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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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FUCKING USA 노래를 부르지 말 것을 제안합니다

--- page 1 --- "Fucking USA”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죽은 # ARS, 심미선 추모 1주기가 가까워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지 200일이나 되었습니다. ㆍ 그러나 아직도 죽은 이의 한은 풀리지 못하고, 미군은 이 FS Hae] 차지하고 앉아 한반도를 겨냥한 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 그 : 6월 13일, 다시금 광화문을 가득 채울 FBZ 미선이, 효순이의 He 풀고 이 So] 진정한 평화를 되찾아나가야할 것입니다. -신효순, 심미선 추모 1주기가 눈앞에 다가온 이 때, 우리가 꼭 알아야할 것, 그리고 함께 실천하고자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가 그렇게 가슴아프게 죽어간 이후, 수없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Fucking U.S.A", "Fucking US.A 2’7} 그것입니다. 지난해 초 오만한 미국의 어이없는 심판으로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을 Wz 후, 미국에 대한 분노로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에 깔려죽이고서도 뻔뻔한 미소를 짓는 미군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만한 부시와 주한미군에 대해 분노했고, 살인미군 처벌 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불렀던 "Fucking USA" 라는 말에는, 우리가 모르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00《"이라는 단어에는, '성교하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교하나' '강간하다''윤간하다' 등의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육'으로 별 의미없이 쓰이는 것 같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의미, 성에 대한 폭력적 의미를 담고있는 욕설인 것입니다. 오만한 부시에게, 뻔뻔하기 그지없는 살인마 주한미군에게 꽃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표현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의미를 담고있는 욕설'이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000《"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를 잘 모르고 단순한 욕으로 쓴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확히 그 SS 알고, "Fucking USA’ "Fucking US.A 2”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SACS 알고 있는 노래가 "Fucking USA") Ve 수 없이 부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BEE 있을 겁 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여성과 성에 대한 폭력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표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는 얼마는지 있습니다. 선율이 포함된 짧은 구호를 시민들과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존에 나와있던 노래 중 “탱크라도 구속해" "또라이 부시" "이젠 나가주세요" 등의 노래도 충분히 그런 US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 끝으로 "Fucking USA" "Fucking US.A 2"S 직접 만들고 불렀던 분들에게 얘기드립니다. 그 노래들을 만들고 공연했던 애초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제안에 함께 해주십시오. 다가오는 613 ARE 심미선 ]주기 추모대회에서는 '400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노래나 구호, 피켓 SS 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덧붙여, 부시와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매개로 "씨밭"이라는 욕설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씨발"이라는 욕설은 "1000《"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Q oe 유래된 이 단어에서, WS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기도 하며, 결국 “씨발"이라는 단어는 "Fuck" 마찬가지로 '성 교하다' '강간하다'와 같은 SS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욕설 또한 위와 Go] 구호나 피켓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6월 13일, 100만이 모인 촛불의 광장에서 만납시다!!!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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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노무현 정권의 신자유주의 전략과 여성 - 빈곤과 차별의 확산

--- page 1 --- [200314 M7 F892] BY 7 소론2/ 의 aera 여성 [기조발제] ㅁ4노무연,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an -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ㆍ송 [보론] 재생산의 위기에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야 아는가? 11 -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 [패널발제] 전국학생연대회의 … 14 일시 : 2003년 3월 3일 6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여성노동권팀),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전국학생연대회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 page 2 --- [기조발제] ㅁ4노무현, 신자유주의 전략과 여성정책의 함수관계 정주연(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ㆍ 송강현주(사회진보연대) "여성의 SAS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글로벌시장에서 기업이 해야 할 절대명제이다." - 제너럴 모터스 존 스미스 회장 지난 10월, 한 여성단체가 주최한 SSID] 노동부 고용평등국 신명 국장이 내놓은 토론문 앞뒷면 에는 위풍당당한 문체로 위의 글귀가 붙어 있었다. 전체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노동부, 더욱이 고용평등 국 국장이 토론문 앞에 이와 같은 글을 붙여놓은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Asse Baye 나열로 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본인의 여성노동정책의 신념과 더불어 김대중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의 입장 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의 세계화에 전위기구인 세계은행이 "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각 국에 여성인력활용 확대를 권장했던 것을 상기해볼 때, 미정권으로부터 현재의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이 이것과 어떻게 AS 같이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어진다. 성주류화 AF] 따른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임시직, 일용직, 파트타임직 So] 불안정 노 동의 형태이고, 여성고학력 인력의 실업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러난 이와 같은 현실 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과 이제 막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여성친화적"이며 이전의 어떤 정권보다 성평등한 BAS 수립하고 있다는 평가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미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으 로 표기)을 비롯한 한국사회 주류 AVES 단체들은 견제와 저항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폐기하고 이 정권들과 연대 및 협력하는 파트너쉽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이 글에서는 김대중 및 노무현 정권이 결코 여성친화 적이거나 성평등한 GA]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은 이들이 추진해 왔고 또 추진해갈 신자유주의적 MAS 방향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또한 여성인력활용의 요구가 어디 로부터 더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지점들 속에서 밝혀질 것이다. 1. 김대중ㆍ노무현 여성정책의 이념적 배경 1ㄱ1. 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여성정책의 변화 1) 「모성보호 제도 ASAE 및 활성화 Hors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2002.10.29 -1- --- page 3 --- 지난 5년 동안의 김대중 정권의 활약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s] 권고를 따라 파괴적 구조조정을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로서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IMFS|7] 극복이라는 명제의 달성은 한국사회를 초민족적 투기금융자본의 입맛에 맞는 '자본유치형 국가'로 바꾸어 놓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 계급ㆍ계층간의 빈부 격차 확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인 여성의 빈곤 심화 SS 야기시켰다. |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진행되던 초기, 여성들은 위기에 처한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강요당하며 일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노동시장 여성들을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대거 흡수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현재 여성들의 노동 은 다시금 증가 추세3로 돌아서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 현상은 여성들 스스로의 요구 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구조조정으로 필수적인 사 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가계유지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부족한 가계 득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 가족의 전략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yea 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요구가 없었다면 남성 생계부양자 이데올 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적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자리가 주어지는 일은 현실 불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Sele 경제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요구에 부홍하며 신 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해온 김대중 정권이 여성에 대한 성주류화 전략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것 은 단순히 친여성적 정권, 혹은 양성평등 사회 AAS 위한 정치실현으로 보기에는 여러 혐의점이 노 정되고 있다. > om, iad ne ~ ft 김대중 정권이 자본유치형 국가로 남한을 탈바꿈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 노무 현 정권의 핵심적 과제는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유치이다. 노무현은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내ㆍ외신 기 자회견을 통해 "국내 노동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56%가 넘는 Be 시정해야 하지만 강력한 노동조 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타협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일 고 강조하였다. 이는 선거전 당시 애매모호한 수사로 얼버무리던 자신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보다 확 연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향후 김대중 정권과 동일한 기조 위에 구조조 BS 지속하되 신자유주의 AAS 지탱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 구축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국 경제의 기본 틀도 유지하되 노사관계에도 지속적인 WAS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며 OECD-So] AURA 이른바 '글로벌 ABLES} 사회적 합의주의에 다가가겠다는 입장을 취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재벌개혁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에 천착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ㆍ금융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어 낼 수 있도록 재벌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보다 확고한 신자유주의 AMS 확립하겠다는 것이 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로 포장한 노동관련 정책들은 향후 XSI 불안정화를 더욱 확대 강화하려 는 전략을 감추기 위한 외피에 불과하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버티고 있어 정리해고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HHS 통해 노동 HAYS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노무현의 발언은 Arad 대한 공격을 2) 9/년 경제위기 직후 일시적 SES 있었지만, 1990년대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늘고 취업자 수으 증가폭도 남성과 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양적 증가가 질적 AMOS 이어지지 않고 있어 여성인력이 제 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2002년 OM 현재 여성 AAA] 34.8% 가 도소매ㆍ음식숙박업에 종사하고 았으며, 일자리 증가 역시 남성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여성은 임 시 일용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0`^9/년 늘어난 임금노동자 가운데 HSS 64.4%가 상용직이었으 나, 여성은 39.3%만 상용직이었다. 3) 글로벌 스탠더드(0008! 51300800란 기업 활동이나 경영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주주의 주주권, 이익률, 회계기준이 나 의사 AB 투명성, 사원 개인의 자기 책임, 노동시장 유연성 등과 같은 기업 경영의 사고방식이나 이념ㆍ 시스템을 통틀어 요약한 세계표준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메리카 초국적 자본의 스탠더 드'의 다른 Holy, 신자유주의 세계화ㆍ금융화에 복무하는 것을 의미한다.(“"글로벌스탠더드, 사회적 합의주의, 외 자유치에 SSA 노동권",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 1ㆍ2월호) ~2- --- page 4 --- 멈추지 SATE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확대ㆍ제도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좋더 저항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외퍼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을 '합법적ㆍ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성향은 선거 기간 동안 | 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인 외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 해 "설치는 필요하지만 노동권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하겠다" 고 공약했던 것을 벌써부터 "의료과 교육을 외국에 개방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에서 더욱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권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Wes)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 개혁 SS 중심 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인력 활용 확대를 김대중 정권 때보다 더 강화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성주류화 전략에 무작정 환영만 할 수 없다. 얼마 전 발표된 새 내각에는 여성장관이 과거에 전례없이 무려 4명이나 등용되었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국정영역에 여성이 등용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등의 정책은 정권이 어떠한 의도로 행하든, 오랫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어온 여성들이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roe 여성들의 AAS 개선하 는 것만으로 성평등한 사회, 혹은 여성의 448s (empowerment)S 이룰 FE 없다는 점ㅇ ] AS} 같은 성주류화 전략은 '구조적인 BMS S 간과하고 여성을 ss 시장으로 이끄는 것이 449] 힘 을 강화하고 평등을 이루는 조건이 될 것이라는 ASKMM)S 유포한다는 BIA 위험한 가치를 재생 | 도 Ho ° 시장이 결코 젠더 SY A(gender-neutral)?] 공간이 아님을 상기할 때, 여성정책이 BA] 비해 진보 적인 VES 띄게 되는 배경에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도 BRT 있다는 as 떠올릴 때, 현재 주 류 여성운동들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보다는 정권의 파트너로서 자신 는 현실 앞에서, 작금의 여성정책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과 비판이 요구된다. 1-2. 10) ㆍ노무현 QA 여성정책의 본질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과 노무현 양대 QA] 여성친화적이라 규정되고 혹은 기대되어지는 것은 공적 영역에 접근할 수 없는 개별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젠더 주류화(6600@ mainstreaming, 이하 성주류화로 표기)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여성이 처한 전반적 현실의 개혁 혹은 개선을 가져오기보다는 노동시장 진입, 사회 공직에의 접근에 국한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가사노동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pare 여성들의 azo] 앞서 노동력 부족 위기에 직면한 자본의 사활적인 과제로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고용 차별 근절', Ses 대한 사회적 Age 이제 더 이상 여성들만의 a Fo]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을 신자유주의적 정권들이 실행하게 되는 배경에 세계 적인 여성정책의 조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도출되어진 측면을 봐야 할 것이 다. 성주류화 전략이 여성정책의 기본적 접근으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베이 징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여성희의였다. 베이징 Use “사람 SA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 건으로서 남녀간의 평등에 근거한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추구할 OS 공식 선언하며, 이를 위한 행동 강령(일명 '북경행동강령“으로 칭해짐)으로 젠더 주류화 전략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 강령 이전까지 성 평등 AFL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를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배제된 결과라고 보고, 여성 4)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SAD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제170호. 5)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ㆍ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1995 - 3 - --- page 5 --- 들을 공적 영역에 통합하기 위한 법과 AES] 개혁 및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접근법(\00000ㅁ in Development, \\10접근), 여성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는 접근법 Sol 중심이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여성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순간에도 AVS 생산자라기보다는 어머니, 어머니가 될 사람으로 간주 하며 재생산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복지적인 지원과 노동시장 진입의 AS 열어주는 것을 #428 했다. 복지지원은 생산자와 재생산자의 이중부담을 다소간 덜어줄 순 있을지언정, 가족 내 불 평등한 성별 분업, 이러한 성별분업이 사회적 생산공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진 못했다. 또한 불 평등한 젠더 관계를 간과하고 이것의 원인을 개별 여성에게 전가하며 생산활동에만 국한된 "진입" 그 자체를 위한 여성인력활용 전략에 초점을 둘 뿐, 여성에게 부과된 재생산 활동을 간과하고 갔다. 1980년대 많은 발전도상국들이 실시한 구조조정 정책이 구조조정의 비용을 여성에게 전가시켜 여성 의 재생산노동을 강화시키는 상황이 야기되자, 여성의 생산노동 참여만을 강조하던 \10접근은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이후 열린 베이징 대회는 발전과정에서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GAD(gender & Development)4) 문제제기를 적극 수용하여 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SRS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 주류화가 제출되게 된다.0 이로서 여성정책이 WID ASIA 불평등한 구조자체를 문제시하는 GAD 접근으로 이동했다는 평가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기구들과 각각의 개별 국가들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여전히 wi 접근을 지배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의 이러한 BAS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확대ㆍ강화하는 세계 ja = 금융기구들의 입장과 Yo] Go} 있다. AIS 세계은행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속적인 불평등이 사 회의 생산성을 제약하고, 결국 발전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젠더 평등을 촉진하여 그에 따라 경제적 평등 관점 율성을 제고하는 전략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각 국에 성 평 a 의 정책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성 평등을 효율성에 근거짓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산적 역할을 고려하지 못한 실패 SAM) 비효율적인 사용*에만 한정짓는다. 효용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서 성 평등의 추 구는 성차를 극복하기보다는 다시금 성차를 합리적인 경제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로 Aa 킨다. FRAY 여성들에게 있어 고용기회의 확대는 잠재적으로 가내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가구 내에 AY 종속적인 AMS 작업장으로 가져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직종 분리를 계속 유지시킨다. 결국 현재와 같은 성주류화 전 략은 여성의 일, 피부양자라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사회 규범들에 대한 도전과 변화추구가 없이는 시 장 영역에서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을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젠더 AAS 허무는데는 기여하지 한다. > 한편, 젠더 평등 BAS 수립하도록 하는 또하나의 요인은 인적자본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 1980년 대에 실시된 구조 ZAC] RAM 재생산의 위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각은 재생산과 관련하여, 그리고 인적자본의 중요성에 고려되어지며 “MAYS 증대하고 더욱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에 대한 Ez}(investing in ㅠㅠ00060)' 가 중요하다는 입장들이 제 출되었고, 이를 빠르게 Sere 세계은행은 “FAQ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 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0040 Bank, 1995) 한국 사회에도 출산율의 하락, 이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Aye 여성들이 수행하는 출산-양육을 비 롯한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다시금 강조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한의 Store 1.3명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1명이라는 출산율에 훨 6) “만일 여성들이 발전정책의 틀에서 배제되었을 경우 발전에 AUS 부정적인 귀결들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관 심사와 여성의 우선순위를 발전의제에 포함시키려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Kabeer Naila(1994), Reversed Realities: Gender Hierachies in Development Thought, Verso 7) 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 --- page 6 --- iu ny 오 >» N [원 씬 미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따르면 2075년에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의 절반으 4) 노동력 부족현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출산율도 높이는 Yoo] 적극 모색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생산을 “상품생산'과 EMP} 사회적 재생산'으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은 노동시장 외부에서 수행되는 무임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를 부여받는다. 성주 육을 비롯한 가족 PACS 보살피는 노동'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변화 a= FH OYE 여성정책의 과제는 바로 이런 현실을 확연히 드러내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성주류화라는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급진적인 조류를 al 자유주의적 개편과정 속에 잘 통합함으로써 외관상으로 여성친화적이며 성 평등한 정책을 펼치는 정권 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한국사회 성별 분업과 노동에서의 성별 위계,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 화 경향, 여전히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지위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외면하고 단 지 이것이 노동시장 진입에 AGS] 되는 것에 한해 수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 를 명확히 보여준다.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게된 데에는 1970년대부터 부상한 페미니즘 운동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들은 단지 작업장뿐 아니라 공적ㆍ사적 생활영역 모두에서 남녀 불평등이 라는 쟁점을 제출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에 각각의 민족국가들과 국제기구들에서 성주류화가 제 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전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성과로 돌릴 수 없는 신자유주의로의 세계경제의 재편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동등한 노동기회를 부여하는 VBS BA]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비용지출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 로 노동시장의 비공식화, 불안정화를 통해 두 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등한 노동기회 부여에만 29S 맞추어 성차별적 지침들을 폐기하는 성평등 전략은 결코 신자유주의 기획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로 성주류화전략 자체를 문제삼아서 는 안된다. 오히려 성주류화전략을 자본의 이해에 종속시키려는 국가적 기획에 저항하고 성 불평등으 구조적 모순을 철폐하는 전술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성주류화 전략이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결코 자본 과 정권의 So]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여성의 세력화, 조직화를 통한 여성 저항주체 형성이 wt 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ttlo 1. 현 여성정책을 통해 본 성주류화 전략의 본질과 한계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민(김대중)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노무현)로 이어지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성주 7 5}(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라는 거창한 ABS 쓰고 있지만 신자유적인 노동유연화를 위한 여 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일관된 맥락 하에 추진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을 중심으로한 주류 여성운동진영의 대환영을 받으며 출범한 여성부는 김대중 정권이 막을 내리는 순 간까지 가장 성과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미-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여성정책이 친여성적이 라고만 할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발전전략, |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극복하자는 기치하에 진행된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부와 그들이 추진하는 성주류화 정 책을 무조건 환영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듯 하다. 11. 여성인력 활용방안으로서의 남녀고용평등 정책 2002년 12월 여성부가 제출한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8)0)은 "건전한 가정의 PAs 국가 - 5 - --- page 7 --- 및 사회발전에 납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기본 정책목표로 하며 "남녀 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Salsas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직 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 운 관계형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은 현 노무현 Bao 선 거 당시 제출하고 또 현재 진행하려는 여성정책9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은 경게의 금융화와 서비스화를 특질로 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방 향 속에서 제기되는 자본의 요구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재편과 (여성친화적이라고 일컬어지는)여성집중 직종의 증가, 출산을 저하 및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경져활동인구의 감소로 ayaa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점점 중요 요건이 되어 가고 있다20 이러한 조건에서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사 회가 분담하고 SHE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기피 현상을 줄이고 적극적 AAAS 유도하겠다는 것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성인력의 효율적 BR} 내용이다. 여성인력 활용은 크게 두 축으로 이분화되어 진행된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위한 고급-엘 Bim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집단(000!)으로서 기혼여성 노동력(특히 전업주부는 인적자원 한 집단으로 인식된다)의 활용이다. 먼저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정책에서 여성정보화 능력 제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 주부 인 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공공부문에 여성참여 확대 등은 교수,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과 같은 제한된 범위의 상위 AS 여성들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다. 구체적 사업에서 살펴보면, 정부 출연. 투자기 관의 경우 직원채용. 승진 때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승진 등이 극히 낮은 직군, 직종에 대해 우선 목표제를 실시하고,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을 여성 응시자에게 부여하는 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또한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신규여성 연구원 채용비율을 2010년까지 2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채용목표제를 실시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이버 여성 티전문교육의 경우는 대도 시 중심으로 일정정도의 1[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주된 대상이 되고 있고, 여성과학인력의 채용목표제 ㆍ 나 여교수 채용확대, 민간 대기업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국제인턴 선발 및 국제기구 파견근무 지원, 중 산층 및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재취업 교육 등은 이미 일정정도의 AAS 안정적 생활수준을 가진 이들의 권익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을 부인할 FE 없으나, 출산휴가 연장을 고용보험 가입 여성으로 제한했듯이 여전히 SAIS 여 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여성고용구조의 주요 특징은 특정 직종 "여성 집중 VHS '여성의 비정규직화'이다. 일반적으로 여 8) 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AAS 계승, 이를 심화ㆍ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5년 간 of 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그 내용에 있어 1차와 큰 차이가 없다. 0소 Val zk 9) 1.보육의 공공성 확대 2여성일자리 창출과 취업촉진기반 조성 3.남녀고용평등 실현 4.대표성 제고 5.양성평등 가족정책 6.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 강화 7.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8.여성의 복지증진 9.모성보호와 여성건강 1 양성평등문화 11.여성과학자 정책 12여군인력 육성 13.남북여성교류활성화, 평화ㆍ통일ㆍ환경ㆍ국제협력에서 of 성의 참여 확대 14여성부 역할 제고 ro So 10)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자본 및 개별 민족국가의 요구이자 동시에 세계화 기구들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Of P=) 현재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이 SD 나온 '동북아 중심지'는 초민족기업의 세계경영전략에 대한 고려를 남한의 적응책이다. 이는 SHS 고려한 남한의 전략적 선택이다. 조세감면/토지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 더 이상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AMS 수 없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의 기술개발과 산업의 특화, 경제 인프라 구축, 평준화 해소와 교육개혁, 여성고급인력 활용 HHS 중 재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11 or |: rir i 29 of r= t > L fot 02 ~~ Jo 2 Hu 따 rlo > [에 4a jo 이 + L 노 1 4 0: -6- --- page 8 --- 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결혼 및 자녀출산기인 20~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져 그 형 태가 M-type& 보이게 된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15~59)의 연령별 분포는 점차 MA 역 ㅁ자형으로 변화끼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참가의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FAVA 3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대규모 팽창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3차 A 업의 Bae 서비스업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더해져 여성의 고용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3차 서비스 업종의 고용은 주로 시간제 고용이나 임시 고용 형태3)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새로 창출된 제 조업 ASI 경우에도 전일제 직업은 기혼여성들만 할 것 같은 시간제 직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노동 의 여성화-노동의 불안정화 사회에서 (기혼)여성의 활용ㆍ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발전전략 에 따라 계속 중가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고용이 어떻게 확대되는가에 있다. 영육아보육시설의 확대와 육아휴직제도활성화 모성 보호비용의 사회화와 여성고용으로 인한 기업부담완화,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고 용안정센터 내에 시간제근로를 특화해 알선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단위에서 육아와 근 로의 병행이 가능한 여성친화적 시간제 근로의 SS 확보해 구인을 연계해 준다는 것이다. 이미 IMFo] 후 파트타이머,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여성부와 함께 노동-가정 과 직장의 양립이란 기치 하에 불안정 노동을 강제하는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용의 형태와 더불어 내용도 문제가 된다. 인수위에 보낸 여성연합의 여성정책 제안서는 여성일 자리 창출에서 주로 지역 사회 복지,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 직종 개발 및 대폭 지원을 통한 고용시 스템 안정화, 재가 복지서비스도우미 확대, 장애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지역 복지시설 확충 을 통해 복 지분야 고용확대,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분야 고용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가족 안에서 여성 의 역할에 대한 변화추구보다는 사회적 재상산 분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Bee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AAS 부차적인 것에 두는 성별 노동분업 구조자체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문제로 남는다. 노무현 4 권의 여성정책은 aia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SNS 저하라는 노동인구 재생산의 위기'라는 배경 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성별 노동분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초점 에 두고 있다. 이미 신규 고용은 대다수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en 확대시키려는 고용의 내용 또한 가사 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구조조정 이후 여성의 불안정노동화와 더불어 진행되어온 여 성 직종화와 성별분업이 재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성보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혼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사출산양 육 등 가족에 대한 AVS 직장과 가정의 SHS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가 AGES 있는 상황도 모성보호, BS 문제 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계기이다. 모성보호와 보육의 사회화는 당장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이후 StS 저하를 막는 Yao 될 수 있음으로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표방하는 것 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일례로 2000년 모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여성노동자 그 중에 12 시 한국여성개발원.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인구 13)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APE 3차 산업으로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새로운 직업들이 시간제나 임시직이었다. 82^86년 사이 13만명의 여성이 전일제 직업을 잃은 반면 같은 시기 45만개의 시간제 Al 업이 창출되었다. 14) 모성보호법에 따른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 SHE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 근로 제한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엄정히 a 집행하고 산전후 wa" 등이 취업 규칙에 YESS 수 있도록 eee 결혼ㆍ임신ㆍ출산을 이유 로 한 권고사직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전 후 휴가 급여 수급 | NI --- page 9 --- 서도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40% 미만에게만 한정된다. 심지어 노동법 개악과정에서 모성보호 미명 하에 oj gol] 대한 Baas 보호규정 철폐되었다. 이는 다시 대다수 취약한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다. 국가는 가족을 통제, 조절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가족의 SAS 지속시키고자 한다. 때 보육, 모성휴가와 같은 정책은 여성노동력을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자충으로 노동시장에 유인하기 우 필수적인 국가적 기획이 될 수밖에 없다. '휴직 제도'와 ‘AAS 종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산 및 보육의 사회적 지원 체계 역시, 이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인 AVS 전제로 하는 것이다. 5대 생활문화 NA) So] 의식고양 사업들도 어머니의 일차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성의 보조적 위치를 부각 시 on 방식 이 불과하다. 노무 부가 내세우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이 가족 내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여성의 부차적인 지 AS 전 vale 하고 있는 한, 개인과 가족의 생존전략은 현재의 A 별 veea 구조를 재생산하게 되며, & 히 8 이 속에서 여성들이 RAD 있는 덜레마를 Waste AS 요원하다 현재 자본주의의 생산과 재생산 이 조직되는 방식에 대한 공격 없이 단순히 성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노동시장 Asa 있어서, 그리고 재생산 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과 기호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을 강화시킬 뿐이다. 1-2. 복지정책 :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로 계승된 한계점들 미의 “생산적 복지'는 결국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a 혜의 AIS 한정하는 것이었다. 생산적 복지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상은 '취업노동 는 가정의 일이 우선적인 임무로 부과된 여성 혹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 과 같은 취약계충은 소외시키는 복지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의 축소는 여성들 노동의 책임을 더욱 떠맡기고 있으며, 노동자의 ats] 질의 하락 속에서 가계 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충으로 다시금 임금노동에 진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떠안을 때에만 여성들은 비로소 생산적 복지의 수혜자 범위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10 새로이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를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미비 한 점을 nee 수준(생산적 복지의 리모델링)에서 we 것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망 확중“이란 배 제된 자들의 불만 관리를 위해 하향평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생존권 적 수준까지의 기초적 보장에 한정하고, 노동력재생산의 사희화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에서 의 상품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기초법 SS 통해서 극빈층의 여성을 최소한 수준으로 관리19) 하고, 대다수 다른 여성정책들은 중산층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이것들도 모두 시장 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출산과 FFs 둘러싸고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등했음에도 이 LUE 완화하고 지급기준 ASS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개정하는 Hots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연월차 휴가 잔여일 무급으로 '가사휴가'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 fo) 택단지에 대해 보육시설 부지확보 및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15) "살림! 엄마아빠 함께 하면 자녀에겐 교육입니다' '명절연휴, 아내도 수 있게 해주세요' 육아! 아빠가 참여하 면 7/BS 두 ul’ '아빠 관심받은 아이 엄마교육 열배 Sap '희식은 mya] 술자리는 강요 gol’ 16) “노무현 정권 여성정책의 본질과 한계", 류미경, 「사회화와 노동』제170호. ) 하지만 이것 또한 결코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기본적 한계때문에 그러하다. 18) 90년 중반부터 신자유 조개혁을 실시한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일본형 신자유주의 복지구상' 이 란 이름으로 1995년 7월 pele aa 재구축'이 AARC 복지의 시장화와 MEA 수준의 관리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여성복지 관련 공공부조/자활 부문 정책대상은 주로 극빈층 모자가정 여성이다. -8- --- page 10 --- 것이 시장영역으로 떠넘겨지고, 다른 한 편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과 "생계보조자로서 노 동시장에 참여'라는 이중적인 역할이 여성 스스로가 감내할 수 없을 BEI 이르고 있다. 성주류화 전략을 통한 성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들고 나온 여성부는 이러한 여성의 근본적 인 불평등 구조의 척결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가의 여성인적자원활용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노동 기 획을 무비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부의 가장 비극적인 지위는 구체적인 정 책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데 있다. 고작해야 여성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재의 위기의 부담을 가 족의 책임으로, 가족 YAY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VS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되 이들이 맡고 있는 재생산 및 가사영역의 일을 일정정도 사회적 차원의 분담으로 무마하려는 일 뿐이다. 현재 여성정책은 “여성이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을 Ashe 것에서는 한발자국 나아간 것은 분명하 다. 하지만 “여성인력의 전략적 활용“이 자본의 요구로 적극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확대" 는 더 이상 급진적인 것이 될 수 없다. 01. 새로운 여성운동, 성인지적ㆍ성평등적 사회운동을 조직하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으로부터 현재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져 오는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략은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종속된 것이다. 현시점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촉을 단 SS9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거나 성평등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노동력 FSS 불안정노동자층을 대거 확보함으로써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이루려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 더욱 |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이면이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 한 노동시장 진입 욕구와 Reon 여성친화적인 외피로 가려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 여율이 확대됨과 “저출산'이라는 재생산 위기에 직면하여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들의 의 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FAVS 발언 공간을 열어주고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Bee 수만은 없다.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의 경우와 현재의 상황을 잠시 비교해보자. 스웨덴은 1970년대 노동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국가적으로 장려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여성노동력을 AALS 이끌기 위해서는 여 성희 전통적 역할을 사회화하는 정책들이 필수적으로 요구 되었다. 그 결과 재생산을 둘러싼 권리들과 양육 및 보육의 권리들이 획기적으로 진일보하게 되고 이 로서 여성이 살기에 가장 좋은 천국으로 eee 이들의 정책이 회자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의 기획에 포함된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여타 다른 AQIS, 국가 공공정책들이 성인지적(6610@ perspective) 관점에서 수정되었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정책 tae 성별분업이라는 구조적 불평등 22S 제거하는 데는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전세계적인 황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스웨덴의 여성친화적인 정책들은 일차적인 축소ㆍ폐지의 대상이 되었으며 a 차 진보적 성향들이 폐기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지점은 그것 다. 여성들이 조직화되어 있거나(스웨덴의 경우 여성조 Se 여성운동, 사회운동이 구조적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그 안 이루어온 성평등 전략들이 쉽사리 후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남한사회에 일고 있는 여성정책의 붐이 단순 히 붐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주체적 인 저항주체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eal 4 FHS 정책, 여성인력활용정책 So] 성별분업 에 의한 여성차별을 은폐하고,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단순 히 여성 개개인의 문제로 남겨두며 BAS 가려두고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노동력 활용책이라는 것 것을 밝혀야 할 Role 그래서 어렵사리 생긴 여성부와 같은 조직이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정책생산보다는 신자유주 이퀵 기획에 동원되는 것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주류 여성운동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 주류 여성운동은 자본의 전 략과 호응하며 여성운동을 '운동'이 아닌 '제도화'로 변모시켰으며 그 급진성을 탈각시켰다. 여성에게 »~ Eo 글 ° mM 코더 스 위 70 의 부우 중 어 전 이 여성들의 주체적인 세력화의 부재라는 점이 직들은 대체로 관에 의한 조직화는 되어있다),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면 오랜 기간 동 - 9 - --- page 11 ---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 속에서 여성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 직하고 LAD 때에 여성 자신의 요구를 급진화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자명 다. 그러므로 새로운 여성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90년대 중후반부터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 관행들이 문제제 기 되기 asta 또한 운동의 내용에서 성평등을 다른 사회운동 이슈에 부문으로 인식하며 전체 사 회운동의 필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들에 비판이 제기되었다. 개선의 노력들이 간헐적으 로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활동 작풍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은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성들의 요구를 부차화시키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역할을 자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여성에게 이중의 FHS 부과하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 는 MSA] 호응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기획속에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시장의 비공식화ㆍ불안정화를 통해 두 성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 자본에 이익이 되게 하려는 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정권어 전면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정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운동이 여성의 QPS 부차적으로 이해하 는 것은 철퇴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의 여성적 사고에 기반한 전체운동에 대한 관점과 계획 FHS Ab 회운동이 운동의 표준 인간형을 삼아온 남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이 아닐 수 없다는 BS 상기하기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 10 - --- page 12 --- [보 론] 재생산의 위기에 노동운동은 0127 대응해야 tains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 0. 들어가며 글은 새 정권을 맞이해서 노동운동이 나아가야 할 바를 구체적인 수준 에서 밝히는 글은 아니다. 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현실의 노동운동이 여성의 문제에 대한 "공백" 이라는 점에서 출 ne 문이다. 재생산의 위기라는 현실에서 자기증식의 GAS 깨닫기 시작한 자본은 그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여성이라는 존재를 또 한번 기만하기 시작했고,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위해 많 많은 방안들을 고민했다. 이것이 그들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방전이었던 것이다. 노동운동 역시 이제껏 고민하지 않은 여성노동의 문제에 대해 비로소 일천한 DIS 하기 시작했다. 그 역시 자기증식의 한계에 다달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본이 채택한 여성노동 활용방안에 대해 +a 이 반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자본의 여성노동 활용방 안과 그동안 여성노동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노동운동이 일정정도 접점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 운동진영은 가장 손쉬운 방식을 채택했다. 그것은 그동안의 억눌려왔던 여성들 의 수많은 고민과 요구들을 (왜곡된 방식으로) 수용하면서 자본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여성노동 문제의 고민을 멈춰버린 것이었다. 1 노동운동에서 여성노동의 공백 그동안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에 대해 거의 WAS 하지 않았다. 6~>2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속에서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해왔는가에 대해, 그리고 그 이 후에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투쟁해왔는가에 대해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들 의 투쟁의 의미는 삭감시키는 것 정도로 여성노동의 BS 고민하지 않았던 노동운동은 여성노동 문 제의 공백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지난 해 주5일제 문제의 경우에서도 알수 있다. 주5일제가 당장에 비정규직화된 여성노동력을 고려할 수도 없음을, 또 주5일제로 인해 여전히 가시화되지 않은 여성노동력이 더 많은 재생산 노동을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문제의 심각함이 고려되지는 않았다. 또한 노동운동은 그동안 가족 중심의 사고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작동되어왔던 '가 족임금 이데올로기' 가 오랫동안 여성의 사회적 노동 권리를 부정하는 구실로 작용했었다.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소수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가족의 YS BAS]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을 가정에 머 물게 하고 전통적 성별분업의 관념을 재생산하는 기반을 제공해왔는데 이로서 age] 노동력을 유휴 노동력으로 규정하는 일반적 가정이 정당화되었는데. 이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노동운동 내에서도 비판의 여과없이 오랫동안 작동되었던 것이다. - 11 - Galugag trea il é : { --- page 13 --- 2. 노동운동의 코포라티즘적 맥락 *공백"을 내실있게 채우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BAS 보기위해서는 중요하 게 노동운동의 여성노동 문제의 인식과 노동운동의 현재 방향이 일정정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데 주 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의 노동훈동이 사회적_합의주의로 나아가는 것에 있는데, 이는 단지 노 사정위에 참가여부로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의 맥락속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운 동체로서의 SAS 자기 역할을 방기하는 부분을 주목해야한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의 문제만이 아니 라 노동운동에 깔려있는 실리주의적 AHS 말하는데, 실리주의의 핵심은 교섭력 확보를 위한 조직력 의 배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운동의 여성노동력의 활용의도 역시 조직 력의 확보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본이 위기를 수용하기 위해 여성노동력을 활용하듯이 노동운동 역시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자본에 맞서기 위한 의도로 자본과 닮아버린 Bo] 된 것이다. 문제는 조직력을 키우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력의 확보가 실질적인 (여성)노동자들 의 노동권을 배가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고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실리를 위한 도구 로 활용되는 그 의도의 불순함에 있는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여성노동의 문제는 노동운동내에서 부문적인 요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여 전히 노동운동에서는 여성노동력이 부차적인 그러나 활용 가능한 자원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운동에서의 “Bas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3.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사실 Vee] 많은 대안을 얘기할 FE 없는 것이 현실이 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노동운동의 그동안의 공백은 단지 “공백"이었기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 또한 그동안의 여성노동자들의 발언과 권리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숨죽이게 한 점에서도 심각한 Bs 내포한다. "결국 노동운동은 다시 이 문제의 고민을 원점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아직 주체도 Fels}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제의 심각함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자, 우리는 그래서 AMAA 이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 여성노동의 SHS 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줬고 넘 가야할 것이 있다. 첫째, 재생산의 사회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것은 사실 무척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에 있어서는 생산의 사회화가 더욱 어렵게 놓여진 것은 무엇보다도 왜곡된 재생산의 사회화에 대한 시각에 a0 예를 들어 세탁기나 전자렌지 등과 같은 '자본화" 의 방식이나, 모성보호ㆍ보육법 등의 "제도화" 의 방 식이 재생산의 사회화를 이루어 놓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높 은 재생산 SSS] 기준치를 부과하고, 온전히 재생산의 TAS 여성만의 문제로 여성이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구조이기때문에 올바른 의미에서 재생산의 사회화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AIS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 다. FAS 형성하기 위해 여성노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방식만이 아니라 더 알찬 실내용으로 조직화 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노동력을 조직할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의 실내용이 더더욱 많 이 고민되야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노조 페미니즘이 요구로 내놓았던 '150시간 교육시간 쟁취'와 은 문제의식은 우리의 노동운동에서도 적극 고민해야할 바를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시기 노동운동 (특히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의 구조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동운동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야 한다. 그 속에서 여성노동의 a 가 노동운동의 보편적인 과제로 인식되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고민의 방 향을 다시금 올바르게 설정해야 하고, 운동진영에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한 것이다. - 12 - --- page 14 --- [패널 발제 - 전국학생연대회의] MSE! 위기에 맞서 신자유주의 반대!! 여성의 이중무담 반대!! 여성권 정취!!를 위한 3.6세계 여성의 SS 만들어감시다. 전국학생 연대회의 0. 들어가며; 38 세계 여성의 날의 현재적 의미 “만약 우리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면 산전산후 휴가를 받고 아이를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면 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당과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성과 수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면 이것 모두는 바로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8년 3월 8일, FAA 광장에 모인 1만 5천여 명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은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임금을 인상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며,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며, 절규를 토해내었 습니다. 무장한 군대에 맞서 복종과 체념을 벗고 일어선 인간으로써의, 노동자로써의 피맺힌 절규는 전 류노동자의 총파업을 낳았고, 마침내 1910년 여성노동자들은 이 YS 세계여성의 날로 정하여 선포 하였습니다. 이후 3월 8일은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요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날 로, 모든 여성들이 하나되는 연대의 날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2003년, 이 땅의 여성은 신자유주의가 강제하는 폭력 속에서 다시금 95년 전의 여성들간의 힘찬 저 항과 연대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위기극복 전략은 구조조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모든 부담을 여성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AVS 직장에서 내몰았던 구조조정의 칼바람. 그러나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와, 공적 서비스 축소에 따른 가계유지비용의 급증은, AVSS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WSs ]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돌아온 여성을 반기는 것은 여전히도, 산더미처럼 쌓인 가사일. 무임 금 재생산 노동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여성들은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혹은 ERE ASS 선택하도록 강제되며,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부차적인 AAS 할 당받는 여성들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면, 재생산노동의 일차적인 AVS 누가 맡을 것인가에 관한 협 상에 있어서 불리한 a sell 됩니다. 이렇듯 이중부담의 강화 속에서 여성의 성적착취, 노동력 SAS 가속화되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몰고온 노동의 붙안정화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강 화시킴니다. 이는 지난 시기 김대중 정부를 통해 더욱 호도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은 ays 권리 신장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와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정치ㆍ경제적 성과와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하 진행된 구조조정이 심화시킨 노동의 불안 Nu 표 - 13 - --- page 15 --- 정화와 가족의 위기는 이러한 여성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 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 Gays]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여성부의 정책방향은 여성이 구조적으로 억압, 배제 당하 고 있는 현실을 은폐하면서 빈곤의 여성화라는 맥락에서의 여성의 AAS 여성의 자기능력개발 부족인 양 문제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정책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 동 임금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여성정책에 있어서 기간 여성운동이 투쟁해온 정책들을 상당 부 ]려 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BAS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 의 여성정책이 현재 신자유주의를 정점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문제를 근본적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여성부의 출범 이후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여성부 정책으로 수렴 는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o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위기비용의 전가에 노출된 여성의 문제를 폭로하고 이를 변화시 키기 위한 여성들간의 저항과 AIS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여성의 문제가 제도화된 틀로 수렴되는 경향에 대해 견제하면서 이러한 FAO] 과정에서 배제되는 여성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조 있어야 합니다. 20083년 세계 여성의 날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여성 공동의 목소리로 풀어가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간 BHAA ase 설천에 heh 비판적 BS 선행한 후, 2003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신자유주의 위기극복 전략이 강제하는 이중부담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마저 파 괴당하고 있는 여성의 문제를 폭로하고, 여성의 권리를 당당하게 선언하기 위한 우리의 agai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1. 봉기와 우애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여성권" 여성주의" 혹은 “여성주의 학생화"라는 용어가 학생사회에서 회자된 지 몇 해가 되어간다. 그동안 이 러한 여성과 관련한 문게의식은 학생사회 내에서 광범위한 반성폭력 운동과 함께 여성 노동권에 대한 등으로 다양한 실천과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제 각종 활동에서 반성폭력 내부규약 제정운 |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며, 여성배제적이지 않고 여/남의 차이가 보장되 는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활동은 단순히 활동에 있어서 의 여/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와 Lalo] 대한 고민과 발언을 통해 이를 대중정치활동에 있어서의 보편적인 권리로 구성해가기 위한 투쟁과 문제의식 의 연장선상에서 위치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간의 여성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실천들이 현재 대중운동 SoA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올곧은 성과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 이나 여성노동권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 속에서 심화ㆍ확장되지 못하고 답보상태 에 빠져있는 것이다. 더욱이 “AQF Soe 제기되는 여성과 관련한 활동들이 명확한 이해 및 상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채, SSS] 의미와 FH] 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리며 진행되는 것 역시 이 러한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 ' 하기에 우리는 기간 여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문제의식과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활 동이 가지는 의미와 위상을 재확인하는 과정부터 다시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3년,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혁명의 원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유효한 쟁점의 발굴과 이에 대 한 다양한 실험과 Aas] 모색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운동 단위들, 대중단위들 과의 공동의 논의를 통해 쟁점을 발굴하고 이를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생생한 실천으로 구성해가는 과 -14- --- page 16 --- 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을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사고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성해방운동이 여성정치, 여성문화의 특수성을 부르주아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방어적인 “동일성의 정치'를 넘어서 성적 차이의 윤리에 근거 한 정치의 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성권이라는 문제의식의 기본적인 VS "여성성에 대 해 통칭 역사적 가부장제/역사적 자본주의라고 불리우는 여성 억압적 기제들을 한 실천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이가 인정되는 연대성의 확장'이라는 의미에 서 새로 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이를 통칭 “여성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주의", “AAAS 두가지 극단, 즉 평등주의-기존의 동일성에 통합시키는 것, 따라서 "여 성권'이라는 독자적 개념은 불필요하고 기존의 정치적 권리를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와 본질주의-따라서 어떤 '분리주의“-사이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주의", '여성권"의 범주가 갖는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이 처해있는 "내부적 배제'라는 역설적 조건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여 왜 그것이 해방과 WAS 안아오는 qo] 핵심적인 문제인지를 논의하여야 내부적 배제는, 그것이 없으면 특정한 구조가 재생산될 수 없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면서, 이 구조의 ‘SAYS 전복함으로써 그것의 근본적인 갈등-적대-으로 기능하는 역설적 요소를 PA ASS 위해 서 원자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은 내부적 배제와 관련한 가장 탁월한 사례인 데, 그 까닭은 여성이 (자본주의)체계의 "사회적 재생산-또한 그 보편성뿐만 아니라 공/사 구별을 상징 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핵심제도인 "가족“-을 지지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이기 때문 이다.20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여성이라는 SAM 입각하여-조직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가 족이 해체되고, 뒤이어 공동체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들은 여성들의 말과 욕망의 이 적인 부정을-섹스와 재생산에 묶인, 순수하게 종족적 본질이나 운명과 함께 여자들을 귀속시키는 한 으로, 그녀들을 이상적 여성성의 원형에 따라 평가하면서-실천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부적 배제는 오늘날은 어떤 양상을 떠고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 헤게 모니에 의해 제도화된 사회적 재생산 및 그것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재생산 형태의 변화를 추적할 필 요가 있다. 미 헤게모니 하의 사회적 재생산은, 한편으로 '가족임금“-및 그것을 보조하는 '복지국가“-, 다 = 한편으로 '핵가족-특히 "스위트 홈'이데올로기-의 형태를 AREA, 미 헤게모니의 위기와 함께 사회 적 재생산의 조건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노동의 여성화4)가, 후자와 관련하여 MES 여성화"가 진행되는데, 전자의 측면에서 여성은 일정한 기회를 획득하는 반면 후자의 측면에서 1S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별적 대응은 여성들 간의 갈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좀더 완전히 하기 위해서 여성은 후자의 문제 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별적 ASS 배우자와 가사노동의 문제를 분담하거나 가사노동을 노 SAAS 여성-가정부 등-에게 전가하는 방식 이외에는 없는 바, 따라서 이는 물론 노동자계급 여성에 rl of’ 4 던 "제2세대 페미니즘“은 위기에 빠진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핵가족 및 그것에 조응하는 "스위트 홈" 이데올로기의 해체 역시 가속화된다. 그것에 본래적인 내적 모순이 노동의 여성화-따라서 여성의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와 빈곤의 여성화-여 성의 "압축할 수 없는 최소'에 대한 침해-에 의해 과잉결정되면서, 핵가족의 붕괴에 이르는 것이다. 그 . 런데 이 과정에서 "제2세대 페미니즘'이 제기한 “성적 자율성'이라는 쟁점 역시 역설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적 자율성이 노동의 여성화/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리면서,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 및 20) 사회적 재생산'은 단지 그 사회성원들의 생물학적 재생산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행위의 al 생산을 의미한다. 모든 (경제)체계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과 그러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인구의 사회적 재생산과정 사이의 특정한 HAS AAS 하며, 자본주의는 특히 이들간의 분리 및 그것의 비가시화를 특징으로 한다. 21) 이것은 한편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의 증가일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정, 저임금, 주변적 업무라는 이전의 여성적 노동의 특성이 남성적 일자리에도 적용되는 것, 즉 노동기준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 --- page 17 --- 여성에 대한 책임 전가를 정당화하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성권은 여성의 '비시민'이라는 문제틀에서 발전되어 온 공/사의 경계를 근본적으 로 문제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적인 문제'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보편적 권리의 해체에 집단 적으로 반대하는 한편, '압축할 수 없는 최소'를 다시 공적인 권리로 발명해 내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 | 인 정치 개념 AAS 근본적으로 재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AAS 비가역적으로 확장시켜낸다. 이렇 AS 때 “여성권'은 단순히 “여성들의 권리'라는 정도의 GIS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재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BAA 문제이며, 결국 여성에 대한 ‘BS 봉기와 Pos]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2. "재생산의 위기'의 틀로 재구성하는 ‘oda’ 이상과 같이 우리는 기간 제기된 여성주의와 여성권의 의미를 재정식화해 보았다. 기간 이러한 여성 AS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실천이 반성폭력과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실험과 실천은 일정부분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편적인 권리로서 여성의 권리를 구 성하기 위한 BVA 다양한 편향과 함께 일정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을 경과하며 이 러한 쟁점이 ARS 다하거나 Fat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함에 따라 기간의 실험과 실천은 답보상태 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3년, 여성의 문제를 보편적인 혁명의 원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유효한 쟁점을 모색하는 일이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20034 이땅의 여성들이 처한 BIS 살펴 보는 과정을 통해 여성억압의 문제를 재설정해 보도록 하자. 현재 미 헤게모니의 위기와 함께 사회적 재생산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는 `노동의 여 성화"와 MS) 여성화"를 필연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 헤게모니 하에 제도화된 사회적 재 생산에 조응하였던 ‘AAA 페미니즘" 역시 위기에 붕착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의 “여 Ago] 대한 문제의식은 어떠한 방향으로 재설정될 것이며, 또한 대중운동은 어떠한 다양한 설천과 a as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PS 구하는 Ale 재생산의 문제설정을 통한 여성억압의 문제의 재설 정 작업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3. 신자유주의 하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 노동의 여성화, 빈곤의 여성화 최근 각종 자료와 통계수치에서 우리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정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36%에서 1980 42.8%로 증가하였고 1998년 47.0%를 거쳐 2001년에는 49.0%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수치를 놓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 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단정할 FE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노동자의 52.3%가 비정규 직이고, 이중 70.2%가 여성으로 대부분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과 연결해 볼 수 있다. RAE, 생산부문을 파괴하고 금융적 WAS 추구하는 자본운동의 현재 경향에서, 여성의 노동력이 노 SAA] 대대적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근래에 ABS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성들보 다 더 싸고 더 유연하며 집단적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의 고용을 선택한 것이다.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 화는 “노동의 여성화'로 표현된다. 이에 따라 여성의 대부분이 가정 안에 묶여있던 과거에 비해 밖으로 의 진출이 활발히 일어났지만 역사적으로 가사분담자로서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대부분의 여성은 여전히도 가사노동과 비공석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부문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 16 - --- page 18 --- 생산직ㆍ사무직ㆍ판매/서비스직에 몰려있는 가운데 그 대부분이 비정규직 또는 영세중소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의 여성화는 결국 그녀들의 신세를 가정의 안과 밖에서의 이중적 착취로 남 겨놓았을 뿐이다. 또한 노동의 여성화는 노동시장 } 모든 산업의 고용조건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유연한 고용 형태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 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이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상적인 것으 로 노동 조건 자체의 하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 둘째로, 이러한 노동의 여성화-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은 기존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면서 “Wee 여성화"를 초래한다. 여성들은 노 S 증 과 동일한 VS 하면서도 저임금을 받아야하는가 하면 불안정한 근로조 유해한 작업환경, 복지 급여의 부재 등에 직면하고 있는 Ho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되며 빈곤의 여성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당화는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AY 고용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AVS 폭력과 착취의 굴 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16 Hu je 2 ot a fel of ol 시 오 AL a 요 소 ki! ofp Je, jm ox, 2, x2 eat EN as 2 - 여성을 정점으로 한 악순환, 제생산의 위기 FAS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와 함께 노동할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재중전도 역 시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8시간 노동, 8시간의 수면, 8시간의 재충전의 안배는 인간의 적정한 노동력을 위한 배분이었다. 고도의 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노동 수행의 능력은 더욱 = 아지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노동력 재생산의 AEE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교육의 시기 는 더욱 길어졌고, 의식주의 문제도 단지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높은 질의 요구를 강요하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려한 와중에 도래한 자본의 위기는 신자유주의를 치료책으로 내걸면서 그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 가하고 있다. 실제로 97년 외환위기로 노동자 계급의 삶의 위기가 증폭되고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이 양 산됨에 따라 가계의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국가가 겨우 지탱하던 공적 서비스마저 해체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위기 비용의 민중전가로 인해 가계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급증하였으며 노동자 가족 "더 많은 가족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늘리고, 무임금 가사노동을 강화하여 지출은 이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존전략을 구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구성원 중 특히 여성에 한 부담이 증가하며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공적 서비스의 해체는 자녀 양육과 가족 구성원의 BYE 등의 재생산에 관한 가계의 WSs 증가시 키는데 이러한 비용 증가를 Bra] 위해 여성은 자신의 무임금 가사노동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이는 여성이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남성과는 매우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도록 한다. 즉, 대부분의 여 성들이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혹은 비공식 부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고 my slo 또한 여성들의 고용은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자리가 FHS PEA, 이는 FRC] 필요 없 는 노동으로 여겨져 여성들에게는 낮은 임금이 할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 진출은 여성들 스스 로 선택한 것이라기 보다 생계보충을 위한 노동력의 “출혈판매"일 가능성이 높아, AVS 이러한 열악 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된 여성의 역할은 가계 소득을 구성하는 데 있어 여성의 소득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이는 여성의 노동과 사회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족 내에 서 의존적이고 이차적인 가장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다시 가사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 을 여성에게 강화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일차적인 Ado] 여성의 지위를 노동시 장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내모는 역할을 하며, 노동서장에서 낮은 여성의 AME 가족의 소득을 구성하 는데 있어서 여성의 기여도를 낮춤으로써 재생산 노동에 대한 여성의 Ags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확장“이라는 통계지표의 진실은, 여성이 늘어난 가계비용에 대한 -17 - --- page 19 --- 책임을 전담하기 위해 가족과 노동시장에서, 극심한 노동 착취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이다. a 국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자로서 여성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노동 부담을 떠 안 Al 되고, 이는 사회적 재생산 기반자체의 붕괴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 여성의 험으로 지탱해왔 던 재생산노동이 그 임계에 다다르며 위기는 ANS] 설정해놓은 마지노선까지 감아먹으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는 파탄나고, 여성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2.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 평가와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 '가정과 직장의 SHS 위한 인프라의 구축" 김대중 QU 여성정책은 2001년 여성부의 출범과 여성정책의 주류화 SLES 인해 김대중 정권의 정 치ㆍ경제적 성과와 달리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여성부를 중심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SA 방향성 하에서 진행된 여성정책은 dys] 권리신장과 남녀평등 실현을 한 획기적인 계기와 통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김대중 정권이 실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여성의 AAS GES 는 가운데 다시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BUS 정권교체와 IMF 외환위기의 힘으로 정권 초기부터 개혁에 대한 SIS 유포하며 신자 유주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자본축적의 위기에 대응한 부르주아지의 정책이자, 이데올 로기인 신자유주의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기의 HSS 끊임없이 자 본으로부터 민중에게 전가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위기 비용의 US 전가는 가계의 생존 전략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장)만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특히 여성) 부족한 소득 채우기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가정에서 재생산 노동을 담당해오던 여성 역시 이러한 생존전략 속에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여전히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을 담당 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은 양육과 병행하기 위해 시간제나 비정규직을 선택하거나, 비공식부문으로 출하게 된다. 결국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문으로 진출하는 여성노동의 대부분은 여성부가 말하는 것 럼 신축적 근무조건이 좋아서 여성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노동의 책임과 감소한 실질임금 보중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서의 어 수 없는 노동력의 "출혈판매"인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성노동력의 "출혈판매'는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인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요구 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남성들보다 더 싸고 더 유연하며 집단적 저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여성의 고용의 증가는 생산비용의 감소라는 자본의 위기극복 ASHE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의 권리신장과 남녀평등을 이루기보다는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본의 LPS 가족의 생존전략으로 여성의 노동이 중가함에도 여전히 재생산 노동에 대한 일 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공적서비스의 해체로 인한 재생산 노동의 가계로의 부담은 오히려 여성의 재생산 노동을 더욱 과중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고 려가 없는 “가정과 AAS] 양립을 위한 인프라 TSS 오히려 여성의 이중부담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부는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빈곤-여성의 이중부담 강화현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모성보호법이나 양육문제에 대한 여성부의 정책은 여성의 실질 요구나 필요가 ata 문제지만, 이는 신자유주의의 파멸적 SHS 은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예컨대 모성보호법 ego] 보여주듯이, 여성 일반의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을 전제로 Tas 대상을 한정하여 찬반의 논리를 여성과 여성의 SLE 내부화함으로써, BUS 정책의 실현 범위와 상관없이 BATHS 효과를 보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양육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도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것 이 아니라 좋은 서비스의 AS 가진 사립 양육시설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SSS 사회화하는 것이 아 ae ~— a AL St 0 ttlo 00 - 718 - --- page 20 --- 니라 ‘Asche 것으로 (여성부는 현재, 모범 사립양육시설을 공모하고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상 es 구입하기 위해 또 다시 자신의 출혈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은 "가정과 AQ]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 는 허울좋은 명분 하에 여성의 출혈노동과 재생산 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 역시 김대중 정권의 여성정책의 방향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 예상된다. “세대교체', “Aaa 정치의 승리“ 등의 온갖 찬양적인 수사로 평가되는 노무현 당선자는 < 위원회에 소위 ‘AAA ARS 대거 영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부각시키는 SMS’ 색 드 고 있다. 이러한 HAY’ MAE 여성정책에서도 드러나는데 호주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기 간 여성운동이 투쟁해온 정책들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환영할만 이지만 당선 바로 직후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BAS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 있는 노무현 당선자의 여성정책이 김대중 정권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성의 이중부담 가속화시킬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특히나 김대중 정권의 여성부 출범 이후, 주류 여성운동의 흐름이 여성부와의 공조 속에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물론 여성부를 중심으로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수렴되 고 육아와 가사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의제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어 발언의 공간이 열린다는 점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성부의 총적인 방향성과 활동이 ATS 노동의 여성화와 빈곤의 여성화 과 정에서 부과되는 AG 이중부담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부를 통한 사회 적 쟁점화는 결코 여성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AAS 찾기 힘들게 할 것이다. 또한 여성부의 정책으 로 수렴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초과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조직되지 RF] 따라 동일화될 수 없는 여성들간의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인 배제와 소외가 발생할 것이다. 는 pom 을 은폐하고 이를 3.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나 의 07022 kort Adak ott?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의 무임금 재생산노동은 언제나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이 떠 안고 있는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은 여성을 극도의 열악한 삶으로 내몰아, 재생산 기반 자체를 파괴하고 이것이 다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생존에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된 여성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은 '가족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환 상 속에 여성의 이중부담을 은폐할 뿐이다. 재생산노동의 상품화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 자립과 자율 성을 약속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대다수 여성들에게 더욱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가져다준다. 여성은 이를 상품으로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출혈노동을 더욱 감수해야 하거나, 가정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재생산 노동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결국은 재생산 노동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복지에 대한 국가의 ASL 줄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Fels] 범위를 한정하는 "생 산적 복지" 역시, 결국 여성에게 국가를 대신하여 아이들과 노인을 돌보는 BES 요구하며, 다시 여성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임금 노동으로 집중시키고 만다. | 따라서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의 위기는 여성이 처한 AAS 바탕으로 더욱 적 극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계급의 생존전략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HS 의미한 다. 여성의 노동력을 무한한 것으로 가정하는, VFS 중심으로 하는 생존전략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 하며, 여성의 재생산 노동의 위기 속에서 종국에는 임계에 다다를 것이다. 적극적인 인식과 재생산 노동 의 사회적 BAS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자본주의 발전과 그 위기대응의 비용을 여성이 감 내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 재생산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전화시켜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과 재생산의 사회적 관계, 그 속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막대한 부담을 거부 ~19- --- page 21 --- 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전체 민중의 보편적인 요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아가며: 재생산의 위기에 맞서 신자유주의 BA! 여성의 이중부담 반대! 여성권 쟁취!를 위한 3-8 세계여성의 SS 만들어나가자! 95년 전 올려퍼진 여성노동자들의 저항과 연대의 함성은 2003년 현재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3월 8 일은 단순히 지난 시기 진행된 여성의 투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다시금 여성 공동의 저항과 AUS 구축하는 날이어야 할 Aqua. 2003년 세계 여성의 SE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양한 양상에서 Fes}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치전선 하에서 여성의 권리를 구성해내는 날이 되어야합니다. ㆍ 노동력의 출혈판매와 재생산 노동의 증가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부담은 결국 재생산 기반 자체의 위기 라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산의 위기 속에서의 여성의 착취양상을 폭로하고 재생산 노 동의 사회적 BAS 재구성하기 위한 AMS 조직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재생산의 위기로 파악하 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착취 양상을 폭로하고 재생산 노동의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입 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망을 통해, 김대중 정권 이후 여성에게 가해지는 신자 유주의적 폭력과 착취의 악순환을 PIES 하여야 할 것입니다. ‘AMA 문제의식은 여전히 연구과제를 남기고 있고, 실제 학생운동 내에서 실천적인 쟁점으로 제 기되기에는 한계적인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설입니다. 하지만 생산과 재생산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여성의 BAS 여성만의 무엇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고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보편적인 혁명의 원리로서 여성권을 구성하기 위한 유효한 관점으로 작용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여성운동 단위와 대중운동 단위의 자활력을 높이고 각 단위에서의 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실천 의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4 단위의 성과가 환류 될 경우 더욱 유의미한 계획으로 제출될 수 있을 것이기에 공동의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 고 이러한 공동의 논의는 각 단위간의 연계구축과 공동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회적 인 활동과 계획에 대한 SS 논의를 초과하여 이를 통해 각 단위의 지속적인 AAS 구축하여 시기 멸 활동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고 활동의 성과를 DHE 경우, 이는 A 단위의 자활력은 물론 학생운동 내 여성주의적 실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AAS 구축은 공동의 계획과 실천을 통한 유의미한 여성주의적 실천의 SES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 3ㆍ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재생산의 위기에 맞선 공동의 AAS 계획하여 봅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중심으로 각 단위에서 여성주의적 AAS 진행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여 나가며, 또한 이를 계기로 2003년 여성주의적 실천의 과제를 정선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위에서의 여성주의적 실천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8까지의 공동의 계획과 투쟁을 진행하고 2003 년 여성주의적 AMS 공동과제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AAA 여성운동의 저항과 연대의 SES 구축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주유의 전략하의 이중부담 속에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마저 파괴당하고 있는 이땅의 여성들의 a 실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여성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는 3ㆍ8 세계 여성의 SS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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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민족사적 전환기를 개척하는 9기 전국여대생대표자협의회 정기총회

--- page 1 --- coeied ls --- page 2 --- 니림비치 일정, 본회의 진행 순서, 안건 .…. 1 9기 전여대협 의장 후보 결의서 .. 2 의사진행세칙 .…. 3 전문, 강령 .. 6 규약 .. 7 시행세칙 .. 10 87| 전여대협 평가(안 .. 12 2008년 정세 ... 25 9기 전여대협 1년 나기(안 .. 33 9기 전여대협 예산안 .. 37 ~18시 30분 집결 19시 전쟁과 여성 관련 강연 토론 22시 전여대협 의장 후보와 간담회 및 의장선출 10일 9시 본회의 12시 97| 전여대협 566월 시업계획 발제 토론 2시 반성폭력 문화제 주체 회의 <본회의 진행 순서, 안건> 개회 민중의례 서기단 선출 의사진행 세칙 공유 sie 통과 및 안건 확정 -깅령과 규약, 시행세칙과 관련해 “iid 나기 토론 및 확정 -예산 심의 확정 -기타안건 회의록 채택 폐회 --- page 3 --- 9기| BONS 의장 후보 결의서 “새 시대의 요구를 투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대학 여학운동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학교 에서 함께 하는 여학일꾼들,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빠져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함께 하는 이 들은 한결같이 저의 결에 있었습니다. ‘Hf 동지들과 함께 DIS 나누지 못했지! 더 힘들어 질 거란 미안함 때문에 어려워만 했구 내. 전국의 여학일꾼들이 아직은 낮설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의 살가 | 웠던 모습, 전화 목소리 들으면 그립고, 만나면 더 보고 싶은… 함께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 며 힘이 되어주는 여학일꾼들이 있기에 웃으며 할 수 있습니다 |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 시 한 초가 다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아 갈 것을 시대가 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과 피맺힌 절규. 한반도를 둘러싼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야욕, 그리고 무고한 여성ㆍ어린이ㆍ양민을 희생시킨 미제를 위한 이라크전쟁.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걸음에서 더욱 드러난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 . 북녁 땅에서 어머니 언니들의 AE 맞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실감나지 않았던 남북여성통일대회. 너무나 많은 삶을 옮이매고 지금도 고통의 원인으로 남아있는 호주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며 현대판 성노예를 강요하는 성매매. 척박한 노동현장에서 생채기 투성인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중삼중의 DSS 안고 살아가며 WOME 삶터마저 잃어버린 여성농민. 졸업이 두렵기만 한 여대생…. 나의 Slo]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현재, 미래의 우리 모습이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척박한 이 땅에 여학일꾼 스스로가 양분과 빛이 되어 살아갑시다. 그 선두에 여성민중의 등불 전여대협이 Sok 합니 다 . 지금 저는 제 혼자가 아닌 여러 동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을 수 있는 Hol 원동력입니다. '새물'이 라는 곡을 부르며 몸짓을 후배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서로들 몸짓을 보고 엉 | 성하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유쾌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서로 배우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의 SSS 불러보며 이전보다 희망차고 밝다는 것을 느낌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과 AMS 반영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끊임없이 투쟁하며 승리를 만들어야합니다. 민족시적 전환기입니다. | | 대중과 정세의 요구를 받아 50만 여학우가 함께 개척해 니갑시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0만 여학우의 대중조 직 전여대협, 한결같은 모습으로 투쟁합시다. 언제나 힘차게 행동하며 실천하는 마음으로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결의합니다. 9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하며 민족 영남대학교 1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장 강정은하 -2- --- page 4 --- 의시진행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이에 따라 회의 공개ㆍ방청 공개ㆍ기록 SES 실시한다. 단,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한 사항이나 회원 징 계에 관한 AS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정족수의 원칙 각급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유효인원(재적인원 중 사고 SS 제외한 인원) 과반수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단, 규약에 명시된 주요 사안에는 출석인원 23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3) 일의제의 원칙 | 회의는 한 가지의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4) 발언 자유의 원칙 |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공동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과반수 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 (5) 다수결의 원칙 (6)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7) 일사부재의 원칙 | 회의에서 일단 HAE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St 번앤표결재심의 동의)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표결을 재심할 수 있다. (8)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ct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동의 성립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2. 회의의 용어 (1) 회기(68) : 개회에서 페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개회(08솜) :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단 개의(08 : 희의 중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3) 페회(89@) : 회의의 끝. (ch Alarm): 그날 회의의 끝 (4) 휴회(66) : 한 회기 중 머칠을 쉬는 것. (단, HAA: 하루 중 잠깐 수는 2) ^ 3. 정족수 선거 미실시로 인한 당연직 대의원 부재와 개인적인 탈퇴의사를 밝힌 대의원 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4. 회의록 통과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ㆍ정정ㆍ통과의 AAS 거쳐 처리한다 5.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1) 의안 채택의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 동의안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8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 - (2) 의안 AMSA}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 상정과 체택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 --- page 5 --- (3) 의안 채택 및 Ae 통과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HS 변경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 없이 23이상의 찬성 으로 가결한다. 6. 의사진행과 관련한 규칙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2)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 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일인씩 을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 20분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발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발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질의 답변 - 3인 이내 찬반 토론 - 5인 이내 EL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의원 1/ 이상의 Holl 의해 발언 수를 늘릴 수 있다. (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7)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 다. 7.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찬반 토론 없이 토론 종결시는 2/3) (6) 개의안(수정안) 제출 여부 및 제안 설명(개의안의 작성은 중앙상임위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ㅡ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7)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8) 개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9) 토론 종결 (10) 개의안에 대한 표결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단, 제출된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응답 (4)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제안 설명 (5) 질의 및 응답 (6)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 여부를 중앙상임위와 상정된 다른 안 제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 한다.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즉시 표결한다. (7)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각 안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발언을 한다. -4- --- page 6 --- (8) 토론 종결 (9) 선택 표결 8. 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별첨 > 1.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주요발언의 종류 (1) 질문 발언 회의 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 (2) 의사진행 발언 、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 (3) 규칙 발언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 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발언 (5) 신상 발언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적인 SS 말하는 발언 2. 의안의 종류 (1) 원안 | 조직적인 질서와 ASS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혼히 중앙상임위원회의의 상정안을 지칭한다. ' (2) 개의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 자는 이를 먼저 표결한다. (3) 수정 동의안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 출자나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 page 7 --- 전여대협 강령 (1)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at 아내고 민족 AAS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0 이천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왼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3)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4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성차별적 DST ASS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자주화를 이룩한다. (5) 여성농민, MEAL 제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투쟁한다. (6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문화를 일구어나간다. (7)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 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백만 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 page 8 --- SOF 그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강령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전국여대생 대표자 회의(건)의 역사와 ASS 이어 민주 집중제의 조직운영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제1장 총칙 AZ (명칭) 본회는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약칭 : 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 투쟁적 요구를 구현하 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제3조 (사업)기 위해 투쟁한 다. 나아가 보다 높은 전국 총여학생희 연합 WAS 목적으로 한다. |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총회에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제4조 (HUY) 본회의 JAE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A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 대표 조직으로 한다. ASE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구단위 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 대표조직), 단대 여학생 조직, 과여학생회 AAS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 지구를 둔다. 1)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으로 구분한다. 2 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AAS 통하여 지구의 구성과 분화 또 는 통합을 할 수가 있다. (단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 | ATE (권리) 본회의 회원의 본희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 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개진권, 결정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ASE (의무) 본회의 HAS SMB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 의 실현, 결정사항을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포상과 정계) 본회의 포상 및 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조직의 체계의 운영 제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 (지위) 대표자 SSE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11조 (구성) Qe.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기타 여학생\대표조직의 CHAN, 2p 저역의장 지역여 대협 간부 1인, 각 지구의장, 특별 지구 의장, 전여대협 의장, 전여대협 긴부 2인으로 구성한단.*- ':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은 각 지역 의장의 Solow 위임히 가능하다. ㆍ 제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ASS 가진다. . “oO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 f --- page 9 --- 4)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재, 개정, 규약의 재, 개정, 의장 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3조 (정기대표자 총회와 임시 대표자 총회)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BAS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 대표자 SSE 정기 대표자 총회 2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 총회도 15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SS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위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16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중앙상임 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PSS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ASS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 : 제17조 (운영) 중앙상임위원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 이 소집한다. 제3절 의장 제18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 (권한) 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Hels 한다. 제20조 (선출) ABS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Et 의장이 부 득이한 사정으로 ASS 수행할 수 없을 AE 중앙상임위에서 권한 HHS 선출한다.) 제21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중앙상임위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제5절 입시체계 - 제25조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총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Al 계이다 제26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 제27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운영은 정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든 권한을 - g- --- page 10 --- 가진다. 제28조 (사업) 1) 계승과 혁신 사업을 수행한디 2) 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 대표자 총회를 선전한다. 「 제5장 재정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ASE 당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제30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3%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지역(지구)별 또는 학교별로 구분한다. 3) 대의원 Sul 중앙상임위의 Bole 편성하여 각 대의원이 정기총회 때에 총화한다. AZIZ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양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제32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AAS 대표자 총회에서 심의, 인준, 의결한다. 제33조 (회비관련 징계) 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6장 시행세칙 | 제34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등에 관한 시행 MAS 규약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 제7장 상벌 제96조 (포상) 본회의 Weel Bart 크다고 인정되는 희원에 대하여 Zetec 제36조 (정계) 본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 정지, 직위해 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fal 제8장 보칙 제37조 (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 (의결) Al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정,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9조 (표결) 인사에 대한 HAS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AIS (효력발생) 대표자 총회의 YAS 얻는 즉시 제2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미르 사해 제3조 (제정) 본 규약은 19054 4월 30일에 A et 공포일로부터 SYS 발생한다.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 대 ae 0 고 개 --- page 11 --- 시행세칙 시행세칙1 - 대표자 선출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 (대표자) 본회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자조직의 대표재으로 한다. 제3조 (위임권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은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 - 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MAS 본회의 의장 MBS 위해 둔다. 제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ABZ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 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 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 를 수행한다. |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ASE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는데 그 목적이 있다. ： AGE (업무와 권한) .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AAS 가진다. 후보자 AMS 총희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 한한다. Ct 투표(대표자 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 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시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회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 시 보고한다. ATE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제3장 의장선출 제8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1)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지구 여대협 이상의 중앙집행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 : 회의, 문건) 제9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 자격) jo IBZ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 --- page 12 --- 1)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 본회의 입후보자는 추천서(대표자중 1/3의 추천), 자천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1인 이상의 후보 출마 시 대표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AHS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표자의 복수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 제10조 (선거공고) |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13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MASTS 내도록 한다. 제11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지역 여대협 의장의 자격을 갖는 대표자를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단독 출마의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AAD 출석인원 29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9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 (BBAIAA) 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시에만 중앙상임위 중 권한대행 1인을 선출한다. 시행세칙3 - 회비 관련 징계 1) 기간 : 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총회 이후 한 달까지로 한다 2) 기간 내 미님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BAD, 경고 Sol 징계를 할 수 있다 -11- --- page 13 --- 87| 진여대협 평기(은) 0. 8기 전여대협 평가에 앞서 평가를 하는 것은 단지 한번 뒤돌아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82| 전여대협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현재 전여대협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전여대협이 어떤 ZS 걸어왔는지, 그 WIS 거쳐 전여대협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9기 전여대협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중심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8기 전여대협 평가에서 대학의 모습, 자신의 SSS 찾는 것입니다. 대학 총여학생회가 어떻게 활동했는 가에 대한 평가를 빠뜨린 전여대협 평가는 수박 겉할기일 뿐이며,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cso] 없는 전여대협 평가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 지난해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돌야보고, 이후 전여대협 활동에 대해 더욱 의지를 높이는 평가를 만듭시다. 전여대협 건준위 6년, 그리고 그 후 전여대협 본 조직을 세문지 8년…. : 14년이라는 시간동안 OPO] 걸어온 평탄치 않았지만 지랑스러운 AS 되돌아보며, 97] 전여대협을 더욱 빛내어 가는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 . 대중투쟁 과제 {{ 대중투쟁과제 총평 }} <성과> © 총여학생회의 여러 사업과 투쟁에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USS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서,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사업을 만들어낸다든지, 대학에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ABS 진행하면서 여학단위의 정체성을 가지고 6ㆍ15 SSAA 이행 투쟁에 앞장설 것에 대한 노력이 A 행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반가부장제 SUS 더욱 전면적으로 펼쳐내면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USS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으 며, 여성농민들의 쌀투쟁에서도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 특히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해, 각 대학에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자 노력했습니다. 대학마다 반가부장제 투쟁을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비중있게 계획하면서, 여성문화제 등의 대중사업을 통해 반성폭력운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월경 및 생리대 면세운동, 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 근절 투쟁 등 더욱 다양한 내용의 반가부장제 SSS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HS 동원해 진행하게 되면서 더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한계> © 많은 대학에서 총여학생회의 1년의 계획 및 시기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대학 총여학생회가 진행한 사업과 투쟁에서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사업에 머무르거나,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 @ A 대학에서 총여학생회 사업과 FAS 해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력이 부족하였습니다. - 12 = --- page 14 --- <과제> ® 반드시 총여학생회 1년의 계획, 시기별 AAS 세워야 합니다. (2) 총여학생회의 ALAS 강화하는 것은 1차적인 과제로 나섭니다. (9) 학우들의 의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학우들과 소통하는 BIOS 총여학생회 사업과 FAS 전행해야합니다. 1. 6ㆍ165 공동선언 이행 투쟁 1) 성과 분단 최초로 남북여성통일대회, :담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성사한 것은 여성통일운동의 ABS 밝게 해주고 있 는 것뿐만 아니라, 6ㆍ15 공동선언을 이행해가는 민족의 시간표를 앞당겼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991년 이후 계속되던 남북여성들의 1 교류는, 2002년 6-15 공동선언이 LHS 이후 더욱 열려진 통일환경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남북여성교류는 Wid 8ㆍ15 남북공동행사 속에서 '남북여성통일대 회` 개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성사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못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a]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긴장고조책동과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모략책동 등으로 남북여성통을 더회와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는 여러번 무산 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가 드높아감에 따라 역사적인 남북여성통일대회와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는 결국 7 천만 민족의 통일염원에 의해 성대하게 성사되었 읍니다 여성대회와 청학대회가 성사됨으로써, 여성통일운동의 전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가야한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아시안게임과 함께 천민 민족들의 통일염원 의지가 표출됨으로써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음모를 한풀 꺼고 6ㆍ15 공동선언을 이행해가는 민족의 시간표를 앞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여대협은 다복첨년학생동일대회를 함께 준비해왔으며,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기 원 플랑 제작사업'을 통해 여학우들의 통일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USS 마련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한층 높게 진행되었 습니다. 무엇보다 총노선에서부터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USS 마련해나가고 실천해나가는 42 중심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시기별 사업계획에서도 Peal 고민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사업을 통해 그 시도와 노력이 한층 높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일 비상 시기 <6ㆍ15 공동선언 ofS 위한 61500 여학우 pte 제출하고, 이를 여러 대학 여학우들 속에서 !행하였습니다. 비록 폭넓은 여학우대중들과 함께 진행하는데 부족함은 나섰지만, 분단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 남 여성의 교류, 여학우들이 통일의 주체로 나설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던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은 여학단위에서 자체의 내용으로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을 여학우들과 실질적으로 벌이는 실천활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2 니다. 그 의의가 큰 만큼 각 대학의 여학 일꾼들이 통일과 여성해방의 관계를 더욱 심도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야할 과 제를 스 ae 스로 찾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 TN 또한 40일 비상 시기부터 방중에 이르기까지 6ㆍ15 공동선언 및 AMT 통일 Soh 3S. 교양지료를 를 제속였습니다 특히 여성과 통일은 이전보다 더욱 깊이있는 내용으로 제출됨으로써 여학단위 자체의 투쟁내용을 마련타 도로 되었습니다. 〉 지역단위에서 6ㆍ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도 이어졌습니다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Hole <여성이 만드는 통일세상>이라는 마당사업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진행힐 였으며, 8ㆍ15 민족통일대회를 앞두고 남여대협은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광주전남 여성통일 큰잔치>를 NN) 2s 1 40 [것 3 -13- --- page 15 --- 광주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등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사업과 투쟁 은 지역단위에서도 예전보다 더욱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8ㆍ15에서도 작년에 이어 2회 여성통일한마당을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성과가 있었 습니다. 특히 하반기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성사하는 과정에서, 비록 부족함은 있 었지만, 다시금 여성이 통일에 더욱 앞장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USS 마련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한층 높게 진행되었 습니다. @ 전체적인 투쟁흐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던 성과 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반일자주화 투쟁 등에서 여느 때보다 더욱 활발한 사업과 투쟁 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여대협은 이러한 전반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 청학 준비위원회>와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학위원회> 에 여학우들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비록 반통일세력들의 탄압에 의해 전여대협 참가단의 행사 참여는 불허되었지만,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를 성사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공동행사와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8ㆍ15 민족통일대회 등에서 전여대협 참가단을 구성하여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한 장갑차 살인만행 규탄 8ㆍ13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준비위에 참여하여 대학생 행동의 날을 성 과있게 진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학생대책위에 참여하면서 살인미군 처벌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실 천, 지역실천, 대학 내 살인미군 처벌투쟁과 관련된 집회, 의식화 SS 헌신적으로 진행해온 일꾼들의 LAS 있었습 니다. . 또한 지난 BB 말 고이즈미 일 총리의 방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반일투쟁에서 전여대협은 <일본군 ‘oor’ 문제 해 결 투쟁, 고이즈미 방한 반대,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대학 총여학생회장, 총학생회 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8기 전여대협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신문광고, 탄원서 등 공동의 ASS 취 . 것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전여대협 강화에 있어 의의있는 것이었습니다. 8기 전여대협 의장에 대한 연행에 분노하며 지역별 연속신문광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남여대협, 부경여대협 등 Al 역여대협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인, 충청, 대경 등 지역여대협이 세워지지 못한 지역까지 모두 하나같이 '전여대협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의지를 모아 연속신문광고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8기 전여대협 의장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 다 특히 이러한 투쟁은 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AH 과정에 놓여있으면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해 UNA 에 제소하는 투쟁과 함께, 10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o (9 살인미군 처벌 투쟁 속에서 대중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SNS 높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죽인 살인미군에 대해 미군법정이 무죄를 판결한 이후,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과 미군법정의 행 EY SO]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끝간데 없이 AAI]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동계올 림픽 금메달 강탈사건에서부터 예전보다 훨씬 대중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미국에 대한 분노는 결국 한 네티즌의 제 안을 통해 '촛불시위'로 촉발되기 시작했으며, 날이 갈수록 촛불시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 더욱 많은 계급계층이 모 여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 단위에서도, 해외에서도 촛불시위가 날이 갈수록 퍼져가면서 4천만 민중들의 반미자주 화 진출은 해일이 밀려오듯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물결 속에서 무엇보다 큰 glo] 된 것은 바로 민중들의 자주성이며, 살인미군 처벌 투쟁 Sol 미군 철수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2) 한계 --- page 16 --- © 하반기 들어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집행력이 점차 높아가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마련 에 있어 구체적인 집행대책이 부족했으며, 실제로 각 대학의 집행력은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ㆍ15 SSAA 이행과 여성해방에 대한 SS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에서, 투쟁의 WSS 마련하기 위 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들어가서 실질화시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6ㆍ15 공동선언 이행에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오는 과정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교양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각 대학에서는 전여대협에서 제출한 계획이 잘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6-15 공동선언 이행의 장기적 전망속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기별로 해야할 투쟁 중심으 로 투쟁과제를 제출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앙이나 단위가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전반 6ㆍ15 공동선언 이행 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6ㆍ15 공동선 언의 장기적 전망을 내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 전망보다는 시기시기 UME 투쟁을 SAL 으로 투쟁과제를 제출했던 한계가 나섰습니다. @)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SS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는 등 주동적이지 않은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a | 6ㆍ15 SSHe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성문화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실천단 이나 새벽실천, 지역실천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등 주동적, 헌신적으로 진행한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동적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주체적으로 임하 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대학들이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 있어 여학단위 자체적인 의조직화 목표나 투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관성적으로 투쟁을 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 기도 하였습니다. 000 @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해내는 전 과정에서 더욱 주동적이고 구체적인 BSS 진행했어야 하지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 정세적 의의에 비추어보았을 때, 남북여성통일대회를 더욱 대중적으로 준비할 요구가 나섰습니다. 더 많은 여성민중들과 남북여성통일대희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더 많은 여성민중들 의 힘으로 남북여성통일대회 행사 AS 성사하는 AS 물론이요, 통일국면을 더욱 활짝 열어가야했습니다. 이런 요구 속에서 전여대협의 KO] AS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실천적으로 여성민중들을 만나가야했 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전여대협의 SHS 묶을 해내기에는 실제로 많은 부족함이 나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를 AAS 이후, 이를 더욱 주동적인 정세로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활동이 이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여성 통일대회에 참가한 단위 외에는 후속활동을 전면화하지 못하였습니다. © 여성민중들의 반미정서가 고양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하고 높여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부족 하였습니다. 미군법정이 살인미군에 대해 무죄관결을 선고한 이후, 여성민중들의 반미정서는 누구보다도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 다 wo 그러나 높아지는 여성민중들의 olZol 대한 분노를 더욱 본질적인 분노로 모아내고 더 상승시퀴기 위한 우리의 구체 적인 내용과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다아 - 3) 과제 ~ ㆍ . ©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확단위의 정체성을 가: 마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 15 - --- page 17 --- 6ㆍ15 공동선언을 이행해가는 전반 정세와 투쟁의 큰 틀 안에서, 여성들이 6ㆍ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더욱 주체적으 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학단위의 내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당장 많은 것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조급하지 않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용을 마련해가야할 것입니다. @ 남북여성통일대회 성사, 살인미군 처벌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후 더 많은 여성운동단위들과 함께 투쟁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할 것입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해내는 과정에서 여러 여성운동단위들에서 여성통일운동의 전망에 대해서나, 이북 여성들에 대해서나 관심이 높아지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미군 처벌 투쟁에 있어서도 몇 몇 여성운동단위들이 자기단위 ALS 가지고 투쟁에 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여성운동단위들이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전여대협은 더 많은 여성운동단위들이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나가야할 것입니다. 6) 6ㆍ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서 각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ASS 가지고 더욱 주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이후 조성되는 정세에 대해 깊이있게 인식하고, 정세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리고 6ㆍ15 SSAA 이행의 큰 틀 안에서 여학단위가 더욱 주동적으로 투쟁에 임하기 위한 자체적인 ASS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 반가부장제 투쟁 1) 성과 © 전여대협 중앙의 반가부장제 투쟁계획이 적절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반성폭력 LSS 중심으로 제출하면서 현실성을 담보하였습니다. 학우들의 의식을 가장 잘 높여낼 수 있는 반성폭력 운동에 집중하고, 성매매, 위안부, 호주제, 기지촌 등 여러 사안별 반가부장제 투쟁을 역량에 맞게 진행할 것을 ass 것은 현실에 맞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반성폭력 운동을 구체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그리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학에서 새내기사업, 문화제 So] 사업을 통해 반성폭력 SES 중심으로 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마다 반가부장제 투쟁을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비중있게 계획하면서 대학별로 반성폭력과 관련한 의식 화사업을 예년보다 더욱 많이, 다양한 방도로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여성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대학별로 대중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대중사업을 준비하고 진행 하는 과정에서 반성폭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식화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 또한 여러 대학에서 문화제, 성문화캠페인, 영화제, 강연회, 대자보, 신문, 화장실 소식지, 마당사업, 퍼포먼스, 서명운 동, 대동제 주막에 격문 붙이기 등 훨씬 다양한 방도를 동원해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월경 및 생리대 면세운동, 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 근절 투쟁 등 더 욱 다양한 내용의 반가부장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 전체 일꾼들에 대한 반성폭력 의식화 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초부터 전체 일꾼들에 대해 강연사업 SS 통해 반성폭력 의식화를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해왔습 니다 000 특히 4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통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고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SME 한총련 대의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와하기 위한 --- page 18 ---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남성중심적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체 일꾼들에 대한 반 성폭력 의식화 사업이 더욱 많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 ARS 속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습 니다. (0) 반가부장제 투쟁이 단위의 역량에 맞게 적절히 진행되어왔습니다. 올초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방지법 제정투쟁을 HAZ 해 성매매 근절 투쟁이 예년보다 훨씬 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 화재참사를 소재로 모의법정을 진행한 대학도 있으며,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매매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0차 수요집회를 전국 집중으로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선전의식화를 진행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단위에서 여름 기지촌활동을 참가하였으며, 특히 남여대협의 경우 지역차원에서 찰가단을 꾸리고 사전학교를 진행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대학에서 여성문화제 등의 대중사업을 통해 호주제 폐지, 부모성 함께쓰기(안쓰기)운동, 월경, 생리대 세운동,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성매매 근절 투쟁 등 다양하고 폭넓은 반가부장제 투쟁을 만들어오는 성과가 있었 니다 n> [묘 2) 한계 무엇보다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 여학단위의 전문성을 높여내는 부족함이 나서고 있습니다. 올초 .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여내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출한 이유는, 반성폭력 운동은 전 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위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투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학단위에서는 아직 성폭력에 대해 깊이있게 학습과 SSS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로 인해 반성폭력 의식화사업의 내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에 대해 피상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 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의식화해야할 내용도, 예전보다 더 깊은 얘기도 학우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입나다. ㆍ Ao @ 반가부장제 투쟁을 대중사업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아직 의식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ㆍ 반성폭력 SES 비롯해 반가부장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니서는 것은 바로 '의식화사옵"입니다. 학우들의 기존 관 넘에서 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고 높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두번 의식화를 진행해서 인식이 달라지 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도한 Sle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의식화 사업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대중사업을 위한 일회성 의식화 사업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 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 : | @ 각 대학의 반가부장제 투쟁 성과가 구체적으로 총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조직적 성과로 남기는데 부족함이 있 었습니다. © 학우들에게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반가부장제 의식화를 진행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은 총여학생회가 학우들에케 4g 내 을 얘기해주는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 물론 학우들과 함께 부모성안쓰기운동을 ao 생리대 면세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sess digiou 들이 반가부장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WSS 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 습니다. | 이는, 가장 크게는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해 el Sulga7t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시 번 자체자: 직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식화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 17 - --- page 19 --- © 학생운동 대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 중요하게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내어오지 못했습니다. 전체 일꾼들에 대한 반성폭력 의식화가 진행되고, 전체 일꾼들 속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AS 높여갈.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서 점차적으로 학생운동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 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한두차례 의식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하반기 전여대협 사업계획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고, 계획 수립을 _ 위해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성폭력 의식조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i 4 © 반가부장제 투쟁에 있어서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반성폭력 선전의식화 자료 제출, Hes Rel 학칙 연구사업 등 결속짓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3) 과제 무엇보다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여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섭니다. 여학단위가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냄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의식화 내용과 방도를 마련해야 하 며,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새로운 SES 형성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반가부장제 의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이후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의 장기적ㆍ구체적 AMS 수립해나가야 합니다. © 집행력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3,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및 연대사업 1) 성과 © 상층연대사업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지난 몇 년간 전여대협에서 꾸준히 상층 연대사업을 해온 결과, 여러 여성단위들과의 연대사업이 안정화되고 있습니 다 구체적으로는 '8기 전여대협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들이 처음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신문광고와 탄원서를 진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0 <3ㆍ8 세계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및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을 결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3ㆍ8 세계여성의 SS 계기로 여성노동자투쟁을 주요하게 가져가야한다는 요구성과, 대학 내 여학생운동이 공동투쟁 을 만들어감으로써 대학 내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ABS 만들어가야한다는 장기적 요구성에 기반하여. <3ㆍ8 세계여 성의 날 투쟁기획단>을 결성했습니다. 기획단 차원으로 3ㆍ8 FMS 준비하면서 공동의 요구안을 내걸고 Fag 진행 하였습니다. 이는 그 AS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요구성을 실현시켜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3ㆍ8대회가 끝난 이후 바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져갔던 것이 큰 성과입니다. @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꾸려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자주여성회, 전여농과 함께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처음 꾸려내었습니다. 새롭게 PAA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는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주체적으로 성시해내 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기적 SAS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꾸려냄으로써, 이후 통일운동 에서 여성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WHS 마련한 성과가 있습니다. - 18 - --- page 20 --- @ 호주제 폐지캠페인, 대선, 여농학연대 SS 통해 상층 및 기층의 연대사업이 나름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호주제 폐지 캠페인에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AMD 관련해 여성단체 들과 공동캠폐인을 벌여내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농학연대가 진행되면서 부경지역을 중심으로 여농학연대를 더 욱 활발히 벌이기 위한 강연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층의 연대사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계기를 통한 연대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 다 ㆍ 2) 한계 ©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에 대한 전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전망성있게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으 로 인해 예년에 진행했던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의 수준과 그다지 달라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대사업과 관 ㆍ 련해서도 전망성있게 계획과 흐름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연대사업 중요성 인식 부족 .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사업이 기층 대학에서 예년의 FES 넘지 못하는 데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주체 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학단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지라도 연대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면, 자기 단위의 수준에 맞게 자기 단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대사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단위 내에서 연대사업의 중요 성에 대해 절박한 요구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주체도 명확히 세워지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연대사업이 거의 부진했 습니다. @ <때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에 대해 전체 여학단위 내애서 공유되지 못하였습니다. <때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모임 및 실천활동을 가져오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를 전체 여학단위 내에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공유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총화하는 것이 부족할 뿐만 of 니라, <연대모임>을 꾸리게 된 배경과 이후 사업 등에 대해 전체 여학단위 내에서 공유되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남습 니다 3) 과제 ©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및 연대사업에 대한 전반 인식이 낮고 기층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후 이 투쟁에 FSS 돌리기 위한 과제를 단계별로 잘 세워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는, 당장 생 존권투쟁과 연대사업을 전면화하자는 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러한 분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양대 선거 투쟁 1) 성과 ㆍ © 양대 선거 투쟁에서 여학단위의 자체적 USS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 8기 총노선을 수립할 때부터 양대 선거 투쟁을 더욱 주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고민들이 이어졌습니다,상반기에 양대선거투쟁에서 여학단위의 내용성을 마련하고자 선거연구모임을 꾸렸으며, 몇차례의 .모임을가자면서 EES Be 했습니다. 그에 기반하여 6ㆍ13 지방선거 전여대협 지침과 2002 전여대협 대선 투쟁 계획을 마련하면서, 여성의 Wail 세력화를 비롯해 여학단위의 독자적인 SS 가지고 양대 선거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투쟁계획에 따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대선후보 여성공약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여학우들의 AoA 출발 는 내용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 é -19- --- page 21 ---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어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 민족민주 단일후보를 통한 민족민주세력 총단결이라는 반 민족민주진영의 대선투쟁의 SES 성과적으로 결속지었습니다. @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가 꾸려진 성과가 있으며, 여기에 전여대협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면서 unas 주체적으로 만들어온 성과가 있습니다. !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노동자들의 장기파업 노조, 전여대협 건 은 의 단체들이 모여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를 꾸렸습니 다. 여성선거운동본부는 서울여성 Seale EL 전국여성유세 ! 등으로 나뉘어 SSS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설과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SS 펼쳤습니다.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뜻을 같이 하며, 특히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여성민중들 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해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여대협은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여성유세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선투쟁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온 성과가 있 습니다 ro “2 oln @®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대학에서 여성 SA Sa 대선 공동캠페인을 벌여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 한계 © 양대 선거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대 선거투쟁은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정치세력화해가는 과정에서나, (3) 양대 선거투쟁에 대한 계획이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 SH 선거투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각 단위에서 자기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ASA 활동이 미진하였습니다. : 각 대학, 각 지역에서 대선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선투쟁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고, 전여대협 양대 선거투쟁 계획이 늦게 ASAD, 준비정도가 낮다보니, 양대 선거투쟁에 대 해 자기계획을 세운 단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 활동에 기층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선투쟁이 공유되지 못했던 한계가 나섭니다.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의 활동 상황, 지역 및 대학에서 진행되는 선전의식화 사업, 여성단체들과의 공동 캠페 인 등 대선에 즈음하여 진행된 각종 시업과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 그로 인해 여학우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전여대협이 주체적인 역할을 크게 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 지난 대선을 통해 20대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FEBS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우들의 정치의식 또 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학우들의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전여대협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 이 사실입니다. 5. 대중의식화 사업 1) 성과 © 상반기 정기적인 의식화 자료 및 시기예 맞는 의식화 자료 SB 제출함으로써 의 - 20 - --- page 22 --- 식화사업의 기동력과 내용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_ | 금요유인물을 상반기 동안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제출했었고, 5월까지는 조성되는 정세적 계기마다 성명서를 내는 등 의식화사업의 기동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내기신문 및 교양자료 등도 제출하면서 내용성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와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더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반성폭력, 호주제, 월경, 생리대 면세운동 등 반가부장제 투쟁에 관련된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총여 신문 발간 등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일상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2) 한계 (0) 의식화 사업에 대한 전반 AZo] 부족함으로 인해 여전히 의식화 사업이 지속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의식화 사업을 AAS 정도를 보면, 대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식화 AMS 제외하고는 의식 화 사업이 꾸준히 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중의식화-대중조직화-대중투쟁으로 이어지 대중운동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서 의식화를 대중사업 성사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 그리고 대중의식화 사 의 .중요성을 각인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 또한 구체적 대중에 기반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식화 사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HPSS 직접적으로 만나 가면서 의식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과, 여학단위의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식 는 [a of = @ 의식화 방도에 있어 참신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식화 사업이 아직도 대부분 대자보와 플랭카드에 의존한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다양한 시도들도 조금씩 보입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의식화 방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유력한 의식화 방 도로 활용되는 인터넷사업의 경우에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는 대학이 그다지 없습니다. 모 대학에서 진행한 것처럼 그 대학 학우들이 많이 오는 사이트에서 학우들에게 메일을 보낸다든지, 혹은 AA 등에 대해 FS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과 더욱 깊은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유인물 외에 성명서, 교양자료, FAME 등 전여대협 중앙에서 제출하는 선전의식화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 되지 못하였습니다. © 하반기 중앙에서 제출해야하는 대중의식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전여대협 중앙에서 반성쪽력 선전의식화 자료와 유인물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대학의 안정적인 선전의식화 사업을 담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 a> 니다 3) 과제 © 대중의식화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중의식화가 이전보다는 일상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중의식화를 대중사업의 성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학우들이 사회를 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삶에서 나서는 여성억압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식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 선전하면 되겠지 라는 식이 아니라, 대중의식화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되어야할 것입니다. =. ~ @ 대중의식화의 FAS 마련하고, 장기적인 AAS 수립해야 합니다. @ 학우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나가자는 것이 바로 대중의식화 사업입니다. 학우들을 만나지 않고서야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Sol 대중사업에 즈음해 학우들을 한두번 만나는 것, 대중을 찾아가지 않고 = 21 - --- page 23 --- 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총여와 학우들의 거리를 더욱 멀게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식화 사업을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드시 학우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학우들의 의식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투쟁이 점차적으로 학우들의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학우들의 의식을 상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식화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화 사업 의 지속적이고 일정한 방도를 마련해 이를 강제해나가야 합니다. @ 일방적인 의식화 사업에서 벗어나 여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의식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도 의식화 사업이 어느정도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히생희가 학우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식화를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화사업을 학우들 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며 HPS] 인식을 점차적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우들이 단순히 얘기를 듣는 입장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9 의식화를 다양하고 참신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실선전, 도서관 만남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학우들과의 만남에 대한 고민을 높여내어야할 것입니다. 또 한 자보, 플랑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의식화사업을 진행히기 위한 방도적 측면에서의 고 민을 더 깊이 해나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업에 더욱 적국적으로 HOSE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나섭니다. Il, 조직사상운동 2002년 조직사상운동에 있어 전국 총여학생회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AW, 전문성의 수준이 낮고 기층이 취약하고 일꾼의 수가 적고 재생산구도가 원활하지 않아 전반 사업과 투쟁에 어려움을 AD, 자주적 여히생운동론의 보강이 요 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2년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의 SHE 중요하게 사상적 과제 : 전문성 강화, 사상성 강화,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 조직적 영역 : 전여대협과 대학총여학생회의 장기적 AGATE, 일꾼혁신운동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총련 내에서 전여대협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학습, 투쟁, 생활에서의 일꾼혁신운동을 제시하고, 학습의 구체적 계획 제출, 조직사업의 장 기적 고민속에서 소모임과 과여발특위 사업을 핵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성과 0) 기층에서부터 조직사상운동의 절박성과 특히 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과정이 있었고 기층에서의 꾸 준한 학습을 담보하기 위해 전여대협 중앙에서 시기에 맞게 학습자료,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 조직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과 구체적 계획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소모임 건 설이 활발하였습니다. | @ 객관적으로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대협이 나름의 사업을 펼치면서 지역여학생운동이 강화 되는 토대가 향상되었습니다. @ 2차례의 조직국 전국회의를 통해 기층과 함께 조직사상사업에 대한 SES 진행하면서 책읽기 운동'이라는 창발 적인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 © 2차례의 대의원 대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서제출과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서 '운동사회내 성폭력'에 관련한 - 22 - --- page 24 --- 교양과 SES 진행함으로써 한총련 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내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 학습자료,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기층에서 학습이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전국적으로 소모임이 많이 건설되었으나 소모임의 자체적인 내용과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심일꾼 을 많이 남기는데 부족함이 많다. | ©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을 위해 초벌 DS 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지여론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 립되지 못했습니다. @ 실제로 여전히 학습, 생활, 투쟁에 있어 혁신되지 않고 있으며 일꾼 내의 문제로 기본적인 조직생활부터 해서 사 업과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났다. 3. Holst 과제 © 조직사상운동의 FHS 반드시 세우고, 일상적이고 YALE 지도사업이 절실합니다. 성과와 한계를 잘 살펴보면 기충에서의 조직사상운동의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에서 아무리 구 체적으로 계획과 내용을 MBAS 기층에서 집행이 안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ㆍ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주체가 있더라도 수준이 낮아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층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전여대협 운동에서 사활적인 문제인 만큼 반드시 조직사상운동의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일꾼이 없으면 대표자가 주 체가 되더라도 반드시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체의 수준이 낮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이니므로 내실있는 지도시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사상운동이 과학적으로 꾸준히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내용 마련과 점검총화까지 일상적이고 꼼꼼한 지도사업이 절실합니다. (2) 주체역량에 맞게 연구사업을 잘 배치해야 합니다. _ 자주적 여학생운동 보강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SSAA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원인으로 는 주체의 부족함과 조직상황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 자주적 여학생운동보강 MMS 아주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인 만큼, 아주 2 결심을 가지고 역략을 집중시켜 치밀한 준비와 계획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의 역량과 기층의 ASS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으 역량으로 가능한가 또는 중앙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연구단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기층에서 발전적인 토론이 될수 있 , 어렵다면 기층에서의 내실있는 SES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SB SEs 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 @ 운동가로써의 자세에 있어 걸리는 LASS 풀어주어야 합니다. 객관적이 여건이 매우 힘든 현실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주체의 문제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튼튼하더라 도 일꾼간의 동지애와 일심단결이 실현되지 않으면 AAO]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물며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일꾼간의 문제가 겹쳐 학생회 활동이 거의 마비가 되는 경우가 AAS 사업계획서와 학습자료, 교양자 를 잘 내더라도 일꾼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성과도 내어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BMS 풀어주는 역할을 강화 하여야 합니다. \ os. 일꾼간에 생기는 SASS 운동가로써의 자세에 있어 부족한 부분으로 모두가 시상적인, SxIL{cP-ofalst 시기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mT ON Me “ 7 @ 지역 여대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0 전여대협 운동의 대중화와 장기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여학생운동 강화, 지역여학생운동 강화, 다양한 여성운동 조직과의 공동투쟁활성화가 요구됩니다. : - 23 - --- page 25 --- 여기서 선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대학 여학생운동과 지역여학생운동의 강화입니다. 대학여학생운동과 지역여학생운 동의 강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각 대학 여학생회 조직에 있어서는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 니지만 지역여대협운동은 최근들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실정이 기층 대학에 대한 지도사업이 매우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만큼 지역여대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5) 조직사상운동 주체들의 모임 활성화가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2002년 두차례의 전여대협 조직국 전국회의를 통해 핵심일꾼들이 핵심으로써의 역할을 다시금 자각하고 대학에서의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결의를 서로 높여주는 성과, 그리고 조직사상운동의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있어 창발적인 고민(책읽기 운동)도 내어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직사상운동의 성과는 실천에 APSE 만큼 핵심일꾼들에게 Hele 생각하는 AS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기의 장에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면서 창발적인 고민도 생산하고 서로 점검ㆍ총화하 면서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AMS 세워주고, 여기서부터 기층 대학 여학생운동조직발전의 출발점이 되며 전여대협 운 SE 이끌어가는 핵심으로써의 책임감과 동지애로 전여대협 발전강화까지 내어올 수 있습니다. © 한총련 내에서 전여대협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학생운동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주체역량의 고려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그리고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여성문제에 토론을 진행 한 것은, 최근 그러한 흐름과 내용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총련 중 앙에서부터 기층 골간조직에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층 총여학생희에서는 총학생회 및 대학 전체 운동에서 끊임없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며, 전여대협 중앙에서는 한총련 중앙 회의에서 전여대협 사업계획의 발제, 토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한총련 사업계 획서 안에서 전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국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전여대협의 사업과 투쟁에 대 한 토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현황상 이것에 집중할 것인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총련 중앙조직의 현황은 SEAS 단위인 전여대협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역량이 부족하며 전여대협 또한 주 체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총련 중앙에서 전여대협 SSS 세밀하게 총화하고 함께 고민을 해나갈 주체가 없거나, 주체가 있더라도 현재까지 그러한 흐름이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상황에서 고민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전여대협 중앙 또한 주체 역량이 높지 못한 상황에서 이부분에까지 ABS 배치할 것인가, 오히려 전여대협 운동의 주체역량을 높이는데 선차 적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이부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 식으로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AT 투쟁을 전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당 면해서의 대안도 필요합니다. | - 24 - --- page 26 --- 2003년 정새 정세 ~ 1. 2002년 정세 총괄 2002년은 미국의 긴장고조정책, 6ㆍ15 공동선언 방해에 맞선 7천만 민족의 대단결이 빛났던 한해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이북을 소위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핵태세보고서를 통한 이북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 군사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한미연합군사 훈련, 림팩훈련 등 훈련명도 다 다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규모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이북에 대한 긴장고조와 위 AS 강도높게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완공시기인 2009년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조ㆍ미 정치협상 이후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 다느니 하면서 있지도 않은 AALS 왜곡하여, 이북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소위 ASS 벌이고 있습니다. 이 러한 미국의 횡포는 결국 94년의 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였습니다. 이남에 대해서도 2월 부시가 방한하여 '주한미군 영구주둔' 운운하며, 이남에 대한 영구 지배음모를 무엇보다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사과 한마디없이 살인미군에게 무죄를 판결함으 50 모독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악의 축' 망발로 남북관계활성화에 찬물을 끼없어온 미국은 남북청학대회, 여성대회를 노골적으로 방해 이 심지어는 남북철도, 도로연결을 방해하고, 금강산 관광객도 주한유엔사령부의 '사전허가없이는 통행할 수 gy 다는 둥 우리 민즉의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음으로 양으로 막아나서면서, 6ㆍ15 공동선언에 대한 방해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노골화하였으며, 로써 우리 국민을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악랄한 행동에 우리 WSS 7천만의 거족적인 투쟁과 대단결로 맞섰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로 시작된 미국에 대한 전국민적 Bro] 표출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으로 더욱 거 세차게 불타올랐습니다. 이러한 이남 민중의 반미감정은,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죽이고도 사과 한마디 안하더니 급기 야는 살인미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폭발되어, 사상 최초로 주한미대사관을 에워싸는 범국민적인 촛불시위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남 민중의 대중적 반미투쟁은 이전까지 미국의 지배권 안에 속해있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전세계를 깜짝 놀래키며 이북, 해외에까지 번지고 있 으며, 작은 농촌마을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반미투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남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 미국이 이북에 대해 직접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이북은 '선군정치'라 불리우는 군사력의 강화로 미국의 전 쟁위협을 결정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은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독일, 벨기에 등 유럽 연합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3세계와의 관계도 확대하는 등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전방위적 외교를 더욱 확때 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아리랑' 축전도 성대히 치러졌습 ` 니다. 이러한 이북의 일련의 ASSES, '반테러전선'으로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을, 다시금 제 존아귀에 으려 했던 미국을 역으로 포위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억지주 장과 전쟁위협!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한 세계지배정책에 파탄을 내며 공세적으로 으로 대응해 있습니다. _ 이러한 남북 민중들의 투쟁은 무엇보다 6ㆍ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WS 발해왔습니다." “ - 25 - --- page 27 ---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여성대회, 통일아시안게임 등. 더군다나 최근 미국이 집착하고 있는 '핵소동에 이르러서는 각 계민중들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의 과정은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분쇄하고 6ㆍ15 SSM 언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가려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2003년 정세 개괄 2002년 힘차게 진행되어온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는 2003년 더욱 치열한 양상을 떠고 전개될 것입니다. 1) WSIS 이북과 미국의 최후대결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불사 발언, IAEA! 유엔안보리 상정 등으로 미국은 계속되어온 핵전쟁위협의 고삐를 더욱 당기면서, 이북 이 열어놓은 조미정치협상을 계속적으로 미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미국이요, 결국 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도 자기네들인 미국으로서는 조미정치협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네바합의를 대신하면서 더욱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AAS 합의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미협상을 최대한 미루면서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중 Stel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북에 대한 HHS 더욱 강도높게 할 것이며, 이남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켜 이남을 더욱 장악지배하기 위한 음모를 벌여놓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북의 HSS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북은 이미 미국의 핵확산금지체제 붕괴를 예고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억지주장과 전 쟁위협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한 세계지배정책에 파탄을 내며 공세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군정치'로 표방되는 이북의 군사력은 이미 98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를 암시하는 WEA 1S" 발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Poe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클린턴 정부시절 전쟁도발 1시간 전까지의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SS 이길 수 없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에 ch 라 미국이 전쟁을 포기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한 부시 정부라 할지라도 쉽사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이북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조미정치협상에 끌어내오고, 미국으로부터 북미불가침조약을 받아 내기 위해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이북의 HAS 2003년의 정세는 극단점으로 치달으며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고, 여기서 미국은 결 정적이지는 않지만 큰 변수로 정세에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이북이 미국에 조미정치협상을 제안한 상황이며, 결국 미국이 걸고넘어지고 있는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미정 치협상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기에 2003년에는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조미간 정치군사적 문제가 일괄타결되느냐, 아니면 우리 민족의 SYS 내어주느냐 하는 대결전이 진행될 것이며, 이 대결전의 결과에 따라서 큰 폭의 정치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9)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을 더욱 광법위하게 확산시켜 반미자주역량으로 모이가야하며, 이는 미 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홍하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002년의 획기적 AHS 바로 '광범위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사건으로 불이 붙고 살인미군 처벌투쟁으로 폭발된 민중들의 대규모 반미투쟁은 각계각층 대 - 26 - --- page 28 --- 중들로부터 지지와 SUS 불러일으키며 이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를 규탄하며 철군을 요구 하는 대중적 반미투쟁은 이북과 해외동포사회에서도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 북,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중적 반미투쟁의 동원규모와 투쟁열기, 그리고 지속성과 다발성을 생각한다면,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 끈질긴 대중적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위대한 자주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네바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규탄투쟁도 더욱 크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남에서 반미투쟁의 대중화 추세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며, 광범위한 민중들의 반 미투쟁은 곧 광범위한 반미자주역량으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핵소동'의 긴장상태 속에서 진행된 대선에서 미국이 '소산호' 문제를 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오히려 더 드러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들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점차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장애로 나서게될 것입니다. ~ 치화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반미자주역량으로의 힘이 커질수록 강력한 하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 iS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쪽대단결에 기초한 민족공조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파탄내는데 있습니다. 2008년의 조미대결전은 단순히 이북과 미국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반도 MAS 지배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 민족의 자주를 지키고자 하는 7천만 민족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민족공조를 통해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6ㆍ15 공동선언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해가는 것입니다. | 6 ㆍ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급속도로 확산된 민족대단결과 반미기운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북 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유명무실화되고 전쟁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 보았듯이 미국의 내정 간섭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사 방북이라든가, ASH 남북장관급회담, Wr 통일대회 등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간의 의지가 모아졌었습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AS, 곧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 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며, 미국의 HHS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공조로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미불가침조약은 미국이 내세우고 A 정당한 방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없애는 가장 합리적인 미군 시키고 이담의 군수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 것으로 되므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6ㆍ15 공동선언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 모아내어야하는 것입니다. ‘HEM! 해결의 가장 도입니 다 특히 주한 주한미군의 주둔 근 = oy 바 방도 72 At, F 멘 F r rot. 00 fo 뽀 ta [10 ot fo nu 거 중 4) 한총련 이적규정 철희,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남의 반미자주역량을 온 국민의 반미자주역량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또한 새 정권의 수립으로 인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개선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반미자주세력은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축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벗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며,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할 6ㆍ15 공 동선언 이행 투쟁 및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기에 한총련 이적규정 ㆍ 철회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여가야합니다. , ‘ 7 5) 전여대협은 살인미군 처벌두쟁을 더 PL 여학우들과 함께 진하고, sien 278 여학우들 속에서 WY] 6-15 공동선언을 더욱 주체적으로 이랭해가야합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갱에 누구보다 앞장에 서야할 것입니다. - 27 - --- page 29 --- }브 장 제 정세 1. 2003년 반가부장제 정세 및 투쟁에 대한 총적 전망 반가부장제 정세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운동계에서 얘기해왔던 성매 매방지법, 호주제폐지 등의 사안에 이전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여대협은 무엇보다 학우들이 쉽게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가장 중심 에 놓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해왔던 것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반가부장제 투쟁을 대학별로 만들어가야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도 성매매와 호주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더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반가부장제 LSS 대학별 학우들의 의식수준에 기반하여 다양하고 창조적인 각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 것 이기 때문에 대학별 Also]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여대협 총노선에서는 개괄적인 정세와 기본적인 투쟁에 대해 서 제출합니다) - 반가부장제 투쟁에서 전반적으로 꼭 진행해야할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 - 또한 일상의 가부장제를 일상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반가부장제에 대한 여학일꾼들의 전문성이 낮은만큼, 반가부장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2. 2003년 반가부장제 정세 1) r= 성폭력 운동 반성폭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곳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되고 공개화됩니다. 2008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계급계층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져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체(예를 들면 대학 직 장과 같이) 내에서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며, 공동대응과 연대의 Fol 더욱 넓어질 AW 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성쪽력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여성계의 요구로 1993년에 제정된 이후 2번의 ABS 거쳤으나, 여전히 성폭력의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가 부족하며, 친고 죄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 의원 입법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에 대한 대응활동이 올해에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위원회 등 각종 성폭력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지난 기간 진행되어왔던 공동체 문화 속의 성폭력,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더 많은 대학에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 28 - --- page 30 ---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은 여학우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함 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중요성만큼 다양한 사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몇몇 대학이 아닌 전체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끈질기게 진행되지 못하 는 Shs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후에는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에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남사 회 대학의 여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대학별로 여학우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절실한 문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별로 여학우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내 반가부장제 정세를 파 학내 반가부장제 운동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오다 lt 니 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 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내 음부터 국ㆍ공립대 신규 교수 채용 때 여교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마다 채용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적을 공표하는 여교수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법안에는 채용계획 수립만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채 등은 새로 구성되는 대학교원 임용양성평등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각 대학본부에 이를 구체적 로 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0 er rr Hy OL ru 모 요 ox E] +> at 삐 a Hi 1° 보 몰 티 fio n° 00 ㅇ of ok! oin so ro 1 or Ae 3 nufu Hel 1 ra om io. 110 is) ri ol ol 【 7 현 o & 10 oo LU = wv MO Go 그 nz |서 rr 3) 성매매 근절 투쟁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인수위는 성매매방지법 MGS 올해 여성분야 우선 실천사업으로 상정하였으며, 상반기 안에 성매매방지 종합 대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 또한 지난해 어설프게 성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한 여성부에서 이미 '민간단체와 함께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법과 내용 등을 보완해 2009년부터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대라고 밝힌 상황이며, 여성단체 등의 여성조직이나 개별인사 So] 전 곳곳에 대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벌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 유린 실태는 일부 밝혀졌지만, 전국적으로 그 실태가 밝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0년 군산 대명동 회재참사 재판의 국가배상 판결에 힘입어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 이 지난 4월 국가와 군산시, 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가와 포주들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2001년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SAS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압력활동 등 입법 추진 활동이 주로 진행될 것이며,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방지 법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더 높아지고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리 녹록 치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는 성매매에 대한 의식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에 태한 법정소송투 쟁을 진행하며 국가의 성매매 방기 책임을 묻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시 주 이이! ' 2008년에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투쟁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BAS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하고, 성매매 피해 AMS 지원하는 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29 - --- page 31 --- 이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 등 구체적 방도에 대한 모색작업은 진행중에 있지만, 2003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성매매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활동이 민간차원으로나,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위헌신청에 대한 심판이 진행 되면서, 계속적으로 1년에 2번 공개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HES 소소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4) 호주제 폐지 투쟁을 비롯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부생 호주제를 폐지해나가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호주제 1년 내 폐지'라는 공약을 세우면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부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 습니다. 여성부는 호주제를 3단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호주제 폐지 전 단계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 다. 또한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004년 총선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 여성부 SS 주축 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인수위가 호주제 폐지 실행시기를 내년 봄으로 정한 AS 각계 MAS 망라하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총선 전 호주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로 정치권이 HSS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얘기되고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2001년 상반기 호주제에 의한 피해자의 ABS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 을 내린 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었던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올해 내려질 전망입니다. 호주제에 대해서 는 이미 많은 법률가들이 그 위헌성에 대해서 강변해왔기 때문에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SS 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온 세력들이 있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 입니다. 호주제 HAS 실행하기 위한 HAAS 총선 이후에 꾸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정도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체 입법안은 '가족별 호적편제'로,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 시민모임 등에서 주장해온 '1인1적제'와 다릅니다. 7 친양자제도의 경우에는 도입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래왔듯이 '친양제제도의 도입과 '호주 제'의 폐지 자체가 ALA 세력다룸 등에 밀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얼마든지 난관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YES 모으기 위한 캠페인과 문화사업 Sol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며, '가족별 호적편제'와 '1인1적제'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며, 호주제 폐 Al 이후의 대안에 대한 SESS} 의원입법 추진 활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HANS FAL 한 미디어활동도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된 이후, '위헌'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내용 을 얘기하게될 것이며, 이를 실제로 폐지하기 위한 의원입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치게 될 것입니다. ㆍ 여기서 전여대협 또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호주제 외에도 성차별적인 유족연금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나,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 Sol 진행 - 30 - --- page 32 --- 될 수도 있겠습니다. 5) 여성 평화 ㆍ통일운동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격해질 2008년도이기에 여성운동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업과 투쟁이 많이 진행될 전망입니 [ ' 한반도 핵위기의 주범인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에서부터 반전평화운동, 평화군축운동 등의 투쟁이 각계각층에서 벌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Sol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살인미군 처벌투쟁과 관련해 2005년에도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SOFAS 있어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활동도 만들어질 것이다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되었던 역사적인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여성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활동이 더욱 활발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ul 6) 여성의 정치세력화 . 지난해 6ㆍ13 SAB 12-19 대선에 이어, 2004년에 진행되는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나가기 위 한 움직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개발기구의 QRS 인간개발보고서' 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석 HIBS 5.9%로 조사가능국 161개 국 가운데 겨우 13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BSNS 포함한 선거 관련 법제도적 보완, 정치관계법 개정 SS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이 이어질 것 이며, 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침여를 확대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총선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여성후보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을 SACS 여성예산확대운동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예산확대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공약 이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성인지적 AAS 도입할 것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단순히 선거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04년 총선은 더욱 구체적인 여성민중 속에 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계기가 될것이기 때문에 전여대협 또한 이를 준비해가야할 것입니 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2008년에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계속될 것이며, 일본 정부에 의한 사과와 배상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 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03년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합니다. ILOE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총회 의결절차를 통해 회원국에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회원국으로서 192년에 이미 제29조 강체 ㆍ - 노동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29조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질 az *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이끌어낼,수 Qe 것입니 ; 런 직접적인 구속력 때문에 일본측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며 안건 상정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로비로 인해 번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잠정 ome HE ‘OBOE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협약 제29조 위반 사례를 다루기로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공동선 하기로 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사용자 ' --- page 33 --- | 그룹의 적극적 BHO]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ㆍ사ㆍ정이 단결해 반대 로비를 벌이는 일본측에 의해 다시 부결될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08년 |Ｌ0총희에서 “HOE 의제 채택' 이라는 AAS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측 노ㆍ사ㆍ정 대표단간의 긴 Bet 협력이 요구되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 대표단의 협조관계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 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유력한 방도가 바로 계속 추진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 너 제정입니다. 특별법 ABS 그 자체로도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근거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조 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기 Mee “ik 그러므로 올해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은 지닌해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ILO SSE 매년 6월 초에 개최되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총희에서 '위안부'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묻혀있었던 일제시대 '기업위안부'와 관련해 당시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위안소' 운 영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공개돼,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업위안소 위안부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8) 기타 반가부장제 투쟁 ‘Oh 대학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체적 여성의 현실과 관련한 문화운동은 더욱 확대발전할 것입니다. T, 영화, 언론 등의 미디어에 대한 기동적인 문제제기는 계기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 32 - --- page 34 --- 9기 전여대협 1년 니기(인) <9기 전여대협 1년나기>는, 9기 전여대협 3대 기조-8대 과제ㅡ주요사업으로 제출합니다 1년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압축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분기별, 월벌로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 _ 지금 제출하는 <9기 전여대협 1년나기>와 <2003년 정세전망>을 통해 9기 전여대협의 전체 방향과 사업계 획이 얘기될 것입니다. |. 9기 전여대협 SCH 기조 1. '학우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자. 학우들 속에 살아있는 총여학생회, 학우들의 생각과 요구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1년 내내 견지해야할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자기 대학에 맞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우들과 소통해나갑시다. 학우들 과의 ASS 모든 사업과 투쟁의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2. 반성폭력 운동, 반미반전 SSS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가자. 현재 여학우들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인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폭력을 대학내에서 근절시켜가고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반성폭력 운동>, 2009년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대북적대정책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여성의 JOR 중단시키기 위한 <반미반전운동>을 6ㆍ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올해 총여히생회 가 그 무엇보다 집중해야할 투쟁입니다. 반성쪽력 운동, 반미반전운동을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갑시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투쟁과 사업은 정 세와 대중사업 등을 통해 계기적으로 만들어갑시다. 3. 소모임 활성화, 충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자. 사람이 모여드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여학생운동의 현황에서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대학별 상황에 맞게 소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거나, 단대/과 여학생회(부) 등 총여학생회 기층단위를 활성화하는데 MAS 다 합시다. |. 9기 전여대협 SCH 과제 10대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각각의 과제를 모두 똑같이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과제의 포괄적인 내용안에 서 대학별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학우들과의 소통> 과제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저러 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계획하는 식으로 계획을 ASAICH 1.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합시다 ~. ㆍ ~ 여러 사안과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우들의 생각에 총여학생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o 총여학생회만의 일방적인 선전으로는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낼 + 없으므로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 33 - --- page 35 --- 1) 학우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구조 만들기 2) 온라인(인터넷) 활동영역 넓히기 3) 학우들의 ANS 토대로 사업의 중심적인 내용 마련하기 2. 구체적인 USS 가지고 반성폭력 운동을 다양하게 BA AIC. 1) 반성폭력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식화합시다.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SS 토론하고 의식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점차 높여 가야 합니다. - 구체적 내용 : 성폭력의 본질, 판단기준,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 문화, 대처방법 등 대학 학우들의 의식정도에 맞게 2) 학대 반성폭력 BAS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학자활동을 진행합시다. - 대학본부 차원에서 반성폭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총여학생회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사업 ' 9)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등에 대한 토론 및 교양 -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 관련 기획연재,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주제 사이버 토론, 운동사회에서 가부장제 뿌리뽑기 내용으로 기획연재 0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대학별 강연 3. 여성의 요구로 반미반전 SSS 활성화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행 SSS 대중적으로 펼칩 시다. 1) 학우들이 대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행동을 기획합시다. 대학별 인터넷 행동 / 여학우 집중(공동) 행동 2) 반미반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합시다. - 미국의 전쟁정핵에 대한 내용 - 여성들이 전쟁에 반대해야하는 이유, 전쟁이 여성에게 남긴 것(역사적으로 등 - 미군 장갑차에 의한 a ALBA, 심미선 살인사건 3) 6ㆍ15 공동선언 관련 - 6ㆍ15 공동선언 발표 3주기 사업 및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 8-15 민족공동행사 - 남북여성통일대회 / 8ㆍ15 여성통일한마당 - 특히 6ㆍ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3년 Solel 남북 여성의 교류 등 여성통일운동의 SHS 학우들과 더욱 대중적으 로 공유 4. 계기를 살려 여성취업, 반가부장제 운동, 여성학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 상황에 맞게 학우들과 함께합시다. .. 앞서 Bol 기조>에서 밝혔듯이, 반성폭력운동과 반미반전운동을 1년 내도록 진행하되, 그 외 다양한 사업과 투쟁들 AIS 살려 진행합시다. 호주제, BAR| 문화 등 다양한 빈가부장제 운동의 USE 정세에 따라, 혹은 대중사업 속 、 에서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그리고 여학우들의 취업문제, 여성학자사업 등에 대해 취업워크샵, 학자투쟁 등 계기에 맞 게 진행합시다. --- page 36 --- 1)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시업을 제적으로 진행합시다. are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 및 심타이 대해 조사하고, 그에 바탕하여 여학우 취업 관련 시업을 진행합시다. 대학 취업정보센터, 여대생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거나, 여학생 취업한미당을 개최하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기획 해봅시다. 2) 계기를 살려 호주제 페지, 성매매, 군사주의 반대 등 다양한 반가부장제 운동의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0 | 0 호주제와 성매매와 관련한 소식, 문화제나 실천활동, 설문조사 Sol 계기를 살려 호주제,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학 우들과 공유합시다. @ 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기획합시다. (부모성 함께쓰기 등 | ® 학우들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가부장제(군사주의 문화 등)에 대해 일상적인 생활문화운동을 펼칩시다. 3) 대학 상황에 맞는 여성학자사업을 Ben 등 여학우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SS 통해 여성학자 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fs 5. 대학 상황에 맞게 소모임 사업 SS 총여학생회 기충단위를 활성화합시다. 소모임을 꾸리고 활성화시키는 SES 잡거나, 단대/과 여학생회 등의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목표로 잡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사업할 목표를 잡읍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1)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 소모임이 없는 대학은 소모임을 꾸립시다. 2) 소모임 주체 모임 - 대학별 / 지역별 | 9 소모임 운영에 대한 토론과 학습, 계획 수립 등으로 소모임 운영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자세한 임 것은 소모임 운영 관련 문서 참고) rlo 「 (2) 단대/과 여학생회 등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위해 1) 단대/과 여학생희가 없는 대학은 단대/과 여학생회(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합시다 - 단대/과 학생회와의 간담회, 단대/과 여학생일꾼 모임, 단대/과 여학우들과의 만남 등 2) 단대/과 여학생회와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1010 . 단대 여학생회가 있는 대학의 경우,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를 꾸준하게 열어냄시다. 과 여학생회가 있는 경우, 과 여 학생회(부)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Soc 이런 모임을 “ABA 꾸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6. 더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활용합 시다. (총여학생회에 사람을 남기기 위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7.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알차고 활기차게 꾸리고, (총여학생희 이바: ovate ： 을 심도있고 즐겁게 공부하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BSBA - ~ 1)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알차고 활기차게 꾸려야 합니다. 2) 여학생운동의 USS 풍부하게 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활동을 개시합시다. - 35 - --- page 37 ---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마련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고, <전여대협 여학생운동 토론 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아나갑시다. 8. 총여학생회 체계를 확대 및 안정화 하기 위한 ABS 세우고, 단위 학생회[과여학생회]와의 공동사업을 상황에 맞게 BSAC. Il, 9기 전여대협 주요 사업 시기별 주요 사업 (시기별 흐름으로 제출. 전여대협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Alig 중심으로 제출) <3ㆍ8 세계 여성의 날> <전여대협 총회> - 59~10 <봄농활> <5.30 RAZA 문화제> 각 대학에서 상반기 동안 진행한 투쟁과 사업의 성과를 모아 전여대협 차원의 반성폭력 문화제를 열어낸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출 <5월말 전여대협 출범식> <6ㆍ13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희생자 He 신효순, 심미선 1주기 ~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여름농활> <여름 기지촌활동> <전여대협 여름 강좌 및 수련회 / 여학생운동 토론회> (가) 전여대협의 발전 전망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한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열어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ase 추 후 제출 <12월 (차기) 총여학생회장단 모임> <겨울 기지촌활동> 그 외 주요 사업 (연중 진행할 주요사업 및 대학별 상황에 맞게 시기를 정하는 사업) . 연중 지속적, 정기적인 학우 소통[의견수렴] 사업 . 새내기사업 . 대학별 여성 문화제 / 여성 특별주간 : 핵심 USE 반성폭력, 반전평화 . 대학별 취업 워크샵 . 인터뷰 사업 전여대협은 1년 동안 인터뷰 사업을 통해 여러 대학의 모범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 : 각 대학 및 지역에서 진행된 모범 - 인터뷰 주체 및 방식 : 그때그때 모범의 대상에 따라 총여학생회나 단대 여학생회, 지역여대협 등에서 직접 인터뷰 를 하고, 그것을 전여대협 홈페이지 <인터뷰>를 비롯, 여러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적으로 알립니다. - 인터뷰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사업의 준비과정, 잘 진행된 요인, 이후 계획 등의 USS 담은 기본틀거리를 전 여대협에서 제출하고, 그때그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진행합니다. Ont ^ 08 — - 36 - --- page 38 --- 97| BONS 에신은 회비 지출 *정기회비 평균 500만원>×0.03×20개 대학 = 300만원 *때의원 회비 45명×7만원 = 315만원 *그 외 특별 회비 및 기타 수입 = @5만원 *사업비 정기총회 10만원 출범식 30만원 반성폭력 문화제 200만원 여름농활 20만원 여름강좌 및 수련회 100만원 여학생운동토론회 10만원 ㆍ 6.13 효순 미선 1주기 추모 10만원 6.15 3주년 기념사업 10만원 8월 여성통일한마당 30만원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비 지원 40만원 차기 총여학생회장단 모임 20만원 그 외 사업비 30만원 ===510만원 *각 종 회비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한총련 =-=50만원 *활동비 의장님 8개월 × 5만원 = 40만원 간부 8개월 × 3만원 x 2 = 48만원 *홈페이지 이용비 11000 x 12 ===13만 2천원 *사무용품비 =-38만 8천원 총 700만원 총 700만원 ~ 37 -

4

13-우리민족끼리 교양자료집

--- page 1 --- Mle 의 전시 HOA 16기 = 92| 진여대협 107] FA LL eo on 2 Al ㄴㄴ A | ESI 10) 보 fe) --- page 2 --- 치이 전시 BYOEA 169] 통일선봉 =a ㄴㄴ 02232ㄴㄴㅇ _92| POS 102| 통일선봉디 피양시료십 --- page 3 --- hs 교양일정 1일 정세교양 2일 북핵문제 3일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해 4일 통일 관련 흐름 5일 여성과 통일 6일 전체교양 7일 반미운동사 8일 사람과 세계 9일 사람과 세계 10일 여성운동사 11일 전체교양 12일 여성운동사 Be 독서발표 자료집 순서 <북핵문제> 3 \ > 조미사이의 불가침조약체결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 [으 》"지금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 .. 4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선핵포기, 후대화>주장을 배격 . 6 jb, AFA 여확생운동 이론에 대하여> … 19 ae, <남북의 공동성언 및 주요합의문과 글들> .… 2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 24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야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 25 ad ㆍ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024 1월 202) .. 26 》담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 26 >조선민주주의인민 > 조선민주주의인민 nu 선 v bol 소 Hu = red = ㅁ ㅁ 38 34 of 0 al 주의인민공화국과 o| 주의 이 민 선민 > 조일평 >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uv <여성과 통일> .…. 35 >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 PEST 여성해방의 관계 . 합중국사이의 V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 27 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 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1994년 10월 21일) .. 2 ~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 30 (2000년 7월 192) .. 30 명 (190384 6월 11일) .. \ 》우리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평화의 담보이다-조국전선과 조평 / > ‘sols’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조ㆍ미 관계의 근본문제 2B 공동콤뮤니케 (2004 108 122) .. 2 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 36 Poss 통일 -2000년 전여대협 통일교양자료집 Wall .. 39 . Al 》 한반도 통일과 여성 / BHY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Bs by <한국 반미운동사 조명해 본다.> ... 44 mised A 반미항전 .. 44 PAS 4.3 봉기 .. 44 》 반미구국투쟁 10월민중항쟁 . p27 구국투쟁 .. 45 . 4 <자료를 통해 본 한국침략사> .…. 46 》 감신정변과 미국 .. 46 》신미양요 .. 46 > "siete, Bh 미국 .. 47 Ale <사람과 세계> .…. 47 ~ <근현대 한국여성운동시> …. 72 _ WIG +e, 》식민지시대의 여성해방운동사910-195 . 2 막 po]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8) ) ayait 》현대의 여성운동(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 85 4 a 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선언 (2001년 8월 /일) .. B 양선언 (20024 OB 17일) .. 4 VbeS 민족이 애국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자 / 조평통 대변인 담화 (평양 10월 29일발 ANS --- page 4 --- <북핵문제> 북아시아 지역정세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 나고 있다. 새로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이상 끊어 졌던 북남철도의 련결과 일본과의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지난 세기의 조치들이 취해 졌다. 변화된 현 정세와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관리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대책들을 강구하고 경제특구를 ULE 등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 치들을 련이어 취하고 있다. | 로모 2 a de rok 2 orir on rok 이러한 사태발전은 다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실천적기여로 된다. 그러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지지환영하였고 우리 는 여기에서 큰 DES 받았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미국과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털어 버리고 평등한 립장에서 현안문제들을 풀어 나갈수 있을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전에 미국대통령의 SAS 받아 들였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특사의 HES 통하여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긍정 적인 정세발전을 역전시키려는 부쉬행정부의 적대적기도가 최절정에 달하고 있다는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미국특사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우리가 핵무기제조를 SHOR 농축우라니움계획을 추진하여 조미기본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걸고 들면서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특히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 가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무례한 미국의 태도는 Seles 자아 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강도적론리가 우리에게 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미국은 크게 오산하였다.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근 반세기전부터 미국이 세계제패전략에 따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남조선 한 핵무기를 저축해 놓고 작은 나라인 우리를 핵무기로 위협해 옴으로써 산생된 문제이다. 1994년 10월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미국은 그 리행문제에 대해 이미 말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기본합의문의 제1조에 따라 미국이 우리에게 경수로발전소들을 2003년까지 제공하는 대신 우리는 흑연감속로와 그 련관시설들을 동결하게 되여 있으나 우리가 핵시설들을 동결한지 만 BHO] 지난 오늘까지도 경수로는 기초구덩이나 파 놓은데 불과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경수로 1호기가 완공될 계획이였던 200 3 Hol] 년간 100만키로와트, 그 다음해부터는 년간 200만키로와트의 전력손실만 보게 되였다. 기본합의문의 제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 가게 되여 있으나 지난 8년동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경제제 ME 끊임없이 계속되여 왔으며 이제 와서는 우리를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여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보제공대신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기본합의문 제4조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량해록 제7항에 따라 우리는 경수로 디 에 HAS 받게 되여 있으나 미국은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론리를 들고 나와 마치 우리가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는듯이 국제여론 오도하였다. 이번에 우리는 비공개량해록을 이처럼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결국 기본합의문의 4개조항중에 미국이 준수한것은 단 하나도 없다. 애초에 미국이 합의문을 채택할 때 리행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조만간에 붕괴되리라는 타산을 가지고 거짓수표하였는지는 미국만이 알 일이다. 그러니 0 보 u lal [ [amg x 」요 오 뚜 고 on S lo NN m [뜨 보 ue [것 그 때 KI uch Tok = Jot 4a A HH 때 10 im 18 Vv 으 rio ra ob [> rat ra njo oO 그 부쉬행정부가 우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것은 명백히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조미공동성명과 조미기본합의문 을 완전히 무효화시킨것이다. 부쉬행정부는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함으로써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을 완전히 유린하였으며 북남비핵화공동선언을 백지화해 버렸다. 부쉬행정부의 무모한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책동으로 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시상최악의 HHS 당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게 되 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단순한 사고는 없을것이다. 우리는 미국대통령특시에게 미국의 가증되는 핵압실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지게 되여 있다는것을 명백히 말해 주었다. :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중히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를 놓고 이보다 더 알맞는 대답은 있을수 없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쏘겠다고 달려 드는 미국에게 그 무엇을 해명해 줄 필요가 없으며 그럴 의무는 더우기 없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의 OS 가지고 미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 주었다. 지금 미국과 일부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무장을 놓은 다음에 협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론리이다. 상적 우리가 벌거벗고 무엇을 가지고 대항한단 말인가. --- page 5 --- 결국 우리 보고 굴복하라는것이다. 굴복은 죽음이다. 죽음을 각오한자 당할자 없다. . 이것이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의 HAS 시종일관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것이 핵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Hoe 된다고 인 정한다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 작은 나라인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수 있고 억제력의 HHS 있을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HAS 바라고 있다. 평 양 주체 91(2002년 10월 252! > "지금은 미국과 싸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 고비때마다 터져나오는 “BE 전쟁을 왜 안 하는 거요? 1991년 12월 남과 북이 남북합의서라는 역사적 문건을 합의하자마자 갑자기 미국은 북에 Hol 있다고 하면서 북폭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대통령은 초기에 이인모 노인을 석방하는 등 화해협력정책을 취하는 듯 했으나 나중에는 미국압력에 밀려 결국 미국의 SS 주장에 HITE 치 는 것은 물론이고 한술 더 떠서 미국과 일본에게 이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하지 말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드디어 1994년 6월 미국은 이북에 대한 북폭을 감행하기 위해서 미국시민들을 이남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전쟁 90일만에 이남 사 람 1백여만명이 죽고, 한국군이 60만명이 죽는다는 보고를 접했다. 그때서야 A 전대통령은 BUS 차리고 전쟁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전쟁 90일 만에 남쪽 동포들이 1백여만명이 죽고 미군도 5만여명이나 사상자가 난다는 것을 워게임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군은 한국 대통령의 반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착하디 착한 한국백성들 다수가, 아니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AMS WW]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7천만 민족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을 말이다. 17? 시간만 있으면 한반도가 석기시대로 AYE 지도 모르는 긴박한 정세에서 카터-김일성 합의 로 전쟁은 가까스로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반미ㆍ친북? 세상이 떠들썩하다. 김대중 대통령과 권영길 후보 이외에 다른 대통령후보들은 무조건 핵개발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이회창, 온 ue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권영길 후보 이외에는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양심적인 미국사람들이 사실을 외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고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은 제네바협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핵선제공격을 않겠다는 보증서를 주기로 했으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네바협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은 북에 대한 HSA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 2005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한 것도 2008년이 지나서야 가능할 것 같다. 경제봉쇄조치 해제 약속도, 연락사무소 설치도 모두 미국은 지키지 않았다. "이북놈들이 곧 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은 아예 BRIEF 라고 고백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후에 So] 망하지 으 e 않는 것은 SE 북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방식이 적합치 많다는 AS 깨닫고 북미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고 방북을 약속하기도 했었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종미사대적인 한국 정치인들처럼 무 무조건 북측에게만 핵계획을 백지화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Sol 대한 핵선제공격을 포기하래! 제네바협정정신에 입각해서 북의 에너지 SAS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래! 경제봉쇄조치를 해제하 -4- --- page 6 --- 래! 평화협정을 체결하래"" 고 외치고 싸워야 한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북의 핵문제와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에게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맡겨놓을 것인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에 대한 SAS 감행시 한국정부에 어떠한 상의나 협의조차도 할 OPS 갖고 있지 않다. /천 만 동포들의 ABS 위협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SO] 고쳐야 한다. sinless 즉각 개정돼야 한다. 제네바협상에 참여했던 한 미국인은 우 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전쟁이 나면 워싱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죽는다. 경수로 건설비용도 한국이 거의 대고 있다. 한국 a 까지 미국 눈치만 볼 것인가” (최규엽/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u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민족의 SAUNAS 가로 막으려는 미국의 적대적인 기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가 <핵계획>을 중지하지 않으면 조미대화도 없고 조일관계나 북남관계도 파국상태에 들어 가게 될것이라는 극히 오만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0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우리가 FAS 놓고 굴복하라는것이며 민족최대의 위업인 조국통일도 가로 막고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도 뒤집어 Yor +o ro 개 Pal sy 에 ne de 12 2 모 rok [건 묘 Hi eal Ko} 그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고 ‘eae 위대한 선군정치 He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이 권리를 지키는것이야말로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정의이고 참다운 애국이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바로 우리 인민의 최고의 리익인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애국의 정치이다. 우리가 추켜 든 선군정치는 결코 우리 공화국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조선까지 포괄하여 전 민족의 BAD 안전, 리익을 지키는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민 내리는 정의의 보검이다. 북과 남은 다같이 미국으로부터 엄중한 침해와 위협을 받. 남이 불편할 때 동족인 북이 편안할수 없고 북이 불편할 때 동 하나의 민족인 북과 남에. 있어서 민족의 AAS 민족의 자주권은 어느 한쪽에서만 지켜 MAME ob 우리가 전 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민족의 존엄 오늘 미국이 저들예게 <위협>으로 된다고 운운하고 있는 이른 문제는 미국이 THE 몸 봉쇄하고 제재하며 이제는 nae | al 19 0= ry [본 a) 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에 무자비한 ASS 있다. 총대가 약해 외세의 침략과 강타의 대상으로 되고 지어 왕궁의 안방에서 왕비까지 외세의 칼에 맞아 생죽음을 당했고 강도적인 대포문앞에서 5천년 력사 국을 빼앗기는 통한의 비극을 당한 우리 민족이였다. 우리 겨레는 자기 BMS 지킬 힘이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고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해 왔다. 우리 민족의 5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러한 민족사의 교훈을 혁명위업에 구현하시여 백두산에서 선군 _ 의 총대를 높이 추켜 드시였기에 우리 겨레는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지난 조선전쟁과 전후 근 반세기동안 제국 주의의 온갖 봉쇄와 제재, 위협과 공갈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 낼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eee ie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여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심으로써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 고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주고 계신다. 력사적인 6.15공동선 et 채택되고 북남관계가 활성화되며 통일운동이 거족적으로 벌어 지고 있는 HAE YA ' 선포 정치의 oe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선 im 없었더라면 조국의 광복과 번영도 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도 나라의 평화와 안정도 있을수 없었을것이다. 북과 남은 다같이 이 선군정치의 덕을 보고 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종대로 반대배격하는 선군정치를 펴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열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졌다면 남조선이 과연 어떻게 되였겠는가. 남조선에서 민족성원들의 생존자체도 그 어떤 정당이나 단체의 존재도 기업들의 운영도 생각할수 없었을것이다. 우리가 선군으로 자위적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져 놓았기때문에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는 평화가 보장되고 남조선동포들도 우리의 자위적보호권안에서 편 안히 지낼수 있었다. 우리가 선군을 통하여 배격하려는 대상은 철두철미 민족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외세이지 남조선이 아니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남조선에 위협으로 되거나 해를 주지 않을것이다. 미국의 악랄한 도전으로 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조국통일위업이 ASE 장애에 FAAD 있는 오늘의 FAS 정세하에서 위대한 선군정치를 받드는것은 -5- --- page 7 --- 북과 ef 해외 온 민족의 사활과 관련한 근본문제로 된다. 위대한 선군정치를 끝까지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강자가 약자를 먹어 치워도 어디가서 하소할데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길은 오직 선군밖에 없다. 선군이야말로 북이나 남이나 해외나 은 겨레가 다같이 따르고 받들어 나가야 할 유일무이한 정치방식으로 된다. | 민족의 SYA 직결되여 있는 선군정치에 대한 그 어떤 SAS 허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민족의 자주권도 통일도 없다. 있다면 망국노의 치욕스러운 운명과 민족의 공멸뿐이다. = 민족이 떨쳐 나 애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옹호하쟈>, 이것이 오늘 북과 남, 해외의 S 겨레앞에 나선 투쟁과업이다. 민족의 모든 성원들 은 sol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 주는 애국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고 그 기치아래 선군 이 도전하는 세력들과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특히 우리 민족의 Fe 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의 오만무례한 책동에 S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하며 민족의 분렬과 전쟁의 화근인 남 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반대하는 FAS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당한 HAS 필승불패이다. (z)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선랙포기, Fabs TOE Ma (평양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불가침조약체결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극구 외면하고 저들의 일방 적이고 오만한 주장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는것과 관 련하여 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0월 25일 우리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고 미국이 핵불사 SS 포함하여 우리에 대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과 선제타격위협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타결 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된다. 그러나 미국은 불가침을 법적으로 담보할데 대한 우리의 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선핵포기, 후대화>라는 거꾸로 된 주장을 고집하면서 그를 국제사회에 BSAA 우리에 대한 외교적압력분위기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 미국의 강도적야심을 다시한번 그대로 내보인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침공의사가 없다>고 한 부쉬대통령의 발언 이 순수 허위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우리와 미국은 장기간 뿌리깊은 적대관계속에 서로 대치하여 왔으며 특히 현 미행정부가 등장한 이후 조미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다. 쌍방이 이처럼 최악의 적대관계에 있고 더우기 대방의 침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의 실정에서 우리가 모든 수단을 다하여 각종 무기를 만들어 무 장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리치이다. 사실 조미사이에 지금같은 적대관계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우리가 경제형편도 어려운 때에 그처럼 많은 품을 들여 가며 방위력강화에 힘을 넣고 특수무7 까지 만들겠는가. 명백히 하건대 미국의 <선핵포기>주장은 새로운 충돌을 불러 오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대응책을 강화하는데로 떠밀뿐이다. 우리는 구태여 적대국의 그 무슨 <인정>을 받겠다고 먼저 움직이지 않을것이며 그것을 구걸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끝 ot pres]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조선반도평화의 담보이다-조국 선과 조평통 <전체 조선민쪽에게 고함> 발표 (평양 5월 BAH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적억제력을 걸고 들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8일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을 발표하였다.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핵전쟁위험이 시시각각 밀려 오고 있다. 이른바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위협을 로골화하고 있다.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미국<회담>이라는데서는 미국이 그 무슨 <제재>와 <봉쇄>, <군사적타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를 압살하겠다고 내놓 고 말하였으며 그의 산물인 <공동성명>에서는 <추가적조치>라는 명목밑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의 길까지 열어 놓았다. 뒤이어 있은 미일<정상회담>에서는 그 무슨 <핵위기>를 떠들면서 보다 구체적인 전쟁모의를 거듭하던 끝에 대조선<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주도하에 남조선당국과 일본반동들은 반공화국전쟁열에 들떠 <북핵포기>의 쌍나발을 불어 대며 리성을 잃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 가고 있다. 바야흐로 <이라크 다음은 북조선>이라고 떠들어 온 미국호전광들의 전쟁씨나리오가 실행단계에 접어 들고 있으며 펜타곤의 핵조준경 더 깊숙이 겨냥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적해결>의 면사포속에서 꾸며 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SAIS 위험천만하게도 전체 EME 민족을 멸살시킬 HFSS 예고해 = 다 rlo 우리 조선반도를 -6- --- page 8 --- 미국과 남조선이 만들어 낸 <공 동성명>이라는데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내든 < <추가적조치>란 비평화적방법이며 그것은 곧 <제재> 와 <봉쇄>, <군사적선택>을 의미한다. Pele 이미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제재>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로 간주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제 <추가적조치>라는것이 HAS 되면 이 땅에는 핵우박이 쏟아 져 삼천리강산이 페허로 되고 온 민족이 참화속에 빠지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의 깊은 SAS 자아내는 현 AIS 가시고 니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는 wae 오로지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가지는데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러한 군사적억제력이 준비되여 있다. 이 억제력은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강토와 동포형저 “=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력이다. | 우리 USS 신식보총 한자루 없어 외국군대에 자기 나라 왕궁의 파수를 맡기고 국토를 통채로 빼앗긴 뼈 저린 치옥의 력사, 수난의 망국사를 잊을수 다. 자기 힘이 없으면 민족의 자주권도 생존권도 지킬수 없다는것은 지나간 력사의 교훈이다 특히 현 미국행정부는 상식도 리성도 대화도 통하지 않으며 국제법도 세계여론도 유엔도 안중에 없는 집단이다. 부쉬정권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테로지원국>이니, <인권탄압국>이니, <대량살상무기확산국>이니 하는 딱지를 붙 여 <힘>으로 없애치우고 행성을 아메리카합중국이 지배하는 일극세계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이 남을 치고 먹는것을 세계질서로 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미국의 <힘의 정책>에 대처한 물리적억제력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벌써 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지금까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여 SAS 전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었기때문이다. |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YE 안전하고 문제로 되지 않으며 우리가 억제력을 가지는것은 위험하고 문제로 된다는 론리야말로 얼마나 날강도적인것인가. 주먹을 내두르는 자들은 주먹으로만 다스릴수 있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천출명장의 선군령도를 받고 있는 우리의 무적필승의 억제력은 조선반도의 북만이 아니라 남도 지켜 주는 민족방위, 전 민족을 보호 해 주는 민족수호의 보루이다 우리의 군사적억제력은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철추로 되지만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동포애로 전쟁위기를 막아 주고 지켜 주는 철의 방패로 된다. 그것 은 남조선동포형제들에게 어떠한 위협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운명의 수호주로만 될뿐이다. 조선동포형제들은 우리의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에 대허 마땅히 민족적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억제력은 미국의 <정밀타격>에도 <외과수술식타격>에도 <선제핵공격>에도 다 대처할 준비가 되여 있다. 적들의 <공중타격>에는 공중타격으로, < 상전략>에는 지상전략으로 대답한다는것이 우리의 억제력의 사명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민족의 피 맺힌 원한과 STS 담아 침략자들의 아성을 짓뭉개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할것이다. 우리의 무제한한 타격앞에 그 어떤 <핵우산>도 <방위체계>도 <재배치>도 모두 무용지물로 될것이다. <핵문제>를 둘러 싼 우리의 대미결전은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족구원의 대성전이며 민족수호의 대결전이다. 조선민족을 일방으로 하고 미국을 타방으로 하는 정의와 부정의, 평화와 반평화사이의 전면대결이다. 을 구원하기 위한 반전반미운동에서는 북과 남이 따로 있을수 없고 사상과 리념, 당국과 민간, 여와 야의 구별이 있을수 없으며 계급과 계층,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친미보수라고 하여 어찌 핵참화를 면하고 당국자라고 하여 어떻게 전란을 피할수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전 민족이 단합하여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SYS 지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도 are to Hu b> jo Sh 그은 NS zo milo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 도처에서 반전반미성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S 려야 한다. | 남조선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핵전쟁의 근원인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북침전쟁을 위한 무력증강과 군사연습을 반대배격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호전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셔 버려야 한다. 우리의 선군정치와 억제력에 대한 태도는 평화와 전쟁,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렬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은 ZS 겨례가 환영하고 지지하며 받들어 나가야 할 가장 귀중한 생명력이다.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살건 우리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그의 강력한 결정체인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적극 옹호해 나서야 한다. 이 길이야 말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참화를 막고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길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무모한 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력사적인 6.15북 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반전반미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야 할 것이다. > '핵의혹' 공방전,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 조ㆍ미 관계의 근본문제 / tes 통일학연구소 소장 <차례>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ㆍ미 관계개선 8대 원칙 (2 미국이 3년 동안 덮어두었던 북(조센의 ‘whole (3) 조ㆍ미 사이에서 재개된 '핵의혹 공방전의 실상 (4) 2002년의 “sola” 공방전에서 부시 정부가 자행한 왜콕과 날조 (5 올해 '핵의혹' 공방전은 두 차례 있었다 --- page 9 --- (6 부시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것 (7) 북(조선)의 '놀라운 Aer] 무엇일까? (8 정세는 근본문제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 1998년 3월 10일 북(조센은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6시를 앞세워 강요하고 있었던 이른바 '특별사찰을 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12일 오전 10 시 SOE 북{조선)은 BE ASA|eHNon-Profferation 1163\/에서 탈토한다고 선언하였다.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생 각하지 못하는 전격적이고 대담한 정치공세였다. 당시 미국 정부와 워싱턴 정치권에서 핵확산금지체제(7007ㅠ1016800 regi ee 강타한 북{조선)의 정치공세를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은 = 조선)의 초강경 정치공세 앞에서 대경실색하였다. SAMS 미국의 허를 BUD, 북(조선)의 기습공세를 받은 미국은 비명을 질렀다. ~ 놀랍게도, 북(조선)의 a =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북(조선}은 1904 5월 29일에 사거리 500 킬로미터의 준중거러 미사일 1기를 일본의 노도반도 앞바다 로 시험발사하였고, 30일에는 사거리 3000 킬로미터의 2단형 중거리 미사일 2기를 BH 앞바다와 하와이 앞바다로 각각 시험발사하였다. 이것은 북(조선)이 미국의 아시아ㆍ태평양 군시전략거점들인 일본 열도, 하와이, 알래스카, A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들을 모조리 미사일 공격 시정권에 두고 yee 실증한 것 이었다.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무력시위였다. 북(조선)은 정치공세와 무력시위를 동시에 전개하면서 미국을 전면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북(조선)의 영변 핵시설에 대하여 이른바 특별사찰을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만일 특별사찰을 거부하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던 클린턴 정부는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와 무력시위를 당해내지 못하고 불과 몇 일 뒤에 기가 완전히 AolD 말았다.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까지 + 욕에서 개최되었던 역사적인 조ㆍ미 정치협상은 북(조선)의 전술적 승리와 미국의 전술적 패배를 보여준 사변이었다. re 그 정치협상에서 HAMS 조ㆍ미 관계를 개선하는 AAS 천명하였고, 곤경에 몰린 미국은 어 수 없이 그 = 칙을 수용ㆍ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6월 11일 뉴욕에서는 역사상 처음으 Hu bl 2 oH on ox 08 2 at 고 [뚜 FH 끄 32 모 1969년의 조미 SEA] 조미 관계시에서 매우 중요한 AIS 차지하고 있는 viele, 그 ASAI SOS 조미 관계개선의 원칙이 gas 었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조ㆍ미 관계를 개선하는 원칙을 제시하여 역사적 SMS 체택하였던 전술적 승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age 다음과 같이 짤막한 세 개의 문장으로 기록되었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 |인담보적용의 BENS 보장하기 위하여 ANITA! 비핵화, alo} 인전을 보장하며 All AAS 호상존중하고 내정에 간섬하지 않 위의 문장에는 네 가지 원칙이 들어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적대정책 포기의 원칙, 한(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 자주권 존 이 네 가지 원칙 가운데 조ㆍ미 두 나라가 합의하여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공동의 AAS 한(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나머 지 DHS] 원칙은 형식상 조ㆍ미 두 니라가 합의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내심 반대하였고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으므로, 쌍방이 합의한 원칙이 아니 라 북(조선)이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제시한 원칙인 것이다. 당시에 미국은 내심 반대하였으면서도, 강력한 정치공세와 무력시위로 미국을 압박하였던 북 (조선)의 요구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기에 합의하는 BAS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까닭에 1998년의 조ㆍ미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적대정책 포기의 원칙,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원칙은 북(조센의 일방 ol 정치적 LPB IGS 공동성명에 포함시킨 원칙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gh 원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MALS = -미 관계개선의 원척이 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93년에 조ㆍ미 공동성명을 체택한 이후 지금까지 SAMS 시종일관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ㆍ미 정치협상을 추진해오고 《 다는 사실이다. 1994년 8월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ㆍ미 합의성명, 같은 해 10월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ㆍ미 기본합의문, 그리고 2000년 10월에 워싱턴에 서 채택된 조ㆍ미 공동성명은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3년의 조ㆍ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ㆍ미 관계개선 3대 HAS 실현하기 위한 북(조선)의 대 미전략의 성과였다.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2002년 10월의 조ㆍ미 정치협상에는 대통령 특사 제임스 켈리(02765 A Kely)7t 파견되었는데, 그의 상대역은 -g- --- page 10 ---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뉴욕에서 열린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ㆍ미 관계개선 9대 원칙을 미국에게 제시하여 조ㆍ미 공동성명을 채택하 AL 하였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이듬해 1994년 10월에 조ㆍ미 기본합의문에 서명하였던 바로 그 사람 강석주 제1부상이었다. 이 사실은 북(조선)이 조ㆍㅁ 관계개선 3대 원칙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추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1993년의 조ㆍ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ㆍ미 관계개선 3대 AAS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정치협상 추진하고 있다는 AWS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조선)이 경제재건에 요구되는 물질적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ae 있 으며, 핵무기 개밭이라는 협상수단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정치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북(조선이 조ㆍ일 국 교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목적도 순전히 북{조선)의 경제재건에 요구되는 물질적 LYS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는 그러나 북(조선)이 '달러'를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에게 맞서서 그토록 치열하게 정치ㆍ군사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핸(조선)반도의 정치ㆍ군 사적 근본문제를 "Se! 획득의 문제로 바꿔치려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오해다. 물론 조ㆍ미 관계와 조ㆍ일 관계에서 경제지원 또는 경제협력이라는 표현 으로 ae 있는 물질적 보상문제가 MAS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ㆍ미 관계와 조ㆍ일 관계의 핵심문제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Wal - A 문제라는 AS 강조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에는 물질적 보상문제가 들어있지 않다. 북(조센의 대미협상전략은 물질적 보상 이 아니라 핸조선]반도의 정치ㆍ군사적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 북(조센은 오로지 김정일 국방위원증 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총포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 미국이 3년 동안 덮어두었던 북(조선)의 '핵의혹" 부시 정부 관리들의 BS 인용한 "A 스트리트 AMY,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SES 제3국으로부 터 사들였다는 '정보'를 부시 정부가 파악한 시점은 2002년 7월이었다고 한다. 부시 정부 관리의 BS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8일자도 미 국이 지난여름에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물품을 구입했다는 '정보'를 확인하였다고 보도했다. MINH FAS, 2002년 10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브루나이에서 북(조선)의 백남순 외무상과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7000 L [『0\6!)의 회동이 이루어진 직후에, 부시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북{조선)이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 은 2002년 9월말 그러니까 제임스 켈리가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Aol 관한 상세한 '정보'를 뒤늦게나마 남(한국) 정부당 국에 제공하였다고 한다. 건 0 지난 10월 16일에 발표한 미국 국무부의 AYE 그 문제를 ASE 대목에서 북(조선)이 "핵무기 개밭에 요구되는 우라늄을 농축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최근 입수했다."고 표현하였다. 아래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을 제3국에서 반입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날조다. 농축우라늄을 제조할 목적이 아니라 일반 적인 산업용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 '핵의혹'이라는 올가미를 씩우려는 것이다. 목해야 할 것은, 부시 정부가 2002년 7월에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을 반입하였다는 '정보'를 파악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AWS 즉각 공개하지 [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34 §2 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0월 26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SE oloHHBIAAl HAS|SUAPEC OIA 이루어진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조선)이 농축우라늄 제조를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시인했다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언론에 그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는 바람에 10월 16일 에 앞당겨 공개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그날 낮에 발표하지 못하고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에 서둘러 발표하였다. 백악관이 국무부보다 한 발 앞서서 발표하 다 개 [오 >2요 아래에서 논하겠지만,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제조를 시인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도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BAS =e 반입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북{조선)의 협상대표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왜곡이다. 부시 정부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SES 사들였다는 '정보'를 지난 7월 이후 두 달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품을 사들였다는 '정보'를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시인하였다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 언론에 새어나가자 서둘러 공개하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일반 언론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국내외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이리크 첨략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부시 정부가 만일 북(조센의 농축우리늄 제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 이라크 침략전쟁을 준비하는 데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page 11 --- 둘째, 조ㆍ일 정상회담이 CHILD 있었던 시점에서 부시 정부가 만일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일본의 여론에는 조ㆍ일 정상회담 추진을 반대하는 역풍이 몰아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조ㆍ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AO] 파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 그러나 일반 언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부시 SHE 등장 이후 처음으로 북(조선)과 의 정치협상에 나설 때 `북{조선)이 강력한 정치공세로 나오리라는 AS 예상하고 무척 긴장하였다.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맞설 수 있는 대항 FHS 절실히 요구하였다. 그들의 머리 속에서 정치협상의 대항수단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정보'였던 것이다. 부시 정부가 그 러한 정치협상의 대항수단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북(조센)의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AL'S 2002년 7월에 처음으로 파왁했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SHS 처음으로 파악했다는 시점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보'파악의 시점에 관한 내외 언론의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 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밭의혹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 시점은 1999년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파키스탄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로 폭발실험에 성공하였을 때, 미국 연방정부 산하 동력자원부가 SANS 앞으로 6년 안에(다시 말해서 2004년 안에) 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때는 1998년이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때 바저린 2H (Berjamin A Gilman)ol 뉴욕에 있는 아시 아협회에서 연설하면서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던 때는 10월이었다. 지난 10월 20일 미국의 씨엔엔(234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였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콘돌리자 2to|A(Condoleezza 『108!는 vate gue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1999년에 이르러서는 북(조선)이 적극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올해 여름에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USS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남(한국)의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0월 17일 국회에서 제임스 켈리 차관보는 수년 전부터 북(조선)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하는 Ass 추진하고 a 사실을 알고 있었던 A 같다고 말했다. 108 21일 남(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농축우라늄 관련 장비를 외국에서 도입하려고 시도 다는 첩보를 정부가 지난 99년에 입수, 미국에 제공했다. 이준 국방장관도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이 AMS 비공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rad iat ae 미국 정부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저부르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1995년은 클린턴 정부 시기다. 이것은 미국이 북(조 덮어두고 A 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관한 '정보'를 3년 동안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미국은 왜 1996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동안에 걸쳐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정보'를 파악하였다고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 었을까? 미국은 1999년에 북(조선)의 '핵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페리 보고세'를 작성하였고, 워싱턴에서 조ㆍ미 공동성명을 체택하였으며, 클린 턴의 방북으로 조ㆍ미 정상희담을 성사시키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그 '정보를 왜 3년이 지난 오늘에 외서야 공개하면서 북(조선)의 '핵의혹'을 유포하고 있 는 것일까? 미국이 북{조선)의 '핵의혹'을 제기ㆍ유포하고 있는 행위의 이면에는 자기의 정치적 SAO] 도사리고 있다. 미국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가 하 는 문제를 밝혀내기 위한 목적에서 북(조선)의 '핵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조선)이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제3자가 확 인할 수 없는 '극비정보'를 '핵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날조하여 국제사회에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핵의혹' 날조에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술 할 것이다. (3) 조ㆍ미 사이에서 재개된 '핵의혹' 공방전의 실상 그렇다면 미국이 '핵의혹'을 날조ㆍ유포함으로써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문제는 간단한 답변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미국이 북(조센을 고립 ㆍ입실하려는 강력한 압박공세를 취하기 위한 FA! 북(조센)의 '핵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그릇된 것이다. 미국은 북(조 i 강력한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조선)의 핵의혹을 날조ㆍ유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 (조선)의 '핵의혹'에 관련하여 마치 '정설'처럼 굳어진 ARUG= 이 새로운 관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요구된다. 년 re tio 미국이 끈질기게 '핵의혹'을 날조ㆍ유포하고 있는 HAS 북(조선)과 이라크다. 그런데 북(조선]과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 미국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새로운 친미정권으로 MAID 이리크군을 무장해제하려는 가공할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북(조선 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핵의혹'의 대상으로 지목한 북(조선]과는 THO] 정치협상을 추진하면서 1993년 6월의 조ㆍ미 공동성명, 1994년 8월의 조ㆍ미 합의성명과 10월의 조ㆍ미 기본합의문, 2000년 10월의 조ㆍ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으며, 한때 조ㆍ미 정상회담까지 추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미 도 FE 똑같이 '핵의혹'의 대상으로 지목한 이라크와는 지난 1990년 이후 지금 금까지 Ct 한 번의 정치협상도 하지 않았고, 단 한 건의 합의문서도 채택하지 않 -10- --- page 12 --- 았으며, 오직 침략전쟁, 정치압박, 경제봉쇄, 외교고립을 총동원하여 기어이 압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라크 침략전쟁 준비를 지휘하고 있는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지난 10월 17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나에게 물을 질문이 아닌 것 같다. 대통령이나 의회에 물어야 할 사안이라 고 생각한다."고 중얼거리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라크 침략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SUS 럼스펠드조차도 북(조선)에 대해서는 우물쑤물하면서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제국주의적 재침책동을 피할 길이 없는 이라크는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밀려가는 처지에 있다. 유엔주재 이라크 대사 모하메드 알두리가 MS EA, 2024 10월 16일자에 기고한 SS 읽어보면, 이라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이라크는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등 어떤 대량파괴무기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무기를 획득할 의사도 없다. 우리가 미국과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 구하는 바는 우리의 맡을 믿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기시찰단을 보내어 조사하고 싶은 RE 어디든지 조사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 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공개정책을 제안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이라크가 미국의 '핵의혹'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굴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라크는 자기의 정치적 굴복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 A 침략을 10여 년만에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비참한 처지로 밀려가고 있다. ' 그러나 북(조선)은 이라크와는 완전히 다르다. 미국은 이라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핵의혹' 공방전에서는 공세의 FLAS 틀어쥐고 있지만, 북(조선)을 상 대로 벌이고 있는 '핵의혹'. 공방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공세의 FLAS 장악하고 있는 쪽 } 이것은 조ㆍ미 사이에서 '핵의혹' 공빙 AME 1993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SHAMS '핵의혹' 공방전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지난 9년 동안 단 한 번도 공세의 주도권을 미 국에게 빼앗긴 적이 없었으며, 미국이 '핵의혹'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세로 나오면 즉각 더 강력한 ASS 가하여 미국을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곤 하였다. 북(조선)은 미국의 '핵의혹' 공세를 단호히 물리치고, 강력한 역공으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는 어찌하여 1990년 이후 '핵의혹' 공방전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위기에 몰려 있으며, SAMS 어찌하여 1993년 이후 '핵의혹 공방전에서 미국에게 압박공세를 가하면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GWE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서 찾아야 한다. 2002년 10월 19일 미국 텔레비전 방송 엔비씨0480)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북(조선)은 이라크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을 때, 강한 군사력은 전술무기의 보유수 기와 그 운반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3\을 뜻. oN rk Hu > we 2 rm 4o +2. wo 0 >A ofr rr 고 “~ Fu 고 jo > rs 4o oz -+> Aa Tlo ne. m (0 다 외로 치고, 순전히 무장장비의 수준만 Oo 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핵 이 BE 북(조선)의 '핵의혹'을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북(조선)의 전략무기에 대하여 논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하지는 않고 핵무기 에 관한 문제만 다룬다. 이라크는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에게 완패를 당하고 있는 반면에, 북(조센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 는 것이다 만일 북(조선)이 핵무기를 갖지 못했다면, 미국은 애초에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at 선)의 운명도 이라크의 운명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는 협상을 하고, 핵무기를 갖지 못한 나라와는 전쟁을 한디 이것이 이라크와 미국의 관 Al, 그리고 북(조선)과 미국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1 Pas 그러므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과 그것의 정치ㆍ군사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조ㆍ미 BIS 분석하려 하는 경우, BES 여지없이 빗나가 버리게 된 다. HAMS 이라크와 달리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는 AWS 알지 못하면,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핵의혹'을 물고 늘어지 면서도 번번이 패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풀 수 없는 것이다. : 나는 2001년 1월에 작성한 ABS 논문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북{조선)의 대응 핵전략』 에서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USS 논술하였다. 그 구체 적인 논술내용을 이 글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피한다. 다만 최근에 부시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북(조선)의 '핵의혹'을 날조ㆍ유포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정 부와는 구별되는 발언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지난 10월 17일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정보분석을 통해 북(조선이 1개 또는 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해왔다. 그러한 분석은 정보당국의 평가에 의한 것이다. 나는 북(조선]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 - 11 - --- page 13 --- 는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도 지난 10월 21일 일본 외상 가와구치 요리코를 비롯한 고위관리들과 잇따라 회담하는 자리에서 북 (조선)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의 주간지 MEANS, 2002년 10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북(조선이 1년 안에 연간 6개의 APIS 제조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 위에서 인용한 부시 정부 고위관리들의 견해는, 미국이 그 동안 ann '핵의혹'에 대한 밭언수위를 조절하면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USS 뒷받침해주고 있다. 북(조선)의 '핵의혹'에 대한 미국의 발 이 지만 9년 동안 조ㆍ미 '핵의혹' 공방전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천해왔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절을 보유하고 인다 야한 형태의 원시적인 핵무기 1-2개를 보유하고 있다->소수의 핵무기를 보유 하고 있다->연간 6개의 핵무기를 곧 만들 것이라는 식으로 WHE 것이다. on |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은, 비록 정부의 공식발언은 아니지만,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일반 언론들도 그러한 견해에 슬그 머니 맞장구를 치고 있다.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 2002년 10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 SRS 북(조선)이 미국 중앙정보국(시이 추산한 것보다 훨씬 많은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미국에게 경고했다고 한다. 이처럼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st = 가장 중요 rat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오늘 핸(조선)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정치ㆍ군사적 SHS 규정ㅎ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ㆍ미 관계가 그 문제에 의하여 규정받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면 조ㆍ미 두 나라는 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미국이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일본에게 핵무장의 구실을 주는 ‘hae 동아시아에서의 허화산금지체제는 즉각 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에게 핵무장의 pals 주지 않아야 미ㆍ일 Sawa 수 있으므로, SANS] 핵무기 보유사실을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ole 것이다. 둘째, 북(조선)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 보유사실을 구태여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조 선)은 미국에게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강력한 정치공세를 취하면 된다. 북(조선)의 SHS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확산금 지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정치공세를 가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있다. 미국은 북(조센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AWS 은폐하면서 북(조센의 '핵의혹'이라는 허구를 날조ㆍ유포하고 있다. 미국은 북(조센의 핵무기 보유사 Ag 은폐하면서 북(조션)의 핵무기 개밭을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으며, 북(조센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강력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려고 위험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체제가 유지되느냐 붕괴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못하고 조ㆍ미 정치협상의 겉모습만 RULA 그 협상은 미국이 날조한 '핵의혹' 의 허구를 놓고 첨예하게 대결하는 참으로 '기묘한 협상처럼 보이는 착시 조ㆍ미 두 나라가 대결하고 있는 지점은 미국이 날조한 '핵의혹'의 허구가 아니라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다. 조ㆍ미 정치협상은 '핵의혹'의 허구가 아니 라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를 놓고 사회주의국가와 제국주의국가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치열한 공방전이다. 미국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USS 알고 있으므로,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SES 제3국에서 반입하였다고 하는 '정보가 왜곡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미국에게 충격적인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북(조센)이 농축우리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 정보'가 매우 충격적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북(조센의 '핵의혹'을 다시 꺼내어놓았다. 거의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은 부시 정부가 한동안 잠잠하였던 "핵의혹'을 다시 꺼내어 날조ㆍ유포하는 것을 북{조선)에 대한 압박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만일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였다면, 부시 정부가 '핵의혹'을 날조ㆍ유포하는 것이 북(조선)에 대한 압박공세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놀랍게도,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조ㆍ미 관계의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조성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핵의혹'은 부 시 정부의 압박공세가 아니라,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에 의해서 곤경에 몰리게 된 부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수세적 대응조치에 지나지 많는다. 북(조 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북(조선)은 '핵의혹' 공방전에서 언제나 공세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곤경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 12 - --- page 14 --- 조ㆍ미 사이의 '핵의혹' 공방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조선]이 언제나 공세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까닭은 '핵의혹' 공방전이 핵확산금지체제의 존망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HAH ZAG, 2002년 10월 17일자 기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만들었는가 아직 만들지 못 했는가 하는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미국 관리들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조선)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으 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며, 그 대신 '핵의혹'의 허구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 미국이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데서 핵확산금지체제가 가지는 정치ㆍ군사적 의의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 체제는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고 큰 소리 를 치고 있는 미국의 정치ㆍ군사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SAM) 핵무기 보유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핵확산금지체제는 붕괴되고 말 것이며, 그에 따라 일본의 '비핵 3원칙'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 미ㆍ일 동맹체제도 동반적으로 붕괴되고, 결국 미국의 정 치ㆍ군사전략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파탄지경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에게 조ㆍ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WHS, 조ㆍ일 A 대관계를 일정하게 완화시킴으로써 일본의 비핵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의 안보관리체제 안에 묶어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2년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북(조센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데, 북(조선)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강경책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ESS 선언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북(조센)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토함으 로써 핵확산금지체제와 미 ㆍ일 동맹체제가 동시에 붕괴되는 악몽의 시나리오를 기장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다.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조엘 위트(00861 8. \)가 「뉴욕 EtelA, AWA 10월 19일자 기고문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만일 북조 무장하는 경우, 남(한국)과 일본도 핵무기로 무장하겠다는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전세계적인 핵확산금지체제(00286! nonproliferation regime)7+ 될 것이다. 조엘 HEE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핵무기로 무장하는 SPS 논하였지만, 이 글에서 나는 북(조선)의 핵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되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서술한 내용은 원만한 정보와 판단력을 갖고 있으면 대체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미국은 북(조션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조ㆍ미 정치협 상에서 비공개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해서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될 위험성은 없을 터인데도, 미국은 비공개적으로 인 정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만일 미국이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비공개적으로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인정하면,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응할 마지막 수단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북(조선)의 '핵의혹'은 SEM] 정치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대항수단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끝내 감추면서,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항하려는 목적에 따라 북(조선)이 핵무기를 비밀스럽게 개발하 고 있다는 '핵의혹을 날조ㆍ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대항수단인 '핵의혹'의 허구에 매달려 있고, 북(조선)은 정치공세를 퍼 부으면서 그 마지막 .대항수단마저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Selo] 눈앞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조ㆍ미 '핵의혹" 공방전의 실상이 다 | (4) 2002년의 '핵의혹' 공방전에서 부시 정부가 자행한 왜곡과 날조 부시 정부는 이번에 또 다시 마지막 대항수단에 의존 대항수단을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지난 시기 클린턴 정부는 플루토늄어 ig ol 2 ns a ea )의 정치공세에 맞서보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시 정부는 마지막 | 관련한 '핵의혹'의 허구를 마지막 대항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번에 부시 정부는 농축우라늄에 관련한 '핵의혹'의 허구를 마지막 대항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HAH ZAG, 2002년 10월 18일자 보도를 살펴보면, 미 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밭의혹에 관련한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을 많이 반입하였다는 '정보'다. 『요미우리신붕』 2002년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 면,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제임스 켈리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북{조선)으로 반입된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에 관한 영수증 및 통관서류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둘 째, 북(조선)이 우라늄 농축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다. 이것은 미국의 첩보위성 및 첩보기에서 입수한 '의혹지점'에 대 한 영상정보를 뜻한다. 미국 국가정보기관의 '증거자료'들은 2002년 10월 4일 BSA 있었던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제임스 켈리에 의하여 대항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켈리가 나중 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는 대항수단을 이렇게 사용하였다. "미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농축우라늄 제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을 알고 있다. 그 계획이 시행되고 USS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여기 있다. 그 계획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시 정부가 내놓은 북(조선)의 '핵의혹'에 관한 '증거자료'라는 것은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것들에 지나지 많는다.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AWS 지적함으로써 부시 정부가 북(조선)의 '핵의혹'에 관한 '증거자료를 왜곡ㆍ날조하였음을 -~13- --- page 15 --- 밝힌다. 첫째, 미국의 국기정보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북(조션이 과연 미국의 정보망에 노출되리라는 것도 모르고 wjyo| '의혹을 살만한 행동' 을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양의 고강도 알루미늄을 다른 나라에서 반입하는 것은 미국의 정보망이 쉽게 포착할 수 있는데, SAAS 그 반 입이 미국에게 포착되리라는 것을 미처 몰랐을까? Tage 타임스,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1999년에 북(조선)의 무역회사가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물품을 일본 회사 에 주문했다는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북{조선)이 초기 단계의 농축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일본 회사의 판매가 미국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3년 전에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이 파악했다는 그 '정보'도 역시 제3자가 ate 수 없는 것으로서 날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설령 3년 전의 그 정보를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북{조선)이 올해 또 다시 농축우라늄 제조에 관한 물품을 제3국에서 통관절자를 밝아서 수입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부시 SHE 농축우라늄 MAS 위한 물품이 아니라 일반 산업용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을 농축우라 &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SES 반입한 것으로 왜곡하였던 것이다. ; io 둘째, 미국의 첩보위성과 첩보기가 24시간 첨단장비를 동 지상시설을 HAO] 착공하였을까? 하여 정찰의 눈초리를 번득이고 있는 조건에서 북(조선)이 우라늄 SHAME 의심받을 수 있는 ro 미국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비확산문제 APACS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 존 월프스털(07 Wolstha)lS 우라늄 농축시설인 가스원심분리시설들 (gas-centrifuge 1801069)은 크지 않고 높은 HS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얼마든지 지하에 AMS 수 있다고 한다. 우라늄 농축은 소규모 지하시설에서도 가능 하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군사시설을 지하에 건설한 북(조선)이 만일 우라늄 농축시설을 세우려 하였다면 지상에서 착공하였을 리는 만무하다. 그런데 미 국의 주장에 따르면, HEMS 이번에 지상시설을 Hao]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정찰 아래 있다는 AWS 잠깐 망각했던 북(조선)의 실수였을 까? 부시 SHE 일반 산업용 건축공사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우라늄 농축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왜곡하였던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미국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의혹을 부각시키면서 이른바 '증거자료로 제시했다는 것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이다. 북(조선)이 고강도 알루미늄을 반입하려다가 미국의 정보망에 노출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지상시설을 착공하여 미국의 첩보위성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부시 정부가 언론에 흘린 것은 평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함으로써 또 하나의 '핵의혹'을 날조한 행위다. 부시 정부는 처음 맞붙게 되는 '핵의혹' 공방전에서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에 대항할만한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해 고심한 나머지, 자기들의 감시정보와 정찰정보 를 왜곡하여 또 하나 새로운 '핵의혹'을 날조해낸 것이다. (9 올해 '핵의혹' 공방전은 두 차례 있었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올해 '핵의 혹' 공방전은 미국이 먼저 SAS 취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지, 미국이 북{조선)의 정치공세에 대응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미국의 '핵의혹' 날조ㆍ유포를 북(조 선)의 정 치공세에 맞서려는 대항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 의문에 대한 HAS 찾기에 앞서서, 조ㆍ미 사이의 "HS 공방전은 이번에 부시 정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 가 있다. "Hols SAME 이미 84 클린턴 정부에 의해서 시작되어 9년 동안이나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결의 연속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조ㆍ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북(조선)이 부시 정부에게 강력한 정치공세를 가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클린턴 정부 가 조ㆍ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AMS 수 있는 조치들을 북(조선)과 합의해놓고 퇴장하였으므로, 부시 정부가 조ㆍ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그 합의된 BASE 이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 정부는 북(조선)이 지난 시기 클린턴 정부와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에서 전술적 승리를 얻으 면서 조ㆍ미 관계개선을 위하여 마련해놓았던 조치들을 무시하고 조ㆍ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ㆍ미 정치협상 재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한 부시 SFE 이번에 조ㆍ미 정치협상을 재개하면 북(조선)의 '핵의혹'을 대항수단으로 들고 나오면서 북(조선)의 강력한 정치공세에 대응하려고 타산하였다. 올해 '핵의혹' 공방전은 두 차례 있었다. 제1차 '핵의혹' 공방전은 9월 17a 평양에서 열렸던 조ㆍ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다. 부시 정부는 제1차 '핵의혹' 공방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일본 정부에게 북(조선)이 농축우라늄을 만드는데 쓰이는 물품을 사들였다는 이른바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시점은 지난 8월 하순이었다. '마이니치신붕』 2002년 10월 VA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일본을 방문하였던 미국 국무차관 리처 = 아미티지(30700 L Armitage 총리 관저에서 고이즈미를 만나 북(조선)의 '핵의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조ㆍ일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미ㆍ일 전략협의가 진행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 page 16 --- 북(조선)의 '핵의혹'은 조ㆍ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인 지난 9월 12일 뉴욕에서 WME 동안 열렸던 미ㆍ일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었다. 그 회담에서 부 시는 고이즈미에게 조ㆍ일 정상회담에 나가면 북{조선)의 '핵의혹'을 제기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 ee 부시 정부 고위관리의 BS 인용하여 2002년 10월 22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BALE 고이즈미에게 "북(조선)의 '핵의혹'을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형태로 핵무기 개발의 SAS 유지하도 록 북{조선)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이즈미는 부시의 요청에 따라 조ㆍ일 aes 에서 북(조선}의 '핵의혹'을 거론하였다. 일본 정부당국이 언론에 Bris 조ㆍ일 정상회담의 논의내용을 보면, 조ㆍ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는 북(조선]이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핵확산금 지조약 대 원자력기구와의 합의, SHAMS 비핵화공동선언, 조ㆍ미 기본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ㆍ일 관계소식통을 인용한 일본 언론의 보 도에 따르면, 그러한 고이즈미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문제'는 일본과는 무관한 것이며, 조ㆍ미 사이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핵 문제는 조 ㆍ미 시이에서 해결하야 하는 문제이므로 ALS 주제넘게 TOA] 말라는 뜻이다 할 맡을 Ye 고이즈미가 핵전쟁 능력에서는 미국이 북( 센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말하면서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전쟁 능력에서 미국이 우위인지 북(조선)이 우위인지는 Ala 로 핵전쟁을 해보아야 안다고 말했다. ral 부시의 요구대로 허위정보를 가지고 조ㆍ일 정상회담에 나섰던 고이즈미는 '핵의혹'에 관하여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패를 당하고 맡았다. 포스트, 2002년 10월 19일자에 보도되었던 Mra} '핵의혹 공방전에 대한 미국 언론의 관전평에 따르면, 고이즈미는 미국이 전달해준 '핵의혹'에 를 가지고 조ㆍ일 정상회담에 나섰지만 그 SAS 제대로 꺼내지도 못하고 실패하였다고 한다. =~ qe _ — oz [모 고 re rok 고 on 제2차 '핵의혹' SAMS 108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던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있었다. 결과부터 말하면 제2차 공방전도 역시 미국의 완패로 끝났 ch "dH 포 00 2002년 10월 20일자 기사에 나온 흥미로운 표현을 빌리면, "MAS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을 흉내내고 있었던 조지 부시의 향후 al 로는 북(조선)에 의해서 가로막힌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강석주 제1부상은 제임스 ane "단호하고 BAIA © Blassertive, aggressive)” 발언했다고 한다. "ES 타임스』 2002년 10월 16일자는 부시 정부 고위관리의 BS 인용하면서 AYA 제1부상의 태도가 "SMAl(belligerent)” 이었다고 보도했다. : 안 미국과 일본, 그리고 ae )의 언론들이 매우 산만하게 보도하였던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에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강석주 제1부상이 켈리에게 ct aan 공세적으로 Hols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밑그림으로 재구성된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를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다. 미국 군대는 조선반도에 배치되어 있다. 부시 정부가 미국의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나 테러조직에 대 해서 선제공격을 가한다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발표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선제공격을 가하겠다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조ㆍ미 공동성명과 조ㆍ미 기본합 의를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이 조ㆍ미 공동성명과 조ㆍ미 기본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우리도 핵확산금지조약에 더 이상 SHOOlA, 않겠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게 되어 있다. 만일 미국이 남조선과 AES 끌어들 여 우리와 전쟁을 하려 한다면,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한 내용은 부시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미국과 일본의 언론에게 흘려줌으로써 여기저기 산만하게 보도되었던 USS 종합한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내용은 북(조선)이 추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대미전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yt 코 At [ra [조 rlo 4a = ot 4u 수 Ait [Pa fea 오 모 rok ee 대정책을 더욱 가중시키고 USS 지적하였다. 둘째, 조ㆍ미 기본합의문은,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핵의혹'에 대한 최후의 안전판이고, 북{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조ㆍ미 관계 개선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다. 그런데 SAMS 부시 정부가 그러한 조ㆍ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하였음을 밝혔다. 셋째, HEME 조ㆍ미 기본합의문의 무효화는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남아있어야 할 근거를 제거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였다. 정당 rlo rok 넷째, 북(조선)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기 않는 한,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주권행사임을 밝혔다. 다섯째, 북(조센은 미국의 침략전쟁전략에 대해서 해방전쟁전략으로 맞서고 있다는 '주체의 Maa! 다시 한번 명백하게 천명하였다. (6) 부시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것 이번에 열린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부시 정부는 북(조선)으로부터 불의의 타격을 받고 비틀거렸다. 켈리가 나중에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강석주 제1부 -~15- --- page 17 --- 2002년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xual “aR shaiste "입을 다물지 못하는 2ilaw corer olsiche 것이다. ‘eles, 워싱턴 Satelo 2002년 108 17일자 기시에서 표현한 대로, “oIBS 북한의 도전적인 태도에 내심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강석주 제1부상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ale 왜곡한 것이다. 강석주 MALS 켈리와의 협상에 서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게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말하였지, 켈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추궁한 데 대해서 시인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당당한 주권행사임을 밝히는 것과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USS 시인하는 것은 다른 차 원의 문제다. 그런데도 부시 정부는 핵무기의 보유가 주권행사라는 사실을 밝힌 것을 두고 농축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자의적으 로 해석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던 것이다. 부시 정부가 북(조선이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발언에서 SAS 받았다고 말한 것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북(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A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시인한 발언에서 SAS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도널드 럼스펠드, 제임스 켈리 같은 고위관리들이 자신의 입으로 (조선)이 APO]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미국의 국가정보기관들이 자기들의 정보평가내용을 종합ㆍ정리하여 WY 1월에 발표한 「국가정 보보고서(40078 Inteligence Estimate), 에서도 북(조선)의 핵무기 보유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부시 정부가 S(O] 핵무기 개발 시인발언에서 SAS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HENS 농축우리늄을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명할 필요도 없으며, 시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북(조선)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갖게 되어 있다는 주권행사의 문제를 확인해주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 (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밭을 시인하였다는 부시 정부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부시 정부가 그 시인 밭언에서 SAS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 이다 0묘 = 닐 ea oO N it fs 미국은 다른 데서 SAS 받았다. 부시 BFS 충격에 빠뜨린 AS "미국이 조ㆍ미 SSa 를 위반하였으므로 우리도 핵확산금지조약 에 더 이상 SfololA|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시 정부의 "오만무례한 HAPS 질타하였던 강석주 제1부상의 초강경한 공세적 발언이었다. 미국은 핵확산금 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그 발언을 듣고 경악과 충격에 빠졌던 것이다. 그런데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에 부시 정부의 HHS 참석했던 제임스 켈리는,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체제의 SAS 예고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ct 한 마디 도 하지 많으면서 오로지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였다는 oe 된 주장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에 따라서 SE 언론들은 조미 정치협상 에서 제임스 켈리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였다는 '증거자료'를 내놓자 SAMO] 핵무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으며, 부시 증 부가! 후기 개발을 시인한 북(조선) 협상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집중시 키고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금 부시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북(조선)이 핵무기 WLS 추진하고 RSS 시인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하는 GAS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 2002년 10월 20일자 기사 따위가 그것이다. 모든 언론의 EAE 그 범위를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 개함으로써 모든 언론들과 분석가들 은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센|의 언론공작이다. ro ro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한 발언에서 SAS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에 S 그 왜곡된 발표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조ㆍ미 정치협상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 }력한 정치공세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는 자신의 SES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부시 정부으 ar os 『워싱턴 EAE, 2024 108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북(조선)의 oe "을 추궁하기 위해서 제임스 켈리를 평양에 한다. 그 보도에 따르면, 부시 정부는 제임스 켈리가 '증거자료를 내놓으면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부인할ㆍ것으로 예상하고 협상전술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시 정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으며 협상전술은 파탄되고 말았다. 부시 정부의 협상전술이 그렇게 파탄되었던 Bele, 부시 정부가 나중에 왜곡하여 발표하였던 대로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의혹을 시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북(조선)이 미국과의 정치협상에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YAS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므로 강석주 제1부상의 발언권한을 넘 어서는 것이다. 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다. 『요미우리신붕』 2002년 10월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강석주 제1부상은 약 1시간 동안 회담장을 떠났다가 다시 와서 회담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강석주 제1부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핵확산금지체제 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로 미국의 협상대표를 경악과 충격에 몰아넣었던 것이다. --- page 18 --- 그렇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를 강석주 제{부상에게 지시하였을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ㆍ미 BAS ANSE 정치과업의 수행정형을 언제나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에 의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조ㆍ미 관계개선 3대 gas 인정하고 이행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으냐 하는 문제가 정치협상의 평가기준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시 정부는 등장한 이후에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인정하기는커녕 관계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조성하며 관계개선을 방해하였다. 지난 시기 클린턴 정부와의 어렵고 때 정치협상을 통해서 ne !성단계에 접근 me 관계개선의 EMS 정체상태에 빠뜨린 것이다. 조엘 위트가 「워 fun 3S 189 o ne, 분 분 2 = a J 복 고 게 i of rir a bi 그 g4 싱턴 EAE, 202 조ㆍ미 기본합의 이행에 대해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후 계속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조ㆍ미 관계개선의 정치과업을 언제까지나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부시 정부와의 첫 정치협상에서 핵확산금지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로 타격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7) 북(조선)의 "Sete 제안'은 무엇일까? 2002년 10월의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체제의 SAS 예고하는 초강경 정치공세에 의해서 경악과 충격에 빠져들었던 미국의 협상대표 는 연이어 또 한 차례 SAS 받았다. 그것은 북(조선)이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돌아간 켈리의 보고를 통해서 북(조선)의 제안을 전 달받았던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교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켈리 특사는 북(조선)으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받았 으며 그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그 제안을 보고하자 미국 정부 안에서는 큰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북{조선)은 부시 정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음으 로써 연속하여 강타를 날린 셈이다 제임스 켈리를 깜팍 놀라게 만들고, 부시 정부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북/조센)의 제안은 무엇일까? 그 제안에 관해서는 조ㆍ미 두 나라가 구체적으로 밝 히고 있지 많아서 전모를 파악할 길이 없으나, 당시 강석주 져{부상이 제임스 켈리에게 발언하였던 것으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우리 정부를 인정하며, 조 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면 우리도 미국의 '우려사안을 해결하려 한다" 제임스 켈리가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한 Hols 인용한 "AE 포스트』 2002년 10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조선)이 미국에 제안한 것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북(조선) 정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조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 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조선)의 자주권을 조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적대정책을 포기하라는 요구에 대한 법 A 담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북(조선)의 협상대표가 제임스 켈리에게 요구하였던 적대정책 포기와 자주권 BSS 1993년 6월에 북(조선)이 천명하고 클린턴 정부가 합의하여 조ㆍ미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던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 제1원칙과 제2원칙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부시 정부와의 A 번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은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 두 개의 AAS 제안하였고, 한{조선)반도의 평화적 SAS 지지한다는 제3의 원칙은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10월 25일에 발표된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그 담화는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북(조선]의 협상대표는 "미 국이 첫째로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둘째로 불가침을 확약하며, 셋째로 우리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 문제를 AAS 통해 해 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임스 켈리의 발언과 북(조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LAS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조ㆍ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3대 조건과 조ㆍ미 BAS ANSE 3대 AAS 구분하는 문제다.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 칙은 이 글의 앞부분에서 논술하였다. | 관계개선 3대 원칙이 아니라 조ㆍ미 정치협상을 추진하는 Be] AAS 제시하였다. 북(조선)은 go 로 ‘3d 조건 + 위이서 정치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임장응 명백하게 천명한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미국이 그 3대 AAS 받아들지 않으면 조ㆍ미 증 상은 계속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조선)이 10월 25일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밝혔던 대로, 미국이 북(조센)의 에 조ㆍ미 관계개선의 제2원칙인 자주권 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다. 이것은 북(조선이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와는 협상하지 oa 는 점 점을 명 백하게 제시한 것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제안하였던 조ㆍ미 사이에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역시 조ㆍ미 정치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이다. 그렇지만 북(조선) --- page 19 --- 이 기존의 조ㆍ미 평화협정 체결제안을 조ㆍ미 상호불가침조약 체결제안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석할 +E 없다. 미국이 북(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것을 불가침조약 체결로 담보하는 것은 조ㆍ미 정치협상을 추진하는 조건이고, 조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조ㆍ미 관계개선의 제1원칙인 적대정책 포기 의 원칙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1994년 4월 282! 북(조선)이 외교부 성명으로 발표했던 조ㆍ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자는 제안과 1996년 2월 22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조ㆍ미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조ㆍ미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조ㆍ미 공동군사기구를 조직ㆍ운영하자는 제안은 이번에 조ㆍ미 불가침조 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으로 나왔다. 2002년에 제안한 조ㆍ미 불가침조약과 1996년에 제안한 조ㆍ미 잠정협정은 동일한 것이다. 조ㆍ미 불가침조약 AAS 조ㆍ미 평화협정 체결의 선행단계라고 볼 수 있다. HAMS 조ㆍ미 평화협정 체결을 조ㆍ미 관계개선의 AAS 실현하는 법 적 담보로 견지하면서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제시되었던 SEM) 경제발전에 장애를 17일 클린턴 정부는 북(조 다. 이번에 북(조선)은 조ㆍ미 정치협상은 미국이 북(조선)의 "경제발전 않는 조건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뜻한다. 1999년 ow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였으며 경제제재조치의 실체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 에 장애를 조성하지 않는 조건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였다. 뜨 c= 모 re = ob 고 2 a 너 개 ne 4c 미국이 북(조선)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미국이 북{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조건에서 조ㆍ미 정치협상이 추진된다면, 미국이 북(조 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결정적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은 북(조선)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 지 않게 될 것이다. 이로써 1993년 6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제시하였던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 가운데서 두 개의 원칙이 실현될 것이며, 그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조ㆍ미 국교가 수립될 것이다.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조ㆍ미 At 이에서는 한(조선)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조ㆍ미 관계개선 제3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 102 BAS]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국이 조ㆍ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면 북(조선)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미 국의 안보상 우려'라는 표현은 부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우려사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rir 그렇다면 북(조선)이 미국의 '우려사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제안하였을까? 『연합뉴스』」 2002년 10H 17일자에 보도된 외교소식통의 해석에 따르면, o| 국이 북(조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북(조선)은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 FSS 중단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강석주 제1부상이 제임스 켈리에게 제안하였던 충격적인 제안은 조ㆍ미 사이에 염혀있는 근본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 괄타결안이라고 생각된다. 외교소식통의 밭언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2년 10월 17일자 기사는 이번에 열린 조ㆍ미 정치협상에서 See 조ㆍ미 두 나라의 모든 현안을 포괄하는 일괄타결을 역제의했다고 보도하였다. ot ㆍ 언론에 산만하게 보도된 북(조선)의 '놀라운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ㆍ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주 한미군을 철수하는 경우, HEME 그에 상응하여 핵사찰을 수용하고, 미사일 FSS 중단하고, 재래식 군사력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8 정세는 근본문제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조센)의 '충격적인 제앤은 조ㆍ미 사이에 gale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Ze 명백하게 밝혀준 것이다. 그 Mole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미 국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얀 HALTS} 북(조선)이 제기하고 있는 조ㆍ미 관계개선 9대 원칙 실현요구를 서로 맞바꾸는 일깔타결이 그것이다. 조ㆍ미 사이에 HAE 근본문제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북(조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며, 이미 오래 전에 제시했던 것이다 또한 근본문제에 대한 일괄타결안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로 일했던 리처드 이미티지는 19994 3월 4일 연방하원 의장 벤저민 길먼에게 제출한 「아미티지 보고서(4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 a), 에서 조ㆍ미 BAS 개선하기 위한 '포괄적 종합안00700(0787906 080@06)'을 제시하면서 "북(조선)이 미국의 안보관심사를 충족시켜준다면 미국은 완 전한 관계정상화(국교수립을 뜻함-옮긴이)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일괄타결안을 제기하였던 리처드 of = 미티지는 지금 부시 정부의 한(조선)반도 정책 FAS 총지휘하는 국무차관으로 있다. 조ㆍ미 사이에 HSQe 근본문제는 '우려사안과 3대 원칙 AHS 서로 맞바꾸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해결방식이 가장 합리적 이고 현실적이다. 그런데도 부시 정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북(조선)의 제안을 외면하면서, 북(조선)이 핵문제에 관한 협정들을 위반하였으므로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여야 정치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제임스 켈리는 지난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북(조선)으로부터 일괄타결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북(조선]과의 Bato] 시작되기 위해서는 북{조선)이 먼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청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 page 20 --- 또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월 16일에 LHS 성명을 통해서 "북{조선)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조ㆍ미 기본합의,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합의, 핸(조선)반도의 비핵화 공동선언 SS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조선)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였다. a 주목해야 할 것은 부시 정부의 AAS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지금 부시 정부는 겉으로는 북(조선)에게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밭을 포기하라 요구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핵확산금지체제를 위협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ro Hel 부시 정부가 북{조선)이 제시한 조ㆍ미 정치협상 재개의 So 조건을 받아들이지 FOr 한다면, HAMS 핵확산금지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초강경 치공세로 부시 정부를 계속 압박 ee M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확산금지체제와 미ㆍ일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AS 최대의 SHS a 조선)의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라는 공허한 요구를 되풀이하며 맞서겠지만, 결국에는 1993년에 2 - o| 삼고 있는 부시 정부 alg 인정하고 조ㆍ미 사이에 gale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이에서 합의한 조 0건 로는 iz 겨 겉으 로는 미 관계개선 as fie 조ㆍ미 사이에 Hae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조ㆍ미 정상회담에서 가능하다. 핸조선]반도의 정세는 조ㆍ미 사이에 gfaigl= 2 본문제들을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는 조ㆍ미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경우 환영할 용의가 있으나, 미국의 | 정부가 적대정책을 취할 경우 AMS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 다" 『아사히신붕』 2001년 1월 22일자에 보도된 이 발언은, 2001년 1월 SRS 비공식 방문하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ㆍ중 정상회담에서 장쩌민 주 석에게 밝힌 대미정책의 기본입장이다. 지금 부시 정부는 조ㆍ미 정상회담에 나서서 근본문제를 일괄타결할 것인가 아니면 핵확산금지체제의 SAS 파국을 맞을 2 것인가를 택해야 하는 2005년의 갈림길에 AS 밀려가고 있다. DBAS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에게 조ㆍ미 관계개선 3대 원칙을 AAS] 꼭 10년이 되는 해다. (2002년 10월 31일 작 성)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에 대하여> eee 류의 역사와 더불어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절대 다수 가까운 인류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AD 있는 문제, 발 여성문제라 할 수 수 있다 여성문제는 시대별, 지역별로 가조, 직업과 사회적 여건, AS 각각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 에서 겪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또한 많은 HMSO] 그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는 SLE 상이하지만 대부분 여성이라는 범주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여성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대별로 그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며 그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인류의 역사발 전과 더불어 그리고 근대화가 되면서 많은 여성들에 의해 활발해 졌다. 서구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산주의권 나라 그리고 오랜기간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억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해당시기 풍미한 AAD 사회과제의 실현과 밀접한 ABS 가지면서 발전해온다. 여성문제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그 본질 HAS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여성해방이론들이 도출되었으며, 그것은 실천적인 여성들의 SUS 통하여 검증되고 실현되었다.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자주적 여성운동이론은 한반도 이남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처지와 조적건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여성을 규정 하는 BESS 사회구조의 연관속에서 밝혀내고 그 Israels 바로 인식하며 남녀가 자류롭고, 평등한 인간해방의 세상을 만드는 과정과 경로를 보여주 는 OES 이야기 한다. 안타깝게도 여성운동의 역사는 고 길지 않으며 지금도 연전히 여성분 에의 기원과 본질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해방이론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각 나라의 조건, 여성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그 나라들만의 해방이론들이 val 고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복잡한 사회적 조건속에서 많은 SES 안고 있는 사회이며, od 들에게 복잡하고 간고하게 니타나고 있다. 기간 ofS 에 대한 연구작업, 각 이론과 투쟁의 경험, MSs 올바로 계승하고 한반도 이남 여성의 처지와 AAS 깊이 분석하고 그 해방이론을 우리 스스로 ween 실천하여 우리식의 여성운동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간 자주적 여성 이남 여성운동의 1 우도, ws 연ㅅ 역 동이론을 밝혀내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i 사가 그리 길지 못하고 또한 자료나 경험의 축적이 많지 않으며 한국사회의 복잡함과 ASO] 역사속에서 여성해방의 과제를 도출하고 -19- --- page 21 --- 직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각고의 노력속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학내에서 여성문제를 먼저 등장하였고, 실천적 조직으로 여학생 회를르 꾸려내었으며 꾸준히 이론을 풍부화하면서 여학우 대중을 근간한 여학생운동을 정형화하는 과정이었다. 아직도 여학생운동에서 밝혀내어야 할 이론적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학우, 여성민중을 여학생회라는 대중울타리를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 조직적 어려 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론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실천적 경험에 의해서 보태지고 더욱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기간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에서 밝혀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더욱 논의를 활성화해가면서 풍부화시켜 나가야 한다. 엇을 밝히고 있는가? 브 |히고 있다 27 1.자주적 여학생(여성)운동 이론은 무 (1)이남사회의 여성의 처지와 AAS 1)한국사회의 여성문제 모든운동은 모순에서 출발한다. 그러하기에 여학생(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겪 여성문제)이 어떻게 드러나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성문제란 AS 매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정 사회 학포등 제반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문제를 말한다. 한 Aol 또다른 AS 억압하는 것이나 성별 로 분리하여 차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한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단순히 몇몇의 사례뿐만이 아닌 인간의 모든 At 전체를 두루 살피며 그속에서 성의 억압과 착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이다. = 이남사회의 여성문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영역별로 살펴보자 rir 모순에서 출발한다. 자주적 여학생(여성)운동은 여성들이 겪는 모순(통칭하여 2) 여성문제의 원인, BAS 설명해주고 있다. 여성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다보면 여성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며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재(구죄들이 있음을 알게 된 다. 여성문제는 인류초기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게 되는 원죄가 아니라 힘에 의한 사람의 지배와 착취를 기반한 사회구조속에서 여성을 부차적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HHS 규정하면서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고 자주적인 ASS 막아나섰다. 그러하기에 여성문제는 사회전반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구조와 여성의 차이를 AWE 정당화하고 여성역할을 규정하는 성별분 업의 고착화에 그 억압의 근본을 두고 있다 3)여성의 AAS} 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러한 여성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속에서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지배구조와 성별억압을 살펴보도록하자. OD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한국사회의 지배구조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여성억압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 제 2차 세계대전후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되었으나 한국은 미국에게 다시 강점당하고 시회의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됨으로 우리 민중의 자주성은 민족적으로나 계급적으로나 다시 짓밝히게 되었다. 한국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그의 식민지성은 한국사회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식민지란 외세에 의해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자주 AS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 또는 AIMS 말한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민족적 자주권의 AVS 곧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상실됨을 의미한다. 한 은 사회의 어느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다.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정치권력을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정치 현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의 식민지 지배가 일제의 총독정처때와는 다른 간접적 통치방식을 취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통치체계는 군통수권을 장악하는 현지지바체계와 겉보기에 는 자주권을 가진 독립군의 정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식민지 대리정권으로 치장한 대리통치체계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와 충실한 대리정권을 세워 남한에 대한 자신의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많은 법, 제도, 기구들을 마련하고, AS 정권을 교체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철저히 관철시 켜왔다 | 한국사회의 식민지성은 미국의 경제적 지매과정속에서도 니타나고 있다. 경제적 자립은 독립국가의 물질적 기초이기에 경제적으로 예속된 나라는 정치적으 로도 예속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신식민지는 경제적 예속을 중요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국을 강점한 미국은 자신의 식민지 통치에 유리한 물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경제관계를 재편성 했다. 미국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급적 기반 축성하기 위해 매판자본을 축성하고 농촌에서 봉건적인 지주 소작관계를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부여해 왔다. 그 Awe 오늘날 한국경제는 자립성 !전히 상실당하고 자본과 원자재, 설비와 기술 시장 모두를 미국을 비롯한 외래 독점자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 식민지 하청경제 게 되었다 | |국사회의 식민지성 있는 경제적 예속성에 바탕한 반식민지와는 달리 미국에게 군시전략적으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군사적 예속성에 그 근 을 두고 있다. 미국은 우선 한국에서 군통수권을 왼전히 장악하고 있다. 명령지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군부에게서 통수권은 명줄이다. 바로 그 통수권을 x 다 을 근 을 =e rok pax 029 rok Hu [은 언 MS Au 그 ful 건 또 어 으 10 By rh 『「 ot 00 iit 에 UKE rt +> aS 변 NX om ims) 고 Ral 34 고 mh Ol nf = 떼 te az rm 적 예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족자주정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식민지인가 아닌가를 가름해주는 매우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민족자주정신이 민족적 독립의 사상적 초석인 만큼 미제국주의자, 식민주의자들은 독립의식, 민족주체의식을 말살하고 외세의 존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사상문화적 ASS 강화해 왔다. 한국사회의 의식구조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대 굴종의식, 매국배족의식, 외래풍조의 사치르러움 속에서 USES 미풍양속의 사멸등이 그것이다. 미국에게 왼전히 예속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 여성민중들의 삶은 어떠한가? - 20 - --- page 22 --- 첫째, 식민지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은 주한미군의 성요구충족의 대상이 되고 저질 퇴폐향락문화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200건의 주한미군 범죄, 해방 이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후 한시도 주한미군의 범죄의 위협속에서 편할 Sto] 없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다고 생각했던 주한미군들이 한반도 땅을 밝으면서 처음 했던 것이 술과 여자를 찾는 것이었다. 남의 나라의 땅에 wzlo| 내국인 출 입금지업소를 만들어 놓고 부패타락한 제국주의 성문화를 유포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유통되고 있는 불법 포르노 비디오의 G7} 기지촌에서 흘러나오고 있 고, 이 포르노 비디오는 여성의 성을 인간의 아름다운 한부분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향락과 자신의 욕구 SSS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변태적 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포르노 비디오는 시중에 유통되면서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흐리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을 상대로한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기지에서 몸 을 팔면서 온갖 인간으로서는 참지 못할 억압과 BAS 받으면서 살고 있다. 식민지 종속국 여성으로 온갖 OSs 참아가며 살지만 급기야 주한미군에게 At 해까지 당하는 것이 지금 남한 여성민중의 현실이다. 고 윤금이씨부터 서정만씨에 이르기까지 거기다가 폭행 강간등의 경우까지 합하여 미군범죄 대한 재판율은 1.1%에 불과하고 설사 YS 받았다하더라도 호화 로운 감방생활에 감형 가석방등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 둘째, IMF] 충격흡수층 한반도 여성들, 일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상황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저열한 근로조건 승진과 승급 제한과 같은 성차별이었다. 하지만 요근래 몇해사이에 벌어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압사례는 만만치 않다.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으로 들어온 |나신탁통치는 이남 민중의 삶을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리해고의 합법화로 실업자의 수가 800만에 육박하고 있고 거리에는 부랑자 노숙자로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생계 때문에 SSS 버리는 생계형 자살자도 늘고 있다. 남편의 생계부양으로 인해 이때까지는 취업의 모이 닫혀 있어도 어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여성들은 IMFo|s Toto] 실질적인 가장으로 이 집의 여성이 AS 하느냐 마느냐가 그 집안의 생계에 막대한 SSS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들을 단순히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정리해고가 시행된이후 정리해고 0순위로 가장 먼저 해고 당하고 있는 것이 여성이다. 특히 사내커플이나 아이가 한둘있는 주부사원인 경우에는 예외없는 정리해고 대상자이다. 기 업체에서의 해고사유는 가장인 남편이 생계비를 벌어오고 있으니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임무인 가정일에 충실하라는 = 리이다. 일할 수 있는 SYS 가진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IMFO 의해 도래된 대량실업사태와 경제불황의 SASTSO| 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셋째, 여성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소극적으고 의존적인 인간상을 며, 정치의 주인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식민지 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제국주의와 일부 매판세력에 의 해 독점되어 있으며 대다수 민중들은 여기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는 남한 정권의 성립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 결정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본다면 정치적인 면에서 민중들이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민중에게는 현실적인 삶의 Hq Sd 요받고 있다. 정치란 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능이 rir 뿐 i oz 질곡으로 작영하게 되며 ASS] 변혁의지를 가지고 의식화, 조직화되어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게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민중들의 변혁의지를 끊임 없이지지 하려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 그것의 주요한 방식은 크게 물리력과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킨다. '여자가 PAT '여자의 임무는 가정일' 이라는 노리를 법제도로 , 교육으로, 사회관습으로 심어나가면서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변혀지향적인 인간이 아닌 cen 소 소극적인 인간으로 길들 Of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인 부분은 남성의 F, ABIL 정치적인면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신문을 보는 것은 남 세사리 이런 것들에 BAS 가지게 만들어 자꾸만 사회의 모순에 눈뜨ㅅ 뜨지 못하게 한다. 인구의 반 성들만의 것이고 여성들은 드라마나 보게 만들고, 화장품 악 이 잠잠해 있다면 지배자들이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용이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 사회 또한 HAS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ASME 자본의 이윤추구를 기본원리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가능한한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려고 한다. 이 러한 잉여가치는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을 통해 생긴다. 이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따라서 노동력을 그 가치이하의 가격으로 사는 것, 노동자의 Aas 최대한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타나나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로 여성의 노동력, 특히 가사노동력 (노동력 재생산 영역)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 가사노동력은 분명히 SAV} YAY LSS 효율적으로 안받침 해주는 노동력이다. 만약, 이 가사 노동력이 없으면 노동자들은 밥을 사먹어야 하고 아이들 또한 보육원에 맡겨야 하는 등 만만찮게 많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모든 노동력을 주부의 _ 할 일이라는 이름하에 여성들이 무일푼으로 해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생산이 사회화 되었으면서 유독 노동력 재생산해내는 상품 생산노동 과는 달리 하찮고 시시한 일로 취급으러써 여성은 집안일이나 하면서 지내는 존재로 인식하고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력 재생산비를 지금하지 않는다. 첫째,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차벼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 속에서 2중,3중으로 착취받고 있다. 식민지 남한 경제구조는 심한 기형성과 종속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민중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560년대 이른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불리는 방직, 서뮤, 전자등의 업종에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들이 착취당했으며, 80년대 들어와 제국주의의 분비물인 향락유해산업에 여성들이 혹사 당하고 있 는 현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 많은 민중여성들에게 노동의 문제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조건속에서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보조적'이라 는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이 해야 할 일' 이라는 인식속에서 가사노동은 아무런 사회적 대가도 받지 못하고 무보수로 해야 한다. 차별임금과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인해 자본가들은 헐값에 여성 노동력을 구입하게 되고 여성들의 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저임금구조를 유지시 키는 작용을 하게된다. 사회적 노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모성은 여성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속에서 ka 단순직 임시직으로 ASS 크게 제한받게 된다. 또한 그나마 열려있는 전사, 교직, 공무원, 통역, 번역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조차도 여성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여 ASS 저하시키고, 극히 제한된 진출 밖에 보장하고 있지 않다. 둘째, 여성의 시회 진출의 제한은 자본중의 성상품화의 발맞추어 자신의 Me 무기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1980년대 한국 경제 구조변화의 중요한 특징 가 운데 하는 서비스 부분의 팽창이다. 서비스 경제 구조로의 전환은 경제발전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aah 산업의 ee 12차 산업의 건실 - 21 - --- page 23 --- 한 기반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소매, 음스 ae S 비생산적이고 향락적인 서비스업의 성장이었던 것이다. 향락산업이 성장한 배경은 일차적으로 한국 경제의 파행적 구조이다. 19/0년대 이후 국기가 무 분별하게 향락문화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장려하고, 각종 투기 및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2차 산업에 투자를 기피하는 자본이 향락산업에 투자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같은 향락산업 중심의 서비스직 부문의 팽창은 곧 많은 여성들이 이 부문에 취업하는 계기 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기생관광이다. 해외 여행 자유화와 73년, 대만과의 국교단절로 인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다. 그해 일본 관광 객수는 전녀에 비해 83.3%나 증가 하였다. 이렇게 특출난 명소가 있는것도 아닌데 일본인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이들의 대부분이 본국에서 '기생서비스'가 만점인 남성천국 '한국의 매력, 기생관광'등 한국의 기생관광에 대한 일본내 여행사의 선전이나 한국기생파티의 경험을 흥미위주로 그려 놓은 기사들을 보고, '기생파티'의 묘미를 직접 맛보고자 떼지어 몰려온 일명 '색정단'이다.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한국의 기생관광 을 선호하는 것이다. ' 헤방이후 식민지 종속경제를 청산하지 못한 채 대미 의존적 AAS 재편되었던 한국경제가 65년 한일 협정조인으로 서비스직 종사자 217만 명중 여성이 61.7%로 134만 명에 이르며, 이들 여성이 취업한 HSS 대부분 도소대, 음식, 숙박업과 기타 사회개인 서비스업이다. 이 부문에 취업한 여성들의 수효만 해 도 100만 명이 넘는다. 이들이 모두 향락산업에 종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수가 생산직 노동자의 수에 bs 정도로 증가했다 는 것은 우리사회 특유의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향락 산어부문의 여성종사자 증가는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성윤리에 기초를 둔 성의 상품화가 ANAS 나타 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절제한 외국문화와 성적 가치관이 유입되어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측면도 나타난다. 특히 이 부문에 여성들을 부분 소규모이며 불안정한 업체로 노동계약이나 취업 규칙이 전무한 상태에 고요되어 있는 형편이다. 편 대부분의 서비스업 종사자는 20대 전후의 미혼 여성이다. 서비스업 APE 다른 어떤 직무보다도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지식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여 특유의 희생, SAS 강조하며 외모나 연령 등의 AAS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부문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이라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불안정한 형태에 고용되어 있다. 미국의 51번째 주로 밖에 살 수 없는 미국의 속구이라는 현실과 자본주의와 봉건제로 인하여 우리 여성들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Ab 수 밖에 없다. 여성은 조금 의존적이고 모자란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얘기되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는 벅찬 것일 수 밖에 없는 3중의 역할(직장인, 주부, 어머니)를 7 Sarl 해내는 슈퍼우먼인 듯 묘사되기도 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 한 여성이 혼자 담당해야 하고, SYS 이유로 사회적 자기 실 헌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이 또한 2천만 다한 a“ ee 하 A 를 조차도 여성의 ze 함을 끊임없이 유포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23중의 모 A= 억압과 모순의 총체,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서는 과 때 Yo rok ue ie 2 무 oh XN 오 2 Hd ot iw 요 버 ox 2 고 브 no 로 t 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ola 나서게 되는 이러한 문제 (2) 여성운동의 FAS 밝혀내고 있다. 여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다. 여성은 사람으로서 MAIS 자기운명을 변화 개조시켜나갈 변혁의 주체이다. 그러하기에 여성은 여성의 처지와 조건을 변화 개조시켜나갈 주체, 여성운동의 주체로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모순과의 투쟁이 바로 여성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e 있어서 주요한 것은 바로 운동의 주체에 관 한 문제이다. 자주적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운동은 여성문제의 SAY 여성이 겪고 있는 SES 여성 스스로가 인식하여 여성자신의 힘에 의하여 풀어가는 운 . 동이다. 여성은 오랜기간 봉건적 억압과 지배속에서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 관습저인 길들임속에서 a 소외되고 사회의 주인이기 보다는 부차적 인 존재로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성은 HAS 담당하는 주체로서 전체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음에도 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적 지배사회속 에서 올바로 평가받지 못했었다. 자주적 여성운동은 여성의 올바른 자리매김, 여성의 자주성의 Soot AHS 중심에 두고 UMS 운동의 주체로 명확히 하 였다. (3여성해방 인간 해방의 과정과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문* 는 인간 개별개별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인류의 지배역사와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해당 사회의 조건에 을 달성해나가는 과정 또한 각기 다양하다. 자주적 여성운동은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한국사회의 식민지성과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조건 속에 서 그리고 유교적 문화와 결합된 가부장제를 그 억압의 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여성해방이란 이러한 식민지와 자본주의와 이와 결탁된 가부장제를 올바른 자주성의 실현 남녀가 평등하고 사람의 자주성이 올바로 실현되는 여성해방 인간해방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Jala} 인간해방으로 가는 ARE 여성스스로 인식하고 그 해결의 주체가 되는 방향에서 여성 스스로의 요구 속에서 자주적인 여성조직의 건설과 성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만들고 강위력한 여성운동 ABS 축성하여 또한 사회변혁을 여성해방을 이루는 물적 기초를 만드는 (여성해방의 유 리한 조건을 형성하는)것으로 함께 통일적으로 상대적 SAWS 가지고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과정과 경로이다. 2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우선 여학생들의 존재적 특성을 하나하나 세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여학생운동의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여대생의 BAS SYS 일차적으로 남한 여성으로서의 처지와 실정에 의해 규정된다. 남한 여성들은 제국주의와 매판세력에 의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소외와 법적 무권리 상태에 있다. 또한 제국주의하에서의 산업의 수직적 재편과정을 통하여 미,일 독점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경제구조속에서 세계 제일의 저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침략, 우민화 정책으로 제국주의 문화 침탈에 의하여 퇴페향락의 사회분위기가 만연함에 따라 여성들은 성상품화,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남한 여성의 처지는 여대생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 - 22 - --- page 24 --- 첫째로 여대생은 식민지 근로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자가하기 보다는 지배체제 논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8.90년대 초반의 OHMS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기층여성 민중들에 비해 특권의식을 가지며, SES 통해 계층상승을 꿈구었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 정일'이라는 이데로로기가 대다수 미혼 여성들이기에 '결흔제일주의"로 나타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대생은 여타 계급계층 여성들보다 AES 통한 계급 상승이 보다 HS 조건에서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사치와 허영을 조장하여 소비적인 인간형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과소 비를 조장하는 15 공신으로 여대생이 손꼼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같은 대학생과 결혼하더라 계층상승을 통해 지배계급으로 WIS 수 있는 사람은 극소 수라는 MS 볼 때 SES 통한 계층상승의 욕구는 허황되기 그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대생의 이러한 허위의식은 청년학생 본연의 임무인 진리에 대 한 탐구와 열정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었다. 민족의 삶과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 무 지하게 되고, 결국은 지배자의 의도대로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여성들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자기도 여대생이 자기의 자 아발전을 위해서 AGS 가지기를 원한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결흔으로 메꾸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직업으로 메꾸어 간다. 그래서 대학 1.2학년때는 미티이 나 연애에 많은 AAS 가지지만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취업공부나 자신의 미래 전망에 대한 고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둘째로 여대생은 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의식을 주입받고 일정정도 소극성 수동성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 학문활동,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원내에서의 남성위주의 문화풍토, 공간 등에 의해 부채질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 여대생들이 받는 교육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봉건제 논리에 의해 여성들의 소극성과 순결이 강조되어 대학교의 교양과목에 순결학과가 개설되어 여성의 순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받는가 하면 또한 대학을 자신의 사회진출을 위함 발판으로 바라보고 대학을 다니고 교육 또한 사회진출의 중간고리로 여기며 FAS 위한 WSS 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교육 때문에 지금 시기의 여대생들은 자신의 전망을 밝히는데 있어 SRS 겪고 있다. 셋째로 여대생은 남한 여성이 당하는 경제적 착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사회 진출에서부터 여대생을 좌절시킨다. 대학을 상품화시키려는 사회와 자본의 논리와 예비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ASS 통하여 사무전문직 노동자의 임금하락과 노동통제를 기도하는 정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발생한 고학력 실업의 문제가 여성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만 고용하려는 성차별의 문제, 여성노동착취의 문제를 포함 하면서 여대생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89년 50대 기업 대졸신입사원중 여성은 4.1%에 지나지 않으나 전체 여성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 한다는 사실은 이를 적나라게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식의 어려운 취업 이후에도 여성차별과 수모, 승진 기회의 박탈 모성보호의 ABSE 여성을 직장에서 가정으로 강제로 쫓아내어 여성은 평생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문제를 알고 있는 여대생은 그 존재로부터 해방의 동력 또한 갖고 있다. 여대생의 문제가 원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억 압으로부터 희생된 문제이므로 이 억압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과 여대생은 가장 진보적인 학문과 가장 민주적인 활동, 그리고 가장 높은 정치세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활동한다는 점이다. 청년학도로서의 여대생의 HAE 여성해방을 통해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향과 RAS 부여해주었으며 자신 의 AAS Bal 이해한다면 BAS 변혁성을 무한히 발휘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SAS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주체의 노력이 있다. Pele 이러한 '주체 노력(활동)'을 운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DST} 억압,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므로 여학생 LSS 달리 말한다면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주성을 억압하 는 제 LASS 스스로의 FOP 깨쳐나가 자신들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활동|이라 하겠다. 결국 여학생운동은 (1) 남한 사회에 현존해 있는 성모순을 없애는 것이다. (2) 지배 계급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여성억압을 없애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성장 제일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함으로써 여성의 억압과 AWS 정당화 했다. al 배 계급은 자신의 지배 전략의 한 부분으로 여성을 이용하고 유지해왔다. @ 민족 모순속의 여성이 처해 있는 모순을 없애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SHES 이루지 않고는 어떠한 여성문제의 근본적 AAS 이루어 낼 수 없다. 지금 한반도 내의 여성문제는 성모 순이나 계급 SES 한두가지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성격에서 비롯되는 복잡다단한 문제이다. 따리서 이러한 BASS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억압과 철페의 요인에 대항해 나가는 운동이다. () 학원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 의식과 구조의 AMS 통한 학원내의 민주화 실현이다. 과 여학생 운동 표는 모순된 사회의 변혁이다. 현재 사회의 모순은 소수의 지배자가 민중을 착취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현 운동의 목표는 미국에 의해 예속되어 있 MEAS 실현하는 것이다. 모든 권력과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자들로부터 억눌린 자주성을 되찾는 사회변혁운동의 Yee 오로지 민중이 여내는 투쟁, 압도적 다수의 조직된 힘으로 지배자들을 포위할 수 있는 대중투쟁이다. 사회변혁운동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운동은 여성이 직접 당하는 여러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는 운동이다. 이것이 확대되어 전체 사회 의 변혁을 이룬다. 0 겐 ㅁ on te Joh JH 또 0 Ir on ro OW Jo Pal 4a rir Ho 은 [으 그 오 ne 2 성운동에서도 그러한다. Meee 주한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한 통일 투쟁, 6월 항쟁의 기폭제였던 최루탄 추방투쟁 성폭력 요 방투쟁 참정권 투쟁 등 긴 역시만큼이나 다양한 투쟁 ” , - 23 - --- page 25 --- 을 벌여왔다. 그러나 역시적으로 여성들이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여성들의 조직적 운동이 전제되지 않고는 여성운동 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년학생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어떻게 자리잡아 나가야 하는가? 첫째, 청년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은 결코 남학생운동과 여학생운동의 의미로 대별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년학생운동내에 상대적 독자성(여학생의 이해와 요구로 인해 독자활동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을 가지는 하나의 부분으로 정립되어 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청년학생의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투쟁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그 기치아래 여학생 또한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 둘째, 여학생의 독자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학생의 내용을 견제,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학생운동이다. 이는 아직 우리 운동의 지향인 진정한 인간해방의 의미속에 남녀평등 실현의 의미가 실천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절반, 여성 모두가 개별적 차원에서 각종여성 차별적 요소를 넘어서 문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 차별 사회 현실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전체 여성이 여성문제를 우선적으로 받아안고 해결해야 한다. 전체 사회 변혁을 지향하되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중첩된 문제를 조직적으로 타파하여야 한다. 이는 계급모순 혹은 민족모순이 해결된다고 여성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자 않는 것과 같으며, 또한 여성문제 해결 은 사회모순해결의 의지없이 완수 될 없는 ABS 같다 4.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청년여학도의 임무와 역할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을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와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대중조직을 건설하는 문제이다. 여학생운동의 전개양성에 있어 서 조직화의 형태는 여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여학생회임을 전제로 한다. 상층만 존재하고 있는 조직은 아무리 뛰어난 간부가 사업을 전개한다. 할지라 도 대중으로부터 강제받을 수 없으며 대중과 괴리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중조직을 건설해내고 그것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대중 스스로의 투 쟁속에서 조직이 건설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부는 대중투쟁을 위한 ARS 세심하게 MAUD 여성운동의 역량을 축성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ALSO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여성문제에 대한 여학우들의 인식이 증대되고 사회의 변혁적 조건이 마련되면서 여성운동의 객관적 여건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바른 여학생운동이론으로 무장하고 여성운동을 이악스럽게 풀어나갈 주체마련이 그렇게 쉽지 않다. 올바른 여학생운동이론으로 무장하고 여학우중심의 확고한 대중관과 철저히 사회 변혁과 여성해방과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진 여학생운동 역량을 마련하 여 여학생운동의 구심인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50만 여학우 2천만 여성을 역사의 주인으로 만드는데 선봉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해방의 길은 그리 AAS 않지만 그렇다고 요원하고 막연한 것만은 아니다 여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여학생운동의 실천을 통한 자신감을 얻으며 한발 한발 앞장서 가자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성의 SMBS 인구가 99년 현재 4/.4%로 남성 74.4%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라든지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여성 취업율이 17.7%밖에 안된다는 AWS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IMFOS 정리해고 (순위는 계속해서 여성의 자리로 되고 있고 고용 에 있어서도 여성노동자의 70%가 일용직,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을 피할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는 여대생들과도 무관하지 않다. 4년제 대학을 우수한 성적에 졸업을 했음에도 제대로된 직장에 취직하기는커녕 고시공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다 시금 도서관으로 PASS 돌려야하는게 바로 지금 여대생들의 모습이다. 이에 여성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보여지는 여성억압의 기재들을 척결해나가야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근본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재 6.15남북공동선언의 지지관철에 조국통일의 근본적 원칙과 방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북의 여성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접촉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쟁취할 수 있는 조국통일의 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과 법,제도적인 부분의 미련도 중요하지 본다. 이후 자주통일의 세기인 21세기에 걸맞는 여성인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여성부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무 가장 중요한 것 rlo 사회의 Joh [뚜 을 이루고 있 rr 여성민중들의 목소리가 어떠한지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남북공동성명 (1972년 74 4일) 최근 평양과 Mol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 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 24 - --- page 26 --- 박성철제2부수상이 19/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MSS 방문하여 이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빨리 가져 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 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 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wile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aM SUS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SUS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니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것을 막론하고 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 졌던 민족적연계를 희복하며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ㅅ 합의하였다. <. ae 지금 은 elmo bel 기대속에 진뱅되고 있는 SHE 하루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 으로 김영 추 부장과 이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것을 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wire] 관한 합의서 (1991년 12월 13일) 남과 BE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9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시적대결상태 를 해소하여 민족적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Ae} SSS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 WHE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SUS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 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SE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SE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 제4조 남과 SE 상대방을 en 전복하려는 일체 AAS 하지 않 18 a fer tee i wo im ch is} te ASE 남과 SS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 을 준수한다. 제6조 ws 북은 국제무대에서 HAD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wa 북 은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책을 협의한다. WIS 남북불가침 HOX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FAS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제1(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담보를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님북군사공동위원회룰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시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 CoAT x Ss , oS 공격능력의 MAS 비롯한 단계적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ow - 25 - --- page 27 ---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SE 이 합의서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대결상태 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HOS 남북 협력, 교류 HSE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회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존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제17조 남과 Se 민족구성원 제18조 남과 북은 해결할 문제에 대한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 ERE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W212 남과 북 은 pascal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아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HOX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등 각 분야의 Hea} DHE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 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함의서받오후 1개월안에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남북협력교류분과위원희를 구성하여 남북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ASE 우 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원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을 실현한다. 홀어 진 =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내왕과 상봉 및 PLS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MAGS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oa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쌈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자를 거쳐 그 SES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DEANS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18 20일) 1 남과 북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이세이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바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2 남과 북은 핵에네르기를 오직 평화적목적에만 리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니움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4 ah 북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표된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AAS 거쳐 그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 FE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 를 위 한 구체적 HAS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 서 남북정치분과 위원회, 남 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ㆍ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26 - --- page 28 ---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한다.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 ㆍ 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 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이 행과 ETS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3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3]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복측지역 '동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ale 하며, Meso]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각 분과위 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 한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측 지역을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 로 한다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Age 해당 분괴위원회에 제조 각 분과위원회 late 분과위원회 희의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복고위금회담이보 고하여야 한다 Belge 남북고위급피담서 dh #2 | 합의문건에 명한 날부터 효력을 walsich 발효 띠 필요한 절차를 거 쳐 그 SES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welch 또한 쌍방이 의하여 쌍방 ‘ee 합의문건을 서명ㆍ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 할 수 있으며, 이 SF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ㆍ보충할 수 있다. HITZ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조국동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 최고인민회의 mgr) 제5차회의에서 채택 & ical ral ae 을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 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한다. " 있는 Nee 힘을 내고 지식 있는 ABE 지식을 내고 돈 있는 Ale SE 내여 SEC} Helo] Sea Swe! ZF] Suva 위하여 Sule ㅁ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SAB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 하여서는 전 민족0 * 대단 하아 한다. 민 1.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al 남과 북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4S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Wel 족통일국가는 남과 북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쓸럭불가담적인 중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은 각자의 SYS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 나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타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 합쳐 외세의 침략과 긴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flo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 - 27 - --- page 29 --- 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 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ASE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맡아야 하며 모든 정 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ne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전에는 물론 통일된 ae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때 기술 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는 혜택 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Ae,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과 북,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 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 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증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들,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 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BAS 뉘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Seer 평가하여야 한다. (2) | ra al 고 ro ny 보 eal ad 에 ne hilo ao ol 2 HU OW 0 hilo = Ho > eo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 (1993 62 1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정부급회담이 1993년 6월 2일부터 11일사이에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로버트 엘. 갈루치 국 무성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조선반도 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문제들을 토의하고 핵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되게 남북비핵화공' 동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 T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하였다.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무력으로 위협도 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한다. ㅡ전면적인 담보적용의 공정성보장을 포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상대방의 자주권을 호상 존중하고 내정에 긴섭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들에 준하여 조미쌍방정부들은 평등하고 공정한 기초우에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키기로 하였 19084 6월 11일 뉴욕 > ZANE FS] SSS Ss}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 (1994년 10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과 미합중국 정부대표단은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네바에서 조선반도핵문제의 전면적해결에 관한 회담 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12일부 조미합의성명에 명기된 목표들을 달성하며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 명의 원칙들을 견지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핵문제의 AAS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 28 - --- page 30 --- 1. SS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경수로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1)미합중국은 1994년 10월 20일부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2003년까지 총 200만키로와트발전능력의 경수로발전소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책임지고 취한다. -미합중국은 자기의 eee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할 경수로발전소 자금과 설비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련합체를 조직한다 이 국제련합체를 대표하는 미합중국은 경수로제공사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본상대자로 된다. -미합중국은 련합체를 대표하여 이 합의문이 서명된 날부터 6개월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경수로제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a 을 체결하기 위한 HSS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시작된다. 년 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필요에 따라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의 쌍 wee 를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QGSHE 1994년 10월 DAF 미합중국 대통령의 담보서한에 따라 련합체를 대표하여 1호경수로발전소가 완공될때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 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의 동결에 따르는 에네르기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대용에네르기는 열 및 전기 ANS 중유로 제공한다. -중유납입은 이 합의문이 MBH 날부터 3개월안에 시작하며 납입량은 합의된 계획에 따라 매해 50만톤수준에 이르게 된다. JSFEMSI 대용에네르기보장에 대한 미합중국의 담보들을 받은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을 동결하며 궁극적으로 해체한다. ㅡ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에 대한 SAS 이 합의문이 ABE 날부터 1개월안에 완전히 실시된다. 이 1개월간과 그 이후의 동결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동결상태를 감시하도록 허용하며 기구에 이를 위한 AAS 충분히 제공한다. -경수로대상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흑연감속로와 련관시설들은 완전히 커다 | -경수로대상건설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5메가와트시험원자로에서 나온 페연료의 안전한 보관방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 처리를 하지 많고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펴연료를 처분하기 a 방도를 탐구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 합의문이 서명된후 될수록 빠른 시일안에 두갈래의 전문가협상을 진행한다. 서는 대용에네르기와 관련한 련관 ene 그리고 흑연감속로계획을 경수로대상으로 DASE 제기되는 련관문제들을 토의한다 적인 조치들 시 | a rf 권 = ret o> S 주 rir 고 [요 빔 HI fac yo bt 매 Ac 0 lo do rok + a fe oe 0뚜 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SSS 이 합의문이 MBAS 3개월안에 통신봉사와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들의 해소를 포함 24 }은 전문가협상에서 령사 및 기타 실무적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따라 서로 상대방의 수도에 련락사무소들을 개 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의 해결에서 진전이 이루어 지는데 따라 Hees 대사급으로 승격시킨다. ol 2 4o 」요 보 게 i ror 은 무 02 ai: 때0 re 때 rok 그 Ww bl i= ra 34 3. 쌍방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미합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ace 공식담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한다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하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윙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SIE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따라 남북다회를 진행할것이다 4. 쌍방은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체계를 강화하기 위ㅎ me 동으로 노력한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남아 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의 이행을 허용할것이다. 2'경수로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사찰이 재개된다.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담보의 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계속된다. 3)경수로대상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된 다음 그리고 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 납입되기전에 바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기의 핵물질초기 보고서의 정확성 및 완전성검증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취하는것을 포함하여 기구와의 담 보협정(회람통보 / 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if A 련속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 미합중국대표단 단장 미합중국 순회대사 로버트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 page 31 ---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cc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메서 역사적인 ABS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남북수뇌들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빌전시키며 Basle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 한다 0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SUS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 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흘어 A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 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ro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HS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HBS 방문하기로 하였 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대 통령 김정일 김대중 > 조로공동선언 (2000년 7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a. 워. 뿌씬각하가 2000년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Uh.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수뇌상봉과 회담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회담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개 1. 2000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조인은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 호상신뢰, 다방면적 인 협조를 강화하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고 국제적안전과 안정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 는 Heo 념원을 시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사이의 협조와 밀접한 호상 WAS 가일층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과 다극세계를 창설하며 평등고 호상존중, 호혜적인 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추세에 부합된다. 이러한 국제질서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들에서 매개 나라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모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군축과 세계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확고한 의 향을 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로씨야에 대한 침략위험이 조 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되여 협 의와 호상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xiao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번 [므 + 4H jo Fo 므 Of 화국과 로씨야는 다른 일방의 자주권, 독립, SEMIS 반대하는 조약과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동이나 조치, 동 2 bi ie ro ha Bala jo ro ro 분 국과 로씨야는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조선의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LAS 환영하면서 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모든 유관국들이 이를 지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긴주한다. 로씨아는 이와 관련한 남북 조선사람들사이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 page 3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TUS 가일층 강화하고 갱신하며 세계문제들에서 그의 중심적역할을 강화하는데 협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헌장을 유린하는 힘의 사용 또는 힘의 사용위협이 국제관계체계의 근본에 도전하는 허용될수 없는 행동이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유엔천년기수뇌자회의와 총회가 ATMOS 그리고 결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긴밀히 호상협력할것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913601 건설적인 기여를 할것을 호소한다. 5. 0 |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매개 국가가 자체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의 AS 선택할수 있는 자주적권리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확인하면서 <인 주의 간섭> 등의 미명하에 다른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는것을 반대하며 자기의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쌍방의 노력을 지지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아는 전략적 및 지역적안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요소를 보다 약화시킬것을 주장한다. 전략적안정의 초석이며 전략공격무기를 가일층 축감하기 위한 기초인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유지강화하면서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2가 조속히 효력을 발생하여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며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3이 하루빨리 체결되도록 하는것은 관건적인 의의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와 관련한 로씨야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현 국제적현실에 대한 분석결과가 19724 요격미싸일제한조약수정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들의 이른바 <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삼는것이 왼전히 무근거하다는것을 확증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미싸일강령이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으며 순수 평화적성격을 떤다는것을 확언하였다. 공화국과 로씨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WEL] wo! <전역미싸일방위>체계를 바비하는것이 지역적안정과 안전을 심각하게 파괴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온갖 형태의 국제테로와 분립주의, 종교극단주의 그리고 다국적범죄활동이 주권국가들의 안전과 세계의 평화전반 에 위협을 조성한다고 확신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쌍방은 민용항공과 해상향행의 안전을 반대하는 비법적인 행위들과 마약 무기, 문화적 및 력시적재부들의 비법적인 거래를 포함한 조 직적범죄 및 테로와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21세기가 세계의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 번영의 세기로 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권국가들이 자체의 경제적토 HS 강화하는 동시에 SLE 경제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적협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동북아시아가 평화와 선린, 안정과 평등한 국제적협조의 지대로 되는데 리해관계가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 련한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가 변함없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아세안지역연단이 노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이 연단의 사업에 응당한 기여를 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는 쌍무적인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적련계를 적극 발전시키며 그에 유리한 법적, 재정적 및 경제적조건을 조성하려 표 위하여 SYS 국내법과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들과 규범들에 부합되게 경제분야의 협정들을 체결한다. 금속, 동력, 운수; 림업, 원유, 가스공업, 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의 대규모 BAAS 작성사업을 적극화할데 대하여 정부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 술협조위원회 조선측과 로씨야측 위원장들에게 위임하였다. 그리고 공동으로 건설한 기업소들을 개건하는데 특별한 BAS 돌리기로 하였다.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호 me | 로씨야는 두 나라의 립법기관들, 국가정권기관들 그리고 사회단체들사이의 AAS 심화시키며 안전과 국방, 과학과 교육 환경보호, 관광, 체육및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한다.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웨. 뿌썬각하는 평양에서 따뜻한 SHS 받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종 seer 편리한 시기에 로씨야를 방문하도록 초청하였으며 초청은 감사히 수락되였다. 2000년 7월 19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씨야련방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김정일 al. al, 뿌 Bl - 31 - --- page 33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2000년 10월 12%) }위원회 김정일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차수가 OO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합중국을 방문 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특사가 미합중국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 다. 조명록특사와 일행은 매덜레인 알브라이트국무장관과 윌리암 코헨국방장관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BAZ 전면적으로 개선시킬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데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리 해할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력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MAS 강화하는데 리롭게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Was m nfu (운 fo fr ol [ed] 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것이 국가들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SHS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 나라 인민들에 Al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향을 취할 용의 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A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의사를 가지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어 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SSS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 21일부 기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SAS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 하며 주요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수 있는 분위기를 wan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AS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공간 통한 외교적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것이 유익하다는데 co 류의하였다. HSS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WES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MAS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전반에서의 경제적협조 확대하는데 유리한 HBS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 제를 토의하였다. HS 미싸일문제의 해결이 조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미싸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지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1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APS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것 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 re ene 협조사업이 시작되였다는데 대하여 류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합중국이 ae 지원분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도주의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합중국측 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 senies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WAS 조사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WA 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 10월 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바와 같이 HRS 반대하는 국제적노력을 지지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특사는 력사적인 남북최고위급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멋개월사이의 oe 대하여 tae ne ain Wes “ 현행 남북대회 으 >또 oz to > Fir ma Flo 주 Pal 0: 9 ra Of 34 rlo (이 milo Ｌ & Sy by ne t oh 2 뚜 Jz of 년 2 NM rio r or rk ph a 4 owe Hu ny 8 i tb nilo s db 특사는 클린톤대통령과 미국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 윌리암 클린톤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합중국대통령의 vee 준비하기 위하여 매덜레인 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워 싱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모스크바선언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이신 al 웨. 뿌씬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2001 년 7월 26일부터 로씨야에 체류하시였으며 Bw 4일과 5일 공식방문하시였다. 새 세기 첫해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최고수뇌들의 상봉과 회담은 조로친선관계력사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At - 32 - --- page 34 --- 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력사적인 리정표로 되였다. 두 나라 최고수되들은 친선적이고 허심탄희한 분위기에서 쌍무관계문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한 폭 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새 세기에 세계적안정을 유지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보 및 기타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믿 음직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의 우위와 평등, 호상존중, 호혜적협조의 원칙에 기초한 정의로운 새 세계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 방은 세계적인 문제들에서 유엔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원칙과 규범들에 배치되는 온갖 시도들 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세계에 존재하는 분쟁문제들은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치적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은 국제관계에서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매개 국가는 평등한 수준의 oF 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확인한다. 쌍방은 국제테로와 호전적분립주의의 전파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노력을 합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2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1972년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이 전략적안정의 초석으로, 전략공격무기의 가일층의 축감을 위한 기초로 된다는데 대하여 류의하면 서 새 세기에도 국제적안전강화에 백방으로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싸일계획이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그 어느 나라에도 위 16ㄴ 로씨야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러한 립장을 환영하였다. - 3.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새 세기에 들어 선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rah N 2 niu 쌍방은 2000년 7월 19일에 두 나라 최고수뇌들이 서명한 조로공동선언과 2000년 2월 9일에 조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 선 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력사적의의를 다시금 확인하고 이 문건들에 기초하여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정, 두 나리의 번영과 평등한 호혜 적협조를 이룩하기 위한 친선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일련의 해당한 협정들이 체결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 쌍방은 무역경제협조분아에서 이미 이룩된 ISS 구체화하면서 쌍무결제에서의 과거 문제들을 조정하는데 기초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건설된 기업 특히 전력부문 기업소들의 개건계획들을 우선적으로 실현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자기 정부들에 이와 관련한 AAS 주었다. 조 로씨야측은 LH 쌍무계획실현을 위하여 조선측의 리해밑에 외부의 재정원천을 인입시키는 방법을 리용하려는 자기의 SS 확인하였다. be gn = =, “oh 6. 쌍방은 세계적실천에서 공인된 호상리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선반도 남북과 로씨야, THS 련결하는 철도수송로창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LAS 기울것을 공약하면서 AMD 로씨야철도련결사업이 본격적인 실현단계에 들어 선다는것을 선포하였다. 7. 두 나라 최고수뇌들은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AS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는것이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 이바지한다는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이 과정에 대한 외부적인 방해를 허용하지 말아 Of 한다고 언급하였다. 로씨야측은 이와 관련한 조선의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도 조선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며 책임적인 ASS 수행할 용의를 확인하였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립장을 설 로씨야측은 이 립장에 리해를 표명하였으며 비군사적수단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로씨야측은 의인민공화국과 일련의 유럽국가들 및 국제기구들사이의 공식관 _ | 적극화되고 있는것을 환영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사이의 회담과정에서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문기간 로씨아측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a. 웨. 뿌씬각하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다시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었다 - 33 - --- page 3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씨야련방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김정일 웨. 웨. a 2001년 8월 4일 모스크바 (끝 》조일평양선언 (2002년 9월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일본국 고이즈미 중이끼리만: 1은 2002년 9월 17일 평양메서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두 SHEE 조일시이의 불미스러운 apie AAD Helse satel 결실 있는 정치, 경제, 문회적관계를 수립하는것이 wel 기본리익에 we 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로 된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였다. 1. 쌍방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신과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200년 3 10809 조일국교정상화희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호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과정에도 조일사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들에 성의 있게 림하려는 강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2 URS 과거 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TES 준 력시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SAS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 a 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자장기차관제공 및 국제 한 인도주의적지원 Sol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Sol 실시되 1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인식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Foot 내용을 wee 협의하기로 하였다. WHE 국교정상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1945년 BB 15일이전에 발생한 리유에 기초한 두 나라 및 두 니라 인민의 모든 재산 및 청구권을 호상 포기하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인들의 지위문제와 문화재문제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회담에서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foal 원 3.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UNS 위협하는 ASS 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 4. 쌍방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호상 협력해 나갈것을 확인하였다. a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에 SA 신뢰에 기초하는 협력관계구축의 SLMS 확인하며 이 지역의 유관국들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는데 따라 지역의 을 도모하기 위한 틀거리를 정비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쌍방은 조선반도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합의들을 준수할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싸일문제를 포함한 안전보 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유관국들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싸일발사의 보류를 2009년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총리대신 김정일 고이즈미 증이찌로 2002년 9월 17일 BS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 인민공화국 정부 성명(2003년 1월 102) 선민주주의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국가의 안전이 엄중히 침해 당하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에 이어 1월 6일 또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 34 - --- page 36 --- 미국의 조종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는 <결의>들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 본질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효력발생을 림시 정지 시킨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취급하면서 그 무슨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 포기하라고 강박하였다. <결의>채택에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SHAS 우리가 몇주일내로 그 <결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 첩까지 하였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여전히 미국의 하수인, 대변인으로 전락되여 있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힘으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우리 제도를 없애 보려 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번 <결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are 을 란폭하게 위반한 미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피해자인 우리에게 만 미국의 wees 무조건 받아 들여 AAAS 포기하라고 강요하여 미국으로부터 <기구는 미국이 하려던 YS 그대로 다 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3 gree AZ 기구가 내걸고 있던 공정성의 간판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 os 그대로 보여 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BRE 국제원자력 기구의 이번 <결의>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 호히 단죄배격한다. .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정세를 극단적인 국면에로 몰아 가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부쉬행정부 출현이후 미국은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여 우리 제도를 거부한다는것을 국책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 함으로써 공공연히 핵선전포고까지 하였다.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위반해 오던 끝에 그 무슨 새로운 <핵의혹>을 끄집어 내여 중유제공까지 중단함으로써 합의문을 여지 없이 짓밝아 버렸으며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우리의 성의 있는 A 제인과 진지한 협상노력에 <봉쇄>와 <군사적응징> 위협으로, <맡은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해 나섰다. 이러한 미국이 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까지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압살책동을 국제화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는 실지행동에 옮겨 지기 시작하였으 며 이로써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마지막가능성마저 끝끝내 사라지게 되였다. 조선반도예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1990년 3월에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도 바로 우리 를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때문이였다. 미국이 어떻게 하나 한사코 우리를 압살하려 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SPS 도용되고 있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해 진 조 건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남아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존엄을 an 당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 국가의 최고리익이 극도로 위협 당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 11일부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중지와 적대의사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정부는 같은 성명 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림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것을 선포한다. 둘째, 조 난다는것 rm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 선포한다. aio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압살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발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오직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적목적에 국한될것 이다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것을 조미사이에 별도의 ASS 통하여 증명해 보일수도 있을것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탈퇴에로 떠민 책임 에서 절대로 벗어 날수 없다. 주체922003)년 1월 10일 평 Hz) <여성과 통일> - 35 - --- page 37 --- >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도쿄, 서울, 평양 토론회를 SACS 김윤옥(토론회 실행위원,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동일위원회/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공동주최,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제2차 세미나 주제 1 / 1999 1. 들어가는 말 지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BAD 질곡들의 주요원인이 민족분단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 다. 강대국의 이념적 HAS 빚어진 한반도의 같은 민족끼리의 군사적 대결은 경제적으로는 국방비의 과잉지출로 여성복지의 전무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팽배한 군사주의 문화로 성폭력과 힘의 논리가 난무하는 불평화가 여성들의 ste '90년대에는 분단구조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은 현실사회주의의 해체로 인한 국제사회의 BAe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열망이 되었다. 이러한 열망을 위해 활동 하던 we 진보 - 여성지도자들은 일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성 을 다 통일에 대한 남과 북의 여성들의 인식은 이 토론회에서 일차적으로는 표출되었다고 B+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토론회에서의 주장의 내용을 중 심으로 남북여성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고 결론으로 우리의 과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일반운동과 마찬7 진힌 o 0> om = JH rp 1 질서개편 앞에서 유일하게 양심적 여성들을 매개로 의 돌면서 토론회를 가진 바 있 2. “통일과 여성"에 대한 남북의 FAS 2-1. 남촉의 주장 one 도쿄 토론회에서는 분단구조의 FSS 위한 역할로 내면적 분단의식의 변화와 극복, 군축운동, 교류(이효재), 군사주의 문화에 대치되는 여 문화의 창출, 다양성 중의 조화와 협력의 공생사회 구축, 평화교육, MES 바로알기 운동(이우정) SB 제시했으나, 제2차 서울 토론회에서는 "통 일과 여성" 부분에서 이경숙 교수가 남한정부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SL 3대원칙을 ‘AME, 평화, 민주의 원칙'으로 내걸 of "이질화”된 민족을 전제하고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엄연히 존재함을 인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SHS 넓혀가면서 하나로 되는 바탕을 점차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개방, 교류, HAS 통해 남북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아나가야 한 CPE 것이다. 그는 북측의 연방제안을 ays) 방안일 뿐 궁극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이념과 체제가 CHE 연방제안은 세계 어느나라 에서도 찾아볼 수 ACPD 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정치적 체제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서는 이념 체제가 달라도 "같은 쪽으로 몰고가는 gol” 모든 역량을 Lolo} 한다고 주장했다.. 제3차 평양에서 이효재 대표는 "민족대단결" 부분에서 통일의 3대 기본명제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전제하며 지금까지는 주로 외세를 향 한 자주에 민족대단결의 초점을 두어왔고 그것이 중요하나 그동안 간과된 부분, 즉 계급/계층/성으로 분열된 민족 내부의 HAS 고려해야 HS 지 적했다. 민족대단결이란 “ATA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족내의 계급/계층/성의 갈등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대단결과 평화와 자주는 서로 연관되는 한 몸이며 민족대단결을 이룬 USS “Al 민족"으로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ㅇ ’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SESE ne 왔던 남측의 SLES 인식은 다분히 남한 내의 사회적, 이념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남한의 SLAMS 일반적으로 각각 처한 입장과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제5공화국의 '민족화합민주통일론", 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대중의 '공화국연방제안", 문익환의 '3단계 통일방안', 김낙중의 '4단계 통일방안'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연방제 통일방 oF 등 다양한 제안들이 제창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정부 내에서도 당장 현재의 주어진 유리한 ase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개혁과 개방 화 압력을 가속화하여 궁국적으로 흡수통합을 이루자는 주장과 현단계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흡수통합이 불가능하므로 일정정도 북한의 경제력이 성장한 다음에 흡수통합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아직 정책적 기조라기 보다는 그 하위단위에 불과한 방안들에 치중된 남한의 통일정책의 공존 가운데서 여성운동 자체의 통일방안은 전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 봄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1차 세미나에서 정현백 교수가 지적했듯이 여성단체들은 정 부의 안에 반대만 하지 “통일방안이 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세적 AMS 벗어니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정현백 교수는 “여성운동의 통일정책은 민주화, 사회체제의 변혁이 동반되어 어느것이 선결조건이기 보다는 동시적인 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연방 제안이 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라고 제안한 바 있다. 북측은 도쿄토론희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분명하고 일관된 연방제안을 주장했다. 서울토론회의 "통일과 여성" 부분에서 남북여성들이 각자 자 기 정부의 대변인만 하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여성들 자신의 방안을 내놓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평양에서 다시금 북측은 여전한 연방제안을 제 도쿄토론회에서 정명순, 려연구 대표는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을 문제삼으며 전쟁위험을 ANS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제, 연방제 통일방안 이야 말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 장했다. Bez 주르 성들이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1995 년을 통일달성의 해로 정했는데도 아직 민족간에 통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개탄, 제도적 통일과 연방제의 두 방안이 있으나 통일을 평화적으로 부담없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 하나 ㅣ 민족, 두개의 정부, eri) 제도인 연방제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통일은 흡수통 일론인데 그것은 어느 하나의 제도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토론회에서도 정명순 WHE 우리 민족은 “이질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46년간 다른 제도하에 살아왔으 re Ho ae - 36 - --- page 38 --- 나 민족적 공통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었다"고 했다. 그는 "동일문제 해결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을 우위에 두어 of 하며 IEE: 사회빌전과 더불어 변하는 것이리고 하면서 연방제를 ela] 주장했다. 연빙제는 “싱대방의 기득권을 첨해하지 LORIN Beet 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절대화하고 고집하지는 않겠다. 통일에 유익하다면 누구의 제안이든 아들이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50명씩의 대표가 같이 않는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거기서 순수하고 소 한 협상, 누구를 고집시키거나 끌어당기는 식이 아닌 HAS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님북여성들이 함께 조국통일방도를 모색하고 확정할 “las 정치협상희의” AMS 위해 노력하자고 주장도 했다. 그리고 남북여성들이 함께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남북여성회의"도 제안했 다 평양토론회의 "민족대단결" 부분에서 BES 사회과학원장은 "민족이란 핏줄과 언어, 영토와 문화, 심리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한 사회적 집단이며 수닌과 곡절을 겪은 민족일 수록 민족의 단합을 특별히 감조하고 적절히 호소"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분 족이 대단결을 하느냐 여부에 민족의 존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은 한산의 세모시와 길주의 마포, 영변의 oF 사단과 전주의 창호지를 바꾸고 함경도 AUS 서울 총각, 전라도 AL} 평안도 총각이 서로 시집장가를 오고가면서 의좋게 살아왔고 임진왜 때는 부산의 동래산에서 봉화가 올려지면 연이어 무산과 웅기에서 타올라 온 겨레가 해직치는 싸움에 떨쳐 니서곤 했다"고 회상, 이러한 민족! 외세에게 국권이 강탈당한 친일세력이 생겨 민족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대국 때문에 분단된 이후 4/년간을 남남처럼 Zim 되어 살아오는 사이에 우리 민족은 서로 오해, 불신, 적대시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켜 통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 단" | 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남조선에 들어온 이후 시종일관 통일을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세에 ASS 건 일부 세력이 미국의 이간정 책에 편승하여 민족 내부에 HAS 고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강원장은 민족대단결이란 “한 겨레로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 화해하고 chs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우선시하며 AW 이념을 민족공동의 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과 민접히 관련되는데 “자주적, 평화적으로 외세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에 7천만 겨레가 힘을 합쳐야"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이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며 민족내부에서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므로 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 그 84 se 이룬다"고 ch 이런 의미에서 남북합의서는 “민족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함께 서약한 민족대단결 선언"이라는 것이다. 남북합의서의 화 조항은 그 자체가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며 불가침 조항과 협력.교류조항도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남침과 북침에 대한 위구심을 없 고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HSA ola] '현실"은 |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은 TAS 가지는데 7천만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민족대단결에 앞장서서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드럽고 다감하며 이해심과 동정 심이 많은 것으로 하여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 소질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분단으로 인해 남자들보다 더 슬 있기 때문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누구보다도 wae 바라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니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Ao} OMe Hae 수 있으나 eae 선택할 수 없으며 무리 elgg 중시하고 민족이익을 첫자리에 놓았던 전 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3차에 걸쳐 실현된 것도 여성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단결하는 숭고한 역사이며 사상과 olde 초월하여 단결할 + 있 다는 확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ate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 4 8 있으니 자주 만니자고 제언, "우리 여성이 만나면 민족의 절 반이 만나는 것으로 된다"고 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형제도 남이 되지 않는가고 반문하며 온겨레의 마음 속에서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민족대 달견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no -뚜 ye ro rm 4 8 고 > 우 도 n 모 rH Oo: nyc ogt Ac) KI 3 통일에 대한 남북여성의 인식의 차이 3-1. 여성이 통일의 주체라는 인식의 근거문제 통일운동에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남북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그 PARE 대체로 남측은 “NBS 존하는 특성"(도쿄에서 이효재)이나 모성성(이우정)을 내세우고 있고 북측은 분단으로 제일 고통받고 Sas 강요당했기 때문이라고(정명순, 강춘금)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남측이 내세우는 근거에 대해서는 정현백 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주장은 기존의 성역할 고착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남성을 지배, 착취의 정복의 심성을 in 존재로 규정하는 28 통해 성차별을 반대하는 남성이나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는 남성들과 불필요한 대립관계를 만들거나 a 남측은 a 경제, 사회적으로 중측적 억압과 차별하에 있는 여성들의 HHS 설명하며 분단극복이 필요하다고 했고 가부장문화나 군사주의 문 가치관의 영향 하의 여성현실을 토론회 .때마다 언급, 이에 따른 여성운동의 WAS 설 터 평양까지 일관하여 여성들의 해방된 현실을 내세웠다. 도쿄에서 이연화 대표는 “남조선여성들의 자주, 민주, 여성을 위한 BSE 존엄이 짓밝히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허덕이는 현실을 ae 여성의 참된 해방을 이루려는 투징 이라고 전제하면서 "공화국의 여성들은 공화국 BHO 올바른 정책으로 모든 사회적 불평등에서 6 AZ 수 있으며 여성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공화국 여성들은 정치적으로도 동등 용에서 평등하며 임산부나 모성차별은 금지되고 있고 사회진출에 대한 모든 조건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ane aeen 해결되어 있고 전국에 6만개의 탁아소와 유치원이 거미줄같이 퍼져있고 사회적 평가도 남녀평등하게 an r rok at rt 고 은 때 - 37 - --- page 39 --- 웅 200명, 5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가 보장되고 100% 임금이 지급되다고 했다. 이러한 BSS 권리부여와 보장이 여성운동을 Woe 높여주는 역 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정명순 대표는 같은 논조로 공화국의 여성운동은 특수한 여성문제가 해결된 바탕에서 일반적 운동 즉 민 족통일운동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SE 이경숙 교수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방안, 하나의 제도적 통일방인을 제시한 것 이외에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동일방안을 선명하게 그려내 3회에 걸쳐 연방제안을 설득력 있게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남측의 합리적이고도 비판적인 토론을 기다리는 태세였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50년대까지의 자주적 총선안, 60년대의 과도기적 연방제안, 70년대의 고려연방에안, 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제안 등으로 변화해 왔다. 연 2 란 남한의 “두개의 한국" 정책에 대응하여 "하나의 AA" S 내세우는 방안이며 군사문제 해결을 통일정책의 주요전제로 삼고 있다. 1990년 5월 김일성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조정된 조국통일 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제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보장받는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군사문제해결과 양쪽의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여성의 방안제시는 북측정부의 방안 AAA] 봄 oleh 점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협상의 용이"라는 개방성은 있다고 하니 남측의 합의를 속히 도출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0뚜 고 [으 으 Tu jo natal 이질화된 민족을 전제로 내세우며 사회주의 교육과 지본주의 WSS 받아온 "이질화된 민족"이 서로 신뢰회복하고 닮은 Hol 되어가야 ea 인식하고 있다. 다원사회와 공존공동체라는 맡은 하면서도 언어의 이질화나 이념의 차이가 있는 민족이해가 깔려있다. 이질화가 없어져야 민족성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북측은 “OSE 없다"고 부인한대정명순!. 다만 오해와 편견이 있을 뿐이고 4/년간의 제도적 차이는 있었으나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성은 하나 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을 우위에 두고 사상이나 이념이나 체제를 초월해야 Selo]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통일의 기본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을 중 요시하며 ISS 사회적 생명처, AME 선택할 수 있으나 민족은 선택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SS 평화의 반대를 폭력개념으로 설명하는 편이다. 핵이나 군축문제도 언급하나 전쟁위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구조적 폭력문제를 평화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BATE [이 SAS 평화의 문제를 "전쟁반대"라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도쿄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미군기지의 철수 핵무기 철수로 비핵화하자는 것, 팀스피 릿과 같은 외국군과의 위협적 군사연습 반대, 그리고 서울과 평양 두번에 걸쳐서 "군사경계선에서의 어느 aan 사고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대(홍선옥, ESA) 조승조는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초점을 전쟁반대, 대결반대, 무장충돌 반대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하며 “조선반도는 현재 대비된 군대수가 무장력에 있어서 세계의 유례를 때 |볼 수 없이 거대한 무력대치로 ae ige 우리가 고려해야 할 BE 을 방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병사의 실수와 같은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도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는 사태가 )시적으로 ASE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대결상태가 Holst 한반 도에서 대규모 전쟁연습이 중지되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 ook 0 = 3-6 구체적 실천의 문제 남측은 평화교육, 민주화, 군축운동, 국보법 폐지, 통일인사 석방운동, 교류, 상대방을 올바로 알기 SS 제시하고 있으며, 북측은 휴전조약을 평화 조약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평화구축, 군비의 단계적 축소, 한반도 비핵화, 군사훈련 SASS, WHS 연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의 과제와 전망 이상과 같이 3회에 걸친 토론회에서 주장된 내용과 인식의 차이를 간추려 보았다. 여기서 앞으로의 통일운동과 토론회를 위하여 우리 남측여성운 동의 합의가 어느정도는 도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나 생길 것이다. EES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보충, 수정되었으면 한다. 4-1. 합의도출의 과제 진보적 여성운동의 합의로서 통일방안이나 이에 따른 정책적 기조를 수립하고 이를 관철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연방 제 방안을 기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여성의 삶을 위한 사회건설의 장치를 vee 제시하며 주장, 관철하는 통 일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선언적 당위성이나 분단분석은 지양되어야 하며 우리의 합의된 통일방안에 따른 실천항목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42 남측 국내토론회의 확산 합의된 여성들의 통일방안 산하며 Selo]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거 되는 과정이 었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으 통해 수정되고 보완 참여민주주의 여성운동의 연대도델이 될 수 있다. ojm 으 Ho on 2 > no Jes rr 4-3, 구체적 실천 - 38 - --- page 40 --- 1) 앞으로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활용 - 남북여성의 합의된 통일방안을 위한 도출 - 서로를 서로의 배경에서 이해하기 위한 신뢰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종군위안부 SA} 같이 남북여성이 공동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안의 발국과 연대 동 IH - 다양한 계층의 민주적 참여가 기능하도록 운동 2) 양측 정부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실천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 를 시효있게 대응하며 운동으로 전개 9] 반전반핵, 평화군축운동의 지속적 전개 4) 북한사회 바로알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1999년은 남북 분단 5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여성의 전쟁경험은 아마도 '일본군종군위안부' 의 경우인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 식민지 지배때부터가 가장 성의 DES 형상화하고 있다. 독립지시의 가족들의 고통, SES 빼앗겨서 만주벌판으로 감옥에 같힌 91운동의 oF BES Fait 니리들 WE FES TSS MPMI Gals, Us OIRE 빼앗기고 식민지문화정책으로 BSS YE FEIN oI a 곤의 sisal els 구조적 MABE 여성에게 이중적인 멍예를 걸머지게 했다. 농민 노동자여성의 노동조건은 식민지특성을 드러내 고 있었고 전래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나 법제도등 억압적 구조들에다 일본적 관습제도까지 적용되었던 최악의 경험이었다. oO |러한 식민지에서 벗어났던 제2차대전종결은 민족적으로도 진정한 해방이 아니였지만 여성들에게도 해방을 가져오지 많았다. 한반도의 ECS 한국이 일 본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강대국간의 군사적 편 지역적으로 분할된데서 시작되었고 분단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6.25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치명적인 물적 인적 피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경험에 바탕을 둔 적대의식은 정권들에 의해 사회속에 내재화 되어 규정력을 갖는 이데올로기 이상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특히 박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분단 이데올로기를 사회통합의 기조로 활용함으로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군사주의사회를 형성하는 EWS ARC 군사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문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과 착취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SAS 일제시대의 경험과는 차이 는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 여성억압의 기제는 군사주의문화로서 사희에 전반적으로 잔있다. 그 이후 국민들에게 통일에의 희망을 갖게 했던 7ㆍ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양국 정치집단의 내부통치 강화용임이 증명되면서 민간단체의 통일운동은 비공 개 지하운동의 형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1980년 5월 민주항쟁이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지원이 밝혀지면서 5월 민주 동의 SAS 보다 강하게 띄게 된다. 80년대를 통한 민주화 투쟁은 마침내 집권세력으로부터 1988년 7ㆍ7선언을 이끌어 낸다. 7ㆍ7 선언은 반북 적대관계로 일관해오던 정권당국으로 하여금 남북교류와 교역을 통한 민족공동체적 남북관계로의 전 다. . 이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군축문제, 미군철수운동, 반핵평화운동으로 YAS 확대되고 남북민간단체의 인적교류 도 이루어 지게 되었다. 1991년도 9월 남북은 UNO 동시 가입하고 92년도 1월 비핵화 공동선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각 부문의 부분적 남북교류 실현, 각종 형태의 남북 교역 그 리고 북미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통일 환경 Hsp} 일어났다 1992년 2월 남북정권 당국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ㄷㅁ0ㅇ@)를 통해 북한의 경수 로 건설과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미국, SHS 4자회담을 받아들이 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ly io re r ob Hl _di ro rin Jo 므 때 a ro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계속되고 있고 분단으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 (i) 분단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들 1) 이념의 희생자들 m™ a 단사회의 피해자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자가 된 남편과 자녀들 및 그 자신인 여성들의 문제를 }과할 수가 없다. 해방 직후부터 과열된 좌ㆍ우익의 사상적 대립과 정치적 투쟁, 그와 연결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참여했다가 좌익으로 낙인찍힌 a} 람들, 6ㆍ425 SUS 통해 보복적인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희생당하며 사상적 입장을 강요당해 자진 월북한 남편이나 OSS = 여성들의 USE, 단순히 - 39 - --- page 41 --- 월남이나 피난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산가족의 경우와는 또 다른 SAAS 안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이산가족의 ASE 그들의 이산 원인 이 사상적 문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set 반공을 국시로 삼는 우리의 현 체제 속에서 남편과 자녀 및 본인들이 좌익사상가로 낙인찍였다거나 그 입장에서 활동한 좌익사범으로 정죄당한 경우는 그들의 VSS 공개하여 호소할 수 없는 지경 에 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특수한 이데을로기를 강요받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피해인 것이다 2) 전쟁의 피해 1950년 6월 25일에서 199384 7월 2/일까지 계속된 동족상잔의 전쟁은 막대한 병력 손실 이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뿌리깊은 상처와 Aas 남겼다. 남한의 경우만도 사상 24만 5천, 실종 Del 부상 Below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학살당한 자의 +E 13만으로, 그리고 납치당한 수를 8만 5천으로 잡고 있다. ols 에도 30만에 가까운 전쟁미망인, 33만의 전쟁부상자, 10만의 Do}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용군에 2 GASES 님 남한 젊은이들의 수만도 약 20만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피해를 당하며 남북으로 이동해감으로써 수많은 이산가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쟁경험과 전쟁피해는 ABS 경험한 세대에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남김으로써 통일에 대한 가장 큰 sae 작용하고 있다. 3) 이산가족 '이산가족'이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및 손자 등의 직계 i" |족관계와 숙질간 및 4촌 이내의 방계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세에 의한 민족주권의 강 EL 분단 및 전쟁 등의 민족수난의 과정에서 이산되고 분 인 분단된 APS 지칭하는 것이다. 가족이 자의에 의하여 헤어지거나 혼히 불의의 사고로 인6 소위 '결손가족'의 경우가 있으나, '이산가족'의 SPE oe 개별 가족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족국가적 입장에서 당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로서 것이다. 이 시대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원인은 때 강점시대로까지 ASS 수도 있겠지만, 2차대전 이후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의 분열이 고정화됨 가족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분단이 보다 직접적 Helo]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한에서의 이산가족을 1000만 eRe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는 객관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대한 적십자사에서는 가족이 모두 남 하한 경우보다는 남자들만 왔거나 가족의 일부만이 월남해 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북에 가족의 일부를 남기고 = 이산가족이다. 따라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들 이산가족들의 BSS 모두 합치게 되면 그 TE 1000만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00(만 이 산가족'이라 부르는 수치의 근거를 해방 후 6ㆍ25 전까지 월남한 피난민 350만 명 6ㆍ25 후 1ㆍ 4S 때 피난해 2 100만 명, 6-25 SAL 피납된 인사 8만 4천명, 6- Sol 발생한 행방불명자 30만3천명, 반공 포로 2만/천명, 사할린 동포 4만 명, 재일 북송동포 10만 명, 1953~84년 사이 어선납치 SLE 인한 납치인사 3600여 명 중 아직도 억류된 440여 YOR 제시하면서 이들을 합치면 근 500만 명 이고! 따라서 헤어진 Aah 찾는 사람들 동시에 생각할 때 이 산의 아픔을 당하는 가족은 1.000만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월남한 사람들과 가족 및 근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남한 인구 4450만명(96년)과 북한인구 2300만명(94년)을 합쳐 6,/50만명으로 볼 때,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분단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하고 있 마고 > 공고 은 0 것 rir 1) 여성의 정치ㆍ경제적 지위와 분단 이데올로기의 영향 현재 총인구 44851천명 중 여성 인구는 2227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하며, 남성 100명당 여성은 887명이다. 평균수명은 UNE 76.8세 남성 은 & /28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성사망율(출생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자수은 30명 수준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과 련하여 보면 출산률의 전반적인 저하와 출생성비에서의 남자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출생성비는 1994년 현재 1154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 한국의 강한 가부장제 문화가 잔존해 있음을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483%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여성은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기술 A, 행정관리직 등의 비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627%가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직종 에 많이 몰려 있어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09%에 불과하다. 정치,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 HBS 보면 국회의원 208 중 여성의원은 9명으로 전체 의석 중 3%에 불과하며 9/년 1월 UNAtEOll 의하면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세계 199위이다. 지방의회 의원 1.56%, 광역의회 의원 576%, 여성장관은 BHA 중 1명에 불과하고 정부 내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2% 에 지나지 않는다 SABES 이러한 한국 여성의 ASS LAL 세계 116개국과 비교한 한국여성의 권한척도가 세계 78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rir Fe rl 문제는 이렇게 낮은 한국여성의 정치ㆍ경제적 지위는 분단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불평등은 BUS 분할지배하여 최고의 이윤을 획득 하고자 하는 자본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활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분단 현실은 여성들의 자본주 의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념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해 왔고, 우리 사회 HAS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로 구조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예컨데 70년대말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운동은 불온한 운동으로 낙인찍히고 경찰의 직접적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노동자 의 권익운동은 좌익적 운동으로 규정 지워질 HBSS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 Este 군사문화와 상통하는 것이 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이처럼 분단현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ㆍ경제적 지위형성에 원인이 되어온 것이다 ro x0 2) st rlo 복지 수준과 높 ro 국방비 - 40 - --- page 42 --- 남한의 국방예산은 14조3천5백억 원이고 이는 전체 OA! 2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 예산은 6.2%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교역 11위를 자랑하 는 남한으로서는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이다. 남한의 경우 과도한 방위비 지출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희생이 막심하다. 예를들면 외국의 사 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방글리데시가 123%, 독일이 47%, 스위스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의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국가 적 차원의 복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별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단적으로 복지수준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 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데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방비는 주 주둔비와 전력증강비, 군운 영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의 78%42조4.560억원)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전력증강을 이유로 대미 무기 구입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탈냉전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것은 한미군 한국사회 구석구석까지 밀집해 있는 향락업소는 대략 4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0만 개의 향락퇴폐업소에 종사하는 일명 '호스티스' 혹은 겸 업 매춘여성은 약 120~150만 YOR 추산 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젊은 여성인구 620만 명(15~29세)의 약 1/5에 해당된다. 한국사회 윤락산업의 확산 이유는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증가 원인을 분 석해 본 결과 첫 번째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윤락부분이 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군대, 그리고 외국군의 주둔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윤 락여성들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군대 밀집 지역하고 겹쳐 있다. 군대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군대 옆에 으레 매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분단구조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ㆍ경제적 이유이다. 70~80년대 독재 정권이 35 정책이라는 Pols}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cle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보는 스포츠, 그리고 Sexe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 정책이었다. AES 통폐합하면서 신문사에 주간지를 하나씩 발간하는 AS 허락해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성상품화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본의 | 무자 또한 성상품화 중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투자보다는 이윤이 많이 나는 3차 산업 부분에 특히 자본이 집중되었다. Ste 정치자금과 우중화의 목적 때문에 퇴폐향락업 SAS 용인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 다음 구조적인 원인과 더불어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은 우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실행의 BH 제이다 여성이라는 것을 성적 대상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다움의 과시를 정복한 여성의 수로 Hecke 의식과 관행이 문제이다. 한국은 이상적인 남성상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폭력적이고 성 적이고 그런 것을 남성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생각히 는 가부장적인 의식, 이것이 결국은 성을 폭력으로 지배하 Al 되는 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물로 생각하면서 맘대로 부리는 상품화된 성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2위이다. 한국사회 성폭력의 특성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95%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거의 남성이다. 피해자의 30%가 13M] 미만의 어린이이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0%를 차지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사람이 70%를 차지한다. 또한 가해자의 연 BE 10대에서 70대까지이며 학력, 계층과 무관하다. 또 가해자 중 정신병자나 범법자는 매우 적은 숫자이며 정상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범죄는 일반 여성들의 스트레스 1위 요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을 발생, 유지시키는 가장 주된 QS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규범과 전반적 폭력문화의 지배에 있다. 한국 폭력문화를 자본주의 문화와 군사문화의 결합으로 볼 때, 성상품화와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성들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 희생당하는 것은 분단 구조에 기인한다고 본다. > 6.15선언과 여성해방의 관계 <여성에게 6.15공동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이행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OI 615 공동선언과 여성 토론회 전여대협 발제문 1항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주한미군 YAS 통해서 민족이 자주권을 잃으면 엄청난 DES He 다는 것을,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고,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 민쪽끼리 자주적으로 전 민족이 대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le 우리 여성들은 반미 투쟁과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고 민족대단결의 선봉에 서야 한다. AAS 대단결을 위해서는 남북해외 여성 민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연합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남 내 여성의 연대연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남 내에서 여성민중들과 수많은 여성 단체들이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연대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2항은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통일의 상을 밝힌 항으로써 장차 우리가 살아갈 통일조국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 통일 세상은 남녀 차별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여성해 7 방 인간해방이 된 세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민중들은 장차 통일조국의 AS 구체화 시켜 나가는 데 여성의 WAS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4항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현력과 교류를 활성화 할 것을 밝히고 있다. af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에 대한 것으로써 직접 만남으로써 민족대단결 의식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 있다. 남북의 여성들은 여성 정책과 여성의 권리를 찾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모두가 평등한 통일 조국을 준비하고 또 앞당기는 방향으 Hu - 41 - --- page 43 --- > 한반도 Els} 여성 / yew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6월13-15일의 은 온 국민을 흥분으로 몰아넣은 만큼이나 역사적 대 사건이었다. 이 AAO] 지니는 의의는 첫째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구도 가 '북-미 축'에서 '남-북 축'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는 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북한 역시 미국과의 외교적 해 결을 우선시하였다. 북의 seta! 관련된 사안을 AS 부분 한국정부에 일임하려는 미국의 태도와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그리고 상대적 으로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든 김정일 체제의 개방의욕 등이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두 번째 의의는 과거의 남북관계 da 대부분 남북 4 고위급 지도자의 결단이나 정략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이번의 정상회담은 오히려 구조적 산물이리는 Aol 있다. Ale 정상희담은 그간의 적 대적 공생관계에 머물러 있던 남북관계가 이제 상호협력적 공생관계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창출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점은 후속회담이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전쟁 방지와 il 군비축소,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으 방지책과 같은 군사적 문제가 경제교류에 못지 않게 회담의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 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초두부터 PHI 같은 정치적 사안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후속회담을 결렬시키지 않도록 하는 4 wees 필요하다. 동시에 + 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되, 당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네 강대국간의 외교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가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고 또한 인도주의 문제의 분리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산가족문제와 '북한동포 돕기'는 조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모성 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주 의 원칙'은 냄북간의 신뢰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불균형적인 상황에서는 남측의 유연한 자세가 요구되 고, 반드시 지원한 만큼을 그대로, 당장에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ATS 버리고, 장기적인 국면에서의 '상호주의'가 주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 야 할 것은 향후의 남북관계에서는 통일을 둘러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일이슈에 평화주의적 시각을 결합할 것을 촉구해야 나 남한 사회 내의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남남대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군사주의 문화 제거가 없이는 진정한 내적 통합을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 독일에서도 드러나듯이, 평화주의 실현이 없는 SAS 항상 내부식민지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내적 통합은 불가능해진다. 2. 왜 여성에게 통일이 중요한가? 앞에서 제기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HALA, 여러 복잡한 상념들이 떠오른다. 이 정상회담은 과연 여성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 가? 그리고 여성들은 이를 위해서 FAS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상기한 일련의 논의들이 왜 여성에게 중요한가에 대한 물음이다. 1999년 남한의 국 방비는 1년 예산의 22%인데 비해, 복지 예산은 1996년의 경우 4.03%에 불과하였다.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여 국방비를 줄인다면, 이 엄청난 ES OF AS 위한 복지비로 전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2조원이 넘는 ES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지출하고 있지만, 우리와 미국사이에는 불평등한 행정협정으로 인해 미군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재판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살해나 폭력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다. 춘천, 동두천,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 지에서는 독성 폐기물 불법 매립, 각종 오 ㆍ폐수의 무단방출 등이 자행되고 있고, 매향리 주민처럼 미군사격장의 소음과 오폭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분단된 남한 사희에서는 정치, 문화, 사회 등의 각 방면에서 군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분단은 전투에서 폭력적이도록 훈련된 남성성을 eee 폭력 을 일상적인 남성성으로 구성해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시킨다. "남자는 그저 군대 갔다와야지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에서도 확인할 군대 이 른으로 키우는 ee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의 보통 남성들은 군대에서 남성 우월의식, 힘의 논리와 권위주의에 적응과 SSS 배우고 가 것을 집단적으로 재교육받게 된다. 또한 고된 훈련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성을 도구화한다. 결과적으로 많 들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ool age 고, 이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성에 대한 상품화를 비롯한 다양한 가부장적 문화를 익히게 된 다. 일상생활의 쪽력성과 그로 인한 성폭력과 가정족력의 ' 일상화, 공무원시험에 적용되는 군 가산점과 여성이 겪는 피해 그리고 일상화된 매매춘. 이런 것들 모두가 분단 및 그가 낳은 군사주의 문화와 빼놓을 는 연관을 지니는 것이며, 이는 여성들의 일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여성이 처 한 열악한 현실들이 통일을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다. 또한 지금도 남한에는 분단과 가족의 이별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76/만 YOR, 이중 이산 1세대 TS 약 Olt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분단은 남북한 통틀어 1천여 만 명의 이산가족을 낳은 셈이다. 그러나 50여 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는 한반도가 준 전시상태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바로 이산가족의 엄청난 숫자 속에 가족과 생이별한 어머니와 누이의 한이 서려 있지 않은가? 우리 여성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는 독일 통일이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여성들을 「 oz lo 2 4t 0° 건 ku 조 -쁘 nujo a ro ow rok oF > ) 부 i Tlo JM rir oz 수 8 me. 08 KI of 2 | 뚱 NJ ny 바 라게 하였고, 그리고 경각심 --- page 44 --- 을 일깨워주었다. 여성이 통일과정에 참여하지 VOL 인해 여성들은 Sel]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통일 후 과거 동독여성의 50%가 실업자가 되 었다. 여기에는 탁아소비용이 너무나 뛰어 올라, 많은 여성들이 월급을 상회하는 탁아비 때문에 ABS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근 간에 독일의 자살자중 80%가 동독출신이며, 이들 중 90%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여성들 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독일 통일의 경우, 가장 상처를 입은 집단은 동독출신의 여성이었다. 통일이후 옛 동독인들은 25 국민'으로 전락하였는데, 이러한 내부 식민지의 중층 구조에서 가장 하단을 차지한.것은 여성이었다. 많은 동독여성들이 해고의 일차적인 us 상이 되었고, 또 많은 여성들은 별안간 자본주의 경영으로 바뀌면서 급등한 탁아소 비용를 감당할 수 없어서, ABS 떠났다. 이런 끔찍한 HAE 우리 여성운동에게도 통일에 대한 충분한 대비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통일이 여성의 삶에 끼칠 SH] 매우 크다. 앞에서 언급한 미로 축이 진행되면, 축소된 국방비는 사회복지비로 ASE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당 장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여성들은 북한의 남성노동력과 Bas slots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은 일자리에서 축출될 염려 도 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성은 통일에 AAS 가져야 한다. 3. 여성의 임박한 실천과제 통일 후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통일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함께 침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이 지금부터라도 통 일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능동적ㆍ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 성평등적인 SHO]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일 관련 제반 분야에 여성참여가 늘어니야 한다. 우선 OES 정부의 통일관련 위원회, wanesic, 3 상회담 이후의 실무회담,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위한 공식기구인 분야별 공동위원회 Sol 여성의 참여율을 a OH on 높여주기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부 내에 여성관련 SME 신설하여 통일이나 남북교류와 연계된 여성 APS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호융적으로 집행하기를 희망한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여성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민간교류는 AA 남성교류나 돈가진 사람들의 교류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SA 같은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남북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따 라서 여성들은 남북여성교류에서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분야에 투입하는 YAS 통해 여성 의 들이 북한과의 협력사업이나 북한 물자지원을 할 경우 보조금(780100 tndS 지급해주는 방식 등을 여성들은 정상회담이후 진행될 후속 과정에서 여성 여가 제기되고, 여성 에 대한 배려와 nati 남북 쌍방 이 합의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 다. 또한 향후 남북교류는, 특히 경제지원을 통해서 가속화될 전망인. 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남한정부의 보증이나 북한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서 여성 )경제인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us 조치 | 쥐레져이하고, 이를 위하여 여성운동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2) 여성운동의 과제와 역할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에서 실종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은 여성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적극척으로 고민해 야 한다. 여성통일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성운동단체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북한여성 돕기'이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당장 at 리고 있는 우리 자매들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이자, 남한 여성들 사이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BAS 높여갈 수 있는 중요지점이다. 진보적인 여성 운동은 그간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FAS 알차게 전개시켜왔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만큼 모금활동에는 많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자연히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북한동포돕기가 추진되었고, 종교단체에서는 여성들이 모금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것이 여성의 이름으로 지정기탁이 이루 어진 것은 아니어서, 여성의 노력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여성단체의 이름으로 지정기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북한 내 여성단체들의 발언권이 약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단체연합은 1991년이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차에 걸친 남/북/일본여성들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역사 적 성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 열렸던 3차 토론회는 분단이후 판문점 SAMS 넘은 최초의 민간교류였다. 이런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라도 여성들은 북한여성 돕기 LSS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자매애를 다시 과시하고, 이런 ATS 토대로 1994년 이후 끊어진 제5차 '아 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속개하고, 이를 통해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이 수행해야할 또 다른 시급한 과제는 통일교육의 확산이다. 남북정상회 담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we 반공교육과 대비하여 2 사상적 SHS 겪고 있다. 어느 평범한 어머니가 묻는 AB "te 김정일을 괴 수라고 우리 아이에게 설명하였는데, 다시 물으면 이제 무어라고 대답하지요?"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공해주는 Lo] 통일교육의 일차적인 과제가 되어 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행ㆍ ry 어떻게 분단극복문제와 직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성들이 통일과정과 통일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 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USS ustato | 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운동은 남성들이 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통일의 과제를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평화실현과 관련시켜 풀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점이 바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통일운동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통일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통일 후 미래사회가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지닌 사회가 되는 데에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rat = - 43 - --- page 45 --- <토론과제> | 1) 여성에게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해 봄시다. 2) 615 공동선언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여성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3) 여성이 SAO]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한국 반미운동사 조평해 본다.> ＊ㅎ1946년 첫 반미항전 한국민의 반미투쟁은 미국의 한국강점 첫날부터 벌어졌다. 당시의 세대였던 한양대 김승복교수는 말했다. 8 ㆍ15광복이라고 하지만 미군이 일본을 대신하여 식민지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죽는 것보다 일어서서 싸우자고 외치면서 반미항전에 분기해 나선 겁니다. 』 1946년 6월 19일 미군정은 교육행정기관들을 완전히 aaa 교육을 더욱 식민지예속화할 목적 밑에 「국립서울대학교안」 (국대얀)을 조작했다. 「국대안」 은 발표되자마자 청년학생들과 교사들을 발시켰다. 청년학생들은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 “aa, 을 가, , SHS 민주화하래』, '미국인총장 물러가래』 S TSE 외치며 가두시위, SUF 학 등 각종 투쟁을 벌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은 형식상으로나마 「국대안」 USS 일부 뜰어고치고 대학총장과 이사직에 들어앉았던 미국인을 들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의 투쟁도 줄기차게 벌어졌다. 그 대표적 투쟁이 1946년 8월 광주화순탄광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이해 8월15일 새벽 3시 1천여명의 화순탄광노동자들은 광주에서 열리는 8ㆍ15해방 1돌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광주로 떠났다. 미군정은 노동자대열을 해산시키기 위해 군용비행기와 탱크를 앞세운 미군기동부대까지 동원했다. 노동자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행진하자 폭격기 6대의 엄호밑에 미군과 경찰대는 노동자들을 총칼로 탄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조직되고 단결된 역량으로 미국놈들의 아수적 탄압과 SAS 물리치고 광주에서 열린 8ㆍ18해방한돌기념행사에 참가했으며 광주시민들 과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였다. 미군정은 비열하게도 시위를 끝마치고 귀환하는 노동자들을 매복습격하여 30여명을 학살하고 5백여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했다. 이것은 더 큰 반미투쟁의 폭발을 가져오게 했다. 1946년 8월 하의도 농민들은 미군정에 맞서 빼앗긴 SxS 반환할 것과 소작료납부, 「하곡수집」을 반대해 투쟁에 나섰다. 들은 돌맹이와 SA0e 들고 집단적으로 무장경찰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다. 이렇듯 각 계층 애국민중은 미국의 한국강점 첫시기부터 그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침략자들에게 자주권을 빼앗긴 민중은 싸워야 한다는 것, 싸우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라는 것,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Weel 것이다. 베 쁘 De do Fo ro 08 atc} Fa be wu iH PAE 4.3 봉기 『경애하는 부모, 형제 여러분! 4B 3일 오늘 여러분의 아들딸 형제들은 무기를 손에 ST 일어섰습니다. …우리 함께 조국과 민중이 이끄는 길로 Bosal 떨쳐 일어서 행진합시다.」』 | 1948년 4월 3일 애국적인 제주도민들을 망국적인 5ㆍ10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부른 호소문 ‘gol 당시 미국은 이남에서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이 GS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 목적밑에 오래 전부터 키워낸 이승만 일당으로 단독정부 를 조작하려고 했다. 4월 3일 새벽 2시 5ㆍ10단선을 반대하여 Fee !들이 분기했다. 봉기자들은 『이승만 단독선거 결사반대』, "FAS 인민위원회에 Yel, ,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고 외치며 한라산을 무대로 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 였다 그들은 경찰에게서 빼앗은 무기로 토벌에 나선 경찰과 맞서 싸웠고 밤마다 경찰서와 선거사무소를 습격하여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선거등록서류와 투 표함, 투표용지를 불태워 버렸다. | 무장봉기에는 제주도주둔 국방경비대의 애국적 장병들까지 합세하여 전체 도민의 86%가 참여했다. - 44 - --- page 46 --- 결국 제주도에서 5ㆍ10단선은 HHS 수 없었다. 이에 놀란 미국은 미군고문을 제주도에 파견하고 수많은 군대와 경찰, 군함, 비행기까지 동원해 제주도 봉기자들에 대한 무차별살육을 감행했다. 이 살육만행으로 당시 도민의 3분의 1이나 되는 7만여명이 무참하게 희생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굴함없이 투쟁하였다. 제주도민중봉기는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항전이었다. A 서귀포 바닷가에서, 한라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듯 싶은 메아리 『미국의 지배와 식민지독재정치를 반대하여 승리할 때까지 싸우래』 오늘의 우리 USS 각성시키며 투쟁에로 부르는 그날의 절규이다 > 반미구국두쟁 10월민중항쟁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 반대!』,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미군정을 타도하래』,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1946년 10월민중항쟁의 그날에 우리 민중이 MAA 구호들이다.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사에 Fast ATS 남긴 영웅적인 10월민중항쟁은 대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에 대한 발단되었다. 10월1일 대구시민 1만여명이 시청으로 모여들어 MHS Sek, 고 외치며 시위를 벌이자 무장경찰은 시위군중을 향해 마구 발포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월2일 분노한 대구시민들은 총탄에 맞아 쓰러진 희생자들의 시체를 메고 시위투쟁에 나섰다. 대구시민들의 격렬한 시위투쟁에 질겁한 미군정청과 친미주구배들은 탱크까지 내몰아 무차별 총포사격으로 수많은 시위군중들을 또다시 사실했다. 시위군중의 분노는 극도에 달했다. ㅜ 무장경찰들의 무차별적인 발포를 계기로 BAZ 미군정청은 「계엄령」 을 선포하고 유혈탄압소동을 벌였으나 항쟁의 SAS 삽시에 경향 각지로 확산되었다. 영남과 호남, 중부지방과 제주도 등 전역에 확대된 10월민중항쟁은 11월에도 힘차게 벌어졌다. 항쟁자들은 SANS 습격, 파괴하고 무기와 탄약을 빼앗아 무장을 갖추고 구금된 애국자들을 구출하고 친미주구들을 처단했다. 11월1일 나주에서는 1만여명의 항쟁자들이 10여개의 경찰파출소들을 SAAT 11월7일에는 보성일대의 항쟁군중들이 악질관리를 처단한 것을 비롯해 각지 에서 투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10월민중항쟁은 대구와 서울, 부산과 목포를 비롯한 73개 시, 군들에서 벌어졌고 여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시민 등 무려 2백30만명에 달하는 각 계층 민중이 참여했다. : 참으로 10월민중항쟁은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파쇼폭압을 반대한 반미구국항전이었으며 다시는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기개를 과 시한 애국적 장거였다. | 『＊ㅎ2.7 Tara 미국은 1947년 10월 유엔에서 한국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결정한데 이어 1948년 1월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이 땅에 끌어들여 그 감시하에 단독선거를 강행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Bech 미국의 이러한 분열주의적 책동에 맞서 각 계층 애국민중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 의 입국과 망국단선을 반대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구국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섰다. 1948년 1월 Bel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이 Sol] 도착하자 이날 서울의 여러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1월 19일에는 경성전기회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의 입국을 반대하는 애국민중의 SBS 마침내 경향 각지로 확대됐다. 2월 7일 서울, 인천, 대전, 목포,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철도노동자들은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은 물러가래』, '미군은 즉시 철수하라』 , '이남단 독정부수립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밑에 총파업에 돌입했다. | 투쟁은 삽시에 40여개의 도시를 포함한 경향 각지를 ASUD 철도, AAS 비롯한 각부문에 걸쳐 수백개의 공장, 업체 노동자들의 참가하에 대규모적인 동맹파업으로 확대되었다. : 같은 날 전라북도 완주군 농민들도 투쟁에 나섰으며 경찰의 탄압만행에 격분하여 경찰지서를 들이쳤다. 합천, 김제를 비롯한 각지의 농민들은 시위와 햇불 투쟁 등을 벌였다. 7 2월 13일 청년학생들은 서울 탑골공원 앞과 종로 네거리, 남대문 거리들에서 「「. 유엔임시한국위원단」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맞서 격렬한 시 위를 벌였다. 2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사이에만도 투쟁참가자들은 33개소의 경찰기관을 습격하고 4/명의 악질경관들을 살상했으며 68개소의 ANS 끊어버리고 39대의 기관차와 5개소의 철길과 도로를 파괴해 버렸다. 이 투쟁으로 이남 전역에서는 교통과 통신이 마비되었고 대부분의 공장, 기업체들에서 생산이 정지상태에 들어갔다. 27구국투쟁은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가혹한 폭압 속에서도 3개월 가까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 - 45 - --- page 47 --- 이 투쟁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등 무려 2백여만에 달하는 각 계층 애국민중이 참여했다. HOS 27구국투쟁은 WSS] 분열을 막고 통일독립된 조국에서 살려는 우리 민중의 Sal 의지를 내외에 널리 과시한 애국적 반미구국투쟁이었다. . <자료를 동래 본 Vp #갑신정변과 미국 1884년 12월4일에 일어난 「갑신정변」 은 붕괴에 직면한 봉건제도를 HAosD 부르조아적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세력인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에 의해 지도된 개화파운동은 당시 「조미수호통상조약」 을 체결하고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깊숙이 밸치고 있던 미국의 중 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것은 개화파들이 선진자본주의열강을 동경하면서 「원조」 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개화파들을 이용하여 저들의 침략목적을 실현해보려고 당시 동남제도개척사 겸 관포경사로 일본에 가서 운동자금획득에 분망하고 있던 김옥균을 포용하려고 획책했다. 일본주재 미국공사가 김옥균을 만나 3백만원의 ABS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 나라의 전체 광물자원을 장악하려고 피한 가 wee 의 요코하미에 있는 모르스의 「미국무역회사」 가 김옥균과의 3차에 걸치는 차관교섭을 통해 을릉도에서 50만달러에 해당하는 목재를 벌목하려고 은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일본과 결탁해 개화파정권의 수립을 통해 저들의 침략을 확대강화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기 시작했다. 1884년에 들어서면서 청, 불전쟁이 터지고 내외의 사정이 청국과 수구피에 불리하게 조성된 것을 본 미국은 WEI 공모해 개화파들로 하여금 정변을 일 으키도록 추동했다 동년 10월이후 미국공사관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화파들에게 정변준비를 촉구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 을 보증했다. 역사기록에는 당시 개화파들은 『정변에 앞서 모든 거사계획을 미국공사 FE 상담했다』 고 씩어져있다. 그러나 「갑신정변」은 수구파와 청군의 반격으로 「3일천하;」 로 실패하게 되었다. 「갑신정변」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미국의 파렴치한 배신행위 때문이었다. 청일양군의 교전에서 개화파에게 정세가 불리하게 되자 미국공사는 약속을 배반하고 애당초 아무러한 원조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공사는 자기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개화파와 미국간에 아무런 연계도 가진 일이 없는 듯이 꾸며됐다. 그후 일본침략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FAS 붙여 「갑신정변」 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ie 와 「배상」 지불을 우리 나라에 요구하는 「한성조약」 을 강요했다. 그런데 이 조약설계자중의 한사람이 바로 일본정부고문으로서 일본대표의 수원으로 온 미국인 스티븐스였고 「중개조정」 이라는 명색하에 우리 정부에 Z| 접수를 강요한 자가 바로 미국공사 푸트였다. 이처럼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온갖 교활한 ASS 다해온 흥악한 침략자이며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근대적 발전을 방해한 간악한 원수이다. 나 고 ㄱ a. 므 HJ In rio rio rok rao 신미양요 역사에 「신미양요」 라고 기록된 1871년 미국의 무력침공은 우리 나라에 예속적 불평등조약을 Yes 목적밑에 감행되었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의 조약체결에 대한 MAS 북경주재 미국공사 로우에게 주었다. 로우는 미국아시아함대사령관 SAAS 함께 「코로라도」호를 이끌고 우리 나라에 기어들었다. 미국함대는 5척의 THA 포 80여문을 가진 1천2백30명의 침략군으로 구성되었다. 5월 30일 강화도 남방의 물치도에 정박한 미국함대는 경기도 연안 일대의 해역에 대한 측량을 비법적으로 진행했다. 6월 1일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위한 군사적 도발사건을 조작했다. 이날 침략군은 「모노카시」호, '팔로스」호와 4척의 소정으로 소위 「측량함대」를 조직하고 강화해협과 한강을 "SS, 하려고 했다. 이것 42 전쟁을 im 목적밑에 진행된 고의적인 도발이었다. TRS, BS 강화해협을 지나 북상하면서 우리의 주요한 요새지인 손돌목을 향해 전진했다. 막론하고 0 | ue 선박은 일체 통과를 불허하는 지점이었다. Me 침입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발포했다. 을 개시했다. !압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도망쳤다. 예견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했다. 사행동을 재개했다. 이날 침략군 7백59명은 강화도 초지진 남방에 상륙해 그 일대를 점령했으나 0] Ho] 깃들자 일시 후퇴했던 우리 군의 야습으로 쓰디쓴 참패를 당했다. KAA 부근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군은 11일에는 SHAS 점령하려고 했다. 광 륙 로 포위하고 기술적, 양적 우세를 이용해 공격을 감행했다. 서 뿐 아니라 숫적으로도 우세한 미군과 맞서 용감히 싸웠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던 미국함대는 우리 de 향해 대응 포 그러나 우리 군의 의 ae 받은 vanes 우리 포 ru MO 명 i ne [2] - 46 - --- page 48 --- 미군은 광성진 eae SY 항거에 부뒷쳐 황급히 퇴각하지 않을 + 없었다. 이리하여 강화도전투는 미군의 결정적 참패로 끝나게 되었다. 미군은 광성진전 sol M 「모노카시」호와 「팔로스」호를 크게 파괴당했고 수십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내는 등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강화도패전 이후에도 침략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새로운 회유와 위협공갈로 이루어보려고 우리 정부에 수차에 걸 쳐 서신을 보냈다 SSE HOSE 속히 현명한 .방책을 세움으로써 금후의 분쟁을 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뻔뻔스러운 AVS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우리 민중은 이것을 단호히 일축해 버렸다. 결국 미국함대는 7월 3일 물치도 근거지를 떠나 도주했다. 참으로 18/1년 「신미양요」는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파렴치성을 드러내보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 '한일합병」 과 미국 미국은 역시적으로 우리 민중에게 많은 원한을 남겼으며 죄학의 산을 높이도 쌓았다. 그 많은 죄악들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나라를 강제합병하기 위한 일본의 침략책동을 적극 지지하고 비호해준 것이다. 미국은 자기들의 언론매체를 동원해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합리화」 하는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여 일본을 우리 나라 강제합병에로 적극 부추겨주 범죄적 책동을 감행했다. 당시 미국신문 「아트루크」는 우리 민중이 일본의 통치밑에 들어 가는 데서 「행복」을 찾고 있다고 했다. 「뉴욕 BS Sele, S 「기뻐하면서 소위 독립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라」 라는 제목 아래 『…우리는 일본의 보호하에 있는 한국에 대해 기뻐하면서 그의 소위 독립에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바이 다』 라고 공개적으로 우리 민족을 모독하였다. 이 시기 한국봉건정부의 "ISDE, 으로 있었던 스티븐스도 「일본이 한국을 보호하게 되면서부터 한국에 유익한 것이 많아졌다』 고 하면서 일본의 침 략정책을 정당화하였다. 심지어 미국은 19074 9월 미육군장관 타프트를 일본에 파견해 일본 수상 사이온지와 우리 나라의 종국적 처리에 대해 자기들의 견해가 서로 일치하며 미 국은 종전처럼 「일본의 Wom 언제나 남아있을 것』 이며 『선행자들 (가츠라와 타프트)에 의해 표명된 MAS 확고하게 Ajely 한다는데 대해 완전히 합 의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온지-타프트 비밀합의로 지난날 「가츠라-타프트협정」 으로 강도적인 「을사보호조약」 의 조작을 담보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일본의 우리 나라 강제합병을 담보해 주었다. . 이러한 비밀합의에 기초해 미국은 「한일합병조약」 초안에 대해 그것이 세상에 발표되기도 전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한국의 합병에 대하여서는 각국이 모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담보를 받은 일본은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침략적인 「한일합병조약」 을 강요했으며 우리 민중의 반항이 두려워 「합병 조약」 체결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8월 29일에야 공포했다. 그후 Le 「강제합병」소식에 접하자 미국은 『한국은 at 일본통치하에서 급속히 진보하게 될 것이다』 , 이는 한국사람의 행복인 동시에 또한 열 강의 행복』 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우리 ISS 식민지노예로 만드는 것을 극력 찬양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을 노예화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악랄하게 책동하여 은 우리 민족의 고 있다 rok rir Ju “Oh po > mw rr ×보 no 4p dif 해 HI 2 + <사람과 세계> 사람중심의 철학 사람과 세계 김경식 지음 목 차 머리말 1. 철학이란 무엇인가 1) 철학은 인간운명의 길잡이이다. 2) 철학의 근본문제 2. 세계란 무엇인가? 1) 세계의 근원은 물질이다. - 47 - --- page 49 --- 2) 세상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3) 세계의 사물현상은 상호연관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3. 사람을 살펴본다. 1) 사람은 이렇게 생겨났다 2)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주성을 갖는다 사람은 창조성을 갖는다 사람은 의식성 3)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4.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1)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2) Ate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SAS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5. 참된 철학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 1)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한다.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 세계는 사람에 의해 개조된다 2)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해야 한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머리말 ABE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한생을 존엄있고 빛나게 AVIS 바랍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니 다. 사람이 한생을 존엄있고 값있게 살자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누릴 만한 풍부한 정신적 자양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로 보고 정확 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있어야 하고 참뜻을 지켜 어려움을 헤치면서 자기를 이끌만한 정직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양분 과 마음가짐 또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의 꾸준한 수련과 WAS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긴요한 것의 하나가 철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들이 다 사람에게 바람직한 정신적 자양분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정신적 양식을 얻고자 하면 부지런한 농민들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좋은 땅에 우수품종의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훌륭한 철학을 선택하여 그것을 깊이 익혀 자기의 정신적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서는 WSS 위한 참된 철학을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PHS 있어도 Aa 지혜를 주고 마음의 ass 열 어주는 참된 민중의 철학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탁류처럼 범람하는 철학들은 모두 우리의 민족정신을 무너뜨리는 남의 나라 철학인 수입철학뿐이라고 해 그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야무리 읽어도 마음의 기둥으로 AS 만한 정신적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필자도 오랫동안 참된 삶의 AS 얻고자 수많은 서점과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ASS 접해 보았으나 종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덧없이 시간만 소비했습니다. 인류역사는 그 발생이래 참으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 역사적 발전단계에서는 당해시대의 요구를 반 영한 사상과 이념이 있었고 그 사상이념의 작용아래 역사가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시대의 특징은 자주성에 있습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근로민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 척해 나가는 것이 현대역사, 현시대의 기본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추세와 선량한 인류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은 인간해방, 인간긍정의 참다운 이념의 출현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사람과 세계의 의미를 FHXO| 밝혀 주고 AS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 위해 이바지하게 하도록 참된 실천기 준을 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입니다. 이 책에 담긴 철학은 우리 민중에게 참된 삶의 지혜와 정신적 자양분을 안겨 주며 나리와 민족이 나아갈 자주의 WS 밝혀 주는 이념의 밝은 등불이라 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철학은 참과 거짓, 정과 부정을 헤아려보고 SE 것과 AAS 익혀서 행위의 참된 AWS 구하게 하는 생활의 교과서입니 대 og ~ lo ra oly wo 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민중의 철학을 배워 우리 민중의 운명과 나리의 장래를 건지고자 이에 대한 BS 써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중심의 철 학의 원리와 그에 바탕한 세계관을 기본 논제로 삼아 간락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필자 자신이 아직 참된 철학의 깊은 뜻을 완전히 체득하지 못하고 있어 미숙한 점이 많으나 진리를 시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주기 바랍니다. 1989년 8월 필자 - 48 - --- page 50 --- 1.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지성적인 판단력과 지혜, 가치있는 이념과 사상의 소유는 오직 참된 철학적 사고에서 가능한 것이고 철학의 길잡이 없이는 자기와 세계 그리고 자기 운명에 대해 아는 일이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생의 올바른 방향각을 잡기에 앞서 참된 철학을 찾게 됩니다. 하다면 그 철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철학을 논할 때마다 RAS] 제일먼저 내놓은 공통의 질문으로 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수많은 철학 자들이 이 합리적인 질문에 타당한 대답을 주려고 자기의 학식과 사색을 아낌없이 동원해 온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 어느 한 학자는 철학이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학문이라 하여 애지학>이라 이름하였고 또 어떤 학자들은 사람과 인생문제를 논하는 인간 학>이 바로 철학이라 했습니다. 또 다른 SASS 철학이란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는 학>을 뜻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관광모험※이나 바보의 화량이 철학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철학에 대한 의미를 달리 규정한 실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철학에 대한 이해는 역사적으로 학자마다 견해와 주장이 달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단순히 애지학%이나 <인간학%은 아니고 또 <관광모험>이나 바보의 화랑>은 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는 철학의 참의미를 밝히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제목을 설정하고 간명하게 서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철학은 인간운명의 길잡이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의 근본문제%입니다. 1) 철학은 인간운명의 길잡이이다. 흔히 MBSE 행복과 AS 세상형편과 곧잘 결부시킴니다. 살림이 풍족하고 AAO] 편안하면 우리 세상이 제일이라고 하고 불행과 화가 Bo} 살아 가기 힘겨우면 세상이 왜 이다지도 모진 가고 불평합니다. 사람의 이런 상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삶이란 주어진 환경 요컨대 주위세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현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호강하면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일찍이 죽습니다. 세상에는 평등한 사회가 있는가 하면 한국과 같이 불 하고 온화한 기후로 풍성한 열매를 주기도 합니다. MBSE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오면서 불행의 원인을 밝히고 행복한 ISS 창조하기 위해 오랫동안 세계에 대한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말하 자면 사람이 걸어온 유구한 역사는 세계를 탐구하고 개조하기 위한 끈기있는 투쟁의 노정사였습니다. 이 SAS Bot 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세계에 대 한 이러저러한 견해와 AMIS 가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을 일컬어 세계관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세계관이란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Beez} WS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계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사는 까닭에 자연과 사회의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해 AAS 갖게 되고 그에 대한 견해와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개별적 견해와 자세가 곧 세계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관이 되자면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와 자세가 세워져야 합니다. + 견해 ㅡ 사물과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뜻합니다. : * 관점 —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이렇게도 생각하게 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게 하는 사고의 기본 출발점 혹은 그에 대한 입장을 뜻합니다. * 입장 ㅡ 사상, 견해, 행동 등이 의거하고 있는 바탕 또는 행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몇 해 전 충청남도 은산 지방에서 있었던 내 하나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상기후현상으로 이 지방에 심한 7HS0] 들어 농사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데 다가 마을에 전염병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노인장들은 이 고장에서 제일 높은 산에다 음식을 차려 놓고 하늘에 제사 서 오래 살지만 다른 사람 평등한 사회가 있고 자연은 그것대로 홈 를 지내야 상서롭지 못한 피해를 면할 수 있다 했고 또 다른 젊은이들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공연한 짓이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힘을 모아 강물을 퍼 올려 논밭에 물을 대는 한편 의원을 불러 약을 쓰고 방역에 손을 써서 BS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가물과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는 노인들의 생각은 세상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천신>이라고 보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고 자기들의 Foe 재해를 방지하려고 한 젊은이들의 주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신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이런 세계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 관점, 입장이 세계관으로 되겠습니다. 세계관에는 사람들의 일정한 요구와 이해관계가 담겨지게 되고 사람들의 그 요구와 이해관계는 그들의 사회계급적 처지에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 러므로 ASS 사회계급적 처지가 다르게 되면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요구와 이해관계 역시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계 BY 처지와 요구에 따라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을 서로 다르게 보고 대합니다. 예컨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숫『9#@라는 다리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이 나라의 많은 부자들은 금문교를 세상에서 제일 of 름다운 다리라고 자랑하고 있고 반대로 근로자들은 이 다리를 MBSS 자아내는 <죽음의 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활난으로 살길이 막힌 수백 명 의 빈민들이 이 다리에서 투신자살하여 그런 대명사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성낸 시청에서는 몰상식한 가닌뱅이들이 유명한 다리에 허물을 남긴다면 서 RRO <뛰어내리지 말라는 풋말까지 세워 놓았으니 근로자들의 눈에 그 다리가 어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들은 그 비극적인 참상에 하등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이처럼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그들에게 서로 다른 nea 갖게 합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OAS 옹호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보는 견해와 세 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노동계급의 세계관으로 되고 자본가계급의 이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보는 견해와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자본가계급의 세계관으로 됩니다. 이렇게 MABE 사람들의 처지와 요구,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까닭에 계급적 SAS 띠게 됩니다. 세계관을 논하면서 한두 가지 명심해 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중이 착취계급이 아니라고 하여 저절로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 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선 그 하나입니다. 피착취계급이라 하여도 그릇된 AWS 따르면 착취계급의 속된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희에는 ~ 49 - --- page 51 --- 아쉽게도 애꾸눈이 되어 현실의 한쪽만을 보고 다른 SSR 보거나 SU 그른 것을 전혀 분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거짓 선전에 말려들어 올바른 세계관을 세우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게 제 정신을 잃게 되면 자기 운명을 올바로 운전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 노동계급의 세계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도 ot 된다는 것입니 다. 역사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세계관을 가지고 근로대중을 위해 한생을 값있게 바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은 세계 Sol 살면서 자기의 생존환경인 세계를 어떻게 보고 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사색과 탐구의 BS 기울여 오는 과정에서 세계관을 주는 하나의 독자적인 학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를테면 철학은 사람의 SYS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주는 학문이라 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철학은 세계관을 준다는 점에서 개별과학과 구별됩니다. 물론 수학, 물리학, 화학, 문학을 비롯한 사람의 인식활동에 의해 생겨난 모든 학문들은 이렇게 나 저렇게나 사람의 운명문제의 해결에 관계하게 됩니다. 주지의 시실이지만 자연과학은 세상만물을 사람의 생존에 유익하게 인식, 개조하는 데 도움을 주 DE 사회과학은 사람들의 정치생활과 인격도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SYS 개척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과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준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겠습니다. 철학은 자연과 사회,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사람의 운명문제를 해명하는 데 주력하지만 개별과학은 세계의 한 부분이나 자연의 개별적 대상에 대한 이치해명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별과학은 세계의 개별적 분야에 대한 AAS 주지만 세계의 전체에 대한 통일적 견해를 주지 못하며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WAS 밝혀주지 못합니다. 예컨대 물리학은 물질운동의 양상과 그것들의 상호전환에 대한 이치를 밝히는 것으로서 사람의 복리향 상에 이바지하나 거기서 직접 사람의 운명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고 또 역사학은 여러 가지 옛 것을 알아서 새로운 것을 익혀 사람의 Sys 개척 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사람과 MAE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AS 밝혀주지 못합니다. 오직 철학만이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와 관점, ABS 밝혀 줍니다. 참된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사람 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인류철학사에서는 여러 갈래의 철학유파들이 있었 지만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은 그 어느 때에도 없었습니다. 철학사상 처음으로 보게 된 이런 세계관은 오직 참된 철학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습니 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철학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철학이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에 의해 스스로 해명됩니다. 참된 철학은 사람 위주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참된 철학이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명문제는 사람의 생사존망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문제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철 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SYS 올바로 개척해 주어진 한생을 사람답게 살아나가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 명은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과정을 통해 개척됩니다. 세계를 개조하고 지배하는 데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세계를 바로 보고 옮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AS 보고 대하는 Aalst 관점, 입장은 무엇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여 MAS 대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과학성과 허위성, 혁명 성과 보수성이 갈라지게 됩니다. 참된 철학은 신이나 물질을 위주로 하여 MAS 보고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주로 하여 MAS 보는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 하는 관점과 입장을 세워야 인간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고 따라서 철학이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중심 의 세계관을 밝힌 철학은 사람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고 사람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AS 자기의 마땅한 사명으로 합니다. 우리가 철 학을 인간운명의 참된 길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철학의 근본문제 ~ 철학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자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AAS 어떻게 존재하고 변화발전하는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고 인간 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사회란 무엇이고 사회역사는 어떻게 발썬하는가, 자연과 사회, 시람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은 MABE 주기 위해 해명되어야 할 큰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사람의 ole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는 데서 꼭 같이 중요한 것 은 아님니다. 철학이 밝혀야 할 많은 SMS 가운데서도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리 켜 철학의 근본문제라고 합니다. | 철학의 근본문제는 철학이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철학의 전반적인 HAS USS 전개하는 데서 출발점으로, 그 기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철 학의 성격과 내용 그 과학성과 진리성의 여부가 죄우됩니다. 그러면 먼저 종래의 철학들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부터 살펴봄시다. 종래에는 SAT AA,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 왔습니다. + 물질 - 사람의 의식밖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 즉 시람의 머리 속에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실제로 있는 것을 통 * 의식 - 사람의 뇌수기능에 의해서 생기는 정신현상을 뜻합니다. 사람은 이런 정신의 도움으로 일정한 사상, 세계관을 갖고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 존재 - 사람의 의식과 구별되면서 이 세상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뜻합니다. wm ALT - 사람이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이치 SS 알아내는 생각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종래의 철학이 내세운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는 주로 이 양자의 선후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물질이 먼저 있고 거기에서 의식이 생 겨났는가 아니면 의식이 먼저 있고 그에 의해서 물질이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셔겨에서 먼저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세계의 시원 문제로 됩니다. 2천여 년의 철학사를 Amel 학지들은 저마다 이 AUS 놓고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물질이 정신보다 먼 ol - 50 - --- page 52 --- A 있어 거기에서 정신이 생겨났다고 보았고 다른 철학자들은 정신이 물질보다 앞서 있어 거기에서 물질세계가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물질 이 선차적이고 기본이라고 주장한 견해는 유물론을 이루고 반대로 정신이 선차적이고 기본이라고 주장한 견해는 관념론으로 되었습니다. 물질과 의식의 DE 세계관을 세우는 데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심각한 논쟁거리로 되어 온 물질과 의식의 관계 BAS 선행한 노동계급의 철학에 의해 Sal 해결되었습니다. 노동계급의 철학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의 운동에 의해 세상만물이 변화발전한다 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근로만중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세계관을 세우 자면 무엇이 인간의 SYS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사람의 LYS 개척하는 결정적인 BE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해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철학 에 의해 비로소 제기되고 또 명백히 해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참된 노동계급의 철학이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이전 철학과는 달리 사람을 위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GS 위주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세계의 상호관 계문제가 왜 철학의 근본문제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사람과 세계의 관계문제를 풀어야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확립하고 자기 운명을 올바로 개척할 수 있는 근본방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SAS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개척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는 자연과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세계 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말하자면 사람은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ASS 하느냐 하는 문제에 HES 주어야 어디서나 사람이 운명개척의 참 된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요컨대 참된 철학이 내세우는 철학의 근본문제는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이 주위세계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다른 존 재가 사람을 지배하느냐 그리고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사람이 aes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이 문 제에 대한 정확한 HIS 줌으로써 사람의 SYS WAS 수 있는 근본방도를 이치적으로 찾게 합니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되는 것은 또한 이 문제를 해명해야 사람이 생겨난 이후의 현실세계에 대한 정확한 세계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는 오직 자연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모든 것이 자연의 운동법칙을 Fol 자연발생적으로 변 화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생겨난 이후의 현실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세계의 발전은 주로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세계가 개 조되고 사람에게 복무하는 방향으로 변화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이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AS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해답을 주어야 이러한 HAMAS 정확히 파악하고 Se 자세로 세계를 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철학의 근본문제는 현대인류의 철학적 사유가 제기한 가장 훌륭한 과제이며 완성된 세계관의 원리를 밝힐 수 있게 하는 철학의 대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리 2. 세계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세계라는 BS 자주 SUC 그것은 세계라는 말이 그만큼 여러 가지 RS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라는 BS 좁은 의미 로도 쓰이고 넓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좁은 “ele 쓰일 때에는 식물세계, 동물세계, 인간세계라는 말과 같이 지구의 일정한 분야를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하늘, 땅, 바다, 천체 등 우주의 모든 것을 세계라 이름하기도 합니다. stot 세계라고 할 때에는 생물과 무생물, 사람과 사회, 세상의 모든 것을 통틀어 ABE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본바와 같이 세계와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한 이상 일단 여기서는 사람 밖의 외부세계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그 밖의 외부세계 가운데서 어느 것을 먼저 밝혀야 인간의 운명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 하는 SAS MAS 위한 것이고 또 세계를 연구하고 해석하자는 까닭도 사람을 위한 세계로 만들자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에 대한 해석의 선후차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계의 본질과 변화밭전 그리고 인간의 질적 특성을 어느 만큼 과학적으로 정확히 해명하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양자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중시하는 견지에서 사람 밖의 외부세계를 먼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계 즉 물질세계가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그 변화발전의 특출한 산물로 서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1) 세계의 근원은 물질이다. 사람 밖의 주위세계는 천태만상의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만 살펴보아도 다양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이 한 폭의 거대한 그림처럼 눈앞 에 안겨옵니다. 수림이 물창한 산들과 가지각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광막한 SH AMSA 출렁이는 망망대해와 흰구름이 유유히 흐르는 푸른 하늘이 돋보 입니다. 또 한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Azole 눈보라가 일고 낮에는 태양이 빛나다가 밤이 되면 무수한 별들이 반짝입니다. 참으로 세계는 미묘하고 =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미립자가 있는가 하면 지구보다도 몇십 몇백 만 배나 더 큰 거대한 천체들도 있습니다. 금강석과 같이 굳은 고체들 도 있고 물이나 718 같이 낮은 RS 찾아 흐르는 액체도 있으며 공기와 같이 APS AUD 있는 기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SAZA 같은 생명체도 있 고 돌이나 광물처럼 숨통이 없는 비생명체도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체라도 중량, 색깔, St 경도들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밖의 주위 세계는 천태만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 우주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 천차만별한 사물현상의 근저에는 또 무엇이 놓여져 있는 Hel 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거대하고 Be 운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저마다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서슴지 Be such +B 의 이 다양한 자연현상은 신비스러운 < >2| 솜씨가 아니고서는 이 가지가지의 조화를 ABS 수 없다 하여 MAS 이루고 있는 만물의 근원은 절 국 bo rlo al 야 3 an rlo = 오 - 51 - --- page 53 --- 대적인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종교에서도 세계의 근원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종교철학자들은 신비스러운 《신의 《의지》나 KYED, 정령 > 우주와 결부시키면서 그것을 세상만물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요컨대 세계를 이루고 있는 최초의 SIS 《신이나 <a 혼》에 바탕하고 세계의 모든 실체들도 다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BAS 종교에 의해 널리 선전되어 오래 전부터 하나의 사회적인 의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니가 물질세계 밖에 있는 초자연적인 신비 스러운 존재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어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의지나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견해입니다. 지난날 많은 사람들의 두뇌를 지배해 온 KHAO] HAD <지상의 세계%에 대한 관념이 바로 그 견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신화적인 이야기도 있고 종교적인 《학설이나 신학자들 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들도 있어 오랫동안 덧없는 환상이 사회를 풍미하여 왔었습니다. 먼저 신화적인 한두 가지 이야기부터 들어봄시다. 옛날 그리스의 사람들은 올림퍼스*에 거처했다는 APACHE 최고신이 CHE ASS 낳아 그것들이 공간과 시간을 만들고 뒤이어 대지, 태양을 비롯한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또다른 신화에 의하면 어떤 신비로운 용(88이 SS 낳아 거기서 나온 파네스라는 존재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천상 의 MAD} <지상의 ADS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는 우리니라에도 있습니다. 《하늘은 만물의 처음이요, 하늘의 Bol 의해서 모든 것이 a 조되었다. 하늘은 모든 것을 창조했음과 동시에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의 한 구절입니다. + SAHA -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거처했다는 그리스 최고의 산 이름입니다. | 종교에서 주장하는 *세계창조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이론%이나 《교리로 다듬어 Set 따름입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지상의 세계》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나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에는 그 어떤 《극락세계>나 <천당》과 같은 천상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것은 신비한 존재, 절대자에 의해 지배되고 그의 심리나 질서 밑에 움직인 다고 보았습니다. 시림의 길흥화복도 신이나 하느님의 뜻이므로 그에기 SEE 빌면 죽어서라도 극락세겨에 가서 지극히 안락한 wale 하게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세계에 떨어져 DSS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엿날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의 적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종교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 니다. 그들은 수도원에 들어가 종신토록 독신으로 지내기도 하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복종과 청빈을 지키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저녁과 밤에도 이 종소리와 더불어 먹고 자면서 하늘을 향해 삽니다. <천상의 세계>에 다한 이론은 이렇게 사람들의 WS 짓굿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종교와는 달리 세계가 사람 밖에 있는 *절대정신》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또는 《감각>에 의해 생겨났다는 다른 관념론의 견해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절대이념의 외화(꺼삽)가 세계의 근원이라고 보는 그 한가지 견해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세계의 어디엔가 존재하는 절대이념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발전하여 자연으로 나타나고 다시 사회의 모든 것으로 높이 발전했다가 본래 의 자기 자태로 되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느 천상의 세계에 있는 그 절대이념이 지상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wore 수 있겠습니다. 물 론 이 이론은 신화나 종교적인 우주개벽설과 꼭 같은 것은 아니나 그 본질을 파고 들어보면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에 관한 종교의 주장과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종교나 PYLE 반대로 유물론에서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SAS 요구합니다. 세계의 보편적 기초는 오직 물질이고 세상만물은 물질의 각이한 형 태라고 봅니다. 물질에 대한 유물론의 견해도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불란서의 라스코동굴이나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에 있는 원시사회의 그 Bee 보면 벌써 이 시기 Nate Sole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 혼적들이 역력하다고 Hcl, 그리고 고대시회의 어떤 사람들은 아톰*이라는 가장 작은 물질이 작용하여 세상만물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고 = 어떤 ASS 흙, 물, 불, 공기와 같은 물질들이 세계의 근원이라 하고 여기서 천차만별한 사 물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 아톰(원자) - 모양, 크기, 배치를 달리한다는 최후의 작은 존재로서 결합, 분산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작은 알갱이를 ate 것 중세 말과 근세에 이르러 유물론자들은 여러 가지 대상, 현상의 기초에는 물질적 AW}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근원적인 물질적 실체는 변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이상 더 쪼갤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적 실체는 근본적으로 보아 변화발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 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은 이 FEES 이름하여 기계적 유물론 혹은 형이상화적 qa 했습니다. 그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물질세계에 대ㅎ 견해는 더욱 Sea ASuch | 폴란드의 물리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이미 오래전에 ISAS 통해 천상계가 지상계를 돈다는 종교적인 견해를 타파했고 뒤이어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인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그 지동설이 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굴절천체망원경을 제도하여 달 표면의 산과 계곡, 태양의 흑점 그리고 은하 수가 무수한 별들의 집합체리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주공간의 모든 천체들이 다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는 신비스러운 비물질적인 <H 상의 세계>》가 있다는 종교의 사상, AMIS 과학적으로 부정했다는 이유로 Malwa] 가혹한 박해까지 받았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물질에 대한 이해는 더욱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원자를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불변의 입자로 보았지 만 자연과학은 원자는 핵과 그 주위를 운행하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HS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물론 현대과학은 핵을 분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도 더 작은 미립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의 BAS 이루고 있는 원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질적 존재하는 이론이 파산되게 되었습니다. 유물변증법은 자연과학이 이룩한 성과의 SSS 받아 세계는 본래부터 물질로 되어있고 사람 밖의 현실적인 세계는 참 AMO!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는 어떤 외부의 보충도 없이 물질로 된 자연 그 자체로 존재해 왔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입니 다. 세상만물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정신으로 만들어진 MAE 없습니다. 물질적인 AE 사람의 정신이나 의식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합 니다 세상의 참 실재가 물질이라는 것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화학원소는 10/개인 데 그중 천연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9/개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지혜로 얻은 것입니다. 이 화확원소들이 결합하여 100만개 이상의 분자를 구성하고 그 분자 들이 다시 재결합하여 천차만별한 자연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즉 무기체와 유기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기계만 보아도 대단히 ， 다종다양합니다. 금, 은, 동, 탄소와 같이 하나의 원소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NS, 흙, 화강암, 금강석, 소금, 무기산들처럼 여러개의 원소로 결합된 것도 해 Ob aw 12 도 무 - 52 - --- page 54 --- 있습니다. 기체, 액체, 고체도 있고 크와르크와 같이 원자핵보다 더 작은 미립자와 거대한 천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무기계와 함께 유기계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탕은 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생활능력을 가진 것은 디 니다 예컨대 지구를 뒤덮고 있는 50만종의 유핵* 무핵*식물들과 150여만 Se 헤아리는 척추, 무척추동물들이 다 물질적인 유기체를 이 * 유핵물질 - 세포막, 원형질, 엽록소와 함께 AS 갖고 있는 식물입니다. * 무핵식물 - 핵과 엽록소가 없고 세포막과 원형질로 된 하등식물입니다. 놀랍게 발전한 현대과학은 《천당>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FHO| 밝힘으로써 세계의 물질성을 여지없이 확인했습니다 지금 많은 우주비행기들이 과학기술의 정수라고 불리는 우주비행선을 타고 행성의 주위를 끊임없이 돌면서 넓은 우주공간을 깊이 연구하고 있지만 of 직까지 그 어디서도 신을 만나보았거나 ASS PAs ABS 없습니다. 또 최신기계들의 힘을 빌어 땅 SS 아무리 깊이 파 보아도 염마(\08가 있다는 ASS 발견하지 못했고 5대양의 바닥을 살살이 탐사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용궁의 MADE 없습니다. 지상의 세계나 천상의 세계를 비롯한 모든 우 주창조설은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 염마 -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존의 선악을 다스려 악을 방지한다는 환상적인 염라대왕을 이르는 말 더구나 물질세계가 《정신이나 《의식% <감각>으 0 산물이라고 보는 당치않는 견해는 물질로부터 사유를 분리시키는 황당한 이론이라는 것이 명백 하게 드러났습니다. 현대과학에 의하면 정신이나 의식은 고급한 물질인 뇌수의 기능이며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유자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00`200여만년 전에 지구 위에 생겨났지만 우리가 살고 oe 이 땅덩어리는 아득히 70먹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세계는 《정신이나 의 식>의 배설물로 될 수 없고 그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비인격적인 신비스러운 <존재>가 자리잡고 있는 KAS] 세계>나 그에 의해 창조된 <지상의 세계>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 뿐입니다. MEE 이 물질세계의 장구한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SE 00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물 질세계의 BAS 대표하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으며 물질은 세계의 본질을 이룹니다. 물질로서 통일된 MAS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또 내일도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유기체를 이룹 | 이루고 있습니다. | “ok 2) 세상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물질세계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세상만물은 끊임없는 운동속에 존재합니다. BSE 물질의 기본존재방식입니다. 한자리에 머물러 영원히 정지하고 있는 사물이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넓은 우주공간을 차자하고 A 는 모든 사물은 다 운동합니다. 물론 이것은 운동의 기본 의미는 아니나 아무튼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란 없습니다. 산중턱의 큰 바위들도 겉보기에는 흐르는 세월과 무관하게 영원히 한 상태에 정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내막이 조용치 않습니다. 맹렬한 운동,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납니 다 식물의 생태현상을 살펴보면 그 운동의 양상은 더욱 미묘하고 그 차원도 대단히 높다는 AS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자유운동 자극운동 *, 자발적 운동*, 물리적 Been, 원형질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그 생명활동은 최신자동기계공장 이상으로 매우 조화로운 운동 ~ 명양물질들을 빨아들이고 잎에서는 햇빛을 받아 그것을 공기와 합성하여 성장에 필요한 전분, 당분, 단백질, 지방 열매에 공급합니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식물을 자양성식물, 다시 말하면 영양물질을 스스로 만드 는 식물이라 합 해도 5천여 종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람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러니 일들을 식물이 하고 있으니 그 운동세계야말로 을 합니다. Hele 체관부를 통해 물과 비타민 SS 만들어 다시 줄기와 뿌리, 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고등식물들만 미묘복잡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ARES - 일부 식물들이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운동입니다. ＊ 자극운동 - 외부의 자극을 받아 그 영향으로 일어나는 식물체 내의 운동을 뜻합니다. ~ HIBS 운동 - 외부의 ISO] 없어도 AAR BIST ABA 내의 운동을 말합니다. we 물리적 운동 - 식물 자체에 의하여 꽃가루 씨앗 포자가 뿌려지고 체내의 물기가 증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tome 원형질 운동 - 세포의 원형질이 움직이면서 생식, 포식 SS 하는 운동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작고 작은 미시세계의 원자, 전자, 핵들도 맹렬히 운동하고 상상키 어려운 거시세계의 큰 천체들도 다 운동합니다. 전자는 핵 주위를 돌 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태양은 은하 see FAS SHA 다 문동합니다. 예컨대 지구보다 130만 배나 더 2 태양은 초당 15.3킬로미터의 속도로 40000 동안에 한 바퀴씩 은하 중심의 주위를 돈다고 합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사회도 운동합니다. 사람들이 상호 접촉하고 배우며 협력하면서 기술 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나 무산계급이 AS 모아 착취사회를 HLT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 운동의 실상을 게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상만물은 예외없이 다 운동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운동은 물질의 기본존재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또 언제나 운동없는 있은 일이 없고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운동없는 물질이란 물질없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만물이 갖고 있는 보편적 성질입니 다. 물질이 발전하고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이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운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그 성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역학적 운동, 물리적 운동, 화학적 운동, 생물학적 운동, 사회적 운동 서 가장 높은 운동형태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높은 운동형태는 낮은 운동형태들을 온통 자체 내에 안고 있습니다. 자연개조를 의 A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YS 먹고 집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자면 육체적 노동을 하거나 Pare 의한 역학적 RSS 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또 몸 안에서는 소화, 흡수, 배설과 같은 생명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생화학적 운동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물질세계에 존 하는 모든 운동형태들이 사람의 사회적 운동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으 느 즈 중심 물질이란 코 --- page 55 --- 은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성냥대신 두 개의 각목판때기를 마찰시켜 불을 얻곤 했는데 바로 이 단순한 행위에 도 ofa 가지 운동형태들이 이행한 결과 Bol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만물은 문동과 분리할 수 없고 물질세계는 영원한 운동 속에 존재합니다. 모든 사물은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난 사물의 SAS 운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체구 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한생의 긴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과 공간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시간의 내막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wate 세상만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 줍니다. 한번 흘러보내면 되찾을 수도 없고 뒤주나 창고에 장만 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꺼내어 쓸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용자의 것이라 하고 자못 중요한 것이라 일컬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철학에서 쓰는 시간의 의미는 이와 다릅니다. 철학에서는 시간을 물질의 존재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세상만물은 시간 속에서 변화발전하며 존재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세상만물은 어떤 조건에서나 변하는 순간과 변하지 않는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계기성이라 하고 또 사물의 상태 가 한 순간이나 일정한 기간 유지되는 것을 시간의 지속성리라 합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불변부동의 사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세 상만물이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고 하여 시간을 실재 일반의 가장 보편적인 존재형식이라 합니다. 시간은 오직 하나의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과거에서 현재에로, 현재에서 미래에로만 흐르는 것이 시간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일단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봅시다. 이전 일본 수상이었던 도오조는 태평양전쟁의 도발자로서 1945년 8월에 패한 후 1948년 국제군사재판에 서 유죄선고를 받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단두대 위에 선 이 수급전범자는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모으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죄악의 피묻은 ows w 어 보려는 듯 ASS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UA 앞으로만 흘러가는 시간은 그로 하여금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오조는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생명의 값을 치르지 못하고 시간이 명하는 대로 황천길로 갔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과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궤도한 인생행각을 피하고 언제 어디서나 제나라, 제민족을 위해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처사로 MS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 해도 제때에 반성하고 앞날을 참되게 사는 자가 현명한 사람으로 됩니다. 이렇게 처 신하는 사람만이 시간의 참된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미래방향적이라 하여 만물의 과거까지 없다는 AS 의미하지 않습니다. AES 과거를 가집니다. 물 속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는 Bol 살고 A 는 뱀이나 새보다 먼저 생겨났고 노예사회나 봉건사회는 자본주의사회보다 앞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는 시간적으로 AA 있은 사물의 존재형식이라 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원성은 시간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됩니다. 시초도 없고 종말도 없습니다. 사물이 영원무궁토록 변화발전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의 영원성과도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SAS 공간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더 살펴봄시다. 물질세계는 시간과 더불어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아무런 모양과 크기도 없고 일정한 장소와 위치도 없이 존재하는 실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 re 10 r ge r dn BE 일정한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갖고 공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ve 0 우리나라는 22만여 평방 킬로미터의 AAS 가지고 아시아대륙의 동쪽 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2750미터의 높이를 가진 백두산입니다. 우리나라 영해까지 합치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만물이 넓이, 길이, 높이, 용적, 위치, 형태 se: 가 |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간이라 하여 그것을 위치와 연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물질의 존재형식이라 합니다. 공간은 무한합니다. 어디로나 막힌 데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천문학 연구계에서는 1초동안에 Det 킬로미터씩 가는 빛의 속도로 100억년 동 of 가야 SSS 수 있는 먼 거리에서 새로운 항성계를 밭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빛의 속도로 180억년 동안 가야 다다를 수 있는 아득히 먼 거리에 AM 굉장히 큰 하늘색 빛 묶음을 발견했는데 그것 역시 항성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항성계들이 300억개 이상이나 공간에 널려있다고 보고 있으 니 이것만으로도 공간의 무한성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 무슨 SHO]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쓸데없는 것을 문제심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공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제 시공의 세계에 대한 side 주장을 살 펴보면 그 THe 알게 될 ae 관념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 사유의 선험*적> 형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식이나 정신의 발자취처럼 . 계속성이나 공간의 제한없는 확장에 대해 말하자면 종당에는 그 시작과 Bol 있다는 데로부터 시공의 밖에서 《신>이 나 <절대정신>같은 것을 끌어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MS 그 신비스러운 존재의 부속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FAS 근 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시간은 영원하고 공간은 무한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운동하는 물질의 객관적 존재형식입니다. * 선험- 경험에 앞선다는 말인데 주관관념론에서는 사람의 감각이나 경험, 인식은 실재하는 것과 관련없이 선천적으로 S 미리 주어져 있다는 FO 로 쓰고 있습니다. 3) 세계의 사물현상은 상호연관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한 다 우리는 앞에셔 시공간 Sol 존재하는 세상만물은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운동은 상호관련이 없이 고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운동, 변화발전은 밀접 에서 진행됩니다. 연관이란 사물이 서로 의존하고 제약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뜻합니다 연관에는 직접적인 연관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제도는 사람의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ABS 이룹니다. 자본주의제도는 착취계급에게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지만 근로자들에게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체험하고 이는 바이지만 기아임금, 시간외의 노동, 체불임금, 물가고, 저곡가 등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으로 혹심한 민생파탄을 빚어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제도와 경제생활은 직접적인 ABS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생활과 자연간의 Bale 다릅니다. 물론 사람은 자연 정복해야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생산물은 직접 근로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나 회사, 혹은 통치기관의 관할 하에 rat 연관 가 6 Wo 내 8 을 = 그 - 54 - --- page 56 --- 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생활과 자연간의 관계는 사회제도를 거쳐서만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연관입니다. E |별은 일반과, SES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과 계곡간의 물줄기들이 많이 Sook 넓고 깊은 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근로대 으로 뭉쳐야 강대한 Poe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단결된 힘은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AS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물은 공간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낮은 집이 있어야 높은 집을 헤아릴 수 있고 먼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야 가까이 있는 건물과의 거 리를 7teat 수 있습니다. : 이렇게 MAS] 모든 사물이 일정한 위치와 장소를 차지하고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가리켜 공간적 연관이라 합니다. NB@ ARMORE 연관되어 있습니다. F217} Adel ALA! 정신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WHA! 겨레의 정신적 Bele 바랄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면 훌륭한 민족문화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물질적인 수단들과 가치있는 ASE 토대로 오늘의 성장이 마련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또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 쌓고 있는 물질정신적인 재부들이 확실성있는 장래발전을 위해 소중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사물현상에 이런 관계를 맺어 준다고 하여 철학에서는 이것을 시간상의 연관이라 합니다 [ㅁ = fio rok oz ro [요 관과 그 상호작용하에 끊임없이 Mach 세상만물의 Ha] 무질서하게 진랭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wale 쫓아 번화발전 그 중에 하니가 양적 변화로부터 질적 변희에로 넘어가는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물은 양과 질 다 갖고 있습니다. 양만 있고 질이 없는 Aol 없고 질만 있고 양이 없는 사물도 없습니다. 양이란 사물의 크기와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상태를 뜻하고 질이라고 하면 그 사물만이 갖고 있 는 본질적인 성질 그 SM 의미합니다. 세상만물의 alae 그 양과 질의 범화과정을 Sol ORE 어떤 AMEN ol 변하면 ele wal 변하게 됩니다. 예컨대 물의 조성에 산소원 자 한 개를 더 첨가하면 과신화수소가 되는데 0 한 산성물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AIS 민중이 굳게 뭉쳐 들고일어나 A 민파쇼체제를 SBD 정권과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sl 우리 시회는 민중을 위한 새 시회로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물의 Ve 실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양과 그 결합구조에 상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의 변화에 질의 변화가 따르게 되지만 Be 양을 제약합니다. 말하자면 사물의 질은 그 양의 한정 없는 증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질에 의해 양이 asin 자기의 EMBASE 질량의 상호통일도 Zo sen 의해 이루어져 시물의 상대적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 있겠습니다. 양의 변화는 대체로 서서히 진행되고 질의 a 본번화는 346] 진행되는 것이 ABS! 피할 수 없는 HAWN Halon 되고 있습니다. olf 들어 BE 정상기암상타에서 10도에 Zealot 꼼습니다 온도가 올리감에 따라 분자의 운동이 강화되고 원자의 상호 배치와 간격이 변하기는 하나 99도까지는 Bal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갑자기 분자운 동이 BBA Bal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질의 융점이 다른 데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철은 1600 아연은419도, 유 리는 800-1,400도에서 고체가 녹아 액체로 되고 알코올은 영하 114도, 수은은 영하 389도, 에테르는 영하 1236도에서 액체가 변해 기체로 됩니다. 이와 같 이 사물이 자기의 SHS 가진다는 것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Deol 분자운동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 물체의 양적 변화과정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단 한계온도에 이르면 순간적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봄시다. 우리가 병을 고치자고 할 때 왜 약을 일정 양만 먹어야 하겠습니까?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아니하고 더 많은 양을 쓰면 오히려 We 더 하게 하거나 AS 죽이는 독물 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양의 변화가 해로운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다면 왜 APSO] 변화발전에 양적 변화과정과 질적 변화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까. 그 까닮은 사물이 갖고 있는 안정성과 관련됩니다. 일단 질적 변화를 거쳐 자기 고유의 조직, 구조, 성질을 갖춘 사물은 일정한 기간 외부의 작용을 극복하고 ARS 보존하게 됩니다. 만물이 저마다 제 모양 제 성질, 제 수명을 갖게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물이 이 인정성의 테두리 안에서 양적 축적이 진행되다가 그것이 한계점에 이르면 질적 wists 일으켜 다른 사물로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질량법칙의 주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Ago] 변화발전은 긍정과 부정간의 투쟁을 통해서도 진행됩니다. 이것은 시물발전의 기본형식을 가르쳐 줍니다. 든 사물현상에는 반드시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정확히 알려면 긍정과 부정을 정반비례적으로 a7 결 부시켜 보아야 합니다 모든 ABS 서로 반대되는 두 면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만물이 어떻게 서로 다른 두 면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 봅시다. 예컨대 이는 더하기와 빼기, aa 8 음극, 작용과 반작용, 오른쪽과 외쪽, 위와 아래, 생산과 소비,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부정의, 공격과 방 어 같은 것을 뜻하는데 이런 대립되는 양면은 얼마든지 들 수 있겠습니다. 세상만물은 이 대립되는 양면의 통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개의 전 지가 있습니다. 전지에는 양극과 음극이 “ae 그 중 한쪽을 없애면 벌써 그것은 전지가 아니게 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 가는 노동자들이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없고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할 수없이 생산에 종사합니다. 이 BAR 하여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 양면의 대립은 투쟁을 낳습니다. 19774 9월에 있은 서울평화시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살펴봄시다. 그들은 지기들의 실력행사의 이유를 < 결시선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A 권력자들에게도 겨자씨만큼의 양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하고 눈물어린 SAS 하고 소리치며 통곡도 했으나 주어진 것은 배반 만뿐이었다.… 우리는 이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죽어만 갈 수 없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희망과 권리를 빼앗긴 우리 노동자는 죽음이다. 놈들은 제2의 전태일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섬이 없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한 사람이 뒤이어 쓰러지는 죽음의 항쟁을 선언한다> 보 폭력과 기 - 55 - --- page 57 --- 결국 악질기업주와 노동자들간의 대립이 투쟁을 낳았습니다. 이런 SMS 누가 싸우라고 시켜서 싸우거나 기업주와 관리들이 그만두라고 해서 끝날 투 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하는 그 Helo] 없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FAS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말하자면 노동자 들의 권익을 해치는 기업주와 그들을 옹호하는 착취제도를 영영 무너뜨리고 근로자들을 위해 새 사회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모순을 적대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사회에는 실력행사가 아니라 교양, AAS 같은 순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SES 있습니다. 착취자, 억압자들이 없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Gage 상대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진 사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 만 이것은 WS 흘리면서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뒤진 ASS 교양 개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적 측면을 이겨 나갑니다. 이런 것을 비적대 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투쟁임에 틀림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립물의 이 양자 사이에 왜 투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발전하고자 하는 사물 자체의 성질에 근원합니다. 어떤 사물이 발전한다는 것 그 사물을 이루고 있는 긍정적 측면의 요소들이 증대되어 높은 차원의 결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물이 발전하자면 상대방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되도록 많이 끌어다가 자기와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성질이 다른 요소들 로써는 공고한 SUS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기의 구성요소를 빼앗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발하고 배척합니다. 이를테면 저항에 RAC 그래서 SAS 통해서만 Ass 이겨 나가게 됩니다. 운동하는 만물의 밑바닥에는 이런 대립하는 양면간의 투쟁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 현상입니다. 온갖 사물의 변화발전이 운동과 투쟁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변화가 다 발전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없는 발전은 있을 수 없지만 발전없는 변화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실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뉘나 할 것 없이 많이 보아오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주 집권자들이 바뀌거나 여당과 <국회>의 빈 Het 기구개편이 진행되고 합니다. 이때마다 어떤 이들은 사회의 새로운 변화발전이 있으리라고 말하면서 이에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 명 발전의 의미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태는 변화임에 틀림없으나 BAS 아닙니다. 발전이 되자면 정권과 제도의 성질이 변해야 합니다. 다ㅅ 말하여 HAS 사물의 단순한 자리바꿈이나 같은 물질의 상태변화가 아니라 진보, al 것의 출현, 성장 등 높은 차원의 변화를 뜻합니다. 가장 단순한 것으 로부터 점차 복잡한 것으로,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으로 변하는 것이 사물발전의 일반적 양상이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식물은 원생대 단세포식물로부터 은화식물로 발전했습니다. 은화식물이라는 것은 수술과 암술의 구별이 없고 포자로 번식ㅎ 다. 그것은 다시 꽃으로 생식기관을 삼고 있는 현화식물로 발전했습니다. 동물 역시 원생아메바로부터 연체동물, 척추동물, 포유류를 거쳐 인 전했습니다. 원시공동체사회로부터 여러 개의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 사회주의 사회에까지 이른 사회발전의 이 AGE 그것을 FH] 보여줍니다. 만물 이렇게 변화발전합니다. HE 것이 새 것으로 교체되는 것은 사물발전의 중요법칙의 하나입니다. 것과 진보적인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항구적으로 보면 어느 때에 가서는 승리하는 것이 객관적인 법칙입니다. rlo 다 od mM ou rok j= 때0 【으 그러면 HE 것과 새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 현존상태를 부정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려는 사물의 한 면이고 He 것이라는 것 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물의 다른 한 AS 의미합니다. 여기서 새 것은 사물의 변화발전하는 과정에 HE 바탕에서 생겨나 이미 있던 것 과 대립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SS QUch 그러나 새 것은 변화될 환경과 조건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므로 그 요소는 계속 자라나 나중에는 HE 것을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힘을 가리켜 새 것의 운동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나 HE 것은 이전의 환경과 조건에서 생겨난 요소들이므로 새로운 환경에 조응할 운동능력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은 새 것에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즉 MAS 성장하여 승리하고 HE 것은 쇠퇴하여 망하게 됩니다. 새 것이 승리하고 HE 것이 망하는 AS 사물발전의 법칙입니다. > 3. 사람을 살펴본다 노동계급의 참된 철학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를 올바로 풀고 사람의 운명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관점을 밝히자면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사람 자 체에 대해서도 깊이 해명해야 합니다. 철학사는 외부세계에 대해서만 알고 인간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한 완성된 견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새로운 철학은 지금까지 그 어느 철학도 밝히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을 TFHO| 해명함으로써 세계와 인간 의 상호관계문제를 올바로 풀어 사람의 운명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제의 다른 또 하나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기원했으며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부터 이 문제를 고찰해 보기로 합시다. 으 ru [이 1) 사람은 이렇게 생겨났다 인간에 대해 얄고자 하면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느냐 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기원에 대한 견해와 SIS 여러 가지로 나타나 서로 제나름의 주장을 세우고 그 SSS 증명하려고 오랫동안 시도해 왔습니다. 그 주장 들을 모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의 경우는 신이나 정신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의 APE 자연계의 생물이 진 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는 학설입니다. 먼저 신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몇 가지 주장을 살펴봅시다. ;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구약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유 만들고 거기에 SS 불어넣은 세상 최초의 남자이고 이브는 아담의 가슴뼈에서 생겨난 인류의 첫 여성이라고 합니다. 0 받고 에덴동산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그만 뱀의 유혹에 이끌리어 뉘도 다칠 수 없는 금단의 과실을 따먹은 죄로 일신이 흙을 이겨서 사람의 모양을 | 아담과 이브는 처음에 신의 YS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들 - 56 - --- page 58 --- 이 바로 인간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도에는 인간창조에 대한 야마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적 존재인 이 야마에게는 분신 즉 여러 가지 몸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야미라는 쌍 둥이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남성과 여성의 성질을 다 갖고 있던 그를 통해 이 세상에 사람이 생겨나 번성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창조의 신 제페라의 눈물로부터 최초의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오르피코스의 ol7ty ne 하늘의 신 제우스가 자기의 아들을 잡아먹은 땅의 아들 티타네스를 전광으로 죽였는데 그 타버린 재로부터 인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신에 의한 인간발생론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발생론은 이미 오래전에 과학에 의해 그 허위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기원을 자연 자체발전의 결과라고 보면서 포유류에 속하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영국의 박물학자 다윈의 견해를 주로 인정하는데 공통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가 생겨 70억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무기계의 다 양한 사물이 복잡한 발전단계를 거쳐 천태만상의 생명계를 이룬 것처럼 사람도 다종다양한 동물계에서 나온 원숭이의 한 갈래로부터 진화하여 오늘에 이 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기원에 대해 알기 위해 먼저 지구 위에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는 것을 간추려 살펴보기로 합시다. 형성 당시 지구 위에는 생명이 없었습 니다. 화산분출이 그칠 사이 없고 하늘에는 두터운 구름 층이 뒤덮여 늘 번개와 우레가 천지를 진동하는 무서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십 억년 전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시기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구름 층이 폭우가 되어 땅 위에 쏟아져 일시에 원시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구름 층에 있던 수소, 질소, 탄소, 암모니아, 메탄과 같은 원소들은 원시바다 속에서 강한 번개와 방사선 그리고 바다의 조석현상의 영향을 받아 장차 생명체로 될 수 있는 유기화합물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체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체를 이루자면 무엇보다도 자기와 꼭 같은 후대를 남길 수 있는 유전 ZA! 데핵산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유기촉매 즉 효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원시바다 속에서 복잡한 화합물로 결합된 유기물 AS 그후 태양을 비롯한 외계의 여러 가지 작용으로 유전물질인 acess 낳았고 그것은 다시 단백질과 결합하여 온전한 MES 이룬 최초의 생 명체로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생명체의 기원을 수십억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원시바다 속에서 살아오던 이 생명체들은 각이한 진화단계를 거쳐 바다동물과 바다식물로 갈라지고 중생대 말기에 와서는 그중 많은 생명체 들이 수중생활로부터 수상생활로 이전하였는데 이때 척추동물인 물고기가 많이 나타나고 뒤이어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와 파충류가 성행했습니다. 또 곤충 과 조류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포유류 동물이 생겼습니다. 이 동물들은 다시 여러 갈래로 분화되면서 더 발전하였는데 약 5천-3천5백만 년 전에는 이 포유류들 가운데서 장차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인원이 나왔습니다. 들은 오랫동안 무더운 남방지대에서 자연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BSS 따먹으면서 한가로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큰 재난이 nia Ete 유인원들 습니다. SAA 말기에 남방대륙을 AS 큰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아 지대에 tae 열대수림이 거의 전멸되고 AGA 여러 가지 다른 관목들과 수풀이 넓은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무리지어 살아오던 유인원들은 할 수없이 먹이원천을 찾아 땅으로 내려와 두발걸음을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of 되었습니다. 원래 다른 짐승들에 비해 상당히 발달된 두뇌를 zn 있던 qlee 몽둥이나 돌멤이로 UF SHS 따기도 하고 맹수와 싸워 이기기도 = 브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과정에 앞밭은 노동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지고 또 손의 발달은 다리, 허리, 목, 머리를 비롯해서 신체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변 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다른 한편 노동의 발전은 서로 돕고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또 그런 사정은 의사교환의 수단을 절실히 요청했습니다. 동물들은 언어라 는 수단이 없어도 아루 런 SHS 느끼지 않지만 집단을 이루고 자연의 온갖 구속을 이겨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사정은 달랐습니다. 상호교제 필요성은 ANS 만들어 냈습니다. 언어는 생활상 대단히 이로왔습니다. 마음대로 교제, 접촉하면서 상호 의사와 SAS 거침없이 나눌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후대들이기 |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수단의 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BPS 주고받으면서 비록 유치하기 Bo] 없으나 의식 we 창조활동으로 ee 당시의 사람들을 일컬어 학자들은 원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100만-200만 년 전으로 알려지고 있 는데 바로 이 시기부터 인류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인들은 끊임없이 58 익히는 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진화단계를 거쳐 고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인들은 원인들과는 달리 집게, 칼을 비롯하 여 여러 가지 노동도구를 anos 사용하였고 심지어 짐승의 뼈와 SS 가공하여 장식품까지 만들어 SHS 윤택하게 하는 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고인단계에 이르러 인공적으로 불을 일으켜 ‘ee Al 된 것은 인간의 진화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 부터 자연 속에서 생긴 불 사용해 왔지만 이때의 고인들은 ie 불을 일으켜 추위와 맹수들의 침습을 막고 생식으로부터 화식으로 바꾸어 SANS 돋구었습니다. 이것은 eto 있어 원자력의 이용과 비교할 수 있으리만큼 고인의 생활과 체질 구조에는 물론 인류사회발전에 큰 SHS 미친 시번이었다고 1 할 수 있겠습니다. 고인들의 사회적 유대도 전에 비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 곳에 상호 협조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밀접한 인간관계가 전에 없이 더욱 강화되고 공동의 지혜와 PS 모아 큰 맹수들도 솜씨있게 잡아들이는 것이 예상사로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활동상의 차이가 확연해져 남자는 사냥을 전문으로 여자는 채집활동을 도맡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식상태가 발전한 고인들의 뇌수용적은 거의 현대인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이것 은 벌써 그들이 자연의 맹목적인 위협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쫓기우기만 하던 도망자가 아니라 지구상의 그 무엇도 당할 자 없는 최강자로, 세계의 지배 자로 바뀌어져 감을 주하든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고인들이 발전된 현대인의 완전한 체모를 갖추자면 아직 생존방식에서나 육체구조면에서 AVIS 더욱더 완성하지 않으면 of 되었습니다. a 있는 ABTS 더 얻어야 했고 자연에 대한 지배영역을 더 넓혀 여하한 풍토에서도 지장없이 살 수 있는 기교와 능력을 키워야 했습니다. 고인들 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과정에서 동식물의 여러 가지 성질을 깊이 터득하게 되고 점차 순한 동물을 키워 육식의 원천을 얻거나 식 지배하여 필요한 양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시작한 최초의 농업과 목축업인 것입니다. 고인들의 창조적인 노동활동 과정에서 은 사회적 진보를 비상히 촉진시켰고 그 귀중한 유산들이 후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졌습니다. 로부터 * 만 년 전에 이르러 DISS 비로소 현대인에 가까운 사람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때의 사람을 가리켜 학계에서는 신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인들의 생활은 원인, 고인들의 분산적인 무리생활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혈연적 관계의 테두리를 훨씬 벗 어나 넓은 사회관계 속에서 집단의 일정한 질서 밑에 진행되었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노동생활도 상당한 수준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진행 _ 2 모 no "0 ea] 4 2 mo mo > J [은 = oF. 보 고 건 [때 은 이) ne TA hijo - 57 - --- page 59 ---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신인들이 자연의 발전 법칙에 전적으로 eofol 살아오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 나가 는 역사의 창조자로 등장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고학을 비롯한 모든 과학적 자료들과 특히 우리 나라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수많이 발굴된 화석유물들은 인간이 특이한 원숭이의 한 갈래로 부터 유인원으로, 유인원으로부터 원인, 고인, Mls 거쳐 기원하였음을 FRO] 증명하고 있습니다. so nl 2) 사람의 BAS 무엇인가? 기원이래 인간은 놀랄 만큼 장하게 자랐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헤에 의해 일어난 세계의 변화상이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무한 한 우주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존재이지만 그 힘과 재량에 있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능가하게 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 세상만물과 확실히 구별되 는 사람의 그 근본성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ASS 제기하고 학자들은 오랫동안 인간 탐구에 많은 사색을 바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BAS 과확적으로 정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 실례를 더듬어 보기로 합시다. 옛날 어느 한 철학자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하여 사람을 세상이치를 알기 위해 애써 생각하는 동물이라 했고 다른 한 학자는 <인간은 생각하 는 갈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시람이라는 뜻이겠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인간은 사유하는 존 재이다>라고 하여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딴의 진리를 구하는 Ame}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가지로 사람의 SAS 밝힌 사실들이 없지 않지만 위에서 본 것이 대표적인 실례들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모아 보면 아래와 같은 의미에 귀착됩니다. 인간의 SAS 이루는 것은 생각할 줄 아는 특별한 존재 이를테면 동물이나 식 물의 차원을 넘어 무엇인가 보고 느끼고 빈성하고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ASHE 존재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에 대한 그들의 견 해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 과연 Se 것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결코 인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사람의 특성을 정확히 밝히자면 oy 사람은 생각하고 무엇을 탐구하지 않으면 of 되는가, 또 그것을 부추기는 것 바로 이런 문제에 FeASt 대답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그 근본성질을 빌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다른 철학자들 도 사람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았는데 그것 역시 정확한 규정이 못되었습니다. | 독일의 한 철학자는 사람은 그 자신 자연물이며 자연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인간은 자연 속에서 나왔 고 그 터전에서 성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인간을 자연물이라고 규정하여 놓으면 사람이 어떤 지경에 놓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 론에 따르면 사람도 지구상에 있는 SE 동식물들과 같디는 뜻으로 해석되고 자연계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 예컨대 생존경쟁의 법치에 따라 인간사 회가 나아가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입니까, 이처럼 이론상의 자그마한 AOL} 실수가 실천상의 큰 ORE 낳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시해서는 of 됩니다. 19써기 중엽가지 인간에 대한 SAE 이렇게 거의 왜곡된 상태에서 논의되어 왔고 따라서 그것은 의연히 미해명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사를 오류의 역사라고 비평했는데 아마 철학의 이런 허물을 비포아 말한 것이 아넌가 생각합니다. 그후 다른 철학자들은 *사람이란 언어를 가진 SMD <노동하는 SMD <사회관계의 총채》라 하였습니다. 이런 견해는 인간에 대한 종래의 그릇된 이론들을 이치적으로 반반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도 결코 부족점이 없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인간은 노동과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언어를 가지게 되는가, 왜 경제관계*를 위주로 한 넓은 사회관계*를 맺고 살지 않으면 of 되느냐 하는 궁극 원인을 밝히 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그렸는데 얼쿨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요컨대 인간의 절대적 지위, 역할, 가치, 품위 일체를 규정지을 수 있는 근본속성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관계-공장이나 땅을 비롯한 생산수단이 누구의 ASS 되어 있고 생신물이 어떻게 분배되느나에 따라 규정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 사회관계-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맺게 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ojo] 관계를 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착취하는 지와 착취를 ct 하는 자,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 사이의 모순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시회주의시회에서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사이의 협조와 ct 결이 시회관계의 기본을 이룹니다. 그러면 사람이 꼭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근본특성 이를테면 생각, 사유, 탐구, 반성, 노동, 사회관계 그 모든 특성들을 규정하는 사람의 근 본특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동계급의 참된 Pete 사람의 그 성질을 사람은 자주성을 갖는다 참된 철학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임을 역사상 처음으로 Feo] 밝혔습니다 자주성은 세계의 주인으로 자유롭게 AE 사람의 성질입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 바하는 자주적인 SAS 됩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 정의들에 따라 자주성의 의미를 새겨 봅시다. 자주성이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는 시람의 성질입니다. 사람의 이 속성은 자 연과 사회의 온갖 예속과 PAS 반대하는 성질로서의 특징과 세상의 모든 것을 AWS 위해 복무하게 만들려는 성질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 한 SASS 각기 떠로 작용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온갖 예속과 PSE 반대하는 성질이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성질은 no 지 | 인간의 자주적 속성으로서 통일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성질은 인간의 MEAD 동물의 생존방식간의 본질적 차이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동물의 기본 생존방식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개구리의 실례를 들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여름에 청초우거진 풀밭이나 개울가에 가면 담임색 또는 녹색 - 58 - --- page 60 --- 등가죽에 덮인 자그마한 청개구리를 흔히 BF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환경에 따라 자기의 몸빛을 보호색으 키는 재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색을 갖게 되는 것은 적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 침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색을 가지는 단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그 예를 무수히 들 수 있으나 삼가겠습니다. 또 동물들은 생존환경에 맞게 자기의 몸 구조와 기능을 재치있게 변화시켰습니다. Mele al 매는 작은 동물들을 재빨리 덮칠 수 있는 길고 억센 날개 와 앙칼진 부리, 그리고 예리한 발톱을 잘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깥환경에 자기를 순응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식물의 경우는 더 말할 것 없겠습니다. 추운 지방의 ASS 그곳에 순화되어 더운 지방에서 살 수 없고 더운 지방에 ASH ASS 추운 지방에서 살 수 없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활동은 결국 주위환경과의 싸움인데 SASS 이렇게 외계에 oho] 순응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물은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환 경에 Yokel 영원한 노예요, 순종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 그러나 ABE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계의 환경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피동물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 대치해 외계의 온갖 구속과 예속을 반대하 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무하게 하면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대립하고 있는 자연은 맹목적인 힘으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지만 사람은 자연의 그 구속을 용납치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나갑니다. 메마른 SS 개간하여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범람하는 강들을 막아 큰 저수지 로 전환시켜 7ST 홍수 피해를 O|AWUCL 또 저수지의 SS 공업용수, 음료수로도 이용하고 W/E 생산하는 동력원천으로도 Such 해변가와 HAS 이 언덕에는 방풍림을 조성하여 바람피해를 막고 사람이 모여 사는 도회지나 마을에는 곳곳에 녹지와 SAS 만들어 생활환경을 유익하게 개선합니다. 광 산을 개발하고 TES 보호하며 공장과 집을 짓고 항구와 철도를 건설하여 훌륭한 생활조건, 생존수단을 마련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연의 맹목적인 간섭 과 구속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복무하게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람의 이 성질, 자주성이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 구를 가지게 합니다. 사람의 자주성과 자주적인 요구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사람은 예속과 불 반대하고 담의 노예가 되어 괴롭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 다. 나라와 재부의 주인이 되고 정권의 참된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중은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외래침략자들과 맞서 MBL 오늘날 우리 At 회의 HAS 살펴보십시오, <미국을 믿지 말라>는 자주의 함성이 잠자는 민심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대중의 행동으로 번져져 1980년 12월에는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터지고 뒤이어 1924 3월에는 부산 미문화원이 불타고 또 1983년 9월에는 대구 미문화원이 폭탄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중이 어째서 그들에게 연거푸 이런 징벌을 가하게 되었습니까? 그 까닭을 애써 설명하느니보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구속자 일동>의 이름으로 낸 -우리의 행동과 주장-을 상기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o8 oln mujo 노스 <한국국민 특히 광주시민의 대량학살 위에 선 한국의 현 군사정권을 두둔하고 국민에게 살인마로서 지탄받고 있는 전두환을 초청, 격려한 것 그리고 금년 2월16일 한국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지식인과 학생들을 가리켜 버릇없는 애새끼들>이라고 한 주한미국대사 워커의 모욕적인 발언, 광주사태 직후 인 GO 8월 BA AA 주한미군 사령관이 로스안젤레스 타임스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민을 가리켜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따를 것이라 고 표현한 것…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민족의 이름으로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올바른 정권 같으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이 하 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다. 우리들의 거사는 미국이 우방인가에 대한 한국국민의 의문의 제기로서 제시된 것이며 광주사태에서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미국에 대한 한국국민의 분 노의 표시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촉구를 위한 한국국민의 경고이며 일련의 한국과 한국국민 그리고 민족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민족의분의 표시이다.> 보십시오. 문부식, 김현장, 심은숙 선생을 위시한 22명의 애국 인사들이 단행한 거사이유야 명백하지 않습니까. 한국국민을 우롱하고 민족의 존엄을 짓 밝고 자유, 정의, 민주민권을 부르짓는 우리 형제들을 헤친 미침략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사람의 Wet 피를 미국인의 것으로 8 심판하려 한 것입니다. 반미만이 민족의 생명과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자각했던 것입니다. 남에게 예속되고 지배당하고 강제와 구속 아래 남의 향락의 수단이 되어 담을 위해 살 수 없다는 AS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음과 옥고를 각오하고 흔연히 반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에도 SoHolr| 아니하고 남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어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을 일컬어 자주성 이라고 합니다. 자주성과 그 바탕에서 흘러나오는 자주적 요구는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는 사람의 모든 활동의 근원으로 됩니다. 이 자주적인 성 질과 요구로부터 사람의 행동좌표가 정해지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됩니다. 자주성이 없이는 사람의 어떤 활동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참된 철학은 처음으로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자주성이라는 다른 하나의 생명을 가집니다.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HAS 뜻합니다. 육체적 생명 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생명이라면 시회정치적 생명은 시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사회의 집단으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동물 은 생물학적 존재인 까닭에 모두 육체적 생명을 갖고 있지만 사회정치적 ABS 지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SSS 사람처럼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오직 사람에게만 고유한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이 개인에게 한정된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집단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생명은 개인과 더불어 유한하지만 시회정치적 생명은 Tela} 더불어 무한합니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생명은 자기 보존을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의 육체적 생명은 물건의 질서나 동물의 차원을 넘어 그 FAAS 바꿀 수 없고 또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생명이 사회정치적 생명보다 귀중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정치적 생명 즉 자주성이 없이는 사회적 인간의 참다운 생활과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 59 - --- page 61 --- 미침략자들의 식민지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민중의 AAS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의 YY 권리, 요구, 신념을 모두 짓밝히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잃으면 민 족의 생명이나 사람들 각자의 생명은 사실상 죽은목숨과 같습니다. 침략자, 착취자들에게 빼앗긴 인권이 자기의 권리로 될 수 없고 남의 지배, 남의 손아 귀에 든 목숨은 자기의 생명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일을 해야 하고 살아도 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원한이 서린 SFO] 참변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지배 밑에 우리 민족집단의 생명이 가혹하게 짓밝히고 있습니다. 미침략자들의 지배와 예속 아래 인권이 억 호모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든 사실은 자주성이야말로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사회적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명 sake 것 것을 말해 줍니다. 자주성의 이런 중요함을 뜻하여 일명 그것을 사회정치적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 사람은. 창조성을 갖는다 으 사람은 자주성과 함께 창조성이라는 다른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HAS 개조하고 자기 SAS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은 내용적으로 두 측면을 satel 볼 수 US 것입니다 창조성의 SAS 우성, 목적의식성에서 니타납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갖고 있어 행위에 앞서 자기 활동을 설계하고 구상하게 됩니다. ASS 설계하고 구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과 자기 밖에 있는 대상들을 합리적으로 clasts 또 자기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긴요합니다. 행동계획을 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행동좌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ee 동수단을 올바르게 규정하며 행동방법 잘 선택하는 onan 이런 행위과정은 결국 현실에 대한 인식과 결과의 외계에 대한 파악된 자료들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사 람의 이런 행위는 창조성을 갖고 있어 가능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자연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외적 상대에 대한 동물들의 활용은 그것이 아무리 재치있고 세밀하고 경 탄할 만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적인 활동으로서 거기에는 아무런 설계도 구상도 계획도 없으며 따라서 본질상 맹목적이고 본능적이며 |창조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본능-동물이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서 어떤 ASS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외부환경에 잘 적응된 성질을 뜻합니다. 예컨대 누가 배워 주지 않아도 먹고 자고 또 적수를 만나면 달아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여 장만하는 동물들의 AAS 일컬어 본능이라 합니다. 사람의 성질인 창조성은 또한 외부세계를 개조변형시켜 나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지의 사실 이지만 사람이나 동물은 다같이 외부환경의 여러 조건들 을 이용하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의 형태나 방법, 수준에서는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를 이룹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또 생긴 그 상태로 이용합니다. 물론 사람도 자연물을 기성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과일 이나 열매들을 생채로 먹기도 하고 가공되지 않은 나무나 돌들을 노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며 극 히 적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동물과는 달리 사람들은 자연물을 개조하고 변형시켜 이용합니다. 뛰어난 재기와 기교로써 불리한 것을 유리한 것으로,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남 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새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자입니다. 지구가 넓어 자그마치 5억 2천만 평방 킬로미터나 되고 그 넓은 땅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새 것을 만들어 내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 얼마 전에 철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게 준 대답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제비나 산새, 혹은 벌레들이 등 지를 틀고 MAS 치면서 사는데 그것은 BAS 의미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미, 다람쥐, 벌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먹이를 날라다가 색지 않 게 저장하면서 제법 겨울나이준비까지 하고 있는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는 동물의 이런 행위를 창조활동이라고 하면서 자 기 주장을 세웠습니다. 학생의 설명이 비록 틀리는 것이지만 생각이 기특하여 한참동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한 이야기를 요지로 적어 보고자 합니 다 hijo ea 적인 적인 것 <학생의 탐구심이 기특하다. 그러나 동물의 그런 행위는 SAS 의미하지 않는다. 창조란 글자 그대로 새 것을 제조한다는 뜻인데 날새들이 둥지를 틀 거나 벌레들이 먹이저장을 할 줄 아는 것은 그 재주가 여간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창조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가 되자면 여러 가지 AAS 목적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SESE 이런 AS 전혀 못하고 오직 한가지 행위만을 영원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집을 짓고 먹이를 마련하 는 행위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선천적인 습성 이를테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타고 난 성질에 따른 것이다. 학생도 알고 있겠지만 침팬지나 고릴라는 SS 잘 마실 줄 알지만 SS 빚지는 못하고 | 담배를 즐겨 피우나 만들지는 못하지 않느냐 제비나 개미, 원숭이를 비롯해서 동물들은 다 새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영원히 자연에 매여 사는 불행한 존재로 남아 있 게 된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구별되는 근본 차이점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학생은 저의 BS 잘 새겨 = 습니다. 다시 말해 보면 SSS 자기 한계 내에서 ROB 행동하는 일종의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 떤 경우에도 기계나 수단으 수 없는 존재가 삶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수단의 제조자이고 새 것의 창조자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사람들이 이룩해 놓은 그 어마어마한 재부들을 살퍼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유용한 생활필수품만 해도 자그마치 2-여만 종이나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 람들은 부조리한 국가기구와 사회제도를 폭파해 버리고 선진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적의식적으로 MAS 개조하고 자기 SYS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성질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창조성을 지니고 있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능력이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의 힘을 뜻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에 공 지식과 경험, 기술기능 같은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체력도 그 능력의 하나로 됩니다. 인간은 자주적으로 살기 He 노력의 대가로 이 힘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이 SAS 자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힘과 완전히 구별되는 자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역학적 리화학적 힘을 비롯한 자연의 여러 가지 BE 서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것이지만 사람의 PE 사상의식의 관할 하에 일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 - 60 - --- page 62 --- 고 통일적으로 세계에 작용하는 높은 차원의 힘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힘은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무엇 하나 의 도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총 5-30 일점을 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은 그 성질에 있어서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THE 좌표와 방향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쓰이는 것이 곧 사람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대합니다. 창조적 능력은 사람의 활동을 추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 커지면 사람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사람의 이 창조적 능력은 사회가 발전 ta. 과학기술이 진보하면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이 창조적 SAS 자주적 요구와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창조적 능력이 사람의 힘이라면 자주적인 요구는 사람의 창조적 BSS 일으ㅋ 한 |게 하는 것으로 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역겨운 고달픔도 이겨내고 대로는 Yo 흘리면서 자연과 사회를 상대로 창조적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몸에 힘이 생겨나고 자기의 뜻대로 세계를 개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생겼습니다. 창조적 능력은 사람의 활동 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성장하면 더 높은 자주적인 요구를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미루어 보아 자주성과 창조성의 관계도 짐작할 수 있겠 니다 자주성이 세계의 지배자로 되게 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면 창조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의 개조자로 되게 하는 특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성이 주 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BMS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됩니다. 부언하건대 창조성이란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SYS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것 없이는 사 람이 자기의 품위를 바로 갖출 수 없고 또 자주성이 부여한 지상의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근본성질의 하나가 창조성입니다. lo HI ox 피> 사람은 의식성을 갖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아득히 넘어선 뛰어난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외에도 의식성을 갖기 때문이더, 이때 의식성이란 한 마디로 Batol 셰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BSS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 성을 말합니다. I ox ilo YN 을 본질적 속성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존재, 의식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sate aa 속성으로서의 slave Dae Be 가지고 있습니다 은 첫째로,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의 실현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심명물질 dele] 생명활동은 디만 MIAN SAV] 본능적 OPH 실한하기 위해서만 진행되며 따라서 거기에는 의식된 목적이란 없습니다 이 와는 달리 사람의 인식과 실천 활동에는 의식된 목적이 있습니다. 자주적인 요구와 자기의 이해관계의 AS 목적하지 않는 인식과 실천 활동은 무의미한 것이며,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지 실천 BSS 아무런 TE 없는 것이며 실패한 것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세계와 자기 AS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어떠한 BSS 하든지 언제나 자기 의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척도로 하여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또 자주적 요구와 이해관계의 실현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의식성의 표징은 Sule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발휘하는 시람의 의지와 창조적 힘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썩은 고깃덤이에 GSE dais 보면 아무리 Role 또다시 달려들여 Gola WIE Sol 버려도 어서 GEE 것을 블 수 있습니다. HES 위한 먹이를 얻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고깃덩이로 GaSe 쉬파리의 이러한 완강성, 집요성, 인내성은 개체보존, 종족보존의 본능의 발현 에 불과한 것으로 무의식적, 맹목적 행위에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IAMS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목적의 SS 위하여 인내성과 용감성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무헌한 창조적 ale 의식적으로 발휘합니다. 인식과 실천 활동의 성과는 사람이 발휘하는 창조적 힙에 의하여 담보되며 창조적 힙은 강한 의지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만 높이 발휘되어 부뒷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고 소기의 성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애국적 민중들이 군부 독재지들에게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신념을 RRO] 지키는 것은 바로 자기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곧 의식성의 발현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인 의식성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성질입니다 의식은 사람의 육체기관 가운데서 가장 발달된 기관인 뇌수의 고급한 기능입니다. 뇌수는 사람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뇌수의 기능인 의 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지휘합니다. 동물도 물론 뇌수를 가지고 있으며 동물의 뇌수 역시 동물의 생명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뇌수활동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 에 직접 접촉함으로 이루어지는 색깔, 모양, 냄새, 맛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감성적 반영의 기능만을 수행할 eae 이와는 달리 사람의 감각은 외부세계의 직접적 자극 외에도 언어에 의해서도 WAIL 예컨대 이 땅의 민중들은 *최루탄>이리는 말만 들어도 눈 이 좁아지고 눈물이 니오려 하며 코가 매캐한 듯한 느낌을 기집니다. 이같이 AHS 언어에 의한 자극에 의하여 감성적 인식과 함께 시물현상의 본질을 갈리내고 운동발전의 법칙을 이끌어 내는 분석과 종합, 추상화와 보편화의 능력, 즉 사유기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동물의 감성적 인식이 언제나 사물의 외적인, eee 성질과 자기의 생물학적 요구만을 반영함으로써 동물의 활동을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의식적 활동으로 근거 짓는다면 인간의 PSS 감성적 인식과 함께 사유기능을 갖춘 뇌수의 기능, 즉 의식으로 인하여 세계와 자기 자신을 개변하는 목적 의식적, 창조적 활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성은 본능적 요구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생명물질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의식을 가지고 잇는 인긴에게만 고유한 성질로 되는 것 입니다 이처럼 의식을 가지고 있 nlo ria 2 > 인간에게만 고유한 성질인 의식성 = 니그 ro 사람의 모 rin BSS 규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합니다. rir - 61 - --- page 63 --- 생명보존과 종족보존의 요구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의-활동을 TAS 성질은 본능입니다, AS 들어 바다거북이는 모래사장에 구덩이를 깊숙이 파고 그 속에 또 작은 구멍을 파며 거기에 tS 낳고는 구덩이를 메우는데 거북이가 tS 낳은 후 구덩이를 메우기 전에 쫓아 버리면 다른 곳에 가서 구덩이를 메우는 동작을 하고야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나, 닭이 tS FS 때에 알 대신 자갈 같은 것을 주어도 그냥 안고 굴리는 것은 다 의식이 없 이 본능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행위를 무조건반사의 단순한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 사람은 본능으로 사는 동물과 달리 의식의 Boe 살아갑니다. 사람의 지능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크게 지식과 사상의식으로 구분됩니다. 의식 은 물질세계의 반영이므로 우선 사물현상의 성질과 그 운동법칙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식이라 합니다. AAS 외계의 상태를 어떻게 머리 속에 새 기는가에 따라 허위적인 지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은 허위적인 지식이고 그것보다 후에 나온 지동설은 과학적인 지식입 니다. 왜냐하면 천동설(지구중심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지구는 움직이지 아니하며 모든 천체 모든 SE 지구의 주위를 영원히 돈다고 틀리게 이해한 학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동설은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지동설이라고 하면 지구가 스스로 제돌이를 하면서 태양의 두리를 공전한다는 학설입 니다. 일명 태양중심우주체계학설이라고도 합니다. 현대과학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타원형으로 그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동설은 과학적인 지식으로 됩니다. 사람은 의식의 힘을 빌어 대상의 상태, 성질, 구조, 연관을 비롯해서 사물현상의 본질은 물 론이고 자기의 SAD 능력까지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다 지식입니다. 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이런 지식의 힘으로 식기를 만들고 불을 일으키고 털옷으로 빙하시대를 이겨냈습니다. 또 세포를 발견하고 기관차와 비행기를 만들어 내고 오늘의 우주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한 AS 사상의식입니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그와 관련된 객관적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를 담 을 뜻 니다. 그러므로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사상의식은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노동계급 #8 비롯한 민중 요구와 이해 HAZ 반영한 의식은 노동계급의 사상의식으로 되고 자본가, 지주, SASS] QPS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은 착취계급의 사상의식으로 니다. 이처럼 의식은 사상의식과 지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면 의식성과 의식의 상호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의식작용은 의식성에 의해 발현되고 의식성은 의식의 작용으로 생기게 됩니다. 의식성이 사람 성질이라면 의식은 0 의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의식성은 사람의 use 규제하는 본질적인 특성이고 AAS 물질적인 것과 구별되는 정신적인 AS 현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세계의 사물과 현상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해 나갈 있습니다. 또한 목적과 투쟁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계획, wasp 하는 것도 의식성이고, 온갖 수단과 HHS 합리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시 의식성입니다. 의식성은 사람의 활동을 이렇게 규제합니다, 의식성은 자주성, 창조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고 또 그에 의해 담보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갖고 있 때문에 자주성의 귀중함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깨닫게 되고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 활동도 의식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만 OF 사람에게 의식성이 없으면 어떤 자주적인 요구도 제기할 수 없게 되고 MAZES 위한 SSS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할 + 없 Al 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은 단순히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의 이 근본성질을 해명한 것 인간탐구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해명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절대적 존재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 과학 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의식 40 때 ma 사람. i 위 Jig ㅋ> 벼 그 rlo rs 3)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시회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사회를 이루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 그 하나이고 사회 속에서 자기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다른 하나를 이룹니다. 그 렇다면 사회란 도대체 무엇이고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자라납니다. 사람이 있는 Rol 반드시 사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회와 동떨어지고 고립무원하게 사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BAS 맺고 일정한 질서 밑에 일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집단을 사회라 합니다. 그러하다면 동물처럼 무리를 지어 사는 것 은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시회가 아닙니다. 간혹 어떤 학자들은 《개미사회>요 <벌사회요 하는 맡을 쓰고 있지만 그 표현은 어디까지나 동물의 유별난 무리생활을 인간사회와 비교하여 그 특징적인 면을 가리킨 것이지 사회의 고유한 의미를 ae 것은 아닙니다. Asis 이루지면 여러 시람들이 공동의 Sn} 278 wea 그 실행을 위해 의식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이런 높은 수준의 행위는 오직 인간만 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S 아무리 많은 무리를 이루고 강한 질서 아래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은 PALS EEAM 즉 떼를 지어 살아가는 타고난 '성질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See 맹목적인 Bela oA 영영 벗어날 + 없습니다. SS 모아 무리를 이루고 APE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한데 모여 목적없이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동물인 경우에 그것은 어떤 Sole 예외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를 형성합니다. 시회와 인간은 상호 떨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없는 사희를 생각할 수 없고 시회를 떠난 인긴 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사회는 인간이 자연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그따로부터 유래됩니다. 간 혹 어떤 이들은 사람이 자연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와 떨어져 살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논의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맡입니다. 자연으로 부터 인간의 분리리는 맡은 주위세계와 아무런 관계없이 단독으로 사람이 떨어져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자체가 물질 발전의 최고산물이라는 의미에서 벌써 자연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 | 사람이 자연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we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자연과 대립해서 그보다 높은 지위에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구 위에 태어난 초기 원시인들은 오랫동안 자연의 심한 구속 밑에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항시적으로 위협하는 폭우, 화산, 지진, 빙하, 맹수침해, 질병을 비롯해 서 자연의 여러 가지 무서운 재해를 입지 oH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했고 살아가자니 지기의 대립물인 자연의 횡포와 맞서 고달프게 싸우지 ， 고 ml cs 4 - 62 - --- page 64 ---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생존조건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리한 두되와 HSS 육체를 SHA 했습니다. 생활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은 OfRol 한데 모여 힘 과 지혜를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은 미묘해서 급기야 큰 힘과 오묘한 지혜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천 재지변들을 용의주도하게 이겨 나갔고 그 과정에 사람의 사회적 공동체는 더욱 굳게 다져졌습니다. 목적의식적으로 결합된 사람의 공동체, 그 집단이 곧 자연의 질서와 다른 고유한 의미의 사회요,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가 바로 사람이므로 그들을 가리켜 사회적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힘으로 엄청난 ASS 마련했습니다. 사회의 정신적 재부, 물질적 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자신의 요구에 맞 Al 개조하기 위해 애써 MAS 탐구하고 지식을 HD AWS 쌓는 과정에서 거대한 정신문명을 이룩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 Sol 그에 속합니다. 사람 은 이것을 helo] 테두리 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책에 담아 사회의 재부로 만들어 후손들까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At 회의 정신적 재부라고 합니다. ° 정신영역의 이러한 성과는 사람의 역할을 HY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도구와 생산수단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인간능력의 강화는 자연정복의 영역을 유례없이 확대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을 입어 쓸모있게 개조된 자연의 모든 것을 사회의 물질적 재부라고 합니다. 동물은 재부와 | 가는 알몸이지만 사람은 거대한 물질정신적 재부를 갖고 살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동물과 다른 점, 즉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되는 또다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자기를 키워오는 과정에 자기의 고유한 성은 결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여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키운다고 생각할 때 그 애들에게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홍미있는 이야기가 한 기지 있습니다. i 인도의 고타무리>마을 가까이 숲속에서 SHO 함께 살던 여자아이가 그보다 더 어린 여자아이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웠 처음에 이들의 성질은 Sols} 똑 같았습니다. SAS 손을 쓰지 않고 입으로 뜰어먹었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지 2년 후에도 죽은 AS 보 3 지만 ol 느 19 Jim 때 으 고 게 가지고 가서 뜰어먹었으며, 5년이 지나서야 두 발로 서게 되고 두세 마디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낳은 사람임에 틀림 사회와 단절되어 살았던 까닭에 사회적 속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의 그 ABS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 다 ven ae “es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자주성, SES,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 사람의 성질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적 속성입니디 자연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회가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할수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 성질은 물론 오랜 진화과정에 이루어진 사람 의 특수한 육체적 기관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고도로 발달된 되수와 정교한 손을 비롯한 발전된 육체적 기관을 갖고 있습 니다. 이로부터 ABE 다른 생명체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특유한 사유기능과 노동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도 지닐 수 있게 ARS 니다. 그렇다고 하여 사람의 그 고유한 성질이 사람의 육체기관이 진화발전하는 과정에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적 특성은 사회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그 어떤 ME 존재하지 않았고 또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발달된 유기체는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 수 있는 생리적 바탕으로는 되지만 거기에서 직접 사람의 사회적 성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ABE 사람들이 세상에 생겨난 이후 사회관계를 머 살아오는 과정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적 속성입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회의 이 요람 속에서 사람들은 집단의 힘 으로 자연의 구속을 이겨왔고 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오랜 투쟁과정에 사람들은 세계의 주인으로 되려는 자주적 요구를 가지게 “i? 또 세계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과 자신의 ASS 조절통제하는 사상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생겨난 것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입니다. 그것은 역사와 더불어 사람의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 본질적 특성은 새로운 사회적 실천투쟁에 토대 하여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부연컨대 세상에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고 이름하는 까닭 이 여기에 있습니다. = 기 미 4,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지금까지 우리는 책의 둘째 부분에서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어떻게 운동, 변화발전하느냐 하는 것을 보았고 셋째부분에서는 인간의 발생과정과 그 본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찰하였습니다. 세계에 대한 고찰에서 얻어진 결론은 한마디로 Belo] 세계라고 할 때 그것은 물질세계이며 거기에는 그 어 떤 신이나 절대자도 없고 《천상의 세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세 계에서 가장 발전된 사회적 존재라는 귀중한 SES 도출했습니다. . 그렇다면 이제는 참된 철학이 제기한 철학의 근본문제인 세계와 인간의 상호관계문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풀이할 때가 되었 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은 세계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하는 문제를 풀이해 보기로 합시다. 1)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참된 철학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임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과 세계와의 상호관계 즉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ESO]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해명된 것이 바로 철학적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세계에서 특수한 AMS 차지하고 특수한 역할을 하는 BMS 됩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은 자 [=] - 63 - --- page 65 --- 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주인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유일한 창조자로 됩니다. 참된 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ㆍ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세계개조와 자기 SYS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ABS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데 대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이다. 사람들은 흔히 주인이라고 하면 무슨 물건이나 Malo] 소유자를 생각합니다.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 Go| 임자를 염두에 두고 집주인이라고 하면 그 집 의 소유자를 생각합니다. 이런 FOS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사람을 세계의 소유자, 그 모든 것의 임자라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 러나 참된 철학에서 쓰는 주인이라는 BS 그것과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은 세계에 엄매이지 않고 반대로 세상만물을 다스리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존재, 다시 말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람과 TS SAM 자연과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계의 주인 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주재하고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ABS 우선 자연의 주인, 자연의 지배자입니다. 사람은 자연에 efofo]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온갖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지배하면서 살아갑 니다. 자연에는 천태만상의 사물이 존재합니다. MAS 가지고 살아가는 SMS 있고 샘명을 가지지 못하고 존재하는 사물도 많습니다. 특히 SSS 기운 데는 사람에 비할 바 없이 힘이 세고 감각기관이 매우 발달된 짐승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아무리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도 자연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AS 자기의 생존환경을 지빼할 수 있는 AAD 기능을 갖고 있지만 동물에게는 그런 성질과 기능이 없습니다. 예컨대 곰, 개구리, 벌레들은 겨울이 오면 밖에서 살지 못하고 서둘러 땅속이나 동굴, 구세먹은 나무 속에 들어가 동면하고 또 제비나 두견새를 비롯한 후조들은 철따라 이역만리를 왕 복하면서 힘겹게 보금자리를 옮김니다. 그것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처럼 생존환경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무슨 궁리가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 본능에 따른 것입니다. 또 동물은 아무리 영리하다고 하더라도 전혀 Al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동물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재간있는 것 같아도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 그대로 짐승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견이 없고 설계가 없고 개선이 없습니다. 행동이 직선적이고 맹목적입니다. 생존환경을 저들의 요구대로 개변하기 위한 활동상의 전진이 없고 발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생후 죽을 때까지 하는 짓이나 살아가는 법이 매양 변화와 발전이 없고 또 그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단순하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문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적 활동은 동물적 본능과는 달리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의해 진행됩니다. 목적, ELL 분업, 기계수단의 이용, 환경개조, 문회창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자연과 사회의 총체를 의식으로 환산하여 자기에게 이롭도록 부단히 개조하고 지배해 니갑니 다. 짐승의 생물학적 활동이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행동형이라면 사람의 사회적 GSS 목적의식적인 SSH 창조형입니다. 그래서 SSS 사람에게 복 종되고 Sopola| 됩니다. 사람은 영리한 동물들을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합니다. 한두 가지 실례를 들어봄시다.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돌고래를 식용이나 공업용 원료로만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이 물고기에 대한 이용범위는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 돌고래 는 물고기와 같이 생겼지만 폐로 호흡하는 바다짐승인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원숭이보다 더 영리하고 민첩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 는 청각이 특별히 발달된 돌고래의 귀에 음향증쪽기를 설치하여 함선들의 내왕을 정찰하고 있고 그것을 더 잘 훈련시키면 배의 항해까지 안내할 수 있다 고 때 rin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 다른 예를 더 들어봅시다. 지금 사람들은 수산업을 발전시켜 바다, 강, 호수들에서 산업에 가치있는 수산자원을 수많이 개발0 하고 있고 또 땅위에서는 광물자원, 수력자원, 식물자원, 동물자원들을 널리 연구개발하여 유익한 재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무엇을 말 해 줍니까. 사람이 자연의 본질을 밝혀 내고 그것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 이용,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이고 의식적인 존재입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자연 속의 비밀을 밝혀 내고 없는 것은 만들어 Wc} 자연의 부질없는 횡포 는 미리 막아내고 쓸데없는 것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대신 유용하고 이로운 것은 적극 조장, 발전시켜 풍요한 생활환경을 꾸려 나갑니다. alow 사람이 야말로 만물의 으픔가는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세계지배자의 《왕좌>에 있는 주인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끝없이 넓은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주에는 인간의 힘이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든 . Al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로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에 있는 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생명체들처럼 외계에 Stohol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위세계를 지배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인간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세계를 여러 방면으로 다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주인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또한 시회의 주인입니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 역시 사회를 관할하고 발전시키며 지배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사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입니다. 인긴생활의 터전이 되고 그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동의 요람이 사회입니다. ASE 사람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회를 어떻게 관할하고 지배합니까? | | | _ 사람은 시회와 온갖 재부를 만들어 내는 창조자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재부는 사람과 함께 시회를 구성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요구를 So} 공장과 집을 짓고 자연자원을 일구어 생활에 필요한 기계, 원료, 물건들을 비롯한 시회의 재부를 창조하고 대 이어 그것을 관리하며 이용합니다. 사람은 물질적 재부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부도 창조합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여 입니다. 사회의 어느 영역, 어느 구석에도 사람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Rol 없고 사람을 떠나서 시회의 정신문화를 사람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관계를 변화시킴니다. 사회관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맺게 되는 정치, 경제, Solo] 제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 여하에 따라서 사회제도의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한 정치제도, 경제제도들을 없애버리고 자주적 요구에 맞게 새 시회제도를 alguch 그러므 로 ABS 시회를 관할하는 Belo] 소유자, 그 지배자로 됩니다. 이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인의 Selick 바로 그 Belo] 소유자가 사회의 주 hilo St ofp my no iva ba oh rr Po HM > ow 2 - 64 - --- page 66 --- 인인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사회성을 거부할 수 없듯이 사회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민중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이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이유없이 주인의 권리를 누려야 하고 또 그것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를 비롯한 착취사회에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무시됩니다. 지금 이 사희에서 는 친미적인 예속자본가, 악덕지주, 파쇼관료배들이 정권과 생산수단들을 모조리 AAD 민중의 온갖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짓밝고 있으므로 우리 근로 자들은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이 자유와 권리를 잃고 극소수 착취자, 억압자들에게 무한정 뜰기우고 멸시당하면서 서글픔을 WAl 되는 까닭이 이에 근원합니다. 요컨대 민중의 원칙적인 주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ASS 여기에 모든 착취사회의 부당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순을 없애 버리고 민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야 사희의 참된 주인으로 될 수 있고 또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자연과 Apso] 주인인 사람이 MAS 변화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보기로 합시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변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의 존엄과 위력을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의 장한 역할에도 있습니다. 사람은 세계개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 니다. 뛰어난 재주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다른 사물이 견줄 수 없는 활동을 하면서 주동적으로 세계의 개조를 가속화하는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운동변화가 다 사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계의 운동변화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태고연한 밀림 속에서 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식물이 무성하게 번식하 는 것이나 하늘에서 구름이 날고 눈비가 내리는 것은 다 사람의 영향밖에서 진행되는 자연의 운동변화입니다. . 사람의 힘이 세계개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과 외부세계의 여러 가지 " 가운데서 외부세계의 힘이 더 큰 작용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사람의 힘이 결정적으로 더 큰 작용을 한다는 2 지를 oe 세계개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원만히 개조하면 of 러 가지 객관적 조건들을 잘 조성해야 하며 물질적 수단들도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개조에 작용하는 객관적 여건에는 자연지 _ zal 사회적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개조에서 자연조건이 미치는 SHS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리 적 환경의 변화, 동식물의 분포상태, 기상기후의 변화등 자연지리적 환경은 사람의 세계개조활동을 보다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리하게 할 수도 ° is} [SUC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작용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덕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지리적 조건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데서 결정적 작용 하는 요인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일어난 지상의 변화가 그 사실을 잘 보여 줍니다. 이 기간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거대한 산업시설들과 대도시, 복잡한 철도간선 호 들과 대운하를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지상에는 사람의 힘에 의해 눈부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자연 자체의 변화는 He 눈에 뜨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지리적 환경은 수십 년 AS 고사하고 수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자태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수 백 년 동안에도 별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자연의 힘이 몇 십 년 사이에 경이적인 변화발전을 이룩한 사람의 힘과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보 여 다 연조건과 함께 사회제도가 세계개조에 주는 영향도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사회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의 세계개조활동이 원만하게 A ssn 반동적인 사회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의 사회개조활동이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ie 주어진 여건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작용하면서 불리한 HAS 유리한 여건으로 만들고 HD 반동적인 것 을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 변혁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 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조건이나 사회제도가 세계개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MAS 개조하자면 물질기술적 수단들도 있어야 합니다. AAS 개조하자면 굴착기, 착정기, 채광기, 채탄기, 자동차, 트 기 랙터를 비롯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계들은 자연개조에서 자못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기술적 수단들은 아무리 능률높은 계들이라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작되지도 못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봅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발전된 현대적인 기술수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체로 우주로켓이나 로봇이라고 대답하 리라 생각합니다. 현대과학기술의 성과가 이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1961년에 처음으로 4.7톤의 FAS 가진 우주로켓이 하늘로 날아올라 지구의위성으로 되었다면 오늘은 그보다 몇 십 배나 더 큰 우주비행선들이 금성에 까지 비행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계에 장치된 정밀한 과학기구들은 우주공간의 대전입자 흐름의 분포도, 태양계, 은하계와 우주선의 특성을 비롯 해서 수많은 연구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동기계들이 제아무리 놀라운 WS 한다고 하여도 사람이 없어 보십시오. 애당초 제작되지도 못 했을 것이고 설사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여도 제 혼자서는 땅으로부터 1미터도 날아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기계수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SRS 비 롯해서 모든 물질적 수단들은 과학기술문명의 이기(체8들이지만 어느 것이나 다 사람에 의해 재구성된 자연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분리된 기계수 Het 단들은 한날 AAolelL} 돌덩어리와 같은 무용지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 수단들이 세계의 변화밭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연을 개조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연뿐만 아니라 AIS 발전시키는 GME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원래 사회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회관계의 담당자로 되며 사회발전도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회를 aaa 데서도 물질적 조건, 대외적 환경, 무장수단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작용하지만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회개조를 요구하는 것도 사람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ae 사회개조운동을 일으키고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는 당사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사람이 결정적 ASS 하게 되는 것은 그가 사물의 운동이치를 알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MBI 운동법칙을 파악하고 조절 통제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농부들이 계절에 따라 적기에 농사를 짓는 것도 지구나 태양의 운동법칙을 생산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AS Aol 훌륭한 기계나 SUS 만들어 내는 것도 역학 법칙이나 물리적인 운동의 이치를 따른 것입니다. - 65 - --- page 67 --- 그러므로 사물의 운동법칙을 많이 알게 되면 사람의 힘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유럽의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신을 발견하고 그에 빌어 ASS 구하는 사람만이 현명한 자라고 하였지만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은 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물의 운동법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세계의 지배자인 사람이 = 것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를 변화발전시키는 데서 어느 요인들보다도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참된 철학의 이 원리는 MAS 변화발전시키는 데서 사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밝혀 줍니다. 2)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 가지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도 결정 [으 으 묘 ko rin ot rie) 것 IN ox rok fa rr ita ra be 이 rs plo 그 rir = e = 고 jo 4 acl m2 HE ro 2 ao 그 건 NM HO 08 jo cs | [으 으 ok 2 그 = ral Q =z jo ㅁ ret ASS 한다는 AS TFHOo| 밝혀 줍니다. MBE 우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므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AS 사람의 운명이 사람 자신의 손에 쥐어 져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란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사람의 AAS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SYS 자신이 책임지고 개척해 나간다면 자기 운명으 주인으로 될 것이고 반대로 다른 어떤 존재가 사람의 LYS 장악하고 좌지우지한다면 어차피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At 람의 운명문제는 사람이 자주적인 존재이냐 아니면 외계의 다른 것에 Sfahel 예속적인 존재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그 어디에도 사람과 그 SAS 좌지우지하는 KEMDE 없습니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자기의 의사와 PS 좋아 세계를 지배 하는 주인입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사람이고 사회를 관할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SAS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사람의 운명 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참된 철학적 원리는 사람의 SYS 예정하고 좌지우지하는 초인간적 존재란 하늘, 땅 그 어디에도 없고 따라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지배자는 오직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elo] 밝혀 줍니다. 사람의 운명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의 많은 근로자돌이 애서 일하면서도 가난과 주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팔자%나 <운명의 탓이라고 합니다. 인간운명에 대한 이러한 그릇되니 관념은 예로부터 오랜 세월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예컨대 옛날 어떤 학자들은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기도 하고 빼잇기도 하면서 그의 SYS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에 추종하여 절대 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천(지에 의해 창조되고 Hol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며 A} 람이 부하고 귀한 것도 다 하늘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신이나 《하느님>%이므로 사람의 ozs 그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포기하거나 추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나 기독교의 교리가 가르치고 있는 AMMA RARSKA) 즉 사람은 힘껏 일해 Hcp} 모든 불행이나 행복에 당하면 sso] 명령인 줄 알고 웃어넘겨 버려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미신적 관념은 사람의 운명을 신비스 YS KEM DO 지배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AAS 그런 운명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이론을 비포아 우리 나라 고려시대 학자인 김초는 *부처에게 불공만 많이 드리면 모든 재해가 다 없어지고 사람이 오래 살며 부처가 가 리킨 대로하면 지옥을 깨뜨리고 나와서 낙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SSS 아무리 많이 드려도 재해는 소멸되지 ot 았고 또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사람이 없는데 그런 낙토나 지옥을 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물론은 물질위주의 원리로부터 사람의 SYS 그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에 잇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회경제적 여건에 주로 관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관념론의 부당한 운명관을 이론적으로 짓부수고 물질적 조건과 환경개선의 방법으로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게 하는데 크게 이 |지한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은 물질위주의 철학적 원리에 바탕 하였으므로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문제를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물론은 사람의 운명이 물질적 여건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살아가는 데서 물질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시실입니다. 그러 |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의 요구에 맞게 물질적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 Seo] 주인입니다.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모든 행불행의 처지를 자기의 지혜와 힘과 의지로 개선해 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지배대상이고 사람에 의해 개조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디에도 자기의 운명을 의탁할 데가 없고 또 의탁하지 습니다. 인간운명의 지배자는 오직 자주적이고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인 사람 자신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인 못할 진리입니다. 사람은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도 결정적 ASS 합니다. 사람이 자기 SYS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사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주된 ASS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의 AAS 개선하면서 되도록 행복하게 살자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개조해야 합니다. 이것 은 사람의 운명개척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이 일을 누가 맡아합니까. 다시 말하여 자연개조와 사회변 혁의 힙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외에, 사람의 힘 밖에 그 무엇도 이 장한 일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세계를 개조합니다. 사람이 자기 SAS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ASS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예는 그만두더라도 최근 시기 AAS 위한 세계의 여러 나라 민중들의 투쟁실상만을 보아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던"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대에 벌써 20여 개 나리들이 식민주의제도를 청산하고 새 사회 건설에 들어섰습니다. 또 19/0년대에는 말라기시의 He 정권이 붕괴되고 모잠비크, 앙골라 등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주의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이미 100여 개 나 라들이 독립을 이룩하고 SAMS 가시기 위한 경제, 문화, 국방 AAS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이 나라 사람들은 식민지 억압하에서 수 백 년씩 수난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도 Ko DS 그들의 SYS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의 힘과 제 손으로 식민지 철쇄 를 끊어버리고 자기의 SYS 개척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는 신비스러운 《존재%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며 오직 사람만이 자기의 운명 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상과 같이 노동계급의 참된 철학의 원리는 사람의 운명문제에 가장 올바른 해답을 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참된 철학의 근본원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 C40 = HM 9. lo rok [ 것 rin tulo 결정한다는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 66 - --- page 68 --- 지위와 역할을 ELS] 밝힌 참다운 철학적 원리입니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 없는 사물의 역할이나 그 강화발전을 생각할 수 없고 시물의 역할을 떠난 그의 지위의 보장이나 향상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람은 세계 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까닭에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ABS 하게 되고 또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참된 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SAS Uso]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새 로운 철학적 원리를 밝힘으로써 사람의 지위를 최상의 Solo] 올려놓고 그의 운명을 올바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참된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란 본래부터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자기 Selo]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아 야 할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최고의 존재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민중 위에 다른 특권적인 지배자가 없어야 한다는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ISS 이 원리에 의해 자기가 차지해야 할 응당한 지위와 그에 상응한 책임과 사명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부언컨대 Pap 민중은 지금까 지 착취계급에게 무시당해 온 탓으로 자기의 사고방식에 허물이 가게 된 그 전근대적인 열등감, 무력감, 의존감, 굴욕적인 순종과 같은 He 관념에서 벗 어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FAs 권리의식을 굳게 간직하고 참답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된 VEY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를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람이 세계에 서야할 위치와 HES si0]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개조에서 그가 하는 결정적 역할을 밝힘으로써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임을 Fao] 확증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이 론과 실천의 어느 방면에서나 주체의 원리대로 살면 두려울 것이란 없고 또 못 해낼 일이란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참된 철학적 원리는 인간에 대한 우열의 차별과 착취와 억압을 이치적으로 부정하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절대화한 인간긍정의 위대한 진리라 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온 인류의 철학시상에는 여러 갈래의 철학적 원리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지위와 역할, 존엄과 가치를 이렇듯 존중시하고 절대 시한 원리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동계급의 참된 철학적 원리에 의해 새로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세워집니다. 5. 참된 철학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 철학적 원리는 세계관의 기초를 이룹니다. 사람이 쓰고 사는 집과 비교해 보면 철학적 원리는 그 집의 기초와 같은 것이고 세계관은 그 기초 위에 세운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세계관은 철학적 원리에 기반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원리가 어떠냐에 따라 그 위에 서게 되는 세계관의 진부여 하가 결정되게 됩니다.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원리가 과학적이라면 그에 바탕한 세계관은 민 중에게 올바른 견해와 관점, AIS 세워 주는 참된 세계관으로 될 것이고, 철학적 원리가 비과학적이라면 그 위에 세워진 세계관은 해롭고 그릇된 세계관 으로 되게 됩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적 원리는 가장 올바른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밝혀 줍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 하였습니다. 참된 철학이 밝힌 새로운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쫓아 세계의 PAPAS 조명해 본다면 그의 새롭고 참된 AS 깊이 이해하게 될 1)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한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로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올바로 가질 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라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느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뜻합니다. 물론 사람들 rlo 세계를 여러모 로 보게 되지만 그것을 종합하면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은 FAS 위주로 하여 MAS 보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SAKE 신이나 《정신을 비롯한 신비로운 것을 위주로 세계를 보는 종교적인 견해와 관념론적인 견해도 있었고 물질을 위주로 MAS 는 유물론적인 AAS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세계에 대한 견해는 실로 여러 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 대한 종교철학적인 견해나 관념론적 해는 초자연적이 간적인 신비로운 존재 즉 신이나 <정신>에 의해 세계가 창조 | HE 개 소 [은 장조되고 그의 작용과 질서에 의해 세상만물이 변화 발전한다 닌 ro rd 고 a] 1B 으로써 ABS 그 어떤 정신적 추상물의 지배를 받는 운명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또 MAS 물질위주로 보면 다시 말해서 자연이나 사회역사를 TEES 견지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생겨 난 이후 세계의 모습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물질세계와 그 변화발전의 이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위주의 그런 고찰만으로는 사람이 생겨나기 이전의 물질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울 수 있으나 사람이 생겨 난 이후 현실세계의 참다운 모습과 그 변화발전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견해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현실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참된 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습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참된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새로운 견해입니다. 그 러면 세계가 사람에 의해 어떻게 지배되고 개조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EI OI §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 - 67 - --- page 69 ---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참된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의 하니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자 주적 활동에 의해 세계가 사람에게 복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고 사람에 의해 세계가 지배된다고 하여 세계가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 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계의 지배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지만 결코 사람은 세계의 본체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 세상만물이 창조된 것도 아닙니다. 원래 세계는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공간적으로 무한한 물질세계이므로 여기에는 그 어떤 중심이 있어 그에 의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는 것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장한 힘과 슬기에 의해 세계가 정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ES 무변광대하고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은 언제난 사람들에게 지배됩니다. 그러면 세계가 사람에 의해 어떻게 지배되겠습니까? 그 실상을 e |일이 설 명 Sep isch 자연자원이 사람에 의해 개발 ne 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실감 있으리라고 봅니다. 15세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50여 종의 광 크롬 을 개발이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AS, 2 구리, 아연, 알루미늄을 비롯한 수백 종의 혹색 및 유색금속 광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te 3704 종의 유용광물이 매장되어 이네 인 로 경제와 과학이 발전한다면 그것이 다 사람에 의해 지배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영해와 민 물예는 800여종의 물고기와 100여종의 조개류, 수빅 종 의 바다풀이 있는데 그중 150여 종의 가치있는 수산자원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상은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FHO| 증명해 줍니다. 인류여명기에는 아무것도 없던 지 구 우에 오늘은 전자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웅장한 생산시설들이 수업이 _— 번창한 SAS oss 농촌마을들이 2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갖가지 대형 선박들과 최신식 기관차, 자동차, 비행기들이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메우고 있습니다. 1519년에 포르 an 마젤란은 2년 11개월 여에 걸쳐 태 평양과 대서양 lees 횡단하여 지구를 한 바퀴 돌았지만 지금은 우주비행선을 타고 한 시간 이내로 지구 ASS 일주하면서 넓은 우주를 정복해 나가 고 있습니다. : 특수한 물질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자주성에 기초한 자주적인 활동과 창조성에 기초한 창조적 활동 그리고 의식성에 기초한 의식적인 SSS 할 수 < 는 장한 능력이 있지만 그런 성질과 기능이 없는 외부세계는 어차피 사람에 의해 지배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위적인 관찰과 척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세계에 대한 주체적 견해는 진리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이러한 주체적 견해는 사람들에게 세 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세계를 상대로 올바로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게 합니다. 세계는 사람에 의해 개조된다.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할하에 개조됩니다. 이것은 참된 철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 다른 하 나의 내용을 이룹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사람의 요구에 부합되게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더 이롭게 개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계는 사람의 힘을 입지 않고도 스스로 변화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의 개조발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계의 개조라는 것은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작용, 이를테면 창조적 활동에 의해 세계가 사람의 요구를 쫓아 변화 발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SSS 하는 EME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자연 속의 사물들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역학적 운동이나 화학적 운동도 하고 또 물리적 운동이나 생물학적 운동도 합니다. 사물의 이러한 운동들의 상호작용은 자연의 다양하고 무쌍한 변화를 가져옵니 다 땅과 식물과 기후의 상호작용을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날씨가 좋아 때맞추어 비가 내리면 땅에 물기가 잘 보장되어 수풀이 우거지고 수풀이 무성 A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땅의 유기질함량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토양의 구조가 변화되어 그 SS 더욱 기름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운동형태들 상호작용 하였겠습니까? HE 역학적 운동과 물리화학적 운동으로 땅에 작용하고 땅은 물리화학적 운동으로 식물에 그리고 식물은 생화학적 운동으로 땅 에 지동하여 그런 변호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상호작용 = 주고받으면서 제각기 일어난 변화이지 비가 BS 개조하거나 땅 이 식물을 개조한 것은 아닙니다. Ais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운동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이고도 자연발생적인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위세계에 작용하는 사람의 FSS 목적의식 적인 창조적 활동입니다. 세계의 개조발전은 오직 사람의 이런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맹목적인 운동과장에 일어나는 세계의 변화는 개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인 사물의 운동변화가 사람의 BS 입어 다시 변화되는 것만이 개조로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금으로부터 약 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SAS 길들여 가축으로 만들었고 인도에서는 약 5만 년 전에 야생 HS 길들여 가금으로 전환시켰습 니다. 또한 사람들은 고심 참담한 연구 끝에 수많은 야생식물들을 재배작물로 개조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은 무려 1500여 SS 헤아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이 없이 야생짐승이나 식물들이 저절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개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사람에게 더욱더 이롭게 개조되는 것이 바로 현실세계의 참모습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개조발전되는 것은 또한 그것이 일정한 운동법칙에 의해 움직이면서 변화 발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스스로 운동하지만 아무런 법칙도 없이 무질서하게 변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의 운동발전에는 일정한 Wao] 작용합니다. 물이 정상 기압상태에서 100도가 되면 BL (도에서는 얼어 고체가 되는 것도 법칙이겠고 공중에 던진 물체가 지구인력에 의해 땅 위에 떨어지는 것 하나의 법칙이며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세상에 HAS 갖고있지 않거나 법칙 밖에 존재하는 사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주위 세계가 아무런 법칙이 없이 무질서하게 운동 변화한다면 사람들 은 그것을 종잡을 수 없어 MAS 개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Male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히 겠습니다 그런데 WAS 일정한 조건 밑에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법칙의 이 작용조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물의 운동 러므로 사물의 운동법칙의 인식, 지배를 떠난 사람의 세계개조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은 유전자의 운동법칙을 이용하여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하던 비루스 항원체를 개조해 그것으로 전염병을 미리 막기도 하고 성장촉진제를 [=] oh ~ = = [모 TS ~ 68 - --- page 70 --- 생산하고 품종을 개량하여 유례없는 주곡증산을 보고 있습니다. 역학의 9법칙이라 이름한 작용과 반작용의 wale 이용해 비행기와 로켓을 만들어 하늘을 WIE 하고 사회발전을 실천에 적용하여 HS 착취제도를 짓부수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상에 쌓아 놓은 모든 재부들은 파왁된 wale 수단으로 삼아 자연과 시회를 종횡무진으로 개조한 자량스러운 열매들이라 하겠습니다. 세계는 물질운동과 그 발전법칙의 4 nee 지배자인 사람의 뛰어난 창조적 활동에 의해 개조되는 세계입니다. 세계가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개조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조되어 나가느냐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말하자면 세계의 개 조발전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 개조의 범위가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세계에는 자연의 변화발전 방향과 다른 또 하나의 개조발전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세계는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 발전되어 니갑니다. 그러면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 역시 사람의 활동상 특성과 z : 것은 인간 최대의 목표입니다. > 관련됩니다. 사람의 BSS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자주성을 지키고 그것을 실현하는 |람은 자연이나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유족하고 문명하게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진행합니다. 세상에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자주성을 떠난 사람의 활동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역사, 어느 사회에서나 사람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키우고 일을 설계하면서 쉬임없이 창조적 SSS 진행해 왔습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의 그 모든 창조적 활동은 자 기의 생활환경인 세계개조를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개조 BASE 세계는 어차피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 는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자연의 운동과 변화발전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사물이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단산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상승 발전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자연의 발전방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의사는 목적도 없이 자연의 발전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주성을 실현 하기 위한 사람의 목적의식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세계가 재차 변화 SASS 새로운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발전도상국들에 서는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주국방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세계개조를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 활동인데 이 투쟁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주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사람의 목적의식 적인 창조적 활동에 의해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 발전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 ! 활동이 확대되 }조적 능력이 강화되면 세계의 더 많은 지역이 사람의 관할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강화될수록 세계개조를 위한 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옛날 원시사회의 사람들은 씨족단위의 좁은 지역에서 간단 한 석기나 활을 만들어 사냥을 했습니다. 뒤이어 짐승을 길들여 목축을 하고 또 석기대신 청동이나 철제도구를 만들어 농사를 지으면서 근근히 살았습니 다. 자연의 많은 재부를 이용하지 못하고 단순분업으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고 창조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 은 최신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지상과 지하의 모든 자원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자기의 생활권 안에 배속시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림받던 간석지나 동토 대의 광물들까지 다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두 가지 목적에만 이용하였던 재료들도 열 가지, YW 가지 STS 가진 귀중한 ASS 전환시켜 유 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늘, 땅, 바다 할 것 없이 넓고 깊이 입체적으로 개발되어 사람에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면 세계의 지배영역이 무한히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창조적 능력은 자주성 이 커짐에 따라 더욱 강화됩니다. 자주적으로 살려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 AAS HD 지혜를 키우고 새로운 기계수단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능력이 자라면 사람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높아지고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적극화되면 자연의 더 많은 운동형태들이 사람의 지배하 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기생산을 발전시켜 S 과정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물의 역학적 SES 이용하여 수력발 전소를 건설하고 전기를 얻는다면 그 다음에는 석탄이나 원유를 연료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증기에 의해 물리적 운동으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그런 데 오늘은 원자에너지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화학적 운동에 의한 전기생산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면 여러 가지 운동형태들이 더 많이 사람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의 세계개조의 발전과정은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는 과정으로 됩니다. |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주위세계는 사람에 의해 개조 발전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무관한 세계개조발전의 새로운 법칙입니다. 노동계급 의 자주적인 철학이 밝힌 세계에 대한 이 새로운 견해는 사람이야말로 세계의 유일한 주인이고 지배자, 개조자라는 것을 더욱 FRO| 밝혀 줍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참된 세계관은 사람이 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세계를 대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실천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AAD}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혀 줍니다. 0 2)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대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를 밝혀 줄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에 대해서도 새롭게 밝혀 줍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가 세계는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변화발전하느냐 하는 문제를 밝힌 것이 라면 세계에 대한 관점과 AAS 세계를 개조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계를 대해야 하는 LAS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자면 세계에 대한 견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세우기 위 한 전제로 되지만 사람들에게 세계개조를 위한 행동의 원칙과 방향은 밝혀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 완전한 것으로 되자면 세계에 대한 견해와 세계에 대한 견해와 함께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올바른 관점과 ABS 밝혀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바탕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AAS 대할 데 대한 관점과 ABS THO] 밝혔습니다. 참된 노동계급의 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 이라는 것은 세계를 개조하는 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일반적인 지침을 뜻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은 이 철학들이 내놓은 세계에 대한 관점, 입장과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oz [것 - 69 - --- page 71 --- 관념론철학이나 종교철학은 세계란 그 어떤 신비스러운 《절대자>에 의해 생겨나 그의 질서 밑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견해로부터 어차피 사람은 그 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BAT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Selo] 노동계급의 철학은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스스로 변화발전한다는 견해로부 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대하면서 그 객관적 이치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세계에 대한 유물론적인 관점과 입장은 긍정적이고 또 사람을 위해 유익한 wee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은 SAS ASI SEO 입장과는 달리 사람을 SACS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sia 입장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BSS 기본으로 해서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참된 노동계급의 철학이 밝힌 MAS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우선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세계를 대한다는 AS 세상의 온갖 사물현상을 접할 때 우선 MBS A 자리에 놓고 사람의 이익에 견주어 모든 것을 보 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이를테면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을 대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해로우냐, 이로우냐, 이로우면 어떻게 해야 그것을 없애고 이로운 것으로 만들며 이로운 것은 어떻게 해야 더 유용한 것으로 만들겠느냐 하는 자세에서 세계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 다면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MAB 대하는 참다운 AMS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이익에 맞게 인식과 개조 활동의 목적을 올바로 세워야 하며 다음으로는 모든 ASS 사람의 이익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gril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인식과 개조 활동의 SAS 사람의 이익에 맞게 세워야 MALS 올바로 대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목적인>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부단히 투쟁한다고 하여 《실천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SHS 세계에 대한 인식에 토대하여 그것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세워 놓은 사 람의 투쟁좌표 이겠습니다. 목적은 실천행위에 선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YS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겠느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은 인간목적의 총체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의 SHS 어떤 경우에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 지 않으면 그것은 벌써 사람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고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됩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개조를 위한 모든 인식과 실천 활동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식과 실천활동의 목적을 올바로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사물을 대하는 입장과 관점은 서로 달라집니다.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의 처지에 따라 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선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에 기초한 기술개밭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술혁명, 이것은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된 근로민중을 거되고 힘겨운 노동에서 해방하여 일은 헐하게 하면서 더 많은 재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며 민 중들의 샘활을 더욱 44on 문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혁명입니다. 즉 기술개발문제는 CLASS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평등과 복리향상 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8.15 광복 직후 있었던 <폭파된 원철로>라고 알려진 역사적 AMES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사례의 하 나로 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경영하던 함경북도 성진 제강소에는 높이 2미터, 길이 10미터의 원철로가 있었는데 절연장치가 불비한 이 용광로에 3천3백 볼트의 고압전기를 넣어 선철을 녹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고압전류가 누전되어 쇠붙이에 몸이 당기만 해도 목숨을 잃었으며 비오는 날엔 습기가 찬 지하의 고압선에서 소철레 일에까지 전기가 흘러들어 노동자들의 ABS 위협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없고 살아갈 길이 막혔던 조선인 노동자들은 Ale SSS 잃는다는 r 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공포의 일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회상자들의 말에 따르면 일제시기 성진 고주파 공장 원철로에는 매일 수많은 조선노동자들 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어떤 날에는 하루에 무려 wwyOo| ane® 당한 일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일제의 회사는 아무런 노동안전시설과 대책도 없 이 조선인 노동자들은 원철로에 내몰았으며 <사망통지서>를 수 “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다 합니다. 이 원철로는 참으로 광복 전 조선노동자들의 원한이 사무친 마클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피리목숨 큼도 여기지 않는 비인간적인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의 산물이었습니다. 해방 후 북한민중은 이러한 실태를 깊이 헤아리고 새 나라 건설에 강철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노동자들의 귀중한 목숨과 바꿀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생산한 강철을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천만금의 원철로를 zi “alate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ㅎ es 기술개발의 SHS 다르게 AISUCh 1984년 현재 미국에는 2 만 명의 실직자들이 있는데 그 대다수가 전자계통에 의한 생산의 자동화로 공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난날에도 미국에서는 기술진보가 olROz 때마다 근로자들의 생존의 자유와 권리 Se} 는 악몽 같은 HS We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과학과 기술이 민중의 이익을 해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나라의 정신 위생학자들이 뉴욕시에 나다니는 ASS 모아 놓고 정신상태를 진단했는데 매 RBS 한 명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ㆍ 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고뇌가 사람들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의 이익보다 독점자본가들의 이윤을 높이기 위한 목적 밑에 기술을 발전시 키는데 근원합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을 대하지 않는 관점과 입장에 서면 민중에게 이런 재난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익 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세계의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개조해야 합니다. .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은 모든 AS 사람의 이익의 견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또다른 하나의 USS 밝혀 | 니다 ae 사람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OS PLE 해로우냐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고 사람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또 선택하여 생활권에 배속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평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일 뿐 - 70 - --- page 72 --- 만 아니라 추하고 해롭고 자주성을 저해하는 타기할 대상으로 됩니다. 이 가치평가의 기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원리에서 나옵니다. 만물의 등차관계에서 보면 ABS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 하고 잇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는 역할도 역시 그 무엇도 따르지 못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힘과 지혜를 갖고 세상만물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는 강하고 슬기로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중심으로 MAS 대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떨어져 있는 시물은 있어도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 사물의 가치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만물은 쓸모 있는 재부의 원천, 가치의 대상으로 됩니다.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도외시하면 이 세상의 든 것이 누구를 위해 필요하겠습니까? 동물이나 식물에게 소용되겠지만 그것들은 자연조건이 저들의 생존환경이리는 것을 도무지 모릅니다. 자연의 함을 깨닫지 못하므로 관리도 못하고 DICE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있으면 먹고 흡수하고 번식하다 일단 so] 불리해져 그에 순응하지 못 사멸하고 BILICL 그래서 SASS 영원히 자연으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세계의 유용성을 깨닫고 모든 관할하고 보호하고 개조, 이용하는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됩니다. 세계의 주인이고 지배자인 사람 해 모든 것이 복무해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만물이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되자면 사람의 이익에 맞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익이 현상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t ru 고 om fo 「 39 plo ot = lo Ww [묘 nyo 사람의 이익을 A 자리에 놓지 않는 관점과 입장에 A 사람들은 흔히 CEDOL <재산>을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런 AS 가치관념이 A 꾸로 섰다고 하는데 《돈이나 《물건>을 사람보다 더 우위에 놓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매판자본가들과 위정자들이 공해산업을 끌어들여 강 를 온통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나 미국당국자들이 그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군사비만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이익보다도 돈벌이 나 재부약탈을 더 중시하는 그릇된 관점과 입장에서 SAILS 것입니다. 1984년 미국의 군사비는 2653억 달러입니다. 빈민 구제대책은 세우지 아니하고 이 렇게 침략전쟁준비만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인간반역행위입니다.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것을 대할 데 대한 참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관점과 입장은 이처럼 그릇된 가치관념의 부당성을 밝히는 정확한 척도로 됩니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에도 맞습니다. 세계는 사람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개조발전되고 있습 니다. 사람의 이익에 맞게 대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은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세계를 더욱 빨리 개조발전시켜 나가게 합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철학이 밝힌 AAS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다음으로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BSS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BSS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 것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해나가는 데서 사람의 BSS 기본으로 삼아 MAS 개조 발전시켜 나 것을 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일에서 자연의 solu} 기계수단들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기본으로 보고 언제나 사람의 역할을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해야 한다는 이 관점과 입장은 사람이 모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원리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SME 사람이고 세계를 개조하는 결정적 요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목적 활동으로 능동자재하게 MAS 개조해 나갑니다 물론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물질적 수단들도 세계를 개조 발전시키는 데 참가합니다. |현미경이나 전자계사기들을 비롯한 정밀기계들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 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 자동차, 트랙터, 불도저, 굴착기 같은 큰 기계들은 사람의 BS 대신하여 자연개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현대는 주로 최신기계수단들의 힘을 빌어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의 생산을 진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자본주의나라의 어떤 학자들은 기술수 단의 현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계의 《노예>로 되고 사회가 위험천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사태를 빚는 것은 기술수단 을 착취와 억압에 악용하는 자본주의제도의 모순된 질서에 기인합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에게 이용되는 기술수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그런 지 경에 몰아넣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개조에서 사람보다도 기계수단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물질기술적 수단이라 해도 MAS 인식하고 개조발전시키는 데서 사람이 하는 역할을 따르지 못합니다. 과학과 기계수단들이 발전하고 그 역할이 커진 것은 그만큼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어디까지나 기술수단은 사람의 지혜와 힘이 낳은 것이고 사람의 활동 을 TOS 따름입니다. MAS 인식하고 개조하는 데서 결정적 SHS 하는 것은 사람의 창조력입니다. 사람의 이 우수한 힘의 작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 창조적 활동이라 합니다. 사람은 이 창조적 활동으로 MAS 용이하게 개조발전시킴니다. 세계에 대한 자주적인 관점과 입장이 사람 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개조발전시 켜 나가야 합니다. | |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해야 할 다른 하나의 이유는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것을 도맡아 실현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도 여기서 구하고 복지국가의 질서와 한생의 행복도 세계 속에서 창조합니다. 애당초 세계가 없으면 사람도 그의 요구도 있을 수 없고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개조 활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요구의 대상은 세계입 니다. 세계 속에서 자주적인 요구가 인식과 개조활동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세계의 이치에 따라 HS 가꾸고 산과 SVS 다스렸고 근래에는 해저와 우주까지 정복해 나가면서 생활의 만년 기틀을 쌓아 놓 았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의 자주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AMS 인식과 개조 활동에서 그 주체가 사람이고 주위 세계는 그 대상이라는 AS Be 줍니다.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Zot MAS 상대로 인식과 개조활동을 진행합니다. 자주적 요구가 없는 사람의 활동을 생각할 으 도 rr 다 = > alg ro al 년 로 y rt jo rin wr or 년 wo 고 > 이 원 - 71 - --- page 73 --- 수 없고 사람의 활동을 떠난 자주적 요구의 ANS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AS 하든지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의 PSS 기본으로 진행해 OF 합니다. 사람의 자주적 요구를 무시하면 세계개조를 위한 사람의 창의를 분발시킬 수 없고 사람의 창조력이 약해지면 인식과 개조활동을 잘할 수 US 니다. 인식과 개조의 주체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를 대해야 사람이 요구하는 방향에서 창조력을 동뭔하여 세계개조를 성과있게 진행할 수 SU 다. 그러므로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세계를 대할 데 대한 관점과 입장은 사람의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개조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참된 이론적 무 기로 됩니다. Pele 이 참된 관점과 ABS 지침으로 이 사회의 HAS 살피면서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온갖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성공하자면 자기 자신과 사람의 BSS 기본으로 풀어 나가는 AAS 굳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된 노동계급의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 에 바탕해 세계에 대한 사람위주의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MAS 대할 데 대한 FAst BAT ABS 밝혔습니다. 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세계의 주인 인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키울 수 있게 하고 | 사람의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SAS 내세우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 해 복무하게 하는 참된 지침을 밝혀 줍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실천행위의 원리와 참된 삶의 방식을 밝힌 것으로 됩니다. 참으로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세계관은 근로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의 나침반이고 온갖 불의와 부정의를 매장할 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급의 자주적인 세계관은 우리의 한국 현실을 깊이 파헤쳐 보면서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참된 사상이론적 무기입 니다 <근현대 한국여성운동사> *식민지시대의 여성해방운동사(1910-1945) 여성학 연구팀(이화여대) 1, 들어가는 말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던 3ㆍ1운동 이후, 여성들의 조직활동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발전하여 여성해방운동으로 자리잡아 갔다. 일제가 표방한 개량적인 문화정치라는 공간 속에서 많은 여성단체들이 전국적으로 결성되었는데, 이러한 양적 팽창은 조선 여성해방운동론 정립의 기초를 마련한다. 또한, 여성으로 구성된 비밀결사 조직이나 HSS 대상으로 한 교육계몽운동의 수준에서 전개되던 여성 조직활동은 사회 구조적 인식을 갖게 되고, 여성이 주체 가 된 ote 252 질적인 wag 하게 된다. 여기에는 3ㆍ1운동이라는 정치적 투쟁의 경험이 여성대중의 정치 의식화를 고무시렸으며, 동시에 민중여성들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of 성의 -_ 있어, 기존의 BS 여성 다신 근대 BSS LE Lolo 대거 참여하여 MES FLA ol 마라, 남녀동등의식이 운동의 olds 로 자리잡게 된다. 20년대 초에는 민족주의 의식을 내재한 채 교육계몽의 YS 통해서 여성의 AS 일깨우고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기독교계 여성중심 의 조직운동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계 중심의 교육계몽운동은, 여성 노동자층의 확대와 민중운동의 고잉 에 따른 258 Hla} 정치적 nical 부제 로 인한 이념적 한계에 봉착한다. 이러한 oh, 새로운 운동의 이념으로 도입된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여성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여성운동 을 전체운동의 부분운동으로 위치 지우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여성해방운동론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성해방운동전망의 모호함과 고 양되어가고 있는 민중운동에 대한 운동방침의 부재로 인해 Holl Posi 기존 여성해방운동론의 AAS 극복하고자 결성된 여성동우회는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한 여성운동가들에 의한 최초의 사회주의단체였다. 여성동우회는 이후 2~3년 동안 각 EUS 간의 사상투쟁을 거치면서 반제항일투쟁과 여성해방의 HAS 수행하고자 기독교계와의 세력결집을 모색하여 대중성 확보와 민족협동전선을 위한 근우회로 발전하게 된다. 근우회는 반제반봉건의 과제를 여성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최초의 전국적 여성대중조직이었다. 근우회 건설이후 3~4년 간은 식민지 of 성해방운동론의 정립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식민지 상황 속에서 민족해방의 과제와 더불어 봉건적인 여성대중의 의식화 과제를 충분히 수 한 채, 근우회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1931년 해소되고 만다. | 근우회 해소이후 여성의 대중조직운동은 지하화되거나 개량ㆍ친일화되며, 산발적인 여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30년대 이후 해방을 맞기 은 전반적으로 침체를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3ㆍ1운동이후 해방 전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한애국부인회 건설 이후 많은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고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되면서 여성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던 1919~192/년까지를 하나의 시기로 보았다. 이 시기는 전체 운동의 양적 발전에 따라 내부의 다양한 입장들이 분파로 표출되면서 민족협동 전선에의 요구가 고양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협동전선에서의 요구가 구체화된 192/년부터 내부 운동론의 변화와 일제의 파쇼적 탄압에 의해 협동전선이 붕괴되었던 1931년까지를 다시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 여성해방운동은 SPSS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여성해방운동론을 정립하면서 전국적 여성대중조직을 건설하였던, 여성해방운동의 고양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Bid 근우회 해소이후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십 수년 간은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국내의 전체 운동이 침체화(또는 지하 - 72 - --- page 74 --- 화)되고 개량화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사회ㆍ경제적 WAS 중심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과 기독교계 여성단체의 친일활동에 대해 실펴보겠다. HW. 3ㆍ1운동 이후의 여성해방운동 1. 시대적 배경 ° 3ㆍ1문동은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으로서 민족적 역량과시와 대중 정치의식의 고양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졌다.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전 민족적인 3ㆍ1독립운동에 직면하여 큰 타격을 받은 일본제국주의는, 종래와 같은 노골적인 무단통치를 소위 '문화정치'로 전환하여 표면 상 그 지배를 완화시킨다. 일제는 문화정치라는 간판을 걸은 후, 육ㆍ해군대장에 한정하고 있었던 조선 총독 임용에 관한 제한을 없애고 문관에게도 임용 의 AS 열었다. 그러나 실제로 SSE 1945년까지 일관해서 육군대장이 임명되었다. 또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으나, 경찰력은 이전보다 강화되었고 헌병ㆍ군대로 계속 존재했다. 교육정책에서도 일본에 FAS WSS 보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선일체(4@#-뿔, 일시동인(-\6-)」 의 이름 아래 조선인을 일본인에게 동화시키고, 일제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조선일 보」, 「동아일보」, '시대일보」등의 신문과 「개벽」』, MoS) Sl 잡지가 조선어로 간행되었지만 검열ㆍ삭제ㆍ압수ㆍ벌금ㆍ정간ㆍ폐간 SS 일상적으 로 행함으로써 사상탄압을 가하였다. | 또한 조선의 식민지체제로의 완전한 편입과 경제적 수탈 증대를 위해 본격적 식민지 경제정책이 수행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산미증식계획과 희사령 철 페이다. 1920년부터 시작한 산미증식계획은 일제가 표방한 '조선에서의 식량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고 '조선농가경제의 10 향상과 진흥을 원하기도'한 것이 아니 라 제1차대전 후의 일본에서 발생한 쌀 파동의 해결책으로서 계획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산미증식계획은 토지조사사업 후 조선 농촌 사회에 대한 자본의 침투와 농촌 자급자족경제의 화폐경제로의 MES 통하여 일제가 원하는 식민지 경제구조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회사령 철폐는 일제 독 점자본의 본격적인 자본수출의 AS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자본의 진출과 함께 민족기업이 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들 민족 자본가들은 이후 일제에 의해 예속적으로 편성되면서 민 족해방운동에 적대세력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정책 아래서 전체 인구의 OF 80%를 차지했던 농민들은 한층 더 곤궁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들은 농촌 빈민, 화전민, 토막민으로, 또 도시의 공업노동자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0년대에는 농민들에 의한 소작쟁의가 빈발했고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쟁의도 급증했다. 일제에 의해 장려되었던 방직ㆍ고무ㆍ선미ㆍ연초공장을 SACHS 여성노동자층이 형성되었는데, 그 들의 양적 ABS 일제의 가혹한 착취와 성적 학대에 저항하여 집단적ㆍ조직적 SAAS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민족해방운동은 일제 일 수탈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자 농민들의 불만이 자연발생적으로 표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여파로 사회주의 사 상이 국내에 유입ㆍ보급되면서 계급적 관점에 입각한 운동이 자리잡게 된다. : 의 부르주아 민족운동은 그 내부의 친일지향적 타협세력과 반일적 비타협 세력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채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의 사회운동 범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소위 '실력양성론'이라는 민족개량주의에 입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문화정치가 의도한 분열 통치에 기여하는 SHO]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이라는 목적아래 USS 결집할 수 없었다.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확고한 지도이념이 갈망되는 속에서 20년 초의 국내외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단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2년경부터 조직활동이 활성화되었다 20년대 초의 여성해방운동도 대체로 이같은 민족해방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했다 3ㆍ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 아래서 여성단체는 개량주의적인 기독교 계 중심의 여성단체는 개량주의적인 기독교계 중심의 여성단체와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하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 2.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와 여성해방의식의 제기 1919년 3월경에 서울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적인 반일국구운동을 벌여나갔다. 대한민국 애국부 인회는 결성직후부터 집행위원의 거듭되는 체포와 FS, 고문에 의하여 탄압을 받으면서도 21년 7월에는 조직을 재무, 통신, 교육, 출판, 선전, 강연, 복지 사회 등 8부로 확장하고 민족해방을 목표로 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내용은 상해임시정부와의 비밀 정보ㆍ자금의 전달, 문서의 배포 등 목숨을 건 활동 이었다 한 1922년 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극동제국근로부인회의에 참석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표 김원경의 보고문에 의하면 전투적 비밀결사인 혈 성단(805)이나 결사대, 문화적 대중계몽운동을 전개한 여자교육회, 여자청년연맹등은 대한민국애국부인희의 지부였다고 한다. 또 그 보고서에 의하면 2 년 1월 현재 이러한 ABS 포함해서 총 회원 TE 3천 여명이었는데, 입회자의 계층구성은 기독교가정의 학생이나 부인이 of 4할, 나머지 2할이 상류층여 성이라고 한다. 약간의 과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여성들이 3-125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가하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활동의 이념면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념적 진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 ㆍ “조선여성의 활동은 현재는 민족전체를 일본제국주의의 굴러, 자본주의의 착취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 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여성을 최후적으로 해방하는 생각은 방치하지 QEct---. 민족의 완전한 자유가 성취되어도 AMY 자신과 그 형 제에 있어서는 활동이 끝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USE 자신들의 SSS 계속하여 조선여성의 완전한 해방, 남녀양성의 완전한 동권 을 달성해야 한다" 즉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이미 인식하고 여성해방의 과제를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풀어나가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 page 75 --- 같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흡수한 회원과 종교적으로 개량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회원 등, 이시기의 사상적 혼재 상태를 반영 하면서 다양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독립운동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여성해방운 동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1920년 3월 SUA 「신여자」 지를 시초로 하는 소위 '신여성'의 등장이다. 신여성에 대한 기존의평가는 거의 다 '민족적 관점을 결여한 여권주의'나 혹은 ‘Save 주장한 일탈재라는 식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나혜석, 김일엽, 김원주 등 소위 신여성은 일본유학을 통하여 서구나 일본의 여성해방사 상에 접하고 이것을 조선에 소개한 HHS 담당했다. 여성의 자각과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가족, 사회, 민족과의 연관 속에서 주장한 김일엽의 BS 보더라 도 신여성들이 사회적 관점을 결여한 여성해방만을 외친 것은 아니었다. 대한애국부인회의 이념과 신여성들의 등장은 일제의 강점이후 가 방사상의 재기를 의미한다. 비록 이들의 이념이 추상적이거나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20년대 여성해방운동의 시작을 예고한 것이었다. 그 oo 0 oz 3. 기독교계 여성단체 활동의 전개 기독교계 여성들은 근대적인 지식과 교회조직을 바탕으로 1920년대부터 여자토론회, 여자청년강연회, 순회강연, 지방여자야학 등을 통하여 교육계몽운동 을 전개하였다. 1920년 4월에 기독교 지식여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여자교육회에서는 가정부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ALCS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야학을 세워 취학기를 상실한 가정부인에게 보통 상식을 가르치는 것과 ALS 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제반지식, 문명사회에 합당한 각종 사상을 소개할 목적으로 잡지를 발간하거나 여성친목을 도모한 사교적 활동 SS 하였다. 또한 보주ㆍ마산ㆍ밀양의 각 여자청년회에서는 ABS (BBS 조직하여 토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토산애용을 추진시키기 위한 부인회도 지지에 설립하고, 실력양성주의에 입각한 민족운동을 벌였다. 1922년에 들면서 사회의 지적 분위기가 사회주의 로 급변하던 시기에 기독교 여성계에서는 「조선여자 기독교 청 년회04041 가, 다음해에는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 가 조직되었다. Wea 사회의 기독교화를 도모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품성 개발과 종교적 봉사정신을 함양할 것을 목적으로, 김활란, 김필례가 주도한 「하령 회」를 기초로 신응우와 호주의 여자 선교사의 협조를 받아 AAA 단체이다. YWCAS| 초기활동은 여성지도자들의 순회 강연 SS 통한 여성계몽과 생활 개선인데 이것은 민족의 자립경제를 위한 부인직업의 필요성ㆍ육아법과 가정생활개선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WAS 여학생을 중심으로 전도대를 조직히 여 복음을 통한 민족해방과 여권향상을 전파하는 한편 농촌계몽운동에도 주도하였다. 또한 「기독교 여자 절제회」는 표면에 여성의 지위와 권익옹호 내세웠지만, 기독교 윤리의 실천 운동적 성격이 보다 강 !체에서는 금주, 금연, 축접제도 폐지, 공창 폐지, 폐풍일소, 오락 금지 등의 기독교 리 실천운동을 통하여 애국적인 분위기를 진작시키고 교육 의 기회가 전무한 여성들을 각성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a 때 0 쪽 모 으 nin 몰 no 이와 같이 기독교 여성단체들은 비교적 온건한 교화 및 계몽운동을 통해 신양심을 위한 교화로써 점진적인 사회의식 개조를 wsigich 그러나 이들은 = 선여성을 가정으로부터 교회 내지 사회로 이끌어내는 데는 기여했으나 일제 SPA 청산, 민족주권 획득,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적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지 못했으며, 여성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생활개선, 문자해독을 통한 여성들의 의식자각으로 활동의 방향 과 영역을 한정지웠다. 4, 사회주의 이념의 도입과 운동의 전개 192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이 사상을 SASH 지식인 여성운동가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국내외에서 민족해방운 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산당이 조직되는데, 1922년 국내 부인당원도 of 30명이 있었고 부인당원 후보가 약 50명 있었다. 1920년대 시회주의계 여성해방운동은 「조선여자 고학생 상조회」 를 HES 하여, 여자 고학생들 간의 상부상조뿐만 아니라 여성계몽을 위해 전국순희강 연을 하는 등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 1923년 7월 경성고무 여공 파업 등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에 ASS 받아 정종명을 위시한 정칠성, 오수덕 등이 1923년 말경부터 여성해방단체를 위한 조직활동을 벌여나갔다. 이들의 준비작업은 여타 사회주의 단체의 여성운동가들과의 연계 속에서, 1924년 5월 에 박원회, 정종명, 주세죽, 허정숙을 중심으로 한 여성해방 운동단체인 「여성동우회」 로 집결되었다. 「여성동우회」 는 사회주의적 여성해방이념을 공유한 진보적 여성들이 종래의 미온적인 여성해방운동에 한계를 느끼고 여성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력 확보하려 결성한 최초의 여성단체리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여성동우회는 최초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에 대한 연결고리를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산여성의 해방을 내세움으로써 여성해방운동의 계급 운동적 성격을 표방하였다. > TIF og 4o no “여성의 해방은 결국 경제적 독립에 있다. 현재의 경제조직하에서 경제적 SAS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은 남자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그 러므로 여성해방운동은 무산계급 해방운동과 같은 것이며 현재의 제국주의 경제조직을 새로운 경제조직으로 변혁하는 운동이 아니면 안된 다” 동시에 「여성홍우회, 는 여성의 성적 억압과 사회경제적 노예화에 대한 자각과 주체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권리 없는 의무만을 지켜오던 여성대중도 인류역사의 발달에 따라 어느떠까지 든지 그와 같은 굴욕과 학대만을 감수하고 있을 FE 도저히 없게 되었다. 우리도 사람이다…우리는 기 경제적으로나 남성의 압박, 노예가 되고 말았다. 저 무리한 남성은 우리가 가졌던 온갖 권리를 박탈하였고……우리도 잃었던 온갖 우리의 것을 찾아야겠다" 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여성동우회, 는 보수적 인습과 체제가 온존하는 사회 속에서 식민지 경제구조의 타피와 여성(무산여성)의 해방을 표방하고, 재정난과 악전고투하면서 각 지방에 40여 개의 여자청년희를 조직하였다. ISS 교양에 주력하여 순회강연과 토론, 강좌 등으로 여성해방운동의 이념을 - 74 - --- page 76 --- 선전하며 신문ㆍ잡지 등 언론기관을 빌어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기에 노력하였다. 여자 중에도 특히 약한 자의 동료가 되어 여성노동자들을 방문하여 위 of 음악회 등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SSS 전개하였다. | _ 그러나 경제적 독립, 여성해방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주체적 각성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나, 신사회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의 관계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고 무산계급의 해방과 여성해방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에 대한 투쟁의식도 「선언문」 에서 보여지듯이 다분히 감정적이어서 과학적인 여성해방운 SES 정립했다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다. 한편, 여성동우회가 BAA 이후 화요회, 북풍회의 지도ㆍ후원아래 허정숙ㆍ주세죽 주도로 '경성여자 청년동맹'이 조쥐되었고 이와 대치되는 서울회 계통 | '경성여자 청년회'가 여성동우회와는 별개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사회주의계 여성단체의 BES 20년대 A 조선 사회주의 운동권의 정치적ㆍ이념적 상 황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식민지 조선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유입되었다는 초기적 혼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계 여성단체는 조직적 대립과 이념투쟁을 통하여 여성해방운동의 대중적 전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민족협동전선론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lo Il, 근우회운동-협동전선론의 수용 1. 근우회의 건설과 성격 이 pu SI rio re 고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분열, 사회주의계 내부의 분립 등에 따른 운동노선의 |국주의 협동전선에 대한 요구를 구체화시켰다. 더구나 코민 테른의 '민족테제'와 SHO] 국공합작에 영향 받은 국내 사회주의계는 정우 론을 발전시켰다. 여성문동권에서는 1926년 3월에, 여성동우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운동 통일에 관한 2, 이 결의사항으로 제출되는 등 여성해방운동의 통일문제가 논의되 기 시작하는 AS 시발로 하여, 1926년 12월 경성여자 청년회와 경성여자 청년동맹의 합동총회가 열리고 사회주의계 여성단체의 통일조직으로 「중앙여자 청년동맹」이 설립되었다. HSS 이룬 사회주의계 여성단체에서는 민족주의계 여성들과의 협동을 모색하였고, 192/년 2월 신간회 창립에 고무된 범 여성 회를 계기로 근우회 발기인을 구성하였다. 김활란, 유각경을 비롯한 기독교계 16명, SUS, 이현경을 비롯한 사회주의계 10 ㅇ 는 드디어 여자 유학생 친목 명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발기인들은 근우회의 이념과 조직을 구체화하여, 19274 5월 2/일 //6/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로써(])여성의 공고한 ct AQZEA 여자의 지위향상을 강령으로 하는 최초의 전국적 이성조직인 근우회가 USS 것이었다. 민족협동전선론을 여성운동계가 수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건설된 근우회는 사회주의계와 기독교계 여성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동전선 AY 여성대중조직이었다. 사회주의계는 도시 지식인 중심의 관념적 한계 18 반봉건과제를 통해 극복, 대중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회주의계의 내 적 요구는 방향전환론 ae 더블어, 사회주의계가 근우회 건설을 주도하게 한 동력이었다. 한편 기독교 중심의 여성단체들은 20년대 초반의 다양한 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고양된 민중운동에 대응할 이념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지방의 여성조직에 있어 심각한 침체 상태를 가져왔으며,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간회 건설과 모 _ ee 신간회 참여는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협동전선으로서의 근우회 건 설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이와 같이 여성운동계의 내적 요구가 전체 협동전선운동과 맞물려 근우회가 결성된다. 우회는 (1) 여성에 대한 사회적ㆍ법적 차별 철폐 (2| 봉건인습과 미신타파, 0 조혼폐지 및 결혼자유 (4 인신매매 및 공창 페지 (5 농촌여성의 경제적 이익 g 옹호 6 여성 노동임금 차별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지불 (/) 여성 및 소년공의 위험노동 및 ee 지를 포함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2S 회 활동이 가장 활발하던 1929년 전국대회에서 다시 10깨조 행동강령으로 수정된다. 첨가된 항목은 -교육의 성적차별 철폐 및 여성의 보통교육 확장 -노 동자ㆍ농민 의료기관 및 탁아소 재정 확립이었다. 여기서 보여주듯, 근우회는 여성운동의 당면과제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반봉건 과제 가 여성운동에 있어 주요한 실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근우회가 여성동우회의 이념적 급진성-무산계급 해방과 여성해방의 동 일시-을 극복하고 조선의 주ㆍ객관적 조건에 입각한 운동노선을 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당시 여성운동계가 협동전선론을 수용함에 있어 해결해야 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근우회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다음에 서술할 대략 네 가지 정도의 과제들은 사회주의계가 방향전환론을 수용하면서부터 고민되기 시작하여, 년 "SH, 지가 발간되기까지 점차적으 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 이어 이념적 주도를 한 것은 사회주의계인데 이는 계몽적, 비정치적 운동에 주력했던 기독교계 여성단체에서 뚜 Ast 이념적 AAS 할 수 없었음을 주는 HOLA 사회주의계에 협동전선론이 대두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협동의 범위와 운동과제 설정으 문제였다. 「근우」 지에 실린, '근우회 선언'에 cleat SHE 것이 조선 여성의 의무이다. “:……-여성의 각 층에 공통되는 당면의 과제가 발견되고 운동방침이 결정된다…모든 분열정신을 유물 일치가 있을 리 없다. 오직 반동층 조선여성에게 얼크러져 있는 각종 불합리는…봉건적 유물과 현대적 모순이니…조선여성의 사이이 여성만이…낙오할 것이다" rw ou ne tr 라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즉, 여성대중조직인 근우회 건설에 있어, 반동층 여성을 제외한 각계 AS 여성의 대동단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 은, 당시 전체운동의 입장을 반영하였지만 한편 1926년 현재, 1만8천 여 명에 불과한 여공의 수와 전 여성의 8할을 차지하는 농촌여성이라는 현실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무산여성의 대부분인 농촌여성 대다수는 무의식 미조직 상태에 있었으며, 오히려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던 기독교 여성단체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 있어 ‘HAH 유물과 현대적 모순의 양 시대적 불합리'중 특히 봉건적 유물의 타파는 여성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위한 시급한 = [=] 과제였다. 따라서 근우회는 반동층을 제외한 전 여성이 반제반봉건 연합전선으로 단결 할 것을 주장한다. 둘째, 전체 협동전선운동내 여성운동의 위상과 구체적인 조직형태의 문제이다. 이는 다시 '성별조직'으로서의 근우회 건설의 논리를 ‘SP, 지에 실린 허정숙의 SS 통해 살펴보자. rok - 75 - --- page 77 --- “……조선사회의 객관적 조건이나 여성 주체적 조건에 있어…여성의 성별적 조직, 즉 성적 차별문제 SS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체를 통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대중의 사회적 의식의 각성과 그 조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재 조선 여성운동의 Aa} 조건이다…근우회는 aA 요 자연생장적인 여성계몽운동을 표어로 한 조직체로서…출현하게 된 것이다" 즉, 봉건잔재 속에서 여성대중의 낮은 MATES 여성대중을 각성시키고 조직화시키는 특수한 과제를 수행할 여성들만의 대중조직을 '과도적'이나마 필요 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계몽을 표어로 하고 성차별 문제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직체'로서의 근우회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여성대중조직의 독립문제 는 당시 쉽게 합의를 본 부분이긴 하지만 이후 근우희의 해소가 논의되면서 노동ㆍ농민조합 여성부로의 Holo] 주장된다는 점과 비교하여 보다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성별조직' 독립에 부수한 신간회와의 관계 성정문제이다. 이에 대한 근우회의 VSS 1928년 전국대회의 안건에 잘 나타나 있다. “……-동일한 목표 하에 단순히 고간의 사회적 조건의 상이 때문에 분열 조직된 근우회는 신간회와 직접 관계를 급속히 맺지…신간희 내 에 여자부 설치를 주장…근우회 회원 ALT} 신간희원이 되어…근우회는 조선여성의 최고 기관으로 신간회에 단체적으로 가입…-다 음과 같은 것을 전체로……. 근 이처럼 조선여성의 후진성에 의해 성별조직으로 독립해 존재했었으나 동일한 SES 가진 신간회 SE 한 부분운동으로서 근우회를 설정했다. 따리서 신간회 내에 여자부를 설치하고, 독자성과 비판의 자유를 갖고 단체적으로 가입한 근우회와 조직적 연결을 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신간회 나 근우회 자체의 역량상 실현되지 못한 ay 해소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근우회 간부 또는 회원들은 개인적으로 신간회에서 FES 하여 근무회와 신간회 가 '동일한 SHS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이념적ㆍ인적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근우회가 민족협동전선이라는 Malo] 흐름 속에 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세 번째 과제는 전국에 신재해 있는 수많은 여성딘체들의 처리문제였다. 이는 곧 전국적 여성 대중조직인 근우회의 지회 조직방식 문제와 연결된다. 실재 로 BE 여성단제들이 근우회 718i} awe! 후 흠수되거나, 일반단체의 OME 편인되는 Sele ect 그러나 기존 단체, 특히 여자청년회의 해체문 ALE 지방에 따라 심각한 분규를 가져오기도 ope 마지막으로, 반제 반봉건 HSHMO!M AYE! ASA Colne er 위한 전략의 @Molch olol al 근우회가 내건 EwEle “WIE 동"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여성의 주체적 0 입각한 현실적 괴제로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계몽운동이란 용어는 각파의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 했으며 입장차이는 실제활동을 통해 점차 표출되어 UCLA, 기독교계 중심의 MSS HASSE 차원에서 머물기를 희망한 반면 사회주의계는 정치적 투쟁과의 병행을 요구했으며, 그 내부에서도 현실 인식의 차이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두었다. 이러한 이념적 Selo] 부재는 이후 근우회 해소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은 이후 괴제로 남기겠다. 이상에서, 근우회 건설과정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 근무회의 MAS 살펴보았다. 근우회는 20년대 후반 사회주의계에 의해 주도된 협동전선운동의 흐 름 속에서 전체 사회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 이는 반제 민족해방, 반봉건 민주주의의 과제를 신간회와 공유하면서 여성의 특수한 괴제를 수 하기 위한 성별조직으로서 모든 여성의 단결을 표방한 전국적 차원의 여성조직 운동이었다. 근우회의 조직 및 활동 근우회는 크게 STS 지회들로 구성된다. 근우회는 위원회체제를 채택하여 매년 지회의 세력을 반영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이러 행위원회가 최고 기관인 wade 대신하여 의사결정과 집행권한을 행사하는 본부였으며, 더 좁게는 서울에 머물면서 일상적인 부서 활동을 중앙상무위원회를 본부라 칭한다. 따라서, 근우회 활동을 AAol 있어, 중앙상무위원회의 일상적인 부서 활동 내용을 봄과 동시에, 중앙집행위원 위원회의 인적구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전국 조직인 근우회가 매년 지회의 세력을 반영하여 ETS 재구성하였고 지회의 성격과 중앙 ASE 근우회 활동의 성격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무척 유의미하다. HA, 좁은 의미의 본부인 ! 종잉상무위원회는 4개 부서로 이루어졌다. AM, 「선전조직부」는 근우회 결성 초기에 특히 중요하였는데, 매달 15일을 선전 일로 정하여 근우회 홍보와 재정상의 SMS 담당하였다. 초기 활동 이후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일 않는다. SW, 「교양부」 로서, 근우회가 '여성계몽운동"을 BYE 만큼 가장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회원간의 간담회나 쟁점이 되는 문제-예를 들어, 여성해 방을 위해 경제적 독립이 우선이냐, 지식향상이 우선이냐-에 대한 토론회 개최, 부인들의 지식 향상을 위한 부인 강좌 Se 개설하였다또한 초기 근우회 부인 가 주력한 지회의 ANS 돕기 위하여 '전국순회강연단'을 조직, 지회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29년 5월에는 「근우」 지가 정칠성에 의해 발행되었다. 셋째, 「조사부 는 근우회 운동 후기에 갈수록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여공들의 생활실태와 파업진상, 각급 학교의 맹휴 사건에 대한 AALS 하 였다. 근우회는 초기에 있어 정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나. 이러한 조직사업과 진상규명, 항의서 발표와 비판연설회 개최, 방문단 조직과 격 려ㆍ지원활동은 근우회의 주요한 SSS 하나였다. Sol, 근우회가 정치운동으로 가장 관심을 가졌던 TEES 여학생운동이었다.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던 학생운동에 있어, 여학생들의 맹휴를 지원하고 지지 : 선전하는 등의 HSS 펼쳤다. 여학생 맹휴에 대한 지원은 SPS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데, 1930년 경성여보ㆍ진명 여학교의 만세시위 사건과 관계된 소위 '근우회' 사건은 근우회 간부가 대거 검거ㆍ기소되어 본부 활동의 AAS 가져왔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다. 넷째, 「정치연구부」가 있었는데, 근우회의 정치적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인지 FHS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근우회 1930년 현재, 46개의 지 회로 구성된 전국 대중조직인 만큼 근우회 활동을 LAO 있어, 각 지회의 결성과정과 성격, 활동내용은 근우회 활동 전반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 - 76 - --- page 78 --- ay 여기서는 지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양집행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서 근우회 성격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우회가 SHS 당시에는 서울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본부를 구성하였고 협동전선적 배려를 하여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있어 거의 BS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WY 지방 지회들이 급격히 결성되면서(28년 말 현재 36개 지회결성) 제2대 중앙집행위원 Ba 중 52%인 12명이 지방 지회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78%인 18명이 사회주의계 인사로서, 초기의 기독교계와 사회주의계 간의 균형이 깨어지고, 좌파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러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성격변화는 첫째, 사회주의계의 영향력이 강한 지방지회들의 기반을 반영하는 것이며, 둘째, 기독교계 여성진영의 상대적으로 불성 실한 운동자세와 소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 김활란 등 몇 명의 기독교계 인사가 근우회에서 탈퇴하였으나, 입장 표명이나 방향 제시가 없는 개인 적 탈퇴였다는 점에서, 협동전선으로서의 근우회의 성격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A= 전국적으로 거의 60여 개의 지회가 구성됨으로써, 지회구성에 집중되던 역량이 자기 운동의 구체적 AHS 위한 본격 활동에 모아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본부는 사회주의계가 압도하여, 본부 구성의 34를 차지했다. 따라서 제2회 전국대회에서는 여러 가지 수정조약들이 결정되어, 3년~30년 초까 지 근우회 활동은 최고조기에 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가 먼저 본부의 지회에 대한 SAAS 강화하여 중앙집권체제로의 ABS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회의 상향 평준화 를 위한 도연합회 건설과, 농촌 대중조직으로서 지회산하의 '밴조직이 건설되는데, 이것은 '본부-도 연합희-지회-반'이라는 조직구도로서 운동의 대중화와 통일을 동시에 피하고자 하는 “Ast 뿐만 아니라, 중앙상무위원회를 개편하여 노농 여성의 계몽과 ANS 담당할 '노농부'와 여학생운동을 지원할 ‘sy PS 설립하였다. 이는 운동주체에 대한 자각과 함께, 당면 정치과제에 깊이 관여하여 투쟁성을 발휘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여성계몽이라는 본래 목적의 강화를 위한 선전계몽활동을 강화, 선전부의 제반 SSS 활성화시키고 근우회 내 인식통일을 위해 「근우」 지를 발 하였다. 그러나 단 한번밖에 발행되지 못한 기관지 「근우」 가 보여주듯, 이러한 시도들과 활동들은 30년대 초반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전개 되지 못한 채 근우회는 침체상태에 빠진다. 그 후 근우회는 해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유야무야 해소되어지고 말았다. # 한 방가 = 비 3. 근우회 해소와 역사적 의미 DANS ASE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파쇼화는, 운동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주의계에 대한 '공산주의 APS 당시 고양된 학생운 동과 민중운동에 적극 참여한 운동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여성해방운동계 역시 전술한 '근우회 사건(30년 1월)과 관련해서, 중앙의 사 회주 의계 인사들이 대거 구속되고 근우회 활동은 침체되었다. 이러한 상황 Fol 30년 12월 확대중앙집행위원회는 평양지회의 조신성을 비롯한 기독교계 여성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근우회 활동이 정치적 성격을 띄어 일제의 탄압대상이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체제내에서 여권확장을 피하는 개량주의적 노선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 탄압에 의한 운동의 침체와 본부의 성격변화와 더불어 좌익계의 운동노선 변화는 근우회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와 "OM 테제」에 영향 받은 국내 좌익계에 의해, 이미 개량주의적 색채를 노골화하고 있는 협동전선에 대한 비판론이 대두되었다. 신간회 는 소부르주아 문동으로 비판되어 혁명적 노농조합운동을 위해, 1931년 5월 15일 전국대회에서 433으로 ors 결의, 해체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우회 역시 지회들을 중심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개량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해소론이 대두되었으며, 31년 4월 간도ㆍ용정지희 와 신의주지회에서 먼저 근우회 해소를 결정하였다. 이후 해소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4차 전국대회가 소집되었으나, 지회의 불참으로 개최되지 못한 채, 근 우회는 해소에 다한 입장이나 이후 운동에 대한 전망 제시도 없이 해체되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근우회 해소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일차적인 원인은 일제의 가호가한 탄압정책에 있지만, 운동주도 세력의 노선변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근우회가 해소된 이후, 일제의 가중된 탄압 은 국내의 공개조직운동을 불가능하게 하여 좌익계는 해외의 독립운동에 합류하거나 지하화한다. 또한 기독교계를 비롯한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점차 친일 eae = 골화하여 여성운동의 전개에 역사적 오점으로 남게 된다. pis 여성운동사에 있어 최초의 전국적 대중조직으로 반제 반봉건의 이념을 여성의 특수 과제 속에서 목적의식적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근우회 BSE 가 활발했던 여성 주체적 해방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30년초 일제의 탄압에 의해 전국적인 공개대중조직으로서의 다양한 BES 전개했 근우회가 해체되자 이후 여성해방운동은 이념성, 조직성, 대중적 실천이 상호결합되지 못하는 침체기로 들어가게 된다. ox in \. 전반적인 운동의 침체와 기독교계의 친일화 1. 30년대의 주ㆍ객관적 정세변화 1929년 세계공황으로 국내시장이 협소한 일본은 어느 자본주의 열강보다도 더 심하게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일본의 지배계급은 급격히 파쇼화하면서 경제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외전쟁 뿐이라고 간주했다. 일본의 파쇼화에 대응하여 일제는 한국에서도 파쇼테러 통치체제를 구축ㆍ강화하 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해외침략을 강화하기 시작한 일제는 후방기지인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19204 이래의 문화정치 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준)전시체제로 통치방식을 바꾸었다. 군사ㆍ경찰력의 증강을 비롯하여 일제는 고등경찰을 강화하였는데 이들은 치안유지법을 Of '기존체제에 대한 변혁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가했던 최고 10년 징역을 사형까지도 가능하게 하도록 바꾸었다. 신치안유지법이야말로 1930년대 조선 중의 민족해방을 탄압한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또한 일제는 1931년 9월 총독부내에 '사법 법극개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압통치를 강화하는 으로 많은 Has 개악하였다. '신원보증에 관한 법률', '사상범 보호 ee se 국내의 모든 민족해방운동가를 탄압했을 뿐 아니라, 특히 사회주의 서 궤멸시키려는 의도였다. 일제는 파쇼테러통치를 가하는 한편 AMS 일본 독점자본의 nese 만들어 갔다. 세계공황으로 타개하기 위해 독점자본으 도 하에 생산ㆍ판매 등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조업이 단축되었다. oA 발생한 일본의 유휴자본은 풍부하고 저렴한 원료와 노동력이 있는 BAS literal 며 [므 ro one oct 4 38 mo = Io Hu -77- --- page 79 ---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미 1930년에는 노꾸지 재벌계의 흥남질소비료 공장이 건설ㆍ가동되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던 일본의 방직ㆍ제사부문 자본의 조선 진출이 현저하여 기존 공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한편 1933년 동양방직 인천공장, 1955년 종연방직 광주공장, 1936년 종연방직 서울 공장이 Al 설되었다. 이시기 일본 독점 자본의 대조선 진출에 따라 1930~36년 사이의 조선에서의 공업 생산량은 2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3/년 중일전쟁이 개시되면서 그전과는 비교가 안될 파쇼테러통치가 자행되었다. 1936년 BA 총독으로 부임한 이니미는 황민화 정책과 대륙병참 기지화 정책을 기축으로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중일전쟁 FAS 위해 노동력의 국가통제에 주력하는 한편 노동쟁의를 완전히 금지하고, 중학생은 물론 국 민학생까지도 군사시설공사에 동원시키는 등 전체를 그들의 전쟁수행에 이용하였다. 전쟁 막바지에는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만들어 12세에서 40세 까지의 여자 수 십만 명을 강제 징집하여 일본과 조선내의 군 non 일하게 하거나 남양지방의 일선지구에 보내어 군인을 접대하는 위안부 노릇을 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황민화 정책은 「국민정신 총동원 조 연맹」결성을 시발로 애국반을 편성하여 일장기 게양, 천황에 대한 배려, 신사참배, 일본어 사용, 반공방첩, 애국저금 SS 강요하여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예속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은 일제의 강력한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개되었다. 민중운동은 직ㆍ간접적으로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으며 AA 탄압망을 피하기 위해 대 부분 비합법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코민테른 12월 테제의 aol 따라 대거 공장과 광산, 농장, 어촌으로 침투해 들어간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ㆍ농민을 의 식화시켜 파업투쟁과 소작쟁의 SS 일으켰다. 또한 이들의 ASE 기존의 노동조합, 농민조합의 AAS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생존권 요구 차원을 넘어 적 극적으로 계급이익과 민족해방을 쟁취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각종 대중단체에서도 민족개량주의자들이나 소부르주아지ㆍ부농ㆍ종교인들이 점차 축출되고 노동자ㆍ빈농이 주력을 형성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혁명적 대중운동은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파쇼통치와 세계정세의 변동에 따라 더욱 지 하화 되거나 민족해방투쟁의 근거지를 옮기는 등 잠복의 시기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들은 잠복기를 통하여 민족해방을 항일투쟁과 지하조직활동의 두 측 면에서 준비해 들어간다. 을 re : 2, 민족해방운동세력으로서의 민중의 부각 1980년대 노동자계급은 일제의 군수정책에 의해 SHOE 팽창했을 뿐만 아니라 계급의식이나 민족의식이 크게 고양되었다. 공장ㆍ광산노동자들에게 있 어서의 의식고양은 노동자의 잡단화 증대, 독자적 조직건설에 기인하지만 1930년 이후 세계공황에 따른 임금인하, 조업단축에 대한 저항과 국내 공산주의 운동의 급진전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SSS 마모시키는 장시간의 기아 임금, 민족차별, 노동운동에 대한 파쇼적 탄압은 자본가와 일제통치에 대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e 을 야기시켰다. 이것이 1930년대 조선인 노동자계층으로 하여금 일제와 타협하는 온갖 기회주의적 사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족 해방운동의 선두그룹에 나서게 하는 객관적 조건이었다. 또한 시회주의 운동이 지하화하고 노동탄압이 심해지면서 노동쟁의 숫자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노동운동이 전적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제의 파쇼체제의 엄격한 탄압ㆍ단속강화로 오히려 표면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부산 조선방직ㆍ신흥 장풍탄광ㆍ평양 고무노동자 파 업 외에도 같은 시기에 소규모의 파업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투쟁성ㆍ완강성ㆍ단결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노동자들은 규찰대 조직ㆍ파업기금ㆍ식량 비축 등의 합법 투쟁뿐만 아니라 시위ㆍ공장습격ㆍ농성 등의 비합법투쟁도 감행했으나 일제경찰ㆍ자본가 측의 탄압을 받아 대부분 의 파업은 패바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여성노동자들도 노동운동에 참여하면서 반일 반자본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갔다.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고양과 투쟁의 조직성 및 전개방식을 anaes 하자. 1980년 벽두에 여성노동자 운동 중 가장 획기적인 동맹파업은 부산조선방직 HSS 파업이었다. 1929년 가을 조선 방직 공장 기숙사 남공들이 순수ㅎ 게 친목을 목적으로 '상락회'를 조직하였으나 회사측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를 무산시키려 했다. 회사측이 강제적으로 이 Solo] 불참할 것을 서명 토록 하자. 1천여 남녀 노동자들도 이를 거부하면서 (1)민족적 차별 대우폐지 (2)식사개선 (3)남녀소년 야업 폐지 (4#시간 노동제 실시 (6)부상자에 대한 위 자료 지불 OASS 임금을 청부제로 할 것 Oks 제도 폐지 OANA OMCs 할 것 (9)임금인상 00기숙사 직공들에게 자유를 허용할 것 Sol 13 개조 요구조건을 내걸은 TAMAS 채택하였으며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 연설도중 경찰이 들어와 서류를 압수하고 주모자 8 명을 구속하자 이에 격분한 900여 여직공들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으나 일제 경찰의 공세로 후퇴하였다. 이때 회사측과 경찰이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여공들을 감금하였다. 11에, 감금당한 여공들은 (1)구속된 동지의 석방 (2)요구조건 수락을 다시 내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경찰에 빼앗긴 요구서를 다시 써서 회사에 PHOS 보냈다. 이에 회사측은 경찰과 짜고 주동급 45명을 급료를 준 뒤 강제 귀향토록 하여 AHS 무마시키려했다. 16일에 구속자가 석방되고 다시 요구조선을 가지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었고 여직공 중 SAA 300명은 남자 파업단 사무소와 별도로 파업단 사무소를 Malo} =a J ㅁ 10 10 — 1 바 wl 고 지구전을 각오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경찰과 함께 파업단 타도에 총동원되어 18일에는 FS HAS 24명을 해고시키고 조업을 강요하였다. 19에도 여직 공 16명이 해고되고 900여명은 계속해서 FBS 결의하였다. 20일에도 많은 해고자가 나왔고 거의 300평이나 되었다. 파업으 Ｌ장기화로 부산일대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되자 부산 번영회가 중재를 니서서 직공들을 취업시켰다. 결국 21, 22일 계속 많은 직공들이 복귀하였 으 나, 그들의 요구조건은 하나도 관철된 것 없이 패배로 끝났다. 1931년 강주룡의*주도 하에 전개되었던 평양 평원고무 여공파업때는 800여 여공들이 조직적 투쟁성을 유감 없0 ' 발휘했다. 이 파업투쟁에서 강주룡을 죽 음을 각오하고 을밀대에 올라가는 단호한 투쟁의지를 보였다. 강주룡은 을밀대 위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wee a2} 민족차별 임금에 대해서 일제 자본 비난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이 을밀대 투쟁은 체공시간에 있어서 역사상 : 유례 없는 최 1931년 경성방직 영등포 공장쟁의, 인천 직야 정미소, 평양 고무공장쟁의 등에서 주 은 공산당원 테 지도 하이 전개되었다는 것과 공장점 nn 쟁, 옥상데모, 전차방해 등 신파업 기술의 등장이었다. 192년 머 3 S 365명이 임금 Set 이상의 인상과 8시간 & ]시, 경찰의 간섭반대 등 7개항을 희사에 요구하며 파업을 감행하였고, 1933년 5월 부산 조선방직회사 400평이 동료여공 수명이 불온격문 살포혐의로 속된 것에 항의하여 동정파업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Ba 7월에는 평양대동고무공장에서 조업단축에 반대한 AS 98명이 해고통지를 받은 데 대한 반대 파업이 있었고 10월에는 충남 제사회사 여공 280명이 부식불량에 항의하여 단식투쟁을 감행했고 식기와 SASS 버렸다고 하며 11월에는 부산소재 6개 r ow 주목할 |이데이에 인천 조선성냥공징 on rr --- page 80 --- 고무공장 800여 직공들의 임금인하 반대 총파업 Sol 있었다. 이화 같이 1930년대 전반기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첫째, 일본자본에 대항한 조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점, 둘째, 일제의 탄압이 심한 만 큼 대항에 있어서도 임금인상ㆍ처우개선 요구정도의 소극적 항쟁이 민족차별ㆍ경찰간섭폐지ㆍ검속자 석방ㆍ8시간 노동제 실시 등 노동자의 계급의식 발달 로 적극적 항쟁으로 전화한 점, % 셋째, 공장습격ㆍ자동차 파괴ㆍ자동차 앞에 드러눔기ㆍ경찰서에 몰려가 구속자 석방 요구 등 다양한 파업전술 구사, 넷째, 1920년대부터 산발적이나마 몇몇 시업장에서 제기되었던 감독의 여공 능욕에 대한 해고요구ㆍ남녀 임금차별에 대한 반대ㆍ벌금제 폐지ㆍ소년공의 야업 금 지등 미흡하나마 일정정도의 여성해방의식을 담보한다는 SIS 지닌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1930년대 전반까지는 격렬한 양상을 떠면서 고양되었 으나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일제의 탄압강화와 전시체제의 돌입으로 현격한 감소현상을 보인다. os tt 3, 기독교계 여성단체의 친일화 0 . DS - MAAS 의해서 민족의 MAS 양성하는 문화운동과 ASAT SAS 가진 개량주의운동은 여성운동계에서도 하나의 SEBS 이루는데, 일제 az 내에서는 일체의 단체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취미와 ASS 위주로 하는 일부 활동만이 명맥을 Fal !일단체만 남는다. 근우회 해소후 일제에 의해 검거되지 않은 여성들은 -김활란, 이숙종, 송금선, 유각 순 기존단체를 폐합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ALS 보인다. 또한 조선 부인문제연구회, 부인시국 강연회, 애국금채회, 학병권유 부인 독려반등을 결성하고 반상회, 국방부인회, 애국부인회, 여성근로보국대 SS 통하 여 전쟁의식을 고취하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미화하고, 창씨개명과 징병 및 학도병으로 SHS 권유하는 등 황국신민의 선전대로써의 활동을 서슴치 았다. 또한 일제에 의해 지도자가 된 이들은 소위 일본의 국체를 인식시켜 AVE 자격을 갖게 하자는 국민정신작홍 운동에 앞장서는 친일 어용단체를 조 직했다. 친일화된 여성단체를 살펴보면 첫째, 기독교여성운동의 대표격인 "/06&가 있다. YWCAS 초기에는 농촌계몽 등의 비정치적인 사업에 주력했으나 중일전쟁 PUSS 친일화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조선 YWCAE 세계연맹에 독자적으로 가입한 단체였으나, 38년 6월 세계연맹에서 자진탈퇴하여 일본 YWAS| 지부로 사는게 nnn 황국 신민서사와 황거요배를 행하고 황국위문 등의 친일활동을 자행했다. 이외에도 친일 어용단체로는 대일본 애국부인회와의 연계아래 부인수양,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 조선문제 연구회가 있다. 이 APSE 가정보국운동으로서의 국민생활의 기본양식을 제정하고 일제의 전쟁수행에 협조하기 a 물자절약, CARTS 강요하며 시국강연, 순회 강연반을 통해 친일망국 사상을 주입하였다. 193/년 8월에는 애국금채회에서 금비녀, 금가락지까지 일제의 국방비로 환납하자는 등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이들 단체 외에도 총후부인부대, 경성중등 여학교동창회 연맹 등의 AA 여성조직이 다수 존재했다. 이 AMS 여성해방운동사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이 아닐 수 없으며 해방 이후 미군 정기와 그 후의 독재기를 거치면서 줄곧 관제성과 어용성을 갖게되는 시초였다. nin 12 ol: 4 2 OF fe V. 글을 Woo 이상에서 3-125 이후 해방전까지의 시기 속에서 여성해방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 부르주야지 민권운동에서부터 사회 WHY 여성해방운동까지 각각의 여성해방운동이 US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이념적 조건을 제시하 였으며 둘째, 제반 sale 운동의 이념ㆍ조직적 발전이 여성해방운동의 발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여성해방운동이 사회운동의 부분운동임을 확인 하였다. 동시에 독자적인 여성대중조직이 봉건제적 가부장적 굴레에 묶여 있는 여성대중을 의식화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민족해방과 더불어 여성에 게 부과된 억압을 타파하려는 특수과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존재하여야 함을 근우회 SSS 통해 보여주었다. 근우회 운동에 대한 평기에서는 기존의 of 구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게 평기했다. 첫째, 기존의 연구가 근우회를 신간회의 단순한 자매단체 정도로 밖에 보지 않은 채 창립ㆍ해체과정도 신간회 결정 방향을 답습했다는 식으로 근우희를 잘못 평가했다. 그러나 근우회는 반제ㆍ반봉건의 이념을 여성의 특수 과제 속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수행했던 최초의 전국적 여성대중운동으로, 협동전선론 에 입각한 조직운동임과 동시에 주체적 여성해방운동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민족해방운동사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둘째, 근무회가 시회주의계와 기독교계의 양자 연합이거나 기독교계가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근우회는 초기부터 시회주의계 여성들의 주 체적인 노력으로 결성의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기목교계는 여기에 호응하여 근우회에 가입하였다. 협동전선론적 배려에 의해 초기에 균형을 가졌던 본부 의 중앙집행위는, 후기로 갈수록 시회주의계에 의해 주도되었던 지회셔력을 반영하면서 사회주의계가 우위를 점하였다. 1990년대 초 근우회사건으로 본부 의 사회주의계 여성지도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본부에 계속 남아 있던 기독교계 여성지도자들의 개량화 노선에 대하여 지회의 반대 세력화 및 불신확산은 근우회 해체의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근우회 해소는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의해 강제된 면도 있으나 사회주의계의 운동노선변화와 지회의 주체적 대응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근우회 해소이후 DAH SSO] 대부분 일제의 탄압 속에서 지하로 잠적해 들어갔고 사회주의계 여성지도자들이 여성노동자ㆍ농민과 결합되어 민중운동을 벌여나 갔는지는 아직 사료 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무회 해체에 대한 총체적인 역시적 평가는 후로 미루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 이 글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계급ㆍ민족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여성해방의식과도 관련하여 보았다. 이것은 첫째, 여성노동자의 양산 일본자본주의 첨략과 AS 같이 한다는 점에서 식민지 모순타파, 즉 민족해방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이것은 20년대 후반 30 전반 여성노동운동의 대일본(독점자본) Fas 고양에서 확인된대. 둘째, 여성 노동자 내에서 민족적 차별반대와 더불어 남녀차별 임금ㆍ여공을 추행한 감 독의 파면요구 등 산발적이나마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성차별 조항을 요구조건에 넣었다는 점에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WS 실현할 수 있는 여성노동 의 역량성숙을 고려하였다. 더욱이 각종 oe 3해방운동단체 창립은 ie 경성 여자고무공장파업 등 여성노동자 대중들의 투쟁에 대해 민중의 요구를 지도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배태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Flo - 79 - --- page 81 --- a at ox in of tH 일제 하 여성해방운동은 그 당시까지 강하게 남아 잇던 봉건적 잔대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민 체로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 3ㆍ1 운동이후 질적으로 발전하여 대중운동의 확산과 여성해방이념의 정립 등 일정한 성숙을 보였다. . po] 땅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해방이후 여성문제(1945년~1948년, 미군정 시기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실태 해방이 되자 일제 하에서 반제 반봉건적 여성운동의 He 이어오던 여성운동 서력들은 '조선부녀총동맹(이하 부총)이라는 중앙집권적인 전국적 조직을 결 성한 후 각 Sole 총 지부를, 군ㆍ면에는 ASE, 리ㆍ동에는 분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HSS 여성해방을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인 차원 에서의 총체적 해방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존의 사회경제적인 제 관계의 변혁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여성해방은 일제 잔재의 청산과 토지 개혁을 비롯한 반(/%)봉건적인 민주개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이의 WHS 위한 SASS 운동을 벌였었다. 따라서 미군정기 ose SE 곧 정치권력 ASS 위한 사회운동이었다. 또한 '부총'은 조선공산당(남로당)(이하 조공)의 정치적 ALS 받는 여성 대중조직이었으며 좌익 정당과 사 회단체의 통일전선체인 '민 eee 민족전선(이하 민전)의 산하단체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부종'으 의 SE 시기별로 볼 때 '조선공산당'의 투쟁노선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HS 여성운동의 전개를 시기적으로 분류해 보면, AMS 해방 이후 “~ 채택(1946년 7월) 이전까지의 시기로 여성 대중조직이 전국적으로 결성되고 합법적 대중 중운동 이 활성화되는 시기, SME 1차 미소공위의 결렬과 신전술 채택 이후로부터 194/년도는 노골화되는 미군정의 탄압 과 부수 세력에 맞서 대중조직을 통한 전면적 정치투쟁을 벌이는 시기인데 여성운동도 전면 alsa 정치투쟁에 합류하였다. 셋째로 484 2ㆍ7구국투쟁 이후 대중조직을 통한 정치투쟁과 AFAR 중심의 폭력투쟁이 함께 구사되는 배합투쟁기로 들어가는데 여성운동 대중조직이 거의 마비되면서 남로당의 부녀부 、 가 조직적 중심이 되어 단선단정 반대투쟁, 제주도 4ㆍ93항쟁, 여순 사건, 이후의 무장유격대 투쟁에 합류하였다. 각 시기별로 여성운동의 과제가 어떻게 A 천되었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대중운동의 활성화 시기 사회운동 MAS 볼 때 1945년 8월 15일부터 {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신전술을 채택하기 전까지인 1946년 전반기는 각 계급ㆍ계층의 대중조직이 결성되 고 이 So '민전 이라는 동임전선체를 결성, we! 함법적인 HERA HOHE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정처 Mela '조공을 비롯한 Hola 력이 우익세력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하려고 했다. 좌익진영은 합법적인 투쟁노선을 견지하면서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민중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요구를 다양한 대중조직으로 결집시키고 당의 지도와 결합된 다양한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며 “ala !족반역자 등 반동세력을 배제한 통일전선 결성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미국에 대해서는 소련과 같은 진보적인 국가로 인식하여 우의적인 관계를 설정하였고, 따라서 미소 타협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미적 우익정권을 세우기 위한 제반 조처와 복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그 실현의 일환으로 각 x ase FAHD wed 초부터 좌의세력에 대한 ete 이산화 다 진보적 OSES 이 시기 합법투쟁노선에 따르면서 다양하고 awe 하며 여권던체와도 연대하여 여성권익 확보투쟁을 벌이고 통일전선에 가담하여 죄익세력의 정권획득을 위해 운동하였다. ro A : 48 milo g 0 ‘PSS 문맹퇴치운동과 더불어 여성해방은 진보적 민주주의국가의 수립으로만 가능하다는 여성해방 이념의 선전ㆍ교육과 조직의 확대를 위한 BSS 활 Worl 하면서 olde SFOS Sila 퍼지운동, UAFHSS 모스크바삼상회의 지지투검을 하였다. 2S ol BF, OEE 노 oh 운동의 중요역량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시위ㆍ농성ㆍ파업 등에서 투쟁력을 발휘하였고 도시와 농촌의 가정주부들은 전국 각지에서 요구 투쟁의 선두에 섰다. | . We 해방이 되자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여성해방의 열기를 서울에서의 '건국부녀동맹' 결성과 함께 각 지방에서도 부녀동맹 지부나 부녀회 등의 수렴되는데 이들 조직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문맹퇴치 등 여성대중에 대한 교육이었다. '부종'도 대내적 과제로 가장 AHS 두었던 것은 부녀대중의 = 맹퇴치와 의식계몽이었다. 창립대회인 '부녀단체대표자대회'에서 문맹퇴치를 위해 지방에서 각자 GSAS 열고, 중앙은 교재 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다는 HAS 결의하였다. 이 Bolo] 따라 부총은 순회공연, 강연 등을 활발히 하였고 특히 '부총' 촌극대(홍종희, 문옥선, 남궁희)의 경기지방 순회는 민주주 | 선전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계속 파견할 유 세대를 육성하고 지방에서 선출된 지도자를 모아 중앙간부로 육성하는 등의 준비 를 하였으며 '부종' 서울지부 제2회 대회(1948.8.6(에서는 부녀교육기관 SAS 결의하기도 하였다. 여성대중에 대한 교육계몽을 위해 빈번히 부녀 시국강연회가 열렸는데 45년 11월 2/일부터 '건국부녀동맹' 서울지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부총'도 1946년 1월 11일 "조선민족 통일과 시국에 대한 정당한 견해를 널리 일반시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직 결성으로 녀 조 브|: 부 rat 1ㅇ (2) 공사창제 폐지운동 . 1) 이 글은 한국현대 여성운동사(1994, 이승희 지음, 백산서당)에서 Bale 자료입니다. - 80 - --- page 82 --- 공사창제 폐지운동은 '부총'이 여권단체와 연대하여 진행한 운동이었다. “FSS 1946년 3월 6일 하지 장군에게 '공사창제 방지결의문'을 제출했고, 5월 17 일 군정법령 70호로 부녀자 매매 또는 매매계약금지가 공포된 후에도 인신매매 금지보다 근본적으로 공창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는 인신매매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ABS 갖고 이의 근본적인 폐지를 위한 LSS 벌였다. 인신매매 금지가 실시된 며칠 후인 5월 29일에는 서울의 신정유곽 창기 solo 명을 대 표해 이숙자, OS, 김옥희가 '부총'을 방문하여 악덕포주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하였고 더욱이 1946년 5월 BA 미군정 러치 장군이 법 령 70호가 노예적 인신매매를 금지한 것이고 공창 HAS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자 '부종'은 정당ㆍ사회단체ㆍ유지ㆍ명사 Hol BS 초대하 여 공사창제 폐지대책 좌담회를 개최했으며, 군정장관 러치에게 '공사창제 철페요구건의문'을 각계각층 인사, 정당 단체의 찬성 서명을 받아 전 민족적 요 구로 제출하였다. 8월 10일에는 '독립노동당 부인부 발기로 HS ‘OAS, '애국부녀동맹', '독립촉성애국부인회', 각 종교 부인단체 등 좌우익 여성들 이 합동해서 '부녀단체총결속구제연맹을 만들어 '폐창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입법의원에서 194/년 BA 22일 공창폐지법이 통과되어 결국 1948년 2월 14일 공창제가 법률 제/호 발동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공창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없음으로 해서 창기연맹대표들이 시청에 항의서를 제출하며 후생대책을 요 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1948년 1월 대구에서는 유곽의 창기 98명과 명의 안내원, 28명의 식모 등을 대표한 12명이 경북도를 방문하여 공창 폐지에 따른 적절한 HAS 족구하기도 하였다. '부총'은 폐창운동을 선도적으로 시작했으나 194/년 이후 활동이 축소되면서 더 관여하지 못했으며 '부총' 외의 폐창연맹 여성단체들은 공창 폐지에 앞서 '공창폐지대책위원회'에서 공창 폐지 후의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 고 "공사적으로 2천여 명의 창기들의 교화뿐만 아니라 친딸로서 그들을 인도하려는 결의"를 하였을 뿐이다. (3) 국제부인의 날 기념투쟁 공사창제 폐지운동과 함께 '부총'의 중요한 MAY 확보투쟁은 국제부인의 날 기념으로 표현되었다. ‘HSS 월 8일을 조선부녀해방투쟁의 기념일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46년과 194/년에 3월 1일에서 8일까지를 부녀해방투쟁 기념주간으로 설정하였다. 1946년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전 개하기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각 지부가 주최가 되어 각 우익단체와 합동하여 치르기로 하였으며,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이 주간을 통하여 “1,500만 여성의 정치의식 AS 향상을 앙양시키도록" 전국 각 지부에 지시ㆍ명령하였다. SHES AMS 위주로 한 전단ㆍ포스터ㆍ삐라ㆍ벽신문을 이용하 고 연주ㆍ강연ㆍ음악회 개최 등의 방법이 제시되었고, 특히 항일운동가 가족위안회 개최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3ㆍ8부인대회는 허가가 나지 않아 부인 위안의 날(36), 국제 부인의 날 축하식(38|만 거행되었다. 해방 후 처음 갖는 3ㆍ8국제부인의 날 기념식에 는 참가 부녀 100001 명 중 대다수가 근로부인이었다고 하며, 중앙집행위원장인 유영준은 "민주주의정권 수립 없이 1.500만 부녀의 해방은 없다. AM 확 대ㆍ강화를 위해 싸우자"는 개회사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로 부녀운동 실천방침으로 "자유, 평화, BSS 조선부인에게로! 조선부녀는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수많은 미조직 여성이 있는 공장으로 SLE! 가 두로"를 제시하였고, 둘째로 식량문제에 관해서는 재고미를 즉시 배급하고 미곡 수집을 인민에게 일임하라는 것이고, 셋째로 정당등록법령 즉시 철회, 넷 째로 공사창제 폐지, 다섯째로 학원의 반동 암흑을 방지하라는 것이었다. 이 결의는 여성운동도 민전의 강화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성대중의 조직 튼 (~ = 화가 여성운동의 과제임을 제시하고 좌익정당을 탄압하는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4) 쌀 요구 투쟁 이 1946년 '부총'은 HOT SAS 통해 여성대중들을 조직ㆍ동원하는 힘을 과시하였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가격통제와 배급제도에 의해 서만 식량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고 미국식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매매ㆍ자유곡가제를 실시하자 각지에서 쌀 값이 쪽등했고 일반물가는 300%폭등하였다. 미군정은 자체조사로도 전망이 암담하자 1946년 3월에 원래의 계획을 어느 정도 폐기시키고 미군정 감시 of 에 미곡의 수집과 배금제도를 재실시한다는 BAS 발하였다. 그러나 그 해 5월에도 일제 하에서 받던 배급의 반밖에는 식량배급을 못받게 되자 기아상태 가 절정에 달하게 되어 아사자가 속출하자 각 ASS 식량대책안을 발표하였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전국에서 ‘WS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부총'은 1946년 3월 2/일 주부좌담회를 개최하여 각 SS 대표한 FHSS 실천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시청 앞에서의 쌀배급 데모를 이끌어 미 국인 시장실까지 들어가 교섭하기도 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쌀 요구 투쟁에 여성들이 앞장섰다. '부총'은 여타 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도시에서는 소시 민, 노동자부인, 농촌에서는 농가부녀를 묶어내어 쌀 요구 투쟁을 했으며, 10월 인민항쟁에서는 쌀을 요구하며 앞장서 투쟁하였다. ee: 도 6) 여성노동자 투쟁 여성운동의 조직적 구심이었던 '부총'의 조직 근간은 앞에서 보았듯이 각 공장, 직장의 반과 각 지역의 리, 동 분회였다. 즉, 노동여성과 농가, 도시의 부녀 가 중요 조직대상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는 여성운동의 핵심역량으로 설정되었으며 실제로 의식이나 조직력, 투쟁력에 있어 타 계층 여성들에 앞서 있었 다.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전평' 조합원의 25%가 여성으로서 전평원 5744758 중 143.619명이었으며 '전평'은 일반행동강령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불, 산전산후 2개월 유급휴가, 탁아소, PHA, 환착소 설치"를 포함시켜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키려고 했으며 조직적으로는 부인부를 두고 부장어 20년 경력의 여성노동자이며 '부총'의 중앙집행위원인 허균을 임명하였다. 1946년 4월 '전평'의 MIA 확대집행위원회 결정서는 여성노동자의 투쟁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한 부 인부 강화와 여성운동과의 긴밀한 연관의 BONS 지적하고 있다. ~ 81 - --- page 83 --- 회의는 현 하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부인노동자에 대한 활동이 미약하였음을 지적하고 금후 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매개 투쟁에서 부인노동자의 4 영웅적 진출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그 지위의 중요성을 확인케 하며 전체부인운동에 있어서의 FEM 역할을 다한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관점에서 조합 각층 7lalol 있어서 부인부를 경화하여 Helse] 특수한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여 민주주의적 일반 부인운동과 긴밀한 연락 하에 민주주의적 정권 수립에 적극 참가를 위한 활발한 투쟁 을 전개하여야 할 것을 결정 "하다 1946년 8월 '전평' 부녀회장 허균은 '전평'의 여성관계 강령에서 더 진전된 “O 공장주는 부인노동자에게 1개월 1차 월경시에 가제, 솜, HAAS 무상분 하고 5일간 유급휴가를 실시하라. © 부인노동자는 산전산후 4개월 간유 급츄기제를 실 ]시하라. (3) 공장 내의 노동으로 인하야 일어나는 모든 부인병에 한 의료시설을 완비하라" 는 모성보호에 관한 요구를 강화하였다. 1946년 '전평'이 여성노동자 조직사업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면서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더 진전시키는 것은 해방 직후 여성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투쟁 의 분출과 조직된 여성노동자의 투쟁력이 밑받침된 것이었다. 해방이 되자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운동이 고양되면서 생산기관의 접수, Belo 생활권 보장이 라는 두 가자 문제가 노동운동의 중심과제로 제기되어 '전평'이 결성되기 전에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경성방직, 화신백화점, 조선비행기, 경성전기의 경 우는 대규모로 투쟁이 전개되었는데 경성방직의 경우는 천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해방 후 가장 먼저 발생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로다 성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해방이 되자 8월 DY 종업원대회를 거쳐 노동조건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여 “@ 야근 철폐, 8시간노동제 실시, (2) 직원ㆍ공원 간으 la 물자 AS 철폐, (3) 식사개선, @ 오락ㆍ 위생시설 완비, © 면회 자유, ae 숙박소 설치, 기숙사 개선, © 일년 분의 임금과 상여금 지불과 장 차의 생활보장, © 교육시설 완비, (8) 공장관리는 공장관리위원회에 맡기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간부들을 상대로 교섭한 결과 야근 철폐, 8시간노동제 실 시 등 몇 가지 조건의 승인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사장인 김연수는 원료ㆍ식량부족을 이유로 하여 공장을 휴업하고 쟁의 지도자 5명을 해고 하였고 9월 25일에는 미군 다수가 공장에 투입하여 SES 발사하고 돌아갔으나 여성노동자들은 공장위원회의 SY 하에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고 자발적 & 도 Wi 에 경성방직 같은 928 ‘ 여성노동자들뿐 아니라 1945년 말 영등포 동면섬유 여성노동자들은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고 = 쟁하여 요구조건이 전부 수락되는 승리를 하였다. O 최저임금제 실시, © 8시간노동제 실시, @ 의료ㆍ오락ㆍ후생시설확충, 0) 성ㆍ연령을 불문하고 동일노동에 sae as, ® ae 공휴일 일 실시, 임 전액 획득, © 여자 생리를 위한 월 5일간 휴가제 실시, @ 상여금 지불, © 외출ㆍ퇴사의 자유, © 상병 시간제 실시, @ 공장 내 시택이 Fee 미군 즉시 이거 요구(잠시 보류, (0 단체 계약권 획득. Bese FAS 요구조건을 모두 전취했다는 것 외에 여성노동자의 독자적 요구인 gales 동일임금, 생리휴가 5일을 획득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사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1 1946년 5월의 인천 동양방적 쟁의는 “인천동방의 쟁의는 기업가의 태업, 생산파괴의 반역행위에 대하여 산업건설을 위 한노 동자의 반역이라는 4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지고 가장 연약한 소년소녀공이라고 할지라도 민족을 위하고 계급을 위해서는 결정적 투쟁을 전 개할 힘을 가졌다는 점, else 있어서의 각 공장의 투쟁 중 가장 다수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고 따라서 '전평'의 적극적 지원뿐 아니라 각 사회운동단체의 성원과 격려가 잇따랐다. 인천평의회의 김인순과 HA’ 인천지부의 김정희는 쟁의단과 침식을 같 이하며 지원하였다. 인천동양방적의 8백여 여성노동자는 하루 9시간씩 일하고도 한 달 쌀값도 of 되는 9백원 정도에 불과한 임금과 외출이 금지된 기숙사에서 수수밥 한 덩 이로 연명하는 MES 참다 못하여 쟁의에 나섰는데 SAS 14명을 해고하고 트럭으로 실어다 버리려고 하였다. 이를 저지하려고 동료들이 트럭을 불들 울며 매달리자 ASS 물에 타서 30분간이나 펌프로 SS 쏟아 부었으며 5월 1일에는 인천시청에 400여 명의 노동자가 몰려가 호소하자 시청에서도 방호수로 물줄기를 쏟아 부었다. 그 후 교섭에 의해 공장에 들어갔으나 공장에서 쫓겨난 400여 노동자들은 싱경하여 '전평'사무실에 머물면서 반도호텔 근처 본사 앞에서 SAS 하였고, '전평'과 쟁의단, 당국과 회사측이 교섭한 결과 피검자 즉시 석방, 해고자 즉시 복직,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은 노동조 ue 원회에 붙일 것, 노동자들은 즉시 내려가 작업할 것을 합의하고 공장으로 돌아갔다. 동양방적 노조의 LAA 교섭대표였던 김정애는 4/년 2월 16일 열린 '전평' 전국대회에서 Holt 차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천 동양방적의 쟁의는 탄압의 강도와 이에 굴하지 않는 vo 49] 여성노동자들의 단결력과 투쟁력, 이들에 대한 각계각층의 막대한 지원, 요구조건의 관철이라는 점에서 미군정기의 중요한 노동운동이었다. SHI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194/년 전 평의 메이데이 행사에서 섬유노조 대표 이재희가 선언했듯 “어리고 여자라도 투쟁할 줄 안다"는 투지를 갖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그 후 194/년 ge 총파업, 194/년 3ㆍ22총파업에 남성들과 함께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평'조직이 거의 파괴된 후에도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어졌다. N mM 05 op ae je a uC @ = 2 ‘oh tr on = mM o b> bl (6)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투쟁 신전술'로의 전환 이전에 '부총'의 정치활동은 모스크바 3상회의 AVS 지지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1945년 12월 28일 3상회의 결정에 대해 SSS 반탁어 서 me 입장을 바꾸어 1월 3일 민족통일자주독립촉성 시민대회를 열고 모스크바 3상희의 결정 지지선언을 하자 전평ㆍ전농과 함께 '부종'도 여성들 시켰으며 1월 7일에는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SBMS 발표하였고, 1월 23일에는 200여 개 단체의 30만 군중이 참가한 미소 양국대표 환영 을 !대회에 참가하였다. '부총'은 며칠 사이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조선공산당의 입장이 변화함으로써 혼란을 겪는 여성대중에 대한 ASS 위해 3 상 결정 지지에 대한 선전ㆍ해설작업으로 선전삐라, 벽보, 강연회, 가두연설 등에 치중하였다. 4월 11일에는 '수미공동위원회 부녀좌담회'를 열어 박진홍, 김 원주, ne 등이 연사로 나와 "부녀의 해방을 높이 HEMon 앞으로 수립될 임시민주정부에는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부녀의 해방을 위하여 싸워준 애국적 민주주의자만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연썸하였다. 이 좌담희에서는 부녀관객의 긴급동의로 "회의 이름으로 소미공동위원회에 정부 수립에 대한 부녀의 요구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Aas 주최측에 일임하였다" lo jen 오 rm om ro - 82 - --- page 84 ---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부총'은 "그 책임소재가 민주의원의 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책동에 속지말고 3천만 동포는 민주정부 수립에 매진하쟈"는 성 Bs 발표하였다. 1946년 초 소위 탁치 논쟁은 '반탁은 곧 우익, 찬탁은 곧 좌익'이라는 입장으로 좌우익이 FHO| 분화되는 기점이 되었는데 여성운동에서 도 이미 각기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던 좌우익 여성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찬탁과 반탁 논쟁을 기점으로 보다 분명해졌다. 1차 미소공위 결렬 후 미 군정은 좌우합작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독립촉성애국부인회'에서는 그에 따라 '부인부터 좌우합작'을 하자면서 '부총'에 3개 항목의 합동조건을 제시 하였으나 ‘HSE 근본적 원칙이 다르면 합동은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다. 한편 FSS 1946년 7월 SAMOA 민주개혁이 발표되자 토지개혁과 부녀, 노 동법안과 부녀의 관계를 해명하고 선전했으며, 좌우합작과 입법기관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해설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외에 '부총'은 반동테러로 희생당한 동지의 원호와 특히 그 가족의 위문ㆍ구조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1946년 여름 대수해에는 전 부총원이 참가하여 조 사대ㆍ구호대를 편성하여 파견하고 모금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벌였고 각 지부에 수해동포 구제에 전력을 다하자는 격문을 보냈다. 서울 시에서는 수해구제 임시위원회에 참가하여 cick 을 하였으며 농번기 때는 SETH 원조사업으로 이동 원조반이 출동하여 모내기를 돕로 간이탁아소를 개설하는 등 대중사업도 전개하였다. 2. 전면적 정치투쟁기 져 정판사 위폐 사건, 해방일보 정간, 대중단체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 미군정은 좌익세력 탄압과 동시에 AAS 분열시키고 미군정에 대한 일반 비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과도입법위원을 설립하였 고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는데 '조공'도 미소공위 결렬 후 미군정의 좌익 제거작업의 본격화와 이승만이 이끄는 '독촉중앙협의회" 산하의 극우파 점년단처나 폭력단체의 테러가 전국에서 감행되자 이전까지의 합법투쟁노선을 포기하고 정당방위의 역공세인 신전술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신전술은 미군정과 극우단체의 테러에 대응하여 실력으로써 이를 저지하여 AAS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대중시위를 조직하여 실천함으 로써 미군정의 실정을 폭로하는 한편, 미소공위를 재개하라는 압력으로 공위를 재개시킴으로써 삼상회의안을 고자 하는 노선이었다. 1946년 7월 신전술 채택 이후 미군정과 우익세력의 탄압에 맞서 좌익세력은 SAAS 통한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벌이게 된다. Ate! Sues} 대중시위운동으로 구체화되는데 전국 총과업은 '전평이 주도하였고 전국적 시위운동은 대개 “a Fale 행하여졌다. ow 총파업을 시작으로 10월 인민향쟁 이후 '민전'은 12월 29일 삼상결정 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정권을 인민위원희로 넘길 것과 북한에서 한 제반개혁을 남한에서 미군정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194/년 초 미군정과 극우 테러단체는 '전평' 지도부와 좌익인사를 체포하였고 좌익단체에 대한 테러를 가하였는데 '민전'은 3ㆍ기념 시민대회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조직하였으며 곧 이어 미군정의 탄압과 테러에 대항하면서 공위 속개 촉진을 위한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인 3ㆍ22총파업을 실시하였다. 5월 1일 메이데이 기념대회는 서울 남산에서 Det 명이 참가하였는데 삼상 결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각종 개혁 실시를 요구하는 ABMS 채택하면서 화. ne 1차 미소공위가 SBS 후 지방에서는 좌익 제거작업이 활성화되며 서울에서도 공공연한 탄압이 이루어 바 | J 미군정의 공세에 대처하였다. 19474 5A 21일 미소공위는 재개되었으나 이미 미소냉전은 ots _ 미국은 남한 단정수립 ALS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 a - ASAE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소공위 교착상태 후 군정 경찰의 테러는 seu 전'이 주최한 '7ㆍ2/공위 경축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 촉진 인민대회'를 기점으로 미군정은 좌익 제거작업에 직접 나섰다. 미군정은 이날 공위 성공 지지연설을 한 '직맹' 대표와 ‘OY 대표를 체포하였으며 zu io '8ㆍ15시민대회'를 금지시키고 좌익 정당과 사회단체의 사무소를 폐쇄하고 좌익인사를 대량 검거하였다. 각 지방 '민전' 간부들, '남로당' , '전농', '여맹' “협조, '문학가동맹'의 간부진 60여 명이 검거되었으며 허헌을 비롯한 10여 명의 간부가 지명수배되었다. 미군정은 좌익 정당ㆍ사회단 을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좌익의 거의 모든 활동을 봉쇄ㆍ탄압하였다. 한편 미국은 SEAS 유엔에 이관하여 남한단정 수립정책을 전개하여 474 9월 BA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을 가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 로 이관하였다. 이에 '민전'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물론 신진당, 민족자주연맹결성위원회, 민중동맹 SQ] 중간파 정당ㆍ사회단체들은 양국군 동시철퇴안을 지지하면서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947년 10월 17일 제2차 미소공위가 완전히 결렬되고 10월 30일에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 엔총회 정치안전보장위원회에서 대조선위원단 파견안이 가결되었다. 1948년 1월 15일 ‘WIA 중앙위원회는 양군 SARE 후 남북총선거를 실시하고 '인공 을 수립하기 위해 과감히 투쟁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남로당은 폭력적인 2ㆍ7구국투쟁을 계기로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결합한 배합투쟁기로 전환 하였다. ' 부총'은 AMS 채택 이후의 정치투쟁기에 독자적인 정치대회ㆍ집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민전' 산하단체로서 '민전'과 보조를 맞추어 담화발표, 대회개최, 대회에서의 여성동원 등에 활동을 집중하였다. '부총'은 1946년 8월 1일 위폐사건 공판에서 경관이 발포 살상한 사건에 대하여 전 여성이 통분한다는 담화를 위원장의 명의로 발표하였고, 8월 5일에는 서울지부 제2회 대회 결의사항으로 (1) 조선주둔 미군에 감사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 (2) 8ㆍ15를 기하여 테러의 근절과 피검된 민주주의 지도자의 석방운 동을 전적으로 전개할 것, (3) 북조선의 노동법ㆍ남녀동등권 등 민주개혁을 실시한 북조선 지도자에게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 것을 결의하였다. 1946년 8월 15일에는 8ㆍ15 기념포스터 작성, 출판사업, 전재동포 원호 등의 사업을 계획ㆍ준비하였고 8ㆍ15를 기해 구금ㆍ투옥된 민주진영의 지도자의 제1석방과 테러근절 요구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8월 10일 미국이 남조선에 차관 2천 5백만 SS 설정하였다는 보또가 나오자 '민전' 사무국 에서 정부도 수립되기 전에 차관 설정은 불가하다는 성명이 나왔고, '부총'도 "조선 반식민지화와 상품시장화의 일보를 1천 5백만 조선 부녀를 대표하여 절 대로 거부하며 반대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 1946년 12월 16일 '부총' 창립 {주년 기념식에서도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촉진 메시지와 모스크바결정 총체적지지, 즉시시행 요구, 애국지사 석방 등의 결 의를 준비위원회를 통하여 하지 중장에게 전달키로 결정"하였다. '부총'은 1474 1월 11일 미군이 호남선 안에서 조선 부녀 BAS 강간한 사건에 대하여 미군정에 엄중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담화문ㆍ결의서를 수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 QA 15일 '부총' 제2회 전국대회에서 '부총'은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 로 개칭되면서 조직 SYS 모색하였으며 194/년 3ㆍ8 국제부인의 날 기념대회에서는 테러근절책 확립요구, '민전' 강령 지지ㆍ실천, 차관 반대, '전농'의 토 더 re tuo ㅁ [건 그 un 으 >t q 은 nie on = 83 - --- page 85 --- 지개혁안 절대 지지와 국제민주여성연맹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3월 20일에는 러치 장관이 발표한 보통선거법 초안에 같은 지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 문맹자, 5년 이상 체형자에게는 선거인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자 전재민, 근로인민과 부녀자를 선거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 난하면서 HSS 요구하였고, 3월 BA '남녀평등권 법령'을 미군정청에 제출하였다. 4월 17일에는 HIE 위원장을 비롯한 수명의 대표가 하지 중장을 방 문하여 귀임 환영인사를 하면서 삼상 결정에 대한 확고한 성명을 발표하고 남조선단독정부 수립설을 반대해준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1) 남녀평등권 법령을 곧 실시할 것, (0) 탄압을 일소하고 민주주의 부인운동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할 것, (3) 테러 근절, 특히 부녀에 대한 잔학한 SAS 철저히 조사해 것을 요구하였다. OHMS 1474 5월 미소공위 재개 이후에는 '공위 수호와 임정 TES 위한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중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면서 성명서 발표가 주된 활동이었다. 5월 22일에는 SAS, 조원숙이 '여맹'의 HHS 서울시 학무국 고문 OS 방문하여 메이데이에 참가한 학생을 정학ㆍ퇴학시킨 학교 당국의 처사는 일제 식 교육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을 복교시킬 것을 언명한 마틴의 성명에 비름. 표하며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7월과 8월에는 “SUS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며, 남녀평등권법을 실시하는 인공수립을 맹서”하는 담화를 시작으로 7월 21일에는 공위 의 미국측 대표 브라운 장관에게 협의대상 LAS 급속히 해결하고 민주임정을 신속히 24a 달라는 서신을 전달하였고 7A 28일에는 "남녀평등권법 실 현할 임정 위해 손잡고 싸우자"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5일에는 공공연히 삼상결정 파괴의 양면전술을 집행하고 있는 반탁투위 산하 단체들을 공위 협의에 참가시킬 수 없다는 것, 8월 12일에는 "삼상결정 은 내정간섭이라는 한민계 14개 단체 서한은 비열한 행위"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8월 12일 저녁부터 13일 낮까지 서울전역에 걸쳐 좌익인사들과 '민전'회 HES 비롯하여 산하 각 정당ㆍ단체회관에 대한 일제 검색검거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7ㆍ2/ 미소공위경축 임시정부수립촉진인민대회'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8ㆍ15 2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부회장 중 1인이었던 '여맹'의 위원장 유영준이 검거되었다. 이에 '여맹'은 "8월 폭압으로 171명의 여성이 아무 이유 없 이 검거되었으며 유 위원장은 60의 고령으로 3개월이나 Ae 있었고 부위원장 정칠성은 구류 29일을 받았고 그 의 간부들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류, 벌금 형, ASS 받았다. 또한 서울 시내에서만 50여 명의 여성이 테러를 당하였으며 서청, 족청 등 테러단이 본 동맹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가족 중에 좌익 정 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구타, 납치, 삭발, 낙태, 강간등의 아수 같은 폭행을 한 예는 다 말할 수 없다"는 ABS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여맹'에 대한 우익세력의 테러도 심했음을 알 수 있다. ‘AWS 성명서 싸움으로 미군정에 대해 정책시정과 요구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 시기까 지만 해도 표면상으로는 미군정과의 WIS 우호적으로 설정하면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 대 om = jet in i = 3. 비합법 여성운동의 시기 ee 2ㆍ7구국투쟁 이후 5ㆍ10단정반대 투쟁기는 대중동원에 의한 정치투쟁과 폭력투쟁이 병행된 halite 2ㆍ7구국투쟁은 전국도시에서 노동 들은 총파업과 대중시위를 학생들은 맹휴를, SAME 농민시위대가 미군정 경찰기관을 습격하는 민중봉기가 있었다. 이후 남로당은 각 지방 당부별로 야산대를 조직하여 경찰기관, 극우단체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1948년 3월 22일에는 3ㆍ22총파업 1주년 기 총파업을 실시하면서 단선단정 반대 봉화, 시 위, 맹휴 등 단선단정 반대투쟁에 돌입하였고 5월에는 5 ㆍ10선거를 파괴ㆍ파탄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투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선거 실시 전까지는 이를 저 지하기 경찰관서 습격, 파괴, 방화, 경찰관ㆍ선거관리위원ㆍ우익요원 암살, 통신망ㆍ철도파괴 So] 폭력투쟁을 실시하였으며 선거가 실시된 후에는 무 효화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1948년 4월 19일에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eae 도 모든 민주주의 정당ㆍ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가 평양 에서 보려 '민전' 산하단체들뿐 아니라 모든 단선반대 세력들이 결집되었다. 연석회의에서는 단독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달리 통일적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여 조선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정부를 par 것이라는 SYS 발표하였다. 5ㆍ10선거 실시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자 1948년 6월 29일부터 평양에서 '남북조선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가 열려 남조선에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선거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각 시ㆍ군에서 5명에서 7명의 대표들을 of Fol 모이게 me 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그 회의에서 360명(북한은 212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민전'은 7월 15일부터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할 각 지 방대표들을 선출하였으며 산하단체는 이들 대표를 지지한다는 서명투표로서 연판장 운동을 전개하였다. ‘aH 에서는 1.020명의 대표(선정은 1.080명}을 8월 21일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보냈으며 해주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선정되고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열어 9월 9일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전개된 '여맹'의 활동을 다음과 같았다. 이 시기 여성운동은 독자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비합법 당조직으로 이루어졌으며 따 라서 여성운동은 곧 비합법 당활동이었기 때문에 2ㆍ7 구국투쟁과 5ㆍ10 단선반대투쟁, 그 이후의 투쟁에서는 여성운동의 영역이 별개로 분리되지 않는다. 2ㆍ7 THEME 1948년 1월 8일 유엔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오자 그에 대한 배격 파업을 필두로 시작되었는데 서울, 영등포 ni 대구, 군산 각지에서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으며 철도 기관구에서는 기관차 40여 량이 파괴되었다. 노동자들의 뒤를 이어 농민, 사무원, 학생들도 유엔조선위원단 반대, 망국 ct 선단정 반대, 양군 즉시 철수 등을 외치며 시위, 동맹휴학 삐라살포 등을 하였다. 2ㆍ7 구국투쟁후 3ㆍ22 총파업 1주년 기념 총파업에서 ‘WE “남조선 8백만 전 여성과 더불어 이 구국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참가하여 전 인민과 전 여성의 요구를 HHS 이 파업의 요구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공동투쟁 할 것을 성명"하였다. 5ㆍ10 선거 반대투쟁은 남북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조직된 '남조선단선반대투쟁전국위원회'가 지도하였는데 위원회는 공장, 직장, 학교 등에는 파업, 동맹휴 학, 데모, 아지프로(선전선동}, 생산기관 파괴를 지시했으며, 농촌에는 부락인민대회를 개최하고,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행정기관에 몰려가 식량요구투쟁을 하며, 관공서 습격으로 치안을 마비시킬 것 등을 지시하였다. '남로당'은 엄격히 심사한 당원들로 구성된 무장 별동대인 선행대를 조직하여 경찰지서ㆍ관공 서 습격 등 5ㆍ10 선거 파괴를 위한 폭력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선거가 끝나자 5월 18일 ‘WS ‘MB’ Hee’, '교육자협회'와 마찬가지로 선거 무효로 a 2ㆍ7 구국투쟁과 5ㆍ10 선거 반대투쟁은 전술상으로 볼 때 폭력과 비폭력의 배합투쟁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행동대가 조직되고 지방에서는 무장부대로서 야산대가 조직되었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공 - 84 - --- page 86 --- 수립이라는 정치적 SAS 달성하기 위해 비폭력적인 st 활동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무장부대인 야산대는 당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 다. 그러나 이후 1948년 제주도의 4ㆍ3항쟁과 여순 사건을 계기로 완전한 비합법 투쟁으로 전환하였고 무장투쟁이 유일한 전술이 됨에 따라 호남 유격전 구, 지리산 유격전구, 태백산 유격전구, 영남 유격전구, 제주도 유격전구가 형성되었다. 여성들은 유격대 활동과 같은 무장투쟁에 여맹 조직단위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당조직으로 참가하였으나 여맹원들은 유격투쟁 곳곳에 참가하고 있었다. 1949년 말 태백산, 영남지역에 대한 대규모 소탕작전이 전개되어 1950년 2월 청도, 경산, 영천 유격대에서 생존한 사람은 sow 정도였는데 도회지에서 올라 2 여성대원들이 “너무나 힘없이" 죽어갔다고 하며, 증언에 의하면 625이후 빨치산 조직에 여맹 출신의 여성들이 대거 참가하고 있다. 1951년 9월부터 1924 12월까지 전북도당 산하 4도 (전북, 전남, 경남, 충남) 연락책을 맡았던 김문현의 증언에 의하면 유격대원 중 여성대원들도 3분의 1 정도였으며 주로 모풀(원호)사업과 선전사업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회문산에는 여성중대가 있었는데 여성중대는 선전대 ASS 하면서 금산골에 위치한 후 방대에서 옷을 만들거나 밥을 짓기도 하였지만,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보초로 경계근무를 맡거나 전투에 참여하였다. ° 빨치산 생활 중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행군 및 전투를 치러야 했으며 여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지 않았다. 여성대원들은 주로 oY 출신이거나 의용군 an 투쟁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순창군 여분산에 주둔했던 기포병단에 입산한 여성들은 대개 간호원, 문화요원, 통신보조요원이었으나 남자와 똑같이 급투쟁을 다니고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하다. 곡성군에서는 20여명의 여자가 입산하였는데 구례군 간전면 여맹원이었던 양봉순은 비슬산에서 이현상과 on 싸웠는데 처음에는 취사부였으나 남자보다 우수한 전투군으로 인정받아 대대장까지 하였으며 영웅칭호를 받았다. 남부군에서는 주로 취사, 빨래를 담 당하던 여성대원들이 군당세포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했으며 실바늘을 여성들에게 빌리러 다니는 군당 선전부장은 me 을 멸시하는 봉건잔 재가 남아있다는 공개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무기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보통 남성들이 여자보다 신체적 조건상 전투에 더 유리 하다는 점. 그리고 야산대에 여자가 있으면 토벌군이 끝까지 추격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전적으로 시정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전북에서 임실군 여맹 부위원장이었던 구복순은 1948년 남편이 여순 사건 당시 예비 검속으로 체포되어 사망한 후 여맹활동에 나섰는데 1604 청웅산 비트가 발각되자 수류탄으로 자폭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유방 한 쪽이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토벌군에게 생포되어 소나무에 매달려 W7y 죽었다고 한다. 1946년 전주교도소 탈옥사건으로 사망한 문병학의 부인인 박금옥도 남편이 사망한 후 상복치마를 입고 활동에 니섰으며 1950년 입산하였다고 한다. >현대의 여성운동(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2) ~ . 여성운동의 침체기(1950, COACH) 1950년대의 활동 ox Fo om rlo iS = = OW rt it 2 소 운동의 흐름이 단절된 채, 일제 하 친일적인 미군정기의 여성운동 과정에서 좌익과 중도파가 소멸됨에 따라 그 이후의 여 반 성운 교육ㆍ계몽ㆍ여권 운동과 미군정기의 친미적이며 반공적인 여성운동의 흐름이 YS 잇게 되었다. 따라서 SSL 자연히 체제 유지적이고 친미적이며 반공 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대한부인회와 같은 관변단체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다층 IMB 남한만의 단독정부 | Fes “ol 만들어진 대한부인회는 조직의결 ox 에서부터 정비에 이르기까지 행정관서와 밀접한 ABS 맺고 주로 여성 대한부인회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여성 문제 해결보다는 친여단체로서의 활동이나 봉사ㆍ취미 차 원의 활동에 머물렀다. 특히 이승만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정권과 더욱 밀착되어 1968 대한 여자청년단과 같이 자유당의 기간 단체가 되어 버렸다. 후 등 여성단체의 간부들은 부정선거 혐의로 투옥되었으며, 5ㆍ16이후 정당과 사회단체가 해체되면서 여성단체도 모두 해체되 었다. 이후: 여성단체 데 대한부인회는 한국부인회로 개칭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때 여성문제연구원(1982)이 설립되 었다. 여성문제연구원은 황신덕, 박순천, 이태영, 이희호 등 17인의 발기로 발족되어 여성의 법적 지위 MS 위한 연구활동을 시도하였다. 남녀쌍벌죄 적용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으며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 위원회를 조직하여 계몽과 여론에 힘 썼다. 1980년대 후반에 오면서 가정법률상담소, 100)카톨릭 노동청년회) 부녀회 등에서 여성의 법적 문제 혹은 노동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전문직 여성들의 친목단체인 여기자클럽, 여성항공협회 등 무수한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1956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발 되어 여성운동의 횡적ㆍ종적 AAS 도모하려 하였다. nue of rlo [뇨 오 ㆍ: 유 2a = nin > 32 bad in ir 을 은 즈 ㅜ z= ㄱ 1960년대의 활동 196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화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화와 사회 분화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단체활동의 요구로 이어져 2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주로 서울에 기반을 두었고 성격과 활동 방향은 보수적이고 안이하였다. 조직의 취지를 보면 일반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활동 및 국가 발전을 위한 반공ㆍ방위 행동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강압적으로 집권한 박 정권의 안정과 연장을 지지하도록 강요당한 상태에서 Baal 있는 여성 문제에 대한 의식과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단체의 조직적 기반이 희원들의 자발적 참여나 재정적 기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써 사적 조직으로 전락하는 nel 있었으며 § | 정부의 지원을 대가로 SAB 야합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평가할 수 있었던 AS 1953년부터 전개되어 온 가족법 Wess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여성 대다수의 IAS 고양하고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청원이라는 BAS 통한 지위 향상운동의 차원에 머물렀다. hin 의 > i 2) 이 글은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펴냄. 에서 wale 자료입니다. - 85 - --- page 87 --- 2 여성운동의 새로운 도약(1970년대)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 ： 1970변대는 50, 60년대와는 달리 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여성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60년대이래 수출 일변도의 파행적 산업화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심화ㆍ확대되면서 여성운동은 노동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70년대의 저임금정책에 기반한 수출산업의 추진은 대기업의 성장,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로 여성 노동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근로조건 등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더욱이 경영자들의 산업합리화를 명목으로 한 저임금제의 심화, 노동 시간 연장 내지 노동 강도의 강화, 생리휴가ㆍ월차휴가ㆍ산전산후휴가의 이용에 대한 제재, 결혼 퇴직제, 여성 조기 정년제 SS 여성 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고 불안하게 하였다. 여성 노동자 운동은 60년대 후반부터 자연발생적인 농성과 파업 등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70년대 중반을 거치며 노조 내에서 여성 지부장이 선출되는 등 여성 지도력이 AS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결혼 퇴직제와 임신 퇴직제의 부당성에 대해 노동조합이 요구 하는 사례가 생겨나게 되었다. | 70년대 민주노조 중심의 여성 노동자 생존권 SAS 조직적이고 격렬하였다. SAYA 노조에서는 19/2년 여성 지부장을 뽑아 월차 및 생리휴가 SS 취하였고, 이후 ASH 민주노조 와해 공작에 맞서 싸웠으며, 유신 말기인 19/8년에는 회사로부터 똥물 세례까지 받았다. 한국화이자 콘트롤데이타는 외자기업에 따른 특별한 제약 조치에도 불구하고 BY 민주노조를 결성한 A, 결혼 SAMS 철폐하고 출산 휴가 OWS 쟁 취하였으며 탁아서 설치를 모색하였다. 남영나일론의 경우 19774 희사의 남녀 차별과 불공정한 임금 인상에 항의하여 수백 명이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에 경찰에서 지도자를 연행하여 구류처분하고 11멍을 집단해고하자 여성단체들에 TSS 호소하고 투쟁하여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해태의 경우 19/6년 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8시간 노동제 실시를 위해 투쟁하여 회사로부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였다. YH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법 해고, 부당 전직ㆍ전출, 감봉 등에 견디다 못해 HU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의 일방적 폐업에 맞서 신민당 사에서 SHS 하였는데,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김경숙이 사망하면서 1979년 정치 문제로까지 진전되었고 유신체제의 종말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9/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 확보가 주요한 과제였고 여성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최고의 희생자는 바로 여성 노동자라는 것을 깨닫고 성차별 문제를 점차 거론하게 되었다. 중산층 여성들의 의식화 Als 76년대에 들어와서도 기존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익 확보나 문제 해결을 뒷전에 = al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Woo 부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하여 A 력의 충실한 보조자 역할을 하였다. 한편 여성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문제를 제기한 계층은 교육받은 중산층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서구의 여 실 성 해방운동에 공감하면서 PSS 전개하고자 하였다. 주로 법적ㆍ제도적 영역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녀 불평등의 시례를 시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19/4년 ‘We 여성들의 단결력을 운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여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여성단체 실무자, 각계 여성 지도자, 노동조합 성간부, 주부, 교회 여성, 농촌 여성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모임과 활동으로 이어졌다. 참가자 법 ㅅ 들은 가족법 개정운동, 미인대회 페지 운동을 벌이면서 여성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밖에 가정법률상담소 중심의 가족법 개정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중심의 기생관광 반대운동, WA 등의 결혼 AMA 폐지운동, 여성유권자연맹의 of 성 근로자 교육활동 등이 있었다. 그 가문데 1973년에는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강력히 가족법 개정운동을 추진하였으나 대중성을 확보 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일부의 여성단체들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19//년 남영나일론 여성 노동자 해고 사건에는 YWCA, 한국교회여 성연합 등 6개 여성단체가 연대해서 불매운동을 동일방직 똥물탄압 때는 7개 여성단체들이 성금 보내기, 성명서ㆍ진정서 보내기 등의 지원을 하였다. 이처 럼 중산층 여성들은 기층 여성문제에도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 여성운동의 목표가 민주화운동 및 분단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최초로 제기되었다. 이는 그 자체로서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이후 여성운동의 논의에 많은 것을 시사하 였고 80년대 본격적 여성운동론의 기초가 되었다. 이같이 70년대에 들어서 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여성운동이 그 기초를 Hot 수 있었던 것 은 당시 여성 연구의 활성화와 여성이론의 탐구에 힘입은 바 켰다. 일부 선진적 AAS HMSO] 서구 여성 해방이론과 여성 해방운동을 소개한 주어 한국 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었던 기반에 일조를 하였다. |! 19/5년 세계 여청의 HS 기점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보편화되었으며 19//년 OW 이화여대의 여성학 강좌 AAS 한국의 본격적 여성문 제 제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5년 멕시코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제3세계 여성해방론이 소개된 것도 우리의. 여성운동론 발전에는 큰 소득이었다. 제3세계 여성들은 여성의 해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가 바뀌어야 하며 국제적 협력과 평화는 국민의 존엄성과 그들의 자주적 결정권에 대한 인정뿐 아니라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 그리고 타국에 의한 점령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여성 해방 이념은 여성 문제와 민족 문제의 논의 를 발전시켜주었다. . 고 n> nin flo re 」요 ol 2 = olf plo le = > I> Ol 2 ox iin jo jo I> 겁 은 i : oo nfo ~ 여성운동의 질적 전환(1980년대) - 86 - --- page 88 --- 여성단체와 여성 관련 기구들의 설립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운동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7(년대의 여성 문제의 제기와 올바른 인식 정립의 모색이라는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운동권과 사회과학 이론의 인식의 전 전환이었다. 이제 여성 문제를 전체 사회 구조의 모순과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새롭게 나타났다. 여성평우회(1983|는 바로 이러한 여성운동 방향의 새로운 모색 속에서 등장한 대표적 단체였다. 여성평우회는 운동의 목표를 남녀를 _ 성차별 문 문 화의 타파, 남녀 공동의 노력으로 남녀 모두 인간다운 AS 살 수 있는 사회의 건설, 민족 분단의 비극 극복과 평화로운 통일사회의 울러 여성운동이 시회 구조 전체를 인간화시키는 SAY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사업, 출판ㆍ홍보사은 3 운영사업, 문화제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하여 여성운동의 이념을 분명히 하고 대중적 기반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여성평우회의 활동은 NSS 을 사회변혁적 관점과 연결시키고자 한 조직운동이었으며, 또 합법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선전 인식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여성운 동 발전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평우회와 같은 시기에 구타당하는 여성의 SAS 전담하는 여성의 전화(1983. 7)가 개통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출판문화를 통한 남녀 해 방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동인모임인 또 하나의 문화(1984. H7t 발족되었다. 또 여성 해방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화하고 시각을 정립하고자 한국여성학회 가 창립(1984.11)되었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국여성개발원(1983,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3), 정무장관 제2실(1988|등의 설립은 여성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등 공식적 차원에 서의 여성 문제 논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eS ne Hu wz » Ot ot 2 2 F 부문 운동으로의 발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SSE 여성 대중의 의식 성장에 기초하여 운동의 범주가 계층ㆍ계급별로 분화되고 각기 부문 운동으로서 발전되어갔다. 특히 86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 대책활동, KGS 시청료 거부운동, 8/년 6월의 민주화 투쟁과 7ㆍ8ㆍ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반적인 민주화 운 동이 고양되면서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졌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여성운동의 주요 과 제로 대두되면서 8/년부터 여성운동 조직들이 활발하게 결성되어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 더 나아가 민족ㆍ민주 운동의 대오를 강화해 나갔다. 당시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부인 등이 광범위한 대중 SAS 통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부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 계급ㆍ계층 내 여성 부문의 구축이 현실화 되었다. 특히 198/년 노동자 대투쟁에서는 여성으로서의 특수요구-차별철폐와 보호권 쟁취-를 대중적으로 제기해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를 기점으로 of 성노동자로서의 독자적인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작업장을 중심으로 한 여성 대중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는 | 차별적 임금철폐 © 정년 차별 철폐 요구 @ 모성보호 쟁취 요구 0) 직장 내 폭력 추방 요구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AMS 거두기도 하였다. 80년대 후반기 여성 노동자 SES 노조 여성부와 여성 노동자 단체들, 즉 한국여성노동자회(1987. 3), 기독여민회(198/. 9), 인천 나눔의 집1989. 1. 1년 후 인천여성노동자회로 개칭}, 부산 노동자의 집(1989년 부산 여성노동자회로 개칭}, 성남 MEAS] 광주 여성노동자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사무직 여성 노동자들도 여성 노동자 운동의 주체로 일어서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여성 농민운동은 독자적인 여성 농민운동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카톨릭농민희 여성부, 카톨릭 여성농민회에서 분회 형식으로 여성 농민을 조직하였다. a 년대 후반에 농민 여성의 정치의식 고조와 그 활동상은 상당히 활발한 것이었지만, 독자적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던 만큼 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 에 없었다. 여성 농민 대중과 쉽게 연결되기 어려웠으며, 여성 SS MRD 지도력을 계발시키며 여성 SAS 선전해나가는 데 제약을 받았다. 80년 Bol 이으러서 군 단위 여성농민회가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결성되었으며 도 단위에서 여성농민준비위원회, 여성농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드디어 1989년 12월 18일 전국여성농민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중산충이 중심이 된 주부운동은 80년대 들어 새롭게 설정된 여성운동의 영역으로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들에서 시민운동이 급속히 빌전되었다. 198/년 KBS 시청료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공해 추방운동, 소비자 문 운동, 교육 민주희 125, 탁아운동, 부당 잡세 거부운동 등에서 많은 ATS 거두었다. 이 외에도 빈민 여성들의 빈민운동 과정에서의 PSE 새로운 양상이었으며, 대학 내의 여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ome 운동 등도 여성운동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80년대에는 여성들이 각 계층별로 각 부문에서 크게 생존권 투쟁, 성차별 폐지 투쟁을 전개해나갔다. 또 이 외에도 중요하게 남녀고용 평등법 제정(1987) 및 개정운동(1989과 05추방운동, 여성 폭력 추방운동, 인신 매매 BASS 강간 Me 규탄, 가족법 개정운동(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 (1989등을 전개해니갔다. 각 부문 문동의 연대 이렇게 ASH 부문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여성운동은 1986년 봄,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 노동 EAS 여성문제의 중심 과제로 규정하면서 연대하기 시작 하였다. 이때 여성운동권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투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모색 과정 속에서 이 같은 ASS 내리고 이에 따라 기층(노 동ㆍ농민ㆍ빈민)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를 여성운동의 실천적 과제로 설정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기층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19064 3월 8 일 한국여성대회에서 24개 여성단체연합으로 여성생존권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후 부천서 ADE 사건이 폭로되면서 7월 7일 보다 확대된 여성단체연합(26개 단체)으로 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당시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 로하고 전단 배포, 소식지 발간, 고발 및 대중집회 개최 등 활발한 BSS 전개하였다. 그리고 연대의 틀을 여성 Jett 차원을 넘어 종교계, 재야운동단체, 신민당 민주화추진협의회로 넓혀 성고문 범국민폭로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또 10월에는 아시안게임을 반대하는 LES 전개해 나갔다. | 이같이 임금 인상 투쟁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한 여성단체들의 ASS 198/년 2월 18일 여성운동 세력의 정치적 요구를 통일적으로 관철시켜나가는 구심 체로서 여성단체연합을 결성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 전선이 형성되어 여성운동은 한 단계 도약을 이루었다. - 87 - --- page 89 --- 총 24/개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를 결짐하고 % 는 여성단체연합은 다양한 정치 투쟁을 전개하였고, 88년 3월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민 족 자주화를 위한 여성운동'으로 천명하고 2 괴제로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와 여성운동의 기반 확산, 조직력 강화 SS 제시하였다. 80년대 후반 여성운동은 연대화와 더불 of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주로 8/년 6월 투쟁 이후 결성된 지방 여성운동단체의 결성은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학생운동에서 배출된 역량의 SHS 통해서 가능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 여성문제의 상담, 교육 생 존권 지원 SLE A 지역의 사회운동단체와 밀접한 연대를 갖고 이루어졌다. 과학적 여성 해방이론 정립의 모색 미흡하기는 하지만 80년대의 여성운동이 대중화, 조직화, 연대의 공고화, 전국화 등의 양상을 떠고 민족ㆍ민주 운동의 부문 운동으로서 여성들의 구체적 인 이해와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 해방 이넘의 과학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모색 속에서 가능하였다.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가 무 엇이며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성 해방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8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 이화여자대학원에 여성학과가 설치되고 1984년 한국여성학회가 발족하면서 좀더 이론적 차원에서 여성 문제가 제기되고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서 구 여성 해방이론의 도입이 주를 이루었지만 한국현실에 적절한 이론틀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다. 근로 여성, 도시 빈민여성, 농민 여성등 이른바 민중여성 들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실적인 여성 해방운동으로 매진하기 위해 여성억압의 체계 및 기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고 여성 중심 적 관점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서구 여성해방론을 극복하고 한국적 여성해방론과 실천적 여성해방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생겨났다. 19854 발간된 <여 성>의 출판, 여성사연구회의 출범 SE 이러한 이론적 작업에 주요한 계기를 가져다주었다. 이후 일련의 연구자들은 여성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에 서 파생된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 방식도 전체 사회운동과 동시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서구 이론에서 벗 어나지 못한 점이 많고 한국적ㆍ실천적 여성해방론에 완전히 접근하지 못하고 관념적이고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자들의 논의는 A 천으로까지 접근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론적인 면에서 하나의 SS 제시하였다. “A 4. 여성운동의 다변화(1990년대) 1990년대의 여성운동은 기본적으로 80년대 민주 투쟁 속에서 고양되었던 사회변혁운동 일부문으로서의 ASS 계승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의 변 화를 겪게 되었다. 밖으로는 동구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로 인한 전세계의 개방화 바람과 안으로는 군사독재정권의 종말이라는 커다란 세계사적인 대전 환을 맞으면서 운동의 양식에서 기존의 80년대의 방식이 아닌 다양한 운동 방법이 도입되고 내용 면에서도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기본적으로 여러 부문 운동의 연대화가 이루어지고 전문화 영역들을 만들어 갔다.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운동 90년대 여성운동의 중요 이슈 중 하나가 여성 관련 법조항의 제정과 개정이었다. 여성 관련법들의 제정과 개정은 80년대 운동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 어졌는데 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성운동계의 중요 이슈로서 부각되었고 특히 여성들이 정치세력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여 성 과를 거두었다. : 먼저 중요하게 가족법 ABS 비롯한 법적 불평등의 개정을 시도하였는데 90년의 개정에서는 호주의 권리ㆍ의무 조항을 대폭 삭제하고, 호주상속을 호주 SAME 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신설하고, 친권제도, 재산상속제도 Sol PIS 개정하였으며, 9/년에는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이 위 헌이라는 HAS 얻어냈다. 그리고 9/년에는 국적법을 개정하여 자녀 국적은 부모양계주의를 부부 국적은 선택주의를 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95년에는 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이루어내 미비한 부분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여성계는 BSS 촉진하는 지원법의 ABS 끊임없이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제 aaa 97년 개정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사적 AHORA 간주되어온 부분들에 대한 HS 제정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90년대 여성 관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었고 한국 oso 전화 등 4개 단체가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투쟁으 로 성쪽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즉 성폭력특별법의 제정(1994)을 따내었다. 또한 여성계가 94년부터 많은 LAS 기울여 왔던 것으로 96 : 년 이상희 할머니 AS 계기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유권자연맹을 비롯한 사회단체 22개가 중심이 되어 범국민문동본부를 결성하고 제정을 강력히 요구 한 결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1997)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투쟁과 성과는 여성운동의 역량이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HSZSAS] 연대와 정치세력화 90년대 여성운동에서는 무엇보다도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주었던 연대활동을 정체세력화하여 여성들이 불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계기로 여성계는 정치 HHS 위한 범여성모임(1991)을 결성하여 지방 의회에 여성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하였다. 1994년에는 56개 여성단체들이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여 지방 의회 의석에 여성이 2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ved 하였다. 그리고 두 차례의 총선에서도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9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여성단체연합회는 9/년 5월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및 여성 wa 발전 방향 SESS 개최하여 2 분야의 전문가들이 빈곤, 경제세력화, 폭력 인권, 가족정책, 평화 SA, 정치 및 정책 결정 참여 등 북경 행동강령의 시 or 2 - 88 - --- page 90 --- [이 12개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여성정책의 실현 정도가 극히 낮았음을 드러내면서 이후 여 론화 과정을 통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할 공약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11월 여성단체연합과 여성신문사, 여 성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로 '대선 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를 실시하여 각 정당의 후보들로부터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와 국회의원ㆍ지방의원 공천 시 20%, 비례대표 중 50%의 여성 할당 등의 SS 받아냈다. 이러한 선거 기간 Solo] 여성정책의 공론화는 당장은 실천되지 않는 TEL 있으나 차후 여성정책의 입안에서 당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rs 로 전문가 단체의 등장과 운동의 다변화 90년대 여성운동의 활성화는 그동안 여성문동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운동가들이 배출되고, 여성 문제에 관한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 큰 요인 이었다. 즉 80년대 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여성단체들 내에서 많은 운동가들이 배출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단체에서는 중간 간부들의 양성을 통해 전문 적인 운동가들을 키워냈는데 사실상 운동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많은 전문적 여성 nae | 만들어지고 특수단체 도 설립되었다. 전문적 단체로 199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USO] 이듬해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바탕으 oo 실상을 폭로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외 여론을 조성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sana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Ve 성폭력상담소가 개설되어 이제까지 무시되어왔던 성쪽력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입법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단 로 국회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할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1995년 북경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기회로 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wala 구소 등이 주축된 비정부 민간 기구인 NGOS] BSH 있었다. 히 90년대에는 SSO] 방법과 내용에서 다변화하였다. 먼저 방법 면에서 보면 소규모의 조직을 단위로 하는 운동 BAO] 등장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고 [ch 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는 주부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는데, 집을 자주 비울 수 없는 주부들이 자기 AMS 중심으로 소모임을 강화하여 회원의 조 2 FQ mie 모 An Fac) ARS 증가하고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BES 펴나갔는데, 특히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지역정치에 대한 여성들의 eee 끌어내고 정치에 직접 참여하 는 수준으로 세력화하였다. 각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이 HHS 통해 주부 회원들을 BOSD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대중적 기반의 HSS 위해 이 러한 생활 속에서의 소규모 조직이 운동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용 면에서 보면 문화운동과 지역에서의 생활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0년대에 와서 문화운동이 여성운동의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적 AAS 통해 여성의 일상에 파고들어 명향을 미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ASS 상연하 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설립되고 여성문화 전용극장인 '마녀'가 등장하고 문화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프>지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생활운동 역시 대중 여성들을 운동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우리 현실을 좌우하는 사소한 것부터 나아가 정치운동으로까지 운동을 연 이러한 운동 방법의 다변화는 여성운동의 공간을 확대시켜주어 많은 저변층을 ee 수 있었고 운동의 USMS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여성운동이 더 이상 몇몇 운동가들의 것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여성들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운동과정에서 각 지역 ofa 성화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어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도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 게 대중성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여 여성운동의 핵심이 변질되는 부분도 드러났다. 여성 연구의 축적과 연구자의 배출 9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배출되고 확산되고 있다. 연구자들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 연구소가 설립되고 지방에서 도 여성 APS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의 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 단체들은 지역 여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들 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 여성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구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새로운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는 이 제까지 변두리로서 소외되었던 여성 BAS 끝어내어 여성 연구의 AWS 확대시켰다는 점과 또 이것이 운동의 다양성을 끌어내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반가운 것이었으나, 반면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구조의 모순 속에서 보지 못함으로써 심지어 문제를 호도하는 FES 없지 않았다 이같은 활발한 여성 연구와 많은 연구자들의 배출은 다양한 부분에서의 전문가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만이 아닌 구체적 현실의 대안 을 제시하는 단계로까지 여성학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연구가 충분히 기층 여성의 문제까지를 끌어안고 그 충실한 대안 어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90년대의 주제가 문화와 심리, 생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사회 구조 전반의 모순 속에서 여성 BIS 않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여성문제를 조명하고 해결하고자 하였기에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a = = 보지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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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농활혁신을위한 2003 농학연대 핵심 일꾼 수련회

--- page 1 --- 시간 : 2003년 3월 21일 오후 2시 장소 :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진달래관 4G 소강당 Aaeleey Name YOIONY ABLE, NOME --- page 2 --- 일정 3월21일(금) (전체 진행 : 전농 대협국장) - 1400 집결 - 1430 조편성 - 15:30 농정세 강연(전농) - 16:30 체놀이(전여대협) 공동 - 17:30 사례발표1.농활대중화를 잘 실현하고 있는 단위(한총련) 사례발표2.농활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시군농민회(전농) - 1830 AYA} - 2000 발제1. 농활혁신 총론(전농) _ 발제2.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본 농활의 혁 발제3. 여성농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전여농) - 2200 조별토론 - 2300 종합토론 - 이후 쪽 뒤풀이 방향 eas Au [이 OW 뜨 3월22일(토) 아침식사 후 a 가 자료집 농학연대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본 농활의 혁신 방향 여성농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 모범 사례 자료 - 자주경희대학교 민쪽한의과대학 모범 사례 글 보충 자료 - \10020040, FTA 전망과 대응 _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 - 농가부채 현황과 과제 | rT 만 --- page 3 --- 농학연대의 강화 dae 위하여 | . 농학연대와 농촌활동 농-학연대란 농민과 청년학생의 연대운동을 동해 민족민주전선, 조국농업사수전선 확대강화에 복무하는 것이다.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인 자주, 민주, FAS 실현하기위한 통일전선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그 중 변혁운동의 핵심주체세력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중 농-학 두 주체가 연대하여 상호 역량의 강화와 정치적 연대를 통한 전선운동 강화에 복무하는 것이다. 또한 농민과 학생이 함께 SAS 사수하고 이것을 빼대로 전계급 계충이 농업사수의 주체로 서 나가게 하는 연대운동이다. 이것 은 조국농업 사수의 견지에서 농업은 결코 농민만을 위한 산업이 아니며 전민쪽의 자주권을 지키기위한 1하적 토대로 되기때문 이다. 이러한 기본적 내용에 토대하여 농민과 학생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조직적인 연대를 [농촌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왔다. [농 . 촌활동]은 농촌현장에서 농민과 학생이 근로를 매개로 만나 상호의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동의 장,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왔다. 농촌활동은 농민에게 있어서 정치의식의 함양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SACS 되었다. 바쁜일철에 농 사일을 도와주는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제반 사회에대한 인식의 SS 넓혀나가게 되고 농업농민문제의 dae 위해서는 농민뿐만이 아니라 학생, 노동자등 모든 민쪽민주 세력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 되었다. 또한 청 년학생은 농촌현장에서 SUS] 삶을 통해 집단성과 민중성, 계급성을 배우고 보다 변혁적인 관점을 고양시키는 과정으로 되었다. Il, 농학연대의 역사(농활을 중심으로) 1. 농-학연대의 시초 - 갑산 화전민 전투 농-학연대! 그 역사는 1980년대 브나로드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그렇지 않다. 농활의 뿌리는 1928년 사회 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의 연합전선인 신간회가 Aas} 지주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일어났던 감산화전민 투쟁에 청년학생들 파견했 던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투쟁하는 농민들 속에 들어가 청년학생들은 Vole 함께 노동하고 밤에는 둘러앉아 토론하며 격문을 쓰 는 등, 지금 우리가 벌이는 SR] 내용과 형태를 1928넌부터 가져왔던 것이다. | 우리가 농학연대의 NSS 알고있는 1930년대의 브나로드 운동과 전후의 계몽운동, 초기 봉사활동은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인도주 의를 깔고 '사회봉샤'의 GAS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구조적인 농촌문제와 모순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 다 2. 1960년대 -1970년대 초반의 농-학연대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의 향토개척단과 써클중심의 농촌봉사활동에서 의식적이며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농활이 시작되었 다. 이 AE 농업문제의 본질은 빈곤에 있다고보고 Fao] 목표 또한 빈곤타파에 두었다. 이것은 농업문제의 해결은 농민의 나 태와 무지를깨고 농업생산성을 높혀 농가수익의 SAS 이룸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BEAT. 즉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서있지 못했던 것이다. 1970년대 중반이후에 팀 농촌활동에서부터 진정한 농활이 부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시기는 정치적으로 유신체제의 등장과 긴 급조치라는 엄혹함이 존재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민중의 AVS 전제로 한 외자의존형 경제개발의 모순이 증폭되는 시기였다. 이러 한 시대상황속에서 학생운동은 비합법 운동의 BS 띄게되고 이념적으로는 자주, 민주의 이념과 함께 강한 민중지향성을 띄게 된다. 농업문제의 본질에 있어서는 자연과 인간간의 모순에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모순이며 사회구조적 측면 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농민 스스로 주체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조성하는데 SIS 두게된다. 이러한 인식의 발전으로부터 농민운동의 활성화를 측면지원한다는 SHS 세우고 근로보다는 대화와 각 분반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SHS 진행하게 된다. 다른 한축으로는 학생운동의 존재적 한계인 민중성을 체득함으로써 활동가 개개인의 das 팀의 결속력을 강화, 자기운동성 확 보를 목표로 준비과정, 본활동, 평가와 후속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장단기 활동목표에 의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게 되었던 것 "이다. 그러나 팀별 지역농촌활동이었기 때문에 고립, 분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나서는 문제에대한 통일적인 deo] 부족하였다. = 3 - --- page 4 --- 3. 198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는 80년의 광주민중항쟁을 겪으면서 제반 사희운동에 있어 일반대중의 관심과 대중운동 양식의 개발이 요청되 었고 학생운동도 일반학생을 포괄할 수 있는 대중운동과 학생의 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민중 지향성의 실현이 강력히 요구 된다. 이러한 학생운동 내부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과학회가 등장하고 과학회의 활성화와 학생운동의 기반으로서의 과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인자 중심의 팀농활을 과의 결집력, 대중성과 공개성을 확보하면서 과농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농활추진위원회와 총학생 회 등 전체기구가 농활추진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팀농활의 활동방식을 극복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농활대간의 동일 성, 대학간 연대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였고 농활대간의 지역적 통합과 전체적인 방향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수행 할 것에대한 고민이 제출되었다. 농민운동의 영역에서는 농활을 통해 농민들이 학생들로부터 선진적 정치의식과 사회경제에대한 구조적 인식을 공유해나감으로서 농민 자신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농업농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서는 계기로써 농민운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인식해 나가 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SRS 공히 학생운동 강화와 농민운동 강화에 상호 복무하는 의의가 있음을 농ㆍ학 서로가 공유 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4. 1987년 전대협의 출범과 농-학연대 70년대 농활이 본격화된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농활이 발전되어오는 과정에서 8/년 6월 BIS 경험하게된다. 8/년 6월항쟁이후 대중중심의 운동이념이 확산되면서 86년 이전의 활동가 중심의 팀농촌활동을 지양하고 학우대중과 함께 하는 “대중적 농활"을 자기사명으로 하게되었다. 뿐만아니라 이전의 WHY, 분산성을 극복하고 전대협 차원으로 전국에서 통일적이고 조직적인 SBS 수행하게 된다. 수행하는 모습이 농학연대를 막고자하는 적들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 농촌사회의 봉건성등으로 하여 농활대원은 마치 전사와 같은 철의규올로 SBS 수행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시기 농활을 AFA 농활이라 하는 것이다. 또한 농활은 주력군 연대를 통한 통일전선운동의 한 영역이며 자기운동 및 상호운동 간화에 복무하는 연대활동이라는 WAS 정 립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정립은 SZ 그것의 실천을 위한 조직건설로 외화되는데 그것이 곧 농활공동추진위원회이다. 농활공동 、 추진위원회를 통해 농활지역 또한 지역ㆍ지구 총련과도 연결하여 사업역량의 집중성을 살려 나갔을뿐 아니라 기존의 학생중심의 농활에서 농민 또한 일주체임을 자각하고 상호역량강화에 복무한다는 AIS 명확히 하면서 당시" 단일한 전국조직으로 건설되지 는 못했던 농민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89년은 @8년의 이러한 성과에 바탕하여 농민학생연대가 자주ㆍ민주ㆍ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기본역량을 이루고 있는 농민운동과 학생운동 즉 운동의 이념과 SHS 같이하고 있는 두 주력군 사이의 운동이며 통일전선강화에 복무한다 했을 때 농활이라는 일시적 연대가 아닌 다양한 사업들을 가지고 일상적 연대를 조직적으로 해내기 위한 AVS 갖춘 틀거리를 요구 하게 된다. 그것이 곧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농민학생 연대 추진위원회"라는 것이다. 88년ㆍ89년은 기간 실천속에서 얻은 농활의 성과 를 총체적으로 집약시켜낸것이다. 역사속에 녹아있는 농학연대의 관점과 원칙, 방도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실천적으로도 외 화되었던 농학연대의 역사에서 일대 도약기였던 것이다. IN, 90년대 농-학연대사업 평가 농학연대사업은 80년대 발~90년대 초반까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꽃퍼우게 된다. 학생들은 8/년 6월항쟁 이후의 조직적 결실인 전대협을 보다 대중화하여 전투적 학생회에서 한걸음 더 일진보한 자주적 학생회 의 운영원리에 맞게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학우대중을 주인주체로 세워내는 것을 중심된 목표와 과제로 정하고 농민-학생 연대 (농촌활동)을 광범위한 학우대중이 참가하고 지지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농민들은 농민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인 전국농민 회 총연맹을 건설하고 구체적 시/군단위에서 농민회 건설의 활성화와 농민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주체들이 단비맞은 WAS 속속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각 조직들의 건설과 강화를 토대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되는 농민과 학생들의 자연스런 만남과 연대의 의지는 연인원원 6-?만이 참가하고 실천하는 광범위한 연대의 장, 투쟁의 장을 창출하면서 강고한 연대를 형성하 였다. : | 그러나 90년대 농학연대에서 빛나는 성과도 많았지만 재세기를 접어든 지금 농학연대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체와 답보'를 면 Al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 말~90년대 초 시기의 농학연대 성과는 미국과 정권에게는 심각한 타격으로 되는것과 동 - 4 - --- page 5 --- 시에 전체 민쪽민주운동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연대의 중요성과 연대의 힙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되었다. 그러나 wu 이후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핵심주체의 감소, 정치사상의식의 약화)으로인해 강고한 농학연대의 수준이 일정정도 퇴보하였으며, 농학연대의 양주체가 점점 관성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해를 거듭할 수록 정치, 조직성의 약화와 실천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90년대 초창기 농학연대의 전성기(?)를 좀처럼 쉽게 회복하고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단계 농학연대의 최고의 화 두는 '농학연대의 정체와 답보의 탈피'라고 할 수 있다. | - 1. 성과 1> 80년대의 반합법, 분산적, 소규모적 농학연대를 벗어나 합법적, 집체적, ASA 농학연대를 구축하였다. 80년대 중반 각대학 총학생회 건설투쟁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농촌활동은 80년대 후반까지 실로 정권의 물리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그 합법성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ASA 시기였고 그에따라 '게릴라 농활' 또는 AGA 농활이 라 불릴 정도로 정권과의 치열한 트쟁속에서 전개됨으로 인해 농활대중화를 실현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주체들의 치열한 FAS 통해 압도적 다수의 학우대중과 농민들속에서 농촌활동은 정당성을 대중성과 정당성을 획득하였으며 마침내 Odds 맞이하여 실로 감동적인 합법적, 대중적, 집체적 농활의 AMS 개척해 내었다. 이는 농민과 학생들이 일구어낸 정치적, 조직적인 성과로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2> 보다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연대의 틀을 구축하면서 변혁운동에서 연대운동의 귀감을 창출하였다. 90년대 초 합법적, 대중적 농활을 창출하고 학생, 농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고 이제 보다 장기적 전망 속에서 농민, 학생 간의 정치적, 조직적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것은 매시기 농활마다 SEI] 정치적 사안을 제시하면서 이의 ABS 위해 농활 준비를 다그쳐 나간 지점과 조직적 연대의 틀로서 전국 농학연추회의를 비롯한 각 도별, 시ㆍ군별, 가능한 지역은 면단위까지 농 민학생연대추진위원회를 건설해 내었다. 이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연대운동의 귀감으로 되는 것이다 3> 조국농업 사수전선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하였다. | 88년 12월 18일 수세폐지, 농축산물 제값받기 전국농민대회, 94년 UR 국회비준 저지 및 수입개방 저지투쟁, 그리고 2000년 7월 25일 농가부채 해결 \10 수입개방 반대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전국농민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농민투쟁에 농민과 학생이 언제 나 연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농민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전국민적인 문제임을 전체 국민들에게 알려내었고 각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4천만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 내었으며, 그 결과 민족자주, 조국 농업 사수 전선을 범국민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4> 전농, 한총련의 건설, 강화 . 90대초 자주적 학생회의 깃발을 높이들고 대중운동을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농활이 차지하는 역할은 지대하였다. 연인원 6-7만 이 참가하는 대중적 농활은 그 자체가 학습의 공간, 투쟁의 공간, 단련의 공간으로 되었고 이는 향후 자주적 학생회를 한층 더 강화하는데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 다음으로 농민회의 경우 지난 Od 역사에 길이남을 전국적 차원의 단일농민운동조직인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는 한국사회 변혁운동에서 특기할 사안으로 되는 것이며 그것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부대인 노동자, Sass] 정치적, 조직적 성숙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8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농학연대의 과정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2. 90년대 하반기~현재 농학연대의 현황 1> 현상 @ 농학연대 사업을 담당할 주체가 부족하며, 있다 해도 농학연대사업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부족하다. © 농활준비교양을 제대로 진행하는 학교와 농민회가 극히 드물다 © 농촌활동을 농민, 학생이 공히 대중적, 목적의식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 Ke Gay? @ 이전에 가졌던 강고한 규율성, 조직성, 집단성의 기풍이 허물어지고 있다. @ 변화된 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다양한 방법과 형식, 내용으로 농활이 구현 되고있지 못하다. @ 4 농학연추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됨 Dyes SRB, Hey 기성 @ 농학연대사업 농민주체들이 관성에 젖어 있음 @ 여성농민운동 강화 발전의 과제가 주되게 고민되고 있지 못함 2>현상에 대한 원인진단 (1)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극심한 물리적 탄압 : 이 이비 이 | 96년, 9/년 한총련에대한 정권의 탄압을 시작으로 이후 WAS 국가보안법상 계속해서 이적단체의 올가미를 뒤집어 쓰고 그 활 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해마다 한총련 IMSS 수배와 구속을 각오하며 대중들과 함께 다종다양한 활동들을 전개 --- page 6 --- 하기에는 합법적 공간이 창출되지 못하고 특히 농활기간이면 대표자들이 대중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잡히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기에 급급한 상황이 되었다. | (@농업경시풍조 조장등의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김영삼 정권이 등장한 이후 대대적인 수입개방과 더불어 전사회적으로 농업경시 풍조를 필두로 농업은 사양산업, 농민은 퇴 출대상(?)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이데올로기 공세와 학원내에서는 농촌활동을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치부하여 농-학연대를 막아 나서는 등 정권으로부터의 물리적, 이데올로기 탄압은 현 농촌활동을 조직적이고 집체적이며 정치적인 공간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조성하는 일차적 원인으로 된다 하겠다. Oras] 문제 [ 주체들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는 무엇보다 각 주체들이 농학연대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있지 못함 80년대 말, 90년대 초 농활이 활성화 되면서 정립되기 시작한 농학연대의 기본적인 관점은 AS 거듭할수록 그 중요성과 ayy 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노정하였다. 무릇 모든 사업과 투쟁이 전개되는데에 있어서 의의와 SES 옮게 인식하는 문제는 그 사업과 투쟁의 SAS 좌우하는 BAA 문제로 된다. 그러나 기간 농학연대(농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연대의 원칙과 해 당시기 연대의 SH} 의의를 옮게 각인하지 못하고 일정정도 일회적인 사업으로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농학연대를 다그쳐 나가 지 못하였다. 이는 90년대 하반기 농학연대가 정체와 답보를 면치못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된다. 그것은 주체들로부터 농학연대의 중요성을 제대로 각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하게 나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위의 현황에서도 보 여지듯이 대중적인 농활, 집단성과 규율성을 강화하는 농활, 조직적인 SHS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농학연대(농활)의 중요 성을 각인하는데서부터 나온다. [이와 더불어 매시기 전개되는 농활수행 과정에서 목표와 의의로 되는 부분에 옮게 착목하지 못하고 이전의 WAS 그대로 답 습하고 있음 농활이 가지는 기본적인 관점과 더불어 해당시기 중요한 정세의 WSs} 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기반하여 하나의 SES] 정치적 Se 형성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농활 기간을 다바쳐 가야하겠으나 최근 5-6년간 나타나는 일련의 관성적인 농활의 준비와 수행 과정 역시 농민, 학생 양 주체들이 농-학연대의 중요성과 의의를 Sal 각인하고 있지 못한 지점과 AS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농활을 준비했던 시기를 상기해 보자. 적어도 지금처럼 관성화되고 안일한 모습으로 준비되지는 않았다. 양 조직별 모두 중요성과 각오를 갖고 두달, ASS 준비하고 만들어내었던 과정이 바로 농활이었다. 그런과정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창조적인 농활, 승리하는 농활을 만들어 널 수가 있었다. 그런만큼 농학연대가 갖는 중요성과 의의, 그리고 해당시기 SHS 바와 의의성을 철저히 각인하고 한층 더 ASH 농학연대가 되도록 양조직의 주체들이 결의해 나서야 하겠다. @대중의 la} 요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 초창기 농학연대(농활)에서 중요한 의의로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권의 탄압을 Su 농촌활동의 PAIS 쟁취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의 속에서 80년대 말 농활은 가히 전투였고 게릴라식 농활이 전개되던 과정이었으며 마침내 91-92년을 기점으로 대중 적, 합법적 농활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는 농촌활동에 참여하는 학우대중과 농민대중의 절절한 바램이었고 농민과 학생들의 혈연 적인 연대에서 보다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AGS 형성해 나가기위한 농민, 학생대중의 지향이었다. 하여 이후 농학연대는 전국농 학연추위원회 공간을 통해 조직적 연대의 단초를 열어나갔으며 매시기 SBS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정치적 지향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농촌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되었다. 그러나 GA 이후 이러한 정치, 조직적 지향이 점차적으로 정체의 AS 걷고 있으며 객관정세의 요구에는 부합하는 내용성을 마 련하고는 있으나 실제 기층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었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가 어떠해야 하는 지를 Sal 제시 하고 실천하는 데 일정정도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즉 기층 대중이 주인주체가 되는 농촌활동, 농학연대를 Sal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운동핵심들이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지 못한 지점과 갖은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 핵심들이 대중속에 뿌리박고 있지 못하다 보니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깊이있게 돌아보기 보다는 일정정도 주관주의적 요소와 관료적 사업방법이 존재하게 되었다. (@여성농민운동 강화, PA) 과제가 주되게 고민되고 있지 못함 “여성농민회는 농학연대의 한 주체라기 보다는 농촌활동시 여성농민분반 PES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는 담당자'라는 인식 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상적인 농학연대는 물론이고 연대사업의 Wiel 농촌활동을 제대로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F 은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높이고 실천함으로 농학연대를 새롭게 혁신해야 할 것이 _ 다 NG 6 Smite tral 5 Ayn, A A- 6576 24 NV. 농학연대운동의 혁신과제 ㆍ his Dae 다그치자 ay 000 bm 544 -)& Ray KK 85 ALD -6- Abi 14 --- page 7 --- 사상혁신의 핵심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선상에서 농학연대운동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옮게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학 연대운동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주력군인 농민, 농동자, 청년학생 중 농민과 청년학생의 연대운동을 통해 민족민주전선과 조국 SWANS 강화하는 의의와 SAYS 가지고 있는 것이다. 때가 되어서 치루어야 하는 형식적인 자세와 관점에서 벗어나 농학연대운동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과 BIS 다시 한번 각인하 고 SBS 맞이해야 한다. Yo] 갈수록 더욱 거세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속에 이 땅 민중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분신자 Ato] 음독자살이 연이어 지고 있는 이 때 농민운동과 청년학생운동의 연대강화는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2003년 조국농업의 운명을 걸고 한판 대격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농학연대의 대중적, 조직적, 정치적연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각급단위 농학연추를 강화하자 농민과 학생이 만나 정치적 SSS] FHS 내세우고 조직적으로 연대해 나가는 것이 농학연대이다. 그러자면 해당시기 핵심적으 로 실현해 나가야 할 정치적 과제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직적 So]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90년대 초부터 농민과 학생대중의 지향을 옮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 농학연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각 도, 시ㆍ군, 면단위까지 확장해 나가는 발 전과정을 겪어왔으나 96년을 전후하여 전국농학연추의 위상이 일정정도 약화되게 되었다. 즉, 전국농학연추의 결정사항이 각 도, 시ㆍ군단위에서 방향성이 틀려진다거나 혹은 제대로 집행, 관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지역별 처지와 조건이 GEA] 있겠으나 해당시기 객관정세의 요구와 주체진영의 역량으 타산하여 채택되고 결정된 사항 이 기층에서는 취사선택되는 상황이다. 이는 핵심적으로 전국농학연추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전국 적 차원의 논의가 책임성 있게 집행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수립할 데 대한 요구가 나선다 하겠다. 예를 들어 전국농학연추회 의 이전에 사전 도별, 시ㆍ군별 논의를 보장한다든지, 학생과 농민들의 사전토론과 고민속에서 전국농학연추를 개최해 나가는 문 제 등 다방면적으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로 되고 있다. 3>주체 발굴 강화에 Ys = | | 농학연대에서 일대도약은 선차적으로 부족한 주체를 어떻게 세워내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된다. 무릇 모 = 사업과 FBS 이 사업과 투쟁을 준비하고 집행해나갈 주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현하 농학연대를 책임질 주체가 부족한 문제는 하루빨리 극복해내야할 과제로 된다. 이는 조직적 차원에서 전체 일꾼들이 농학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집단의 힘 으로 주체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 | 0 4>일상적 연대를 강화하자. Hr TAM, DwrAwk ire. 0 23112 Boron WS O4- 혁신하는 농활을 만들어가기 위한 담보와 전제는 바로 일상적 농학연대에 있다. 시기별 객관정세의 변화와 대중의식의 SBS Al 착목하고 당면해서 어떤 투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기층 농민, 학생대중에 서 로서로가 의거하는 모습을 창출하는 것 역시 농학연대에서 일대도약을 창출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것은 정치적이고 조 직적이며, 일상적 연대라고 일컬어지는 연대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최근 5-6년간 농학연대에서 일상적 연대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지역간 거리의 차이 등을 내세우면서 서로가 서로 에게 꼼꼼히 신경쓰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식지 교환이라든가, 유인물 발송, 학보 발송둥을 통해 농민, 학생 각 조직이 당면투쟁 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으며 조그만 공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SS 없겠는가 등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신경쓰지 못한 측면이 많다. 이전시기처럼 학교단위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형성한다든가, 또는 대동제, 학술제등 이전의 경험을 살려 우리가 창조적으 로 일상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마련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일상적연대가 강조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지역연대강화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Sete] 갖는 중요한 의의와 목표중에 하나로 지역연대강화에 적극 복무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농활의 의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연대가 필수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SHS 수행하는 전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연대강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객관정세의 요구와 변화된 대중의 감정과 정서에 맞게 농활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자 | 90년대 초반까지의 농활에서 창조적 고민과 AAS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왔다. 그것은 분반활동과 Aas 동, 문예활동, 그리고 대중집회의 공간 등 하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왔었던 소중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5-6년간 농학연 대에서는 이러한 지난날들의 창조적이고 소중한 경험들을 보다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지 못하다 하겠다. 이의 원인에 대해 서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핵심일꾼들이 대중속에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 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a BB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2003년 SHS 준비하면서부터는 보다 새로운 시각과 창조적인 방법으로 농활을 수행해 나갈 요구가 나 선다.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USS 당면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나가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의 사업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 면한 농학연대의 절박한 요구로 된다 하겠다. 하여 농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과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 SUAS 농학연대에서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대중속에서 깨우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 구사하는 것은 농 학연대에서 가히 사활적인 문제라 하겠다. 대중농활 시행 초기에 주요양식으로 자리잡은 분반활동이 15년이 경과한 있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BS 새겨봐야 할 지점이다. ' 6>여성농민을 주체로 세우고,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자 TAPOK, WIA 4 (AKI AMAA AMAL) Bh Mh 25 --- page 8 ---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농민운동의 역량 강화는 농민회의 강화와 여성농민회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농학연대사업의 제 주체들이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여성농민 조직의 확대 발전 에 합의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여성농민회가 SHAS 주체로 서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이를 위한 조직적 배려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의 문제가 여성농민회만의 과제로 돌려지기보다는 농미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 대를 통해 함께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대 관계 형성의 문제는 농학연대사업 뿐만 아니라 농민운동 전반에 있어 관통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V. 2003년 농학연대사업 방향과 과제 ※ 20084 농업정세는 정세자료 참조 1> 2003년 농학연대사업 목표 opr Sx | -농학연대 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자. O 정치적 목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시키고 조국농업을 사수하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615 공동선언 실현하자. @ 조직적 목표 -주체를 발굴, 강화하자 -각급 농학연대추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자 2> 핵심 과제 [7\Ｌ0 개방반대투갱에 SS 집중하자 00한ㆍ철래자유무역협정은 9월에 개최되는 DADS, 2004년 1월에 시작되는 \10쌀재협상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한 - 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투쟁은 조국농업사수투쟁의 향배를 가름할 중차대한 싸움임. QWTO 교육시장개빵압력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금도 빈익빈부익부의 BAS 안고있는 이 땅의 교육채계는 가진 자 위주로 ABS 수 밖에 없다. 한총련,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육주체들은 \10교육시장개방반대투쟁에 사활을 걸고 두 정해야 할 것임. [대학생은 동맹휴업, 농민은 Sale 9월, 11월 ASSAF 4s 성사시켜 신자유주의 SES 물리치자 Qed 전국 동시다발 $97, 11월 서울집중 50만 SA Ag} 있다. 9월 멕시코 AFA WAVE DADS 무 산시키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9월 Salsas 치밀하게 준비해야 ae L Whom WLU Ky > @대학생들은 \10교육시장개방반대를 내걸고 98, 11월 Sa7lo 맞춰 동맹휴업을 전개하고 농민은 농산물수입개 방 반대, 조국농업사수의 기치를 내걸고 Sa] 성사시켜내자. 9월, 11월 SSOP sth ae 한단 계 상승시켜내자. @00008년 봄, 여름, 가을농활의 핵심목표를 9월, 11월 SSM IE 성사에 맞추자 | - 작년 30만농민대항쟁을 성사시켜내는 과정에서 봄, 여름, 가을농활을 적극적으로 Bee 지역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 다. 학생들에게만 호별방문의 FAS 맡기지 않고 농민과 학생이 한 조가 되어 모든 AES 방문하며 정치사업을 전개함으 로써 농민대항쟁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BAS 되살릴 필요가 있다. - 농활 준비과정, 본활동, 평가사업 SS 전개할 때 ASSAF VS 중심으로 전행하자. 분반활동, 사랑방좌담회 등 의 공간에 지역민중연대와의 간담회를 진행해보도록 하자. Cats, 전여농, 한총련, 전여대협의 조직적 결의를 모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농활에 새바람을 일으키자 00농활주체들만의 고민과 결의로서는 현개의 답보상테를 극복하기 힘들다. 농활의 변화 발전을 위레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 @싸람을 남기는 농활을 전개해야 한다. BEA JAS 사람으로 남듯이 농학연대사업의 성과도 주체의 WE,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제 농학연대사업 a 현황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채들을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 농학연대사업(농활)과정에서 주체들이 발 2, 강화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 차원애서 치밀하고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ㆍ @각급 농학연대추진위원회(농학연추)를 제대로 세우자 --- page 9 --- _ 역사속에서 구성되어 발전해 은 농학연추는 남한민족민주운동에서 연대운동의 귀감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만큼 농학 추는 연대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AAS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 틀거리로서 WAS 지니고 있다. 각 지역과 지역총련애 a8 AAS 고려해 최상의 성과를 내오기 위해서는 각급단위의 동학연추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HS 기간의 BAS 통해 알 수 있다. 점점 제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농학연추를 제대로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농활의 혁신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농활준비교양에 Aas 다하자. | 때 준비된 만큼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농활이다. 현재 농활의 모습을 보면 농활자료 한번 보지도 않고 농활가는 대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학생회와 농민회가 협력하여 미리미리 철저히 CHS 해야 현장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농 활어 진행될 것이며,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준비과정이 부실한 학교와 지역의 경우 농활 ABS "전체 교양의 WE 정하여 집중적인 교양과 AMS] 자리로 활용해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시군단위안에서 지역배치논의시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자. --- page 10 ---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본 농활의 혁신 방향 발신 : 한총련 농민국 수신 : 농민학생 연대사업 핵심일꾼 여러분 0. 기본적인 고민 a Mab nue 28743 opel Die 기본적인 고민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농활대(팀)의 소모임화힙니다. 농활대의 소속감을 eos, 농활대를 널널한 소모임 정도의 수준으로 조직생활을 가져가면서 그 구성원들이 농활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한총련 농민국의 고민입니 다. 이러한 PAS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도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애들이 줄었어요!(대중농활) 줄었습니다. 여름농활 열흘 동안 4 5명의 농활대가 죽으라고 AS 합니다. 농활이 끝나고 가는 길에 마을 이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부터 10명 안 넘으면 농활 안 받는다. 그러니까 꼭 많이 데려와라.” 농활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농활 마을 을 못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마다 농활대와 마을 수도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활대의 수가 줄 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의 침체, 학생회 공동체의 위기 등 여러 분석과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 주의, 이기주의 SE 만연하는 분위기,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 등 객관적인 Ale 그렇다 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한 우리의 계획과 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내려야 하는 평가를 중심으로 더 이아기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농활은 학생들에게는 둘도 없는 민중성, 계급성 교양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회 강화의 핵심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같이 자고, 일하고, 먹고, Aa, 토론하고, 울고, 부대끼며 지내는 과정은 공동체성, 집단성을 강화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Ashe 학생회 강화라는 ABS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학생회가 약화되면서 농활도 어려워졌지만 학생회 강화 처방의 한 가지 방도로 농활이 주요한 방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단위에서 일상적인 농활대 모임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활 주체 한 명의 능력이 아니라 농활대 전체가 책임지는 농활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합니 다 주체가 잘 서서 10명 정도 가던 단위가 한 해에 농활을 30~40명 정도까지 꾸리는 일도 있었지만 보통 이러한 단위는 이 주체 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농활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농활 을 많이 갈 수 있는 형식과 SS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매년 주체의 실력과 정치사업 능력에 농활 성패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러하기에 더욱 농활대 모임은 중요합니다. 농활대 전체가 집단적으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SB]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농활의 형태를 “팀농활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짜여진 팀이 SBS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농활대 모임을 잘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농활대로의 소속감이 있게 되고, 농활을 학우들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으 로 만들어 가면 학생회 일꾼이 아넌 사람들 사이에서 농활 마니아 SE 생겨나곤 합니다. 그런 학우들이 졸업반이 되고, 예비역 이 되어서도 SHS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AMS 찾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농활을 가지 못하더라도 출신 농활대에 대한 WAS 로 죄소한 농활대가 출발할 때 차안에서 먹을 간식거리를 사주거나, 뒤풀이를 준비해주는 역할을 선배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농활대 모임만 잘 된다면 좋은 점은 무궁무진 합니다만 이후에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주체적 관점에서 농활대원 수가 줄어든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 농활대 모임을 잘 진행하겠다는 주체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 Sad 모임이란, 주체 한 명이 아니라 Sad 전체가 농활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 농활을 계기로 학생회를 강화하겠다는 마음으로 농활대 BUS 적극적으로 가져갑니다. -10- --- page 11 --- 2. 정치농활이 뒤죠?(정치농활) 사랑방 좌담회조차 모르는 농활대가 있습니다. 정치농활을 이제는 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농민들의 의식수준이 이제는 학생들 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농민회원들은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운동을 했던 분들이거나 학생운동 출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젊은 분들은 거의 다 농민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농활대가 농 민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적어졌습니다. 정치농활이라는 말이 무 색해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은 분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면 농민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농활대가 들어가 면 농민회를 세 우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 농민회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으로 함께 들어가 면 농민회를 세워내는 _ 과정에 학생들의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아직 회원 가입이나 농민분들 전반의 인식을 바꿔내야 할 과제가 존재하며, 적어졌을 뿐이지 없어졌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동실천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 올랐다면 공동 실천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더욱 확보하고 실천과정에서 더욱 끈끈한 연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내기 위주의 저학번 농활이 가진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공동실천이 가지는 의미는 AS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농촌에 내려와 장날 등에 농ㆍ 민회원들과 함께 쌀 수입 반대 관련 서명을 받고, 유인물을 만드는 등의 공동실천을 합니다. 또한, 농민회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 해서 사랑방 좌담회 같은 사업, 마을 순회 사업, 강연 사업을 Book 합니다. 그렇게 공동으로 준비해서 무작위 농민 대중을 만나 는 사업과 자기 마을의 구체적인 대중들을 만나는 ADS 병행하고 분반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농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활대 모임이 가지는 역할도 HUG. 농활대가 농활을 가지 며칠 전에 아무리 교양을 들 어도 그 내용을 자기 언어로 만들고,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a 행하는 농활대 모임에서 농업, 농민 문제와 정세 관련 토론을 한다면 더욱 쉽게 자기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치농활을 잘 하기 위해서도 농활대(팀) 모임을 안착화,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1) 정치농활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의 의식수준 발전도 있으나 농활대의 수준 저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시/군 농민회와 함께 면 지회 건설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RSS 각인합시다. (3) 공동으로 준비해서 무작위 대중을 만나는 실천과 마을 정치농활을 병행하는 새로운 정치농활을 만듭시다. @ 농활대(팀) 모임의 안착화, 활성화가 정치농활을 수행하는 FS 역할을 합니다. 3. 분반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분반활동) 청년들이 없어서 청장년반 BES 할 수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애들이 없어서 아동반을 안 꾸린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렇 습니다. 어느새 이제는 400만 농민이라 불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AS 떠나면서 SES 고령화 되고, 아이들은 점점 더 보기 어려워집니다. BS ao] 40대 중후반의 농민분이 가장 젊은 Sel BPE 있고, 30대 후반 노총각이 가장 젊은 분인 경우 도 많습니다. 실제 예전같이 청장년반, 아동반, 학생반, 여농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준비하기에는 마을마다 모두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분반활동이 잘 안되는 문제는 이렇게 객관적인 현실도 존재하고, 다른 한 가지는 분반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 기 때문입니다. 작업 속에서 노동과 땅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면 분반활동 과정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반활 ES 통해 정치농활을 실현하고,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학생반은 글짓기도 하고, 아동반은 SSE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여농반은 김치 담그기, 수지침 놓기 등등 정형에 맞춰서 모든 마을, 모든 분반이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분 반을 만들 구조가 아닌 RE 있고, 농활대별로 주체가 모두 마련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마을에 맞는 분 - 11 - --- page 12 --- 반활동을 창조적으로 교민해야 합니다. AS 들면, 독거노인이 많은 지역은 독거노인반을 신설해서 저녁시간에 찾아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는 형식으로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반활동의 내용입니다. 일단, 정치농활은 청장년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고정 관념, 여농반 활동이 여성농민 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 분반활동이 형식만 여러 가지일 뿐 정작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학번에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벌이는 농활대원이 아니면 그저 좋은 일, 즐거운 분반활동일 뿐 내용을 담 A) 못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이름 찾아주기, 아이들과 615 공동선언 받아쓰기 대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어느 분반이나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 농활대 배치와 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 다 일상적인 농활대 모임에서 분반 주체와 분반 대원들(농활대가 10명 이상이면 분반별로 대원들의 배치가 가능합니다.)이 토론하 고, 계획해서 분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창조적인 BASS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농활대 Edo]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꾸준히 자기가 담당한 분반에 대해 전문화 될 것입니다. 여농반 대원이었던 새내기 00가 내년 여농반 주체가 되 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분반활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풍부해지고 실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특히 여농반의 경우 는 여학생회와 여성농민운동의 발전에도 꾸준한 연대가 가지는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FUT) (1) 분반활동이 예년과 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분반 구성과 BAG 있어서 BAA 분반활동을 고민해야 합니다. @ 분반활동의 내용적 담보를 위한 여러 인식 전환과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 농활대 모임이 전문화된 분반 das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4. 왜 등을 기대면 안 되는 거죠?(규율) 보통 우리가 농활을 가서 지켜야 하는 규율들에는 스스로 정한 것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율도 분명 존재합니다. 가 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AAA 이전에는 벽에 SS 기대지 않는다.”입니다. 농활에 있어서 원칙을 구분 짓는 waHele 이야기 되는 규율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율의 의미는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도 농활대 전체의 합 의와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을과 선배들의 정치사업이 선행되지 않은 융통성 없고 형식적인 분위기에 농활을 가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학우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농활대 운영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농활을 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조금 파격적이라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으니 FLA 농활대 전체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규율(돌아가면 A 그저 하나씩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정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 SSS 평가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규율을 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전 농활에서 먼저 작업을 끝내고 오는 사람들이 먼저 쉬고 있었던 것 때문에 Bee] 있었다면 “먼저 끝난 대원들은 다른 대원들의 일터로 가서 도와준다.”라는 규율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한 규율들을 몇 가지 정해 서 꼭 지키는 방향으로 규율은 정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MIS 저버리는 Do] 없도록 하되, 시대에 뒤떨어지는 FRE 없어야 합니다. 여학우가 한 귀걸이 하나 AEE 어르신들이 보기 SIE 이유로 “하지 마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농활대 내에서 이런 부분의 토론을 풍부하게 해서 원칙적이면서도 대중적인 규을을 스스로 정하고, 꼭 지키면서 형식적이고, 강압적인 농활이 아닌 대중적이고, 원칙적인농활을 만 들어야 할 것입니다. (1) 형식적인 Hes 무조건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된다. 0 규율은 꼭 학우들과 함께 정하고, 규율에 맞게 농활을 진행한다. @ 원칙적인 부분을 잘 인식하면서도 대중적인 SHS 잘 만들어야 한다. --- page 13 --- 5. 전화라도 한 동화해라!(후속활동) 농활대 Bo] 정기적으로, 일상적으로 Age] 된다면 가장 큰 변화가 있을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후속활동입니다. 기간에 주 AS 뽑고 BAS 모아 보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잘 해보자고 AIS 모아도 다시 모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 보는 사람끼 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농활이 실질적인 연대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속활동과 끈끈한 정으로 맺어지 는 일상적인 연대 활동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AHMPS 말 한 마디로 후속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농활대 중 새내기나 대원 1인을 후속활동 주체로 세우고 후속활동을 진행합시다. 또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농 활대 모임을 하게 되기에 그 때마다 후속활동을 점검하고, 일상적인 연대활동에 대한 계획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안정적으로 보장 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식지 발간'이나 '메일 보내기' 등 여러 가지 후속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활 이외의 연대 사업(노농학 체육대회라던가, 연대 주점, 장터 등)의 논의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후속활동이 보장되고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농활대 모임이 안정적으로 되면 이후 일상 연대활동 등이 더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으며 직거래 장터를 마을과 과학부 단위로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활대끼리 주말 농활, 못자리 농활, 일 상적인 마을 방문 등 여러 형태의 일상적인 연대 활동들이 벌어질 것이며, 그런 사업들은 끈끈한 혈연적 연대의 기본이 될 것입 니다. 마을분들에게 “전화라도 한 총화 해라!"는 꾸지람을 이제 그만 들어야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1) 후속활동을 농활대 모임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0 여러 가지 새로운 후속활동에 대한 계획을 창조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3) 안정적인 후속활동은 여러 형태의 일상적 연대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Lab, Bega ywabar Bai /L? LED ~ O40 664 Fo Tir, 094 ~ Danie (BBA) a8 Beit 1 BMH CH kohg Irs Yor! DBS . Des SH FP UMCNBLALS 등…ㆍ ELD > -13- --- page 14 --- 여성농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신 방향 a 들어가며 이제까지 “여성농민회는 농학연대의 한 주체라기보다는 농촌활동 시 여성농민분반 BSS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Taste 담당 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AS 일상적인 농학연대는 물론이고 연대사업의 핵심인 농촌활동을 제대로 준비하고 수 행하는데 많은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높이고 실천함으로 농학연대를 새롭게 혁신해 야 할 것이다. a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성농민운동 ㆍ 여성농민의 현실 6-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수출주도형 공업정책과 이를 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확보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촌의 해체 를 급속하게 유도해 왔다. 젊은 노동력이 BAS 대거 빠져나간 농촌에서 심각한 노동력 TSS 여성농민의 전면적인 생산현장에 의 참여를 유도 하였다. 특히, 개방농정이 본격화되는 90년대에는 전통적인 미작중심의 농엽에서 시설채소, 과수등 상업농으로 전환되면서 더욱더 여성농 민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수입농산물로 인한 저농산물 가격은 가정경제를 유지하게 어렵게 하면서 농촌지역의 농공 단지나 식당등에 여성농민을 내몰거나 더욱더 많은 규모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BRS 넘어가는 90년대에도 여성농민은 농가주부, 농촌여성으로 불리워지며 그 역 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지지 않았다. 여성농민의 조건에 맞는 생산조건과 수단 마련, 농업 전문인력으로서의 개발, 모성보호비용 부담 등 그 역할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조건은 전혀 마련되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면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사노동 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철저히 여성이나 개별가족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최근 가전제품과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집안일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남는 시간에 자신을 위한 ASA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HE 못꿀일이다. 왜냐하면 제 AS 못 받는 농산 물로 인한 소득의 부족은 결국 자가 노동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최근 여성농민이 조합의 대의원, 이사, 마을의 이장 등으로 진출을 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ㆍ 여성농민운동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은 농민문제 해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성농 민 운동이다. 농민들의 권익설현을 위한 두쟁의 현장에서 여성농민들은 = 함께 했지만 여성농민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화하는 일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여성농민 역시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남편의 활동에 대한 보조자의 위치에 머무름으로써 남성중심의 운동조직안에서도 보조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자주적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을 밝히며 또한 독자적인 여성농민 조직의 건설로 이어졌다. ㆍ 여성농민운동의 내용은 첫째, 지배자들의 이념과 사상으로부터 여성농민에 대한 자주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배자들은 여자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면서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LFS 보조노동으로 규정하여 헐값에 매도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평둥하다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에 복종하도록 강요해 왔다. 진보적 의식의 성장과 여성농민의 활동을 가로막는 봉건이념과의 투쟁은 ZF 여성농민이 인간으로 대접받고 생산농민으로 충분한 노동 . 의 댓가를 받기 위한 투쟁이다. 둘째, 여성농민대중을 올바른 생산의 주체로 바로 세워내는 것이다. ' 여성농민은 그동안 허물어져 가는 농업을 지탱해온 절반의 힘이다. 이런 여성농민이 생산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도록 --- page 15 --- 노력하는 것이다. 농업생산과 경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여성농민의 의식을 전환시켜내고,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장치를 해내는 것이다. : | 셋째, 투쟁뿐만 아니라 조직활동 전반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성농민운동은 조직활동의 전반에서 여성농민 회원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고 스스로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조직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여성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 헤결의 주체가 됨으로 자 주적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 때 넷째, 여성농민 대중으로부터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성농민회가 늘 여성농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려움들을 끄집어내어 표면화 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 구함으로써 여성농민회가 여성농민대중을 위한 조직임을 일반 여성농민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민운동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변혁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을 조직화하는 것은 농민운동의 총량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는 운동이다. 또한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 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속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함께 전체 운동에 복무하도록 노력한다. 『 여성농민회의 농학연대 사업의 진단 - 여성농민회가 건설되면서부터 농활은 여성농민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조직을 건설하는 초기단계에서 여 성농민 활동가들이 보다 많은 여성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성농민회를 선전하고 조직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아 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마을 순회교육, 선전, 사후 작업등을 진행하는데 이는 여성농민 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농민회에서는 여성농민 분반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내올 것을 항상 학생측에 요청하였으나 총여학생회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단위 여농반 주체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총여 학생회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회 골간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농활시기 급박한 필요성에 의해 주체를 세 우고 역할을 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연대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농활대(마을)별로는 여농반 FAV} 세워지기는 하나 사전 교양의 부재와 여성농민운동, 여성농민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여 농반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회도 지역마다 조직 역량의 편차로 인해 단일한 내용으로 연대사업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운동 지형내에서도 여성농민회를 농학연대의 일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여농반 활동이 여농과 여대협 만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농학연대사업의 기획, 준비, 진행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부차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에 여성농민회의 조직확대를 전체 농민운동내에서 합의하면서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는 부분과 이렇게 배치된 농활대의 관리를 비롯한 전 농활기간의 SSS 여성농민회가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aldo] 한 지역에서 보이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한 것이다. a 여성농민회의 고민지점 - 농학연대사업은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상호 역량강화를 목표로 양자의 연대를 공고해 함으로써 전체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실천활동을 통해 연대의식을 높이며 변혁운동의 목표에 더욱더 다 가가게 될 것이다. -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농민운동의 역량 강화는 농민회의 강화와 함께 여성농민회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농학연대사업의 제 FASO] 여성농민운동의 Bayo] 대한 명확한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민 조 직의 확대발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물론 여성농민회가 농학연대사업의 있어서 주체로 서야하는 것이 우선 이겠으나 이를 위한 조직적 배려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 농민운동의 총량강화라는 내용은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여성농민회만의 과제로 돌려지기 보다는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함께 DISD 실천되어야 한다. 물론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 = 15 - | --- page 16 --- 대 관계 형성의 문제는 농학연대사업 뿐만아니라 농민운동 전반에 있어 관통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 분반활동의 혁신을 비롯한 농활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정형 ASS 고민함에 있어서, 농학연대사업에서 여성농민회를 주체로 세우는 부분과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 혁신과제 농촌활동은 노동력을 통한 근로활동과 분반활동, 마을 잔치등의 여러 활동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노동활동외 다른 활동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적어짐으로 인해 농활이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 촌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며 중점과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농활을 정체와 답보상태라고 인정하더라도 농학연대사업에서 농활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이유는 농활만큼 농민과 민고 학생이 전면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그 외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농활을 통해 서로에 대한 기본 신뢰를 획득하면서 투쟁 사업등에서 더욱더 높은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이는 일반농민에게 더욱더 필요한 문제이다. - 여성농민회는 현재의 조직수준을 진단하건데 농활을 통한 조직확대가 아직도 유효하며 매우 절실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 직적 상황을 상호 인정하면서 농활대의 지역배치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시,군단위 농학연추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 여농의 농학연추회의 AHS 위해서는 여농 주체 의 결의와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회를 비롯한 농학연대의 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 학교단위 농학연대사업 주체부터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여농반 주체를 세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 농활교양시 학생회 골간에서 여성농민희와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교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여농반 분반활동 교양으 로서가 아니라 전체 농활교양에 배치되어야 한다. - 농활주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양교육사업은 특정시기, 특정사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고민되어 Of 하며, 이 고민안에는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GOLDER MO) 1 pty Tt | day Tn -3 226 9저나 아나 AYO WL Phe, | He AoE arn oat Mires A).s orko'gna yey MIU... | MA A 처사 Vem ~~ —7 AAAS, Yeh ems ont 나 ms phe AIR AOry CABIN MAD LS CARVE TH 7 : --- page 17 --- Le 력하는 것이다. 농업생산과 경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여성농민의 의식을 전환시켜내고, 사회 경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장치를 해내는 것이다. | | 셋째, 투쟁뿐만 아니라 조직활동 전반에서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성농민운동은 조직활동의 전반에서 여성농민 회원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고 스스로의 역량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성농민조직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여성농민이 안고 있는 문제 헤결의 주체가 됨으로 자 주적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때 넷째, 여성농민 대중으로부터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성농민회가 늘 여성농민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려움들을 끄집어내어 표면화 시키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 구함으로써 여성농민회가 여성농민대중을 위한 조직임을 일반 여성농민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섯째, 농민운동의 발전과 궁극적으로 변혁운동의 양적,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민의 절반인 여성농민을 조직화하는 것은 농민운동의 총량을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는 운동이다. 또한 여성농민 문제의 해결 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속에서 가능한 것이기에 함께 전체 운동에 복무하도록 노력한다. " 여성농민회의 농학연대 사업의 진단 - 여성농민회가 건설되면서부터 농활은 여성농민회의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조직을 건설하는 초기단계에서 여 성농민 활동가들이 보다 많은 여성농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여성농민회를 선전하고 조직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oF 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마을 esas, 선전, 사후 ASS 진행하는데 이는 여성농민 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농민회에서는 여성농민 분반활동을 책임질 수 있는 FAS US 것을 항상 학생측에 요청하였으나 총여학생회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단위 여농반 Fat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총여 학생회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회 골간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농활시기 Tet 필요성에 의해 주체를 세 우고 역할을 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연대사업의 필요성을 더욱 잃어버리는 AWS 가져오게 되었다. - 농활대(마을)별로는 여농반 주체가 세위지기는 하나 사전 교양의 부재와 여성농민운동, 여성농민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여 농반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민회도 지역마다 조직 역량의 편차로 인해 단일한 내용으로 연대사업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운동 지형내에서도 여성농민회를 농학연대의 일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FEST 있다. 이는 여농반 활동이 여농과 여대협 만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농학연대사업의 기획, 준비, 진행의 전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부차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 최근에 여성농민회의 조직확대를 전체 농민운동내에서 합의하면서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있는 지역을 고려하는 부분과 이렇게 배치된 농활대의 관리를 비롯한 전 농활기간의 BSS 여성농민회가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한 지역에서 보이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와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한 것이다. 여성농민회의 고민지점 - 농학연대사업은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의 상호 역량강화를 목표로 양자의 연대를 Fara] 함으로써 전체운동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실천활동을 통해 연대의식을 높이며 변혁운동의 목표에 더욱더 다 가가게 될 것이다. | -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농민운동의 역량 강화는 농민회의 강화와 함께 여성농민회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는 곧 농학연대사업의 제 FASO] 여성농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농민 조 직의 확대발전에 합의하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물론 여성농민회가 농학연대사업의 있어서 주체로 서야하는 것이 우선 이겠으나 이를 위한 조직적 배려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 - 농민운동의 총량강화라는 USS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여성농민회만의 과제로 돌려지기 ㆍ 보다는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함께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물론 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의 긴밀한 a - 15 - | --- page 18 --- 대 관계 형성의 문제는 농학연대사업 뿐만아니라 농민운동 전반에 있어 관통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 분반활동의 혁신을 비롯한 농활전반의 혁신과 새로운 정형 창출을 고민함에 있어서, 농학연대사업에서 여성농민회를 Faz 세우는 부분과 농학연대사업을 통한 여성농민운동의 강화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a 혁신과제 농촌활동은 노동력을 통한 근로활동과 분반활동, 마을 잔치둥의 여러 활동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노동활동외 다른 활동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적어짐으로 인해 농활이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농 촌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공유하며 중점과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농활을 정체와 답보상태라고 인정하더라도 농학연대사업에서 농활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 없는 이유는 농활만큼 농민과 학생이 전면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그 외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SHS 통해 서로에 대한 기본 신뢰를 획득하면서 투쟁 사업둥에서 더욱더 높은 ANS 이룰 수 있다. 이는 일반농민에게 더욱더 필요한 문제이다. - 여성농민회는 AA 조직수준을 진단하건데 SBS 통한 조직확대가 아직도 유효하며 매우 절실한 내용이다. 이러한 조 AA 상황을 상호 인정하면서 농활대의 지역배치애 관한 부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조직적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 - 시,군단위 농학연추위에서부터 여성농민회의 주체적 참여가 필요하다. 여농의 농학연추회의 결합을 위해서는 여농 주체 의 결의와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해 농민회를 비롯한 농학연대의 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 학교단위 농학연대사업 주체부터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여농반 FAS 세워내는 것이 필요하다 - 농활교양시 학생회 골간에서 여성농민회와 여성농민운동에 관한 교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여농반 분반활동 교양으 로서가 아니라 전체 농활교양에 배치되어야 한다. - 농활주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교양교육사업은 특정시기, 특정사안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고민되어 야 하며, 이 고민안에는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 page 19 --- 대중농활을 통한 학생회 강화 0 - 자주 경희 TSH] 농를 모범 총화 민족한의는 약소단위였습니다. 97년부터 00년도까지 4d of 동안 학생회가 힘있게 서지 못하면서 대중사업의 기풍은 사라지고 학생회의 위상도 학우들 안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9/, 99, 00년도에는 한총련 대의원 탈되를 했습니다. 다른 단대가 학자 투쟁으로 여러 성과를 얻어 강의실도 바꾸고 수업도 나아질 때 민족한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활대원 숫자도 해가 갈수록 떨어져서 99년 여름 농활부터는 800학우 중 단 GR] 참여하는 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활이 되었습니다. 9/년부터 00년까지 학생희에서 SHS 대중사업에서 제외시켰고 WR] 선배들에 의해 겨우 꾸려졌습니다. . 하지만 지금 민쪽한의는 많은 것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학자투쟁의 모범을 만드는 곳으로, 학생회실이 언제나 학우들로 북적 거리는 곳으로, 단대 총회를 언제나 성사시키는 곳으로, 6명의 농활대에서 세 마을에 60여명이 참여하는 ROB 이렇게 바낄 수 있었던 데에는 농민학생연대활동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한의의 학생회를 학우들 안에서 대중적으로 복원시 키고 대중농활을 만들어 간 과정들의 총화가 동지들과 함께 학생운동 대중화와 대중농활ㆍ정치농활을 통한 튼튼한 농학연대의 FREE 놓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학생회 상황에서 01년도에 98학번 중심으로 32대 학생회를 세우게 됩니다. OWE 한 학기 동안 벌인 등록금 투쟁의 a 과로 98학번에 여러 일꾼들이 생기게 되었고 00학번이 학생회와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커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학생회 위상 정립과 우리 단대에 맞는 새로운 기풍 확립, UME AS 사업 등등의 여러 과제들이 32대 학생회 안에서 논의되었습니다. 30대의 주요 UNS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핵심이 무엇인가에 있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수많은 과제들 은 대중 사업을 벌여 가는 과정이 없다면 불가능하겠다는 SES 내렸습니다. 그리고 핵심 대중 사업으로 농활을 선정하였습니 다 농활에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집회 조직화나 다른 사업보다 학우들에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적게 주며 정치의식을 높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년 내내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지속적으로 많은 학우들을 농활이란 이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농활 기간 동안 참여한 학우들에게 공동체 문화, 집단성을 체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활을 준비하며 주체를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생회 핵심사업으로 SHS 선정하고 농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화는 단대 특성에 맞게 동아 리 중심으로 했습니다. 풍물패, 노래패를 FILE 여러 학회에 간담회를 제안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습니다. 학 생회실에 대자보를 크게 써서 조직화 된 사람들을 매일매일 총화 했습니다. 농추위 안에서 조직화와 더불어 그 전에 행해졌던 농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강압적이었던 HS 타파, 공동체 생활을 통한 집단주의 체득, 농활대원들의 민중성 회복 둥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할 SA 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간 A 봄농활에 30명의 대오가 꾸려졌습니다. 당시에 농활의 정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팀모임이 불가능했 기에 규율에 대한 ESS 마을에 도착해 잠을 줄여가며 진행했습니다. 또한 농활 기간 중 농활대원들의 참신한 Tee 과감히 채택했습니다. 단대 특성에 맞게 하루에 두 번 안마해주기 같은 규율도 만들어졌고 아침운동은 기공체조로 대체했습니다. 모두에 Al 자신들의 날적이를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틈틈히 SS 써주는 분위기도 만들었습니다. 날적이는 계속해서 학생회실에 비치하고 다음 SHS 갈 때 꼭 챙겨서 자신의 농활 일기장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단주의의 구현은 선배들의 모범과 새내 기들의 주체적인 BSS SA AERSUG. HAS 하는 선배들은 개인적인 FAS 자체적으로 금하고 담배 피우기 전 흡연자 들이 마을회관을 청소하고 간다라는 자신들의 Wee 따로 만들어 모범을 보였습니다. 재내기들은 자기들끼리 호별방문이 어렵다 며 서로가 역할분담을 해서 호별방문 ASS 했습니다. - : 그렇게 진행된 봄농활 So] 농활대원들은 많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날적이를 통한 동기와 선후배들과의 진지한 대화, 개인이 모두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만들어졌던 모범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감동들, 마을 형님분들과의 술자리 속에서 자신이 경험 -17- --- page 20 --- 해보지 못한 농촌이라는 공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해졌던 새내기들. 그렇게 봄농활을 끝내고 농추위 안에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화두가 던져졌고 여름 sae 준비하며 00학번들과 농활의 실무에서부터 여러 교양사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또한 인원의 증가로 마을을 하나 더 늘리면서 제기 될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진단하고 효율적인 선배들의 배치를 통해 해결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름 농활 준비시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농활대장을 00학번으로 정하고 각 마을별로 주체들을 발굴하는 것에 SAS 기울였습니다. 본과 34학년 선배들을 만나며 한방의료단을 더욱 규모있게 꾸려내 고학번 선배들까지도 여름농활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두 마을 농활에 봄 농활의 두 배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봄 sae 간 새내기가 자신의 친구를 직 A 조직화하고 00학번들이 스스로가 주체라는 TNS 시작하며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민족한의의 농활은 계속해서 두톰해지는 날적이처럼 성장하는 농활이 되었습니다. : 2001년의 네 번의 농활을 모두 마치고 일년 농활 평가와 다음 년 농활 체계 고민을 진행했습니다. 숫적으로 늘어난 농활은 학생 회실에 찾아오는 학우들의 수를 몇 배 더 늘게 해주었고 집단주의를 체득한 APSS 자신의 학번 안에서 집단적이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대중농활의 성사는 학생회 강화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강화된 학생회 안에서 2002년도 농활은 00학번들이 주체가 되는 농활이었습니다. 농활대장부터 마을대장까지 모두 00학번이 맡 고 봄 농활을 수행했습니다. 마을을 두 마을에서 세 마을로 늘리고 대중적인 농활 조직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며 선배들이 준비해서 후배들이 따라가는 농활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개인들의 만남을 많이 하지 못하고 역 량에 비해 무리하게 마을을 늘리면서 봄 농활은 많은 상처들을 안겨주었습니다. : 많은 반성과 평가 후 00학번들은 일 학기 종강과 함께 자신들끼리 조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모여 자신들끼리 학습 하고 다른 단대의 농활 주체들을 만나 이곳저곳의 모범들을 배우며 여름 농활의 계획을 내왔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매일매일 후 배들과 약속을 잡고 일상적인 만남 속의 조직화를 구현해 냈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00학번들의 활동은 여름농활을 두 주정도 남 기고 민족한의에 처음으로 팀 모임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농활 기간 속에 댓거리 문화를 자리잡게 했고 통일, 노동운동 등의 예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의 댓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 이렇게 진행한 대중농활은 학생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이고 한의대 안에 운동을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했습니다. 큰 집회에는 30명 이상 참가할 수 있을 역량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아리들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농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래패 와 풍물패는 언제나 새내기들로 넘쳐 났고 동아리 자체의 학습과 집회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아직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대중농활의 Zo] 한 걸음 ue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발전에도 학생회 는 눈부시게 강화되었고 운동역량은 배가되었습니다. 점점 학생운동이 어려워져간다고 합니다. 학우들이 각자의 ato] 모두가 빠져 다른 것은 못 본다고 합니다. 정말일까요? 한의대의 대중농활을 만들었던 비결, 학생회가 강화되었던 비결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미쳐 몰랐던 선후배와 동기들과 정이 SH 들어 돌아가는, 사람을 얻어가는 농활입 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농활입니다. 일기를 쓰고 서로가 글로써 대화하며 자신을 깨나가는 농활입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평 가와 평가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 농활입니다. 한의대의 농활은 농민들의 삶을 배우며 자신이 가지고 있 던 의사라는 계급성을 각성시키는 농활입니다. 」 | 대중 SHE 단대 내의 집단주의 확산을 통한 운동의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노동의 소중함을 배우며 농민의 삶에 다가가려는 후배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주체가 더욱 튼튼히 설 수 있게 합니다. | | --- page 21 --- .좋은 토양과 진보성을 떤 학우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활동할 주체 이 모두를 농활을 통해 민족한의는 얻었습니다. 아직은 연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배우고 얻고만 돌아오는 농활이지만 대중 농활의 를 속에서 제대로 된 연대사업의 정형을 만들 희망을 엿봅니다. ’ -19- --- page 22 --- WIO(DDA), FTA 전망과 대응 2008.2 들어가며 농업문제의 BAL 농업이 신자유주의 초국적 쟈본에 의해 구조조정되어 지고 있으며 그 영향에 따라 농민들의 구조적인 문제 들(농가 소득 감소, 농가 부채 급증, 농지 파괴, 협동조합등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자본의 FA] ABS \10(세계무역기구)놓업협상과 『12(국가간 ARTY 협정)농업협상으로 우리 농민 들의 생명줄은 물론 민족의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상 협상(한ㆍ칠레 자유무역협상, WTO 1004(도하개발 아젠다)협상의 목적과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찾아 보고자합니다. |. WTO DDA 농업협상 전망과 한국농업 1. \10(세계무역기구)의 출발과 본질 1) 10(우루과이라운드)협상 배경 및 과정 . 0 주요 강대국들은 무역확대를 통해 세계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미명하에 1947년 제네바에서 (&171(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를 발족하였음. | - GATTE 상호주의 및 무차별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산업의 Use 원칙적으로 관세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기 타의 방법 특히 수입수량제한으로 해서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수출국들의 농산물 공급과잉과 재고 처리를 위한 수출국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GATTAAE 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빠르게 허물기에 부족하자 1986년 9월 GATTIAS 각료들이 우르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 모여 GATT 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MIS 것을 합의함에 따라 1)2(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됨. - 각 국의 시장개방 확대, GATT 체계 강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 등 신분야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을 목료로 시 작되어 Bd 12월 15일 협상을 타결하고 \10(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였음. @) URG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특징은 농산물이 협상대상으로 zea 것임. - 20 - --- page 23 --- - URW lade 농업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고(식량안보기능) SAIS 유지하고(농촌경제 활성화, 전통문화 보 존) 자연환경의 보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이며 모든 국가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유무역을 논할 때에도 농업은 아예 거른하지 ashe, 그러나 08협상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출 것, 농업에 대한 지원축소문제(국내보조금 철펴)등이 gal 것임. < UR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분야 주요 합의사항 >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 -기준년도 1986~88년 평균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관세상당치 계산후 전품목의 관세양허 ＊ 선진국 개도국 36% 24% 15% 10% -기준년도 1986~88 평균 소비량의 3% HE] 5%까지 매년 균등 증량 | -기준년도의 현행 시장접근량 보장 및 확대 유지 -특별 조건 충족하 관세화 유예 -선진국: 일본(쌀), 이스라엘(양고기, 전지분유, 치즈) -개도국: 한국, 필리핀(쌀) -유예 기간동안 시장 접근량 보장 및 증량 -1986~88년 -선진국: 1995-2000년(6년간) -개도국: 1995-2004년(10년간) 2) 08협정과 \Ｌ0(세계무역기구) 출범의 의미 © 108협상의 결과 '완전한 자유무역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모든 무역장벽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는 기구로서 1906 년 1월 1일를 기점으로 \10(세계무역기구\600 Trade Onganigation)7t 출범함. | @ WIO7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008협상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협정과 협상결과가 잘 지켜지는지 감 시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하며 회원국간 일어나는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함. 득히 WIOE 분쟁해결을 위한 강제적 사법권과 강력한 집행력, 그리고 농업,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협상 대상 또한 포괄적 이여서 막강한 국제 무역기구로 자리 잡고 있음. 시무국은 스위스 제베바에 있고, IFS 2001년 현재 144개국이 가입한 상태임. | @ 결국 110 출범의 의미는 &77체계의 한계를 넘어 미국 등 게국주의세력들이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을 강제적으로 해나가 겠다는 것임. 또한 WHORE 허울좋은 다자간 협상 기구를 앞세워 미국 등 강대국 자본(거대 곡물기업)의 이익을 충실히 실 현하기 위해 약소국, 제 3세계 AER] 시장과 산업을 장악하려는 것임. 2. WTO 농업개방이 세계 농업에 미친 영향 ※ 우리나라는 이미 URAVLE 막대한 농업피해를 당함. 1) 농산물 수입의 증가 (2) 협정 결과 모든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쌀만이 유일하게 최소시장접근물량 방식으로 수입됨. @ WTO 출범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51.2% 증가하여 세계 평균인 3296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 21 - --- page 24 --- @ 축산류의 중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농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 한편 사료곡물을 비롯 한 곡물류, 과실류(68.79%0)와 채소류(156.690) 또한 매우 높은 증가를 보임. < WIOAS 농축산물 수입액변동 비교 > (단위 : 백만불, %) 2,138 55.9 2,093 2,703 29.1 321 487 51.5 196 331 68.7 62 165 156.6 695 695 -0.1 1,747 3,283 88.0 6,485 9,802 51.2 *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70전후 농산물수입동향 분석」연구보고서 2) 식량자급도 하락 심화 © 농산물 수입증가는 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식량자급률의 계속적인 하락을 심화시켜 2001년 현재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식량자급률은 2001년 현재 31.19에 불과하며, BS 제외한 자급률은 5% 수준임. © 한국정부의 개방농정, 식량감산정책과 맞물려 곡물재배면적 또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양곡수입량은 계속 증가해 식 량 자급률을 하락시킴. < 석량자급률 현황 > ㆍ *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2002 3) 농업보조의 감축 (1) 108협정 결과에 따라*국내 홍염 보조금은 매년 감축됨에 따라 매년 4045(보조총액측정치, Aggregate Measurement of 58000000의 908이상이 투여되는 추곡수매제도도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짐. . * AMS (보조총액측정치) : suuzda 420 수준을 계량화하는 방법의 하나. 특정 농산물에 제공된 보조 또는 농산물 생산자 일반 을 위해 제공된 품목 불특정적인 보조로서 화폐단위로 we ioe 보조수준을 의미함. 즉 감축대상 이 되는 품목별, 지원 정책별 보조금 계산방법과 산출된 보조금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Wad. 매년 계산되는 AMSS \10 농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 page 25 --- < 연도별 쌀 보조금 지급가능액 > (단위: 10억원) * 자료: 농림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1994) 4) 농산물 가격의 하락 또는 정체 _ © 농가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대표적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wd 108협상 이후 급격한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 < 주요 농산물의 농가 판매가격 변화 추이 > (단위: 원) 1,252,650 2,262,700 ae *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2000 5월호) 5) 농가부채 금증과 SAAS 감소로 인한 농가경제 어려움 가중 | D 협정 이행에 따른 쌀 수매 등 정부보조금의 감축이 있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인한 주요 작목의 가격하락 내지 정체는 농가교역조건 악화와 함께 곧 바로 농가소득의 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짐. | @ 우리나라 SUSI 호당 농가소득의 증가율은 90년대 들어 계속 중가하다가 1996년부터 증가율이 감소되기 시작해 98년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6769]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음. 이 결과 도시가구소득에 대비한 농가소득의 비율이 94년 99%에서 00년에는 8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특히 지난 10년동안 정부 통계로 파악한 농가부채만 해도 약 259%가 증가했으나 SASS 약 HIE 중가하는 것에 그쳐 농 업의 열악한 AAS 반영하고 있음. 또한 농가부채의 FSS SUS] 농촌이탈과 야반도주, 자살에 이르게 하고 있음. < 농가소득의 추세 > (단위: 천원 ) peas 23,298 20,494 (25.8 | 32.1 36.9 340 | 315 32.2 - - 11,320 | 25,832 | 27,488 | 25,597 | 26,697 | 28,643 | 2.28 1.11 97.4 | 90.2 80.4 80.1 | 83.6 80.6 - - 8 * 자료 : SASSY 정책과 과제 , 오내원 2001. 7. - 23 - --- page 26 --- <도시근로자와 농가간 소득 비교 > (단위 : 천원) 22,933 20,316 | 21,803 | 23,298 | 23,488 | 20,494 | 22,323 | 23,072 | 23,907 100 | 1.05 | 111 | 117 | 125 | 1.20 | 124 | 132 See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100.0 ST 100.0 | 100.9 | 86.4 | 36.0 | 835 81 * 자료 :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 108협정 전후 농가부채 중가 현황 > (단위 : 천원 ) "7,885 | 9,163 117,011 | 18, 5,206 | 6,191 | 7,331 | 9,136 | 9,781 | 12,598 | 14,054 | 15,159 | 15,282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 100협상이후 농산물시장 개방화 결과 미국 등 소수의 농산물 수 국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개도국과 선진국간,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fy 1) WTO 842 겉으로는 “모든 국가에 ES] 될 수 있는 보다 확대된 무역자유화와 국제 WAST S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국 미국, 호주 등 소수의 농산물 수출국에게 모든 이익이 집중되고 있음. --- page 27 --- <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수출액 및 무역수지 변화 > (단위: 백만 달러) - 48.249| 47795| 52332| 62259| 66.256| 62544 무역흑자| 19780| 18996| 21,431| 28,420] 28363| 21.477| 0.2% 수출액 | 10926| 10.351| 11.239| 12,789| 14,703| 15.191| 36.1% 무역흑자| 3340] 2367 | 2632) 3,709) 5180 | 4676 | 77.7% =a | 11064| 11108| 11955| 12709| 16.086| 16946| 41.7% watz] 9930] 9238 | 9,926) 10,119) 13.296| 14112) 422% 수출액 | 5003 | 49% | 5374 | 6136 | 6603 | 7,034 | 30.99% wasz| 4440 | 4230 | 4544] 5,131) 5,416| 5851 | 28.89% 수출액 | 36,282 | 33331) 34947) 40,722| 40,402| 38501| 10.1% 무역흑자| 11361| 11,242| 9,700 | 11,933] 12,783] 12598] 29.996 * 자료: FAO 인터넷 SAAS < 주요 농산물 수입국의 수입액 및 무역수지 변화 > (단위: 백만 달러) 수입액 | 6966 | 6633 | 7,791 | 9,606 | 10,755 | 9,709 | 24.6% 무역적자| -5.788 | -5.528 | -6,460 | -7,955 | -8,994 | -7,899 | 22.3% 수입액 | 31,311 | 31,720 | 37,704 | 41,181 | 41,790 | 38,204 | 1.3% 무역적자| -29.863 | -30,194 | -36,067 | -39,431 | -40,207 | -36,566 | 1.4% 수입액 | 1561 | 1473 | 1,700 | 1,897 | 2011 | 1946 | 145% 무역적자| -1,153 | -1,088 | -1,283 | -1,412 | -1,487 | -1,411 | 10.0% 수입액 | 4758 | 4406 | 4987 | 5,463 | 5,462 | 4999 | 0.2% 무역적자| -2.655 | -2.386 | -2,662 | -2.835 | -2,951 | -2,732 | 2.6% 수입액 | 9,800 | 8,569 | 12,419 | 18,272 | 17,519 | 15,972 | 28.6% 무역수지| 2.244 | 3,628 | 2.160 | -3,908 | -3.176 | -2,558 | 18.4% * AS: FAO 인터넷 통계자료 2) 국제 곡물시장은 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량종속에 대한 농산물 수입국 및 개도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주요 곡물의 국별 수출점유율 > (상위 35, 199/년) 미국 67%, 브라질 21%, 아르헨티나 2% 미국 57%, 아르헨티나 15%, 프랑스 10%] 82% 미국 24%, 캐나다 18%, 프랑스 14% 56% 태국 27%, 베트남 17%, 미국 11% 20% * 자료: FAO 인터넷 통계자료 3) 또한 00협정 이후 곡물가격의 변동 Fo] 커져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중대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 곡물시장의 불 안정성은 AS 수입국의 식량확보를 위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수급예측을 어렵게 하여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 25 - --- page 28 --- 됨. - 특히 지난 2월 미국의 농업무역정책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주요 곡물인 옥수수, 밀, 콩, 목화, BS 생산비보다 40%이상 싼 가 격으로 전세계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해 전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 연구소는 미국의 주요 농산물 BBO 로 인해 수입국ㆍ개도국의 농민들이 자국 농업에서 밀려나고 식량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함. 4) 특히 미국 등은 WTO 협정에 상관없이 변척적인 술수와 억지 주장으로 자국의 SYS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age 펴 고 있으며 결국 \10에서 주장하듯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농산물 수입국, 약소국, 개도국들의 농업 파피로 결말이 나고 있음. © 다른나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주장해 은 미국이 2002년 신농업법을 개정해 소득안정망, 환경농업정책, 농촌개발 등을 확충 하고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 농업보호를 강화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세계적 비난을 사고 있음. 특히 NOT 200/년까지 농업예산을 77%나 증액하고 농산물 품목별로 목표가격을 정해두고 시장가격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농가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지 불하는 가격보전 직접지불제도 등 직불제를 강화했음. @ 2001년 WTO 가입당시 농가 보조금 ABS 규제해야 하는 WAS 무시하고 중국 정부는 농가 현금보조금 지급안을 See 계획에 따르면 중국 농민들은 판매하는 곡물 1당 0.16워안의 현금 보조를 받게 됨. (3) 대부분 전세계 국가들은 WTOS 상관없이 다양한 농업의 SES 기본 철학으로 다원적 기능, 식량안전 보장 확보 Ss 주요 농정 과제로 설정하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있음. 3. WIO 1024(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과 전개 1) WTO 1024(도하개발아젠다) 출범 배경 및 과정 (0) UR 협상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강대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약소국의 AAS 무차별적으로 개방시켜 놓고 도 아직도 무역장벽이 많이 남아있다며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하나의 무역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했는데 이것이 WTO 1004(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임. | @ WTO DDA 협상은 지난 1998년 제네바에서 AAS 2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지난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 린 3차 각료회의에서 DDAS 출범시키려 하였지만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의견 충돌과 세계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의 거 센 반대 투쟁으로 출범에 실패하였음. @ 2001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폐막 예정일인 BIS 하루 넘긴 14일, 새 협상의 Sas 내용으로 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DDA 협상이 시작된. 0 - 협상에서 농업을 포함한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도국의 이익반영을 협상의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다자간협상을 의미하는 '라 운드'가 ABA 및 개도국에서 정서적 반발을 일으킨다는 것을 고려해 명칭을 개발아젠다02808000080 Agenda) 수정함. 협상 초기에는 WTO 뉴라운드046\ Round} 블림. | --- page 29 --- < 국제 무역체제 변화 과정(참가국 수) > 가트(6&7ㅠ, 관세ㆍ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족 (23개국) |딜론라운드(23개국) : 4,400개 품목 관세 상한 설정 |케네디라운드(56개국) : 평균 관세율 35%로 인하 쿄라운드(99개국) : 평균 wae 6%= 인하. 비관세장벽 a 페 노력 선 루과이라운드(123개국) : 무코 ㆍ섬유류 무역의 가트 편입. 세계무역기구(\ㅠ70) 설립 합의 계무역기구(\@ㅠ70) 출범 : 잠정협정인 가트(3477`)가 영구 조직으로 변하고 관할 범위도 공산품에 A 농산물 ㆍ서비스 ㆍ투자 등 A 분야 로 확대 라운드 출범(144개국) 2) WTO 1004(도하개발아젠다) 출범 선언문 중 농축산물 협상 관련 주요 내용 (1)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 (3)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 수출보조의 단계적 WAS SEE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 NICH] B44 관심사항: 400-11806 00008009)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 NIC: 비교역적 관심대상.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교역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농업이 AY 고유한 역할로서 olde 식량 안보, 환경보전, 고용유지, 지역개발 그리고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된 기능 So] 포함됨. NICSE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동조하는 FASS 의미하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이 주도 (5) 협상방식 수립 시한은 2003년 3월 31일,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BG, 협상종결은 전체 DDA 협상 종결 과 합치) © 결국 WTO 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이미 도출된 원칙에 따라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동시에 농업보조의 감축도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임. 3) WTO DDA 농업협상 향후 일정 (1) 농업보조 및 관세감축 등에 관한 세부협상 AAS 정하는 모델리티 협상을 2003년 3월말까지 확정하고 제 5차 각료회의(0003 년 9월 14일, 멕시코 Aa] 국별 보조 및 관세감축 이행계획서(./6, Country Schedules ASH. 2004년 품목별, 정책 별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통해 최종 협상 타결 후 20065년 1월 1일부터 적용 (2) 현재 세부원칙에 대한 유럽연합 등 수입국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별 입장차이가 심해 3월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DA 농업협정이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또한 협상기간은 3년으로 AMAA 우루과이라운드가 4년을 SHE 했다가 7년 이상 걸린 AS 감안하며 협상이 반드시 2004 년 말에 BUT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page 30 --- _ < \10 2006.(도하개발아젠다) 향후 일정 > 향후 협상일정 O '03. 2.14~16 : WTO 소규모 각료회의(동경) O 2.24~28 :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초안논의) 0 3월 중 : Modality 2차 초안 배포 O . 3.25~31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044002116*확정) O 9.10~14 : 제5차 WTO 각료회의(국별 이행계획서 AS) O '03. 9~’04.12 : 품목별, 24a 양허협상 ㅇ '04. 12. 31 : 다른 분야와 함께 최종 협상 타결 4. WTO 1024(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동향과 문제점 1) 그동안 미국,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 및 수출국들과 FHS 비롯한 AS 개도국 ASH) 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한국 NICs 수입국들의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 감축에 대한 입장은 팽팽히 대립하여 왔음. (1) 주요 쟁점으로는 협상 양대축중 TU 미국은 협상초기부터 모든 농산물의 수입관세가 25%를 넘지 않도록 관세상한선을 정 하고, 보조금도 Od 동안 96~98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 수준으로 낮추자는 충격적 방안을 제시하며 농산물 수입국들을 압박하였음. (0 wae 한국, 일본, EU 등 수입국들은 94년 타결된 10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각 국의 농업여건을 고려해 농산물 관세 감축 및 놓엽보조금 감축도 점진적으로 하자는 안으로 대립되어 옴. - 28 - --- page 31 --- rH mt of 2 0 ee oth ott 매기 < 국가별 농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 > 고율관세로 인해 UR 농업협상의 결. 가 퇴색되었으며, 국가간 관세 격차 심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면 고율관세는 UR 농업협상의 결과: 며, 고율관세의 급격한 감축은 1 분류하여 감축 이행하자고 주장 Swiss we} 관세를 감축하되ㅇ 수출국과 ; ： S| 고율관세는 상한을 설정하여 | 입장 동일 woe umhid om azo 제하자는 주장 14° 될 ㅇ 특히 미국은 관세상한을 25%로 설정: “om 관세감축을 하자는 주장 ㅇ 실질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대 ㅇ 최종 양허수준 대비 각국이 수 증량하자는 주장 0 수출국과 가능한 USHA 증량 o 특히 미국은 최종양허수준에서 208 | 입장 동일 o 품목특성이나 수입국 시장여건에 량 주장 라 관리방법의 다양성 인정 0 철폐 또는 Asset ㅣ. es o 현행 대로 유지 0 허용보조의 적용요건과 FES 강화하 NE 허용보조에 대해서 상한을 설정|ㅇ 수출국과 ： 고 일부 허용보조는 감축대상 보조로 | 입장 동일 0 BS sea 기른 를 유지 o 철폐 및 감축보조로 분류 o 현행 대로 유지 ㅇ $24(product specific) 감축 및 이: 첫째 년도에 50% 감축, 나머지는 5|ㅇ 현행 총액기준 감3 (개도국은 9년)간 균등감축 방식 rs =) ㅇ 단, 미국은 현행 총액기준 감축방삭|ㅇ 단, suet . eae 뮤지 유지하고 1996~98 농업총생산액| 철폐 주장 5%수준이 되도록 5년간 균등감축 주: o A 진국 의 ㅇ 현행 수준 인하 및 단계적 감축 De-minimis 철폐 ㅇ 현행 수준(놓업생산액의 선잔 ㅇ 단, 미국은 현행수준 유지 주장 또는 수준 인하 4) 5%, 개도국 10%) 유지 장 ㅇ UR} 의한 추가 감축 ' ㅇ 수출국과 0우리나라는기준기간(1986-90) 동 가장 무역왜곡적 BAe . ㅇ 가장 무역왜곡적 철폐 입장 동일 ㆍ 수출보조 지원실적 도 없고 관 외 ARS, 수출보조와 동일하게 철폐 또는 감축 전제로 한 규범 제정 미국은 수출신용 최대 사용국으로 식 안보 등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 수출보조와 차이를 주장. --- page 32 --- _ 2) WTO ㅁ04.(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세부원칙(44002118)에 관한 1차 초안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지난 2월 18일 WIO 농업협상특별위원회 의장 하빈슨은 각 회원국의 논의 쟁점을 나열식으로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배포하였 으 (2 종합보고서에 이어 하빈슨 의장은 2000년부터 시작된 WTO 농업협상 AMS 반영하여 쟁점별로 안을 제시해 2월 12일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400380/)에 관한 제 1차 초안을 배포해 극심한 논란이 되고 있음 (3)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 주요내용 ㅇ 관세감축 : 선진국은 관세가 9096를 초과하는 고율관세 품목은 5년간 평균 60%, 최소 45%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2086를 초 과하는 품목은 10년간 평균 40%, 최소 26S 감축. 다만 개도국의 경우 식량한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일부 Fee 전략품목(8, Strategic Products) O= 지정, 10년간 평균 10%, 최소 5%만 감축하도록 함. ㅇ 감축대상보조(40006@ Box) : 총액기준(101 AMS) = 감축하되 선진국의 경우 5년간 609%를, 개도국은 10년간 40%S 감축. ㅇ 시장접근 BTR, 관세할당) : 선진국의 경우 99^2001년 평균소비량의 10% 미만 품목은 5년간 10%6까지 증가. 반면 개도국 은 평균소비량의 6.6% 미만 품목은 10년간 6.6%까지 증가. 단, 개도국의 전략품목은 증량대 상에서 제외. <세부원칙에 관한 의장 1차 초안 주요 내용> < 관세감축 > 선 진 국 개 도 국 구분 감축를 |. aye | SS |. 이고 관세율 평균 | 최소 이행기간 관세율 평균 | 최소 이행기간 90%초 ㆍ : 과 60% | 45% 120% 7} | 40% | 30% 15~90 - _ 50% | 35% 5년 20~120% | 33% | 23% | 10년 초안 요지| % 15%이하| 40% | 25% 20%이하 | 27% | 17% ASS (SP) eS SP 0 | 50 [ JA 0표협상결과 36% | 15% | 6 24% | 10% | 10 * SPCAERES, Strategic Products)? 개도국의 Ahi 농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일부 품목을 지정해서 무역과정에 예외 보호조항을 EF 있도록 1차 초안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 ： .< 감축보조(47076 Box) > 구분 선 진 국 | 개 도 국 ~ 감축률 이행기간 감축률 .이행기간 |. 초안요지 60% 5년 40% 10년 10표협상결과 20% 6년 13.3% 10년 + 총액기준 감축 단, 품목별 AMSE 1999년 2000년 평균지급액 초과 불과 * 통보시 다른나라 통화 사용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 가능. * Amber Box (감축대상보조) :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을 수준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음. 예) 한국의 추곡수매제 총칭하는 것으로 \10 농업협정 이행기간 내에 일정목표 --- page 33 --- < 의무수입물량 (180)>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 1999~20014 1999~200114 평균소비량의 6.6%미만, . 평균소비량의 10%미만 ' 품목은 6.6%까지 증가 초안 | SSS 10%까지 중가 | 5년간 | - 해당품목의 1/4은 5%까지| 10년간 요지 ㅣ - 해당품목의 1/4은 8%까지| 이행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HE) 이행 증가 가능하나, 이 경우 다른 1/4은 8%까지 증가 1/4은 12%까지 증가 . ＊완품목은 증량대상에서 제외 기준년도"'86~"'88년)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108협상| 미만인 품목은 3%에서 5%로 | 6년간 선진국과 동일 10년간 ： 결과 ㅣ 확대0004), 3% 이상인 ㅣ 이행 ree 이행 '. 품목은 최소한 기준년도 수입량 보장(0144) * 7400(의무수 수입, 관세할당제도) : 특정품에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 에는 고율의 WIS 부과하여 과도한 STS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관세 AE. < 특별긴급관세(390) > 구분 | 선 진 국 개 도 국 | 기존 88@ 유지 식량안보, 농촌개발, 생계유지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품목 (SPSS) 대해서는 새로운 880 마련 URGY 결과| 02협상에서 관세화한 품목에 대해 허4 선진국과 동일 + 89(특별긴급관세) : 개방에 의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수입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10 Yas 이상으로 BAS 인상하도록 한 피해구제제도임. 대상품목은 협정 당시 관세 화로 개방한 농산물 중 각 국의 (6에 명기한 품목으로 국한되며 발동요건 충족시 산업피해 조사없이 자동발동되는 것이 특 Ale). 우리나라는 118개 품목이 대상품목임. 초안 | 추가적인 관세감축 의무이행 종료 요지 | 직후 또는 8년후 철폐 < 허용보조((ㅠ061 Box) > - 31 - --- page 34 --- 구분: _A A 국 개 도 a 기본들은 현행을 유지하되, 보 보조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기 위' 금 지급요건을 명확화 개정 및 새로운 허용보조 추가 검! - (사례) 탈농지원 대상에 - 공공비축제 등은 적용요건 완호 초안 농지 장기 임대도 포함 - 새로운 허용보조정책 추가 요지 ㆍ 식량안보 목적 핵심작물의 국내: 산 기반 유지를 위한 보조 SS 활력과 문화유산 유지를 위'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보조 선진국과 동일 0표협상| 감축의무가 면제되는 허용보조 . 결과 입 * Green Box(@ $0} 농업보조): 농업보조 중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을 의미. 생산 및 가격을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 BE. < 생산제한 직접지불0316 Box)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zo | WTO BH 지급액을 5| 99~'01년간 평균 지급액을 요지 년간 50% 감축하거나 ㅅ10458에| 10년간 33% 감축하거나 AMS 포함시켜 감축 에 포함시켜 감축 형사 aa | Bae 면제 선진국과 동일 * Blue 20※(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 :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기준 WIPE] &%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감축대상보조액을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키므로 서 반영되는 직접지불. 단, 생산제한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실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시행상 융통성이 있는 제도 예) 한국의 생산조정제 등 < 최소허용보조(06 Minimis) > 구분 선 진 국 개 도 국 초안 | 현행 5%를 5년간 매년 0.5%씩 현행 10% #2 요지 인하 행 Tr | UR® 상 5% 10% 결과 * De Minimis(S]-Sel, 최소허용보조) : “WSS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UREA 관련된 덤핑 및 농산물보조금 감축의무 면제 등에 적용됨. 덤핑의 경우 덤핑 마진이나 덤핑 수입량이 매우 미소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닐 경우 덤핑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AS 의미함. 농산물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생산액 의 59이하(개도국은 1090)정도로 미미할 경우 감축의무를 면제함. @ 주요국의 반응 ㅇ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수출국 - SFE 비롯한 케언즈그룹과 미국 등 수출국들은 기대수준 보다는 미흡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적절하고 균형있는 초안이라 고 환영하는 입장임. .- 특히 케언즈 그룹의 뉴질래드는 개혁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나 수출국들의 표정관리 차원에 - 32 - --- page 35 --- 서 나온 행동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음. - 캐나다는 케언즈그룹의 UMS 낙농품, 닭고기 등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케언즈그룹 국가와는 달리 큰 폭의 관세감축은 곤란하다는 입장. | . ㅇ EU, 일본, 한국 등 NICs 그룹 국가는 초안은 수출국 입장에 편향되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함. - EUS 지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동물복지, 평화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초안의 변화없이는 80)로서는 합의가 불가하 다는 입장. 결국 EUS] 반발 때문에 지난 2월 동경에서 열린 비공식각료회의에서는 1차 초안을 협상의 출발이 아닌 촉매제로 활용하자고 합의할 수 밖에 VAS. - 일본은 관세삭감에 있어 UR 방식을 채용하고 있지만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Bo} 각 국간 부담이 불평등하 고 또한 전체적으로 삭감의 수치가 아주 크고 수출국 주장에 편향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많은 중요한 점에서 수정 필요하다는 입장 ‘ - 노르웨어는 초안의 급격한 관세 및 국내보조 감축은 노르웨이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S 것으로 평가되며 수용 불가하다는 입 ® \10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1차 초안의 문제점 ㅇ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수입국들에게 매우 불리함. - 특히 개도국에게 큰 특혜를 주어 이후 협상의 구도를 수출국대 수입국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수출국들이 주장하던 스위스방식이 아닌 우리가 주장한 00방식을 적용하였지만 관세인하 So]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수출 국들의 의도만 관철된 것임. ㅇ 특히 우리가 주장해온 NIC 개도국에게만 반영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은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모든 농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초안은 NICS 반영하지 않은 것과 같음. 단, 전략품목의 도 입 및 개도국 특혜 및 우대조치 강화는 이후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임을 보여줌. ㅇ 결국 1차 초안대로 협정이 마무리 된다면 한국 농업은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을 맞게 될 것임. <WTO 1ㅁ00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근거한 한국 농산물 최소 관세 변화 > * 개도국 AAS 계속 유지할 경우와 유지하지 못할 경우 2010년 농업총소득은 약 2조 9천억원 차이를 보임. 특히 쌀 소득에서의 차이(2조 ?천억원)가 농업총소득 차이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 시나리오별 쌀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수입량, 소득과 농업총소득 변화 > - 33 - --- page 36 --- 농가판매 : tc 재배면적 생산량 .|수입량3)쌀소득3) _ a (ana) | (천톤) 7447) (천톤) |00억원), | (명목) ~ (10억원) 2002 1,053 | 4,927 | 130.5 154 | 6,958 | 14,950 2005 983 | 4,896 | 126.4 205 | 6,741 | 15,720 Ams 818 | 4,225 | 123.8 373 | 5,558 | 15,412 2010 _」선진국| 722 | 3,596 | 82.3 834 | 2,844 | 12,491 차이1) 96 480 ㅣ 41.4 462 | 8,714 | 2,924 2005 |개도국| ㅅ16.8| A16.8| A221 7.3] A17.5| A2.0 대비 선진국 ㅅ26.6| A26.6| ㅅ34.9| _16.9| A57.8| A20.5 증감률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1) 차이는 개도국의 경우에서 선진국의 경우의 해당 FAS A 값임. 2) 쌀 수입량에서 2006년 대비 SASS 수입량을 기준년도(1986-88) MMAVIE MSS 의미. 따라서 7.3%는 개도국 우대를 유지할 경우 2010년 예상 쌀 수입량 83만 4천톤이 MMA 기준으로 163%] 해당함을 의미. 3) 쌀소득과 농업총소득은 모두 명목개념임. < 시나리오별 고추, 마늘, 양가, 참깨의 소득 > 재배면적 생산량 ㅣ농판가격지| 농업소득 (Aha) (천톤) 수(명목) | (10억원) 2002 70.8 188.9 134.7 208.4 2005 69.2 193.9 156.6 254.4 고추 개도국 67.8 191.3 137.3 209.6 2010 |선진국 68.7 218.2 103.6 163.9 차 이 A09 A 269 33.8 45.7 2002 33.2 393.8 50.9 471 2005 30.0 384.8 53.1 48.8 마늘 개도국 28.6 379.0 54.7 49.0 2010 | 4141 28.4 363.1 49.9 32.2 차 이 0.2 15.9 4.8 | 16.7. 2002 15.3 930.0 142.9 25.9 2005 14.4 907.9 199.2 40.0 양파 개도국 13.3 860.5 184.7 . 58.8 2010 |선진국 13.9 913.0 139.6 43.9 차 이 ^0.6 A525 45.1 149 ! 2002 4.4 31.6 103.0 294.0 . 2005 44.7 31.9 101.0 297.3 참깨 AEs} . 38.8 28.6 76.3 205.6 ~ 2010 |선진국 37.9 27.9 63.0 170.3 차 이 0.9 0.7 13.3 35.3 고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ㆍ 0 결국 세부원칙에 대한 1차 초안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한국과 같은 수입국과 약소국의 농업시장을 마음껏 약탈 할 수 있도 = 한 강도적 제안임. 특히 한국의 경우 개도국 AAS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SAS] 생사가 달려있다는 AS 알 수 있음. - 34 - --- page 37 --- 5. WIO 1004(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1) URES 실패한 유일한 나라라는 비웃음을 사온 한국 정부가 또다시 세계화 APES 전면에 내세우고 농업의 희생을 AAS 한 협상에 뛰어들어 DDA 출범에 공조하였음. | 00 108협상시에도 한국 정부는 소극적이고 저자세 외교를 펼치면서 협상동향의 철저한 파악과 대응책 수립에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정보를 독점하고 밀실 협상을 가져가고 정부 협상담당자의 빈번한 교체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미 흡했음. (3) 그 당시에도 성급하게 한국 제안서를 내놓아 UREBS 결국 실패했으면서 다시 오류를 범하고 있음. 2) 또한 개도국 지위 확보가 최대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과의 공조 등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WTO} 농업협상에 관한 한국 개방 제안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음. (0) 그 주요 내용은 2006년부터 6년간에 걸쳐 관세감축을 이행하되 품목별로는 최소한 159%6를 줄이고 농업 국내보조금 역시 총액기준으로 6년에 걸쳐 55% 줄여나가는 방안을 제시함. | | 식량안보 관점에서 핵심 농산물은 예외적으로 최소 관세 WSS 15% 대신 10%로,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의 보조금 감축률도 H% 대신 20%로 완화해 적용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2006년부터 10년에 걸쳐 선진국의 3분의 2수준에서 관세 및 보조금을 감축하는 우대를 부여할 것을 제안함. (3 현재 호주를 비롯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수출국 및 유럽연합040)만이 개방제안서를 제출했을 뿐인데 한국은 제안서를 제 출한 유일한 개도국이 되었으며 성급하게 구체적인 개방 수치까지 포함한 입장을 밝힘으로서 수출국들에게 개방 빌미를 제공 하고 있음. - 한국 농업이 적용되는 개도국 안만 일관되게 주장하면 되는데도 선진국안까지 제출해 개방을 노리는 선진국들에게 여지를 제공하였음. - 성급하게 제안한 것에 대한 농민단체의 비판에 대해 농림부는 9월에 국별 이행계획서까지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입장을 미 리 제안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하지만 개도국 ANS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한데도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농민단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폭탄선언식의 제안서 발표로 비난을 사고 있음. (3) 특히 이 개방안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된다해도 2004년 양허세율 기준 62.29인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2011년에는 39.8%로 내려가고 농업보조금도 2011년에는 1조1천920억원~1조2천918억원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개방제안서대로 나간다면 200 이상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참깨, 보리, 마늘, 옥수수, 감자, 고추 등 100여개 주요 품목의 경우 외국산과의 가격경쟁은커녕 급격한 수입으로 몰락이 예상되며 농업 보조금을 대폭 감축에 따라 쌀 추곡수매제도 등의 폐지도 예상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 세부원칙 초안에 대한 분석과 협상대책) ® 이번 204 협상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개방 제안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 하였으며 노무현 대 통령이 문화만큼은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발언을 한 ASS 볼때 통상당국이 농업 협상을 포기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 즉 한국 정부가 나서서 시장개방을 제촉하는 안을 내놓은 꼴이기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음. < 한국 개방 제안서 주요 내용.> - 35 - --- page 38 --- Te BSS 및 이행기간 ㅇ 평균감축률 36% ㅇ 품목별 최소감축률 15% - 주요 핵심농산물 10% ㅇ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6년간 균등감축 ㅇ 평균감축률 24% ㅇ 품목별 최소감축률 10% - 주요 BA SAS 6.7% ㅇ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10년간 균등감축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 ㅇ 감축목표 20% 나머지 품목 : 55% (총액기준) ㅇ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6년간 균등감축 *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품 ㅇ 감축목표 .3% 나머지 품목 : 367% (총액기준) ㅇ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 10년간 균등감축 * 주요 핵심농산물은 농업총생산액 또는 국내 총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식량안보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고, 수출보조 가 없으며 수출비중이 낮은 농산물 3) 특히 사대주의에 BS 일부 학자, 교수와 외통부를 비롯한 농림부 일각에서 까지 앞장서서 개도국지위 확보가 어렵다느 니, 쌀 개방이 대세라는 주장과 SAS 펴고 있음 4) 무엇보다 개방화의 선두주자인 외교동상부가 주도하고 농림부가 구경꾼이 되어 진행되는 협상에는 농민들의 요구나 농 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리 없음. 6. 향후 \10 1024ㅅ(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과제 1) 당면해서는 한국 SUS 생사가 달린 개도국 지위 확보에 SAS 기울여야 함. ® DDA 농업협상에서는 URSA 때와는 달리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WTO 1004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초안 에도 개도국 특혜와 우대 조치가 강조되고 있어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 특히 2003년 9월부터 본격화 될 개도국 유지 협상을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 특히 URES 당시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 농가소득, 경영규모 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 Re. 따라서 108협상 후 더욱 악화되던 한국 농업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로 더욱 어려워 A 현실을 강조하여야 함. - 한국 농업은 전체 es 급률이 31%정도로 열악하고 60세 이상 SUS] 전체의 60%7} 넘어 고령화되고 있으며 URES 이 후 농가부채 급증과,소득 감소 SS 개도국 지위 유지의 근거로 활용해 나가야 하 - 1995년 OBCD 가입시 ㅣ 한국의 농업은 개도국으로 인정받았으며 멕시코, 터키 Se 한국보다 OECD} 먼저 가입했지만 1994년 UR 협정에서 개도국 AAS 인정받은 선례가 있음. (3 그런데도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농림부 일부 관료들, 대외경제연구원 등 me 연구소들이 앞장서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어렵 다,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라는 등 돌출 발언을 터뜨리고 있어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개도국 지위 유지에 사활을 걸고 협상을 aaa} 하며 만일 여의치 않다면 WTO 농업협상 자체 를 거부하여야 함. 2) 2004년 쌀 AWA 관세화 개방 유예 관철 | O 쌀은 유일한 식량자급 곡물로서 국민의 1일 칼로리 섭취량의 31.49를 공급하는 주식이며, mor 기준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 36 - --- page 39 --- 3396(2000년), 전체 농지면적의 57.7% 전체 농가의 778%, SS 농업소득의 53.798%(농가소득의 25.394)를 차지하는 한국농업 의 생명줄임. | @ 전체 농가의 79%7} AS 생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은 AS 하락은 물론 농산물과 농업 전반에 대한 치 명적인 연쇄 붕괴를 야기할 것이 뻔함. | @ 또한 2004년 쌀 재협상은 2006년을 BES 진행되고 있는 \10 1004 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쌀 관세화 전 면개방을 막아내기 위해 204 협상에서 주곡인 쌀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의 문제를 강조하고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여야 함. 특히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서 비롯해 통일에 대비한 식량 보급의 문제까지 협상에 반영해야 함. 3) 자주적 농업 동상 및 대응 농업분야의 개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적절한 대책 마련하여야 함. 410(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강화 관세 감축의 폭 축소 、 1044((시장접근물량)의 점진적 증량 89((특별세이프가드) 유지 관세 감축이 UR 협상 때보다 큰 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고을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품목들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입이 급 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특히 특별세이프가드는 쌀 소득에 약 1조원 이상의 긍정적 AWS 갖는 것으로 분석됨. ㅇ /4045(보조총액측정치)의 점진적 감축 ㅇ 106-5000010최소허용보조)의 유지 - 최소허용보조가 AMD 경우 그동안 이에 근거하여 지급하던 품목들에 대한 보조가 모두 AMSo 삽입되어 결국 보조금 감축 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AE 주요 품목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해 질 것임. ㅇ 특히 WIO DDA 협상에서 민족내부간 거래가 인정되어야 함. 또한 주요 식량에 대해 순수입국의 요청시 수출국의 의무수출 규정을 신설해야 함. ㅇ 또한 농산물 수출국들이 식량수입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출을 중단하여 Ago] 무기화되는 상황을 막기위해 수출의무조항 등으로 FAS 마련해야 함. @ 외교동상부가 주도하고 있는 농업통상협상권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가칭)'농업통상위원화'를 신설하여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협상을 가져가야 함. «€ ㅇ 0 0 0 0 4)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올바른 철학 수립과 전면적인 농정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02 DAY 진행 상황을 보면 선진국간 갈등과 마찰, 농산물 수입국ㆍ개도국의 반발 그리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NGO] AZ] 구)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등 국제적 조건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하지만 한국 정부가 개방화ㆍ자유화를 내세우며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한 소극적인 협상 태도로 우리 농업을 위기로 몰아놓고 또한 정부관련 연구원, 학계가 앞장서서 맹목적인 자유무역론과 비교우위론, 농업포기론을 유포하고 있음. (3) SAS 나라의 기간산업으로서 보호하고 적절히 유지해 나가야 함. 따라서 통일대비, 식량자급, 농가소득 보장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큰 틀로 근본적인 농정개혁이 진행되어야 함. ㅇ 가시화 되고 있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토양, 기후, 작목 등의 고유한 특성과 내용을 잘 살리고 적정한 생산기반을 조성 하여야 하며, 남북한 농업의 유기적 관계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함. ㅇ 주곡인 쌀의 완전 자급 및 기초 농축산물의 ASS 높여야 하며, 농업이 균형적 국민경제구조 구축의 토대와 민족의 식량공 급 역할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일본과 같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식량자급 목표 및 자급계획을 명시하고 이행해 나가야 함. ㅇ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농민복지 향상을 통해 농업소득만으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생산기반의 보전과 강화를 기반 으로 가격의 지지,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등 시급 함. ㅇ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지력의 약탈을 최소화하고 농토유실을 방지하며 농업생산의 자연적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규모화 하는 약탈농법의 추진 중단 및 가족농 중심의 영농체계와 농업기술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토양개량과 건강한 작물생산 등 환 경보전형 농업기술의 발굴과 개선, 보급이 있어야 함. . - 37 - --- page 40 --- @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SUS 보호할 Sao] 대책들을 수립해야 함. ㆍ o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당연한 지불인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충하고 농가들의 ASS 보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o 불가피한 통상으로 발생할 농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동상이익의 일정액을 적립하여 피해를 구제할 통상기금 신설 등의 대 책을 마련해야 함. ㆍ o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고 검역청 신설ㆍ검역 시설 및 인원 확충으로 수입 농축산물 및 동식물 검역을 철저히 진행 하고 또한 오염물질, 잔류농약과 병해충 및 질병 발견시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도록 YATES 마련해야 한 ㆍ ㅇ 또한 세계화에 따라 급속도로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의 유전자조작농산물 및 ASQ sys 전면 중단해야 a 5) 결국 08협정에 이어 WTO DDA 협상이 이대로 타결된다면 우리 농업은 시장개빵이 전면적으로 가속화되어 파탄날 수 밖에 없는 민족농업 최대의 위기상황임. WTO DDA 협상의 이러한 구도가 파탄나지 않고는 한국 농업의 미래는 없음. 6) 무엇보다 수입국의 농업과피 및 강도적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10를 본질을 폭로하고 전세계의 WTO 반대와 해체를 주장하는 농민, 노동자, 소비자, 환경단체 등 비정부조직들과 연대하여 대응해야 함. 나아가서는 초국적 기업과 국제금 융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WTO, World Bank, IMF 같은 다자간 기구를 재편하는 테 YS 모아야 함. 11.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대응 1. 01(자유무역협정)이란 1) 자유무역협정은 나라와 나라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무역장벽을 완화 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체 결하는 협정 2) 자유무역 협정이 진행되는 것은 다자간협상(\10)이 점점 선진제국주의 간의 Aes} 경쟁,개도국들을 도전,시민,사회단 체08060)의 조직적 반대운동으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이행당사자간의 쌍무협정을 확대하고 있음. 2.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가? 1) ave 세계적인 유동망을 지닌 다국적기업을 주축으로한 6대 수출상이 전체 수출 물량의 OL 취급하고 있음. 2) 칠레 농업은 세계 다국적 기업의 첨단 시설로 무장한 대규모농업을 하고 있음. <칠레와 우리나라 과수 농가 재배 규모 비교> . 한국| aq 칠레농가규모 - 과수농가 평군 3086이상의 농가-> 과수면적 전체의 68% 재배규모 ㅣ . | . . | 10088대규모농가-> 과수면적의 전체의 29% 3) 칠레는 세계1.2위를 달리는 과수 수출 국가임. --- page 41 --- 4) 가장 큰 이유는 이후 진행될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반대를 미리 Arse 미국의 야욕이 배경에 있다는 것임. | -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 진행 될 한ㆍ호수, 한ㆍ뉴질랜드. 한ㆍ중, 한ㆍ미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ㆍ칠레 협상 내용. 보다 더 급진적인 안으로 개방화가 될 수 밖에 없음. 그 결과는 과수, 축산, 신선채소, 쌀의 개방으로 이어져 우리 농업을 초토 화 시킬 것임. 3.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쌀, 사과(신선), 배(신선) 포도(신선) ※ 11월~4월 기간중에만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관 세유지 ※ 계절관세는 10년간에 결쳐서 점진적으로 철폐 ㅇ 채소ㆍ화훼류 :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땅콩, 잎담배등 o 곡류 : 보리, 콩, 옥수수, @ 녹두, 고구마(명동), 메밀, 가공곡물, 전분, 땅콩 등 ㅇ 축산물 : 돼지고기(냉동도체, 설육), 오리, 분유, 버터, 치즈(신선, 커드 등), 계란, 난황, 꼴, 밀크, 크림, 녹용 등 ㅇ 과실류 : 감글, 대추, 2 밤, 대추야자, 오렌지쥬스(농축), 파인애플, 망 고등 ㅇ 기타 : 수박, 녹차, 홍차, 생강, 인삼, 은행, 과당, 포도당, 생사, at 대두 유, RAR, 참기름, 참깨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2004협상이 종료된 이후 에 다시 논의 ㅇ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냉동,조제저장), ㅇ 유장(1.000톤), 자두(280톤), 맨더린(100톤), 기타채소(100톤) ※ 우선 소량의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204 협상 종료 이후에 다시 논의 ㅇ0 조 조제분유 ㅇ 기타과실(건조), 조제식료품, 배ㆍ딸기(조제저장), 가공품, 혼합쥬스(사 과, 포도, 기타과실) ㅇ AAAS 등 | ㅇ 축산물 : 돼지고기, 양고기, 석용설육(소 등),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 THE, 종란, 조란, 치즈(기타), 소시지 등 | o 채소화훼류 : 절화류(백합 등), 토마토, 당근, 순무, 오이 등 ㅇ 과실류 : 레몬, 건포도, 복숭아, 과실류(일시저장, 조제저장), 딸기, 키 위, EXS, 단감, 살구,메론, 과일쥬스(오렌지 ㆍ사과 ㆍ복숭아), 채소쥬스 --- page 42 --- 대상품목 ㅇ 과실류 :복숭아통조림, 잼, TAREE,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ㅇ 축산물 : 칠면조고기(180 600톤제공) ㅇ 곡류: 옥수수(종자), 완두ㆍ콩(냉동), 감자 등 ㅇ 채소류 : 기타채소(냉동), 균질채소 등 ㅇ 기타: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 ㅇ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ㅇ 화훼류 : 튜울립ㆍ백합ㆍ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ㆍ난초ㆍ 카네이션, 절화류(듀울립 등) 등 ㅇ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 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ㅇ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WER,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 등), 마가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 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ㅇ 축산물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원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ㅇ 곡물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씨, 종자, 당 등 ㅇ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Ua, ABA BS), BA, 4.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전망 1) 지난 2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칠레 라보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졌음. 2)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 wa), 몇 년동안 이어진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 반대 FPL 국회비준 두쟁만이 남았음.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만약 국회비준 에 찬성하는 의윈들은 2004년 총선에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을 선포하여야 함. 3) 또한 지금 정부예서 마련되고 있는 자유무역 특별법은 포장만 요란한 것으로 FAQS 포기하라는 안임. 즉, 짓고 싶은 농민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판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수입해서 밑지는 것을 규모화해서 봉창 한다는 것이 특별법 내용임. --- page 43 --- 상품목 과실류 :복숭아통조림, 잼, 쥬스류(포도, 딸기), 복숭아(조제저장) 축산물 : : 칠면조 조고기(1008 600톤제공) 곡류 : 옥수수(종자), 완두ㆍ콩(냉동), 감자 등 채소류 EAC), 균질채소 등 기타 : 호두, 나무딸기, 수프등 축산물 : 말, 양, 닭, 칠면조, 기타동물, 식용설육, 알, 로얄제리, 뿔, 발굽, 사향 등 화훼류 : 튜울립ㆍ백합ㆍ기타화훼(휴면상태), 치커리뿌리, 장미ㆍ난초ㆍ 카네이션, 절화류(튜울립 등) 등 채소류 : 버섯종균, 식물잎, 배추, 상치, 무, 죽순, 고사리, 송이버섯(냉 동), 버섯(일시저장), 후추, 계피, 조제저장버섯, 김치, 채소쥬스 등 기 타 : 산림수, 아몬드, WEF, 커피, 콜라엑스, 식물성유지(올리브유 등), 마가린, 당(맥아등), 코코아, 초코렛, 조제식료품, 면류, 빵, 조제저장 과실, 조제저장(완두콩, 밤 등), 효모, 두부, 포도주, 위스키, 소주, 박류, 겨자분, 단백질, 과실나무 등 끄 = ㄱ 원퍼, 동물털, 동물성유지, 생모피, 양모, 뼈 등 물 씨, 종자, 당 등 기 타 : 당밀, 사탕무, 사탕수수, Pa, 식물성유지(감유 등), 면실, 아마, 콜라베이스, 커피 등 : 종우, 종돈, 종계, 비계, 정액, 수정란,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J :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코프라, 면실, 피마자, 겨자씨, 기타 4. 이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전망 1) 지난 2월15일 김대중 대통령과 칠레 라보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 서명식을 가졌음. 2)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 뿐임. 몇 년동안 이어진 한ㆍ칠레 자유무역 협정 반대 투쟁은 국회비준 트쟁만이 남았음.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만약 국회비준 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2004년 총선에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을 선포하여야 함. 3) 또한 저금 정부에서 마련되고 있는 자유무역 SUE 포장만 요란한 것으로 SVS 포기하라는 Ve 즉, 짓고 싶은 농민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판매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수입해서 WE AS 규모화해서 Bs 한다는 것이 특별법 내용임. aul --- page 44 --- < 한칠레 FTA 이행 특별법 주요 내용 > [ㅣ] 경영이양 등 지원 - 조기은퇴농가에 대한 경영이양 지원 - 작목전환에 따라 영농자금 지원 등 [| 폐업지원 - 과수, 시설원예, 축산 등 생산설비 투자가 Be 품목의 재배, 사육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품목의 선정 및 지원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피해산업 긴급구제 - 급격한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 농업경쟁력 강화 - 영농규모 확대, 경영ㆍ기술능력 향상, 고품질 ㆍ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 통지원 및 연구ㆍ개발지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출연금, 기부금 SS 재원으로 폐업, 구조조정 등에 지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 농엽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15인이내) - 지원기본방침, 협정이행 상황점검, 폐업지원 세부기준 등 심의 =e --- page 45 ---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 한-칠레 HT 국회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놓업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생명산업이다> 2003.03 _ - 43 - --- page 46 --- - 44 - --- page 47 ---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고 - 45 - --- page 48 ---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98.11) ㅇ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074)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ㅇ of 식협상 #21(99,12~2002.10, 6차례)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2,29~3,3 제3차 협상 개최 서울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2,2,21~22 양허안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8~21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ㅇ 협상타결0002.10.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최종 타결 ㅇ 서명(0003.2.15) - 서울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라고스대통령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 2. 한-칠 cH ㅣ 자유무역협정 타결 내용 1) 농산물 분야 양허내용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 46 - --- page 49 --- - 45 - --- page 50 ---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 결정('98.11) ㅇ 19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74)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ㅇ 공식협상 추진(09.12~2002.10, 6차례) 99.12.14~17 제1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2.29~3,3 제2차 협상 개최 서울 2000.5.16~19 제3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0,12,12~15 제4차 협상 개최 서울 2002,2,21~22 양허안 협상재개를 위한 고위급협의 개최 L.A, 2002,8,20~23 제5차 협상 개최 산티아고 2002.9.11~13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0~11 상품양허안 별도 협상개최 제네바 2002,10,18~21 제6차 협상 개최 제네바 ㅇ Beta (2002.10, 24)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 수용, AS 타결 ㅇ 서명(2003.2.15) - 서울서 김대중대통령과 칠레 라고스대통령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 그 2. 한-칠 1) 농산물 야 ee 양허내용 자유무역협정 타결 내용 <우리 농산물 양허안 개요> - 46 - --- page 51 --- 즉 시 종우, SE, 사탕수수, 사료첨가제 등 5년철폐 당류, 초콜렛, 면류 등 ?년철폐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등 9년철폐 | 키위, 망고 등 열대과일 쥬스 10년철폐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16년철폐1) 조제분유, 배 가공품 등 TRQ+DDA2)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글 등 , DDA 이후 논의3) 고추, 마늘 등 양념류 등 계절관세4) 포도 예 외 쌀, 사과, 배 주: 1) 5년후 협상개시, 1년 협상, 최장 10년 관세철폐 2) TRQ 물량에 대해 무관세 적용, DDA 타결후 논의 3) DDA 타결후 논의 4) 일정기간(11월~4월)에만 관세 철폐 (10년균등) ® 『0&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 계절관세 : 포도 : . - 프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후 10년간에 걸쳐 균등한 비율로 축 ㆍ -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관세율 적용 (3) DDA 협상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ARS 미리 제시하지 않고, 224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720(무관세쿼타) 제공 + DDA BAF 논의 - 쇠고기, 닭고기, 유장, 자두, 감글 등 |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224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혼합쥬스 등 - 6년 거치후 10년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 10년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협정발효후 10년동안 균등비율로 WIGS @ 9년내 철폐 : 기타 과일쥬스 - '협정발효후 9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TAY 철폐 : 복승아통조림, 종자용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발효후 ?년동안 균등비율로 WIGS (※ 칠면조 고기는 78@(600톤) 제공) ： @ 5년내 철폐 : 당류, 초콜렛, 면류 등 - 협정발효후 5년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47 - --- page 52 --- 09 즉시철폐 : 종우, 종돈, 동물성 유지, 원피 등 - 협정발효후 즉시 관세를 철폐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수요내용 o 세이프가드 분야 - 수입급중으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셰인상 등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인정. - WTO 세이프가드보다 발동이 용이하고 발동기간 및 회수제한이 없음. 각 SSS" | (시장 age 등 구체적 기준 필요 해 등 (일반원칙만 있음) ㆍ대상품목 | ㆍ 모든 품목 ㆍ 농산물 ㆍ 적용기간 | ㆍ 최대 4년(4년 연장가) ㆍ 제한 없음 ㆍ 잠정조치 | ㆍ 명백한 증거 하에 200일간 ㆍ 긴급사유 존재시 190일간 - 부패성, 계절성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수단임. ㅇ 원산지 분야 -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 FAS 마련 - $5, 신선 과실류는 칠레에서 완전 생산될 경우에만 칠레산으로 인정 - SHE 칠레에서 출생하여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 ㅇ 동식물 검역(689)분야 - 1\\70/828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함 as 공산품 양허안 개요> 즉 시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e, 필름 등 5년철폐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년철폐 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10년철폐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 섬유ㆍ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ㆍ 13년철폐 | .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 예 외 : . 냉장고, 세탁기 등 --- page 53 --- ㅇ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는 전기동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음. ㅇ 칠레측은 승용차, 화물차, 플라스틱제품, 철강제품(파이프, 주방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시 멘트,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5년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철폐, 고무제품, 철강 서는 10년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 섬유ㆍ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SL 5년 거치후 18년철페(8년 균등인하)로 분류하고,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협정 발효시 한국은 칠레의 수출품목 전체의 77.5%에 대한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 5년내 88.4%, ?년내 98.7% 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한 또는 철폐함. 반면 AME 한국 수출품목 전체의 66.7%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 5년내 83.7%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함. 」 1) 국가기간산업이자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우리 농업, 농촌이 붕괴됨. ㅇ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 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라 2)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는 국가경제와 소비자 복리에 오 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음. - ㅇ 농업은 특정 계급, ASS 위한 산업 이전에 국가의 식량안보와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으 로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농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칠레와의 PAL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경제 AA] 후생은 SYS 포함한 전체산업을 완전 무관세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 9.69 달러, 농업을 완전 제외 하는 경우 9.5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부문을 완전 제외해도 후생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남. - 우리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SAFES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60백만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 ae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ㆍ칠레 『74ㅅ결과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한국의 사회적후생(8600181 Welfare) &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49 - --- page 54 --- - 시설포도 생산농가와 배 생산농가의 소득은 354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341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 회적 잉여는 1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키위 생산농가와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은 191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잉여는 109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사 ㆍ 회적 잉여는 8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rh b> - 또한 FTA7} 체결될 경우 현재 수입되고 있는 BEM 키위 외 여타 신선과일류의 수입도 급증할 것이며, 대체성 이 높은 여타 과일류 및 과채류 생산농가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농업부문의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al 상됨. ㅇ 김충실 교수의 연구에서도 한ㆍ칠레 FIAE 우리경제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부문의 WIS 완전 철폐할 경우 국민후생은 0.05%, GDPE 0.1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무역수ㅅ 는 0.569% 악화되고, 물가는 0.07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인교 박사의 연구논문에서도 한ㆍ칠레 『74는 칠레의 경제규모, 구매력, 교역규모 SS . 감안할 때 우리 경제에 주는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_ ㅇ - 칠레는 인구가 우리나라의 32%, 1인당 GDPE 우리나라의 56% 수준으로 구매력이 우리나라의 18% 수준에 불과 함. - 우리의 대칠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여력이 크지 않음. - 전자렌지 69%01위), 세탁기 65%0위), 자동차 타이어와 배터리, 섬유, 엘리베이터, Pve 시장점유율도 이미 1위 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ASAE 일본에 이어 8위(시장점유율 26%), 냉장고도 칠레산에 이어 2위(시장점유율 31%)로 높은 ATS 유율을 갖고 있음. - 칠레는 단일 관세체제를 갖고 있으며 2010년에 가면 대부분 품목에서 BAS 철폐할 예정임. - 칠레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여러 나라와 PTAS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분야 등 이미 많은 Boyt 개방되어 있어 우리가 PIAS 통해 SAS 볼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음. = US 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하고 칠레는 11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주장함. 버 5 a 3) WTO SPS(sanitary and phyto measure, a 8 및 겸 역 르도록 함으로써 aes 포기하고 ㅇ 이 조항은 미국,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입제한남 용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lod We 도리라운드에서 저음 도임되었는데 “aay aye 과학적으로 a 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만 수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page 55 --- 에 Bis) ah off 0 [> 회 2, ox 건 구 Ho of} me 오 ky ㅣ 않는 vt 비자에게 도달하는 만큼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없음.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미국 등 \700회원국의 개방압력 은 더욱 거세질 것임. | ㅇ '한-칠레 협정에 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국농산물에 대한 보호의지는 '어떠한지'는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관심사임. ㅇ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전면적인 SASS 내어준 한국에게 미국은 동등한 Gos 주장할 것이며 \70회원 국들의 수입개방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임. 5) WTOESs 결과와는 무관하게 개방이 확대 가속화 될 것임. ㅇ 현재 \10농업협상이 진행중이고, 그동안 협상의 과정을 볼 때 각국, 그룹간 시각차가 너무 A 협상 완결시기, 협상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2004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임. ㅇ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 년간 10%~20% 관세 감축을 약속한 1080여 개 품목들은 국회비준이 끝나면 30일 후에 정식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4월 국회비준이 된다면 wro 협상결과와 상관없이 PIS 이행해야 하고 개방은 확대됨. 6) 농산물 완전 관세철폐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임. ㅇ 유럽연합(80)은 칠레와의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전체의 41%에 달하는 966개 품목이나 설정하였음. 유 럽연합은 농업강국임에도 농업피해를 우려하여 칠레를 피해갔는데 우리는 1080여 개의 품목을 관세철폐하기로 약속함.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ㅇ 미국은 호주와의 FTAS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감한 농산물 품목의 예외를 SRE 움직임을 보임. 미국은 특히 NAFTA 중에 민감품목인 유제품, 땅콩, 설탕, 목화 등 에서 캐나다와의 협정 품목 --- page 56 --- 58품목을 관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한 바 있음. 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쌀 재협상에서 악영향을 줄 AW. o 앞서 밝혔듯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r ㅁㅁ4농업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함. ㅇ 수천가지 품목에 대해 관세 전면 철폐를 약속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224 농업협상에서 불리하게 작 용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다가오는 쌀 재협상에서 쌀을 관세화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나아갈 것임. o 지난 28 정부는 \70에 제출한 개방 계획서에서 전략품목(쌀, 마늘 등)의 관세를 6.7% 부과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 은 쌀 관세화 WIS 전제로 한 것임. 는 '선대책마련 후 국회비준' 원칙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74&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2) FTAS 249) 주요 dee - 경영이양 등 지원 - 폐업지원 - 피해산업 긴급구제 - 농업경쟁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농업위원회]구성 및 운영 3) 정부의 FTAS SHS 문제점 (2 84특별법은 반농민적이며 Pes 유도하는 법임. @ 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와 \0출범과 함께 [\ㅠ0이행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조차 만들지 않고 사 문화시킴. -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OM 정부동계를 보더라도 농가소득은 9.7%증가한 반면 농가부채는 122% 가 증가함. - @ 특별법의 제정방향이 협정체결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소수를 제외하고는 Has 유도하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농가인 축산, 과수, 시설원예 SHE 중심으로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젊은 농촌인력의 a 격한 탈농을 부추기고 있음. ㆍ - 52 - --- page 57 --- © #0특별법은 농업축소, GES 위한 농업구조조정법, 농민과 국민을 현혹시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 키려는 여론용 법임. fui 무마 - 53 - --- page 58 --- 농가부채 현황과 과제 rat 2003. 3. 1. 농가부채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이유 1) URES 이후 농축산물 수입 급중과 가격 폭락으로 발생되었음. = URGE 이후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51.2% 중가하여 세계 평균인 32%를 훨씬 상회하였으며(계속적으 로 수입액 중가 추세) 농가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대표적 농산물의 농가판매가격은 od 108협상 이 후 급격한 하락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음. < 주요 농산물의 농가 판매가격 변화 추이 > (단위: 원) 1,303,865 1,252,650 2,262,750 - * 자료: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20000 5월호) <95년과 2000년, 주요품의 가격비교> 구분 | 마늘1접 |｜토마토56&|｜ 수박568 | 감클196 | 경유1리터 |휘발유1리터 1995년 ㅣ 7,865원 | 89369 | 3,877원 | 166519 | 239원 598원 2000년 3월| 39128 | 8.950원 | 2.629원 | 12842원 | 571원 | 1214원 또한 une 이행에 따른 정부 보조금의 감축 등은 주요 작목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Z 바로 농 가소득의 감소와 부채증가로 이어짐. 2)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서 WR. & 1008협상이후 세계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시설현대화, 규모화를 주진하여 주로 30-50대 청장년충 을 중심으로 자금이 투자되었음. 그러나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동축산물 가격정책, IMPS 인한 동자재값 폭등과 소비감소 등으 농가들은 투자된 자금은 커녕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게 되었음. 이에 따라 SUSE 융자자금의 이자마저도 갖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임. a 또한 농업수익률이 3%정도 밖에 되지않는 상황에서 (이후 16-189%에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고금리를 도저히 HAYS 없었으며 경영수지악화로 인하여 이자부담 및 상환을 위해 Erp] 고금리의 Mt - 54 - --- page 59 ---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농가부채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함. 생명, 식량, 환경 등 사회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을 지속ㆍ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농가부채 해 은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업기반공사는 사회안정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경제효과와 홍수조절효과, 대기와 수질의 정화 및 토양 보전 등의 wna 효과, 농촌 경관 보전과 전통 문화 보전, 휴양 및 a a4 공간 제공 효과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50조원에 이른다고 발표 - IMF&}o]4 저벌 금융, 중소기업에 부채탕감 및 구조조정비로 100조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구제를 위해 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를 취했듯이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4) 농가부체 케결은 16대 대선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의 공약이였음. es 민주당 농정공약 중 농가부채 부분 . a 농가부채 관련 공약 주요내용 - 기 대출된 정책자금은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금리는 159로 낮추겠습니다. - 상호금융자금 ㆍ농수산업 경영개선자금ㆍ연대보증 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에 대하여 농어업인 회생프로그램 을 만들겠습니다. - 회생프로그램에 의하여 상기자금을 정책자금처럼 장기분할하고,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 농업신용보중제도를 개편하여 연대 보중을 대폭 해소하겠습니다. | - - \10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업예산의 20% 수준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2. 농가부채 현황 <연도별 농가부채 현황 > (단위 : 천원) + 자료 : od 국정감사 하티열의원 자료 < 영농형태별 비교 > (단위 : 천원, %) - 55 - --- page 60 --- 27.2 < 경지규모별 비교 > 156 40 (단위 : 천원, %) 16 23,907 18,458 166,765 20,376 8.2 12.2 18,380 16,100 123,083 12,734 69.3 10.3 19,865 17,167 141,757 15,341 7/2 108 23,209 17,974 167,670 17,094 735 102 22,642 26,895 20,179 187,683 842 121 30,230 21,020 204,617 26,399 87.3 129 36,459 23,194 244,667 5,343 . 1244 185 50,206 2759 285 569 71,783 1549 272 (단위 : 천원, %) 159 241 23907 27791 26,207 27,125 21,455 15,354 18,458 18,357 21,297 22,163 16790 12,379 166,765 188575 179,204 189,312 164508 | 109,697 20,376 49,845 39,241 24697 12,965 5,373 852 1794 1497 91.0 604 350 122 264 219 130 79 49 주 1) 2001년 SU7IESA 조사결과 경지규모별, 영농형태별,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2) 토지를 포함한 농가자산 총액임 - 56 - < 농가부채 규모별 농가분포 > (단위 : %) --- page 61 --- 20.4 166 224 241 260 177 149 106 93 82 10.2 88 78 64 66 60 64 56 50 50 45 49 43 37 35 42 37 37 33 32 145 154 146 148 "139 77 104 99 99 93 46 60 59 66 67 27 39 45 38 45 75 90 107 131 132 * OTA 평균농가부채(13.012천원) 이상인 농가 32.4% * Bd 평균농가부채(17.011천원) 이상인 농가 33.2% * Od 평균농가부채(18535천원) 이상인 농가 33.1% * '00년 평균농가부채(20207천원) 이상인 농가 32.3% * '01년 평균농가부채(20.376천원) 이상인 농가 325% * 자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농가부채특별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a 농가부채 SAS 2000년 7월말을 기준, 농협대출금을 파악할 때 39조 7.565억원임.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40~50조원 규모라고 말하고 있음. B 2001년도까지 농가부채는 10년전에 비해 250% 증가했으며 이중 농업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성 부채는 이보다 많은 273%가 중가하였음. BAS 정권시기 중 농가소득은 2% 중가하였으나 농가부채는 57% 증가함. a 특히 영농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농가부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자료 : 2002년 국정감사 허태열의원 자료 a 농가부채에 관한 통계청 조사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 지난 98년, 농민 ” 으로 진행한 농가부채 실태조사에서 통계청 표본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대부 단체와 농림부가 공동 분의 농민 의 농민단체가 조사 - 57 - --- page 62 --- 를 거부한 적도 있음. | a 특히 올해 7월부터 지난 000d 지원된 1280009, 2001년 지원된 1조원가운데 7000억원이 집중적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하나 농민들의 AS 더욱 악화됩. 따라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때 3. 지난 시기 정부가 추진한 농가부채대책 경과 @ 98년~99년 ㆍ정책자금 금리인하 65%->5% (이전 5%였으나 00이후 65%로 인상되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된 것 ㆍ중장기 정책자금 2년간 상환연기 QUE 일시상환) ㆍ 특별경영자금 2조 1500억 지원 (659로 2년후 상환) @ 2000년 ㆍ상호금융자금을 가구당 1천만원까지 6.5%로 대체 ㆍ2000년 갖아야 할 정책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 ㆍ1조 8천억원의 농업경영개선자금 지원 (6.5%로 2년거치 3년) ㆍ연대보중으로 대출한 농업용자금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 @ 20014 농어업인부체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농가부채특별법) 제정 ㆍ 2000년 12월 14일 국회 통과해 01년 1월 8일 공포함. ㆍ 01,02.03년에 상환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금리 5%, 2년거치 5년분할로 상환하도록 함. ㆍ 상호금융 BAAS 농업목적 자금 18조5천억(99년 12월말) 중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3조 1천 과 연대보중지원 자금 5500억원을 제외한 14조 8천5백억원의 67.3%에 해당 6.5%로 대체지원함. (5년거치 일시상환) ㆍ 총 1천700억원의 연체이자 경감과 연대보중인에 특별자금 총 5천500악원, 금리 5%를 지원하고 3년거치 Td 분할 상환하도록 함. | ul 억원 하는 10조원을 5년간 연리 @ 20024 농가부체특별법 재개정 ㆍ 2002년 12월 26일에 개정ㆍ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ㆍ 중장기 정책자금의 금리를 연 COMA A 3%로 인하, AUS 피해자금 금리를 a 5a 3%로 인하함. ㆍ 상호금융저리 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는 현행 65%로 동경하고 부채대책자금을 당초 약정일 보다 1년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1년간 이자액의 100분의 30을 환급하기로 함. | # 200313 | ; ㆍ 20034 19 8월 원철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안은 2a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 였으나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됨. | ㆍ 재개정안 주요 내용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특별히 상환의 연기가 필요한 농민이 이전에 지원받은 농수 - 산업경영개선자금을 4년 거치한 후 5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임. | - 58 - --- page 63 --- @ <Faad 인수위 (안) ㆍ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방식 도입 ㆍ 정상 상환농가의 인센티브 확대 및 종합자금제 정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기금 출연 확대 4. 농가부채 AAS 위한 당면 과제 1) 농민들이 최소한의 ASS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지난 시기 정부의 농가부채 dae 대부분 단기상환 융자, 대출 등 이 대부분으로 농가부체를 더욱 늘리는 결과만 가져옴. 또한 연대 보증의 문제를 헤결하지 않음으로서 농가들의 연쇄 파산을 방치함. 2) 따라서 노무현 새정부는 공약대로 대출된 정책자금은 5년거치 15년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금리는 1.5%로 낮추어야 함. 3) 또한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농가부채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농가부채 문제를 전 면적으로 해결해야 함. - 연체된 이자 전액 탕감. - 상호금융, 정책자금 장기상환 유예. -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으로 대체하고, 적색거래자의 경우 연체해결 즉시 자격 회복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oF 함. 4) 특히 농업수익률이 3%도 안되는 AIS 감안해 정책자금 금리는 1~1.5%, 상호금융 SIE 5~6% 수준(시중은행 금 리보다 낮게)으로 인하하는 등 농업금융을 현실적으로 개혁해야 함. - 59 - --- page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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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전여대협 반성폭력 문화제 넘다 - 2003전여대협출범식

--- page 1 --- 2 ee ee ~. Pere 전여대협이란? a | 전여대혐은 “AZ 여대생 대표자 sels! 의 준말로 | 전국의 2} 대학 총여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들로 구성 된 협의기구입니다. {HHS 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로 나서는 가 | 적이고 BAAol 의식과 성차별적인 ALES 반대 | 여성의 자주적인 힘으로 여성해방이 i TH 된 세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50만 여학우의 자주적 co) Ord dS oo°ceo PEE NE" ee Ba eee ar, fx 함께 불러봐요~ ^ 전여대협 진군가 신나고 우렁차며 위엄있게 « A 전여대협 성폭력 문화제 An « 5 302 6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ot Am gE? Am 67 Am fa 1 1 1 1 Econo ma t — Tot { - i 박기 oe. 게루 ee 3 기 고 i + "3 =. 3 ned a 대 @ 2 발을 & 이올 aa 하 - 군 이 다 자 랑 G 1d Dm 6? gs + ^, 2736.00 2 el J” te se 스 @ £39 GF 그 대 항일 여 성 전 상의 후 에 여 Am rs gt Eck j 1 it a ne si a cos a + — — 베라 개 a cos oon i =e] 5 eee ee ao i" fey | +6 —o-¢ £ “af t 나그 그 가 oom] ri t poet 어가 반 미 eb shy 성 전 에 A A YS SQ 라 당 Am A’ Dm G Cc 2 pp ee ee ee ee on io fF {oF a 으로 조 국의 역사 를 개 척하 리라 aa 52 세대 백양로 3742 발 을 높 이올 려라 자주민 주 --- page 2 --- 전여대협 성폭력 문화제 A 이 « Em Aut < 자사 ae tog @ e@uea-&- ¥ fm Dm? 6 = 구트 그가 나그 가 글 por z 1 a oa —— ： 앞이보이 지않는- Ba 4a ama ㅎㅇ , 6 En , - 40 2202 글 we? (Aged alah) 그 해 4 밤새 해패일 기라드- A F Fr c — 막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페이스 )이스시 oe 솔 사 이르 아첨 22g - 그 대 - 각 대학 총여학생회 기념품 모음 판매 호 Am Ol: TS 바로 여기 터를 Fok} - 반성폭력 선언운동 & 버튼 판매 es 2 02222 ~ - 영상 : (그동안의 반성폭력 운동을 담은 영상 | 3 (18 us| 반성폭 a 운동을 담은 영상) $기획거리 눈 살 AFAR 한송것지만 오 -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왔던 학우들의 발언 및 율동 - 반성폭력 조형물 & 만평 ee - ‘ 7 O25: 일상의 벽, 그리고 AEs “tuyee 운동 포스터 페러디 등 각종 오구 - 호스 인 드 가조 히 므 - 영상 : 성폭력 Bol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CBN ES LAT 페러디 을 가중 71S eos $40 H4aa as - 극 공연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b= : == - 성폭력 피해와 고통의 QoS 표현하는 소리공연 eS SS 스커 - 발언 및 퍼포먼스 : 교수 성폭력 -- 아 직 우리에겐 살감은빗 들- 이-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F - 00 Da? « ㅇㅎㅠ7 ㅋ ou ㅎㅇ val moe f : . 그 — et te 1 ： ㆍ 5 0” 13] 한국대학생 학술제전 - 3008년 5월 319) 1시 기 『ㅎ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RANE 01선ㅇ 인터뷰 영상 ' 전쟁과 여성 인권」 p- © em Fook ,_€ 그러 “6's 3 = 캐혀이흥 ' 그 그 는가 | i 글 pt ~ : - 시와 극이 어우러져 만드는 희망 강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S 나 “1 고 = i + a 헤 게 위 망 은있 다 와 - 퍼포먼스 F cM? Dav G - 우리의 선언이 세상을 바꾸리라 월 asus 이 이 4 ae ee : } 지 - 월 ] 3 Sie oe es 01 oa: - <희망은 있다> & 반성폭력 조형물 만들기 SE 한국대학생 영화제 - 3003년 5월 31일 ae 고 !거북이 시스터즈, ! 그대 눈- 빛 Ye 나 코있 는 - 한 - 아직 장애여성 공감, 여성영상집단 움 제작 | 4p. < _ ~ ren: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공개 ㅠㅠ - ! 한 세 명의 1급 장애 여성들의 역동적인 인생살기를 우 4 4 Ao 최영 에이다 다큐멘ㄷ Bo Fm € 그대 a a @4 4. be - --- page 3 --- “성폭력 생존의 Qo) 도착하다 ㆍ - - 다 “생존의 땅에서 말하다” 1부 프롤로그 사건이 아닌 사람, 사건이 아닌 생존자의 경험, 생존자의 ASH 성폭력을 바라보자. 2부 “내 주위의 풍경” - 일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나의 몸은 변했다. 4부 “약한 피해자에서 능동적 생존자로!” 피해 여성의 피해 극복과 성폭력 경험의 의미 재구성 off --- page 4 --- '<<반성폭력 문화제 기획안(초안)>> 브 na 아닌 사람, 사건이 아닌 생존자의 경험, 생존자의 진슬로 성폭력을 바라보자! 부 지금까지 반성폭력 운동 을 돌아본 주제: | or wee 8 운동을 = cota 22&22의 420 Ey 내용 1, 성폭력 ee 제정 Se 과정 plone 주가 2. 학내 반성폭력 운동 ： Sa 학칙 제정운동 : -자치 규약 운 개 ->공동체에 대한 문제 제기 um Foy Mota 4. 지금 우리의 모습은 -생활문화 운동으로서 반성폭력 운동 ->수련회 Buz) 성폭력 등 내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주제 : 피해자에서 SSA 생존자로, 반성폭력 운동의 나아간 방향 제시 내용 1.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2.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제기 3. 능동적 생존자로서 4.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꺼리 1. 반성폭력 운동 SSS 학내에서 어떻게 짜고 진행하고 -지? 2, 반성폭력 문화제 판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의 현황 반성폭력 CES 하며 드는 고민 반성폭력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3. 반성폭력 문화제 준비 흐름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하여 문화제에 참여할 것인가? --- page 5 --- ANS] 반(/2)성폭력 문화제 준비 계획 - 1탄 수신 : 각 급 단위 학생회 및 문화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 발신 : 92|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준) 1. 반성폭력 문화제의 의의와 목표 1) 여학우들의 삶을 일상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시켜가기 위한 반성폭력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2) 특히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보고, 더욱 대중적인 반성폭력 Sse 펼칠 } 단계 끌어올린다. 3) 각 대학별로 반성폭력 SES 활성화시키면서,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4) 단순히 1회성 행사를 넘어, 계속적으로 빈성폭력 운동을 대중화하기 위한 문화적 통로를 열어내는 과정으로 문화제를 성사한 다 2. 반성폭력 문화제 일시 및 장소 - 일시 : 5월 31일(개, 4월말까지 일시 확정 - 장소 : 서울(개. 5월초까지 장소 확정 3. 핵심 기조 대학 내 성폭력(특히 교수 성폭력과 가해자 ADA), 전쟁 성폭력 | 성폭력 생존자들의 몸부림 4. 문화제의 대략적인 상 - 기본적으로는 문화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학에서 만들어낸다. - 문화제 본판과 마당사업(가청)을 통해 핵심기조의 USS 풀어낸다. - 성폭력의 현실, 반성폭력 운동의 현재를 바라보고 반성폭력 운동의 돌파구를 문화적 표출을 통해 찾는 자리이다. - 과, 단대 여학생회/학생회가 최대한으로 발동되어, 자기의 반성폭력 LSS 표현하는 자리로 만든다. 5. 준비주체 전여대협의 모든 단위가 기증까지 최대한 발동되어 준비한다. 괴여학생희(부)-단대여학생희(부)-총여학생희/총학생희 여학생부-지역여대협-전여대협 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최대한 발동하여 준 비한다. 기획단 모집 및 구성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주체가 기획단 구성원이 되어, 각 대학별 로 준비하는 주체가 된다. 반성폭력 운동과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하나의 SEO 1) 기획단의 활동상 ©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SES 계획하고 담당한다. 특히 기획단 및 기획단 대 국별 회의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돌 아보고, 반성폭력 운동의 전망에 대한 SES 심화시킨다. ： (2) 각 대학의 반성폭력 운동 흐름 속에서 반성쪽력 문화제 전반에 대해 기획한다. (9) 문화제의 구체적인 집행은, 각 주체가 담당하되 대학의 체계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해 상시적인 회의를 가져간다. - 기획단을 국별로 나누고, 국별 회의를 통해 계획의 초안을 제출한다. 각 국별 회의에서의 논의내용을 jo 전체 기획단 회의에서 풍부화 및 결정하고, 각 국별로 국별 사업을 집행, 점검한다. © SSS 앞두고는 마지막 점검 주체가 되어 문화제를 성사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획단 대상자 © 기본적으로는 각 대학 반성폭력 운동 주체 (2) 그 외 반성폭력 문 3) 기획단 체계 화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각 국의 주체는 전여대협 간부가 맡되, 기획단 구성원이 각 국을 구성한다. 각 국에서 기본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체 기획단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 HBA 및 홍보국 :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학우들의 의식과 HES 담당하며, 문화제를 실질적으로 알리 기 위한 모든 활동을 담당한다. @ 기획국 : 문화제를 1차적으로 기획한다. . (9) 사무 및 조직국 : MBAS 확보하고, 문화제 조직화 계획을 담당한다. 6. 문화제 준비 흐름 기획단 가 대학 반성폭력 운동 문화제 준비 4월 중순까지 [VERA 문화제 주제 및 핵심기조, 상 정리 | 기획단 구성 및 역할 분담 ~ - 가 ㅎ 므 제 Slo 으 자 국별 회의 및 전체 회의를 tt 문화제 명칭, 날짜 확정, 기본적인 동적으로 가져간다 5월 반성폭력 운동 계획 논의 및 확|프로그램, 홍보 및 의식회계획, 재정 4월 말까지 |<논의내용> ㆍ " 정 계획, 조직화 계획 등 문화제 전반 - 반성폭력 교양 및 학습 oo 구체적 준비계획 확정 - 문회제 전체 세부 계획 (국별) 본격적인 반성폭력 사업 시작 - 특ㅎ 론사업 및 조직화 시 | | 화우 여른사 가사 기정원 확보, 섭외 확정, 구체적인 5월 초까지 ~ 업 - - 국별 몬라인 회의 . [프로그램 정리, 장소 획정 - 수 인을 2 한 바ㅅ - 기획단 전체 온라인 및 오프라이르 See 있을 각 대학 반성폭 회의 (기획단 내에서 조정) 력 사엄 준비 의 (기획단 조 학 반성폭력 대중시 5 Seni ween ae use wal 24 획정, 포스터 및 온라인 포 . ~ 더 기스터 제작 및 배포 / 각종 홍보 사업 마당사업 5월 말까지 최종 점검 --- page 6 ---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조명 성폭력을 어떻게 근절해나갈 것인가? ->다각도로 고민해보아야한다.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와 더불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몇 가지 쟁점별로 형성된 성폭력에 대해 돌아보기 -> 전쟁 시 성폭력 -> 교수 성폭력이라든지 지금까지 만들어져온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의 성과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우리 식으로 반성폭력 LES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한다. 그 중 피해자 치유 과정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우리 식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학습을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어떤 내용으로 학습을 할 것인가? -> 그 동안 반성폭력 운동 진행 과정에 대해 -> 그 동안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한계적인 측면 -> 지금 반성폭력 운동은 어떤 국면에 있는가? === ABE 섹슈얼리티 강의와 여러 여성운동 단위에서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기본 논의가 되어야겠다. 기획단의 활동상을 보다 명확하게 서술해줄 필요가 있겠다. ※ 문화제와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강연회 SS 기획해보는 것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전쟁과 여성인권에 대한 강연회와 더불어 함께 조직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총련 출범식과 맞물려 흐름을 어떻게 짤지 고민해보아야 겠다. 기획단의 상에 대해서 더 Ass 해주시면 좋겠구요! 문화제 의의와 목표에서 3번의 경우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 상반기 사업과 투쟁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모아낸다면 반성폭력 문화제의 내용과 어떻게 SYS 시켜야할 것인지 고민 이 되네요! -> 문화제를 반성폭력 운동 흐름과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A] 맞겠는지 아예 반성폭력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져가는 게 맞 을지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Aue... 학칙에 대한 건데 말야. 교수 성폭력을 얘기하다보면 사실상 학칙에 대한 것을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전여대협에서도 올해 학칙 개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고 한거고.… 핵심적인 방향이 될 순 없지만, 무언가 해야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학칙 토론회를 하기에는, 대학별로 고민의 진척 상황도 yew. 그래서 일단은 기획단 모였을 때 상황을 총화해보고 가눔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한번 고민해보자구^ 일단 몇가지 보충해넣었어. 토론회나 BAe 고민안해본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대신 마당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 '마당사업이라는 WAL 이후에 바꾸는 것으로 하고 말야. 전쟁과 여성인권 강연이랑은..글째.. 이후에 더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지금 결론은 안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기획단 상이 뭐가 구체적이지 않단 말이지? 원래 적어놓은 것에 약간의 설명만 붙여넣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주면 좋겠네. 또 '문화제를 반성폭력 운동 흐름과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A] 맞겠는지 아예 반성폭력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져가는 게 맞 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여하튼 별로 고친 건 없지만, 부분부분 조금 보충된 것이 있으니 다시 한번 F 봐. 그리고 학습은 일단 문서를 만들어 자료실에 올려보도록 하지. 최대한 읽고 오는 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정 안되면 ova 수 없고, 한가지 고민은, 여론홍보국은 내가 맡으면 되는데, 기획국과 사무조직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된다. 기획국을 너에게 맡길 생각이었는데, 사무조직국을 대학 일꾼한테 맡길 순 없으니. 그렇다고 사무조직국을 @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말야. 의견이 있으면 다오. 기획단이 준비해와야할 것은 다시 좀 정리해서, 안건이랑 같이 홈퍼에 올리고, 메일링리스트로 BYES 하지. --- page 7 --- 성폭력 문화제 준비계획 - 3탄! 1. 기획의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폭력. on 우리의 일상 a 성폭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7 L a 수많은 시간, 그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는 반성폭력 BSS 끊임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ATE, 성폭력을 둘러싼 수많은 왜곡된 시선과 온몸으로 싸워왔습니다 대학 내에서 소외되어온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서가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제정투쟁, 개정투쟁을 수년간 펼쳐오고 있습니다 . 자치적인 규약을 만들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 위한 작은 걸음을 걸어왔고,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토론해왔습 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성폭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성폭력 경험의 피해와 VSS 아직도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피 [o) 브 | 위 or on 해자의 QBS 남겨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aes 받아들여지고, A 단 , 사람을 위주로 얘기되지 못하며, 생존자의 경험 과 진술로 이어지지 못한 ASS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로 성폭력의 AAS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3년, HIN SA 운동의 새로운 모색기에 들어서면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반성폭력 문화제는 단지 하나의 '문화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GDSHoS 반성폭력 운동의 YS 굳건히 HD 서서, 이제까지의 반성폭력 SES 다시금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벌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공동체 SOA 사건으로 나뉘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식 전환, 성폭력 경험의 의미를 다시금 재해석하여 HS SSH] 생존자로서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나가는 방향을 모색해갈 것입니다. 5월 30일 반성폭력 문화제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대 5월 30일 연세대학교 (확정) 장소 및 시간은 구체적 협의 중 3. 명칭 "넘ㄷ 33 a 4. 기획 흐름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노래 및 몸짓 배우기 $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Pit: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Sout poe: 내 주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주변은 POF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5. 구체적 기획판 (섭외 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글자섹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page 8 --- 서막 ㄴㄴ 10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 vs = 구 [ ㅎ rae (각 공연마다 공연의 제목과 준비 래 서막 (Prologue) 과 시 낭송으로 열어내 160 <| 대 7 a 에 oH ny a * cs = 11 oo a> 마 ou = 2 rae < 고 OF al tod rs cH 띠 = @ a a Zig i od 바0 음 zo FA GO _ — Il ao i Th K mo © xo 2 ㅎ = Oo 오 바오 중 Tm lO F LHO Ton Old 20 = 46 __ ms Ke om 원기 oT Kk < ol KK 2 =I 아 그 그 HO 고 40 a : IK. fon 으 ~ ae: uu ㅠ 응애 = i i 0 a = = K = & 대 메조 홈 에 수난 국운 63 모아 공 aot Ku ui Fr ~ 0 L __ _ uF F wees 603 IE Oo Nm Ar. 이 」 w + => Tf x0 9 m0 ° = KF _ = ㅣ 2. AO ™ 히 ou i S ®O nF nr = ne ae ny 90 2 ol, aes - ig = 하 인 & 보그 구오 & RS 비0 oF <0 그 o 2 oO 솜 KF 3 80 을 2 z wo dh uo 90 더 * ; 더 주 KO nq - ubig 에 후 이 … 베가 베바 이 여 고 un 7 thor 오 Or 30 01 가 수 DF af 10 더 Ik fol <= a oo Vv a | | 솔 | 1 | 0101 ㅣ a ㅣ HO yo: | ot 화살표) 외 ICH) | aed Qo Oo ( | 판매 페 - 기념품 모 - H i A - 페이 - 나의 성폭력 지수는? (예 아니오 > 부대행사 > 기혁거리 --- page 9 --- 내가 할 일 사회자 : 외대, 1 ※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지. ofSAlE 않은 상황에서. | Alu, <본행사> - 섭외 및 내용 마련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애기한다는 것은… - 노래 한 PAD 시/낭송으로 열어내는 서막 - 두 여성의 대화 BE) lag . (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대사 마련)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 (그러나 나의 성, 우리의 성에 대한 폭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건.… O1S 대신 사회자가 걸어나오면서 혹은 의자에 앉이서 각각 목백/대화하다가 시회자로 변신하는 것은 어떨까?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Aeteet 0 - 영상 (그 Solo] 반성폭력 문동의 과정을 담은 영생) wy Ves - 반성폭력 학칙 제정투쟁을 했던 ae 학우 - 우비세지매를 해보는 건 어떨까? 반성폭력 운동의 터를 다아왔다는 내용으로..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것을 한다는게 좀 찜찜하 긴 하지만. - 반성폭력 운동을 돌아보는 발언 - 택견 : 터를 Ste 여학우들의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투쟁의 모습을 형상화 poi: 일싱의 벅, 그리고 께트림 a . 0 - 인터뷰 영상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gar ~ ‘\ | -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다하여 。 (나나 \ - 관객석 즉석 인터뷰 - 소리공연 : 성폭력 피해와 고롱의 ols 표현하는 가야금&해금 합주 ' - 극 & 발언 : 교수 성폭력 (교원대) = 7 ayer 1 - 교수 성폭력 퍼포먼스 (경북대) Ak an Hol alg Bat ery — = wi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Ty - 교방 살품이 : 무리 주변의 성쪽력으로 인한 고통과 AS 풀어내는 공연 Dae: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새로운 노래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 밝고 신나는 노래) cae? - 인터뷰 영상 | - 시낭독 - 투명 대형 풍선 & 집단 퍼포먼스 : '내 주위의 SA'S 상징하는 투명 대형 풍선에 들어가있던 한 사람(혹은 여러사램이 대형 풍선을 들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희망찬 몸짓(정해진 율동이 아닌 그야말로 Sas 하며 무대를 뛰어다니는 퍼포먼스 아무래도 풍선 퍼포먼스는 힘들 것 같다. 풍선 터트리기? 유리창 RD 나오기 : 아스테지와 흰 그물천으로 유리창 효과. 유리창 뒤의 출연자들은 제각각 고립, 단절되어 있다. 유리벽 뒤 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유리벽을 부여잡고 입을 HAS 해보고 유리벽을 치기도 하다가(여기까지의 형상화는 짧게) 어떤 계기로 유리벽을 WT 나온다. (이 형상화를 중심으로) 유리벽을 VT 나올 때 어떤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유리벽을 WD 서로 만난 출연자들은 서로의 교감을 몸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발을 ele 출연자들은 천천히 시작했다가 빠르게 바뀌면서 무대위를 뛰고 날아다니고 SS 춘다. Male 어떻게 하지? 내용이 바낄 때마다 흐르는 음악과 효과음 혹은 '일상의 성폭력, AMS 전복하라'는 제목으로 : Ad 도는 것을 형상 ae Ah 돌 듯 계속되는 일상적 성폭력의 굴 벗어나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 AMS 오히려 굴리면서 ASS 피하는 것은 어떨까. 일상의 성폭력으로 얼룩져있는 A 바퀴를 돌던 몇 명의 출연자들이 약간씩 서로에게 다가가다 결국 서로 Ss]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서로의 교감이 이뤄진다. 그리고나선 위와 비슷하게 하다가, MUS 오히려 굴리면서 SS 추는 것이다. 끝에는 AAS 부술수도 있겠지. 즐검게 춤추며, 개인기를 보여주는 춤(?) 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전국 ae ts] 새내기, 총여학생회장들의 선언 & 춤 공연 희망은 Ub ay 2125 Az !성폭력 선언 운동 조형물 만들기 : 희망은 있다 다같이 SBS BAL 노래를 부르면 [요 1 2 A&W r pict 건 Ly - 페이스페인팅 wv 4) - 2} 대학 총여학생회 기념품 모음 판매 yor av a 7 | - 반성쪽력 버튼 판매 / _ ibe 나 | NAT win 7h 》기획거리 - 반성폭력 조형물 : 능동적 생존자를 형상화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조형물 2~3개 반성폭력 만평 (성적 자기결정권, 성폭력에 대한 HAS! 인식, 성적 의사소통, - 반성폭력 성황당 만들기 (연세대 내에 있는 잘 보이는 나무 하니에 색색의 긴 리본을 묶고, 기획거리 전체를 새끼줄 밑에 배 치함으로써 성황당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나무 옆에는 돌 대신에 돌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에 반성폭력 선언운동 참여자 명단을 적어서 쌓아두는 것이 어떨까. - 교원대 / 서울대 교수 성폭력 관련 대자보, 서명 가판 -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 나의 성폭력 지수는? (of 아니오 화살표) - 전쟁과 여성 사진전 (위안부, 아프간 등) - 판넬 전시 | an 홍보 플래시 제작 Ga 23일까지) ^ $파워포인트 내용 마련 / 파워포인트 섭외 (외대) 문화제 웹페이지 — yw t\ PAG 모집에 대한 계획 / 홍보 \ AM x aA ow \ \ --- page 10 --- - peepee Femsd, woarastrl swale - 페이스페인팅 (용인대) * <반성폭력 선언운동> 진행 및 대학 내 <반성폭력 문화제> 홍보 본격화 - 기념품 모음 판매 % /] 보기, 대학별 공연 준비 - 버른 판매 44, 대학별 조직화 진행 ~ *기획거리 READ ㆍ We on i Kel 2? ~5.25 =< ~) oa 14; |” AY, 75 Ko 어소 후 -} . SL. | GS. : -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KUKIYY 6 SO, YW, Ov | ~ 대학별 공연 준비 - 니의 섬폭력 지수는? (of 아니오 화살표 — / ㆍ 전체 문화제 판 준비 완료 — ly pieyh Bar . 지 UM 대학별 조직화 진행 bee 플레시 제작 (5월 20일까지) : 8 . Gay be ~530 7. _ _ yok . > 동영상 영던^반 최종 마무리 준비 AREA 1 647 Ae ib. * = = Wik a)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Vv Uh Dy wey TAPS | 드 Dr C gai ay, 두 ~ MY, - 성쪽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ce “ap 제일 + - 성폭력 반대, 성폭력 근절의 의지 표현 ‘a | 「 서구 - 성폭력을 근절해니가기 위해서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pur) abl x. 10\7A%, ne 1 Ao ee 0 GRU 지족 KGa Me Ot ALA UY 6. 각 대학에서 준비해야할 것 잡았 프레디 100 ~5.12 반성폭력 선언운동 ^” ㅡ 대학 대중시업 그 0000 | | AGE 문화제 명칭 확정 조직회 - 0 oe : TAL Aa UM ALAF 2025 02-ㅇ0 9 6061 기획안 확정 Kory B40 7찌귀 , Cust, > | Kins PUK Au 7. TAA 준비흐름 Tata tal Byram, 각 대학별로 분담된 기획판 / 부대행사 / 기획거리 / 홍보 등 버튼 배포 ee Aas 가 대학별 <빈성폭력 선언문동> 시작 Carers, ~Ae4!, Whee ofan 3g Hele? \ ose, TIM 그가 > Ar dg | 포스터 맡기기 (5,13) eat Oren arHlat . CEE TI UT 1"? : 가 22020" 웹 포스터 배포 섬의 완료 ‘ AMIGA SLIAL 보도자료 배포 (여성신문, 이프, 일다 02200 지역 OBA <반성폭력 선언운동> 진행 보도자료 배포 !각 신론사 a 이프 [ase Uv 12;제저니 | 2G RUl. --- page 11 --- 성폭력 문화제 준비계획 - 3탄! 1. 기획의도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폭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폭력은 동아리방, 술자리, 모꼬 수많은 시간, 그 DSS 기억하며 우리는 빈성폭력 SES 끊임없이 진행해왔습니다. Ba 성폭력으로 인지하기 위한 기른 하는 hehe seg gat Pas a 의 대학 내에서 소외되어온 성폭 학칙 제정투쟁, 개정투쟁을 수년간 펼처모고 있습니다 자치적인 FS 만들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 위한 작은 Wee 걸어왔고, 대학생들의 성의 도 모 그러나 대학 내에서 성쪽력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성폭력 경험의 피해와 고통은 해자의 RLS 남겨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단지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사람을 위주로 얘기되지 못하며, 생존자의 경험 과 진술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역고소로 성폭력의 경험은 다시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스 2 2008년, 반성폭력 RSS| 새로운 모색기에 들어서면서, 반성폭력 문화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경험의 ols 다시금 재해석하여 더욱 능동적인 생존자로서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나가는 BSS 모색해갈 것입니다. 5월 OA HESS 문화제에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만들어갑시대 2. 일시 /고건는5 , 5월 30일 연세대학교 (확정) Rye ctl AGe 장소 및 시간은 구체적 협의 중 4. 기획 흐름 $사전마당 <희망은 있다>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기 i 터 Pit: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Harel poe: va 위의 풍경 - 지금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FHS 》3무 :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a 몬몸으로 싸워왔습니다. SZ 다시금 돌아볼 것입니다 성폭력 문화제를 벌입니다. 우리의 UA 공동체 Aol 사검으로 나누기 보다는 일삼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에 다한 문제제기와 의식 전환, 성 5. 구체적 기획판 (섭외 제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글지색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6 <ㄴ1640.22 (각 공연마다 공연의 제목과 준비 단위를 파워포인트로 표시) St 서막 (Prologue) : 성쪽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Gast 구절과 시 낭송으로 열어내는 서막 SY, 허를 속에 의자 위에 걸터앉이있는 두 여성에게 희미 AAS 마련하고자 대학 내 반성폭력 식에 대해 함께 얘기하고 토론해왔습 아직도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피 Sa oe, 투명 대형 풍선에 들어가있던 한 사람(혹은 여러사람)이 대형 = 아닌 그야말로 SAS 하며 무대를 뛰어다니는 퍼포먼스 않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지들 중 00명이 곤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올라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댄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Kun GS We 있다> 전체 몸짓| Alege | AlM - 반성폭력 선언 운동 모아내는 판 VR lh #부대행사 Herd Gal 진기감 수%게. ~ B73 AIT Wd | --- page 12 --- ※성폭력 문화제 Wh 장소 :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앞 야외무대 사회자 : 외대 왕산 총여 회장님, 조선대 총여 부회장님 <eatp nb" 7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 - 도래와 시로 열어내는 서막 sateee DEAL cy | - 두 여성의 대화 (사회자) age nnn tye, © >1부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StekrL} | - 영상 (그 Solo] 투쟁의 awe 담은 영생 . -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발언 (부산대, 경희대) - 율동 (경희대) poe: 일상의 벽, 그리고 깨트림 - HPS 동영상 인터뷰 : 성폭력 Aol 대하며... 내 주위의 성폭력 - 과여부장들의 짧은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창원대) - 관객석 즉석 인터뷰 ' - 소리공연 : 성폭력 피해와 DS 깊이를 표현하는 소리공연 (용인대) - 불투명 、 - gol: 교수 성폭력 (교원대) - 퍼포먼스 : 교수 성폭력 (경북대) ' 시 - 퍼포먼스: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그림자 퍼포먼스 ㆍ Abele - 서원대 Sol 부회장넘의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AS Zoe 공연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맘은 있다 - 확우들 동영상 (희망적인 인터뷰 내용을 따서) - 시낭독 : 자작시 (동아대) \ - 퍼포먼스 : 유리창 WD 나오기()) (외대) AN Ko ° ㄴ 극 공연 : 짧고 희망적인 내용 (영남대) fo -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새내기, 대표자들의 선언 & 춤 공연 - 10개 대학 정도의 회장님과 새내기 : BAA 곳곳에 앉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자들 중 00명이 관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울라 오고, 반성쪽력 운동위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 HYS 있다 전체 SSA 반성폭력 선언 운동 모아내는 판 (고민 같이) >기획거리 - 기획거리 계획 참고 > 부대행사 , -피이스피인티 40 “2p 대학 총여확생회 기념품 모음 ao % "02 - 반성폭력 MASE & 버튼 판매 성폭력 문화제 기획거리 계획 1. 반성폭력 조형물 : 능동적 생존자 | - 여성을 둘러싼 성폭력의 억압으로부터 능동적 샘존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여성의 SAS 형상화 . PASO] 묶여있는 웅크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 & 사슬 주변에는 성폭력적인 발언들이 색지에 붙여져 한마디씩 붙어있다 PASO]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들고 ES 정면으로 바라본 여성의 SS & 여성의 주변에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의 문구가 한마디씩 붙어있다. PASO] 이미 SHA 후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A 여성의 BS 활짝 벌린(혹은 주먹을 꼭 A) 모습 & 반성폭력의 한마디 - 필요물품 : 스티로폼, 색지 | 2. 반성폭력 만평 : 한컷짜리 만화 & 색지 1~2장으로 글상자를 만들어 해설 여장미인대회 풍자 #기해자 역고소(명예훼손) ; 오리발 내밀기 교수 성폭력 풍자 - '이건 니에 대한 음모얘'? 교수 성폭력 풍자 - MAS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던건데'? 》교수 성폭력 풍자 - '학생, 장래가 두렵지 않나' 》'심각한 성폭력' \6 '경미한 성폭력? ; 성폭력을 경중으로 나누는 것은 단지 물리적 기준을 갖다댄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경 as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은 작게 그려져있는 두 사람이 '심각한 성폭력' '경미한 성폭력' 운운하고 있고, 그 아래에서 피해자는 "그럼 내 경험과 고통 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 > '성폭력을 하다니.…… 그거 미친 놈 아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일상적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비판 (그림은 여자의 ool BS 두르고 '성폭력을 하다니. 그거 미친 | 아냐?라고 말하고 있는 남자의 SSS 그린다. 여지는 '네 자신부터 알아라'는 식으로 생각 흑은 얘기) PASC 상담소 책자 25쪽의 만화 PARAS 사소한 실수나 장난일 뿐이며, 대수롭지 않은 일이대는 인식에 대한 비판 (그럼은 여성과 성적 자율권을 짓밝고 있으면서 “실수야" "장난인거 알지?"혹은 "뭐 그정도 가지고 그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 [>모든 해설은 워드로 뽑는다. 3. 반성폭력 성황당 OHS]: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성황담처럼 성폭력을 반대하고 모든 성폭력적 Sse 부터 우리 AWS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드는 성황당의 의미 #연세대 내에 있는 잘 보이는 나무 하나에 색색의 긴 리본을 묶는다. 나무 옆에는 돌 대신에 돌 비스무리하게 종이로 만들고 락카를 뿌린 다음에, 반성폭력 MASS 참여자 YS 적어서 쌓아둔 다 PARAS 옆에는 반성폭력 성황당의 의의에 대해 적은 7S 세워둔다. (이왕이면 문화재 해설하는 판때기처럼 만들면 좋겠대 >기획거리 전체를 새끼줄 밑에 배치함으로써 성황당의 분위기를 만든다. 4. 교수 성폭력 관련 대자보 교원대에서 자보 초안이 오면 만든다. 5. 반성폭력 운동 포스터 패러디 6. 나의 성폭력 지수는? (of 아니오 회살표 7. 전쟁과 여성 사진 %-+1112 --- page 13 --- 문화제 실무 준비 일정 비고 섭외 -사회자 섭외 완료 -무대 걸개 완성 -본행사 각종 소품 마련 완료 -사회자 : 콘티 보내고 연습 | -무대 걸개 계획 -콘티 완료 1회자 : 콘티 보내고 te ： 기획(본행새 Ss -나머지 영상 찍기 -리허설 -파워포인트 관련 -각종 음악 선곡 -영상 수거 완료 및 편집 -각종 음악 선곡 및 00굽기 -리허설 시간 / 무대 설치 등에 대해 알아보기 부대행사 -기념품 관련 홈피,메일링 기획거리 -기획거리 내용 마련 -기획거리 제작 -기획거리 제작 완료 및 전시 선언운동 -선언운동 관련 홈피,메일링 -웹자보 완료 및 배포 -플랑천 주문 -홍보 걸개 및 플랑 ~SHA ABA ee 플랑천 주 홍보 걸개 및 플란 . acne yws 행사 후 언론사 -홍보 걸개 및 플랑 제작 |제작 및 부착 보도자료 발송 -HHBal 완성 및 맡기기 연대 및 초청 각종 실무 -준비단 집결(저녁9시) -무대 및 행사장 소품 마련 -홍보 걸개 제작 -웹자보 제작 --- page 14 --- 성폭력 문화제 콘티 - 대본 》시전마당 : <희망은 있더> 노래 및 율동 배우기 $서막 (Prologue)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40 소리 :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를 시작하겠으니 자리를 돈하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02 - 노래와 시로 열어내는 서막 (감신대) 반주가 시작되면 무대로 등장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가 끝나면 인사. 인사 후 바로 음악이 낮게 흐르면서 시 낭독. 음악 선곡 < 감신대가 내려가고 나면 다시 음악이 낮게 흐른다. 음악 선곡 <Carbbean Blue - Enya> - 두 여성의 대화 (사회자) 음악 계속 튼다 관객석 끝에서부터 걸어나오는 사회자. 서로 다른 방향에서 천천히 걸어나오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대사> - 연극대사하듯이 사희자1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AS. 사회지2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AH : 아픈 일이야. 내 경험이지만 내 경혐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아픈 기역이거든. 나의 Yor 성폭력을 얘기하지만, 때로 사 람들에게는 내 경험으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그런 사건'으로 불려지곤 해. 그럴 때면 나의 존재 위로 '성폭력'이라는 이름만이 덮여져버려. 나는 온데간데없이 말야. 사람은 없고 사건만 있어. 그렇게 드러내다가 생채기를 입기도 하지. AQ: 일상에 대한 얘기야 ASHES 내 Ao] 덕지덕지 붙어있어. 내가 SA 때마다, ALS 움직일 때마다 나의 SS 막히게 해. 등하교길을 지켜선 HAAS... 지하철을 오가며 나의 SS 낮선이들의 Aol 말기기도 하지.때론 끈적한 입김에 놀래기도하 사회1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경험을 나누는 것이지. 숨기고싶은 것이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지. 생존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영웅담이 되는거야. MBS 느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Bol 되지. 나만이 가진 특별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쉽게 나는 네가되고 너는 내가 되는 거지. 사회2 :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나를 복구하는 일이야 나의 용기로 나의 상처에 반창코를 붙이는 거야. 새살은 돋아 더 욱 단단해지지. 그것이 누군가에겐 Foe 보일지 모르지만 내겐 멋진 전장에서 생존했다는 훈장이 되는거야. 나는 자랑스럽게 훈장을 가숨에 달고 마침내 생존자로서 성폭력을 뛰어 넘는거야 점점 줄어든다. pio 4? <관객에게 얘기하는 자세로 | AH : 성폭력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목소리가 되고, 우리의 외침이 깨트림이 되는 것입니다. AQ: 전국의 대학 교정 곳곳에서 우리가 지켜온 성폭력 반대의 SS 굳게 AD A 이 자리! 일상의 성폭력을 얘기하고, 우리의 희망을 그리는 전여대협 반성폭력 문화제에 오신 여러분, 오시느라 수고많으셨죠? AH, Al2 각각 : 너무너무(온갖 과장법 동원) 환영합니다!!! | --- page 15 --- 사1 :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면서(환영하는 말 사1부터 : 오늘의 사회재! 서로서로 소개시켜주기! 약간 과장하여 얘기하셔도 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 AH : 이제까지 <서막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AS oS 짧게 보셨는데요, 자신에게 '성폭력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들 생각해보셨나요? (대답 유도하면서 대답 안하면 '에이 생각을 해보셨네. 다시 관객석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할까요?' 등등의 농담하면서 다시 한번 더 물어보기 & 문화제 내내 전폭적 응을 보여줄 것을 당부) AQ: 자,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Hore 반성폭력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전에 미리 나뉘드린 초록색 종이 다 받으셨나요? 거기에 성폭력을 반대하는 자신의 의지를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StS 보게될 건데요, So] 어찌나 밝은지 영상이 흐릿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영상막이 Rojwet 열 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부! 영상 큐~ ro rah 1뚜 Dit : 그대들 바로 여기 터를 AMAL - 영상 (그 동안의 투쟁의 과정을 담은 영상) 음악 먼저 흐르고, 영상 바로 틀어주기. 음악 선곡 < 트랙 6 Meditation - 유키 구라모토> -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발언 (부산대, 경희대) 사회자 소개 없이 부산대 바로 올라와서 발언 부산대 끝나면 경희대 바로 올라와서 발언 - 율등 (경희대) 발언 끝나면 바로 음악 <트랙 8 우리는 청춘> 율동 끝나면 사회자 바로 등장 사1 : 우리가 Hoh 반성폭력의 터! 때로는 눈물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AQ: 맞아요. 바로 저기(반성폭력 성황당을 가리키며)를 보면 마치 머리를 풀어헤친 자유로운 여성의 모습같이 서있는 반성폭력 성황당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관객들 '네”) 사1 :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여러 학우들이 반성폭력 AAS 했습니다. 성황당 아래 쌓여있는 돌 비슷한 것에 보면 이름들이 적혀 있는 돌이 있죠. 그리고 성황당 나무에도 선언용지들이 달려있구요. 우리가 만들어온 성폭력 반대의 외침은, 저기 서있는 성황당처럼 성폭력적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수호해가는 힘이 되어왔습니다. 시2 :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동안 해왔던 더 많은 반성폭력 운동이 머리속에서 획획 지나가는군요. 우리가 만들어왔던 반성폭력 운동의 과정, 그 하나하나를 다 느껴보기엔 1부가 너무 짧아서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 워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빨리 그려보고 싶지 않나요? AH : 네! 이제 생활 속에서, 일상적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그 무수한 성폭력들로부터의 상처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리고 그런 성폭력과 상처를 서서히 벗어내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AQ: 좋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AHS 온전히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봅시다. 퇴장. 1부 플랑 떼기 paz: 일상의 벽, 그리고 Wee - 학우들 동영상 인터뷰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내 주위의 성폭력 --- page 16 --- - 과여부장들의 짧은 극 공연 1 :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하여 (창원대) 간이 음악 <트랙 13 Have a Nice Day - Stereophonics> 준비가 끝나면 음악 소리 줄어들고 조명.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무대 등장 이 때 극이 마치면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사회자들은 서서히 관객석 사이로 들어가있는다. 음악 선곡 <트랙 7 ; May Be - 이루마> 시2 : 자~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사회재! 관객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뉘보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공연 을 해주신 창원대 여학우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회자도 찾음. AH : 대답하면서. 방금 과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SS 보셨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폭력 경험 어볼까요? 내가 꼬~옥 하고 싶다는 분들, 얼른얼른 손들어주세요~ rlo n UREA rok 번들 인터뷰 내용 “자신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사1-시2-사1 순서대로 대답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찍어서 질문 질문 끝나면 질문에 대한 정리 발언을 약간 해줌 이 사이에 무대 한쪽에 다음 발언자 올라갈 것임. 그럼 이번에는 그런 성폭력에 대한 경험과 투쟁을 얘기해주실 분이 무대 위에 올라가계시는군요. 다같이 박수로 맞이합시다 - 발언 : 교수 성폭력 (교원대) - 발언 : 교수 성폭력 (경북대)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올라감. 사2 : 혼자 무대 위 앞쪽에 나와서 발언. 최근 몇 년간 특히 교수에 의한 성폭력이 여러 대학 곳곳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 내에서 교수에 의한 권력적 성폭 AS 경험하면서 성적 자율권과 심지어는 교육권까지 침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드러난 Aol 아니라 할지라 도, 강의실에서 교수연구실에서 교정에서는 무수한 성폭력이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배여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대와 경북대처럼 이렇게 싸우는 우리가 있기에 일상적 성폭력이 깨어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다른 성폭력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폭력 경험의 한과 AS 풀어내려고 합니다. 한양대와 서 원대에서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죠~ - 퍼포먼스 : 성폭력 피해의 경첨과 고통에 대한 퍼포먼스, 그림자 퍼포먼스 사회자 발언 동안 무대 세팅 중간중간 막 사이에 음악 선곡 <흰색트랙 7 ; skGer boy - Avril Lavigne> - 서원대 충여 부회장님의 살풀이 : 우리 주변의 성폭력으로 인한 고통과 살 사회자 발언 없이 등장 및 공연 lo ne 2 느 rr Ok! 2 --- page 17 --- 공연 끝나고 나면 AH 등장. AH : 성폭력으로 점철되어있는 이 사회의 AS 풀어내는 살풀이, 잘 보셨나요? 서원대 총여학생회 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폭력의 BAS 얘기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의 성폭력을 7 성폭력의 벽을 넘고 희망을 찾아가기 위해, 3부를 더더욱 뜨거운 박수와 Rowse 환호성으로 waite, » 2 fu ne 그 누트 st 22 건 a e fi 》3부 :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 시낭독 : 자작시 (동아대)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무대 등장 인사하고, '시를 낭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면 음악 조금씩 커지면서 잠깐 흐르다가 다시 줄어들면 시낭독 시작. 음악 < 트랙 4 ; Mey it be - Enya> 사2 : 여러분에게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을 찾아가는 시와 퍼포먼스. 그 속에서 바로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들어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의 퍼포먼스 공연,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 퍼포먼스 : 유리창 Ra 나오기 (외대) (10분) 시가 끝나면 바로 무대 세팅 |비닐막 갖다놓기) / 무대 세팅 시작하면 음악 es 무대 세팅 끝나고 SUAS 제 자리에 서면 음악 <매트릭스 리로디드 OST - 트랙 1 ; Main Title> 바로 다음 음악 <매트릭스 리로디드 OST - 트랙 4 ; Chateau> 2분 3초경 헤 바로 다음 음악 <엔야 - book of days> - 극 공연 : 짧고 희망적인 내용 (영남대) 사회자 소개 없이 바로 무대에 올라가기 극 공연 - 우리의 선언이 세상을 바꾸리라 성폭력 때려잡기 두더지 퍼포먼스 & 새내기, 대표자들의 선언 & BSA - 10개 대학 정도의 회장님과 새내기 : 관객석 곳곳에 앉아있던 새내기들과 대표자들 중 00명이 관객석에서부터 성폭력 때려잡기 퍼포먼스를 하면서 무대위로 올라 오고,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가 되는 선언, 그리고 춤 공연으로 이어지는 판 음악 <흰색 8번 트랙 - 크렌시아 광고 음악> <흰색 곽 OH 트랙 - 첨바왕비> 시2 : 우리의 선언이 MALS 바꾸리라"(외치듯이)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다들 노력하실 수 있죠? (강조하며 힘찬 대답 유도) 자 그럼 다같이 한번 한목소리로 얘기해볼까요?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HAS 위하여" 연습은 필요없겠죠? 하나 둘셋! ”성폭력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AH : 자, 그럼 이런 큰 외침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 page 18 --- 신나는 기분 그대로 BS 들썩이며 반성폭력 UPS 만들 겁니다. 행사 도중에 간간이 적은 초록색, 연두색 색지가 나못잎이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적은 ULAS 앙상한 나못가지에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붙인 Ros 앙상한 가지는 풍성하고 푸 르른 반성폭력 나무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모두 나와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노래에 맞춰 SS 흔들어주세 때 - 희망은 있다 전체 율동과, 반성폭력 나무 만들기 <트랙 2 ; 희망은 있다> <새물> <트랙 1 ; 믿음의 언덕> <트랙 10; 힘모아힘을줘> SS SHA 열심히 L+-Ve! 붙이기 Aja: 이제 반성폭력 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ABO 되어 BACH 그럴수 있죠? 사1 : 맞습니다. 우리가 물도 되고 질소도 되서 우리의 반성폭력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땅에 희망의 꽃씨를 날려봅시다.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줍시다. Ending 음악 - <트랙 9; 느껴봐-체리필터> --- page 19 --- [키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키디] 진달래 님이 누구십니까? [진달래] 안녕하세요. [진달래] 광주대학교 종여학생회 선전부장이여요... [키디] 오 안녕하세요! [진달래] ^ [키디] 고민 좀 많이 해봤어요 [키디] 기획안은 읽어보았나요? [진달래] AS 대충… [키디] 요즘 학교에서는 뭐해요? [진달래] 늘 똑같이 지내요. [진달래] 오늘은 구성애씨 성강연회했어요. [키디] 오오 영남대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1959.19] [키디] 종여학생회 간부들 다 잘 지내요? [진달래] 한참 출범식이다 농활이다 uped] 갑자기 생긴 여유로,, [영남대] 안녕하세요,^^ [키디] 영남대 부회장님이 들어오셨군요 [진달래] 안녕하세요.….^^ [키디] 부회장님 자기 SAS [영남대] ob. 저는 영남대 총여학생회 부회장이구요 [영남대] 김정상희입니다 [진달래] eee [영남대] 제가 타자가 좀 느리답니다. [영남대] 하하; [키디] 글씨 AS 바꿔보았습니다. [진달래] 난 미리. ㅎㅎ [영남대] 근데.. 다른 분들도 ANS 은 없구요 [키디] 저는 전여대협 간부여요 [진달래] 전 광주대학교 선전일꾼, 서은경이라구 aa [영남대] 아 ^ 그렇군요.^^ [진달래] 종여학생회가 빠졌군 ,쯤 ^^ [키디] 아직 안 들어오네요 Bolg... [영남대] 그러게요. 난 늦었는가 했는데. [키디] 자 고민한 거 좀 나뉘볼까요? [키디] 영대 부회장님은 고민 많이 하셨어요? 주체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0:2:20] [키디] 주체님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영남대] 그다지 많이 WAS 못했어요, 고대서창 넘이 들어오셨습니다. [20233] [진달래] 저두요.… [키디] 고대서창님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영남대] 대동제 기간에 노콘돔노섹스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고대서창] 안녕하세요^ 고대서창 여학생회장 김신녀입니다 [진달래] 안녕하세요..^^ [키디] 네 안녕하세요 그럴 줄 알았지요^ [영남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요. [영남대] 안녕하세요.^^ [고대서창] ^ [키디] 우선은 일단 잡담을 좀 하고 있다가 많이 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영남대] 그래요.^^ [진달래] 오늘 구성애씨 성강연회를 했는데 [키디] 주체 넘은 누군신지 소개를 안 하시네요 [고대서창] 노콘돔. 저희는 콘돔 협찬 받아서 무료제공 행사 하기로 했는데. [영남대] 저희도 콤돔 협찬을 받긴했는데.. 대동제 기간이라서. [영남대]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고대서창] ARE 대동제때 하려구요; [키디] 노콘돔 노섹스에 대한 해설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키디] 영대 부회장님 설명 안 해주시나요? [영남대] 말 그대루 콘돔없이 섹스를 하지 말자라는 내용이구요. [영남대] 피임에 관해서 학우들에게 설명을 하구 [고대서창] of}. 그렇군요. [키디] 주체님 근데 누구시죠? [주체] 저..경희대 지심인데요 [키디] 오오오 그렇군요! [주체] 언니가 잠깐 어디 가셨거덩요 [키디] 경희대에서 되나요?? 헤헤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0:7:20] [주체] 저는 회의 참석은 못하구… [주체 ㅜㅜ [영남대] 정말 반가워요. [주체] 반가워요^ [영남대] 오랜만이네요.^^ [주체] ul [헤헤] £4 되는군요..7ㅠ [키디] 헤헤 님 혹시 그 분이신가요? [헤헤] 네.… [헤헤] #25... [진달래] 그분??? [주체] 헤헤님 혹시 언니? [주체] 전 지시미 [헤헤] 응 [주체] ul. [Fey 자 그 [키디] 지금까지는 잡담중이었어요 [키디] 소개부터 해야겠군요 헤헤님 [주체] 저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지만.회의 같이 못하겠어요 [키디] 왜요 지심? [주체] 바쁜 척 해서 죄송해요 [키디] 앙 뭐 때매 B-S7}? [주체] 대동제 EH]... [키디] 대동제 준비 하는 거 좀 들려주고 가세요! [주체] 네 . [주체] 저희는 1415일에 하구요 [주체] 이틀동안 길거리 행사로 [주체] 심리테스트랑 즉석사진 찍기 [주체] 심리테스트는 내 안에 성차별주의를 찾는 내용으로 [주체] 피임기구 전시, 설명이랑 피임상식 길거리 퀴즈 [주체] 호주제 폐지 캠폐인 [주체] 투명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주체] 그 안에 부모성함께쓴 종이를 끼워넣는거에요 [주체] 그리고 15일에 문화제 [주체] 기획안을 전여대협 홈피에 올리기로 했는데 [주체] 제가 게을러서.….…ㅜ [주체] 지금 바로 올릴게요 [키디] 네 꼭 올려주세요! [주체] ar [주체] 다들 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해요] ㅜ [영남대] 아니예요.^ [영남대] 준비 잘 하세요, --- page 20 --- [주체] 네감사 ㅜㅜ [주체] 안녕히 계세요 [키디] 네 안녕히 가세요! [영남대] 안녕히 가세요.^ 주체 님이 나가셨습니다. [20:13:46] [키디] 헤헤 님 어디 가셨습니까? [혜혜]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볼까요? [헤헤] 저는 문화제 전체 주체입니다. [헤헤] 다들 아시겠져? [키디] 연락 좀 해보고 올게요 저는 [헤헤] ur [영남대] ul. [헤헤] 어디까지 애기를 했나요? [헤헤] 각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까지 했나요? [영남대] 아니요. [헤헤] 그럼? [영남대] 그 부분도 거의 애기가 안됐어요. [영남대] 첨 부터 다시 해야될걸요?? [헤헤] 그래요. 오늘 회의 안건은 다들 보셨죠? [헤헤]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주세요^ [영남대] oF .…….니.여 [헤헤] 안건부터 애기드리죠. | [헤헤] 1. 반성폭력 운동 SSS 학내에서 어떻게 짜고 진행하고 있는지? [혜해] 2. 반성폭력 문화제 판에 대해 [헤헤] 3. 반성폭력 문화제 준비 흐름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하여 문화제에 참여할 것인가?) [혜해] 4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대해 [ala] 5. 문화제 명칭에 대해 [헤헤] 6. 재정문제에 대해 [헤헤] 이것이 오늘의 안건입니다. 좀 많죠? [영남내| ul [헤헤] 그럼 1번부터 시작하죠. [헤헤]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까지 진행한 바에 대해서는 얘기했으니까요. [영남대] 영남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것은 없구요 [헤헤] 5월달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애기해보죠 [영남대] 대동제때 반성폭력 주간으로 잡아서 [영남대] 노콤돔 노섹스 행사를 하려합니다 [영남대] 콤돔없이 섹스를 하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피임기구들을 전시하고 [영남대] 피임에 관련하여 이야기도 하구요 [영남대] 잘못된 성통념에 ㅣ해0.퀴즈를 하고 성관련 비디오를 상여할 예정입니다 [영남대] 그전에 학우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있을 거구요 [영남대] 이상입니다 [헤헤] 네^ 다른 분들 궁금하신거 있으면 물어주세요 [헤헤] 없으시면 광주대에서 해보죠^ 오늘 Bele 잘 했나요? [고대서창] 콘돔은 제공 하실 계획 이신가요 [영남대 예 ㆍ [진달래] 4$-Solq) 콘돔 나뉘주기7? [고대서창] 그렇다면 여학우중심으로? 아니면 남학우도 함께 제공받는건가요? [영남대] 행사에 참여하는 학우들을 대상이니까 남녀 모두지요 [헤헤] '노콘돔 노섹스'의 의미는 좋으나, 제목이 AAS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EE 쓰지말고, ASE 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요. 좀 고치 는 것이 좋을듯. : [고대서창] 저도 아까 그렇게 오해했더랬습니다^; [진달래] Us... [영남대]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요.. [헤헤] ^; [영남대] 제가 이름을 BRP. [영남대] 제기는 해 볼께요. [혜해] 학우들은 잘 모르니까요, ASS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것이. 여성단체랑 함께 하는 건가요? [혜혜] 그럼 담 학교^ [헤헤] 광주대부터! [진달래] 광주대는 대동제가 이번해에는 없을 듯.… [진달래] 연기가 Baz]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진달래] 그래서 여성제는 따로 진행을 하든지 아님 .. [진달래] 전시회식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진달래] 오늘 강연회는 A 분위기 RTL... [진달래] 따로 준비하는 행사같은 건 .… [진달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당.… [진달래] 많은 논의가 필요할듯. [진달래] 죄송해용. ㅜㅜ [혜혜] 질문없나요? [고대서창] 강연 주제는 뭐였나요?^ [진달래] 따로 TAS 놓지 않구요. [진달래] 처음에 강연을 들으러 온 학우들에게 ALS 받았어요. [진달래] 그래서 그걸 응답해주는 식으로. [헤해] 구성애씨 불렀나요? [진달래] 구성애씨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진달래] ul... [고대서창] 그렇게 하면 대략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진달래] 2시간? S 넘었어요. [혜혜] 그럼 더 궁금한건 BA? [영남대] 예. [혜혜] 다음 서창! [진달래] 물론 시간에 촉박해 하시는 듯 보여서 다 말은 안 MIE. [고대서창] 예 저흰느 20일^22일 대동제구요 [고대서창] 저회도 콘돔과 생리대, 템폴르 협찬받아서 [고대서창] 부스설치 하고 무료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대서창| 각 게시판에 [고대서창] 콘돔과 피임기구에 대한 설명과 [고대서창] 자기몸 사랑하기, 또 생리대 면세적용에 대한 [고대서창] 이야기를 할거구요 [고대서창] 지금 기획 중인 관계로 더 많은 행사는 준비중이구요 [고대서창] 이상인데요^;; [헤헤] 질문있으시면 해주세요^ [혜혜] 진달래님, 저에게 말고 전체에게 쓰시지요. tale] ^, [진달래] 자기 몸 사란하기란게 구체적으로 뭐죠?? [진달래] aS [고대서창] 여성의 몸 바로 알기 그런거 있잖아요 [진달래] 아 ^ [고대서창] 자기 성기를 본적이 없다거나 [고대서창] 화장실 용변후 [고대서창] 어떻게 청결해야 하는지 기본적인것들을 모르고 계시 [고대서창] 많으니까요. [고대서창] 그리고 콘돔을 나뉘주는데 있어서 [고대서창] 자기몸을 사랑하고 지키고 책임을 생각해야하는 [고대서창] 한번쯤 더 자기몸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죠 [헤혜] 네 그럼 더 질문은 없죠? [영남대] 저희 학교에서는 다 분이 [영남대] 대동제 기간에 콘돔나우어 주는게 문제가 되지 않냐는 얘기가 많이 Yoda. [영남대]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떻가요?? [고대서창] ARE 공약에서 부터 [고대서창] "콘돔은 남자만 준비하나요?" [고대서창] 이런 내용이 있었구요. --- page 21 --- [고대서창] 여성들의 몸을 스스로 지키자는 의미에서 [혜혜] add ow 4 ge ae 측면에서 얘기해주면, 그리고 특히 남학우의 경우 여성의 FS 을 생각하여 콘돔을 사용하지 않 [혜해] 는 것에 대해 지적해주면서 나누어주면 될 것 같아요. [sal] 즉 잘 해설을 해야한다는거죠. [진달래] 생리대 나누어 주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혜해] 특히 보수적인 지방학교에서는 총여가 문란한 YS 부추긴다는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영남대] 대동제 기간에 사람들이 흐트러 지는데 SES 나우어 주는게 ] [영남대] 하라는 의미인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더라구요. [진달래] 처음에는 정말 많이 민망해들 하시는데 곧 받아가려고도 많이 seal, [고대서창]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여성에게 나누어 주려고요 [영남대] 오늘 그 얘기로 머리가 많이 obBAES. [헤헤] 단, 여자가 지 몸 지가 잘 알아서 챙겨야한다는 식으 는거죠 [영남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헤헤] 그래요^ 그럼 대략 대학상황보고는 이쯤 하죠. [고대서창] 움.. 그렇군요. 많은 준비를 해야겠네요. [ala] 그런데 한가지 고민되는 것이 잇습니다. [영남대] Ae 설명을 듣고 USS 어느정도 숙지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려구요 [혜해] 네. 다들 대학에서 '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ala]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선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혜해] 성폭력에 대해 선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있으신 대학이 있나요? 있으면 얘기주세요 [혜해] 없나8? [영남대] 성폭력 관련하여 모의 법정을 [영남대] 시간이 넘 빠듯하더라구요. 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가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여성에게만 나누어주면 마치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 준비하려고 하는데. , [영남대] 첨에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갈수록 준비가 어려워서 [영남대] 5월달 안에는 Yo] 들듯 [영남대] 다른 것들을 준비해 봐야죠 [ala] 다른 대학은요? [고대서장] 저외는 아직 구체적 행사 ASS 없구요 요번딜 안으로 성복녁 상담소와 협의애서 , [키디] 돌아왔습니다. 1고대서창] 직 직접적으로 oF 운영회를 만득 고합 다 [고대서창] 지금은 성폭력상' aver 없는 상황이거든요 [혜해] 대중적인 행사는 없나요? [고대서창] 아직까진 없습니다 [혜혜] 광주대는요? [진달래] 없습니당.。 [혜혜] &.. 각 대학에서 문화제 전까지 반성폭력 관련 사업을 [Hal] 그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애기하도록 하죠. [헤헤] 그럼 안건 Wee 넘어가겠습니다. [헤헤] 그전에 얘기하실 거 있나요? [영남대] 아니요 [진달래] 아뇨, [헤헤] 안건 2번은, [혜해] 반성폭력 운동의 USA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혜혜] 반성폭력 운동을 어떤 내용으로 펼쳐가야하겠는가 [혜헤] 를 먼저 애기하고, 반성폭력 문화제 기획안에 대해 얘기하는 순서입니다. Cajal] 안건 2번을 시작하면서 그 애기부터 하죠.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eee a 고 있 & 해야할 것 같은데요. 서 들었던 고민이 있으면 그 얘기부터 해보죠 [해해] 예를 들면, 성폭력에 대해 학우들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잘 인식을 는 것 같다. "라든가 [헤헤] 반성폭력 SSS 하는데 나서는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거 말입니다. [헤헤] 얘기하실 대학 있나요? [헤해] 별로 들었던 고민이나 어려움은 없었나요? [헤헤]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주셔야 회의 진행이 빨리 됩니다. 아시져? [진달래] 많죠 [진달래] 찾다안되서 광주대옆에서 뽀짝거리는 남여대협입니다 [헤헤] 얘기해주세요^ 진달래님... 구체적으로요 7 딘 진달래] 성폭력에 대해 우리는 젊은세대니까 인식은 있 [진달래] 근데 총여에서 하는 사업과 내용이 ses 전파가 안 [진달래] 역량부족도 있고, 우리들의 고민이 그리 높지 않은것도 있고 [진달래] 여러가지 이유로 [진달래] 그래서 생각해본건데 [진달래] 새로운 것을 만들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달래]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두쟁이 일반학생회의 흐름과 [진달래] 잘 맞춰야항 것 같아요 . [진달래] 예를 들면 전학대회나 확운위 같은 곳에서 [진달래] 전체대표자들의 선언같은 것들을 하면서 대표자등부터 인식을 농이것 ㆍ [진달래] 적은수의 간부들이 단위도 없이 많은수와 다양한 학우들의 의식 [진달래] 학내흐름을 장악하자고는 하는데 [진달래] 실상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진달래] 학기초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확운위같은 공 [진달래] 성폭력운동을 전체가 벌이자라는 내용이나 __ [진달래] 우리대학에서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진달래] 대표자들부터 결의하는 성명서같은 것들을 [진달래] 적극조직해서 회의 안건으로 체택하고 결의해서 [진달래] 학내에 부착하고, 학교본부를 강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진달래] 그런것들요. [혜해] 참교로 애기하자면, 경북대 총학생회 여성국의 경우에는, 대표자들부터 인식을 높여야한다는 고민으로, 과짱들과의 반성폭력 선언 비스 、 무리한 것과 헤혜] 과학생회와의 학칙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aa] 다른 분들의 고민은 Gia [진달래] 사업을하다보니 여학생회의 사업들이 전체학생회와는(우리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무관하게 흐르고 있드라구요 [진달래] 그러다보니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가 크게 남거나 [aga] 하기보다는 몇몇 우리간부들이 참 힘들게 준비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아서요. [혜해] 음.. 좀 더 구체적으로 애기해보자구요. 반성폭력운동의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대학 et 에서 총역학생회는 [fal] 성폭릭의 정의고 뭐고 자부를 붙이는네, 정작 학우늘의 인석은 크게 높아지시 못하고 있잖아요 [진달래]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aal]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대학 안에서 학우들 속에서 성폭력을 더 [혜해] 근데 단적으로 보편 (aal) 학우들이 ag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al] 총여로 성폭력이 신고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헤해] 또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지도도 낮구요. [혜해] 광주대의 경우에도 교수 성폭력을 교수 성폭력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게 있으니까요 [예해] 그렇지 않나요? [aga] 맞아요 [영남대] 그건 학우들이 계속 그러한 문구들을 Fal Azo] 성폭력이구나 각인 되었을 뿐이지 이해했다고는 생각이 안되요 [진달래] 그리고 일단 우리들이 많이 두려위해요 [혜해] 영대 부회장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달래] 그래요 그런것 같네요. [헤헤] 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혜히] 저랑 키디가 고민해보기로는 [영남대] Use 전달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나 고민을 해요 많이 인식하고 바꿔나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헤헤]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다보니 더 인석을 못하는 것이 아닌 A 월상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야하지 않을 “~ [헤헤] 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달래 님이 나가셨습니다. [2056.47] [헤헤] 아앗"! 왜 나갔지? [키디] 혁 깜짝이야 왜 나갔을까요! [영남대] 컴에 문제가 생겼나? [헤헤] 잘못해서 그랬겠죠. 아마 다시 들어올 거예요. 참, 참고로 오늘 대화방이 이상해서 못들어오는 대학이 한 5군데 정도 있다고 한답니다. [헤해] 그럼 계속 논의를 진행해보죠. [헤해] 참, 서창님, 계시는거 맞져? --- page 22 --- [헤해] ^ [고대서창] Yl | [영남대] 운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영남대] 이것은 성폭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된다라고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것 같아요. [키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설명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헤헤]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영남대] 성폭력에 대해서 학우들에게 직접적인 것을 잘 얘기하고 풀어야 할 문제인것 같다는 거요 [헤헤] 더 자세히.-_-; [영남대] 새터를 간다든지 하면 자치규약을 내 놓잖아요 [영남대] 근데 성폭력은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하고. [영남대] 그러니까 SSS 금지해라 [영남대] 명령어 적인 표현들이 많다는 거죠 2 [영남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교양이라고 해야 하나 이 [영남대] 그런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헤헤] 음.… 그렇죠. 동감합니다. [헤헤] 제 생각에는요. [헤헤] 참, 부회장님 다 얘기하신 거 맞나요? [영남대] 예.. [영남대] ^ [키디] 광주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개설된 방이 없다고 나온다는군요 (ala) 잠깐. 그럼 다들 다음 대화방으로 옮길까요? [키디] 대화방을 모두 나갔다가 다시 만들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영남대] 예.. 그래요. [키디] 그럼 모두 일단 나가주세요! 영남대 님이 나가셨습니다. [21:2:21] 고대서창 do) 나가셨습니다. [21:234] <2차 대화 시작> [분이] 안녕하세요! [헤헤] 아직 다들 안들어왔나.… [헤헤] 서창여회장님이 아직 안들어왔군요. [분이] 그렇네요! [분이] 또 et 되는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헤헤] 서창여회장님에게 전화해봐주세요. 011-9183-4407 [헤헤] 남여대협님이... Iny&gi) 광주대랑 남여대협, [영남대] 근데요.. 제가 차 시간 때문에 10시에 나가봐야될것 같은데.^^ [영남대] 우쩌죠. [헤헤] 다음 회의 전까지는 새로운 대화방을 깔든지, Daum 대화방에서 하든지 하죠. 죄송함되^ [헤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영남대] at. [헤헤] 시간이 되면 ofa 수없이 나가셔야죠 뭐 [영남대] 죄송하기도 하궁.. [헤헤] 제 애기부터 하겠슴다. [혜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 [혜히] 공동체 안에서의 성폭력에 ais 화자는거죠. © [혜혜]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은 알고보면 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거가 만들어지죠 . [헤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현황과 모습, [혜해] 공동체 내 성폭력의 심각성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블 제기할 수 없게 만든느 분위기와 인식) [혜헤]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 [헤헤] 그리고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 다른 학표들의 해결사례와 교수 성폭력의 특징 및 그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 [헤헤] 특히 중요한 것은, [혜혜] 아까 영대 부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혜혜] 단순하게 문제를 지적한다는데 있죠 [혜혜] 학우들은 아직도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뭔지 애매해하는 경우도 있고, [헤헤] 성폭력이라는 것이 남성들의 성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외대 왕산 Yo) 들어오셨습니다. [21:2242] 때 [헤헤] 그러니까 학우들에게 토론과제를 던지듯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피드백할 수 있게 의식화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성폭 sae eae AT 드녀 들어오셨군요. [외대 왕산] 안녕하세요. [ny &gi) 오랜만이예요 [분이] 우와 안녕하세요 [분이]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외대 왕산] ^ [영남대] 안녕하세요. [aa] 네 지금은 반성폭력 운동의 어떤 내용을 학우들과 얘기해야하겠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대 왕산] 오랫만이에요. [헤헤] 조금 있으면 적응이 되시겠져? ^; [외대 왕산] UL [ala] 다들 저의 얘기를 이해하셨나? [분이] 우리 모두 글자색을 바꿔요! [헤헤] 네 {ny &gj] 8 [외대 왕산] Bal 어케 바꾸는지.-.-; [헤헤] 아래 검은 색깔의 네모칸을 누르면 알 수 있져 [ny &8]] 아래 까만색, [외대 왕산] ^ [혜해] 저의 얘기 아시겠져? {ny &gj) ¥4... [혜해] 다들? aja] 그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얼른 얼른 얘기하죠. [헤헤] 혹시 전여대협 홈피에 속보란에 있는 기획안 보고 ong? Iny&gil 학기초에 우리가 했던 성의식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hy &gil 아님 모꼬지나 과공동체 야유회등에서 . Iny&gil 있었던 일들을 조사3 fny&gi] 그걸 기반으로 Iny&gi] 대안을 제시해보는거예요. Iny&gj] 질문도 던지고 {ny &gi] 이를테면 "남자의 ARS 참을수 없다" Iny&gi] 를 있다, 없다 스티커설문으로 시작해서. 100 600] 있다와 없다의 대한 올바른 견해들을. . Iny&gi] AAS a 107 &8]] 그러면서 AVE 유도하고 [헤해] ur 다들 대학에서 선전내용을 잡을 때, 성의식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잡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우들의 인석 중 아직도 그 [헤헤] 바뀌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ny &gi} 그래서 계속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계속해보는거죠 [혜해] 전여대협 홈피에서 찾아보시면 작년에 성의식설문조사 분석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헤헤] 다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외대 왕산] a [헤헤] 그럼 구체적으로 문화제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시다. {ny &gj] 그래요 [혜해] 조금전에 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헤헤] 문화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Roles [혜해] 반성폭력 문화제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은, 바로 이제까지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aa Foe 반성폭력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qe 것인지를 문화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page 23 --- [혜혜] 혹시 다들 문화제 기획안 보고 오셨나요? [헤헤] 반응을 언능 보여주시지요^ 회의가 길어집니다요^ {ny &gj] 조금요, [영남대] 저도 조금 [외대 왕산] 못봤는데.여우 페스티벌 준비가 바빠서.죄송해요.--; [헤헤] ^, [헤헤] 대략 말씀드리죠. 말씀드리기 전에 전여대협 홈피 속보란에 가시면 B+ 있답니다. [외대 왕산] 사실 지금 무슨 채팅인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Ar [헤헤] i: [헤혜] 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군요. 전여대협 홈피 속보란에 가서 보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요? [외대 왕산] 보고 있떠요..^^ [혜혜] 41[키랑 TABS 같이 누르면 전여대협 홈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헤헤] 다들 보셨나요? [외대 왕산] 네.. [혜혜] 다른 분들은요? . [영남대] 네 {ny &gj] ul. [혜헤] 서창? [고대서창] [헤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요 [헤헤] (부는 프롤로 폭력을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와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봐아할지에 대한 관점을 잡아주는 판을 짧게 가져가는겁니, [ala] 중요한 것은 3부와 4부입니다. [혜해] 3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겁니다. [헤헤] 공동체 내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 교정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성폭력(특히 교수성폭력). [ala] 그렇게 일상적으로 성폭력은 일어나면서 피해자들을 멍들이고 있지만, 피해자들을 둘러싼 일상들은 아무런 변화없이 반성없이 흘러가 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 [혜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에서 잡고가야할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는거죠. [외대 왕산] 네. . ~ [혜해] 한가지 덧붙일 것은, '능동적 생존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혜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더 .력으로 가지고 [혜해]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나가는 Az [헤헤] 일단 대략적인 Bo] 내용적 구성은 이렇습니다. [헤헤]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구요. 구체적으로 각 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YAS 주시면 좋겠습니다. Iny&gi] 짧은 고민인데요 ' [ny&gi} 0부에서는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를 극으로 해보고 [ny&gi] BH 교수성폭력연대회의와 함께 (ny &gj} 해보는게 어떨까 [ny&gi] 일단 교수성폭력이 본질에 대해서 알리고 투쟁과정, 연대회의를 fny&gi] 묶어서 투쟁했던 과정들을 [ny&gi] 집회처럼 해보는거예요 [ny&gj] 근데 2부는없네 [헤헤] 앗, 잘못 말씀드렸어요. 아까 얘기했던 3부가 2부구요, 4부가 3부입니다. ~ 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에 대한 Se 2부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아 [헤헤] 다른 의견들도 다 주세요. [영남대] 저두 Wo] 극을 올리는게 좋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ny&gj) 된다면 교수성폭력피해자와 함께해보면 그 아픔과 고통을 더욱 절실히 전달되고 그럴수있을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Eseries | [외대 왕산] 저두요, [ny&gi] 반성폭력문화제는 AZo} 아니죠? [ny&gi] 제목을 능동적 생존자로 하면 어떨까요? [혜혜] 음.… 그렇지 않아도 문화제 명칭에 대한 els 하려고 했습니다. [외대 왕산] 다른 학우들의 공감을 블러일으키기 어럼지 않을까요. [헤헤] ul. 00000 욱 능동적으로 성폭력 경험과 ase 다시금 성폭력 해결의 원동 [헤혜] 문화제 명칭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주세요. [007&8)] Sao} 대한 모의법정같은 BAS 취하는것도 좋을것같고 [혜혜] 참고로 얘기하자면, 0 [헤혜] 제1회 반성폭력 문화제는 지속적인 이름이구요, 올해에 맞는 BIS 새로 고민해야죠 [영남대] 모의 법정은 제가 어렴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준비가 어럼더라구요. [헤헤] 한번 고민해보죠 [외대 왕산] 모의 법정도 준비를 알차게 하면 괜찮을것 같구 [외대 왕산] 반성폭력 문화제 '미쳐보자' 처럼 상쾌한 ^; 이름을 짓는게 어떻까요. [외대 왕산] 어떨까요.-..-; [해해] 약간 ARIS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문화제 프로그램과 명칭에 대한 모든 고민을 다 얘기해주세요. [혜혜] 그럼 나온 의견들로 세부적으로는 전여대협 중앙에서 정리를 할꺼니까요 [분이] 그리고 각자의 대학에서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애기해주세요! [헤헤] 왕산 의견 좋습니다 [헤헤] 미쳐보자 같은 Bers 이름이 어디 없을까. [ny & gi] "FAAIG"}WR7xIo]= 성폭력에 $YSGaA 날)이런 것은 어떠까 [헤헤] ^ [외대 왕산] 살인의 추억보면 송강호가 이런말도 하잖아요. [외대 왕산]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외대 왕산] -..-; {ny &gj] 으으으 ： : [혜혜] 맹^ 혼자 생각해볼때는 "반성폭력 AS] Yo] 도착하다" 뭐 이런 것도 고민했는딩..- -; [외대 왕산] 또 생각해서 내려니 어렵군요, (ny &gi] 좀 길고 어렵네요. [07&8]] AS4ae] $Aeay [헤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애기해주세요. [헤헤] 푸하하 잼있네요^ [외대 왕산] 다들 좋네요.^ [고대서창] ~*.. [헤헤] 프로그램은 더 고민되는거 없으신가요? Iny&ei| 성폭력 때려십기 [의대 왕산] 생각 중 [영남대] 음.. fala] 성폭력 때려잡기로 해서 두더지잡기를 크게 형상화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헤헤] 플랑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서요 [헤헤] 재미있겠져? Iny&gi)] 마지막은 우리의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선언대회나 결의식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thy &8)] 새내기, 대표자들의 [헤헤] 좀 더 문화제답게 꾸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단, 그런 새내기나 대표자들의 애기는 중간중간에 넣어보는 것도 좋겠군요. [외대 왕산] 00691 는 어느대??^ [혜해] 남여대협과 광주대 선전부장요. 9시 56분까지 더 생각해보구요,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005&89)] 남여대협이랑 광주대예요.… [외대 왕산] 아..방가 방가^^ 올만이당.^^ fhy&gi] 성폭력지수 초과! 때려잡기? [영남대] 968에서 캠퍼스열전인가 그런거 하잖아요. [영남대] 그거랑 비슷하게 인용을 해서 hhy&gj] 성폭력지수 만명! 8 Szlr} [고대서창] 극올리는것 SHS. 예전에 김원회 신동엽이 했던 남여가 바뀌어서 언어나 행동으로 성폭행을하는 것을 .. [고대서창] … [고대서창] - ㅡ(; 그건 ohh... [외대 왕산] 그것도 잼있을꺼 같은데요^ [외대 왕산] (왕산 간부들 SSS 생각중)-..-ㅡ; [고대서창] 그런데요. 이건 안건하고는. 다른 질문인데요. 날짜가 31일 예정이었잖아요. [고대서창] 근데 그날 한총련 출범식 아닌가요? Iny&gi] &성!반란일으키다 [외대 왕산] 반성하자. --- page 24 --- [외대 왕산] -.-; [ny &gj] 우와 ^ [영남대] 반성하자 좋다. [07&9]] 진짜 괜찮다,ㅋㅋ (ny &gj] 근데, (ny &gj] 성을 반대하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gee... [외대 왕산] ^ [ny &gj] -_-; [외대 왕산] 의미야 여러가지로 해석될수 있겠죠.^^ {ny&gj] ㅋㅋ [외대 왕산] 저희야 아무래도 좋다는 의미로 그냥 씩^ 내 본것.ㅋㅋ (ny &gij] 근데 너무 괜찮네요 ㅎㅎ [헤헤] 참, 날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께요. 날짜는 30일 오후 6시로 고민됩니다. 30일 오후 6시부터 9시 정도까지 다른 곳에서 행사를 하고, 문화제 마치면 한총련 [혜혜] 출범식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고대서창] 그러면 문화제가 3시간 정도 예정되어있는건가요? [외대 왕산] 문화제는 어디고 출범식 어딘데요. .?-.-; [헤헤] 대충 그렇겠죠. 그럼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 문화제 제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략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논의로 넘어가죠 [헤헤] 출범식은 서울에 서부지역 Fo] 될거구요. [영남대] 죄송한데요. [혜혜] 문화제 장소는 아직 물색중입니다. (ny &gi] 성폭력 나가있어!이건어때요? [영남대] 제가 짐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영남대] 하하^; [혜해] 영대 부회장님 잘 가시구요, 갈무리한거 올려놓을테니까 꼭 보세요^ [영남대] 예..^^ [외대 왕산] 영대 부회장님 올만이에요 ^ ^ ^! [영남대] 다들 수고하세요.^^ [ny &gj] 안녕히 가세요 ~ [외대 왕산| 남에 또 꼭 만나용 [고대서창] 안녕히 가세요^ [영남대] 예.. 그러네요,^^ Iny &gi} 냉^ [외대 왕산] 저 외대 부짱이에용 [영남대] 담에 Ba [영남대] aa [외대 왕산] 꼭 봐요 [외대 왕산] ! [영남대] ul. [헤헤] 다른 분들은 언제까지 시간이 되세요? 마치는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게요. [00 &89)] & 남여대협 언니두 10시 15분 쯤 차타야 Bas. [헤헤] 네. 그럼 담 안건 하겠습니다. [헤헤] 담 안건은,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대한 겁니다. [혜혜] 각 대학에서 문화제 전까지 반성폭력 SES 대학 안에서 잘 벌이는 것이 중요하죠. [헤헤] 아까 얘기했던 일상속의 성폭력, 공동체 속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 [헤헤]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AS 토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데요. [헤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 [혜혜] 전여대협 568 사업계획에도 나와있구요. [헤헤] 지금 홈피로 가보시면 <온라인 서명운동>에도 있고, 자료실에 가보면 오프라인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선언용지도 나와있습니다. 외대 왕산 님이 나가셨습니다. [22011] [헤헤] 뜨아! [분이] 혁 [고대서창] 그런데 왜 오늘 대화에 적은 대학만이 참가하게 된건가요… 많이 참가하면 더 많이 같이 문화제 홍보랑 준비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대서창] .… : 107&091 ㅋㅋㅋㅋㅋ [헤헤] 어쩌지. 에러나서 나갔나? 브, 만 [ny & gj] 그런가봐요, 외대왕산 Yo] 들어오셨습니다. [22056] [헤헤] 원래는 한 4개 대학쯤 더 대화방에 들어올려고 했는데, 대화방이 | 이상한가 봐요. [ala] AS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외대왕산] -.-; Iny&gj] ㅋㅋㅋ [헤헤] ^, [외대왕산] ult [aa] 그래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학안에서 오프라인상으로, 그리고 온라인 You 진행하자는거죠. [헤헤] 대동제나 총여 사업과 같이요. [헤헤] 특히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면서 HE(MA)S 만들어 학우들에게 나뉘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헤헤] 버튼 도안을 전여대협 홈피 사진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혜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좋으시져? [외대왕산] 여우 폐스티벌이 13일 부턴데 뱃지 만드는거 얼마정도 걸리나요??--; (ny &gj] 제목 또하나, 성폭력에 하다 [헤헤] 아시는분이 암도 없나? [외대왕산] 아무래도 대동제 보다는 총여 대동제때 나뉘주는게 좋을듯. [헤헤] 그렇져.…. [외대왕산] 총학 대동제. [고대서창] ol. 그 버튼. 제가 .… 가져다가 까페 주인백에 그림으로썼는데 .. 안되는건가요?..ㅡ.ㅜ [분이] 238 걸립니다 버튼 만드는데 [헤헤] 괜찮아요. [외대왕산] BBL. [헤헤] 고민은요. 각 대학별로 만들어 쓰면 빨리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활용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구요 [외대왕산] 머니가 문제군.-..-; [헤헤] 전여대협에서 AVS 받아서 만들면, BS 많이 되겠지만 S 늦게 나오게 될꺼라는거죠 [헤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0 &89]] 그걸 전여대협에서 만들어서 문화제때랑 한총련 출범식 기념품으로 Fea 어때요 [aa] 그렇게는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헤헤] 기넘품으로 줄지 팔지는 알 수 없지만요 Iny&gj] 기념품으로 줘요 [분이] 주는 건 안되어요 돈이 없어서 100&8)] 우리가 한번 Barc [헤헤] LAE 대학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꺼나는거예요 [외대왕산] ^ [05&8)] 선언운동에 참여한 학우들에게 나뉘주교 fny&gj] 과회장이나 교수님들을 직접만나서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참여시키고 나뉘주고 fala] 전여대협에서 ARS 받아서 일정한 ES 신청한 대학으로부터 받고 만들어서 배포할까요. 아님 각 대학에서 알아서 만들어 쓰실래요? 107&89]] 만들면 언제든지 쓸수있는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fny&gj] 전여대협에서 신청받아서 일괄적으로 만듭시다 [외대왕산] 얼..마요?-..-; (ny &gj) 대학에서 만들자하면 막상 늦고 그러니까요 fala] 전여대협에서 AVS 받아서 만들면 대략 128 정도까지 각 대학으로 WES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SU 늦어질 수도 있지 [외대왕산] 12일 까지 배포되면 좋겠네요. [외대왕산] ~ [혜혜]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전여대협에서는 알아서 얼른 만들테니까 각 대학에서 도안에 따른 신청량을 속보란에 올려주는거죠. Iny &gj} 네 aa] 참고로 버튼 도안은 3가지입니다. [외대왕산] yl [헤헤] 그럼 신청하라는 내용의 글은 다시 속보란과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헤헤] 중요한 것은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학에서 Br 진행하는겁니다. [헤헤] 아시겠져? [헤헤] 배너도 퍼다나르시구요. [헤해] 답을 좀 주시지요// [외대왕산] = 다운인가.-.-; --- page 25 --- [외대왕산] 아하. {ny &gj] 네 ^ [외대왕산] yh. [외대왕산] 여우 페스티벌 할때 놀러들 오세용. [고대서창] > [외대왕산] 다들 보고 잡아요“ [헤헤] 이후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정리해서 총회 때 얘기하죠“ [외대왕산] 1315 외대 왕산 Ho} 축제합니다.ㅇ [07&89)] 총회때 문화제 기획단회의를 하는건가요? [외대왕산] 전여대협 서로 너무 교류가 없는듯 [헤헤] 전여대협 중앙에서 BAS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총회 때 10일날 기획단 회의요 [헤헤] 왕산 부회장님 말이 마자요^ [헤헤] 그렇게 하죠^ [헤헤] 그럼 더 의견있으신가요? [헤헤] 오늘 회의에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얘기주시구요^ [헤헤] 없으시면 없다고 답.…을.… 좀.…주시지요.. [분이] 네 [ny &gi] 없습니다 [외대왕산] 네; [고대서창] 네. [헤헤] 그럼 총회 때 더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회의하구요“ [고대서창] 움.… [외대왕산] 다들 힘내용 WH [ala] 더 많은 고민 해오세요 [외대왕산] 다들 너무 힘이 없으시네요^ [고대서창] 저기요. [외대왕산] 내가 늦게 들어와서 다들 진이 빠지셔서 그런가 [혜혜| ^^; 문화제 프로그램이랑 명칭 말예요 [헤헤| 네 [헤헤] 얘기하세요 목포대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22:11:43] [고대서창] 버튼 나뉘줄때 게시판 만들고 싶은데요. [헤헤]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다뉘.. [ny&gj] ㅋㅋㅋ [외대왕산] 하하하 [고대서창] 간략한 내용. 좀만 부탁 드려도 될까요? [목포대] 안녕하세요. [분이] 안녕하세요! [헤헤] 안녕하세요^ [헤헤] 서창님 얘기하세요 [ny &이] 안녕하세요 ^ [고대서창] 얘기 했는데요. [외대왕산] 안능하세요 ^0^ [목포대] 아까는 창이 안떠서 이제 들어왔네요.. [헤헤] 반성폭력 선언운동 Ba 홈페이지 서명운동란이랑, 선언용지에 내용이 있는데 그걸 쓰시면 어떨까요? Iny&gi] 회장님 한벌 RNS [헤헤] 서창님? [고대서창] 닙 [고대서창] 전여대협 홈피에 있는거요? [혜혜] 네 그럼 오늘 온라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목포대] 오메.다 끝나 부렀네. [고대서창] Yh... [헤헤] 더 많은 고민 가지고 총회 때 만납시다! [분이] 오메 워찌까요7? Iny&gi) 수고 많으셨습니다. [외대왕산] 네^ 좋아요” {ny &gij] 네 ^ [헤헤] 목포대는 Mace [외대왕산] 수고 많으셨습니다 ^ [헤헤] 갈무리 잘 보시구요^ [외대왕산] 네^ [혜혜] 참, 자기 대학 대중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헤헤] 자보나 이런걸 써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혜혜] 초청자보 말예요 [헤헤] 왕산두.… [외대왕산] ae [혜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꼭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말이져 [고대서창] ^^;.. ASE 여우페스티벌 가보고 싶어요^ [외대왕산] alae] 오세용 ^ ^^* [고대서창] 근데. 가면 저희끼리가서.. 행사 보면..되는거죠? [헤헤] 네^ 그럼 이것으로 문화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구요. 그럼 총회 때 봐요"!!! [헤헤] 다들 나갈 생각을 안하시는군용… [외대왕산] 네^ 그럼 그때 ¥).a~ [분이] 수고하셨어요! [외대왕산] 하하하 아쉬워서링^ [해헤] 갈무리해서 속보란에 올려놓을태니 다시 읽어보시고 많은 고민하시구요^ [고대서창] 많이 도움 못되서 넘 죄송하네요..ㅜ.ㅡ [헤헤] 아네여 [외대왕산]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목포대] Sate) 있다가 집에 왔는데..다 끝나서 아쉽네요. [고대서창] 가보겠습니다.… [ala] ul 안녕“ [목포대] 담에 = ye. [외대왕산| 안농 10 93긋잇게71330 식3상 --- page 26 --- 전여대협 성폭력 문화제 <넘다!> 평가 (초안) | . 문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성과 1) 각 대학의 반성폭력 RES 하나로 모으기 위한 첫 시도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2) 여러 대학이 함께 문화제를 준비한 성과가 있다. 3 전여대협과 전여대협의 BSS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 한계 1) 반성폭력 SSS 핑기하고 모색해가고자 했던 내용적 준비가 부족했다. 원래의 기획의도에 부합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 (후반에는 실무 차원으로 준비된 한계) 2) 전반 준비계획이 빠르게 제출되지 못했고, 전 대학이 하나같이 짜임새있게 준비하지 못했다. 3 실무 준비 역량에 한계가 있었으며, 집행력이 많이 떨어졌던 한계가 있었다. 1) 반성폭력 문동을 평가하고 향후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모색해가기 위한 노력을 전체적으로 진행해가야 한다 2) 전여대협 차원의 하나된 BSS 더욱 활발히 펼쳐나가고, 집행력을 높여야겠다. 11. 문화제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1. 문화제 준비 과정에 대한 평가 1) 문화제 기획단 Solo] 대한 평가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4차에 걸친 기획단 회의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진행하였다. 성과 여러 대학에서 진행해온 반성폭력 운동과 계획을 공유하였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여러 단위가 함께 준비해가고자 하는데서 의의가 있었다. 한계 최소 4개 대학, 최대 8개 대학만이 기획단 Solo] 참가하여, 많은 대학이 더 다양하고 깊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기획단 회의가 미리 준비가 치밀하게 되지 각 대학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못했고, 그동안의 반성폭력 LSS 돌야보고 향후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모색해고지했던 애초의 기획의도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2) 반성폭력 선언운동 / 그 외 SA 동안 각 대학에서 진행한 반성폭력 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 반성폭력 선언운동에 대한 oft N -1- 성과 전국적으로 약 2000명이 넘는 학우들이 선언을 한 것으로 추정됨 (용인대 53명, 서원대 600여명, 목포대 200여명, 동국대, 고대서창, 한계 반성폭력 선언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높이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성폭력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얘기하고 토론하 기 위한 WSS 마련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도가 명확하지 않아, 각 대학에서 진행했던 반성폭력 선언운동이 하나의 성과로 남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3) 반성폭력 운동과 문화제에 대한 의식화 및 홍보에 대한 평가 문화제에 대한 홍보는 매우 잘 되었다. (BSNS, 포스터, 웹자보, 몬리인 상에서의 홍보 등 특히 여성단체들 4) 반성폭력 문화제에 대한 각 대학별 조직화에 대한 평가 문화제예 더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지역총련 차원으로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결의한 AMS 있었고, 과여부장들을 조직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문화제에 대한 조직화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대학별 조직화 활동이 천차만별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화 활동이 미흡했다 2. 문화제 행사 자체에 대한 평가 1) 문화제 본 행사에 대한 평가 |제 본 행사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i 음향과 조명이 너무 늦게 설치됨으로써 문화제가 2시간이나 늦어진 것이 결정타였다. 각 고 행사와 관련된 각종 실무 준비가 매우 늦어졌다. 기비 @ 화제에 필수적인 리허설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문화제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 불 din ¢ 원래 계획되었던 판이 빠진 경우가 많았다 섭외가 여러차례 미뤄진 STS 있었고, 이미 섭외가 완료된 경우에도 집행이 안된 경우, 집행이 빠르게 점검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i=] 부 도 도 전체적으로 집행력이 많이 부족하였던 것이 큰 문제였다. Re 문화제 본 행사는 여러 대확의 힘으로 내용성있게 치뤄졌다 비록 준비하는데 부족함은 있었지만, 감신대, 경희대, 고원대, 경북대, 한양대, 서원대, 동아대, 외대왕산, 영남대 등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대학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다. 그리고 문화제 실무 준비가 늦어졌지만, 문희제에 참기했던 모든 학우들이 함께 준비하여 문화제를 결국 치뤄내었다. 사회자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였다. 2명의 사회자에 대한 담보가 미리 되지 못한 채 문화제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문화제 본무대 초반 운영에 미숙함이 드러났다. 2) 문화제 부대행사 및 기획거리에 대한 평가 원래 계획되었던 부대행사 중 각 대학 총여학생회 물품 판매는 다소 늦게 시작되긴 하였으나, 활발히 진행되었다. 각 대학 총여학생회 물품 판매는, 대 학 간의 교류의 일환으로 의의가 Zoo 반응도 좋았다. 그러나 페이스 페인팅이 실무 준비가 안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So] 물품 판매가 늦어짐으로써 문화제를 기다리던 시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기획거리 계획을 미리 제출하지 못해, 애초에 여러 대학과 함께 준비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나마 준비단이 준비를 했으나, 기획선전판이 준비되지 못해 반성폭력 성황당과 만평 모음, 성폭력 OH 사건, 성평등의식 체크를 제외하고는 설치하 지 못했다 기획거리는 계획했던 USS 좋았지만 AMS 준비가 되지 못하거나 설치가 되지 못해 아쉬움이 매우 크게 남는 사업이었다. - 2 - --- page 27 --- 전여대협 RAZA 문화제 ※성폭력의 몸짓 / 터를 oe 이들의 향연, 택견 부 일상의 벽, 그리고 깨트림 ‘ ' 영상 : 성폭력 경험에 대하여 és 일상의 벽 1 - 일상 공동체 속의 성폭력 성폭력, 그 고통의 깊이 - 가야금, 해금 합주 / 퍼포먼스 일상의 벽 3 - 교수 성폭력 안별과 Ace 풀어태는 교방살풀이 oy oO 3부 그래우리에게희망은있다 20050 5 20 시와 0] 어우러져 만드는: 오 pal 풍선 퍼포먼스 7 > 으리 opt 언이 세상을 바꾸리라 03 5 Ts 희망은 있다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과 부대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9기 전국여대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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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기 전여대협 평가(초안)

--- page 1 --- 병가 Ht ela tape 개 그 이베 | , , . : | Vet ： ah BAe : | 아시 01 AS (Un Aye Tea oba4n 배00 none rt co Iroc, (bevy OM 9 kb de 9기 전여대협 평가 (초안 (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 평가> . / Tee PARES 반가부장제 | 동 전반이 사안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bal) 고스 0. 평가를 하기에 앞서 반 동 전반이 사안벌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능가, Lhe, 국제적 UIE 75아나 Ghar, , te “Lees i> 7 eet (4 으 129712. 브 x 니내기워^5 PES 1. 9기 전여대첩 총평 Tipe (b3e§ 저모 어었으 zm 107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가부장제 제 운동이 주를 많이 돌리고 활동해왔습니다. 그거 분이내 | ' ol feat By HAE of At?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가부장적 모순들을 제기하고 의 니다 wi | iis be “hk al CHARI 더욱 규모있게 진랭되었으나, 전반 운동의 흐름과 Met Sola} 사업이 전행되지 못하고 1회적인 측면이 많았다 Dobie 2241, 그러나 반가부장제 운동의 의식화가 본질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 AL xaetal ® ㅡ26220 ^ .96응요.여서득의 의 SANE A DE, Vik het APE { CAIUS, Beeaey 이는 의식화가 MOLE! 점과 핵심을 잠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제기한데 그친 점, 학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 @Qul! 사람사업의 전형 부족 (핵심일꾼의 Hy Doe 《.2 Keb pH Naot, Aw Of, 이를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다선 Ago 연구가 ema 점 동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 KLM, 지이 1212 v | ’ = L 견디 het ZO WIae Aly bho Bo Mn Bos os A ret St Oil 3 게 om rae eae Soe 7 r A dl, % Hanae 설정할 때 총체적 eee oat 그 내용 락| 답빈속. 정양 Ah ot Than mh area <반성폭력 운동> hoy Eo ah 어1 We ea Pa Ww an Shih Lm eh Bt wh MINES, 식지 qe 간제주 ard tA tie 066 a 0 Oe, Heb h Styur Bondi > Abd, Tg 5 4 mai, ^ rr 시호 ㆍ 상반기 반성쪽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해왔다. iain * We 2. 97] 전여대협 대중투쟁 평가 0% vee LA m 4 Lary Mas 많은 대학에서 YEAS 핵심 내용으로 강연, 여러 매체를 통한 일상의식화 및 기획선전,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문화 5 AAR 득이 BAVA arab ye . Boj In Aa be haa, pr span 진행했다, 각 대학에서 빈성폭력 SES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전여대협 i Sul 25H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평가 | . . 1 @학"운희제>를 성시할 수 있었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가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중적으 Tn wo 다 본 홈 — /43&생 seen EMSS OAM, Wa RED DEAE TS, 로 진행하고자 지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다학이 실제로 대중적으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성 deg 7h Za 더 5 ' spo en 자세는 이2역27822 자이 : 을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이행두쟁,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여학단위의 자체 사업을 계획, 진행하 Wee ote+, 폭력 문화제는 여러 대학에서 #썩폭력운동의 흐름을 주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 , rere, 였으나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poeta oneal he? D 서숙,060 . AAZE wos un Dhl, wal Weg Boi 기거 > bree" | jheaira 질 aS i BARES 올초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쟁에 대해 국내외적 비난이 빗발치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학단위에서도 반전 스리 RAY,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ees a fy En Sth eek, BSS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에 대한 전체적인 투쟁과 사업은 물론이고, 특히 전쟁이 여성에게 Ky Feet ok bs} yl 몇 년간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답습되거나 같은 내용의 의식화를 미치는 악영향과 직간접적인 피해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의식화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선전전이나 사업은?) D2] 차례 반복하는 등 한 단계 es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성폭력에 태한 학우들의 인식과 생활을 토대로 반성 또한 8월에는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 여학단위가 함께 대구경북지역 통일여성캠폐인, 광주전남여성통일큰전치 SS 진행했으며, 폭력 문동의 WSS 마련하고 을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의식화에 머무르거나 대중사업에서 1회적 8.15 민족공동행사 때에도 여성통일운동의 내용을 더욱 담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5 으로 진행하는 기획사업에 불 과한: 것이다. 몇몇 대학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나 의식조사 SS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 하지만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 대한 여학단위 자체의 ABS 여전히 부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 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밑천으로 삼지 못하였다 “7 THB abhQzr 028 062믹22 DES BS Er 지 못하였습니다. ~ (nh pce Quilt BATA, 자주교도 wits, oe 1 2 대학마다 학우들의 구체적 인식을 토대로 쟈체적으로 빈성폭력 운동의 USS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학 학무들의 인 가 wt |정도와 현황에 맞게 심화시킬 과제가 있습니다. 호 조국통일, 반미자주화 투쟁에 "10800 ay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여,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_ 바리 > ~ FL ait Tamas Om BEE 4 wk, 있습니다. ks 00000 <호주제 페지 운동> (MAL amb ol Borms 1부븐엉서 ) 여전히 조국동일, 반미자주화와 여성해방의 연관고리 및 구체적 USS 명확히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학단위에서 공동선에 >] ? ㄱ - Agar, pagel 부소 이행, 반미자주화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 iol 대해 실천적 정형이 부족합니다, 여성통일운동의 내용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보 BBs 가여! t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wv 니 많은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니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8.15때 개최된 3s] 여성통일한마당에서 볼 수 ood |) 각 대학마다 부모성함께쓰기,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강연회, 호주제 폐지 기획전 등 호주제 폐지 SSS Yayo 있듯이, 전반적으로도 여성통일논동이 단편적인 내용과 형식에 머물러있는 것이 한계로 니섭니다. Teeter, 로 진행해왔으며, 대학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학우들과 일꾼들을 대상으로 호주제 FANE HES Ur) 되지 김연회는 물론 여러 차레이 걸친 의식화를 진행했으며, 경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와 함께 활동하여 30명 이상의 일꾼 V 정세 인식이 대체로 부족했습니다. 점서예 DBE BAS 들이 부모성함께쓰기(혹은 부모성안쓰기)에 직접 동참하도록 사업하고 그 일꾼들을 모아 총여에서 직접 강연을 하고 함께 부모 전반적으로 볼 때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정세는 격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토론은 별로 ass 못하였으 성함께쓰기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사업에서 학우들과 함께 부모성함께쓰기 열쇠고리를 만들어주는 활동을 하는 며, 조직생활 속에서 정세 토론이 일상적으로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절박성이 부족하다보니 주동 (2% Saeed Weds 호주제 폐지 SSS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성도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OldH. 계석적인 Ty . 7전짱성잇게 2펴지지 Baye. 단제와의 Bh? 호주제 페지 SES 더욱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RS 흐름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 <으개 TABI Peay 보자 > 호주제 WALES 단순히 하나의 WS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이 2) 반가부장제 운동 평가 다. 단순히 하나의 HS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호주제 폐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을 평가하되, 그 중 중심적으로 진행한 투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Pyeng, 여러 대학에서 호주제 폐지 LSS 주동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을 더욱 근본적으로 의식화하고 학우들을 호주제 폐지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데 부족했던 측 성현 14 - 속속 국고 = spay , a [ CAS 0세가 와 , Css Bh Deal 4%, Zoey Agl4r 13 0b4 ae Arb sYe eur SU apa, h Rue, INE ASs| ole +50, Cal el Devry 2 이서 AB Heli --- page 2 --- 면이 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의 주동적이고 기동성있는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시기적절하고 기동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an 올초 호주제 HAS 둘러싼 여러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See 특히 St 22 = SI A 시기적절하게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지 못했다. 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BRS 때 이에 대해 전언 총 앙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명서는커녕 전조차 pa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하반기 호주제폐지 과학생회 선언운동의 경우, 각 대학의 SHO] 늦어지면서 nee 으고 기자 HAS 하는 일정이 늦어졌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적절한 FMS 만들어내지 못하였던 바 있다. <학생문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의식화 활동> 학생문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진행했던 의식조사 및 각종 인터넷 교앵(문제제기)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희에서의 <한총 일꾼들의 의식과악을 위한 설문조시>, <전여대험 기획연자-양성평등한 학생문동시회를 위하여>를진행하는 등 학생운동시회 내 ' _ 전여대협의 각종 제기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다 다 WMA? sp. 전면적으로 의식화하지 eae 전면적으로 교 니도 <저0 성폭력을 비롯한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Te 소 표면적이었다는 비판(한계;을 극복하기 BHD ally, . 그러나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에 대해 더욱 본질적이고 전 기획연재를 진행한 것은, 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방적이지 않게 SES 유도하며 더욱 본질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면재가 2희에 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각 대학에서 기획연재의 내용과 학생운동 "한 BES 여학단위에서 보장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의식화가 한 단계 심화 six] 못하였습니다. 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때 위해 기획연재를 계획하였 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일 사회 가부장적 인식에 못하였습니다. 논의까지 다양한 경 우가 많았습니 인터넷 상에서 여성 논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올해 한총련 홈페이지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사안별 논란을 비롯해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전반 USS 다루는 의견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일꾼들이 개별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방치해둔 다 인터넷 상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잘 활용하면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양사업 뿐만 아니라 여학생운동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적극적이며 시기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 Of Bou 그가 우선적으로 토론, 교양하고, 대학 여학일꾼들이 Jo 대한 각종 과제 - 이후에 이런 내용을 토론하고 주체가 되어 대학 차원의 토론 을 양해가는데 있어서는 각 대학의 여학일꾼들이 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Biaaa't kon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평가 ww 썩: 농활을 통해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농학연대일꾼수련회에서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여성농민운동 및 여농학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 Al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전여대협-한총련-전여농-전농의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성과로 부경지역 등에서는 이전보다 농활을 준비할 때 여농학연대 주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SHS 준비하면서 여성농민운동에 대한 농활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을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함께 제작하고 인터 넷으로 배포하는 등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Wb Sota. Pea (h 부르 ) “hy Babin, Wes 353, 3 Aww Webal Bitar \ “ads thle Ty BS Wot Yow ,?어먼부은 yasb aka Math sue, BV> 725, MS Gour, HVS 구제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we, 27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의식 AT}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을 해나기기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다. 、 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진행된 활동은 그다지 없었던 것 “aonb 예산 차시중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해 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없고 인식이 부 이후에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대한 결합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 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AUK Keg .즉196 무제 - 주 노 RDA EA on Basis HI -가능힌가7 “ FAT, Ban, BUzeupey 이전어저족. 한데 기인한다. 자체 계획을 세우고 연대사업 HAS 부족한 한 의 폭과 깊이를 비상 <기타 연대사업 평가> 청년, 학생단위와의 연대사업 - 38 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단위와의 연대사업 “8 진행 - 통일사업 등 청년희생단위와의 연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 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였다. 등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여대협의 PAS 높여나가고 있다. - 그러나 ouch 들과의 사업이 사안별로 분절적이며, 여성단체들의 경우 아지 전여대협에 대해 사람동원 역할을 맡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다. 4) 대중의식화 평가 Vv ~ — Babe TB SUA MIA WAH,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HSS 창발적으로 의식화했다. 1 AERA , kono Ga Was, 옥의 ys nbz, HbA , THs Livgl4q gay HAY 그러나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FAS 세워내기 위한 의식화 AMS 매우 부족한 현황입니다. :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의 YAS 높여내고 사업과 투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의식화가 대중사업에서 ee 1H 식으로 1회적으로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 심화되거나 상승되지 못하고 US 니다. 심지어는 대중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대중사업에서의 1회적인 대중의식화를 뛰어넘어 한해 대중의식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내용적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반하여 대중의식화를 진행할 때, 학우들의 MAS 점차 상승시킬 수 있습 FE AZ, Bab Hel pL USI Gol hE aS 여건인데 못326800ㅅ5037582ㄴ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의식화를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고 학우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것인만큼 학우들의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를 도출해야 합니다. |,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식화사업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KS 03 kn, > HOI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설 이 05사 SAAS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우들의 의식을 토대로 의식화 USS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폭력운동의 나노 UA) SF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하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 생활속에서 학우들이 느끼는 성폭력의 실태가 어떠한지 등을 구체 TEM ©" Hos 알지 못하다 보니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대중사업 때미다 반복하는 한계가 니서는 것입너다. 의식 정도에 기반하여 있다 이런 이유로 의식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우들의 인식이 상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화가 일방적인 한계가 니서고 gh priteukhat 습니다 aan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ASR 수 있도록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식화사업, 심층적 분석을 통한 상승적 의 내 디노 농우, “ANNE 게획하는 것이 Bowe 의식화가 기동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Lu Pepe? Abyre don 장작을 dre 1- OME, 스조수 4seu BorSeiret2 Sue, ASAE --- page 3 --- ㆍ -그 중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단위들도 있습니다. 그 단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3. 97|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평가 1) 조직시상사업의 목표에 대한 평가 -여학생운동 대중화 과정에서 몇 해 동안 강조하여 온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라면 그 SES 실현하기 위해 핵심일꾼 준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함으로 해서 조직사상시업 못하였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더 빨리 높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상사업의 과제제출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한 USS 제출 꾼들의 역할을 측면에서 제출한 목표가 높은 높이고 단련하는 Sol,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현되지는 요구성으로 인해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준비정도가 총화를 통해 향후 HAS 세워야겠습니다 > 객관적인 어려움을 aT 비약적인 상승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2) 조직사상 사업 평가 Webel Fae liner 징표} BAe Deady, 4. 전여대협의 핵심적 과제 2 ‘ RAL A (1) 핵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핵심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역할을 하느니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핵심일꾼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있는 WES 그 만 큼의 $8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대중관과 조직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학우들을 책임지고 sess} 함께 투쟁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조직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 활동을 조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단위는 지속적으로 조직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중사업을 준비하면서 모이고 계획 짜고 그러는 단위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위는 함께 활동총화도 않고 과나 단대 총화도 없으며 총여학생회의 장기적 전망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9) 학습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종여학생회에 SES SSS 만한 ABO] 없거나 있더라도 많은 SAL 사업으로 인해 학습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러다 보니 정세 인식을 낮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지 못하며 그러면 혁신도 불가능합니다. CBG Udy. 424 YAS? (4) 새학생운동에 대한 DIS 주체적으로 만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새시대에 대한 고민과 새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의 내용과 틀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Palo] 일이라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 다. 아예 고민이 없었거나 전반 상황이 준비되면 고민하지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 여학생운동 인자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여부 또는 소모임 등의 사업이 몇 단위에서 조금씩 모범을 MEST 있지만 아직 그 또한 큰 성과를 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전 © 아직도 많은 대학들에서 학생회 골간 단위와의 마찰이 심합니다. (0) 여학생운동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Wo Wey 고민이 아직도 많습니다. 나라 Da tgp A, A Le? [ 지는 GY, &S DAKE pte ak a ihe, nd WAL TEA SOR fal 널요군자 ~ Shoo RY EbIAs / aa my -ㅡ “oH Kho Tein ZAal eS eS 0097/조 sf dew | AMG Abed Wl yond $ 기드가우선가루이다 TAbAA YS, 죽령의 THY, ,지드가 PE BEU, With Knkw, taper olde Bel MBE ANZ Aasyies (SBA U7. Une Pep : Mas 호뉴어 Ol Byes Martel 6 FAIAWL mie 이520-직제 Br Fler , L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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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기 전여대협 1년나기(초안)

--- page 1 --- 9기 전여대협 1년나기 = Le eee <Q7| 전여대협 1년나기>는, 97] 전여대협 3대 기조-8대 과제ㅡ주요사업으로 제출합니다. 1년의 주요 Sto} 과제를 압축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분기별, 월별로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출하는 <9기 전여대협 1년나기>와 <2003년 정세전망>을 통해 97] 전여대협의 전체 방향과 사업계획이 얘기될 것입니다. (아래 9기 전여대협의 3대 기조, 8대 과제, 주요사업 등은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대 | |. 9기 전여대협 3대 기조 1. '학우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자. SPS 속에 살아있는 총여학생회, 학우들의 생각과 OTS 바탕으로 활동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AS 1년 대내 견지해야할 우선적 인 과제입니다. 자기 대학에 맞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우들과 소통해나갑시다. 학우들과의 소통을 모든 사업과 투쟁의 0순 위에 놓아야 합니다. pall [=] np 2. 반성폭력 운동, 반미반전 운동을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가자. 현재 여학우들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인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폭력을 대학내에서 근절시켜가고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반 성폭력 운동> 2003년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대북적대정책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여성의 힘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 반미반전운동>을 6ㆍ15 SEM! 이행 투쟁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올해 총여학생회가 그 무엇보다 집중해야할 투쟁입니다. 반성폭력 운동, 반미반전운동을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갑시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FAD 사업은 정세와 대중사업 등 을 통해 계기적으로 만들어갑시다. 3. 소모임 활성화,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자. | 사람이 모여드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여학생운동의 현황에서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대학별 상황에 맞게 소모임을 활성화하 는데 집중하거나, 단대/과 여학생호(부) 등 총여학생회 기층단위를 활성화하는데 HAS 다 합시다. Il. 9기 전여대협 BCH 과제 10대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각각의 BAS 모두 똑같이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과제의 포괄적인 내용안에서 대학별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학우들과의 소통> 과제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계획하는 식 으로 ARS MBA 1.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롱하며,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합시다. 여러 사안과 총여학생희 활동에 대한 SPS] 생각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우들의 생각에 기초해 총여학생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만의 일방적인 선전으로는 학우들의 의식을 Sol 수 없으므로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총여학생 회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1) 학우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구조 만들기 2) 온라인(인터넷) 활동영역 넓히기 3) 학우들의 ANS 토대로 사업의 중심적인 내용 마련하기 2. 구체적인 USS 가지고 반성폭력 운동을 다양하게 BASAL 1] 반성폭력 운동의 구체적인 USS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식화합시다.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USS 토론하고 의식회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점차 높여가야 합니다 - 구체적 내용 : 성폭력의 본질, 판단기준, 공동체 내의 MBI 문화, 대처방법 등 대학 학우들의 의식정도에 맞게 2) 학내 반성폭력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학자활동을 진행합시다. - 대학본부 차원에서 반성폭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총여확생회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사업 3)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등에 대한 토론 및 교양 -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 관련 기획연재,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주제 사이버 토론, 운동사회에서 가부장제 뿌리뽑기 내용으로 기획연재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대학별 강연 3. 여성의 요구로 반미반전 SSS 활성화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행 SSB 활성화합시다. 1) 학우들이 대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행동을 기획합시다. 대학별 인터넷 행동 / 여학우 집중 행동 2) 반미반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합시다. -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내용 - 여성들이 전쟁에 반대해야하는 이유, 전쟁이 여성에게 남긴 것(역사적으로) 등 9) 6ㆍ165 공동선언 관련 4. 계기를 살려 여성취업, 반가부장제 운동, 여성학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 상황에 맞게 학우들과 함께합시다. 앞서 <3대 기조>에서 밝혔듯이, 반성폭력운동과 반미반전운동을 1년 내도록 진행하되, 그 외 다양한 사업과 투쟁들을 AIS 살려 진행 합시다. 호주제, 군사주의 문화 등 다양한 반가부장제 운동의 USS 정세에 따라, 혹은 대중사업 속에서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그리고 여학우들의 취업문제, 여성학자사업 등에 대해 취업워크샵 학자투쟁 등 계기에 맞게 진행합시다. 1)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사엄을 주체적으로 진행합시다.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바탕하여 여학우 취업 관련 사업을 진행합시다. 대학 취업정보센터, 여대생취업지원센터 등과 면계하거나, 여학생 취업한마당 등 개최하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기획해봅시다. 2) 계기를 살려 호주제 페지, 성매매, 군사주의 반대 등 다양한 반가부장제 운동의 uss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 호주제와 성매매와 관련한 소식, 문화제나 실천활동, 설문조사 등의 계기를 살려 호주제,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2) 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AMS 기획합시다. (부모성 함께쓰기 등) -2- --- page 2 --- © 학우들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기부장제(군사주의 문화 Sol 대해 일상적인 생활문화운동을 펼칩시다. 3) 대학 상황에 맞는 여성학자사업을 만들자 대학별로 여학우들의 생활과 의식을 토대로 여성학자 사안을 도출합시다. (예 : 여자화장실, 여성예산 및 기금 조성 등) 여학우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학자 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n 5. 대학 상황에 맞게 소모임 사업 SS 총여학생회 기충단위를 활성화합시다. 소모임을 꾸리고 활성화시키는 SHS 잡거나, 단대/과 여학생희 Sol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SHE 잡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사업할 목표를 잡읍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1)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 소모임이 없는 대학은 소모임을 꾸립시다. 2) 소모임 주체 모임 - 대학별 / 지역별 3) 소모임 문영에 대한 SED 학습, 계획 수립 등으로 소모임 SAS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자세한 것은 소모임 운영 관련 문서 참고 | (2) 단대/과 여학생회 등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위해 1) 단대/과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은 단대/과 여학생회(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합시다. - 단대/과 학생회와의 간담회, 단대/과 여학생일꾼 모임, 단대/과 여학우들과의 만남 등 2) 단대/과 여학생회와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단대 여학생회가 있는 대학의 경우, 총여학생희 중앙운영위를 꾸준하게 열어냄시다. 과 여학생희가 있는 경우, 과 여학생희(부)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냄시다. 이런 모임을 다채롭게 꾸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6. 더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활용합시다. (총여학생희에 Aas 남기기 위한 모든 방 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7.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알차고 활기차게 꾸리고, (총)여학생회 일꾼들부터 여성학을 심도있고 즐겁게 공부하 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합시다. 1)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알차고 활기차게 꾸려야 합니다. 2)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SSS 개시합시다. 여학생운동의 USS 마련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고, <전여대협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통해 전국적 으로 모아나갑시다. 8. 총여학생회 체계를 확대 및 안정화 하기 위한 AS 세우고, 단위 학생회[과여학생회]와의 공동사업을 상황에 맞게 만 들어냄시다. Il, 9기 전여대협 주요 사업 시기별 주요 사업 (시기별 흐름으로 제출. 전여대협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 <3 -8 세계 여성의 날> <전여대협 총회 및 해오름식> - 4.25~26 혹은 426~27 (개 <봄농훨> <5.31 여성문화제> (가) 각 대학에서 상반기 동안 진행한 투쟁과 사업의 성과를 모아 전여대협 차원의 여성문화제를 열어낸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출 <6ㆍ13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희생자 # 신효순, 심미선 1주기 ~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여름농활> <여름 기지촌활동> <전여대협 수련회 / 여학생운동 토론회> (가) 전여대협의 발전 전망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한 여학생운동 SESS 열어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출 <12월 (차기) 총여학생회장단 모임> <겨울 기지촌활동> 그 외 주요 사업 (연중 진행할 주요사업 및 대학별 상황에 맞게 시기를 정하는 사업) 1. 연중 지속적, 정기적인 학우 소통[의견수렴] 사업 2. 새내기사업 3. 대학별 여성 문화제 / 여성 특별주간 : 핵심 내용은 반성폭력, 반전평화 4. 대학별 취업 워크샵 5. 인터뷰 사업 전여대협은 1년 동안 인터뷰 사업을 통해 여러 대학의 모범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 : 각 대학 및 지역에서 진행된 모범 . - 인터뷰 주체 및 방식 : 그때그때 모범의 대상에 따라 총여학생회나 단대 여학생회, 지역여대협 등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전 여대협 홈페이지 <인터뷰>를 비롯, 여러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적으로 알립니다. - 인터뷰사업의 구체적 USS, 해당 사업의 준비과정, 잘 진행된 요인, 이후 계획 등의 USS 담은 기본틀거리를 전여대협에서 제출하 고, 그때그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진행합니다. --- page 3 --- 릿지 악신 2 NS Hh, Meababed , ofearats ) “aM 2475 BAVA 9기 전여대협 평가 초안 1k co S 0. 평가를 하기에 앞서 VN, BU -3 We torn Aen 1. 97] 전여대협 SB 대중사업이 더욱 통크게 진행되었으나, 전반 운동의 흐름과 전망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1회적인 측면이 많았다. 사람사업의 전형이 매우 부족하다. (핵심이 부족) 7 stele H! BBS ele DVS TH Ake '474,9 007 Erte Bes % Naa, 2. 9기 전여대협 대중투쟁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랭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평가 정세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부족했다. 2) 반가부장제 운동 평가 반성폭력 운동 상반기 반성폭력 LSS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해왔다. 많은 대학에서 '반성폭력'을 핵심적 Soe 사업했으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문화제를 SAS 수 있었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 가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고자 자체 ARS 수립하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문화제는 여러 대학에서 반성쪽력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꾸준한 반성폭력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이 구체화되거나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우들의 구체 적 인식과 생활을 토대로 반성폭력 운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몇몇 대학에서 성폭력 실태조사나 의식조사 등을 진행한 경 우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PHO! 삼지 못하였다. ~ . pond au Sys 3 abs ab asa x. 호주제 폐지 SSS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a AFA 도아 우 yas 3 Az 460 . 각 대확마다 부모성함께쓰기,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강연회, 호주제 폐지 기획전 등 호주제 폐지 SES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으 며, 대학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특히 경희대의 모범 (D le lB, UH, FRG x. 호주제 페지 운동을 더욱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주동적 흐름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aH 폐지 Sahel abalzilrike 2 、 호주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HS 폐지하는 AS 넘어서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이다. 단순히 하나 의 HS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호주제 폐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 대학에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동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호주제 폐지 운동의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학우들을 더욱 근본적으로 의식화하고 학우들을 호주제 폐지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데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의 주동적이고 기동성있는 SES 만들지 못했다 = = Ban Thr Ali . 반가부장제 운동 LYON AVE ke EP a 덕서단제 VR, 저난해와 마전가지로 반가부장제 운동에 주를 많이 돌리고 활동혜왔던 성과가 있다. “ AAU Ep FAL, OW 415s 3 AIS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가부장적 모순들을 제기하고 의식화했다. 2 WW [yds Utyr-- 그러나 반가부장제 운동의 4 sp] 본질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7 이는 의식화가 1회적이었던 점과 AAS 잡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세기한데 그친 점, 학우들의 At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 Al 바꾸어나갈 것인지 oe] 사색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 Sol 그 원인이라고 본다. 008 중심가 Ege? - WANG ol 참지 Baas, KUMERS TAU 25 EH ALS bID Bakr V1 wis 이기름[ Bay -ㅅ세1524 GE Zr ABE. ~ 수 가로. Tey AA Ys, 겹제권의 3 | Upteea KerS , aus ens Gaebis red? “ALAC TS 202 Uren thaal ‘ > 는 ~ > LIA Ga 곡가이 CULAR, Zz Zs bt a ‘ IM bah Ae WARS ED Baws Aeyb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애 대한 의식화 활동 4; Ebr, L 이 성과 - 지난해의 성과에 이어 올래에도 의식조사, 기획연재 등 학생운동시회 내 성폭력을 비롯한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엄을 진행했다 한계 -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교양시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토론을 유도하며 지속적으로 진행 2774 하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기획연재가 지속적이지 못하였고, 대학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ofA] Also] 실행되 ㆍ 지 못하였다. 과제 - 이후에 이런 측면을 토론하고 교양해가는데 있어서는 각 대학의 여학일꾼들이 우선적으로 토론, 교양하고, 대학 여학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대학 차원의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득히 새학생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가는데 있어서,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중의 식교양과 조직시상운동의 측면을 모두 고려한 방식과 내용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평가 농활에서의 성과 - SHS 준비하면서 4자 연대에 대한 관점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다. [ LAK sie BK BE hap Zab Vera ( Burts 충남 예산 차시중 AIS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진행된 활동은 그다지 없었던 것이 사심이다. CPL Uta Soe, ( 아구? Dara Fost Abkt LAL 67 > 2 Se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없고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기타 연대사업 평가 4) 대중의식화 평가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내용으로 창발적으로 의식화했다. 그러나 대중운동의 일반적 원리로서의 의식화 사업은 매우 부족한 현황이다.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주인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선차적 공정으로서 진행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의식화사업이 여전히 1회적이며, 내용적으로 심화되거나 상승되지 못하고 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다. 학우들의 의식 정도에 기반하여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가 계획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이다. 이런 이유로 기동성도 낮다. 기 TY Ne 7 2573 SE DAV . Cn Yat ety 3. 97|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평가 핵심의 부족 대학 골간단위와의 교양사업이 매우 부족한 현황 / 오해와 Sal ORLA S OMT -? Ae | Maal - = NESSES) 논의에 있어서 uRUEN Bg oR zene, — AY ALM CABS % 5%, (WHE > 4. 전여대협의 핵십적 과제 Gye MES 3 $n --- page 4 --- 대중운동 . 핵심적 평가 부분 대중의식화 학우들의 의식이 얼만큼 높아졌는가?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만났는가? 학우들을 지속적으로 의식화했는가? 어떤 USE 중심으로 의식화했는가? 의식화의 방도는 어떠했는가? 대중두쟁 반성폭력 운동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사업해왔다. (특히 1학기) . 반성폭력 문화제를 성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성폭력 AAS SS Bh Sat 함께 대중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한 단위들이 많았다.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마련하는데 부쪽함이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ALAA SS 진행하는 KAS 진행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실태조사)를 진행한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인식을 바탕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 심화시키지는 못했다. 반미자주화 /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사업의 일회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제 (시기별 사업계획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하지 않았는가?) 전여대협과 총여학생회가 사업과 투쟁의 WIS 잘 못잡고 있는 문제 현재의 여학일꾼들을 핵심인자로 담보해줄 역량이 없는 문제 - 사람없음의 문제, Sol 활동이 '운동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 등 9기 전여대협 평가 총평 대중사업 및 투쟁 정세인식력에 대한 부분 -사업과 투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어떠한 방향성 속에서 사업과 투쟁을 벌여야할 것인가? 전여대협 중앙에서 제출되는 사업과 투쟁에 대해 -정세의 요구, 기충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사업 집행이 완벽하지 않았으며, 집행점검이 잘 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사업을 통크게 벌여낸 성과 존재 -38 투쟁 -상반기 반성폭력 운동 과정 -농활 등 -대중강좌 ㅡ그러나, NSS 얼마나 주체로 내세우는 과정으로 준비하고 성과를 만들었는가 평가해보아야겠다. 여학생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조직사상사업 평가 >조직사상사업의 목표에 대한 평가 -여학생운동 대중화 과정에서 몇 해 동안 강조하여 은 조직사상사업의 과제제출 측면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한 내용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겠 다 -그러나 부쪽한 점이라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일꾼들의 역할을 높이고 단련하는 등의 SHS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들이 높은 수 준에서 진행되지 못합으로 해서 조직사상사업 측면에서 제출한 목표가 높은 PEN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분명 개관적인 한계는 존재한다. 더 많은 요구성으로 인해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준비정도가 속도감 있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낸 단위들도 있다. 그 단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총화를 통해 향후 대책을 세워야겠다. 경희대, 동아대 경영대 -ㅡ객관적인 VAS 극복하고 비약적인 상승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DAVY 사업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단위에 대한 평가 : 더 총화하고 고민해야겠지만 -경희대 =핵심일꾼이 지속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단위에 대한 여학생운동의 내용 확대 사업을 벌여냈고 주체가 될 만한 인자들을 꾸 준히 키워나가는 과정이 함께 결합되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동아대 여학생위원회 소모임 허심탄회 Pads 키우거나 핵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어떤 BES 했는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민중의 삶을 보고 느끼며 SES 인생관화 신념화해야한다 - 조직생활을 통해 점검총화되어야 한다. - 설천과 투쟁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1>사상사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올해 실제 그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였으나 꾸준히 추진하지 못하였다. - -지역여대협 조직국 모임에 대한 평가 -학습 지도 및 학습 내용 제출, 책 읽기 운동 등 -주체의 문제, 객관적 현실 존재 지도사업 조직국 등 지역 조직국 모임을 통해 강제하려 했던 계획이 잘 진행되지 못하면서 실제 대책을 마련해나가지 못하였다. 나름대로 학습 YES 내용들을 마련하고 제출하는 노력을 기하였으나 일꾼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매달 책 읽기 운동을 통해 학습에 대한 FAS 들여 사상운동을 활성화화려는 AES 하였으나 제출 단계에 그친 듯 하다. 단위별로 책 읽기 운 동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겠다. PABA 현황도 고려하며, 실질적인 HAS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 대중실천활동에 있어서 > 대중사업과 FAS 진행하는데 있어 여전히 많은 편향이 존재한다. -대중사업이 여전히 치러내기 식으로 진행되는 단위가 많으며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사상의식의 변화와 조직화를 염두에 두며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사업 평가 여성농민 노동자와의 연대사업 -농활을 통해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농학연대 4개 단위 공동목표에 여성농민운동, 여학생 운동에 대한 내용을 녹여내는 등 전체화 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노동자의 연대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학생단위와의 연대사업 -3.8 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단위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학생대책위 사업에 대한 대책위를 통한 연대사업은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다. -통일사업 등 청년학생단위와의 연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사안 연대 여성단체 연대사업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여대협의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여대협에 대해 ABER 또는 실무적인 역할을 맡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다. --- page 5 --- 9기 전여대협 평가 (초안 0. 평가를 하기에 앞서 u 1. 97| 전여대협 총평 대중사업이 더욱 Sai 진행되었으나, 전반 문동의 흐름과 전망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1회적인 측면이 많았다. | AOA 사람사업의 전형이 매우 부족하다. (핵심이 부족) 핵심투쟁과제를 설정할 때 총체적 통찰이 부족합니다. (7) 2. 9기 전여대협 대중투쟁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 반미자주화 투쟁 평가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를 비롯하여 6.15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여학단위의 자체 사업을 계획, 진행하 였으나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 SH 미국에 의한 이라크전쟁에 대해 국내외적 비난이 빗발치고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여학단위에서도 반전 운동을 적극적으로 잔행하였습니다. 전쟁반대, 이라크파병반대에 대한 전체적인 투쟁과 사업 론이고, 특히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직간접적인 피해 등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의식화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선전전이나 사업은?) 또한 8월에는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 여학단위가 함께 대구경북지역 통일여성캠페인, 광주전남여성통일큰잔치 SS 진행했으며, 8.15 민족공동행사 때에도 여성통일운동의 USS 더욱 담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 대한 여학단위 자체의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진행되 지 못하였습니다. N 0 nyo 조국통일, 반미자주화 투쟁에 있어 AXSALS 내용과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여,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 여전히 조국통일, 반미자주화와 여성해방의 연관고리 및 구체적 USS 명확히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학단위에서 공동선언 이행, 반미자주화 투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실천적 정형이 부족합니다. 여성통일운동의 내용과 전망이 불투명하다보 니 많은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8.15때 개최된 3희 여성통일한마당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도 여성통일운동이 단편적인 내용과 형식에 머물러있는 것이 한계로 나섭니다. 정세 인식이 대체로 부족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정세는 격동적으로 흘러가는데 이에 대한 SRS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으 며, 조직생활 속에서 정세 토론이 일상적으로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절박성이 부족하다보니 주동 성도 떨어졌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2) 반가부장제 운동 평가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을 평가하되, 그 중 중심적으로 진행한 투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반가부장제 운동 전반이 사만별로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가부장제 운동에 주를 많이 돌리고 활동해왔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내용의 가부장적 모순들을 제기하고 의식화했습니다. 그러나 반기부장제 운동의 의식화가 본질적이고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의식화가 1회적이었던 점과 핵심을 잠지 못하고 여러 SAS 제기한데 그친 점, 학우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 며, 이를 어떻게 바꾸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색과 연구가 부족했던 점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반성폭력 운동> 상반기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해왔다. 많은 대학에서 '반성쪽력'을 핵심 내용으로 강연, 여러 매체를 통한 일상의식화 및 기획선전, 설문조사 SS 진행하고 문화제 의 대중사업을 진행했다.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핵심적 과제로 삼고 활동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난 5 협 력 문화제>를 성사할 수 있었다. 반성폭력 문화제를 준비해가면서 여러 대학에서 학우들과 함께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대중적 로 진행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러 대학이 실제로 대중적으로 반성폭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 폭력 문화제는 여러 대학에서 반성폭력운동의 SBS 주동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oz 10 JH 00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각 대학에서 반성폭력 SSS 꾸준히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폭력 운동이 답습되거나 같은 내용의 의식화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등 한 단계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과 생활을 토대로 반성 쪽력 운동의 USS 마련하고 활동을 계획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의식화에 머무르거나 대중사업에서 1회적 으로 진행하는 기획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몇몇 대학에서 성쪽력 실태조사나 의식조사 SS AWS 경우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 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PHOS 삼지 못하였다. 각 대학마다 학우들의 구체적 IS 토대로 자체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을 더묵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대학 PSS] 인 식정도와 현황에 맞게 심화시킬 과제가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 호주제 페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각 대학마다 부모성함께쓰기,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호주제 폐지 강연회, 호주제 폐지 기획전 등 호주제 폐지 SSS 적국적으 로 진행해왔으며, 대학 내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켰다. 특히 경희대의 경우, 학우들과 일꾼들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강연회는 물론 여러 차례에 걸친 의식화를 진행했으며, 경희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희와 함께 활동하여 30명 이상의 일꾼 들이 부모성함께쓰기(혹은 부모성안쓰기)에 직접 동참하도록 사업하고 그 일꾼들을 모아 총여에서 AY Aes 하고 함께 부모 성함께쓰기 조형물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대중사업에서 학우들과 함께 부모성함께쓰기 열쇠고리를 만들어주는 HSS 하는 등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호주제 폐지 운동을 더욱 본질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주동적 SES 만드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주제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법을 폐지하는 것을 넘어서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화와 조직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운동이 다. 단순히 하나의 HS 폐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호주제 폐지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며러 대학에서 호주제 폐지 SSS 주동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여성단체들에서 진행하는 호주제 폐지 SSO]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HPSS 더욱 근본적으로 의식화하고 학우들을 호주제 폐지 운동의 Fala 세우는데 부족했던 측 --- page 6 --- Hol 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의 주동적이고 기동성있는 SBS 만들지 못했다. 시기적절하고 기동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올초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여러 SHY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시기적절하게 시업과 투쟁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하반 기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의결했을 때 이에 대해 전여대협 중앙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성명서는커녕 속보선전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하반기 호주제폐지 과학생희 선언운동의 경우, 각 대학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선언운동을 모으고 기자회견을 하는 일정이 늦어졌고, 기자회견 이후에도 적절한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던 바 있다. <학생문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의식화 활동>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과 모습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한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지난해에 진행했던 의식조사 및 각종 인터넷 교앵(문제제기)의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의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전여대협 기획연재-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희를 위하여>를 진행하는 등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비롯한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여대협의 각종 제기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다 소 표면적이었다는 비판(한계)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연재를 계획하였습니다. ： 그러나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에 대해 더욱 본질적이고 전면적으로 의식화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연재를 AWS 것은, 교양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기에 그치지 많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으로 교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일 방적이지 않게 토론을 유도하며 더욱 본질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획면재가 2회에 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각 대학에서 기획연재의 내용과 학생운동사회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토론을 여학단위에서 보장하지 못하여, 이메 대한 의식화가 한 단계 심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여성주의에 대한 각종 논의, EEO] 있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한총련 홈페이지에서는 여성주의에 대한 사안별 논란을 비롯해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전반 USS 다루는 논의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일꾼들이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방치해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삼에서의 여러 의견들을 잘 활용하면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양사업 뿐만 아니라 여학생운동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AIS 활용하지 못하고, 적극적이며 시기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제 - 이후에 이런 USES 토론하고 교양해가는데 있어서는 각 대학의 여학일꾼들이 우선적으로 토론, 교양하고, 대학 여학일꾼들이 주체가.되어 대학 차원의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새학생운동에 대한 논의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 인식에 대한 교양사업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중의식교 양과 조직사상운동의 AAS 모두 고려한 방식과 내용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평가 SHS 통해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강화되었으며,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 지난 3월에 진행되었던 농학연대일꾼수련회에서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여성농민운동 및 여농학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활 혁 신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함께 토론함으로써 전여대협-한총련-전여농-전농의 농학 4자 연대에 대한 관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JD}2 부경지역 등에서는 이전보다 SHS 준비할 때 여농학연대 주체를 AS 적극적으로^세우기도 하였습니다. SHS 준비하면서 여성농민문동에 대한 농활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동영상을 전여농과 전여대협이 함께 제작하고 인터 으로 배포하는 등 전여농과의 연대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 Iho: pug 3 만 뜨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의식 자체가 매우 부족했다.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의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투쟁을 해나가기 위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다. 충남 예산 차시중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한 바 있었지만, 진행된 활동은 그다지 없었던 것 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이 없고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다. 이후에는 여성노동자 투쟁에 대한 결합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권 투쟁에 대한 자체 계획을 세우고 연대사업의 폭과 깊이를 비상 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때 <기타 연대사업 평가> 청년, 학생단위와의 연대사업 - 3.8 투쟁을 함께 진행하면서 학단위와의 연대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 톰일사업 등 청년학생단위와의 연대를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여성단체 연대사업 - 대한민국여성축제 등 여러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전여대협의 HAS 높여나가고 있다, - 그러나 여성단체들과의 사업이 사안별로 분절적이며, 여성단체들의 경우 아직까지 전여대협에 대해 사람동원 또는 실무적인 As 맡기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많다. 4) 대중의식화 평가 여러 대학에서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창발적으로 의식화했다. 그러나 학우들을 사업과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의식화 사업은 매우 부족한 현황입니다. 대중의식화는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내고 사업과 투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며 주체로 세워내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의식화가 대중사업에서 기획선전 식으로 1회적으로 진행되면서 내용적으로 심화되거나 상승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심지어는 대중시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진행되는 ASS 없지 잃습니다. : 대중사업에서의 1회적인 대중의식화를 뛰어넘어, 한해 대중의식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계획과 내용적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반하여 대중의식화를 진행할 때, 학우들의 의식을 점차 상승시킬 수 있습 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의식화를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고 학우들을 AMS 세워내기 위한 것인만큼 학우들의 의식 정도에 기반하여 의식화의 내용과 방도를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식화시업의 SSO] 일반적인 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학우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설 문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학우들의 의식을 토대로 의식화 USS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성폭력운동의 경우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 생활속에서 학우들이 느끼는 성폭력의 실태가 어떠한지 SS 구체 HOS 알지 못하다 보니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대중사업 때마다 반복하는 한계가 니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식화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학우들의 인식이 상승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식화가 일방적인 한계가 니서고 있 습니다 의식화사업이 학우들의 의식에 기반하여 ASS 수 있도록 학우들과의 소통을 통한 식화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_ 의식화사업, 심층적 분석을 통한 상승적 의 의식화가 기동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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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롤링페이퍼-소리없이 일 해나가는 우리의 소리!

--- page 1 --- --- page 2 --- UGE Ow ! Pinkie of Batt. 뼈어난어 otsdy bm 4g, mae MEH]. - both (69 Hen Ley bes Ve zag ADE on Dy 63244 60] Pat Son ME — 9%! ~ KMojUeyuD 하는가 / Werke YR Wale HH aut 도마곰것도 년변히 hel) oe 밤 Taegu. 년 캐디 belo ALAS tue ISH la 3e7 Ak Ab, ib} AD NO iw ak dogs ae wor, / ee 1 은 Vink Ole GH Bb BI -727?학고 // ASV yy ^ < vg 제 oa gk rw) Fe 이 ee ~*~ oe : K a mN 연의 기금의 “Aksoy Digel tay “AL Wows Shalit. “anki TAR led 056요. 2B) 힐광스하였기요 .- Tank. TT hove 7브뜻지고 -혜데더가 DAY Bites 약하며 여러번 DYES 나졌답다. 71 … 9594먼니등으 + 엿답니다. 지금 SHA Aiko! 버 GEE 89녕어 THs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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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단위총화(9 22~10 1)

--- page 1 --- 단위총화(9/22~10/1) 대경여대협(9월22일) 호주제 폐지 과학생회 선언 관련 이야기 진행 여학생운동 토론회 18일이 좋다고 10월 31일 기자회견 및 공청회 진행한다고 -역고소 관련,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 마련, 2003년 반성폭력 운동 평가 -9월23일 회의 ->총화 못 해봄 호주제 폐지 캠페인 제안 10월2일 ->못 함 수활-경북대 윤주 참가 | 서울지역 경희대09월 BY 이후) 호주제 패지 서명운동 벌이고 있음 -호주제 폐지 연대모임 구성 : 문리대, 관광대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자료집 제작 -호주제 폐지 핸드폴 줄 제작 나누어주면서 -호주제 폐지 과학생회 선언 인터넷 FRR 진행했음 -10월3일 투쟁 적극적으로 준비 취업특강 진행하지 않음->총화 못 해봄 선거준비 : 후보자 인선 마무리 한양대(9월23일) ; 9/23 전학대회서 호주제 폐지 특별결의문 책택하려->전학대회 무산 HEA 있는 이야기'로 대중강연사업 진행 중 -9월 BS 연애 뒤집어 보기 : 연세대 나윤경 교수 -9월 30일 내 몸, 사랑하기 : 국민대 김현영 교수 -10월 ?일 4, 알 만큼 알지 않나? : 경향신문 배정원 씨 10월 72 애한제 준비 -내몸의 주인은 나 진행할 계획 10월 3일 참가할 계획 감신대(9월23일) - 9월23~25일 2003 총여학생회 어울림제 SHA’ 진행 -전쟁과 여성 토론회 -레크레이션 짝춤 선거 : 농대 경영대 여학부장 고민중인데 단대에서도 요구가 있음 동아대 여성문화제 -9/23 영화제 : 디아더스, 피아니스트 -9/29 무대행사-가요제, 여학우 대표자 합창 -10/1 취업특강 =리플렛 제작해서 배포 =부회장님과 송이가 준비 =진이는 부산문화시민연대(준) 활동 중집 연사조직 간부 월수목 학원 집장 - 활동에 열의가 많지 않음,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으며 하기로 한 올해는 ANS 다하려 고 한다고 ㅇ 인선고민-집장이 내년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이지 못함 남여대협(9월 27a 진행) 전대 북녁 유적 답사 참가비 마런을 위한 주막 진행 경영학부'여부장 북녁 유적 답사 참가 총여선거 고민 : 대상자 선정해서 만나고 있는 중 조대 부회장님 혼자 생활해서 남녀대협 집장이 부회장님과 함께 많이 있음 회장-전학투련 학생위원회 활동 중이라고 Y2B~2A 조선여성제 진행 -미대 여학생회와 '여성의 몸' 그림 그려 금강산 관광 때 금강산으로 보냄 -간호대와 여성질환과 관련한 세미나 진행 -여자대통령을 찾아라 진행 -오름 “매니지 퀴" 공연 -'나와 부영이'상영 경기대(9월23일)- 9월 23일 호주제 폐지 과학생회 선언 제안 -진행했음 부경여대협(9월 23일 지도사업) 창원대 이번 주부터 수요여성영화제 시작, 영화보고 토론까지 유인물 선전 진행 중 : 아침 점심으로 선전의식화 : 9월 호주제, 10월 초 반성폭력 9월 BY 전학대회-호주제폐지 특별결의문 채택하려했으나 전학대회 무산 9/29~10/2 반성폭력 기획선전 9/29 여대생취업강좌 10/20~23 : 10월 여성문화제 -10/20 전쟁과 여성(정대협 강연, 사진전) -10/21 피임법 강연 ㆍ -10/22 월경축제 “10/23 여성정치, 체육대회 경남대 -선거준비 울산대 여성문화제 : 10월 7~8 -가요제, 피임기구 전시 =주별 흐름 잡고 실무적인 부분 정리, -준비하면서 간담회, AUS 제안했으나 신경 ek 쏘고 회장님 부회장님 사이 불화 식각 울산지역 9월 19일 호주제 폐지 문화제 인선고민 : 간부들 고민하고 있으나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음 립 경상대 조례 못하고 종례만, 회장님 생활력 안 되는 상황 지난 주말 17다녀왔다고 인선과정에서 여성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 총학생회 인선과정에서 9월 202 큰들 호주제 페지 연극 진행 금강산 모꼬지 총여 1인 참여 여성 문화제 10월 14~17일 계획 -김미화씨 강연(계획 중이었음, 섭외 불확실) Om =전반적으로 조직화가 많이 ot 됨 =준비단이 적다 보니 내용 마련과 실무준비에 매진해서인 늦 =대외사업을 통해, 학내언론사와 외부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감 병가전망 -남녀대협, 상대 여학생회와 함께 하기로 선거준비 -중앙 차원에서 조대 전체 여학우를 대상으로 논의 중 광주대 음 주 전망논의, 학습도 할 계획(남여대협 집장과 함께) ->후에 인선대상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9/22~23일 대동제 진행 목대-총화 안 됨 동신대 방중부터 활동 안됨 총학과 문제가 있는 듯 총여 직선제로 회칙 개정 필요-시기 놓친 늦 총학생회 선거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중집 올해를 돌아봤을 때 -대의체계 발동, 16기 남녀대협 건설이 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서 349) 제출 이후 제출하지 못함 -진아 연행 후 활동이 안정적으로 되지 못하고 -대학에 대한 지도가 안정적이지 못함 10월 선거지도 -조직 : 전대, 집장 : 그 외 대한 다음 주부터 대학 평가전망 사업 AAS BSA) 진행할 건지 핵심일꾼 모임 진행할 2000 인선고민-대상자 두고 고민 중 조직국장 : 조직에 총화하고 11월 5일 이후 활동하는 것으로 하려고 한다고 10월 29 호주제 폐지 마당-여연과 함께 진행하는데 남녀대협에서 인형극 하기로 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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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기 전여대협 하반기 사업계획(초안) 보충 및 집행대책

--- page 1 --- 9기 전여대협 하반기 사업계획(초안) 보충 및 집행대책 1. 하반기 주요 투쟁 과제 1)반미반전운동/공동선언 이행 투쟁 (1 총여학생회 자키: 계획을 잘 수립합시다. @ 대북적대정책 철회 및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현 정세의 Bae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 식을 높여나간다. (3) <평화와 SUS 위한 815 민족대회> 참가기 함께 읽기 -전여대협 의장 참가기가 전여대협 홈페이지 속보란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그 의희를 새겨 더 힙차게 살아갑시다. @ 한반도 전쟁반대-미국반대,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을 위한 10월 1일 대학생 행동의 날을 준비하자! > 한반도 전잼반대-미국반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과여부장/여성관련 동아리 학회장 선언'운동 전개합시다. -선언문안을 제출합니다. 참고해서 단위별로 진행을 해봅시다. -선언운동이 아닌 전여대희에서의 결의문 채택이나 토론 후 대자보 작성 등 다양한 방도로 진행해봅시다. -여학단위의 반미반전운동 역량을 만들어나가는 soe 의식화, 조직화합시다. 그래서 과여부장, 학회 동아리 회장들을 우선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반대-미국반대,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COs 489/00 학회 동아리 선언'을 전개합시다. plod 1일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정세와 단위 준비정도를 잘 타산해 대중적인 반미반전 운동을 준비해가는 과정으로 주체들을 더욱 굳게 결속해 가는 과정으로 10월 1일을 만들어나갑시다. -행동 예시를 9월 20일 제출합니다. (6북녕 유적 답사 9월 22~%8일 진행합니다. 전여대협에서도 한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통선대를 다녀왔던 전남대 경영대 여부장 02학번 진아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제출 상 시일이 촉박하여 중집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2)호주제 폐지 투쟁 (0)호주제 폐지 기획선전 : : 구체적인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호주제도의 내용과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정세들을 알려나가도록 합시다. 호주제 페지 선언을 대중적이고 다방면적으로 A aa EN 》전국 100개과 호주제 폐지 선언 ^ -10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생회 호주제 폐지 선언을 Vega. : 9월 BY 1차 총화, 10월 2일은 2차 총화를 통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단위별로 SRS 세워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a 차원에서 과학생회 AVS 만들어나갑시다. -호주제 폐지 선언문은 제출합니다. : -개강총회를 이미 aga 아예 진행하지 않는 단위가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 두표나 과학생회 대의체계를 잘 활용해 과 차 Us| 호주제 폐지 선언을 만들어나갑시다. -10월 3일 투쟁 및 지역별 마당사업에 과학생회 선언을 한 과 학우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합시다. a Coe DY 호주제 폐지ㆍ 평응가조 심현 시민한마당에 서울과 경인 지 지력 을 중심으로 적극 함께 합시다. 9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 청소년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을 양성평등의 새날을 여는 개천절로! pal 하늘 새 BS 여는 대한민국 여성축제> 서울과 경인지역을 Sloe 참여하며 대학생준비단을 구성하여 여러 준비들을 함께 해나갑시다. 9월 20일 준비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 3일 전국 동시다발 호주제 폐지 마당사업 = -마당사업을 다양한 방도로 진행합시다. -기본 예시를 9월 20일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조하세요! 3) 가 대학 대중사업 등 계기와 조견을 살리고 각 단위의 기본 BH AIA 맞추어 사엄과 두쟁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2. 금요유인물을 잘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대중의식화 활동을 해나갑시다. 매주 금요일에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조직사상사업을 놓치지 말고 잘 진 1) 조직생활을 안착화합시다 2) '대중 속으로' 학우 대중 속으로 들어갑시다. 3) 학습 강화, 정세토론 진행하기 4) 자기 단위 학우들 꼭 책임지기 5) 대중사업을 조직사업과 맞물려 9기 전여대협 --- page 2 --- 1.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 2003년을 돌아보며 여학생운동 방향을 모색해보자! V) 전여대협 대표자 이라크 과병 반대 선언 신문광고 두정 2003년 9기 전여대협 1년나기의 내용으로 정했었던 여학생운동 SENS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여학 각 대학 총여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단대 여회장 부회장, 과여회장, 여부장님들 모두 이라크 파병 반대 생운동토론희에 걸맞게 진행하기에는 여러 준비가 미흡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드 투쟁에 나섭시다. 이라크 파병 반대 선언을 진행하고 신문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스빈다. 선언비는 1인당 5천으로 하겠습니다. —? [000° Kye 올 한해 활동하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이나 나서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 대학 또는 단위별로 토론하고 문 각 대학교에서 선언에 동참하고 10월 15일까지 적극적으로 조직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화해서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 2 Asa 1090 Co ㅇ | 2 -ㅡ0 이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고민해왔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이번의 모임이 어떤 Fol 맞게 릴레이 1인시위단을 모집해서 이라크 파병 반대 1인시위를 DEF . 의의를 어느 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는 각 단위에서의 많은 고민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기관 또는 한나라당사앞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르겠지요. 그 동안 여러 사업과 투쟁을 통해, 조직 사상 사업을 동해 들었었던 생각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 게 토론하며 함께 여학생운동 방향을 다시 한번 Polya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시다. 유도하면서 릴레이 시위단 인 릴레이 id 시위단 모집 것 mela]: 2003년 10월 19일 으시 TAB TH. 그리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는 사진을 찍고 참가한 학우들의 age 받아 꼭 인터넷 홍보를 | 어디서 :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도록 합시다. ris ‘1s 한해 각 단위 평가를 진행해봅시다. ” 3) 이라크 파병 반대 서명, 선전전, 인터넷 홍보, 시국선언 물결운농을 진행합시다. -나서는 어려움이나 들었던 고민들을 깊이 정리해서 함께 토론해봅시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투쟁을 나양한 방도로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이라크 파병을 막아내는 것은 2)우리의 투쟁방향에 대해 _ Bako) 전쟁광 미국을 반내하며, 전쟁 반대 평화수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길입니다. 3)모범총화 Vv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별여냄시다. -대중운동의 모범, 조직사상사업의 모범 등 ° ~~ — [bona mts, 415 | 2. 호주제 폐지 투쟁 , 1) 호주제 폐지 과학생회장 선언운동 아직 많은 단위에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에 동의하는 많은 과회장님들어 있습니 다. 이 사람들을 만나며 호주제 폐지로 의지를 모아나갑시다. 호주제 폐지 과학생회장 선언 기자회견은 10월 17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는 10월 15일까지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활동 바랍니다. 9기 전여대협 2)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국회의원 압박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투쟁 flo ¢ d un 2 도 ES) = ff 97] 전여대협 --- page 3 --- <2003년 여학생운동 토론회> 2003년 9기 전여대협 1년나기의 내용으로 정했었던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여학생운동토론회 에 걸맞게 진행하기에는 여러 준비가 미흡하지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생각이 들어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스빈다. 을 한해 활동하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이나 나서는 어려운 Geol 대해 대학 또는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 자리를 만드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단위별로 토론하고 문서화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교민해왔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이번의 모임이 어떤 의의를 어 느 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는 각 단위에서의 많은 고민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 동안 여러 사업과 투쟁 언제 : 2008년 10월 19일(가. DX, 어디서 : 민족 경북대학교 내용 -을 한해 각 단위 평가를 진행해봅시다. -우리의 투쟁방향에 대해 ESE (TAMA yLnet WH HVA HLrgcing’) 1전거서간, 을 통해, 조직 사상 사업을 통해 들었었던 생각들을 함께 여학생운동 방향을 다시 한번 줬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시다. (Dra $44 23,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토론하며 티보 ㅇ ° uu <107] 전여대협 중앙집행간부 인선에 대하여> 제출일 : 10월 2일 새벽 1. 목표 -2003년 97] 전여대협 평가를 해나가면서 진행한다. -10기의 전망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에 맞게 10기 중앙집행간부들을 구성한다. a4 중집 간부 들에 대한 평가전망 사염을 함께 하며, 사람들에 대한 SHS 내실있게 진행한다. (- ay 구성과 관련한 규약개정에 “ae 고민) 2 상 민스 소기언커 3. 인선계획 1) 평가관련 계획 Ove -직접 담화 진행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 ※9기 ia 전반 평가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시기 및 -10월 중에 기 (@대상 -대학 핵심일꾼들, 지역 및 중집 간부들 공고를 하고 결의자들이 결의서와 활동 및 명하는 것으로 한다. 3) 인선 시기, 흐름 10월 중 - 저가! 및 개별면담 사업 10월 말 인선공 11월 말 - 인선완료 4) 인선대상자 4 RUS RY, VA (ead, ¥ 시 86, 주체총화서를 접수하면 그에 대한 면담 Ss 진행하고 9기 중상에 v Ae mii (GR GA 대 36 그. 도 AMRUS M034 Ty GiIGuUye Mmou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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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회 여성통일한마당 평가(안)

--- page 1 --- , 자주여성회, 반미여성회) : 200여명 4 차선 더 Ra a re ime . 이) nal < 글 수 eh of ny - 년 xe = ie 2 그 Re K . 은 은 Of oe Sk xz ue Vv oF 0 버 1 Ss < 중 ue 4 om~ 76. : Mr i ry mo at il 더 XK in 20 4 so : Fo r 이 —_— -) Oo ~~ Na 내 x a 나 ae eT - ㅁ 기 주 ® fo THM OX =? < oF => oy Dh 10 fad ar Gy He Fr ia of ar 제 ola nN gy ~ iy OG © 벼 8 페오 위 * co Mor 없 고 해 개 해 떠 피오 wh o 그 때 ~ 머 ㅣ 버 oO on TV 수 이 100 Ar 140 OS pe 1 ew = yu <P ab yl NX = = ‘oy OK A Ke 「 = x x Ar a % ap K 8 Moo Be po oH = of oe — 2 FF ww Bay Lo as on 자 ® on ™ 0 Pm eK * a ok > oP Oo Fe 때 Bk a ar Ke NE 고 @ I va 그 oh 00 oF ROR Oo oy OR OF wo SM SP Kg Br BPS a ee | pw MS Xe 8g 대 ㅎ 주 을 도베 LA 응오 16 Fs 오 26 UT a Ny ‘av 700 roy RW KK mo 0 WM 복 96 _ Ho S x x Sp N mtr eR X Ae RN 의중 — oa TH = — {Oh Ss OS 7° > WwW 80 SB pb De ow | 8 i DD ; a a ~ 개 NE m | Fp | Pa H 6 a ol X jw N a > 주! xo | Xe Noo Fo ~~ pe | 5 Be, Ss |S Sos = mB <x Fe & |e ~ Xe 은우 UE 0 TO, Mm 20 FT BS iK 80 Bi 120 N eR ㅠ Kae f x BF BE WR Ho KO Mo JS Fe | PF | ㅣ oF wm Ki, onary LE Winey FASE | sey ~ Vat (OAKS > --- page 2 --- <중상 결과 보고> 지난 9월 5일 전남대학교에서 9기 전여대협 임시 중상을 진행했습니다. 전여대협 의장님, 부경여대협 의장님, 목포대 총여학생회장님, 경희대 종여학생회장님의 참여로 9기 전여대협 임시 SIS 진행 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보고, 8월 14`17일 Bas SUS 위한 민속대회 참가 보고, 98 138 남북청년학생대 표자회의 참가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논의안건으로는 먼저 하반기 사업계획을 토론했습니다. 78월에 대한 각 단위의 평가를 간단히 진행하면서 각 단위의 계획들을 공유하고 이미 제출했던 초안을 다 . 1년나기를 수립하면서 계획했던 여학생운동 토론회와 관련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중 각 단위의 의견을 들어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보충하기로 했습니 하고 9월 두 번째 전여대협 Sa 간부에 대한 한총련 대의원 추천 여부를 묻고 주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더불어 한총련 강령과 규약이 여학생운동 단위도 잘 ESS 수 있도록 더 고민하자는 YAS] 있었고 일단은 그에 대해 공감하 면서 임시 중상을 마쳤습니다. Res i $hek 회 Bay <호주제 폐지 관련> 1. 9월 20일(토) 오후 2~4시 한강 시민공원 청소년 광장 및 여의도 국민은 호주제 폐지, BENS 실현 시민한마당 앞(대한주택보증 3. 10월 3일 회의 보고 고 ae 후원금 형태로 각 참여단체 분담금 5만원 | 고레) 행사 분공 | 서빈 -코스프레 : -문선하기 : 역사에서 홀륭한(?), 주체적인 여성을 표현하는 초차림하는 것 어떤 노래(2곡 정도 해야함)로 누가 할 것인지 -알뜰장터 : 판매 및 꾸미기, 천막 등 구하기 Tu -노래 개사 : 바꿔를 호주제 폐지의 USS 담아 비꾸는 것 다음회의 9월 15일 늦은 ?시 BAY 여성축제 기자회견 99 25일(목) 10) 안국동 느티나무 ~ 3. 준비흐름 pot -각 대학에 포스터 붙이기 i ky -대학별 의식화 및 조직화 -각 대학별 대중사업과 맞물려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 TAKE -호주제 폐지 거리 마당사엽(2군데 잡아서 유인물 나누고 스티커 설문하는 식이면 어떨까?) -9월 202, 10월 3일 조작화/10월 3일 마당사업 잠언 -한총련 대의원 선언 관련 ° A -과학생회 호주제 페지 선언 조직화 BAL <중집 9월 조직운영 일정> art yw 영계, [6시 Bat <중집 학습 관련>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혁명소설 총대 <지도사업 내용> \2- 의 22 ton Bostrom Beso a aA I Ages Em Son TBS 21 4 KYM 인어 RP A ce Lb pike G- 366 2, um Hin ,세소, Vs AY NY. S| * 92세>서작,혹닉, 식명 Sea, ㅇ 자 Lg 2 C24 면26 we SLs 08 ate , 숙명 서묵므걱신03. Tattaler, | Ace Basics --- page 3 --- 1> 호주제 피해 시례 년 되었다. 아들을 못 낳고 초3, 중2, 고2된 딸만 셋 있는데; 남편이 OSS 바라고 외도를 했다. 주위로부터 입양 ASS 많이 받았다. 결훈한 지 18 못 입양 받 그러나 떨만 셋 gol |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리자 남편도 생각이-바뀌기 시작해 작년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나는 OWS 못 낳는 것 때문에 Bast AS YAS 받고 있다. 매스컴에서도 아들선호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피임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이를 가질 수 없고 키울 SAS 없다. 여지도 SFI}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권리가 동등해지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남편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선호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이 가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이 아들 낳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SSCS 누워있는 상황인데, 내 가 잘 해주니까 더 이상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수술하기 전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이버지를 Se |오란다 아버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딸인 내가 대신 ieee 의시에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이버지와 남편 다음은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딸의 '사인'은 줄 수가 없다고 했다. Bet Sel 우리 집의 사정 얘기를 히며 1 어머니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내가 '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해도 무조건 of 버지를 불러오라는 의사의 ue 들 으며 나는 이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자존심이 상한다. 동생 학비 지원하 주민등록을 볼 때미다 불쾌하다. 혼자 살고 있어 니이가 50이 다되어 가지만 오빠가 호주로 되어 있어, 부끄럽고 느라, 결혼 못하고 이제까지 혼자 살아왔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재산을 오빠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지만 만약 내가 계속 오빠 호적에 남아 있으면 니의 . 재산은 오빠한테 갈 것 같다. 나이가 | 5001 다된 상황에서 오빠가 더 이상 호주로 되어서는 of 된다고 생각한다.' '이혼한지는 5년 되었고, 이이에 대한 친권은 내가 갖고 있다. 나는 SAS 만들 수 있지만, 아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한다. 아이가 있는 남자와 3년 정도 시귀었지만, ASS 하지 못하고 있다. 니는 10억 정도 되는 nal | 있는데, 만약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남편과 그 아이에게 내 재산이 가는 것은 이닌가? MENS 때 상속권이 MES 남편의 지녀에게도 싱속이 가게 될 텐더, 재혼해서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고 재산싱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이 7 ain 있다. 성을 바꾸지 못하더러도 내가 아이의 호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 '이혼하고 & sete | 아이를 데리고 MES 했고 재혼해서 아이를 14 낳았다. 현재 ae 전 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변경하고 © 싶어 하는데 현재 딜리 방법이 없어 비참힘을 Vict 현재 주민등록상에도 그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아이가 법적으로 +가 될 수 ge 것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현재 이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고 남편호적에 이이를 올릴 수 있도록 고 싶어 한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남편도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 호주제는 민법상 RE 규정함 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 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 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족편) 족편} 오 을 통칭하며 그 절치법으로 호적법이 있습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제도가 규정하는 비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향(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긴별로 ae lo-s Zo ; 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 호주'입나다. 즉 가족원 SES SFE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ast 적으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Sol 증가에 따른 현대시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APE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 3>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기? S47} 시망히면 이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수으로 주승계 순위 규정(민범 984조) 이로 하는 도는 ols) 떨보다 더 종요하다는 BAO UAE Ree BAH 가주 Het WILE 사회 전분이에서 님성0 노록 하고 2. ome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후시상을 명목상으루단 감아있다고 하지인, sure SESHMS = 지녀들의 BS 배지 oO feed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a i 여성을 남성의 예속: 적인 존재로 규정힘으로써 개인의 AOD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있습니다. 이는 극히 we 사정이 없는 한, 여성괴 ALAS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강제하고 있어 부기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of 어내고, 모기에 입적 x 단지 자녀는 '동 '동2 Her 으로 기록될 입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으 고 없어 내 으 는 Cc 요 a. 을 i J Me! = 후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SYS 부계혈 = 로 Scie AA ofS! 것입니다. 이라한 SRE FSS AO] gle TA 뿐만 이니라, oie] Bel 의 자녀를 치별히게 되고 넘편이 axial Oo, 인한 여성의 USA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OWA] 호석 임적(민법 제781조) 인 의 존엄 립되고 aXe leh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 자녀에 대해 치별의식을 빌생시킴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지녀라도 호 새 아버지와 CHE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이이를.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지녀 입적 가능하나, A=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통민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LEME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ALE 호적상 주인의 허략을 x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지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BS 야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 |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치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리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버지의 SS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 이는 논리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호주제는 일제가 국민통제수단 Ato 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Aol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싱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호주제 바로알기 1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가 아닌가요?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가 없었으며, 전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으로, 즉 WS 하니의 가쪽으로 보고 천왕을 국기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고 가 대해 절대적인 SES 하듯이 천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AAS 심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우리 사 회에는 중국의 종법제도가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두 개의 외래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제도가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2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SS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비에 또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번동시향(출생, 혼인, 시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P48 7188! 시적인 기톡부입니다. 이렇듯 B42} 족모는 이무 Allo] 없으며, SUE SBI 기록으로 AS 보전할수 있습니다 3: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관계가 외해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고삐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호주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 리만 존째하는데, 호주저가 없어도 iy ue 가쪽과 가족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인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MOBS 들 수 있는데, SFM} 비슷한 HES 지고 sep) 페지 일본, 스위스 보다 무리나라 이혼율이 높습니다. 오히러 호주제로 인하여 가 SUM 사고가 부부갈등을-조장하고, 가족하체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먼 평등한 부부관계. 가쪽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기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aa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상 주리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리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SSS 피상속인의 의시에 기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종중재산의 ASS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 정한 자격에 기초히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5 호적제도를 가편하는데 어러움은 없는지요? 현재 종이호적 대신 호적이 전신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리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하졌습니다. 대법위의 연구조시에 의하면 AZ OF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적과 기본가족별 SoS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디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시회를 민주적으로 빌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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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교수 성폭력 근절을 위한 여성주의자 연대회의(가)를 제안합니다

--- page 1 --- <교수 성폭력 근절을 se 여성주의자 연대회의>(가)를 제안합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이 받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생 간의 위계적인 권력관계름 기반으로 이루어 ae 이러한 '교수 성폭력' 은 학문공간인 대학에서 여성의 학습권과 생활권, 더 나아가 Sls} 생존권까지 침해하고 박탈하 터는 문재를 가져옵니다. 내 성폭력 가해에 대학에서 보장되는 교수 지위가 아룡됨으로써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교수의 대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수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계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SB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화된 태부분의 교수 성폭력 ARSE 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 해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ae 사건의 처리와 해결을 담당래야 하는 대학 당국은 가해자가 교수라는 공식 71S 이용해 서 성폭력 가히를 했다는 점을 무시한 체 교수 성폭력 ARS 남성 교수 개인의 문제로만 한정하면서 학교 차원의 사건 해결과 예방 활동애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대학들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이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오 히려 가해 교수를 보호하거나 사권 자체를 은페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대학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대다수의 대학에 성폼력 예방 활통과 사건 처리를 위한 '반성폭력 학 칙' 이 제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대학돌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성폭력 관련 BRS 만들어 놓기만 했을 뿐, 대학 자체는 학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키지 많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 성폭력에 대해서는 학척 자체가 별다른 규 Be Ra 있지 많으며, 학척에 말라 이루어지는 성폭력 사건 처리 논의 Age] 있어서도 이러한 논의 자체가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 탁생보다는 교수의 입장에서 성폭력 샤건이 논의되고 가해 교수에 대한 정계가 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가 성폭력 사건 처리와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는 지금, 각 대학의 반성폭력 활동을 지도 관리 감 Sao 하는 교육부와 여성부는 대학들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서 아무런 aes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에서 힘들 AL 이루어진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교육부는 가히 교수의 재심의 BAS 받아 성폭력의 문제점어나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많고 재심의하여 성폭력 oe 노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각 대학에서 제태로 아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수 대상 성폭력 해방 교육에 대해서 교육부와 여성부는 대학 자을 3 보장을 이유로 별다른 지도 gee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교수 지위가 이용되어 성폭력 샤건이 발생하고, 학생들이 ASAP]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지금. qe 교 수 성폭력을 사소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서 예방과 사건 처리에 방관자적 태도름 보이고 있으며, 교육부와 여성부는 반성폭력 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수 BSS ARIS] 발생,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덧치고 깨달은 것은 이상의 사실입니다, 교수 청폭력 른 aS 바라는 학생늘의 목소리에 aps} 태학, 교육부, 여성부는 Bea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학생놀의 성폭력 피해와 학습권 침 해는 결코 고려하지 많고 있는 것이 지균의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예서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조금 늦게니마 교수 성폭력 근절과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 모임 <교수 어싱주의자 SHAS 재한 SMUG. | 대획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래걸을 위해 노력래은 홍어악생뢰, 더: 생위원회, 학생회, 동아리, 학회 등에서 함페 모여서 그동안 각 학교에서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들을 공유 하고, 교수 성폭력 문제를 개인 교수나 개별 학교를 넘어서서 대학 사회 dale] 문제로 여기고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BES 함께 했으면 합니다. <a 성폭력 근철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가)는 이전에 구성되어 BES 벌였던 <학내 성폭력 Sas} 여성권 Gus 위한 여성연대회의>와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희의>의 고민과 Bee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것업니다. 연세대학교 $olS}-AlSl (www. yonselackn’-ysfem / feminist@yonselackr / 03-2123-3643) + 연대 모임의 명청인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회의>는 연대 모임 제안을 위해서 임의로 작성된 것이며, 공 식적인 BAS 첫 AIS 봉해서 결전합니다. * 첫 회의는 10월 17일(금) 오후 ?시에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희실(학생회관 3층)에서 A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른 사정으로 이날 직점 회의에는 참가하지 못하더라노, 연대회위를 gol 할 단위가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대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해서도 내용음 공유하고, 직접 만나서 논의하기가 어려운 단위들과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SES 해나같 것입니다.) + 첫 회의에서는 참가 단위가 속한 대학의 교수 성폭력 사건 Was}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 학칙 운영과 예방 교육 심테 등 을 서로 공유하고, 연대 Ede] 앞으로 젼행할 활동늘을 논의합니다, 교수 성폭력 사건의 문제점를 알리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 한 장키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 10월 중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파면당한 서강대 Hero] 대한 교육부의 재심의 결정이 나옵니다. 지난해 동국해 Kate 동국 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BAS 받았으나 교육부 재심의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부 재심의 의 문제는 동국대나 서강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수 성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은 무시한 채 교수에 태한 징계 정도 여부로만 판단하여 재심의를 내림으로써 개별 대학돌에서는 성폭력 교수에 대해서 중징계 내 리기를 꺼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 '교원재심의위원회。 자체가 성쪽력에 대한 인지도가 없거나 낮은 사람돌로 구성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Bae) 의 문제점도 알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재 구상중인 연대회의의 BES 다움과 같습니다. (참가 단위와의 SIS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 1 현제 진행 중인 교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원(해임 파면 징계후 교육부 재심의 요청한 서강대 ㄱ수, ㅎ교수 사건, 징계전에 사직한 연세대 ㄱ교수 사건, 총장 발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 의대 ㅇ교수 사건, 정직 1개월 결정이 내려진 시립대 aw 수 샤건 동동) : 교수 성폭력 사견은 개별 단위의 험만으로는 처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폭력 사건 학내 공개에 있어서는 평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법률적인 AES 필요합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교수 성폭력 ARLE 학내 여성 운동 단위가 없고, 언론의 관삼에서 벗어나 있는 Se] 이유로 제대로 가시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대회의에 참가 하지 않은 대학에서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해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MES 합니다, 2 교주 상폭력 Ad 수집 2 교주 성폭력 SAT Wels 공안 SER. Ga 공식직으로 저리 Ba 있는 교수 상폭릭 샤건가 여러 이유로 구체적인 사건은 있었으나 공식화는 되지 못한 사건들도 함께 그 사례를 수집해서 Eas 분석하고 알려나가는 활동올 합니다. 3, 대학 반성폭력 학칙 개정 요구 황동 : 현제의 대학 반성폭력 HAS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성폭력 사건 처리는 가해 교수 징계와 함께 피해 학생에 대한 다양한 보호 조치들이 펼요합니다. 서강대 Kits Aa} 같이 현재의 학척은 정계 이후에 같은 교수에 의해서 또 다른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규정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4 교수(강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실태 조사 Re 적극적인 예방 교육 실시 요구: 전국 어느 대학에서도 교수나 강사를 대상으 로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빵 책자 발송이 그나마 VHP 적극적인 조치이며, 심 지어 교수놀에게는 성폭력이라는 말 자채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성 Beet 대학 ther! 동의 BAIS 사용한 실효성 없는 예 방 교육이 심시되고 있습니다. Bq 명시되어 있는 정기적인 여방 교육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5 사직을 통해 종결되고 있는 교수 성폭력 처리의 문제점 제기: 교수 성폭력 사건이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없이 사직 둥의 형 배도 종결되는 성후가 있습니다. BE 성우 내막네서는 성폭력 AS ES} VG, Thess] Bq FS TESA ARS 공해 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럼학교법에서는 교수가 파면이나 해임 AAS 당하면 각각 3년, 5년 동안 교수채용에서 제한되개 됩니다. 결국 "성폭력 교수가 있던 대학' 이라는 학교 명예 실주를 피하고 가해 교수의 장래를 위해서 가해 교수가 사직을 하기도 합니다. =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page 2 --- 2 Wks Beart Le Ghz 2 UALS (Oven 5 5 een Ar | OTE 424 9 Me (AWE WW) WEE > BA Aes 7 Bhaertray Obit ike 스티 ( Psd Ee DHL nal Ge ) 44 “4 — 24 447A, LY | NV? Cried >| 02752 ㄴ ㄱ 2 — 이 MYRRH Sit iS a3 Seat 5 MAM AL AANA 가스: 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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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재정총화

--- page 1 --- 재정 총화 1. 지출 ＊$강좌 관련 포스터 - 29만원 자료집 - 18만 비디오 - 5만 강연료 - 100만 복사 - 14800 -> 1,534,800 >a 3) | 식사 - 37500 + 2800 + 25500 + 3600 = 69400 뒤풀이 - 7000 + 37000 + 45000 + 3900 + 2150 = 95050 비디오 - 4000 강연비 - 20만 -> 368,450 $지역모우 뒤풀이 - 24370(뒷풀이) + 13000(뒷풀이) + 16000(식사)= 53,370 woe ensee2=======1956620 May 7A um Desert 2. 수입 WAG Bb (Omer mas - 50만 > 예산 - 86만 0 Sarin > 221 - 628000(계산해보니) BIKY 3 WAIN > 23] - 153,000 서울 경희 3만, 한양대 14000 191 RBI I 대경 3만 - Vrrle| . 부경 27000 충청 14000 남 28000 경인 8천 -> 153,000 ========================1.513 000 +강좌(628,000) 14650(수련회) + 6630(-) + 163100(강좌) = 184380 --- page 2 --- 》정기총회 관련 수입 대의원회비 147만 참가비 6만 분담금 122만원 ->2,750,000 지출 자료집 - 17만 명찰+색지 - 24,900 식사 26×15 = 39,000 복사 4800 ->238700 안티미스코리아 20,000 식사 10,000(의장님과 함께) 중집 뒷풀이 술 13,500 ->43,500 뒷풀이 지원비 20,000 의장님 활동비 50,000(?) ->70,000 통장입금 - 238만원 22222?20272?22??2272?22??222?22?22??7? …ㄴㄴㄴ ㄴ…ㄴㄴㄴ ㄴㄴ ㄴㄴ ㄴ×ㄴ…ㅋ…ㅎㄴㄴ ㅋ…ㅋㄴㅋ…ㄴㄴㅋㄴㄴ 중간 대의원회비 및 분담금 납부 외대 분담금 36만원 외대 대의원회비 14만원 경상대 분담금 3만원 황 f’ 1 #반성폭력문화제 관련 지출 포스터 - 68만 HSA - 13만 = - 115만+782000 --- page 3 --- 대의원회비 및 분담금 납부 현황(검은색-총회 당시, 붉은색-이후에) 지역 대학 대의원수| 납부현황 | 1학기학생회비 납부현황 서울 |경희대 2 2 5백만원 15만(1학기납) 감신대 2 0 경인 |아주대 2 0 경기대 2 2 용인대 2 2 2백7칩만원 8만(1학기납) 외대 2 2 천이백만 36만(1.2학기) 충청 |서원대 2 1 천만원(?) 30만 고대 1 1 남 |조선대 2 1 5백만 15만(1학기납) 광주대 2 0 목포대 2 2 순천대 1 0 남여대협 1 0 대경 |영남대 2 2 천만 23만(1학기-7만) 동국대 2 1 27만 대경여대협 1 1 부경 |동아대 2 2 4백 24만(1,2학기납) 창원대 2 1 경상대 2 1 3만 울산대 2 0 부경여대협 1 1 제주 |제주대 2 1 2371500 7만(1학기납) 제주산정대 2 0 전여대협중집 2 종합 |20개대학 43 Ou Ou a 가격 경희대 150 150 300 69,000 용인대 60 70 130 29,900 ()(3만원) 아주대 100 100 23,000 O 협성대 200 100 300 69,000 외대 200 200 400 92,000 명지 200 200 46,000 고대 200 300 500 115,000 O 선문대 500 500 115,000 영대 650 350 1000 230,000 |동국대 295 505 800 184,000 ()(18만원) 경북대 500 500 1000 230,000 O 울산대 500 500 115,000 창원대 200 300 500 {115,000 외대(부산) _|300 300 69,000 목대 500 500 115,000 O 합 4455 2575 7030 1.616,900 현재 총 5100 3300 8400 1,932,000 O --- page 4 --- 수입 (남)90,000+(대)60,000+(부)70,000+(경)30,000+(희)15,000' (봉)15,000+(윤)15,000+(서)15,000+(수)7,000 (외)20,000+(광)30,000 =352,000 지원+빌림300,000-경희대 소주30,000 밥값50,000 장본거 추가 지원-68,100 종합 =732,000 =815,100 경희대에 돌려줘야 할 돈 100,000+80,000+68,100=248,100 지출 20만원(장보고) : 준 돈 보다 초과 -#17,000 -은박깔개20,000 -기름60,000 -김밥50,000 -김치4000 | -마트(각종음료 초코파이등)117,100 =소계268,100 복사-40,250 21일 아침-45,000 강사비-300,000 21일 저녁-45,000+1700 22일 아침-42.000 뒷풀이 소주-30,000 차비 23 X 600=13,800 소계 517,500 $ J =785,600 계산 상으로는 이 만큼이 남아야 하는데 29,500 현재 남은 = =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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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여학생운동토론회

--- page 1 --- bs sana Nev ' 시수 ae 부는 . 저% 4 02 전 A 여학생운동 토론회 xh T Ww . Tre" 24? 거기 Ls. 1. 순서(의장님 소개: 경북대 총학생회 여성국장, 본사회 : 의장님) 00 ah ? 2 Pn Ge el VAT 저서 체니 -경북대 총학생회 여성국장 환영사 aw, are row 7 -참가 단위 소개와 의장님 소개 Va 지스 ~ eh S¢ > 이 06 -의장님 인사(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왜 하게 되었는가도 함께) | KIA, BAY 2 eS -대학별 발제문 발제 1 | -9기 전여대협 평가 간단히 발제 hast. TBAY -모범총화 | -토론 진행! | Wie. 2, 발제문 준비하는 단위 00 -경희대 : -영남대 TOU. -부산대 3. 토론과제 -각 대학별 평가지점 들어보기 -성과 및 나서는 문제지점에 대해 함께 얘기해보기 -발제문을 통해 제기되는 토론과제가 있다면 -9기 전여대협 평가 얘기 나누기 -새학생운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운동은 어떻게 해야할까? 4. 노래<단비> 창문을 열어보니 내리는 빗줄기 가문 땅 어둔 BS 모두 가림없이 내려와 세상을 Aya 대지를 적시어 우리의 희망을 모두어 새움을 BP 가물어 상처난 마음 SHO] 감싸안고 차별과 억압을 허물고 여성해방 향해 향기를 불러오는 여성해방 참세상 여기 우리가 평등과 해방의 단비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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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한총련 일꾼들의 의식 파악을 위한 전여대협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 page 1 ---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 파악을 지역 ( ) met ( ※ RAS 활용해서 많은 이야기를 써주세요! 위한 전여대협 설 한총련 내의 가부장적 인식을 고쳐나가기 위한 기초 자료로 한총련 대의원들의 ANS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그 외에 여학생 운동 단위 및 전여대협에 하고 싶은 많은 말씀들도 함께 서술 바랍니다! ※ 객관식 문항에서는 되도록 한가지 답을 표시해주십시오. 그러나 복수선택도 가능합니다. ※ 조사> . ) Se ( ) Fo 1. 선배들이 새내기(혹은 후배)들에게 주는 단체기합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학교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 새내기들이 워낙 개인화되어 있어 공동체의 단결을 위해서는 of 수 없다. (8) 대학문화란 그런 것이다. ® 동기간의 의리와 우애를 키우기 위한 것이지 별 다른 Se 없다. © ct 굳이 원하지 않지만 전통처럼 이어져온 것이라 어 수 없다. © 선배에게 SS 강요하는 군대식 문화이다. (9 새내기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일이다. 모르겠다. @® 기타 ( ) 2. 학생회장 FHS 추천 SE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 전혀 SHS 미치지 않는다 (2) 부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9) 우리 학교는 보수적이라 HW 수 없이 SSS 많이 미천다. @ 모르겠다. © 기타 ( ) 3. 학생회 사업 중에 다음과 같은 MASS 하거나 본 경험 이 있습니까? 각 문항에 대해 자세하게 답해주세요. El uu oy 가장 예쁘거나 인 1) 여장미인대회를 했습니까? (1)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 지금도 하고 있다. (3) 학생회 사업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모르겠다. ® 기타 ( ) 2) 여장미인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재미있는 행사이다. @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 HABA 시선으로 여성의 BE 성적 대상화하는 상품화하는 대회이다. @ 여장하는 사람은 기분나쁘지만, 보는 이들은 즐거운 행사이다. © 딱히 문제점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볼패마다 기분나쁘고 찜찜 한 행사이다. (6) 모르겠다. @ 기타 ( ) 3) 현재에도 여장미인대회를 하고 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 실 생각입니까? © 재미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다. @ BAS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체할만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게 될 것 같다. (9) 다른 일꾼들과 얘기는 해보겠지만 딱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 @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일꾼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하겠다. (9 모르겠다. : © 기타 ( ) (2) 체전 및 대동제에서 1) 여학생들에게 응원단이나 뒷풀이 준비를 전담시킨 적이 있 습니까? 2) 위 1)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학생들은 체전을 직접 하는 A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찔 수 없다. @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전에 참여하도록 돕기보다는 여학생 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9) 여학생들은 응원단이나 뒷풀이 준비를 더 좋아한다. ® 여학생 SSS 하면 AMO] 재미없어 지기 때문에 어 수 없다. (9 모르겠다. ® 기타 ( ) 3)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전종목으로 어떤 것을 기획하십니 까? (3) 행사나 술자리 등에서 -1- 1) 여학생, 남학생을 일부러 섞어(번갈아) 앉히게 st 경험이 있 습니까? 2) 위 1)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2) 여학생들의 의사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번갈아 앉히는 것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3) 의사를 물어보면 그만이다. @ 모르겠다. © 기타 ( : ) 4. 선후빼간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는 대학문화의 일환이다. (2) 대학생활을 원활히 만들기 위해 선후배간에 어느정도의 위계질 . 서는 필요하다. (9 나이를 대세워 권위주의적으로 위계질서를 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 대학생활의 경험과 WES 얘기해주면서 돕는 차원의 선후배 관계가 바람직하다, (9) '선배는 하늘'이라는 BS 곧잘 한다. (@ 굳이 선배, 후배 석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 모르겠다. 기타 ( ) 5.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이 집회나 행사에 AM 많이 나오면, 혼히들 “우리학교가 언제부터 '여대'가 되었어?” “우리 학 교 이름 이제 '%여대로 바꿔야하는거 아냐?" 와 같은 ol 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런 말을 얼마만큼 자주 하거나 들으십니까?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위와 같은 0) 단순한 Sete! 뿐이다. (2) 그냥 여학생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BHA 뿐이다. @ 남학생이 많다고 '남대'라는 BS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여학생 들이 많다고 '여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 여학생들의 운동이 인정받지 RAS AAS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다. ©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 위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는다. @ 모르겠다 기타 ( ) 6. 학생회 일꾼 중 여학생들이 담빼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여자가 SHS 피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SHS 수 없다. @ 다른 여자가 피우는 것은 상관 없지만, 내 애인이 피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 일꾼들 안에서는 괜찮지만,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는 대중과 괴 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 @ 개인적인 기호이므로 학우들 앞에서 피우는 것도 자기 마음이다. (9) 피우든 말든 상관없다. © 여자든 SAKE 담배피우는 건 딱 질색이다. @ 모르겠다. 후 기타 ( ) 7. 여학생운동 혹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 8. 아래 문항에 대해 0, XH 답해주세요. 1) 군번, 현역, 신고식, Bat 같은 언어들은 일상화되어 있다. ( ) 2) 선전, 조직의 역할은 여자가 하는 경우가 더 많다. ( ) 3 집행위원장, 사무, 정책의 역할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더 많다. ( ) 4) 아무리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Aa7a\= 여자는 싫다. ( ) 5) 군대에 면제된 남학생을 보면, 어던가 이상이 있거나 정상이 아 니겠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 ) 6) <여학생만 답해주세요> 나는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신데 감사드림니다. 설문에 대한 답을 보충하고 싶으시거나, 전여대협에 ㅎ 말이 있으면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한 설문은 이후 한총련 내의 가부장적 인식 쳐니기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완성한 설문지는 반드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고 싶 > rlo fio kd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건) --- page 2 --- L 기획연재 [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회를 위하여]를 시작하며.… 전여대협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양자료」,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 「한 총련 ae 에게서 남성중심적인 언어를 없애기 위하여」,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전여대협 설문조사, , Fucking USA" 노래를 부르지 Wh 등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양성평등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양자료, 설문조사, 논평 SS 제출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속에서, 혹은 웹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각 대학 총여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많은 일꾼들과 함께 토론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여대협에서 제출한 내용 이상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만들어오셨던 많은 분 들에게 이번 기회를 빌어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들어 학생운동사회에서는 눈에 띄게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업과 투쟁에서 He] 소외되는 문제, 여성해방이론 등에 대한 토론이 간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전여대협이 제출했던 "Fucking USA" 노래와 관련된 제안글, 조선대 총여학생회장의 글 등에 대한 EE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 빠르지는 못할지라도 학생운동사회의 양성평등의식이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여대협은 그동안의 각종 ENS 긍정성을 살려, 방중시기 더욱 발전적인 ENS 만들어가보려고 합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에 대해 전반적인 기획연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제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내용부터 큰틀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토론의 폭과 깊이를 넓히고자 합니다. J 히 일방적인 문제제기의 내용과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토론꺼리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해가며 실천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내용 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여대협 기획연재 【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회를 위하여】 를 계기로 학생운동사회 내 가부장적인 BSS 뿌리뽑기 위한 실천적 노 력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를 기대합니다. 2. ASA, [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회를 위하여], 이렇게 진행합니다. © 기획연재의 내용 기획연재는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여장미인대회에 대해 양성평등한 학생회 사업 만들기 군사주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기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한 일꾼 되기 내가 만드는 여학생운동/여성주의 기획연재를 진행하는 동안 기획연재에 대해 제안되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2) 기획연재의 방법 - 전여대협 홈페이지의 토론게시판을 은 도해 토론을 보장하며, 의견을 수렴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기획연재인만큼 웹상 aye ] BES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4 URE Sedge) 결로부터 ABMS WAS, 최대한 ESS 동래 결론을 SIE 방향으로 ceo 진행되었으면 du 개 6 te 이 = 론게시판을 통해 토론꺼리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과, 기획연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 그 의 각 대학에서 일꾼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3.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전여대협 설문조사」 결과 분석 지난 4월 한총련 임시 GAM 때, 전여대협에서는 「한총련 YS 의식파악을 위한 전여대협 ABZ, 를 AVE 바 있습 니다 11기 한총련 대의원 및 참판인 2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므로, 헌총련 일꾼들의 의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들이 대체로 각 대학 학생운동의 핵심적 지위와 역할에 있다고 판단하며, 그에 기반하여 설문조사 결 과에 대한 논평을 제출합니다. 1)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전여대협 설문조사, 결과 ^ >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 파악을 위한 전여대협 설문조사」 자세한 결과 및 구체적 분석 보러가기 2)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전여대협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논 (설문조사의 내용 자체가 기획연재의 목차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연재 1호에서는 짧은 논평을 제출합니다.) 설문문항 중 몇 개가 모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질문 AAV} 중복적이거나, 문항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문항, AES 대상이 불명확했던 문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며, 설문조사의 미숙함에 대해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의 여러 문항에서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과 그에 따른 실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짧은 분석을 제출합니다. 총평 「한총련 일꾼들의 의식파악을 위한 Addy 설문조사」 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총련 일꾼들의 기본적인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 초적인 설문조사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바, 대략 아래와 같이 핵심적인 지점에 대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생회 사업 및 투쟁에서 여전히 여성의 소외나 성차별 등이 존재하거나 몰성적인 관점이 존재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장미인대회의 존속, 체전 및 대동제 등 학생회 사업 속에서 여학생들이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과 방 AS 세우는데 부쪽함이 있는 모습, 여학생들이 응원단이나 뒷풀이 준비를 전담하게 되는 모습 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학생회 내에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군사주의 문화가 존재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보다는 상당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학생회 일꾼 사이에서 여러 형태의 단체기합이 남아있거나 선후배간에 '위계질 서를 강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여성/남성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학생회 내 성별분업체계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 . 선전, 조직 등 이른바 '여성성'과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역할, 집행위원장, 사무, 정책 등 소위 '남성성'과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역 할에 대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학생회 일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관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째,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현황이며, 그로 인해 오해가 있습니다. 여섯째, 여학생일꾼/남학생일꾼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여성운동에 대한 교양이 상당히 부족한 현황입니다. 이후 전여대협에서 진행할 기획연재 [양성평등한 학생운동사회를 위하여] 를 동해 더 심도깊은 토론과 실천적인 혁신을 만늘어나 갑시다! : ： --- page 3 --- (※ 차트 옆의 숫자는 '해당 보기에 답을 한 사람의 수이며, 차트 위의 원문자는 '보기'입니다) 여학생 경기인천[명 cal 데구형 a) 1. 선배들이 새내기(혹은 후배)들에게 BE 단체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학교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3) 새내기들이 워낙 개인화되어 있어 Seale] 단결을 위 해서는 어 수 없다, (3) 대학문화란 그런 것이다. ® 동기간의 의리와 우애를 키우기 위한 것이지 별 다른 뜻은 없다. : © 난 굳이 원하지 않지만 ASA 이어져온 것이라 oja 2 ° > <여학생》 (ge 4 수 없다. : © 선배에게 BSS 강요하는 군대식 문화이다 24 ㆍ @ 새내기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일이다. 모르겠다. © 기타 약 13 정도의 일꾼들이 자기 대학에서 단체기합이 사라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SHA) SMS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여러 형태의 단체기합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기합에 대한 생각에서 특이할만한 것은, 여학우들의 과반수 이상이 단체기합이 '선배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식 문화'(31.690) '새내기들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일'(19.790) 라고 답해 단체기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학생일꾼들의 경우 '공동체의 단결을 위해서'(11.7%4) '동기간의 우애와 의리를 키우기 위해서'(22604)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데 비교적`더 많은 답을 한 것입니다. 2. 학생회장 후보를 추천 혹은 Age 과정에서 성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2 3 6 (1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43402 영향을 미친다. @ 우리 학교는 보수적이라 ofa 수 없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 모르겠다. © 기타 Cb at Ry 여학우와 남학우의 인식에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남학우의 과반수 가까운 43.8%가 '전혀 PHS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부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0900) '영향을 많이 미친 (66%) S 어떻게든 SHS 미친다는 Be] 4759%였습니다. 여학우의 경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에는 318%가 답했고, '부차적으로 영향을 미천다'(45500) '영향을 많이 미친다 "(12194 등 여학우의 57.6가 어떻게든 영향을 vlan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학생희장 후보의 추천 및 결정 과정에서 성별로 인한 불이익이나 age 느끼는 딩사자가 여학생인만큼 여학우들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3 학생회 사업 중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하거나 본 Bao] 있습니까? (1) 여장미인대회 (남학생을 여장을 하고 그 중 가장 예쁘거나 인기가 많은 사람을 선발하여 상을 주는 행사) 1) 여장미인대회를 했습니까? (1)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3 지금도 하고 있다. = (3) 학생회 사업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 모르겠다. © 기타 <여학생> 26 cape 2 2) 여장미인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재미있는 행사이다. @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3) 남성중심적 “ase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상품화하는 대회이다. @ 여장하는 사람은 기분나쁘지만, 보는 이들은 즐거운 행사이다. © 딱히 문제점이 떠오르지는 않지만, 볼 때마다 기분나쁘고 찜찜한 Blo] 다 © 모르겠다. 0 기타 3) 현재에도 여장미인대회를 하고 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0) 재미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이다. @ 문제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체할만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게 될 것 같다. (3) 다른 일꾼들과 d= Heal 딱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분명히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일꾼들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하겠다. “3 (HE 여장미인대회에 대해 어떻게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는 4 66% 남 B2WH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을 통해 여장 미인대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여러 의 : 하지만 여장미인대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a zl 않았습니다. 여학우의 경우 '재미있는 행사'(3.0%)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7]3)/(15%) '여장하는 사람은 기분나 쁘지만, 보는 이들은 즐거운 행사'(3.090)로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남학우의 경우 '제미있는 행사'(14606) '여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2994) '여장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보는 이들은 즐거운 행사'(88%) 등으로 1/3 가까운 일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4 --- page 4 --- 이후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답변이 여 47.0% 남 32.1%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자의에 의해 혹은 타의에 의해 계속 하게될 것이라는 답변이 여 147% 남 24.1%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2) 체전 및 대동제에서 1) 여학생들에게 응원단이나 뒷풀이 준비를 전담시킨 적이 있습니까? © 여학생들은 체전을 직접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oa 수 없다, @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체전에 참여하도록 돕기보다는 여학생들을 + 외시키는 것이다. (3) 여학생들은 응원단이나 뒷풀이 준비를 더 좋아한다. @) 여학생 SES 하면 체전이 재미없어 지기 때문에 8 수 없다. © 모르겠다. © 기타 '여학생들에게 응원단이나 뒷풀이 준비를 전담시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학생들의 BOE '없다'고 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53.0%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응원단 혹은 뒷풀이준비를 전담시킨 적이 있다'는 답변은 남학생들의 10.2%, 여학생 들의 24.2%가 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응원단이나 뒷풀이 SYS 전담시키는 것이 '여학생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는데 여학생의 500%, 남학생의 38.7%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응원단, 뒷풀이 준비를 더 좋아한다거나 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으며, 별로 생각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A 있었습니다. 3)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전종목으로 어떤 것을 기획하십니까? 발야구, 피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니)축구, 단체줄넘기, DSS), 팔씨름, Bat, 줄다리기, 짝축구, 2인3각, 달리기, 농구 등에도 여러 사람이 PS 했습니다. 그 외에도 족구, OXF, 민속놀이, 닭싸움, 자유투, 배드민턴, oeeeh , 인간피라미드, 몸으로 글자 만들기, 기마전, 제기차기, WrseSe], 꼬리떼기, 널뛰기, 테니스, 물풍선옮기기(주고받기), 공나르기, 소프트볼, 계란받기, 럴레이게임, 통일10종경기, 동전쌓기 등 많은 종목을 답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여학우들의 요구와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기획하는 모습도 수 있었습니다, (3) 행사나 술자리 등에서 1) 여학생, 남학생을 일부러 섞어(번갈아) 앉허게 한 경혐이 있습니까? 2) 위 Da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은 질문 및 보기의 내용 자체가 모호해 오해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항을 설문에 붙인 ae 각종 행사나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남학생들 사이에 일방적으로 끼워앉히는 등의 문화가 학생회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 자체로 폭력적일 수 있다는데서 비롯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항의 내용이 모호해 각기 다르기 문항과 보기를 해석함으로써 정확한 설문의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겠습니다. 4 선후배간의 위계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는 대학문화의 일환이다. © 대학생활을 원활히 만들기 위해 선후배간에 어느정도의 위계질서는 필 요하다. @ 나이를 내세워 권위주의적으로 위계질서를 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 대학생활의 경험과 교훈을 얘기해주면서 돕는 자원의 선후배 관계가 바 람직하다. © '선배는 하늘'이라는 말을 곧잘 한다. © 굳이 선배, 후배 식으로 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 @ 모르겠다. 기타 '대학생활의 경험과 TES 야기해주면서 돕는 차원의 선후배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여학생 667% 남학생 5628로 가장 많 았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드러난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교적 권위주의적인 관점이나 태도에 조금 더 익숙해져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 니다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는 대학문화의 일환'이라는데 남학생은 51%가, 여학생은 159가 SAS 했으며, '대학생활을 원활히 만들기 위해 선후배간에 어느정도의 위계절서는 필요'하다는데 남학생은 328%가, 여학생은 2889가 답변을 했습니다. 5.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이 집회나 행사에 훨씬 많이 나오면, 혼히들 “우리학교가 언제부터 '여때'가 되었어? “우리 학교 이름 이제 '6%여때'로 바꿔야하는거 아냐 와 같은 AG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VE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런 BS 얼마만큼 자주 하거나 들으십니까? ty on, 4 ]해었다 ie 7He lore ve io Ael Rick im ABR 70 ie act | a [9 1년혜 1~2변 :룰기학 14° CO 2)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단순한 농담일 뿐이다. 그냥 여학생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 남학생이 많다고 '남대'라는 WS 쏘지 : 들이 많다고 '여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 여학생들의 운동이 인정받지 못해온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다. 6 별로 sete 않았다 © 위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는다 6 --- page 5 --- @ 모르겠다. 기타 이 설문문항에서는 질문 자체가 다소 중복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대" 일꾼들이 어떻게 HAS 해야할지 모호한 것 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문문항의 한계는 있었지만, 설문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발언을 SAG 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에는, 여학생의 경우 242%, 남학생의 경우 SLIME 집계되었습니다. 그러한 발언 을 듣거나 해본 경우는 여학생 621%, 남학생 43.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그런 발언을 자주 SAY 해본 BPE 여학생 24.2% 남학생 5.8%였습니다.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해봤다'는 경우보다는 '들 어봤다'는 GAS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여학생의 31.8%가 '남학생이 많다고 '남대'라는 BS 쓰지 않는 것을 보면, 여학 생들이 많다고 '여대'라는 HAS 쓰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는데 가장 많은 답을 했습니다. 반면 남학생은 「그냥 여학생이 많아겼 다는 것에 대한 표현일 뿐'(30.7%4)이라는데 가장 많은 답을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이러한 WAS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상적으로 크게 느끼지 못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6. 학생회 일꾼 중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남될 수 없다. ® 다른 여자가 피우는 것은 상관 없지만, 내 elo] 피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 일꾼들 안에서는 Ada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는 대중과 괴 리될 수 있기 패문에 안된다. @ 개인적인 기호이므로 학우들 앞에서 피우는 것도 자기 마음이다. © 피우든 말든 상관없다. © 여자든 YE 담배피우는 건 딱 질색이다. @ 모르겠다. '개인적인 기호이므로 학우들 앞에서 퍼우는 것도 자기 마음이라는 답변이 여학생 485%, 남학생 40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남학생의 20.4%와 여학생의 1M '일꾼들 안에서는 MAD,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는 대중과 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남학생의 58%가 '다른 여자가 피우는 것은 상관 없지만, 내 애인이 피우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입 니다 예전과는 인식이 종 변했을지라도 여전히 여학생들이 GS 피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AS 가지거나 '대중과의 괴리'를 이유 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을 BF 있습니다. ?. 여학생운동 혹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은 꼭 필요하다'는 Jag 내였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해가야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학생운동사회의 가부장적인 모습 을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학생늘의 경우 여학생운동이 이남 민중들이 AL 근본적인 여러 모순들과 맞물려 투정하는 변혁적인 여학생운동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여학생운 of ttlo x off 2 re = ofo ay of ay hi mo oe 뜨거 으 12h, fifo oN By ol xf nly aw cud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이른바 '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대한 비판도 종종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해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판과 오해의 내용이나 원인, 관점과 대안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기획연재를 진행하면서 더 구체적인 애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8. 아래 문항에 대해 O, KE 답해주세요. 1) 군번, 현역, 신고식, Bs} 같은 언어들은 일상화되어 있다. 3 여학생의 580%, 남학생의 547% 등 과반수가 넘는 일꾼들이 '군번, 현역, 신고식, ds} 같은 언어들은 일상화되어 있다'고 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군사주의 문화가 많이 Saale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선전, 조직의 역할은 여자가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의 3) 집행위원장, 사무, 정책의 역할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더 많다. Cee) 여학생의 GI’ 남학생의 167 선전, AAS 주로 여학생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 사 . 무 정책 역할은 주로 남학생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데 여학생의 409%, 남학생의 56.2%가 동의하였습니다. 이를 동해 학생회 내 성별분업체계가 여전히 이전과 같이 고정화되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ABA7AE= 여자는 싫다, Orde 면제된 남학생을 보면, 어던가 이상이 있거나 정상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6/<여학생만 답해주세요> 나는 스스로를 여자로 생각해본 적이 없 - 위 세 문항은 질문을 하는 내용과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제 각기 문항을 다르게 해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문항 또한 정확한 설문의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세 문항에 대한 분석을 제외합니다. | --- page 6 --- {학생운동사회 내 성쪽력, 이제는 '근절'을 Heroic >} 성폭력에 대해 성쪽력, 이렇게 바라보자.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몇가지 사례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생존자)의 경험 학생운동사회 내 성쪽력의 심각성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VO oS EN = = 성쪽력에 Chal...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ARS 때, 이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을 매개로 행하는 폭력'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 폭력'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합니다. 성쪽력이란 말 그대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시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 강자에 의한 약자의 성적 자율권 침해문제, 즉 모트 |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지기결정권(성적인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Hepes 무시하고 남의 성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온갖 종류의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OF 공간에서는 물론이고 강의실, | 장소, 숙지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쪽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폭력, 이렇게 바라보자! 우리는 흔히 '성쪽력'에 대해 얘기하지만, 을 규정할 때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규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잘못된 시각 (을: 바로잡아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을 수 있습니다. 의가 있는가 없는가'로 얘기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에 대한 판별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Sol 대한 침해행위로 경험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BEA 의문을 제기하는 STH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객관을 들이댄다면, 얼만큼 만졌는가 어떤 발언 폭력 as 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모순적이며,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 0x ais] ag ‘jo ogt 고 오 B 부 a in mu oy) ont peal Ral 52 oO roy ay aa 모 일반적으로 성폭력의 심각도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SSOP SHS PERE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폭 Jeol] 따라 ASS 구분짓게 되면 문제가 나설 수 있습니다. 은: ogh 왜냐하면 성폭력을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각각의 성폭력의 형태에 대한 피해지의 경험이나 느 그 행위가 성쪽력으로 성립되는지 이넌지의 Belt 이렇게 구분지어졌을 때, 성폭력은 '더 심각한 성폭 됩니다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으로 느끼는가의 여부가 되어야지, 물리적으로 그 행위가 어떠했던기만을 we 로 하여 '더 심각한 성폭력'과 '덜 Aish 성쪽력'으로 구분지어서는 안됩니다. is , 폭력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대해 문제시하지 많고,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 혹은 '심각핸(심한) 성폭력'과 '경미한 성폭력'으 [내 ni Ho Hu 0°. A rir SI rlo 나 rs] dl a ro. 꽤 ng 2 rr to 16 be 떠 덧붙이자면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짓 지 못한 것입니다. 성쪽력에 대한 얘기를 ARS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인 '강간범=죽일 so] 도식은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낄싱적이고도 무수한 성 폭력들을 성폭력 담론에 있어서 배제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을 제외한 니머지 형태의 성쪽력에는 침묵하는 결과만을 기져올 뿐이며 성폭력을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문제있는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킴니다. 집중시키며 피해자의 경험을 포함하고 있 3.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학생운동사회에서도 성폭력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물론 있습니다". HIPS) 내에도 성폭력은 무수하게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존재합니다. 문동사회 또한 일반사회인들이 갖는 편견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묵인 되고 조장되어온만큼 학생운동사회도 AOA 자유로울 순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라고 부르는가?!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굳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OTE,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일정호 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책임성있게 성폭력을 해결해나가기 위함입니다. 4.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몇 가지 사례 아래에서 거론된 an 성폭력 사례들 중에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래의 사례들은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발생의 현황에서 극히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오히려 공개되지 않고 유야무야 해결되지 못 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SSA] 사례들을 실은 것은 단순히 '아~ 이런 Ao] 있었구냐'를 얘기하고자함이 아님니다. 부족하지만 몇가지 사례들을 통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피해자들의 WSS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인식하였으면 합니다. ma A 2 대학의 핵심일꾼은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일꾼을 학생회 직책 제안의 명목으로 만나 Se AS 먹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 으로 데려가 AST 키스하려고 하는 등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에서는 남자일꾼에 대한 총화사업을 al 행하려 하였으나 기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도 이러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 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그 여학생의 생일날에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 술취한 때 자신이 데려다준다고 했고, 아침에 술이 여학생은 자신의 RO] 다 벗겨져 있는 AWS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례의 성폭력을 경험하는 전반 과정에서 여학생은 매우 힘들어하고 고 통스러워하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 믿음을 못 가지고 학생회 생활을 겨우겨우 해나 가다가 결국 학생회 활동을 접었습니다. --- page 7 --- A = 대학 선거에서 정후보였던 가해자가 선거운동으로 피곤한 여자일꾼에게 SAS 보이며 학생회실로 자러 오라고 했습니다. 가 해자가 학생회실에서 자고 있던 여자일꾼을 깨워 "뽀뽀 한번만 하자"고 해 여자일꾼은 안된다고 하고 다시 Bo] 들었습니다. 피해 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가해자가 연행되어 구속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가해자에 연관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듣게 되었고, 1년간은 가해자를 보아도 외면하고 YS 하지 Be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가해지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분노가 다소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해자가 저지른 또 다른 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알게되고 다른 피해자 들을 만나면서 가해자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회 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 해자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에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100인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의 기간 성폭력 사실들이 대중 Hoe 폭로되었으며, 폭로된 이후 숨겨져있던 또 다른 성쪽력 사건이 100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 기 100인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A 여학생회 일꾼이 생활방에서 자고 있다가 누군가의 손길을 잠깐 “AD 순간 온몸이 굳는듯한 느낌이 받았습니다. 매우 찜찜했 지만 자고 있던 중이라 Bal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MSUCh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Hol 아니라 자신이 성 폭력을 당했다는 AMS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해 총여학생회장과 자신의 명의로 생활방에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일꾼은 성폭력을 당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생활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소 모 대학 생활방에 자고 있던 남자일꾼이 옆에 자고 있던 여학생의 ASS 더듬었고, 이에 놀란 여학생은 즉각 대처했으나 남자 ABS BEA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로 신고했고, 총여학생회가 문제를 제기해, 총학생회 일꾼들 속에서 SSS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일꾼이 속한 단위에 총여학생회 일꾼이 직접 들어가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토론 및 비판사업을 진행했으며, 남자일꾼은 성폭력 사실과 처음에 SNe 것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문을 썼습니다. 일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성 폭력에 대한 교양을 진행하고, 가해남학생이 ARS 앞에서 직접 자기비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소 모 대학에서 생활방 성폭력을 저질렀던 남자일꾼이 단위 학생회장으로 추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성 BAS 저질른 사람이 대표자가 SMe 안된다고 제기하였고, 해당 단위는 그 남자일꾼에 대한 FHS 철회하였습니다. 소 거점 농성투쟁을 진행하던 중 남자일꾼이 자고 있던 여자일꾼의 SS HSL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가 속한 대학의 총여학생회에 ATS 하였고, 총여학생회는 해당 단위에 제기해서 문제를 SAD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는 군대로 도망가 결국 성폭력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5.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생존재)의 경험 성폭력의 피해는 비록 피해자들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많았고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 0x 본 mm clo 44 력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남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을 제대로 아는 x& 심 증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VSS 자신의 것으로 절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성폭력은 제대로 해 x ㅠㅜ mt iy mz 2 그 00 al lo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여러 신체적, AA, 정신적 SESS 남기고있으며, 피해지에 따라 이런 SASS 쉽게 극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피해여성들이 장기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쪽력 피해의 WHS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만큼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경혐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불안, 두려움,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림니다 jim “Ok ro oh 사회 대에서는 성폭력의 피해 경험 자체부터 여느 성폭력보다 더욱 2 고통을 i ah > 온 = 12 at Ha 도 모 에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부분은 함께 활동하면서 원래 알고 있고 문동가로서 동지로서 믿었던 일꾼에 의해 일어 나기 때문입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며, 그 피해자가 자신이라 사실은 거의 경악스러울 지경까지 고통스러운 경험인 것입니다. 개 rr Job ah 이 > 생 n }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성폭력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증폭됩니다. 다른 일꾼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믿어주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일꾼들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행실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하게 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지애로써 가해자를 바꿔나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포장되어 가해자에게 제대로 비판이 가해지지 않고, '조직의 보위' 운운하며 성폭력 사실에 대해 쉬쉬하거나, 가해자가 대충 반성해놓고도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 때, 피해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던 운동과 조직에 대한 믿음조차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 AMS 정말 어렵게 꺼내놓은 피해자에 대해 AAS 배진하고 학생운동사회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 는 것처럼 얘기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ru f-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를 하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결국 Daas 하여금 더이상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머 물러야하는(심지어는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계속할) 자기 근거를 완전히 상실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났던 성폭력에서 많은 피해자가 학생운동을 접고 휴학하거나 급하게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 것은 이를 vt 증합니다. 이렇듯 학생운동시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쪽력이 더욱 심과한 것은 피해자가 더욱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6. 학생운동사회 내 성쪽력의 심각성 앞서 보았듯이 학생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HS 심각하게 바라보아야할 것은 학생운동사회에서 성쪽력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운동사회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MEAS 묵인하고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기 첫째, 무엇보다 성폭력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깊이있게 자각하지 못한 채 성폭력을 대해웠기 때문입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일정하게 외면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이 얼마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사람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꾼 내에서 Beto] 일어나 . 도 대충 비판하고 넘어가는 Ao} 기풍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해 '폭력'이고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해 성폭력이 재생산되는 것과 똑같이, 학생운동사회 내에서도 MEAS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성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온 것입니다. 둘째, 제대로 된 해결원칙 없이 성쪽력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깊이있게 자각하지 못하다보니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원칙 없이 성폭력을 대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꾼으로서의 생활과 개인의 생활을 동떨어진 것으로 보면서 연애나 성인식,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간의 문제에 불과 하다고 인식하면서 '알아서 잘 하겠거니'라는 식으로 대해온 모습이 많았습니다. 특히 운동의 경험이 많고 신 가해자가 되었을 때 '설마 그랬겠느냐라거나 '동지애'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트 는 가 많습니다. 이런 기품들은 결국 성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DSS 안겨주었으며, 또다시 2차 3차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ATS 낳았 으 a ‘oh +a Ja 모 i] no 셋째, 흔히들 얘기하는 '운동의 SANS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직의 보위'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측면이 하기 때문입니다. > 17 oh 때 2 ol --- page 8 --- 일 을 대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꾼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쉬쉬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경 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 로 실퍼보자면 면, 운동사회 안에서 성쪽력이 일어났을 때 '이 사실이 학생운동 외부에 알려지면 운동 “ste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대는 얘기를 하며, 운동시회 내 성폭력에 대해 입밖에 꺼내지 않게 입단속을 시키는 식으로 성폭 을 대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풍은 일반사회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페시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과 2차 가해 를 가하게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동의 도덕성은 잘못된 문제를 덮어둔다고 emote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풍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피해를 당한 이는 SED 조직,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안고 운동사회를 떠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를 한 이는 운동사회 내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건히 wel 있게 되고, 심지어 또 CHE 2차 3차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풍은 결국 성폭력을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이나 AMS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ARS Aol 심어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oF 순환의 고리로 된 것입니다. | d oO el 7. 학생운동사회 내 성쪽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 1)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굳건하게 자리잡아 오면서 모든 여성들의 삶이 남성에게 종속된 a 살아왔습니 다 그 속에서 여성의 APE) 또한 제대로 인식되거나 대접받지 못한 채 남성에게 종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성을 완전히 무시한 af '보쌈'이란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납치나 강간이 정당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현대에 와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나면서 마치 SS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 일상에서 더더욱 강 하게 eer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A(t) 또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상업 문화에 이용되면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최근에는 (양상은 다르지만) 남성의 성까지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희에서 성의 상품화가 oes [되면서 인간에서 성은 따로이 떼어낼 +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서 성만을 따로이 떼어내 상품화함으로써 성의 인간적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인간은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사물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만 부각 되는 성적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결탁되어 성과 인간의 몸(특히 여성의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5 몸)을 하니의 대상으로 전략시킴으로써 왜곡된 성 대한 저식들도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사회도 이러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성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며, 인간의 성과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합니다. 2) 학생운동사회는 사람의 자주성을 구현하며 사회를 진보시키고자 하는 사회입니다. 히생운동사회는 학우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 을 하는 사회입니다. 단순히 한 측면 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진보와 변혁을 끔꾸고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학우들이 주인주체로 니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꾼들의 생활이고 활동입니다. 그런 학생회에서 활동을 하는 eee 사람의 자주성을 발현할 + 있도록 하기는커녕 되려 한 사람의 자주성과 사회정치적 생명 을 철저히 짓밝는 행동을 저질러서야 될 일입니까? 0x ox rir 28 He Wy 력은 앞서 피해자의 Freel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자주성을 철저히 짓밝는 행위입니다. HS 그것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상관없이 평소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SS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인식이 행동이니 re 2 Hn 벼 ra 0 we 12 드 모 성폭력은,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존재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바라보 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ㆍ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바탕해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Ags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사람과 조직, 운동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는 행동, 한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회 안에서 이같은 성폭력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이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운동은 그 진리를 망각한 채 속부터 곰아썩어들어가 결국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멋대로 판단하여 단순한 성적 BMS Borie 관점의 운동이 될 것이며 한 시람의 자주성과 사회정처적 생명을 발현시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말뿐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어왔던 학생운동사회 내 성쪽력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아주 꼼꼼하게 반성하고 비깐하는 과정으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해결해갑시다! 기획연재 3호 예고 다음 [기획연재3호|에서는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이제는 '근절'을 위하여.”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기획연재 3회] 에서는 주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근절해가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YESS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풍부하고 실천적인 의견을 많이 제출해주셨으면 00681 여러분들의 의견이 뒷받첨될 때, 이 기획면재는 We 발할 수 있습니다. 토론게시판에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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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메일-강위원 성희롱 사건 백서를 받아보고

--- page 1 --- AAA 성희롱 사건 BAS 받아보고. …… ………… ……… 보낸날짜 20034 11월 08일 토요일, B 12시 27분 50초 +0900 (KST) 보낸이 = "”강은산"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_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소속기관 조선이공대 비대위에서 보내주신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BAS 통해서 이런한 사건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고 그 내용은 너무 나도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Bld 있는 AWS 처음에는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런한 일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나 가슴 OhRZl 부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FS 읽어 보고 문제시 돼는 FH] 있다 생각하여 이렇게 Se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누구랑 EES 하지도 않았으며 제가 느끼는 BAAS 말할까 합니다. 토론되지 않은 문제점 올리는게 문제 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말을 할까 합니다, 백서를 읽고 가장 먼저 생각이 SA 운동 대오속의 한 동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거리더군여 물론 7년이라는 시간뒤에 다시 돌아 올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동지는 돌아 올 수 없 다. 아니 돌아와서도 안됩니다. 돌아 오는것 자체가 그 동지는 고통의 ASA 테니까여.… 010 어 | 아 Ale % ttlo Ar 의 rf 운동대오에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 오기가 AA 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인과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된다 생각합니다.(우리는 정치인이 문 제를 일으키고도 다시 정치를 FEA 보면서 xxk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FHS 욕설을 퍼봇지요) 그 동지는 성희롱 사건의 문제만 반성하고 자신의 더욱더 발전시켜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구 비대위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수도 있겠죠. 백서 내용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 처음에 문제를 빨리 SAA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동지는 개인이 아닌 운동대오 전 체가 도덕적인 BAS Alo 할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Ade 운동대오 전체가 도덕적으 로 문제가 USS 시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S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두 합니 다. 운동대오 전체가 AGS 받을 수밖에 없게 문제를 키워버린 비대위나 가해자가 일괄적인 책임을 있을거 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내용을 보면 동지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려고 했다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동지애적인 관점이었는지를 비대위 스스로가 다시 FE 보았으면 합니다 무엇이 Age 동지애적인 관점인지를 단순히 사무적인 관계가 동지애적이 관점 이었는지 아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동지애적인 관점 이었는지 아니면 한 동지의 EAA EAS 부각시켜 운동대오 전체의 여성적 관점이 잘못 된 AS 2 내기위한 SANA] 관점이었는지 AS 무엇이 동지애적인 관점으로 가해자인 동지를 끌어 안을려고 하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이미 가해자 동지는 사회정치적인 생명력은 Bo] 난 상태입니다. 사회 정치적인 생명력이 끝나버린 사라이 다시 어떻게 우리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겠습니까? : 다시 돌아오면 운동대오에서 얼싸하구 받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SAB... 물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 야기를 한 것은 비대위에서 운동대오 AAS 비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ase 합니다. 비대위에서는 운동 대오속에서 수 없이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많은 성폭력 사 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대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많은 성폭력 사례를 알고 있는지 아님 SAS 명백히 가지고 있는지 아님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_알 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넘 어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남한사회 변혁운동대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o 게 도덕적인 우위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비인륜적인 운동대 이 우리가 안내하고 자 하는 길을 따라 올려 할가여.. 도 AU fo Ho 비대위에게 이야기합니다. --- page 2 --- 중요한 문제를 넌지시 이야기하려 하지말고 있는게 있으면 감추지 말고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강위원에게 했던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ads 폭력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절대 함부로 동지애적이 관점으로 대했다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대위를 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HAC] 강위원이 느끼기에게는 무서운 벽이 느겼졌을 것이며, 협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AAA 스스로가 그러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ATS Aste ATS 시도 하였던 것은 명백히 비대위에서 도 책임을 쥐어야 할 것입니다. | '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니 강위원이가 자살을 시도 하니 동정심으로 백서로서 이번 사건 을 정리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며 의문이 생김니다. 비대위를 꾸렸으면 정확히 사건을 공개하여야 했으며, 비대위가 유령단체가 아넌 이상은 명확한 사태의 해 을 위해 공개적인 활동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러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 운동대오는 자신들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비대위가 운동대오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아 할 FZ 처음처럼 끝가지 비공개적으로 활동을 가져갔으면 끝가지 비공개적으로 마무리를 졌다면 이런한 문제가 발 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강위원이라는 사람을 알기는 하지만 강위원이라는 사람은 저를 알지 못합니다. 머 남자로서 동정심이 라든지 신의가 있어서 글을 올린 건 아닙니다. 강위원이라는 사람이 경멸쓰러우니까여.…. 한 동지를 위해서 운동대오 전체를 문제 삼았다면 그 피해자나 비대위도 결코 운동대오속에서는 피해자가아 닌 가해자일수도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끝가지 이런 글 oe 고생하셨습니다 . cal 벗으 | 2 N 고 하지만 비대위 자체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기에 BA SS 올리며 이렇게 생각하 잘못되었다 생각하시면 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메일 보다는 공개적으로 Se 싫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대위는 백서로서 이 BAS 일단락 지웠다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 붉어 질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WE 접하기 AS 많은 운동대오가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운동대오가 이 문제를 알고 Ws 뜨 비대위에서 운동대오전체를 문제 삼아 이야기 하였으므로 운동대오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 활동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명확하게 비판받아야 할 것이고 강위원 문제가 운동대오속에서 일어나 는 한 편의 예일 뿐이라 한점과 운동대오 전체를 비인륜적인 성폭력대오로 몰아버린 문제에 대해서는 aw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비대위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감추는 것보다는 문제를 명확히 DoF 앞으로는 이러한 Yo]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모 든게 명확하게 공개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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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강위원성폭력 사건-가해자면담록메일

--- page 1 --- 10월“2일 가해자 면담 대화록 - 1차 |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04시 53분 50% 1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에휴... 녹음을 했어야 하는 건데. ㅡㅠ 기억력도 나쁜데 억지로 기억해낼려니 엽지가 않군요. 일단 대략 정리를 1차로 해보았습니다, 감자언니께서 Fo] 보충을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 감자언니께서 보충해주신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죠. - 난리 - 부탁 한말씀.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47분 56% 1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감자입니다. 난리가 가해자면담록을 작성해 올린 것을 보니 더더욱 미안해지는군요. 백서목록의 10번항인 '가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했으나 매우 어려웠습니다. 글을 써본 경험이 일천한 이유도 있겠고 저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시간나는대로 씨름을 했지만 별무소득이었습니다, 지금와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부분을 난리와 병아가 정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면담내용을 보충하는것만 할 수 있을것 깥아요. 다서 한번 미안함을 전하며. 이해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예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월요일, 낮 12시 24분 39%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난리가 정리한 '가해자 면담보고'에 몇가지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백서 2번 - 비대위의 기본 원칙 보낸날짜 2003년 10월 13일 될요일, 밤 10시 OLE 3/초 10900 (6571)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1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 net> 함께 받는이 <[email protected].> 에구구. 정신없이 써서 말이 맞는지나 모르겠군요. ㅡ.ㅠ 여튼 병아언니와도 얘기했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단 대략 정리하고 다시 탈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그런 의미에서 일단 올려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감없이 해주시어요” - 난리 나 ! Aa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OLA) 25% 51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비대위 동지들! 글 쓰느라, 기억들 끄집어 내느라. 수고가 많지요. 헤헤 난리클, ors, 잘 하고 있어요, Yah. 박수 짝짝짝!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적확한 표현을 찾아내는 건 아주 중요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규정이나, 사건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해야 하겠지요. ZOO paper] 보면, 이젠 블로건지 뭔지 하던데. nd 이땅의 여성이다' 란에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접하며 고민되었던 부분들이 명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된 백인위 글들이 좀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면,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정병도 사례는 강위원 A AB 유사하지요. 정병도 사례에 대한 백인위 입장글올 그러나 너무 부담갖지 마셔요. 회의를 통해서 이상하게(? ㅋㅋ) 쓰여진 글들은 모두 수정, 일단 생각나는데로 정리하고 모두 함께 모여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난 이제 잠 aaa, 동지들은 뭐하고 있을까? 드디어. 모두 완성. ㅡ-ㅜ;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 01시 32% 07초 +0900 (51)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난리가 올린 원칙적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제대로 안된거 같아서. 수준이 아니라 다시 써야 할 지경인 듯 합니다. — 그 문제의 11번은..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열받아서 쓸 수가 일약. a 2 Be Bat 되리라 eH. is --- page 2 --- 한참이나 매달리고 있었는데 벌로 전전이 없어서 다른 두가지 내용을 동시에 정리하고 있어서 덕분에 나머지 두가지를 동시에 마무 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얼핏 봐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고쳐 나가면 되겠지요. 무엇보다 걱정은 문제의 11번인티. — 암튼 우선 올리니까 읽고 AIS 정리하면서 쓸 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인지, 빠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보충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면 어떤 내용인지 가차없이 얘기해주세요 ~ 제 한계를 여러분 앞에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참.. W. 암튼.. 부끄럼사옵니당.… 백서글 초안들을 전여대협 메일로도 보낼께요.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21분 26% 1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저 말고도 전여대협 다른 동지들이 같이 고민할 수 있게요. 전여대협 동지들의 고민은 제가 총화해서 다시 비대위 메일에 올리겠습니다. ' 백서 6, 강위원 성희롱 사건 Aas 위한 진행 경과 3 - 비대위 구성 이후 (초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36분 21% +0000 (KST)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일단 정리해보았구요. 아래 (별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고문이나 메일(다음메일에서 직접 출력한것) 등을 첨부하여 정리하자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후 편집과정에서 참고할 폐이지를 적어놓아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난리 - 6 강위원 성희롱 사건 ASS 위한 진행 경과 2 - 비대위 구성 이후 (시간순 정리) 9월 16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 전여대협으로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신고. 대책모임 2인과 전여대협 1인이 참가.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것을 결의하며 기초적인 해결 원칙에 합의. 전여대협에서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 결 계획 초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 교양자료를 대책모임에 전달하기로 함. 9월 19일 전여대협, 대책모임에 성폭력 교양자료 전달. 9월 22일 전여대협,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 계획 초안' ato = we fd no 2 ut, of 92 26일 (별첨) <강위원 성희롱 사건 Aas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회의 보고문 참고 10월 12 (별첨) 비대위, 강위원과 만나기로 약속. 그러나 가해자에게 정확한 AS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약속이 무산됨. 10월 2일 가해자 면담 자세한 내용은 가해자 면담록을 참고 10월 5일 : 가해자가 공개사과문을 비대위 i] U([email protected])S 보내기로 약속한 날이었으나,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메일이 오지 않 으 a 108 62 (별첨) 비대위,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메일이 오지 않아 가해자에게 메일을 보냄. 비대위, 가해자에게 몇 차례 연락했으나 계속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태여서 연락이 안됨. 10월 8일 새벽 2시 46분경 가해자, 10월 6일에 비대위가 가해자에게 보낸 메일을 확인함. 10월 8일 새벽 3시 18분경 (별첨) 가해자, 비대위로 메일을 보냄. 10월 8일 아침 ?시경 가해자 지인 A, 망월동에서 BAYAN 가해자를 발견하여 응급실로 후송. 발견 당시 가해자 옆에는 가해자가 먹은 것으로 추측되는 콘택600 겉봉이 60여개 뜰어져있고 가해자 상의 주머니에서는 과도와 유 서 둥이 Wad. 스가 응급실 의사와 얘기하고 있는 동안 가해자가 사라짐. 가해자는 응급조치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 10월 8일 저녁 비대위 회의 진행 참가자 : 비대위3인(대책모임2인, 전여대협1인), 피해자 논의 내용 - 가해자와 관련된 상황 공유 - 윈래의 사건 해결 계획을 접고 <강위원 성희롱 사건 백서>를 정리하기로 함. - 백서를 내고 나서 비대위를 해소하기로 결정. 10월 13일 밤 10시 30분 현재까지 가해자 연락 두절 (no sr ec rlo a x 때 내기 전에 다시 정리될 수 있겠죠) 면담록 보충했습니다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낮 12시 03분 34초 10900 (KST) 4 --- page 3 --- syle} "비대위" <[email protected]> PAS 추카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보충이라고 해야 그리 많지 많네요, 난리가 워낙 세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별로 할게 없었어요. 이루 더 기먹나는거 있으면 첨가하는 것으로 할개요, 함, 봐야죠. 최종 정리하려면. 감자. *진환 녹색 글씨가 감자꺼라는거..아시죠? 가해자 면담록 ~ 감자절리에 '자유' 덧붙임 보낸날짜 3003년 ]10월 14일 화요일, St 1시 OLE 13초 10900 06877 보낸이 "비태워"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Wa ee] Gee 붙입니다, 백서 - 4. 성희롱 사권의 성격규정 보변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낮 1시 128 27 +0000 (KST) 보낸이 "비매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 ao] "비대위" <uni-action@hannail net> 함께 받는이 <Biydh@hannwil net> 의견 있으면 주제요^ ^ - 난리 - 3. 강위원 성희롱 사건의 성격규정 1) 장기간에 걸친 opal, 신체적, 정신적 성희롱이다, 2) 친틸함과 통지애를 악용한 성희동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있던 1997년부터 펀지를 꾸준혀 보냈고 면회를 가고 책을 보내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퍼 해자는 “BAL Sp RAL SES 다래 가해자의 aa BBS QAPSES) 위한 SS CEE 이린 계기를 동려서 피해자최 가 해자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 가해자는 친밀함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Als 끼며 원치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동 지속적인 WSS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동지애적인 의리를 다하고자 하는 퍼해자희 의도를 악용하여 원치 않는 신체접족과 MSA 연락 SS 해 온 것이다, 31 가해자는 saree" ute nen 제로 pre ae "2 스토케 로 베도함으로써 HAS gales 차 rer 을 가 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인간적 BAe 주었다, 가해자는 ASRS 저지르는 WAAL 스스로의 Halo Wa 인정하고 반섯하기는커녕 가해사설에 대한 인정과 반성은커녕 '피해 자가 자신을 gee 는 식으로 으로 말하고 다님으로써 사신의 PES Bee ae. 성희롱 사건은 해결하려고 노럭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되니?" 라는 식으로 응대했으며, Azole 자신의 지인(가해자의 지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는 스토커다' '※%(피해자]는 마녀다'라고 말하고 eget, 이런 가해자의 PEE 자신의 성희롱 가해행위를 자신과 수변사람에게 정당화,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Fel 가해자는 피해자를 '스토 커'로 매도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Soh} 얘기하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세우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 다 또한 가해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동지애적 의지로 가해자의 감옥쟁활을 챙겨주였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강위원이라는 WARS 만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예게 정신적 WES 주었다. 4)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가해자는 모 술자리예서 피해자의 친구늘을 비롯해 여러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스터베이션어나 좋나 하고…"라는 말을 함으로 써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모육감을 주었다. 이는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Hetshe 인식을 드러내었다. 퍼해자의 친구늘은 가해자의 이와 같은 성적 대상화로 인해 ESTs =z 것 이었다. 5) 가해자는 운동샤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해왔다. 가해자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얘기하는 퍼해자에게 SAS 매노하는 것'이라는 Se] WS 함으로써 운동사회 내 성폭력 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을 드러내였고, 운동사회 성폭력을 공몬화하려는 피해자의 의도를 묵살하였다. 독히 가해자는 학생운동사회에서는 영항력 입는 존제이며, 민족면주운동사회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인식되는 사람이다. 이런 가해자 에 의한 정희롱은 그 자체로 더욱 폭력적이었으며, 성희롱 가해의 과정 몇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카래자는 BRS 민정조차 하지 않았고, 오허려 여전히 강연 동 대외적 Bee 해음으로써 운동사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했다, 6) 가해자가 평소 '여성'에 대해 전보적이거나 진보적이려고 하는 AIS 스스로 예기하고 GMCHE 점예서 더욱 심각하다, (REA - 4. 성희롱 사컨의 성격규정 Bs 2084 10월 14일 화요일, 낮 1시 368 06% +0000 (KST)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선거부에 추가 한는이 "”비대위" <uni-action@hammail net> 강위원 성희롱 ANS 운동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유형의 전형을 보여준다. 강위원 성희롱 Ade '친밀감을 이용한 BAS Ped 권력구조를 이용한 성희롱'이 핵심이다. 피해자얘게 성희롱을 한 4월 14 일도 '정재욱의 GAS 빌미로 펴해쟈의 심리를 자극했다. 피해자는 그 당시 '동지예'를 LAs 강위원은 그것을 이용해셔 성희롱 했다. 즉 퍼해자는 '정개욱의 당선'으로 가해자가 전화해 그 자리에 나간것이다. 난. 이 WES GH 정리해 주시면 SAG. 중요한 HAAR 그러고 저번에도 이야키했는데, 어감상의 차여가 있어서 “FHS 배회했다는 표현' ' 스토커 표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Al 좋을까요? ant ABA 부분 관련 Gey 2003년 WE ie 화요일, S24) OOS SZ 70900 (RST) 6 --- page 4 ---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자유언니, 스토커 부분은요 그대로 하면 Fal. 언니의 친구들에게는 스토커라고 했는지 PAS 배회한다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호 강위원의 지인에게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약간 다듬을 필요는 있겠죠. 다시 다듬어서 올릴께요. 그리고 권력 부분은 사실 정리하다가 좀 지지부진해서 빼고 일단 올렸었는데. ^^; 다시 정리해서 올릴께요、 -난리 사건일지에 대한 의견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 12분 00초 +0900 (KST) 보댄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별건 없구요. 자주색 글자로 표시해놓았어요. ^ -난리 100인위원회 '백서'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5시 분 28% +0000 (KST)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100인위에서 정리한 '백서'가 나왔습니다. 자유가 일단 2권을 HUT. 필요한 분은 자유에게 연락하세용^ 설악산 대청봉에는 오늘 첫눈이 내렸답니다. 서울도 내일 기 aici. 하네요 . 첫추위에 당하면 안됩니다. 겨울 내내 견녀내기 힘들어집니다. 모두들 BE 싸매고 따스하게 지내십시오. 특히 객지에서 DASHES 난리는 더 Bo] 신경씨야 해요. 괜시리 서러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서로 보듬어줄까요, 아니면 딴데 가서 앞아볼까요? 백서 - 9.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대위의 요구안 및 근거 (초인)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29분 43초 +0000 (KST)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FAS]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자유 언니, Ee} 사시었군용-~ ^ 정말 오늘은 갑자기 추워졌네요. 에구.… 그래도 전 추위를 별로 안타니 다행이에요. 병아언니나 감자언니는 FAS 많이 SA 같이 보이는데... 자유언니야 뭐 ^ 3 여튼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셔요^ 병아언니가 정리한 11번에 대해 - 난리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39분 49% +00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언니, 잘 쓰셨어용- 실은 oF 7 읽어보긴 했었는데, 제가 맡은 부분 하느라 AAS] 없어서 지금 els. 별 의견은 없구요, 다만 1번 백서를 내면서 내용과 약간 Baal 거 같은 내용이 언니 글 마지막 부분에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리하면서 약간 다듬으면 어떨까 해요. 아직 1번을 정리 안했는데요, 1번 정리하고 나서 맥락을 실펴보면서 언니가 쓴 11번 클에서 제일 마지막 문단을 1번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튼 이^주 약간만 다듬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토씨 같은거 한두개 정도만 바꾸면 될거 같구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총 정리하여 편집할때 바꾸죠. 정말 별 의견 아니죠? ^; ㅋㅋ 언니가 잘 쏘셔서. 저야 AL. ^ - 난리 난리야^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밤 10시 04분 51초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너는 내게 힘을 주는 나의 카드다“ ㅜ.ㅜ(감동의 눈물) 우헤헤” --- page 5 --- 암튼 우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를 했는데 많이 부족해. 난리 때문에 힘 받아서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써볼라구 한다“ ^^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저 USS 틀로해서 살도 붙이고 정리도 하고.. 암튼 백위인 백서를 내일 (.))이로부터 받을거니까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 물론!!! 네가 수정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네가 하는 일이 너무 Bop}... 미안해서라도 내가 부지런히 해야 겠당^ 암튼 우리 모두 조만간 만나는게 어떨까? 우선 초안에 관해 ae 나누는 자리가 필요할거 같아서. 서로의 의 oss 물론 보고 싶다거나 So] 고파서가 절대!! 아니야 ~ ^ㅇ^; 보낸날짜 2003년 10월 14일 화요일, 밤 11시 04분 55%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47} 수신거부에 추가 w=] <[email protected]> 부탁이 있어" 난리가 지적한 본명이 나온 PRS, 이번에 새롭게 첨가된 되면서 실명이 들어간 부분이거든. 내가 자의적으로 가명으로 바꿀 수 없어서 그냥 go}, 왜냐하면 실명이 나온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내용상의 가명과 중복될까봐. 네가 확인해서 고쳐달라고 부탁한다는게 깜박했네. 그리고 읽다보면 내가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 네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동의하면 정리해서 올려주렴^ 000(2아^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밤 12시 04분 41초 10900 (KST)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 net> 비대위 메일에 올려놓은 최종사건일지 정리가 있어. 물론 너가 정리한 것과 차이가 있구. 메일에 올려진 사건일지는 가나다, 이런순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리가 되었구,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거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건일지 정리하면서 왜 내가 비대위에 올려놓은 사건일지로 BIS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혹시 West A 아니니? 그리고 4월 14일 내가 방을 나온 상황은 내가 처음 정리한대로 했으면 좋겠구(사실 붙일 말도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구, 현재 상 태도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AAS. 모든 상황을 다 옮길 수도 없구), 또한 6월 BA 강위원과의 대화 또한 마찬가지야. 다 옮길려면 끝이 없고, 서서히 강도를 높이면서 이야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 내가 정리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물론 다 기억도 안나고 또한 생각하고 싶지도 않구.) BYP 크게 지장이 있으면 논의해 볼 수 있겠지. 어제 너가 사건일지 정리를 한 걸 보고, 내가 뒤에 덧붙인 부분이 있다. 92208 반성문 부분부터 정리했으니 참고해. 다시 첨부파일로 보낼께.… 너가 교정한 것과 비교해서 정리했으면 하고 “= 몇가지 정리한 부분은 그대로 했으면 하고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네. 이번에 내가 보내는 파일에 너가 정리한 것을 덧붙여서 정리하면 어떨까? 사건일지 다시 올린다 Log ^ 전 솔이 WHR. <난리>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01시 04분 02초 109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 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 net> 좋아요. 우리 조만간에 만나요" were 솔이 ay 그런 것이 아닐지 BAS (암.. SECA TEE 전 술이 무쟈게 We. ^ 농담이구요 (농담속에 ao] 있는거 아시죠? aa) 초안을 정리하고나면 같이 의견들을 공유할 자리가 필요할 거 같아요. 혹시 변하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것도 공유하구요. 16일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 of... 목요일이군요. tM 전 금요일은 안되지 싶은데요. 낼두 좀 그렇고. 정 시간이 안되면 약속을 SATE 있겠지만요. 그나마 얼른 만날려면 내일이 젤 낮겠네요. 여 때 이 괜찮은 시간을 적어주세요. r{nt 언니 그리고 Yor 언니께서 사건일지를 정리해주셨는데요... 해결일지 1과 어떻게 분리를 해야할지... 계속 고민이 되네요. 그냥 사건일지와 해결일지1을 합칠까.…(제목 말이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시 얘기해요. H 근데. 병아 언내! 아부가 념 심한거 아네요? ㅋㅋ 병아 언니의 아부 속에서.. 일 시켜먹으려는 흑심이 보여. Ayr 그럼 다들 수고하세용^ 백서 - 10. 가해자의 자세와 문제점 (초안)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02시 39분 13% +0900 (KST) 보낸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나중에 일괄적으로 정리할 때 참고내용은 주석을 달거나 괄호를 처서 WIS 하고 참고자료들은 일괄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자료는 그런 부분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 난리 시간만들기 10 --- page 6 --- 보낸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 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낮 3시 40% 15% 10900 (KST) | ©} <[email protected]> re 번 만나자는데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른 얼른 만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m2, 자유 병아,감자는 이번주 금요일(17일)도 가능하지만 난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17일이 안된다면 담주 월요일(20일)이나 금요일(24일)로 넘어가 만나자고 세사람이 시간을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난리의 시간은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 답변바랍니다. 감자. 백서 - 12.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초안) BAS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4시 36분 31초 +0000 (KST) 보낸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 net> 에휴. 항상 그렇듯 처음과 마지막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백서의 마지막에 들어갈 글을 일단 완성했습니다. 보시고 의견주십쇼" 그리고 병아언니가 쓴 11번 글과 제가 쓴 12 So] 계속 고민되는데요. 11번 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백서 1. 백서를 정리하며 에 들어갈 내용이 실은 11번과 12번에 다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난감해졌습니다요^ - -(; 에구 ~ 나머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몇몇 글들은 차차 하겠습니다. 또. ATES... 17일날 어떨지 정확히 모르겠사와요^ 오늘 안에 답변을 Exe. 제 시간은 아직도 헤매고 있네용“^ ㅋㅋ - 난리 - 1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11 비대위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SSS 해오는 과정에서 몇가지 지점이 심각하게 고민되었음을 밝힌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드러낸 인식의 문제점들, 그리고 여전히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폐쇄적인 시각이 그 것이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두고 참으로 많은 BE] 있었다.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피해자가 강위원을 좋아하지 않았는 7?" 혹은 '무슨 근거로 강위원을 매장하려고 ser’ '요구안이 과도하다' '실명공개를 해서 뭐하겠다는건가?' 등등 이 사건의 뒤편에 서는 수많은 Geo] 오갔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비대위의 원칙, 진행경과, 각종 활동과 입장 SS 통해 많은 설명들을 했기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가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키워드를 명확히 해야한다.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키워드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이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이라는 믿기 어려운 피해를 당한 이도 퍼해자이며, 가해자로부터 인간적 모욕과 무시를 받고 못 사람들 로부터 암묵적 제재를 당하면서도 기어이 성희롱 사건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린 원동력도 피해자로부터 나왔다. 아직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거나 이 사건을 치정사건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묻고 싶다. "그렇게 바라보기 전에,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의지를 진지하게 새겨본 적이 있는가?" "과연 퍼해자가 무엇을 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피해자도 처음에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사회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을 떠안기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피해자도 성희롱 피해를 당하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비대위와 함께 원칙을 굳건히 하고 기나긴 해결의 노정을 걸어왔다.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진심으로 권한다. 그러고나서 이 백서를 Ye 모든 이들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에 지지와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 LEA 내 성폭력은 오랜시간동안 무수히 존재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어왔다. 특히 지난 2000년 말 <운동 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끗끗이 활동해오면서 운동사회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굳게 다문 입속에 BE 감춰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성희롱 AAAS 접해오면서 비대위는 여전히 운동사회에 존재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폐쇄적인 사고들을 곳곳에서 만 날 수 있었다. BE 사회현상에 대해 그 본질을 파헤치고 변혁하려는 '진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작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단지 '두사람 간의 Zale) 불과하다고 인식하면서 그 BAS 애써 외면하는 인식도 있었다. 왜곡된 '동지야"로 가해자를 무턱대고 믿는 식의 자 세(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하는 자세)도 있었다. 사건의 공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한 상당히 존재했음을 밝힌다. 생각해보라. 운동사회 성폭력을 덮어두기에 급급한 모습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 운동사회 성폭력을 공개하여 해결하면서 가해자가 진정한 WS 하고 스스로의 성폭력적인 관점과 언행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투명 하게 보이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인 진정한 진보와 변혁의 LSS, Be '동지애'와 '조직보위의 논리'에 있지 않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희>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갖가지 노력들과, 그 노력들의 결실인 이 백서가 운 동사회 성희롱, 성폭력들을 해결해나가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라며, 운동사회 성폭력을 Pewee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12 --- page 7 --- [006]백서 - 12.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초안) -난러79?덧불인다. 눈물나네. 보낸날짜 2003년 10월 15일 수요일, 저녁 6시 49분 33초 +0000 057) 보낸이 "비태워" <uni-action@hanmail net> 주소독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대위" <[email protected]> 12. 강위원 BES 사건 AS 위한 비상태책위원회의 Ws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몇가지 alge] 심 각하게 고민되었음을 밝힌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Set 사람들이 드러낸 인식의 문제점들, 그리고 여전히 HS 사회 내 성폼력에 대한 폐해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WAU 성희롱 사전은 두고 찬으르 많은 받들어 있었다 ‘Ae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Yeh 말할 수 있는가?' '피해자에계도 책임이 었지 않는가?' '피해자가 강위원을 좋아하지 않았는 가 | 혹은 '무슨 근거로 강위원을 매장하려고 하는가?' '효구안이 과도하다' ee 해서 뭐하겠다는건가?' Se 이 사건의 뒤편에 서는 PRE 말들이 오갔다. 히에 대해서는 앞서 비대위의 원칙, 진행경과, 각종 활농과 입장 SS 통해 많은 설명들을 했기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가지! 이 ee een 키워드를 명확히 헤야한다. AS AGS 바라보는 키워드는 바로, 처옴부터 끝까지 '피해자'어다. 종지애적 신뢰클 oe 존중했던 사람으로부터 성희롱이라는 믿기 어려운 MAS 당한 이도 피해자이며. 가해자로부터 인간적 모욕과 Bale 받고 못 사람들로부터 암묵적 제재름 당하면서도 기어이 성희롱 AWS 공적인 영역으로 Folge 원동력도 피해자 로부터 나왔다, 퍼해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한 Al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기 위해 강위 원과 인연을 BS 것이 아니타. 아직도 '퍼해자에게도 척임이 있지 많은가"라거나 이 샤견을 AAD 으로 바라본나면,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그렇게 바라보기 전에, 한번이라도 피해자의 의지를 진지하게 새겨본 적어 있는가“ "과연 퍼해자가 무엇을 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어떤 피해자도 처음에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란 결코 BA] 많다. : 피해자가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고롱스러웠던 EGS 자신이 '성희롱 피해자 라는 사실과 직면해야 했던 때다. 우러 사회는 ASS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을 떠안기기 심상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비대위와 함께 원척을 굳건히 하고 기나긴 해결의 노정을 결어왔다.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모는 이들이 이런 물음율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Adee 권한다. 그러고 이 MAS 읽은 모는 이들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에 지지와 박수플 BOW 한다. 운동사회 내 성쪽력은 오랜 기간동안 무수히 존제헤왔으며, 이를 애걸아기 쉬한 RAE AS HAS. 독이 지닌 Da 필 <순동 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가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RKo] 활동해오면서 운농사회 성폭력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굳게 다문 입속에 봉봉 감춰둔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성희롱 ALIS 점해오면서 비대위는 여전히 운동사회에 존제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패쇄적인 사고들을 곳곳에서 만 날 수 있었다, 모는 사회현상에 데려 그 LES HIND 련혹라리는 ARTE ES 달고 있지만 쟁과 HE 샤간에 ae 단지 '누사금 간의 분제'에 붕과하다고 인식하면서 그 본절을 애써 외면하는 인식도 였었다. 왜곡된 '동지얘'로 가해자를 무턱대고 믿는 식의 자 | 세(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elt 불신하는 자세)도 있었다, 사건의 공개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한 상당히 존재했음을 밝힌다, ‘Salo 2} "개인적 Ae 을 흔독하지 말자. `동지' gt 부엇인가? gee! 이란 무엇민가? 라는 기본적 질문을 다시한번 스스로에게 던겨보자. 13 생각해보라. 운농사회 성쪽력을 덮어두기에 급급한 모슴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 운동사회 성폭력을 공개하여 해결하면서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스스로의 성폭력적인 관점과 연행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두' 하게 보이는 것이 더 '진보적'이고 '변혁적"인가? 진정한 Aus 변혁의 SES, 왜곡된 '동지애'와 '조직보위의 논리'에 있지 않다. ‘AM 변혁' 이란 무엇인가? 무시받고 모멸받았던 자들이 자신의 상처에 대해 말할 때, 그리고 의당 받아야 할 존중에 대해 말 할 때, 그것을 침묵하게 하려는 모든 ARE ‘ANS 변혁' 이라는 명예플 박탈당할 것이다.(백인위 책자에서 옮겼는데, '변혁' 이 란 글자는 첨부했죠 히히. 좀 멋진 것 같은데 ) <강윙왼 ANE 사건 MVS 의한 비상대책의왼히>는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갖가지 노력들과, 그 노력들의 adel 이 백서가 운 동사회 성희롱, 성폭력들을 해결해나가는 참고서가 되기를 바라며, LSAT 판연해 있는 성폭력을 뿌리뽑는테 믿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00해 보낸날짜 2003년 10월 16일 목요일, 받 12) 11분 13초 10900 (KST) 보낼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t> 주소록에 추가 수선거부에 주가 받는이 <[email protected]> ul Ble] 열리지 않는다. 집 컴에 깔려 hed 97이거든. 아마 네가 쓰는게 버전이 높은건가봐.. WE 다시 보내주커나, 아님 그냥 wo 여기다 Baa” “ 딴나는거요... -난리 보년날짜 INE 10월 16일 목요일, 낮 9시 BE WH 10900 KST 보낼이 "비대위" <uni-action@hanmailne> 주소록에 추가 수신거부에 추가 받는이 "비태위" <[email protected]> 담수 월요일에 보는 것으로 하면 좋겠어요. 각종 SE] 대한 수정은 그날 제가 Baa 갈께요. Aas 갑자기 어리 ARGS] 겹셔시 & 바쁘네용.. “로 그럼 모두 즐거운 날들 BHA 14 --- page 8 --- 2. <강위원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 원칙 지난 9월 26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HAS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꾸려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대위는 강위원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나감에 있어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고자 노력해왔다. 비대위가 활동의 ABMS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백서를 통해 비대위의 활동 원칙을 다시금 확 인하고자 한다. 1)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한다. O 퍼해자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적어도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혹독하고 가해자에게 Ads 사회이다. 그 어떤 피해자도 자 신이 성희롱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물음은 '네가 1a 길래 그런 일을 당했냐?'는 것이며, 가해자를 이해하려는 논리들이 횡행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들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성희롱 ALS 얘기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 하다. 아직도 피해자가 성희롱 경험을 얘기할 때, 피해자는 비난받을 각오까지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아직 도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페쇄적인 사고가 Po] 남아있는 운동사화에서는 더더욱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비대위는 피해자가 성희롱 BUS 자신의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테 대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성희롱의 고통에서 살아나온 피해자에게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하였다. 또한 비대위는 '객관성', '공정성'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해자의 논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을 우선시한다. 흔히 성희롱 사건을 두고 '객관적으로(혹은 공정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한다. 하지만 '객관적"이라 함은 누구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인가? 성희롱은 '어디를 얼마나 심하게 만졌는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신체의 어느 PES 접촉했고 어떤 BIS 어떻게 했고 등의 물리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고통, 의지 SS 전혀 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성희롱 사건들이 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객관성'이란 말은 가해자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AS 알 수 있다. 성희롱은 퍼해자의 경험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기본으로 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비대위는 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 FAY AAS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을 사건 해결의 제1원칙으로 삼는다. 성희롱 해결의 처음과 ZS 피해자가 성희롱의 BAS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이다. 가해자의 처벌이 성희롱 해결이 아님을 밝힌다. 무엇보다 퍼해자는 성희롱의 경험으로부터 살아나온 이유 자체로 지지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그러 므로 피해의 경험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비대위는 피해자를 전적으로 지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피해자를 보호하되,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며 사건 해결의 주체로 바라본다.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성희롱의 BIS 얘기했다는 이유로 이름, 나이, 직업 FS 비롯한 모든 개인신상과 사 생활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지 않은 조건에서 피해자의 개인신상과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3차의 가해가 될 수 있다. 비대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얘기한 성희롱의 BI 외에는 그 어떤 개인신상과 사생활도 노출되지 않도록 보 호하고자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를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 바라보려 하였다.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을 때 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를 소외시킬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극복해가는 과정 뜨한 중요했다, 그래서 비대위는 사건 해결과 관련한 모든 것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에 대 해 '피해자'이자 누구보다 적극적인 '지원자'로서 활동하였다. 2) 가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성희롱적인 관점과 언행을 고칠 수 있도록 설둑하고 강제한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근본적인 반성'이며 '성희롱적인 관점과 언행을 바꾸어내는 Belch 가해자가 근본적인 WIS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성희롱 가해 사실을 가감없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하며, 피해자의 고동과 의지를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LIS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희롱적인 관점과 AIS 모두 바꾸기 위한 mS 까는 실천이 있 어야 한다. 비대위는 이러한 MIS 가지고 가해자를 만났으며,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3) 운동사회 내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SSS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해간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운동사회 내에 성폭력을 용인하는 인식과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수많은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은 무수히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곤 한다. 그로 인해 결국은 피 해자나 지원자가 운동의 장에서 BU 경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 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제대로 된 해결원칙으로 SAD 했으며, 운동사회 내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풍토에 경종을 울러고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다. --- page 9 --- 5. 감원원 성희롱 시건 Wee 위한 진행 경과 1 ~ 비대위 신고 전까지 (시간순 정리) : 병아 먼너 ~ 피해자의 개인적 해 결 노력, 피해자 지민동의 WH 노력, 대책모임의 구성과 Be 6월 262 목요일 피해자는 친구 사씨로부터 '성희롱 피해자'일을 인지하게 Bl. p74 31빌 목요일 사씨는 여러 번의 연락 끝에 강위원을 만났으나 가해자는 '잘못했다', '나눈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등 시종 일관성 없고 회피하 는 태도를 보임. 심지어 피해자에게 모든 사건의 원인을 떠념기려고 함. 반성문을 제출 요구가 ADE. 8월 5일 화요일 피해사는 강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반성문 쓸 것을 촉구. 가해자는 쓰겠다는 SHS 하였을. 그러나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피해 자에게 한 것으로 미투어, 강위원은 당시에도 문제의 심각성과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 수 있을. 이것은 또한 본인본 가해자라는 사실블 인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신의 Bel ‘Mae och 사실임블 모르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 8월 7열 복요일 노선 피해자가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내어 반성문 쓸 것을 다시 축구. pos 8일 금요일 밤 9시 39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SAS 받음. 8월 18월 월요일 - 피해자. 오전 10시경 BAO 분자를 보냄. SE 10시 A 피해자는 강위원예게 문자를 다시 보내어 반설문 촉구 8월 202 수요일 피해자에게 메일이 왔으나 반성문이 아님.(자세한 내용은 사건일지 잠고) -> 이 편지에 대한 비판이 보중되어야 하치 않을까? P 8H 25일 Heo 피해자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 gag. p> 82 26일 화요일 내책모임은 강위원에게 요구사항블 보냄.{사건일지 잠조) » ue 27일 수요일 가해자가 대책모임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연락을 함. 강위원메게 다시 한번 각인시킴. bP 8월 son 토요일 ~ gy 31일 일요일 | 람기거고 점히서기 기검의 symm gigtat 그 ee ee 스니 | 사서 {eee FOr ore > so isl Heel SAAS 만나기로 한 선배의 연락이 없어 피해자가 적접 전화함. 선배가 여러차례 연락블 쥐랬지만 강위원과 Heol 당지 않는 다는 OOP (S 들음. p> oFf 23일 화요일 강위원에게서 온 메일 전문 강위원에게서 OO] BARR! 잠조) Pp 9H 26H 금요열 선여대협과 퍼해자, 대책모임의 대표자가 만나 비상대책위를 구성, b 92 29일 티상대책위원회들 구성성쪽력 사건 해결 계획 Maal. SHAD 연락을 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되지 않음. 10월 2일 비대위는 강위원 14} ASS 합. SAAS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비대위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 5일까지 공개반성문을 보내기로 Be. B® 104 6일 반성문이 오지 않아 연락을 취했으나 되지 않음. p 108 8일 새벽 3시 경 ZHAO] FMB BOS 메일을 비대위로 보낼. 강위원의 지인에게 AS 취해몬 결과 강위원의 음독차실 시도했 다는 사싫을 알게 됨. 비대워와 피해자는 긴급회의를 갖고 사건해결지점의 원칙을 명확히 Be 아울러 전술적 부분을 수정할. tm tat simere uns, BASS on 2 144 2 wa mist. a) 원 보가드 서 *＊ 2차 대책모임의 날짜를 모르겠다... 민정이가 알려쥐~ ** 전여대혈과의 접촉 이후에 관해서는 보고 받은 메일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나머지는 감자언니나 난리가 보중해 주세요~ 강위원 성희롱 사견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소하며 : Bop 언너 - 사건 Hes 여기서 정리하계된 oe 중섬으로 그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은 대책모임을 구성하고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강위원은 너무나 기만적으로 회퍼해 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AHS 끊고, 다시 스스로 연락하는 등 일관 성 없는 HES 성의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예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고민과 심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가해자 강위원를 설득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의 한 방법으로, 어느 선배가 개인적 SBS 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기회를 주었 던 것이다. SHAS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ABS 끊고 계속해서 극히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였다. 피해자와 대책모일 구성원들은 좀더 전문적인 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 전여대협의 한 간부와 Aes 취하 er. 이에 LV SAAS, BRINE 비리위라는 공식적십 히름으로 강위원에게 접측하고지 하였다. 강위원은 한차례 PASS 보내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등의 AAS 보이다가 다시 연락을 끊는 이기적이며 극단적인 HLS 재형하였다. 그러나 강위원의 태도와는 SAS 비대위는 확고한 원칙적 AAS 고수하며 이 사건을 전면 공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SUIS 해 나가고 있는 상팡에서 강위원예게 면락이 Stat 비대위는 한차례 가해사와 년남플 하였다. 1차 BS 됨시베는 BRS USGA 오는 깃슬 빙마늘이겠다머, 비대위가 Stee 모는 MBPS Sas BRL Baar 하였다. 담시 비대위는 강위원의 태도에서 AAS 느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1차적으로 공개사과문을 써서 보낼 것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SABE 다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 원칙적 US 확고히 하고 있는 비대위는 여 aol 큰 동요없이 계획대로 BS AMS 와중에, 강위원이 '생명'을 See 한 자학행위를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비대위는 가해자의 현재의 모든 상황, 즉 정신적, 육체적인 SHS 감안하여 전면 공개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SES 내리게 되었다. 비대위는 가해자 AAA 일개인은 정치적으로 말살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 수없이 고민하여 그와 만난 것이 아니다. 강위원 이 AGS 제대로 원 Bevis 거습나는 AE 마라고 도과주기 쉬해시였고 도 이 PS AS 하여, 다시금 Bes 내의 war 렬, 성폭력에 대한 보수성, 폐쇄성을 되돌아보는 성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를테면 강위원 같은 성폭력 가해자가 이와 관련한 SAS 하는 모순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피해자의 의도와도 절대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PRE 기질 중요하개 고려한 ASS 피해자이다. 강위원은 일말의 US 없이 자학행위를 했고, 이 MAS 피해자에게 있어서 가장 잔혹한, '제3의 가해행위'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본인이 1차면담 과정예서 밝힌대로 SSS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강위원은 이 Ads 단순히 '모욕적인 일'로만 받아들였다. 이것은 강위원이 지인들을 만나 이 사건에 관하여 Ses 것을 SAS 하여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자확행위 를 하기 전, 비대위예 보낸 메일에서도 드러난다. SSS 각오한 상황에서 쓴 그 메일에서 조차 피해자예 대한 사과나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는 WYSE 발견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7년 동안 SAY 믿음과 의리를 가지고 강위원과 DAS 유지해 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그 7년의 MBS 한순간예 부정하고 ge 과커가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이번 강위원외 자학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정신적 DES 7년 간의 세월을 부 정하게 SE 깃 oes) 큰 고등과 고억이다. 그려나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비대위는 이 BAS 강위원과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입 분제만으로 인식하지 않 고 눈동권 내부의 총체적인 BAS 바라보고 있다. 그러하기에 피해자와 비대위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까지 피해자. 대 책모임, 비대위의 노력과 그 과정을 담은 백서를 만든다. 이 백서를 통하여, 강위원이라는 가해자 본인에 의해 SAS 겪고 US 이들과 사건의 AAS 알고 싶은 이들에게 AWS 알리고 더 나아가 한종련과 여타 운동단체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AMS] SHB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 page 10 --- 제벽 O1Al S28 O72 +0900 (6871) 5 피해자는 학생운동을 뒤늘게 시작했다. 1997년 당시 피해자는 모 대학에서 인문대에서 부학생회장직을 말고 있었고, '5기 Be 련 출별식' 이후, '이석, OBA 치사사건' '한총련 마녀사냥' '튜재을, 김준배 열사의 SB 등 밀련의 사래를 접하며 eae wet 다, 깊은 죄책감과 부채의식에 빠져있던 피해자는 당시 한총련 의장 감위원에게 1997년 8월겸에 처음 편지를 atch. BAA 수감 전에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지만 편지들 주고받으며 책을 보냈고 면회 가면서 서로 말게 되었다. Boaz 본격 Heb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는 한가지 다집을 했다, *<작은 BOA St RHO] 부거운 Ae 함께 한다, '농지적 믿음'과 '농지적 의리'로 줄감까지 꾸순하게 면락한다.>> HAAS 2001년 7월 Bo] 출감하였다. <강위원 성희롱 사건일지> - 2003년 1월 gel ~ 9월 15일 까지 ® 2003년 1월 9일 목요일 달시 수배 중이턴 ie ee a 친구)가 밤 10시 SOR 경 피해차에게 숄 한잔하자고 전화했다. 당시 강위원, 나씨, !:다씨(당시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문놈 단체 간사이자 피해자의 친구)도 자리에 함께 SAAC.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 2002년 개력국민정남 에서 문제를 일으킨 oul `최용철 성희롱 사견'에 대해 이야기하며. 2} 조직 내부도 '성희롱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 라고 피해자 말하였다, 이에 강위원이 Se 넣으며 “Hy 저런 년이 다 있어.", ”농치에 대해 BRS 이야기하지 말라."며 자리들 박차고 일어났다. - p 4H 1일(화요일) - 4월 2일(수요일) 자점이 넘은 시가 각씨가 피해자예게 선파하였다, 자신이 Ge 많이 마셨는데 나눌 수 없냐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나갈 수 wet 발하였다. 당시 강위원과 피해자는 다소 불편했기 때문예, 피해자는 다음날(4월 2일)에 강씨가 민망할 수 있겠다고 느껴 가벼 안부 인사들 분자로 보냈다. 감위원이 바로 선화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다 “난 술 마시면 여자 생각나는데, 넌 남자 생각 안 “Pet SSAct. 이예 피해자는 “남자 생각? 옛사람 생각나지요. ME 욕하고 잔다"고 말하였다. an > 42 i421 원요일 이날 117) 한종련 의상에 정재북씨가 남선되었다, 강씨에게 새벽 24) 30문 B Met Hh 선거 마치고 Base 내려오는데, 감옥에서의 At, 출소 이후 2년의 삶이 떠오른다면서 피해자가 생각나다고 하였다. 40분 정도 SSS 하는 와중에 피해자는 지나 1월의 일을 상기시키며 OYA] LESH] 그런 Se 할 수 밌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강씨은 선화들 계속 이어가면서 & 한잔 하자 of “%%[피해자)아! 잘할게"라고 말하였다. 어미없는 상황미긴 했지만, 농지가 기쁜 일{정재북 당션)로 ABS 했으므로 슬자리에 나갔다. 낭시 나씨, 크의 애인 라씨와 Say 리플 함께 하였다. 이후 피해자 집 근처에서 피해자. 나씨. 강씨는 함께 다시 SS 마셨는데 해가 뜨자 Sol 취한 동지들이 그냥 집에 갈 수 없어 피해자의 glo 함께 봤다. 나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갑자기 강씨가 피해자를 끝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나써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감씨는 다시 나씨에게 짐대 밑에서 자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침대에 누워 안아날라고 V-Spec 피해자는 사촌 동생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다.(자세한 보충 필요) 아침 9시경 강씨는 일어나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검색해야 하다며 AAS AS AS 요구하고 인터넷 AMS 하며 Woy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 4 24일 목요일 피해자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HSS 확인하니. 새벽 4시 30분 A. 강씨가 한 전화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오전 11시 ANS AG 감씨에게 선화하여 "부순 WO! 있었냐?"고 불었다. 그러자 감씨는 HSS “YL 십 갈려고 했나보지"라고 말하였다, BP 5H 15일 복요일 (펴해자 선배 자씨 승언) 차씨는 강씨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차씨는. 강씨가 피해자에케 새벽 3~4시에 전화를 한다거나. 술 마시고 '생각이 난다'는 SS Bee 하는 것은 진한 선푸배 관계이더라도 열반적이지 않다고 YapeA7| 때분이다. 이 낭시 자씨는 4월 14 일 사건을 모르고 있는 SHAS, 다만 후배인 피해자가 걱정되어 강씨의 관계에 분명한 AS RES 종용하였고, 기회가 된다 1) 2S - 8뭘 20일 미후 다씨의 Se 그날 YOR 9일) 다같이 SS 단체 사무실로 왔고, 나(ㄷ씨)와 피해자가 함께 BS Bel, 피해자가 한숨도 자지 못하는 걸보 고, CHESTS 10일) ㄱ씨화 피해자가 나간 주, 강씨에게 나는 “피해자와 부슨 관겨 계냐 “고 불어보았다. 강씨는 "내가 감녹에 있 늘 Me Ply wale 수고받는 사이다. weet GHAR! 뿐반 아니라 Cree pepe 며석농지늘이 HAAS 모내수고 했다. 나 좋다 고 하는 여성동지들도 많은데 누구 혼삿길 망칠 일 있냐"라고 Belgich 그리고. 피해자가 ASM 사건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는 '컴증되지 않는 이야기로 농지를 북하는 것은 잘봇된 것이다. 난 농지늘이 AHO 아파트도 마련해수고..'라고 말하였다. 또 한, WA! 입고 있던 자신의 SM 목도리들 가리키면서 SA SO] 열심히 운동하라고 마련해준 것'이라며 '내가 직접 산 것은 ge 다, 이렇게 좋은 동지를인데 농지들을 욕하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면 이 부분에 대해 강씨에게 확답을 받고자 하였던 것이다. [5월 16일 상황] 피해자의 또 다른 선배 카씨와 강씨가 FSS 했던 5월 15일(연대 대통제 기간)에 우연히 피해자와 차씨도 통석하게 되었다. 강 는 한양대에서의 특강으로 11시 경에서야 약속 장소인 연세대 앞으로 왔다. 차씨는, 이미 다소 SS 마신 피해자를 먼저 보낸 후 다른 약속 때문에 일어선 AYS 따라 나가 대로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ALS 하였다. 차써 ： >3(피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SAS ; 이미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습니다. 차써 ： 그렇다면 새벽에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WSS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강위원 : 그런 부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이어 나갔고, AMS 강씨에게 피해자한테 더 이상 상처주지 않기들 부탁하였다. 대화 도중 강씨는. Sls 좋 마했던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두 사람이 BEB 사이인 것처럼 가족들과 주변에 BRAS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들 무마시 키기 위해 그 여자의 가족까지 만났었다는 이야키들 하였다. 덧붙여 본인은 마음에도 없었는데 ARSSe 마셨다는 S| 이야기 들 함으로 BAS 피해자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였다. P 5H 31일(토요일) ~ 6월 1일(일요일) - 2차 가해 행위 5월 31일 연세대에서 '정치수배 해제모임 후원 주점'이 있었다. 후원 주점에 온 강씨는 피해자에게 "왜 나를 퍼하냐"며 아무 일 도 없었던 AAG SUB 떨고 추근거렸다. 6월 1일 아침에 강씨가 피해자에게 GS 달라고 말하였다. 이때 평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던 피해자 소속 운통 단체 동지 of 씨와 당시 수배자 동지 자씨도 함께 있었다. 탑배들 주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강씨는 "너. 이리 B 와봐."라고 Bop olay 비해자는 "미치겠다."라고 대음하며 다시 돔아서는데 피해자 뒤롱수에 대고 "저년이"라고 SS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동지들 2 에셔 심한 BEA Lc, > 62a 32 화요일 피해자가 강씨에게 전화하여 “ce 나한테 욕한거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감씨는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6월 5일 목요일 (퍼해자 친구 마씨와 cha] Sela 종합한 것) - 2차 가해 행위 이날은 5뭘 SM 때 열었던 '정치수배 :해제모임 푸원 FR HBOS 연셰대에서 하는 날이었다. 수배차들과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사람들이 모여 술자리를 가졌는데, 밤 11시 A 사람들은 서서히 Boe 갔고 젊 는 PASE 수배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연세대에 있었다. 그러던 충 피해자 친구 마씨와 다씨는 SS 단체 회원의 한 언니가 늦은 밤에 Voll 간다고 해서 연세대 교문 앞까지 배움을 st 고 다시 출자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느새 강씨도 와 있었다.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친구들 마씨와 다 씨를 비롯해, 바씨가 있었고. 당시 수배 중이던 수배자 통지들도 함께 있었다. 그 때의 시간이 새벽 한 시쯤이었는데 강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였다. 사람들이 RHO 더 가고, 정리들 하려고 할 즈음이었다.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친구들, 가 있었고, 수배자들 FSA, 이산라 동도 함께 있었다. -> 명청 년경 GMS 출자리에 앉자마자 “SPE 애인하나도 없이 낮에 화장실에서 마스터베이션이나 좋나하고.…"”"라는 BS 꺼내 당황스러웠 다. 그 자리멘 나이 어린 한총련 학생 여푸배들과 함께 후원회 여회원이 세 명이나 있었던 자리이다. 강씨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AY 마스터베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아무 꺼리김없이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될뿐더러 여성에 대해 배려하는 부분이 아주 미읍하다고 Sage. 마스터베이션 이야기를 시작해서 후배들에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강씨가 피해자의 이름을 꺼냈다. “ox [SHARE 안 왔어?" “네. 못 왔는데요." 그 CHESS 갖씨= 피해자의 OBS 계속 거존하며 0101S 이어 나강다 "%×(피해자) 때문에 힘들다." ">%(피해자) 그년 때문에 괴롭다." 피해자의 친구이기 이전에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YS 하는 것 자체가 불쾌해진 우리는 SAMS 말렸다. “ol 인지드 oe 시라 만은 카고 allan “a 우리 친구들 욕해요?" 그럴에도 강씨는 계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SS 했다. "66((피해자)는 마녀야." “×(피해자)는 나를 BBA 하는 사람이야." 즉 나(글쓴이)를 비롯해 김미설. 고광희 --- page 11 --- 감씨가 많이 취하키토 해서, 이야키논 이씀에서 끝이 났는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이런 말들은 명백히 피해자가 강 씨를 하주 못살게 하여 괴롭히는 '마녀'로 비춰질 수 있는 살황이었다. 그러나 마씨름 비롯해 Ch, 바씨는 그 Bet 피해자에 대한 장씨의 Bas 직접 보아왔고, 퍼해자에게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갈씨의 Bol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 문제는 강씨도 Chop Spo}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모르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절친한 친구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EHS 하고.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수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분 명하고, 강씨는 자신을 밀고 파르는 사랑들(수배자들) 앞에서 좀더 위신을 세우려는 ATS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새벽 3^| OEE BES 연세대 수매해제 APE Bes 쉬려고 할 때, 바씨와 강씨는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택시 를 타고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강씨는 사무실 모퉁이에 걸터앉아 마씨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야, 손 한번만 잡아줘." “빨리 가세요." “@ 한번 잡아주면 갈게.” : 이 말을 몇 번 더 반복했고, 이메 달답해진 바씨가 `그남 한번 잡아줘.'라고 말했고 마씨도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수 를 했다. 그러자 무슨 SHOPS 달성한 A obs 강씨는 일어나 PLE 향했다. 자신이 LAA! 말이 무안했는지 AMAMMSAS 말 수 없으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우마시켜모려는 감씨는 여성들 자신의 알 한마디로 좌지우지하려는 OO] 밑바탐메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6월 26일 목요일 피해자는 97년 닷시 인문대 SPW SIALOIAL 하촉련 대의워이었던 치구 사씨틀 모래마에 만났다. 그동안 강씨와 있었던 일물 이야 기를 하자. BS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씨는 “너. MAS 당한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자 신이 성희롱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인지하계 되었고 이후 APS 강씨와 ys 계획 하에 이날 사전 작업의 sae 띠는 형식으 로 감씨에게 전화를 하여 서로 안부를 묻고 끊 27일 새벽 14] 30문 A. 강씨는 DSA Vesey Sry BSS sia See 떠는 강씨에게 피해자는 서서히 SRS 놓이 면져 이야키하였다. “HOM 내가 그렇게 PA 모이너?",” 위원하!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강씨는 순간 당황하며-> 포층설명 필요할 SRS 애기를 하다가 아래와 같은 ESS! 맞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하고 결혼해야되너?", "감목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 까놓고 이야기하자. 내가 너에게 책을 보내라고 했냐? HAS 오라고 했냐?”"라고 말하였다. 책 보내고 면회간 것을 피해자가 오로지 강위원이란 ABS '남자'로 인식하여 EAB 만나기 위한 행동으로 치부된 ABO} 되 어버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피해자는 황당했다. 동지애가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피해자는 “야! 그만하자`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7찔 31일 목요일 (퍼해자 친구 사씨가 가해자 강위원을 만나고 정리한 글) 나는 강씨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97년 그가 5기| 한총련 의장이었다는 것과 당시 나는 대의원이었다는 것에 동지적 신뢰들 가지고 있었다. 감씨들 만났을 당시에는 이번 성희롱 AUS 해결 지점도 그러한 동지매적 믿음을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강씨와 만난 일을 이제 되돌아보면, 스스로 어리석었다는 WA Sch 동지애적인 감정에 AMO 좀더 객관화하는 al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6H 26밀 친구(퍼해자)에게 사건 얘기들 듣고 Gast 첫 SSS TF RH SAS 모내고 전화도 했지만 ASO]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OH 일로 Wal 한다는 것을 말게 되면 강씨가 회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별게 안부를 물으며 한번 만나 자는 식의 문자들 보냈었다. 연락이 없자(그 전에는 간단한 안부 문자에도 바로 전화가 왔었다.) OF 어떻게든 만나야겠다는 생 각에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는 BAS 보냈고 그날 바로 전화가 왔다. 그리하여 지난 7월 31일 오후 ?시 신촌에서 강위원씨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감씨가 수감중일 때, 피해자인 친구와 함께 두 번 BSS 갔었다. 98년 5월에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와 99년 6월 경주교도소 del 후로 또 한번 AHS 갔었다. 그때의 인연으로 2001년 출감 이후 연세대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 A 로 안면은 일엄기에 서로 간단한 인사와 사는 얘기증 해며서 BHO] 적은 어느 바에 들어갔다. Aig]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OPE LED 물었다. 강씨는 당황한 릇 '모르겠지만 Bel EAS 받고 무슨 할 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모충) 난 말을 이어 나갔다. "천배는 ×<나씨)와 함께 4월 14일 아침 7시 경 내 친구의 자취집에 갔습니다. (나씨가 화장실에 zp 사이에) 선배는 내 친구들 HOLD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나씨)에게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고 대 친구메게 함께 침대에 누워 안야달라고 요구했습니 다. 그 후 선배의 분명한 HSS 요구하는 내 친구의 선배(차씨)에게 GAS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는데...'라구요. 친구를 끝어안고 입을 맞춘 사람이, 오히려 그 친구가 자신을 쫓아다녀 곤란하다는 ASH 말하며 내 친구를 스토커로 몰았습니 다. 이 Soll 대해 기억하세요? 당신은 친구가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내 친구를 성희통 했습니다. 선배의 여성관에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나는 한 가지 더 이야기했다. "어느 술자리에서 최용철 UTS 하는 내 친구에게 술잔을 Alo '뭐, 저런 년이 다 있어'하고 나 가버리고, 후원 주점에서 GS 주고 돌아가는 내 친구의 뒤통수에 대고 '저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년, 저년 하는 맡은 즐 거운 분위기에서 맑은 정신으로 할 때는 애정 표현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SB 마시고 있었고 그때의 분위기를 봤을 때 문명 SH 한 것입니다. 통지에게 그런 SS 하다너요. 그건 강선배의 버릇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So 각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 강써는 BA| 당황해 했다. 키역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모두 기억한다고 대답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 EAS 보고 그 일을 떠올렸다고 대답한 것으로 비추어 강씨도 분명히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AS 강써는 '나에게 그렇게 잘한 통지에게 그러면 한되는 건데, 내가 정말 그 친구에게 큰 SAS ASH A 눈물을 BR 다. 하지만 글 SAO] SH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발아듣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주변을 Bee 다며 전에 자신을 좋아하는 FSS 어떤 방법으로 뿌리쳤는지 늘어놓기 시작했다.(한 여성은 같은 Ha 후배인데, 구속 수 시 옥바라지를 하겠다며 면회를 자주 왔었다. 강씨는 그 후배의 SS 알았기에 모질게 면회 오지 말라고 얘키했고, 그 후배는 SUM 돌아갔다. 이후 후배는 다시는 면회를 오지 않았고 미 이야기를 아는 섬배에게 하자 Gwe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BMS 아끼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했다. - 이즈음 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이야기했다. - 또. 한 AMS 계속해서 자신에게 적국적으로 다가와서 때로는 모질게 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또 다른 폭력'이라는 Yo] 생각나서 관계 들 뉴지하고 있었고 결국 그 ASS ANS 포기했다. 지금 그 여성은 여성학 관련 Hew CHa 있고 지금까지도 BS 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동) 강씨는 자신이 걸어본 삶에서 그러한 일(성희통)은 없었다는 근거라고 몬인이 믿고 있는 위의 일들예 대해 말하면서. 피해자가. AAS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양 이야기했다. 초점이 흐려지자 나는 다시 울었다. "다른 SHS 떼어냈던 것처럼 내 친구에게는 하지 못했죠?" "그리고 선배가 말한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샐각나서 선배가 스스로 연락했죠?" "내 ar} 강섭배들 좋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전구에게 그럼 행위를 했죠?" "강섭배는 내 친구의 Gas 이용해서 성회톰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나요?" 이렇게 묻자 강씨는 대답했다. "그래도 됩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씨는 혼자 차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고 난 반성문 쓸 것을 제않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과거의 행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먼 과거까지 RyRy 쓰라고 했다. 그리고 반성문을 나에게 SAB 요구하자 강씨 는 왜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나는 강씨의 고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강씨의 (MS 바라보는) 시각 중 교정할 것 이 있으면 교정해 주겠다고 대답했다. 나의 제안에 강씨는 이렇다할 대달없이 계속해서 사건의 전후에 관한 설 할 정도로 연락했고, 자신에게 다가왔다 동) 어떠한 경우에라도 강씨의 번급하자, 자신도 갈옥에 있을 때 그 ANS 접했는데 '그런 놀들은 운통권 잡쓰레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가 달신도 다르지 않다고 하자 옵시 괴로워했다. 문동권의 잡쓰레기에 포함된 것을 SAIS SBD AWS 그렇게 모지 말라고 SS 냈다. 그래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난 BS 마시면 여자 샘각나는데 넌 남자 생각 안나?' 라고 말했던 일에 대해 기역하냐"고 묻 만 반복적으로 늘어놓았다.(피해자가 자신을 곤란하게 돔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장원, 이한별 사건에 대해 rif ids @ nf 자 전혀 기역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PES 열지 못했다. 그러나 AVIS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화가 난 듯한 태도로 일관했고 나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SS 더 마시러 가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반성분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강써는 자신 스스로의 모습이 무척 부끄럽다며 말했다. "앞으로 문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접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더 얘기하려는 나에게 이해해 달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성하며 산다는 BAS 보고 싶다고 하자 믿어달라고 했다. "처, 그런 사람 아니에요. AY,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라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술접에서 나와서 난 강씨에게 반성문을 쓸 것에 대해서, 담신의 생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 로 OOP Sct, 다른 술집으로 출어가게 되었다. 더 이야기들 하면 강씨가 나와 피해자의 FB 이해하지 RBA 하는 기대들 했던 것이 ki 그리 --- page 12 --- 다. '젊은이의 22 출집메서 감써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예 AAS 부여했다. ct 그럴 때마다 사건을 상기시켰고, SMS 나메게 투정 부리는 말투로 ASE 그런 얘기하지 말자고 했다. 과거 피해자를 만났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다가 나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말하기 시작했다. 강씨는 나를 AS 본 후부터 자신과 코 트가 맞는 사람이라고 MicKe 컷이다. 나는 "이런 식의 SPS 사람들을 만났을테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강씨예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겼을까'라는 Wate st Of, '선배메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답했다. 강씨는 투정부리는 말투로 '아니다, 형(본인)을 처음 본 날을 키 역한다'며 그때 썼던 안경이 어떤 색이었는지를 말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역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리 te “OH 나에게 한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라고 물었다. 난 당시에 다른 사람예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말하자 갖써는 다시 “질투 나네 “Bla 말하였다. 그러고 다른 애키 끝에, 나와 평생 친구하자는 말도 했다. 강씨의 이런 식의 화법이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키도 했지만 '평생천구하자'라는 말이나 몇 년 전 면회 Al 잠깐의 만남을 비교적 MAS] 기역하는 강씨에게 기대감이 생겼고 이런 ASS 편안 분위키에셔 여야기를 계속하면 의도한 결과층 끄질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무제체기들 하지 않고 그냥 듣고 넘겼다. 그러나 반성문 : 쓰는 부분에서 자꾸 막히자 나는 답닮해졌고 그것의 해소 Pelee ct 노래방에 갈 것을 AIC! 스스로의 행위 에 대해 감당하지 HST 있을 뿐만 아너라, 안면만 있는 나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와 LFS 들어야 하는 감씨가 어려울 수 있겠 다는 생각이 단할 수 있는 음기를 주고 싶었다.(보층) 노래방에서 강씨는 서서 도래하는 나의 손을 잡았다. 그러고는 FAB 자연스럽게 Bch. 2:피해자인 친구메게도 자주 AAS 겼 다는 애기가 떠볼라 난 손을 뱃고 감씨도 PS 놓았다. 그러면서 강씨는 SENS 이것도 성희롬이라고 하겠네 .'라고 말하기도 했다 (->0| 부분과 관련하여 Zale} 비대위와의 1차 et 시의 강써가 주장한 바와 내용이 틀려 아래에 SSH 노래방에서 나와 연세대 앞 굴다리 근처에서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강씨는 다시 착잡한 표정을 지었는데 나는 감씨가 역몰해 한 다는 느낌를 받았다. 강씨가 Lola] 다시 물었다. "그 천구 석말 내가 성희종했다고 생각하나요?" TE 그 그러자 강씨는 어이가 없다는 ESS 지으며 말했다. "내가 왜 (피해자)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석회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적지 않은 섭섬함을 ERE 자꾸 SOBA 아래와 같은 말도 했다. SMe SHAS 그때 더 원했지만 내가 그냥 자라고 내보냈다."(이후 친구메게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다.)(->이 부분과 관련하 여 AM St 비대위와의 1차 면탈 시 감씨가 주장한 바와 Sei 아래에 보충함) 나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강씨의 잘못을 다시 집어내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2) 비대위와의 1차 AEA, SAAS 사씨를 만나서도 파렴치한 WES 한 Aol 대해 SAAS 하자(1차 면담 보고서 참고) oy 우 놀란 S 사씨가 먼저 BSS 끼고 괜찮다라는 말 SS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노래방에서 강씨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씨는 내가 노래를 하고 있을 때 혼자 나가 MES 몇 WS 사와 마시고 있었고 노래방의 특성상 대화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내가 노래를 할 때 강씨가 손을 잡아 당황스러웠는데 손을 빼는 것도 어색할 것 같아 잠시 잡 고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러고나서 AY B 끼는 바람에 나는 손을 MCE 그러자 강씨가 나에케 어깨동부흘 했고 당시에 나도 그것을 롱지적 유대감으로 받아들여 함께 어깨동무플 했다. 강씨는 본인이 cas 할 때 앉아 있는 나를 자꾸 일으켜 세워 a 이 부들 것을 요구했고, 내가 부를 때 몬인도 함제 부르기도 하여 남시에는 어색한 ARSE 아니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하 며 분명히 바로 잡고 싶은 것은, 강씨의 말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강씨의 스킨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 저만 강씨가 이후 연대 앞에서 퍼해자에게 이 사견의 HAS 몰리려는 HSS 보이자 감씨의 생촬태도와 사고방식에 근본적 인 SAP}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강씨와 만난 날을 정리하면서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문제의식을 비대위 와 함께 SAC. 감위원이 이후 Eee 늦한 태도플 보이고 지인늘에게 자선의 AAO] 왜곡되었다고 Ses 부분의 입장의 차 이는 여기셔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3) BASS) iz, Se Se 중 unas; 깅쉬쉽씨는 피해자의 집구에게 '쩌피해지)가 Cle 것도 요구였는데 내가 oe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 확입하자 강하게 부정하였다. 그러면서 자십이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슨 말인가 하 나를 말렸고 그래서 거기서 멈줬다고 말하였다. 이 말 또한 사실무근이다. 이 이야기는 연대 굴다리 신호등 앞에서 피해자 본인 — te clei ! He Ll wie minizd pte mining Right Ware SB Alaiye Se = oie planet tag bal a Ce RS eS Ee er it es wee TT er WIE ee me beet. GRA aT La Aree Ca ite BTR APR Ore OPE mer 며 그 근커로써 이 OOS 했다. SHAS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 날 HWEA 아세요? x HORNE 더 요구해서 내가 더한 것도 He 있었지만 A, 그러지 않았어요. 져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내가 이 부분올 정확하게 기억하는 OE,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성접촉이 었던 날의 sol 대해서 키스하고 Aol 누우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는 그 방쓸 나와 ARSE 놓생의 방에서 GPC 사실난놀 암고 있범고 피해사가 그 탁에서 어떻게 나모게 됐는지 상세한 OMI 능지 보 jit z 10 a 해시 REO] HB7 패묻이다. 나는 BAL 가래자가 WEE '피해자의 디한 요구'가 무잇입지, 그것이 사실인지 Saisie; 했으으로 감위원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강위원 스스로의 7118 토대로 한 답변 중의 또하나의 오류는, 피해자가 진술해 놓은 대목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방올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숨했으면 BAS) 계속해서 반성문이든 SHS 함께 고민하자고 얘기했고 강씨는 모든 것을 BAD, 그런 자신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는. 강씨가 광주로 내려가면 앞으로 어떻게 만나겠냐고, SHE 하라고 했지만 SHS 연락하겠노라는 막연한 맘만했다. 이야기가 다 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나는 화가 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든 것을 통지애적 감정만으로 폴려고 했던 AMS 반성하는 나에게 다음날 오후 GS 출근 잘했냐는 안부 문자를 보냈다. 고 백컨대 이 BAS 받고 강씨에게 다시 회망과 키대가 생겼다. 같은 날8월 1일), 한 선배와 신촌에서 Bw 마시며 니는 AMOI ENE 보냈다. ONE 강씨를 잡아보고 싶은 심정에서였 다. '실망시키지 말아달라', 그러자 '이미 실망시켰고 참 사람으로 참회하며 살겠다.'라는 BEAT 왔다. 내용를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다시, '같이 하자, 어떤 방식이 이든 함께 하자'고 SAS 보냈고 강씨는 '형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한편으로는 사람 관계가 무셔워지키도 합니다.'라고 보내왔다. 이 부분에서 강씨에게 가지고 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믿음이 무너졌다. 사람과의 관계를 무섭게 몰고 간 주체가 바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의 탓으로 톨리며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ARS 타인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감 씨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절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번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 PSP 통지애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했던 나의 노력은 Hel 일이었다는 것을 말케 되었고 더불어 이러한 SAS 해결하기 위해서는 SSH 내의 권력의 문제, 사회에서 WS 성쪽력 사례 SS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At 실을 깨달았다. --- page 13 --- 8월 5일 화요일 - 피해자가 친구 사씨에게 강위원과 만난 이야기를 듣고 강씨와 통화. 그 결과 강위원은 반성문 함께 쓰겠다며, 피해자 메일로 반성문을 보내기로 함. [통화 내용] 피해자 : 왜 반성분블(사씨에게) Of 쓴다고 했느냐? (BAH 거의 말을 하지 않음) 강위원 : 내가 너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 피해자 : 반성문 써라. HAS AAS 위한 디덤돌이다, 당선이 감옥 안에서 나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피해자는 수차례 이 말을 상기시키며 강위원을 Se) 강위원 : 너에겐 쓰겠다. 100장이고 200장이고 쓸 수 있다. 정말 정직하계 반성하고 싶다. 피해자 : 그럼 내 메일 주소 적어라. 그리고 내일부터 쓰자. 강위원 : 나 바쁜 거 알잖아, 피해자 : 지금 무슨 소리냐? 난 내 문제가 중요하다, 당장 내일부터 써라. 감휘원 : 그래 너 문제카 중요하겠지. 피해자 : 내가 남자한테 환장한 사람인 줄 알았지? 강위원 : AZO 그렇게 생각했는데, 넌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 그리고, 피해자는 사씨로부터 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강위원에게 Bos. 피해자 : xxl Apa JOA] 그 날 내가 더 요구했는데. 남선이 나가라고 했다며? 갈위원 : 어떻게 너 BASE LS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그 친구 말 밑지 마라. 피해자 : 도대체 당신 LS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이날 BSA DANE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OSS 무르면서 본정수의에 Sr sgct, p sf 7일 목요일 - 오전에 퍼해자가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냄. `메일을 확인해 보니, 반성문이 없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8원 8일 금요일 - 피해자 Moos 밤 9 39문 BHAA 문자가 놈. ‘OF! 첫 문장조차 BAD 있네. 어렵고 쓰린 일이구만. 좀더 기다려주세요. 곧 연락할게.' Pp se 18딜 원요일 - 피해자, 오전 10시경 강위원에게 문자를 보냄. '반성분블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일 19일까지 연락하세요. 연락 없으면 PASS ARSE BOS 이해하겠습니다. 이후 Che 단계를 강구함니다.' & sz coal 수요일 - 퍼해자 매일로 오후에 강위원예게 malo 옴. {OG 내용] -> 몇첨위 BASe 점리해어 랄 = 성정환 BAS 주기 위한 고역이라면 AUS OR 기다려 수시리라 압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o7| 가장 큰 쓰라림음 회복물능 상태로 AHS 신뢰의 파산이었지요. 그리고 마치 피고인을 다루는 듯한 ADA 문자는 경고가 되기보다 절망감을 느끼게 했답니다. 사신도 모르게 엄청난 HAAS 스스로를 SES 격하하는 나를 보면서 또다시 무모한 결벽주위의 극단을 절감합니다. 비단 이번 윌뿐만 아니라 문명 Maye 놓고 나름대로 철저하고 심각하계 그리고 비통한 심정으로 자기해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직한 SHO) 되기 위해서라도 나에겐 짐북위 수업이 필요하답니다. aol 꽃인 수많은 책 중에 보낸이 이름란에 당신 이름이 적힌 책들을 볼 때마다 당신과 약속판 고통스런 이 작법의 소숭함블 되새겨보게 BLY CH. 낭신이 이제부터는 저로 인해 힘든 gol 없길 그저 당신 가는 길에서 행복하길 바랄뿐입니다. 준배형 기일 이전에는 당당판 age Ham 싶습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003. 8. 20 BAH no 를 82 252 월요일 - '감위원 성희봉 사건 대책모임^ 결성 > 8월 26일 화요일 - 오후 2시경 '강위원 MAS 사건 대책모임'에서 대표 메일을 통해 강위원에게 요구 사항을 보냄. [메일 내용]-> SHS 형식으로 정리해아 할 롯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은 가해자 강위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 -- 강위원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제출 시한: BB 27일 오후 3시까지) 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참고 : SASH www.sisters.or.kr(02)338-2890/2, 하나 -- SHAS 즉각 운통단체의 모든 AHS 내놓고 위의 사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 -- 가해자 강위원이 위의 사항을 성실히 실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일은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 총화합니다. 8월 27일(수요일)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에서(모임 구성원 중 타씨) 오후 3시 30분 가해자 강위원에게 Mets 하였다. 강위원은 이 시각까 지 메일을 열어 보지 않았다. 쳐음에 강위원 후배가 MSS 받았고, 타써는 강위원 후배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들 남기겨 강위원에 게 전화들 하라고 전했다. 잠시 뒤 강위원에게 전화가 왔고 타써는 "보낸 메일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한 뒤 전화 해달라"고 하자, HAAS "알겠다"고 대답하고 MSS 끊었다. 그러나 그 뒤 전혀 답신이 없었다. 8월 30일(토요일) - 8월 31일(일요일) 피해자는 피해자가 속한 문동단체에서 전행하는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무연하게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문동권의 선배넘들, 카씨 와 파씨, 두 SS 만났고 피해자는 선배님들께 '강위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카씨는 피해자가 SHA 성희롱 사건 ‘Of 대해 문제의식을 느낄 때무터 꾸준히 이야기들 HLA 사이이며, 파씨는 그 날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키를 들 었다. 파씨는 피해자에게 "강위원을 +S 터이너 앞으로 2주(9월1일 - 9월 14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키하였고 이에 피해자 는 '강위원 ASS 사건'을 공론화 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는 확고하며, 다만 MoS 믿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 밝혔다. Pp OM 15일(월요일) SAAD 연락한다고 했던 파씨에게셔 전화가 오지 않아, 피해자는 오후메 파씨예게 전화하였으나 파씨는 "강위원예게 여러번 HSS 시도했으나, 연락여 BAl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off 23일(화요일) 강위원예게서 온 매일 전문 -> 이 부분도 난리의 제안처럼 사건멸지와 해결열지를 어떻게 어디까져 경계하여 분리할 것인가 논의하여 보충해야 AE. 2003.9.22 인긴저 AAS cletot 할 사랍이었다. 핵심은, 견디기 힘든 모욕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폭력이었다. 1.모든 S42) 한 ASS 늘 BO] 있었다 폭음과 폭주는 물론이고 UES 인연이 없는 모든 생활문화를 바꿔야한다. 2.이미 사회적으로 잘못 학슬된 성의식을 새로운 학습 기회를 통해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한다. 2.2882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단체활동을 중단하고 참묵수업을 받아야 한다. 문통가로서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모든 SAS 정도에 맞게 폴키 위해 노력하자. 무엇을 잃을 컷인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통가로서 어떤 AMS 더 원칙적이고 겸허하게 활동할 것인지를 고민하자. * 비대위 결정의 시점이나 내용적 부분들은. 나에게 따로 내용을 주면 정리하겠습니다. 아니면 민정이나 난리가 할래~? ^^; 정리하면셔 “2 점. 언 모음에 일관성이 결여된 듯 보인다. SAB 주제(?)별로 좀더 섬세하게 나누커나, 증언 SS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감위 원의 태토와 사고방식의 SAS 명확하게 Qi 넘어가는 Feo! 있어야 BR. 이 AAO] AAS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 page 14 --- #.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비데위의 요구안 및 근거 10월 2일 가해자 면담에서 비대위는 피해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가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가해자는 비대위의 아래와 같은 요구에 대해 모두 수용했으며. 공개사과문은 10월 5일까지 비대위 메일을 통해 제출하기로 했고 피 해자 점근금지와 활동정지도 바로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위와 함께 가해자 스스로 ‘SS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던만큼 스스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가해자 강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비대위의 요구안과 그 근거를 자세히 서술한다. 1)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 및 공개대자보 0) 공개 ABHE - 가에자의 공개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Bolg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게적인 반성지점(난지 가해사싶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햇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윈 반성) 서술 피해자와 퍼해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사과 운동사회 내 성희롱적인 문화를 조성해은 가해자로서의 반성 PLE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설전과제 및 als 뀌 사항을 AZ 것에 대한 약속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 공개 사과문은 1차적으로는 비대위, 2차적으로는 피해자가 GE 후 불중문했을 때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 궁개 ASHES]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하기에 부적합함페예는 비대위 차원으로 다시 개작성을 요구한나. @ 공개 대자보 ㅜ1 52393. wt 2 - 공개 GAS 비대쉬가 격성한다. - 공개 대자보는 사건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Bala,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 이후 해결과정 등의 USS 포함한다. - 공개 대자보는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과 함께 올린다. 2) 공개 사과문과 공개 대자보는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희, 보이지않는창살 So]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생운동단체, 던족민주 운농단체, 여성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가해자에 의한 성희롱 AVE 방지하고, 가하자 스스로 더욱 책임성있기 He 단순히 피해지와 가해자 계인 사 : Lalo] Se], 운동사회 내 성희롱 또한 운동 Wea, eee ccc) woz 로써 운동사회 공동의 Laz Ss 로 었으며 사회운동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ene AWS 그러므로 하생운 이지에 공개사과문과 궁개대자보들 올리기로 하였다 ! ie Haas,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 이후 해결과정 등 성희롱 사건 ie a Be = 정형을 까런하고자 하였으며, 또 @ 활동 정지 - 가례자는 ?년동안 일체의 SPSS 정지하고, 충문한 반성울 하고 충화하여야 한다. 활동 정지의 근거 : me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옥에 있던 1990년부터 gaa aga '동지혁 '의리'를 다레 re aaaee 첼겨주기 위해 #8 노력 혔었으며, a inte 이후에도 피해자는 그런 aaa 통지메에 기초해 7a 따뜻하게 대해왔었다. 그로 인혜 이 a on Me navel de nee ae : 그러므로 sala} 비테위는 가레자가 이후 ?넌이라는 시간동안 운동환동을 정지해야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0 가해자 ABS 프로그램 이수 ~ BASS SES 정확한 시기와 내용은 비대위와 상담소의 논의 및 조정 이후 공지, @ 실천활동 - 가해자 재교육과 함께 심천황동음 통해 자신회 TALIS 구체적으로 Ws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진행한다. - 구체적인 실천활동은 추후 공지. 실천활동은 서울 옥은 광주에서 진행한다. ~ 기간은 3개월 (이 3개월 동안 활동 정지, 실천활동, Bape] 병행되어야 한다) @ 학습 ~ 구체적연 커리 추후 제출 - 기간은 3개월 3개월 동안의 가해자제교육프로그램, 심천활동, 학습의 근거 비대휘의 활동 Wadd Wael 비대위가 근본직으로 가해 구하는 젖은 진정한 ya} 근본적인 자기 4, 그리코' as 력적인 사고와 언행의 혁신이다. 가해자재교육프로그램과 실천항동, GS 그런 원칙에 근거하여 제시하게 된 : 제시하게 '된 요구안이타. ee 3 Wao 기간으로 제서했지만, 가헤자는 더 낄이었는 학습을 계속해나가야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피해자의 주요 활동 근거지 및 거주지에는 가핵자의 SBS 금지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한 몇 곳을 포함) - 피해자의 전화나 메일 능으로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해자가 나타나면, 가해자는 무조건 피해자를 피해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 sale] nee 다시금 상기탕하지 않고 eta 2844 aa ae 안 성희롱 피해로부터 … 롯 사체가 피헤자에게는 성희롱 또한 NE: 임이 asia rer 가해자에게 공식메일 이, Po ape wane Baotaolis 열체 geal 않 은 상황에서 퍼헤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온정주외에 호소했기 deol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저는 는 더욱 필요하다. (6 정 "격인 확인 --- page 15 --- 가해자에 대한 재면담(총화) - 가해자가 공개사과 이후 일정시간(3개월)을 두고 위의 제반과정(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천활동, 학습 등)을 진행한 후, 가해자를 재면담한다. . - 가해자 재면담을 a 전에 먼저 가해자가 그간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느끼고, 반성했으며, Ams Nero] 대해 문서를 통해 구 체적으로 제출하도록 . - 가해자가 Aes wie 웹상에 올린다. 공개대자보를 올렸던 홈페이지들에 올리는 것으로 한다. 다시 공가하고자 age ae 임장에 서기 위해 eb assis ee | 문서를 --- page 16 --- 가해자 면담 보코 Ag 일시 : 3003년 108 2일 오후 1시 ~ 3시 30분경 참석자 : 비대위1, 비대위, 강위원 가해자 면담에서 비대위는 가해자가 스스로의 가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정확허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가해자의 GS 듣고자 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가헤자의 well 지적할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문제 제기와 몇가지 질문을 했으며, 이 성희롱 사건을 비대위가 어떤 원척과 방범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애기하 는 과정이 있었다, 비록 WS)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도 있지만, Ave]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las 돕기 위해 대화했던 순서대로 정리하기로 한다. 단, 약간의 상황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덧붙인다. 가혜자 면담 대화록 강위원 :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 Aesth. 비패위3 :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만나게 된 것이 안타깝다. 우션 '강위원 성희롱 사건 BAR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베대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이 사견을 해결해오는 과정에서 '강위원 성희롱 사건 대책모임\(이하 '데책모임”이 구성이 되었고 강위원써에게 메일을 weap 제대로 헤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전여대협에 이 사건을 신고해왔으며, 전여대협을 비롯해 대책모임 구성원 등 여러 사람들로 비대위가 구성되었다, 비태위는 BAIA 이 AE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래서 우선 강위원씨의 ale 들어보고자 한타. 어떤 Azide 알고 였을거라 생각한다. 그동안 강위원씨가 펴해자에게 asta 발언들과 행동 들에 대해 AAAS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강위원 : dade) 있는지 모르다가 '메일을 확인해보라'는 dae 사람의 ashe 받고나서 메일을 보게 되었 thir 비대위1 : 대책모임에서는 둔자도 보냈다. 문자는 못 받았는가? 강위원 ： 문자는 못 받았다, 비대위1 : 대책모임은 Was 보내고 나서 전화도 했고 문자도 Bye, 강위원씨가 데일을 본 후에도 강위원씨로 무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대책모임을 피한 것은 아니었는가? 강위원 : 당시에는 목포지역에 구속자가 있어 목포교도소로 내려갔었으며. 피한 것은 아니었다. 메일을 확인하고는 핑장히 당황했었다. 매일 확인한 Fol 다른 곳에 매일의 내용을 SAE, 대책모임 메일주소는 Raa 대책모임 메일추소를 홀랐다. 그래서 전날 나에게 전화가 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었는데 공중전화였는지 연락이 안되더 라. 그래서 피레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었다. "나의 잘못을 잘 모르졌다' are 잘 알기 위해서는 나도 좀 공 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등동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MAS 보냈었더.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공무의 상담 Go] 펠요하므로 qe 달라고 했다 Nod 인륜 주 AALS SEEM 278) I He MALIN ere so] 없음(주사으로 Yon EAS - AREAS 과약못하는 가해자 - 사권양지 Bz) 마음 정리를 하고 상담을 했다. 아는 선배가 있는 단제에 가서 선배와 상담을 했다. 비때위1 : 성희롱 관련한 상담을 하는 단체인가? 시기가 언제쯤인가? 강위원 : 성희롱 상담을 하는 단체는 아니고 아는 선배가 있는 단체였다, 시기는 9월말에 Halla 반성문을 보 ital 8 dt. wT Al AR MAD ee TE na St ee TAL ee od 스 그 whl et ee 오피 8 Mater ATA a —Patat.d on 1 9008. 8 96 WSR AneS BASS FS 보내, LEGS) GU) BTARES Sa, 대죽코임의 SYA a 내용은 사건일지 참조. 내기 전이었다. 비대위2 ; 9월 중순경인가? 강위원 : 그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는 강연을 다니면서 여성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특히 qlee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는 학습목록 a 번째로 여성에 대한 학습을 할 것을 얘기했었다. 옥중에서 나를 찾아온 16 AGS 반났는데 그 친구와 SES PIM 천구의 경주교노소에서 Ha 쿠역홈 우 Hoja] 나눈 이야가일 것입-(자유의 말이 맞음 '감옥에서 19 친구를 만났는데 로 하면 될것같음) 15에서는 사귀고 해어지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만, 돈을 주고 AAS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했다. SS 주고 여자를 사면 조직에서 제명된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우리보다 오히려 더 원칙적이구나,생각했다, 전에 후배한테서 들 었는데 선벼가 단란주점에 eli, 가셔 도우미를 불러주었다는 말에 놀랑있나.) [에서는 연애종화를 다 하지만 정작 선배들이 후배들 데리고 단란주점 같은 곳에 가는 모습이 Maga 반성이 되었다. 그 WIS} 출소한 이후 나에게 AS 보내왔고, 섹스북이라는 Be 읽었다, Be Ya 모로는 것을 많이 wl 웠다. 나는 독신으로 살려고 생각해왔는데, 독신으로서 살려면 공부를 헤야한다고 생각했고 Hees 1호로 여성관 을 샐각해왔었다. 섹스묵이라는 BE 읽었지만, '성문제를 Bo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는 비판을 예전에 받은 있었다. 선배와 상담하면서 여러 애기를 들었다. '성폭력은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가의 문제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oh.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다. 또 그 션배가 '네가 한 행동은 성적인 문제를 떠나 당사자에게 굉장한 Beas a 이다'라고 하더라. 그런 해기들을 듣고나서 '반성문'이란 표현을 처음 쓰게 되었다, 그동안 참 혐들어서 AUS 구하려했다. 하지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책모 입과 연락헤서 헤결해야겠다는 생가을 했더, (Ske zai aA ES 바라보기도 했다, 아는 사람에게 이 ach] 지 1g 잘 마무리한 다음의 얼이다-라는 요지의 말 — = SA 강어서 1 는 보내지 않았는지 이유름 말고 ane 강위원 : “ob 고변. Ww 처럼 We 국정원에서 종종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ae, 나에게 ee] BAS 나 굿으로 SUG GaSe Tepe 데잭오림 사 we 동해 알긴 했었다. 개인적으로 쓴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단했었다. 개인적으로 고민들이 안 풀어졌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쓰거나 행동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그러고 제대로 된 반성문을 보내야겠다는 AS 했다. 다시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 있는 중이었는데 비대위 전화를 받았다. 비대위 전화를 안받았던 것은 한종련 정치수배해제 관련해서 언론사 등 여러군데서 전화가 Bol 와서 잘 안받는 비대위 : (지금까지 강위원이가 한 언행은 모누)강위원씨가 자기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Wy Poly 이름으로 보낸 메일도, Weedon 반성문을 보내지 않은 것도, 시기를 정한 것도 모두 강위원씨가 자기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닌 가?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한다. {잠위원에가 es Be 하는지, 어떤 임을 하려고 하든: a obs 알 고 1a 생각한다. ‘wy'S 동해 2주간의 시간 지만 그렇게 했다, Sha Eh 강위왼씨자 그럼 '과써'가 전화했던건 어떻게 된 2 강위원은 9월 90일과 9월 22일 피해자 개인 메일로 "반성문1'과 '반정문#를 보냈다. 이에 퍼해자와 대책모임 은 퍼헤자 TASES, 아닌 MRD AGE RY 것을 요구하였으나, BER 강위원으포부디 래일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2- --- page 17 --- 강위원 : : 월초 ie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파씨가 나의 성희롱 사건 때문에 전화한지 모르고 연락을 안받았었 다. 같이 설악산에 가기로 약속되어있었는데 나의 상황은 설악산에 갈 상황이 안되었기 매문이었다그런데 9월 16 8 열사 주모식(9)에 다녀오번서 '파씨'의 전화를 받았다, 그 때 Boy: 설학산에 나녀왔을거라고 생각하고 BS Bokeh '파씨'가 이 Gals 이리 eu dee 알고, 모무가 알고 있구나, 15일 동안 나만 방안에 임었다고해 서 될 일어 하니구나.생각랬고 그 후 어떻게 해야합지 여기저기 묻어보기 시작한 a 같나) 그러나 이후 연락이 다 시 당았고, 반성문을 쓰라는 파씨에게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에기를 했다. … 다시 걸리 필요) 강위원 : BLS 정확하게 알아가는 spael 것 깥다, 지금도 정확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말이 없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몰랐다, 내가 그 APN 되어보자는 BAS 했다. 애시당초에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헤자도 정말 성희롱 당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선을 다했어야할 Ayala. 강위원 : 내가 '남녀문제'로 오해를 한 것 같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를 자주 왔다. 처음에 면회를 자주 오길래 부탐스러웠다. 당시엔 면회를 자주 오거나 편 지를 보내는 SHSM 있었고, 감속 WseAS 사기가 하겠나고 나서는 TH 있었나. 그들이 부담스더었나. 그래 . 서 그 후베들에게 모절게 매하거나 면희오지 말라는 예기를 하기도 했었고, 모욕적인 OE 많이 했었다. 하지만 깜옥에 같이 있던 선생님과 애기하다가 그 션생님이 '니가 그럴 권리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 wd Celtel 피해자가 Wale 왔을 때 당시 나는 FRAG HE 듯한 ovis 했었는데. 그때 피래자가 나의 그런 말에 대해 SGV 98년 IO Veeck 괴해자가 경주교도소에 PS UB, HM) PHATE 말 을 했다 “ 판지만으로도 PUY 밖에 있는 Penola 부방주고 싶지 않슨나마" 이야 개해자는 좀 풋밖이왔지 애초 당시 강위원 문지에게 WHS 주고 싶지 않아기 때문에 aa PEM YAS 한 그는 밝 강유 Ue 괴해자에게 WAS Mek 과례자가 자신에게 '트발한 AP oe FF] URLS, TURAM A Seay 중 dae) 9응 aoa 말도 이는 ate) fe~ 의 중관혜 어떨 혜지카 있 Re UTE TE Ll TE 강위원 ： 출소하고나서 해야할 일이 많았고 바쁘게 Shey, 바빠서 피해자에게도 we 연락을 하지 못했고 af 해자가 '형, 나오니 연락도 없고.…'라고 밀하기로 해 서운래하는 것 같았다. 출소 후 활동하면서 정지적으로 리난을 받고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 샘각도 나더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쿨해졌다는 느낌이 놀었다. 시기는... 대략 3001년쯤이었던 것 같다. '내가 피해쟈를 오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헤자한테 HES Gol 밭았다. sae : “SEAS ake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렇게 비래 as : 장윈원씨는 vial! RE _ gale 2 errr : 생각 =H | 피해자에게 펄 greek 수 없 이 크나큰 모욕이었다. 피해자는 부꼬넘의 뒷바라지로 Bee BAe] 3 동 Bate 강위원 : 피해자가 개혁당 aga Ase 사건을 애기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의 의석수준에서 감당하 기가 힘들었던 것 같다. 비대위 : 그 Ly Bdge 피헤자에게 욕을 ay. eee 으아 real 로타 퍼해사가 ABS BSR AVS 샤건에 대해 구제직으로 애가하먼서 BSA ASS Apa AGES 수 없다는 애기를 했다. 그때에는 내가 정치적 SAS 많이 받고 있었던 때였고, 같이 술마시고 있던 수 배중이었던 후배도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만해라'고 애기했었고, 피해자는 계속 얘기하면서 '운동사회 성폭력으로 부터 우리도 자유로울 주 없으며, 다들 조섬해야한다'는 애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결국 피해자에게 욕을 했고, '동 지에 대해 함부로 ve 말라고 밀 말했다. 그때엔 피해자가 계속 에기해 at 혹시 - 크ㆍ ‘ane 사전의 당사자인가 가 하는 오해도 했었다. ( : é 7 나니는 정에 화가 peo 나 3 '피해자'를 지칭 비네위| : 피해자가 SENS 2H 절이 결코 아니잖은가? sof 생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gat 풍렸던 것으로 기억뒤니다, 수배자 후베와 *가 함페 ales : 지난 4월달에 피해자 집에서 성희롱을 한 사실은 기억하는가? 강위원 : 그 날 접에 간 것도 잘 기억이 안난다. 하지만 성회롱을 한 것은 기억이 난다.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던 것은 기억한다, 비대위1 : 왜 그랬는가? 강위원 : 그 날은 한총련 정 의장이 당선된 날이었고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았던 날이었다. 펴해자도 자기집에 가자고 했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과도 팔짱을 끼고 피해자 집으로 갔었다, 비대위2 : AIMS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인터넷 검색을 하겠다며 컴퓨터를 켜달라고 했고, 컴퓨터를 켜는 퍼해자 의 Hays 끌여안았다. 그 사실은 기억이 나는가? 강위원 sob, 피해자 집에서 전화를 받고 나왔었는데, ee 새고 나왔는지 자다일어나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난 다. 하지만 그랬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비데취1 : SHEA, 우러가 모는 PHS UY 글 알고 있지 Beer 강위원 : 그렇다, 비대위 : 우리가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당황스러운가? 강위원 : .… 당황스럽진 않다. 비대위] : 지난 5월경 강위원씨에게 피혜자와의 HAS 묻는 차씨에게 강위원씨는 '이미 6개월 전에 충분히 말했나' 고 했는데. 그 ore 적이라는 ae AAS 말하는 것인가? He 것이 다른 것 잘아요. 같자연니게서 geal es 비대위1 : 그렇게 주위 사람의 시선을 신경쓰고, '남녀문제'라고 생각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왜 그랬는가? 강위원 i. 그래도 되겠거니 생각했다. 비대위] :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물까에 대해 AAS 썼으면서 왜 퀴해자에게 AAS 끼고 만지고 그랬는지 . “a7 eich < (~ 진계영씨 결혼식에 대한 le gear ge Bgl]: 전제영씨 결혼식남이타. Bold 솔접에서였는가? Boley 강위원 : 비대위3 : 강위원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커'라는 발언을 하고 cha 것으로 아는데, 왜 그랬는 가? AE : 메? 비대위3 : 기억이 안나논가? 강위원씨 지인에게서도 피해자를 두고 '스토커'라고 했다는 것을 SUA Ey se 말을 했는지 광 pede '주위을 바회했대는 라는 말이었던 것 끝나 ce 경몬적으로 Pe 말이겠지요 강위원 : .…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닌 AS 아니었다. 비대위3 : 그리고 연세대에서 피해자의 절친한 친구들에게도 강위원씨가 "#(피해자)는 스토커야“ “(피해자)는 나 를 피롭게하는 마녀야"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BHM : .…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 비태위2 : 피해자의 ARS RPS] Al 그렇게 애기했던 것은 피해자에게 인간적 모욕이다. --- page 18 --- 강위원씨가 BAAS 두고 '껴해자가 나를 좋아한다' '스토커다'라고 여러 사람돋에게 말한 것은, 자신의 가해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케면을 세우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가? 비대위3 : 강위원씨는 계속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강위원씨가 쉽지 않았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더 힘 들었던 AHS 바로 피해자이며, 피해자를 협들게 한 당사자는 강위원씨이다, 그동안 동지애적 의리를 가지고 강위 원씨를 챙겨줬는데 피해자는 얼마나 힘돌겠는가? 그러니 힘놀다는 ls 하기 전에 AAAS 먼저 생각해보라. 그 리고 적어도 우리 앞에서는 힘들었다는 애기클 자제헤주기 바란다. 강위원싸는 굉장히 자기중섬적인 것 같다, 이 사건을 '남녀문제'로 생각한 것도 그렇고, 이 사건을 해결해오는 과정 에서도 그렇다, 특허 Faas} 대책모임이 강위원써의 답을 기다릴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오로지 자 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계획하다보니, 시간이 끌어지면서 피해자는 더욱 힘들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강위원 : 그렇다고 생각한다. 반성을 해야겠다, 비대위 : 강위원씨는 평소의 판점과 행농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된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누군가를 통해 알고 있다. 강휘원 coh ame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났는데 이후에 들었다. 비대위] : 강위원씨의 성희롱에는 항상 술어 있었다, 그렇다면 술을 그렇게 마시지 말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AG’ : 그렇다. 나도 Ss 마시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비대위1 : 지난번 강위원씨는 ASS 만났을 때 4월 피해자 집에서의 AS 두고 '피해자는 더 원했지만 내가 그냥 자라고 내보냈다'고 했었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강위원 :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더 할 비대위2 : 사씨는 강위원씨와 만나고 난 이후 무력감과 좌절을 LAch 강위원씨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얘기하러 을 한 거 아닌가? 강위원 : al? 비대위2 : 강위원씨는 사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사씨의 짝지를 끼고 손을 만졌다. 손을 a 사씨에게 강위원써는 `이것도 성회통이라고 하겠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위원 : 그렇지 많았다. AS 만났을 때 나는 겁먹은 상황이였다, 하지만 사씨가 어떻게든 잘 플어보자고 얘기했 , 사씨가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고마웠다. 오히려 노래방에서는 사씨가 먼저 나에게 어깨동무를 했다. 나 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었다. …~ 보충 필요)여기도 반나시 보충해요. Hi { 강위원 : 스스로 감당이 Chyc}, 당시에는 억울했다. ‘Bae 정말 성희롱을 당했다고 생각하냐고 EMG 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기도 했고, 나에게 잘한 피해자한테 내가 그러면 안되는데, 왜 이런 관계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다. 4 퍼해자의 지인, 강위원에게 성희롱 가해 ASS 인지시키고 반성문을 제안하기 위해 만났다. 5 이 부분은 예전애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씨가 잘못 Be 것'이라고 얘기했던 루분이다. 하지만 10월 9일 이후 다시금 확인해본 결과, 강위원의 말은 Aas 달랐다. sel 중언에 따르 면, 강위원은 7월 31일 망시 MGA YAR 라두 다 할 수 RMA 대가 그냥 자라고 dacs 애기했다고 한다, 비대위1 : 강위원씨는 당시에 사씨에게 '앞으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해가 안된다. 강위원씨는 당시에 다 인정하지 못했고 억울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어떻게 “운동이라는 이듬으로 살지 않겠나"는 말을 했는가? 강위원씨에게 SEL 무엇이퍼 어떤 의미이기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강위원 : BAM se GH Mel 대해 오만한 사람이라는 AAS 했었는데. BS Mel (hi aves 탄탄테로를 달려 향인지, Basle”)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 모두인지 모르지만 강위원씨의 그간의 언행을 보 Beeb -(이부분에서 도덕적 추궁 어쩌구 저쩌구 하는 에기를 sh 정직하게 쓰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보낸 메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답이 을 줄 알았다. 또 대책모임에 피해자도 돌어가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만 얘기하변 문제가 해결될 를 알았다, 비대위2 : 8월 90일 메일과 GM 90밀 메일에 대한 예기 강위원 : 치금 AML. 변명이나 해명 수준은 아니다. 스스로 질병이라고 규정한나. 왔는지 Aged 스스로 오만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스스로 도덕적 문제로 추궁당한 적이 거의 없었다, 어렸을 적 학교에서 SIS 한번 당해본 이후로 한번도 Baga Ee 않았다. ASS 앞으로를 살아가려면 이런 SRS 해야하는가, 아니면 이런 단체에서 활동해야하는가. 그런 생각들도 든다. ge 비대위가 섰으니.… 아니다, 알지 않는가?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ae 살자. 강위원 : 알고 있다. 그래서 비대위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자 왔다. 그동안 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들었는데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도움이 별로 안된 ALE 었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SHE 얘기를 했을 때 몇몇 후배들은 '형. of 약해질려고 하는가'라는 맡을 했었다. 그 런 후배들의 말은 도움이 전혀 안되었다. 비대위] : 사람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대위는 강위원씨를 매장하려고 하는 것이 년 강위원 : 지금은 좀 무섭다. 외냐면 이후에도 내가 스스로 께달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처음으로 AES 생각했다. 학교도 그만두고 남체들 연락도 안밭는 상황에서, 어 머니의 GAS 있고 해서 BES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살다가 이런 문제를 부인한테도 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까지 나에세 맞지 않는 웃을 협고 살아왔딘 것 같다. AAS 다니면서 새내기들한테 그런 얘기들도 했고, 광주에서 샤업을 별이려고 투자도 해놓았는데. 현제 내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다. 늘 전여대협 간무가 나은 것을 보고 좀 늘랐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서 전여대협에 상담을 할까 생각도 했었 3 그동안 BUS 다니면서 재내기들한테 이심 관련 WIE 했었으니 이 사건이 궁개되면 후래들에게 영항도 BAF -ㅎ- --- page 19 --- 나 생각하면서 펑치적 계산도 했었다, : : 97년 이석치사사건 관련한 돈문제 만큼은 정리헤야하지 않을까 AE 했다. 하지만 대책모임의 연락을 받은 이후 로는 이 일도 위임을 해주고 정리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비데위1 : 체면이든 정치적 계산이든 모두 다 버려야 강위원씨가 산다. 그것이 새 aS 사는 것이다. 강위원 : 모든 것을 비태위가 요구하는대로 하겠다.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비대위가 효구하는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이 자리에 왔다. 비대위3 : 그렇다면 비대위의 효구안을 계시하겠다. 요구안을 애기하기 전에 먼저 강위원씨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니, 강위원씨카 한 Base]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바를 얘기해주겠다. 강위원 : 좋다, : 비대위 : 아까 매기하는 파정네서 RAS HIRSH 그레 맘께 RAS 너 애기하겠나. SGA 만 싱외동 은, 천밀함을 이용한 성희롱이며 장기간에 걸친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희롱이다. 특히 장위원씨는 학생운동사회에 영향력있는 사람이고, 사회운동에서는 진보적 인사로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으로써 스스로 운동사회에 성폭력적인 문화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강위원씨 스스로 애기했던 것처럼 도덕적 추 Be 당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에서도 Ete 운동사회 내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그동안 강위원씨에게 동지애적 의지를 다해 감옥생활을 담보랬던 것 등을 강위원이라는 `남쟈"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치부 했다. 또한 스스로 a dl 평소 cael 매해 진보적이거나 긴보직이러고 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에기하 강위원 강위원 :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가? 비데위3 : 피해사과 비데퀴의 BFS 필하겠나. Gee] 전에 어디 가지믹너 상취원커가 SG GS ALE SRE al... 강위원 : 말겠다, 비대위2 : al 번째로 강위원씨가 공식적인 공개 AES 비데위에 제출했으면 한다. 공개사과문은 단순허 '잘못했 다, 반성한다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으며 무엇을 반성하는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 사과문이 었으면 한다. 강휘원 : .…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지 잘 모르겠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할지 좀 도와달라. 비대위 : 사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붕이 들어가면 좋겠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HAS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 서술되었음 좋겠다, 그리고 피헤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대한 사과, 운동사회 내 성희롱 적인 ESS 조성해온 가해자로서의 반성,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계획에 대해서는 사과문에 대함 애기 이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위 사항을 지킬 것에 대한 약속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 Has Ge 애기도 들어가아팔거타고 Baus. 강위원 : Gale, 공개사과문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가? 비태위: 공개사과문은 비태위 AGS 보내달라, 비대위 매일로 보내면 1차적으로는 피해자, 2차적으로는 비대위가 검토한 후예 불충분했을 때에는 재작성을 요구하겠다. 강위원 : 예전에 내가 보낸 반성문 메일이 그랬듯이, 이번에 내가 보낼 사과문어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르라 주면 어떻게 하는가? 비데위3 : 그렇다면 열단 비대위가 먼저 검토하겠다. 비대위가 검토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겠다 싶은 Uso] 면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비대위 션에서 AAS 요구하겠다. 강위원 : 알겠다. 비대위2 : 공개사과문은, 오늘이 #일이니까. 4일까지 보내달라. 강위원 : 시간이 좋더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는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내려가서 차분히 경리하면 AS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대위2 : 피해자는 이제까지도 굉장허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더 늦출 수는 없으니 그럼 10월 5일까지 쓰는 것 으로 하자. 강위원 : 알겠다. 비데위2 : 이 성희롱 사건은 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문제인만큼 여러 운동단체 홈페이지에 올렸으면 한다. 학생운동 단체, 여성운동단체, 민족민주운동단체 홈페이지의 목록 을 92 리가 정리해서 강위원씨에게 보내겠다. 그럼 비대위에 A 작성할 공개대자보 안에도 공개사과문이 놀어갈 것이 지만, BAMA] 이름으로 직접 그 홈페이지들에 공개사과 He 올렸으면 좋겠다. 강위원 : .… Bact, 비대위1 : 혹시 공개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왔는가? SHE OU SA FBT He SA 월 것이다고 BAS A. 미데위가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왔다. 비태위2 :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효구안이다. 퍼해자는 BAA As} 마주치는 Baz} 원치 않으며, 강위원이란 이큼조차 떠올리지 않기를 원한다. AMA: 접근금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re ae] 주요 활동 근거지 및 거주지에는 강위원씨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주로 가는 BS (GE 정도)과 피해자가 속한 단체에 통행을 FHA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전화나 메일 FOB 일체의 ABS 하 지 않아야 한다. 또 피해자가 있는 Kol 강위원씨가 가게되면 혹은 마주치게 되면, 강위원씨는 무조건 피해자를 퍼 해 마주치지 않도록 하자, Bal: 피해자가 속한 단체라면, 그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해도 가면 안되는 것인가? 비대위 : 그렇다. 비대위1 :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피해자도 있을테니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안가는 것으로 하자. ERB. 알았다. 비대위3 : 그 다음으로는 강위원씨가 운동활농을 정지했으면 하는 요구안이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기간은 7년이다. 피해자는 강위원씨의 성희롱과 그간의 과정을 통해 ? 위원 씨를 알고지냈던 지난 7년간의 시간이 그대로 고통으로 남아있다. 7년간 SRI 반성하면서 일체의 운동활동을 정지했으면 한다. AMA: TA. 그렇게 해야지. 그렇다면 경제환동은 해도 되는 것인가? 비태위1 : 당연하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 경제황동을 Fale 반성을 해나가면 더 좋을 것이다. 비대위 : 그러고 3개월 동안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과 학습, PASSES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가 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성폭력상탐소에서 받았으면 하는데, 구체적인 시기와 기간은 상담소와 비대위가 논의 를 한 이후에 다시 얘기해주겠다. 학습은, 이런 일도 있었으니 평생 학습해야겠지만 3개월 동안은 Bes 하면서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고, 비대위에서 학습커리를 정해 보내주겠다, 그리고 실천활동울 통해 스스로의 가해사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 실천활동은 봉사황동이나 자원활동이 있을 것 같은데, 비대위가 더 알아보고 연락 강위원 : SASS 꼭 서울에서 해야하는가? 비대위 : 꼭 그럴 필요 없다, 광주에서도 알아보고 조정해보면 된다, 비대위 : 위에 얘기했던 사항들이 잘 Asa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위원씨가 어떤 생각들을 해가고 있 는지 정기적인 점검이나 Abe 통해 확인해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앞에 얘기한 사항들을 3개월 동안 진행하고 나 서 비대위와 재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재면탐은. 강위원씨가 성희롱에 대해서 충분히 was 했는지. da 관점의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애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재면담을 하기 전에 강위원씨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문서 로 절리해서 적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서는 다시 앞에 애기했던 홈페이지들에 올리는 것으로 하자. 또 올리 aa 건강한) 노동을 하며 --- page 20 --- 는 이유는, 단지 한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다들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BAM : hoe 네.… 비대위2 : 그리고 강위원씨 스스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만큼 스스로 Se 마시지 않는 것도 과 제로 삼는 것이 어떤가? 강위원 : 그렇게 하겠다. 비대위2 : 혹시 요구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 daa Wave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지. 강연 다니면서 예기했던 PEWS 미안하고 비대위1 :강위 1 한 나서 ut Be & i ms 그러니 그 당시 강윈원써의 여성관과 지금의 생각을 솔직ㅎ 배들에게 레명이라면. ag 기 것이고 오히려 Bee] 될 것 같다, 강연 다닌 후배들 생각이 uaa 그 한총련 후배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공개사과문에 적어라. 강위원 : 그래도 되는가? 비대위2 : 당연히 된다. atau 면석 한 여러 of a2! 일단 AA 제외한 WE IBA 않을 것이다. ye 게제하거나 비포하는 ge 없을 Bae 매연 할 경우 법적 책임3 은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공개대자보에 명시할 Azole Gn oy 비대위1 : 더 애기하고 eA 의문점 있으면 az 하라.결리는 것이 있는가? ( co] 생각 안나요) 강위원 : 걸리는 것은 아무것도 VILA 이젠 편안하디. 다만. 어머니가 결린다. 어머니 ads Boal 이 사 AS 알게 된다면... 형제들과의 사이도 안좋고. 어머니와 작은 형 말고는 나와 불화가 있다. 비대위1 :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BAA : 79세이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비대위2 : 사람마다 다양하다. 어머니에게 다 말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비대위1 : 어머니께는 강위원씨가 말씀을 안드리면 어머니가 모르시지 않겠는가.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않는7 겠다) 말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강위원 : 다른 가족놀이 알면 ee 아시계 될 정이다, 그렇지만 감수할 수 밖에. 감수하겠다. 비대위 : 이약기가 대체로 잘 된 : Ｌ 다행이다, 이만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 BAA : 후배에게 이럼 모습 보여 더인코마 ais : 일간지에 나면 가족들이 모두 알게 ell 의한 2. Pella) 선배로사 마안하마 글 이런 말을 HA 것 같은게요 그 부분을 꾸 yeoe 항니모 강위원 Fol HAGE 하고 다니고 ify 난리! 정말 수고했어. 파란 SAE 자유가 교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밑줄-감자, 옆으로-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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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강위원성폭력 사건 해결 관련 계획(초안)

--- page 1 --- 강위원 성폭력 사건 해결 관련 계획 (ay 1. 강위원 성폭력 사건의 해결 원칙 -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성폭력의 VIS 얘기하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성폭력적인 관점과 언행을 고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강제한다. .- 운동사회 내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SES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해가되, 결코 이 사건을 하나의 계기 정도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 최대한 모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비대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건해결과정에서 평가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해결과정을 점검하면서 진행한다. 2. 성폭력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여기서 제안하는 <비대위>는 성폭력 사건의 공식적, 전문적인 해결을 주목적으로 한다. - 구성 : 1차적으로 전여대협과 양심수 후원희로 한다. 피해자가 공개될 수 있으니 비대위 소속단체는 명시하지 SE 것이 좋겠다. (진척되는 상황을 봐서 한총련도 포함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사건해결과정은 비대위 차원의 논의를 거친 후, 비대위의 이름으로 전행한다. ※ 공대위에 대해 : 사건해결의 진척과정을 봐가면서 공대위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 는 비대위나 공대위가 전여대협과 양심수후원회 외에 다른 단체가 소속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 사건해결과정 1) 비대위 정기 모임 2) 피해자 면담 ©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건일지를 토대로 한다. 피해자의 요구와 JES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3) 요구안 마련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요구안을 마련한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 무엇을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점(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 서술 /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 그리고 운동사회 전체에 대한 사과 /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 등 - 공개 사과문은 1차적으로는 피해자, 2차적으로는 비대위가 검토한 후 불충분했을 때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은 한총련, 전여대협, 양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민주노동당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1 - @ 활동 정지 - 가해자는 BAS 비롯해 여러 BES 왕성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학생운동사회를 포함해 운동사회에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가해자가 충분한 WIS 하고 총화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PES 정지할 Bart 있다고 생각된다. - 활동 정지는 구체적으로 BAS 해주어야 한다. ay 일단은 강연과 사희단체연계활동에 대한 활동 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고민된다. @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확한 시기와 전문기관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공지하여 강제할 것 @ 실천활동 - 가해자 재교육과 함께 실천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는 자원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노동,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활, 여성단체에서의 자활 Sol 있을 수 있다) ｜._ - 기간은 2개월로 하는 것이 어떨까? Bt Wb VAY © 학습 - 가해자가 제대로 재교육되기 위해서 학습은 필수적이다. - 학습은 구체적인 커리를 제출해주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 한다. 운동사회 성폭력 관련 각종 자료집, 섹슈얼리티강의, 아주특별한 용기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 - 피해자가 이것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볼 Bary 있다. - 접근금지를 요구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몇군데를 정해 가해자에게 SS 금지 시키고, 전화나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된다. @ 정기적인 확인 - 위의 제반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위해 가해자를 만날 필요가 있다. - 가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요구안을 다시 명시하는 공개 대자보를 웹 상에 올런다. 가해자에 대한 재면담(총화. 《 - 가해자가 공개사과 이후 일정시간을 두고 위의 제반과정(활동정지,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천활동, 학습 등)을 진행한 후, 가해자를 재면담한다. 이는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 재교육되 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해자 재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그간의 과저으라 통해 어떻게 느끼고, 반성했으며, 재교육했는지에 대해 문서 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때 | Mom iol @ hanmall net 4) 가해자 면담 O14 면담 먼저 가해자를 만나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열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만약에 반성을 한다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본다. 비대위는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사실과 괴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얘기하며, 향후 어떻게 성폭력 사건 을 해결해갈 것인지 적절한 수준에서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가해자가 설득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사건 해결에 대한 전술을 알려주는 차원은 아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사실과 해결과정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1차 면담 후 비대위는 피해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 및 반성여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과 구체적인 해결과정에 대한 계획을 다시 확인한다. @ 2차 면담 --- page 2 ---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한다. 한꺼번에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해결원칙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면담을 할 때에는 비대위를 대표하여 전여대협 1인과 대리인 1인이 가해자를 면담한다. 5) 사건해결과정에 대한 공개 대자보 (웹) 0) 14} 공개 대자보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과 함께 웹상에 올린다. -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민주노동당 등의 홈페이지에 올린다. - 사건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 이후 해결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기는 가해자가 실명 공개 사과문을 제출하고 나서, 비대위가 정리하여 올리는 것으로 한다. © 2차 공개 대자보 - 가해자가 요구안의 제반과정을 이행하고 비대위와 가해자가 재면담을 한 후 웹 상에 올린다. - 2차 대자보가 필요한 이유는, 1차 대자보에서 반성문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의 반성과 재교육 과정을 공개함으로 써 성폭력 사건해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동의 해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공개대자보의 역 할은 단지 “이런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다시금 각인하고 SES 로 극복해가기 위한 것이다. - 이제까지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 전반, 가해자의 총화서를 기본으로 한다. @ 가해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개 대자보 - 만약에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비대위의 명의로 공개 대자보를 웹 상에 올린다. - 이 경우에는 사건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 이후 해결과정 등 의 내용을 포함한다. 6)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만남 (0)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없었는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지금까지 사안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앞으로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요구할 또 다른 요구안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 사건해결과정에서 최대한 BE AVS 피해자와의 HIS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1) 일단은 면담을 통해 최대한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그래도 정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공개 대자보를 비대위 명의로 낸다. (3) 한총련을 포함해, 여러 여성단체와 공동의 BIAS 낸다. 8) 또 다른 피해자에 의한 성폭력신고가 접수될 때 \4, 똑같은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을 신고하게될 때에는 위의 과정과 같이 진행한다. 9) 언론의 문제 D 현재와 같이 공개했을 때 언론에 노출될 수 USS 유념해야 한다. (9)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자료요청 SS 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비대위가 WES SAS 수 없기 때문 이다. 여성주의 언론에 대해서는 고민해블 필요가 있겠다. 4. 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계획 1)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 : 공개대자보를 통해 2) 한총련 일꾼들에 대한 교양 사업 : 전여대협이 담당 3) 전여대협, 한총련, + 0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체택 (한총련 반성폭력 규약 마련에 대한 요구 5. 시기별 계획과 흐름 9월 4째주 피해자 면담, 비대위 A 모임(비대위 계획 및 요구안 마련), 가해자 1차 면담 9월 Sal (10월 1째주) 가해자 2차 면담 및 요구안 제시, 가해자 공개 사과문 제출, 사과문에 대한 퍼해자와 비대위의 검토 / (한총련 중상 및 중집에 대한 교양사업) 10월 2째주 사건해결과정에 대한 궁개대자보 작성 및 검토, 웹상에 올리기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 - 학습, 실천활동 시작 10월 3째주~11월 1째주 (기간 재조정 필요) 가해자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는 시기를 정해준다. (전문기관에 정확한 시간을 알아보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얼마간의 시기와 기간을 정 확히 명시하여 이 사이에 이행하도록 한다.) ※ 이후 고민해볼 지점 - 이 사건의 공개가 가져올 악영향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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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전국대학 과학생회 및 과학생회장 호주제 폐지 선언-기자회견 보도자료

--- page 1 --- 전국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기자회견 순서>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기간 상황 보고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문 낭독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여대협 대 국회 APS 낭독 질의 응 <보도자료 A>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페지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 호주제 페지를 위한 대 국회 촉구문 we 5 = r2 No [오 0묘 ro (oe) 일시 : 20084 1082 172 오전 11시 장소 :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앞 nl --- page 2 ---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올해 들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왔던 호주제 폐지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급상승하고 있다. | 그러나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예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2004년 총선에서의 보수층 표를 의식해 여전히 = 치보고 자기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호주제 폐지는 그만큼 더더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대학생들은 호주제 WAS 더욱 앞당기고 양성평둥한 새 날을 열어가기 위해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페지 선언>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B '호주제'는 담아선호사상을 뒷받첨하고 있으며, 여성을 2S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렐 호주제는 민법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며, 호주제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출 생, 혼인, 사망, 입양 BS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는 오로지 '호주'만이 주인공이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호 주'의 변두리로 밀려나 호주와의 관계로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다. '호주'는 대를 이을 남자가 된다. 남성을 중심으로 호주가 승계되고, SA} 기재되며, 성씨가 정해지게 되어 있다. SF 는 할아버지->남편-*아들->손자로 대물림되며, 그 '대'가 끊겼을 때에만 비로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즉, 호주제 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중심에. 모든 여자는 주변 는 셈이다. ” 이런 호주제 때문에 한해에 3만명의 여아가 낙태당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차별의식이 뿌리박혀 있 다. 또한 호주제로 인해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호주제는 일제시대 천황 통치체제를 굳건히 하고, 식민수탈과 징병 SS 편하게 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놓은 제도일 뿐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48년에 폐지된 SEAMS 우리가 고수해야할 이유는 없다. 를 우리 대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더 이상 '호주제'는 없다! 벨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호주제'는 우리가 살아갈 희망찬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BS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의 토대가 되어온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차별의식을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양성평등의 토대를 점차 쌓아가는 것이다. 이에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은 아래와 같이 ae ch. ㆍ 1.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로 규정 2,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sta a 발리 aaa 2. 모두가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호주재를 하루 빨리 페지 3.7109) 신분관계를 합리적으로 표시하는 평등한 신분등록제를 지지한타. 4 정부와 각 당, 국희는 총선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하지 말고 호주제 페지에 적극 wa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SEA] WX] 선언 참가자 일동 --- page 3 --- 에 전국 대학 과 J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비대위원장 이현녕 관광경영학과 학생희장 장재용 다중매체 영상학부회장 박재영 행정학과 학생회장 황진석 {경북대학교} }정교육학과 학생회장 경영학과 학생회장 경제통상학과 학생회장 교육학과 학생회장 농화학과 학생회장 법학과 학생회장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아동가족학과 SAYS 원예학과 학생회장 윤리교육학과 학생회장 임학과 학생회장 자율전공부 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한문학과 학생회장 N {2 S| CH Stat} 한의대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 이학부 관광학부 외식산업학과 컨벤션산업학과 (이상 4개과는 과 학우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결정)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언론정보학부 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창 배움터} 고고미술사학과 학생회장 전선민 리학과 학생회장 김두현 생물공학과 학생회장 이주영 떠0 |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명단 석품생명공학과 FIND 이봉수 전자 및 정보공학부 학생회장 장동석 정보통계학과 학생회장 김기일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학생회장 김휘성 법정학부 학생회장 FAS 유아교육학과 PIAA BAL {서원대학교} 국문과 학생희장 안숭혜 {영남대학교} 국문과 FINS 김홍식 국사학과 학생회장 김치훈 사학과 학생회장 권익찬 영문과 학생희장 황병렬 중문과 학생회장 이준효 철학과 학생회장 여선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박진석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이용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이종림 특수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손광모 한문교육과 FINA 이형우 경영학과 학생희장 이철원 경영학과 학생회장 ASS 경제학과 FINA 박경훈 . 법학과 학생회장 이영훈 지역개발학과 학생회장 박영환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학생회장 장명아 BATE 학생회장 양정희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UIs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나재권 윤리교육과 학생회장 김유진 --- page 4 --- {조선대학교} {창원대학교} 경제학과 대의원 박두수, 1학년 대의원 김지정 국제관계학과 학생회장 김찬중 무역학과 학생회장 YAY |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김광진 무역학과 대의원 강문주, 조신영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세민 건축과 대의원 이용선, 이승철 아동가족학과 BIRD 김은자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경규 영어영문학과 학생희장 박소현 기계공학과 대의원 최재문, 정도영 철학과 학생회장 신성철 기계공학과 1학년 대의원 김근오 행정학과(야) 학생회장 강은진 토목공학과 학생회장 김재한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전창범 환경공학과 대의원 유광호, olay een nay 생물교육과 FIA 김민정, 대의원 안지훈 사회학과 학생희 지구과학교육과 학생회장 최원영 심리학과 학생희 지구과학교육과 대의원 손경근, 문성식 신문방송학과 2학년 대의원 임하영 신문방송학과 1학년 대의원 김성빈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정치외교학과 학생희장 임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정치외교학과 3학년 대의원 이진희 노어과 학생회장 이재화 정치외교학과 1학년 대의원 정환봉 루마니어과 학생희장 김정원 약학대학 3학년 대의원 이정행, 1학년 대의원 이창현 무역학과 학생희장 양용희 러시아어과 학생회장 김성진, 2학년 대의원 나영선 물리과 학생희장 한일석 스페인어과 학생회장 곽봉석 붙어과 학생희장 복영태 스페인어과 대의원 김민영, 한은정, 조윤희 사학과 학생희장 김성민 아랍어과 대의원 현지희 생명공학과 학생회장 정경재 일본어과 부회장 김동일, 대의원 김기한 서어과 학생희장 위현석 중국어과 대의원 추연학 수학과 학생회장 서정우 국어국문학과 대의원 허민지 영어과 학생회장 어중선 철학과 학생희장 박형복 인도어과 학생회장 박병준 치과대학 학생회장 이중희 정보통신공학과 BINA 류기훈 치과대학 부회장 gen _ 중국어과 학생회장 류승우 치의예과 학생희장 손정석 철학과 학생회장 윤장유 치의예과 1학년 대의원 최홍규, 2학년 대의원 박종일 SAM 학생회장 이영준 디자인과 학생회장 박용만 포어과 학생회장 Bays 만화 애니메이션 학생희장 폴란드어과 학생회장 이지영 화학과 학생회장 배현철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구자용 --- page 5 ---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호주제를 폐지하라!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여대협 대 국회 촉구문 - 호주제 폐지는 이제 대중적인 언어가 되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국민적 여론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도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특히 호주제의 직접적인 피해: 고통받아온 여성들은 7~808%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호주제의 문제점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인터넷 곳곳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들이다.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을 낳는 제도적 뿌리이며, 여성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법이다. 그래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SSS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특히 지난 몇 년간 큰 목소리를 내어왔다. . Al 이어져온 호주제 폐지 SS] 최근 들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런 결실의 하나로, 지난 5월 2/일에는 국회의원 52인에 의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 하지만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한지 2달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했다. 호주제 폐지의 A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5명의 국회의원 중 단 4명만 '호주제 폐지 찬성' WAS 밝' . 있으며, 나머지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표명하면서 호주제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Udo] 있을 총선에서 보수기득권충의 ZS 얻기 위해 EAS 보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 는 무수한 국민적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히 알아야할 것이다. 호주제를 기어이 존속시키려는 보수기득권보다, 호주제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다. 이 토록 눈과 AS 막은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원성일 뿐이다. 호주제를 폐지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거기에 앞장설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국회로부터 SS 돌리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호주제를 폐지하라!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심규철, 최연희,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자민련 김학원 의원, 그리고 '유보' WIS 밝히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호주제 폐지에 즉각 나서라! 또한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을 유포하고 있는 최병렬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호주제 폐 지에 나서라!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AS 기울여 Stas 당장 폐지하라! 더 이상 보수기득권충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라!!! 우리 대학생들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입법안이 통과되교, 성차별적인 제도가 바낄 수 있도록 가장 선두에서 싸위잘 것이다. 2003년 10월 17일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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