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83-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기총회
- Summary
- 세차게 SOE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찬 기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푸른 아름다움을 BAC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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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9 23-2491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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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게 SOE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찬 기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푸른 아름다움을 BAC
사시사철, 온갖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FES 잃지 않는 상록수의 모습은 이남
사회 여성으로 살면서 겪어야할 이중 삼중의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끗끗하게
： 때로는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온갖 억압 차별의 모순들에 항거하며 살아가
고자 하는 이 땅 여성민중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설
레이는 가슴으로 전국 50만 여학도들을 맞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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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이름만 들어도 가슴 뜨거워지는 내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을 하리라 결심했으나 전여대협을 올곧게 세워내지 못하고 나의조직으로 여기며 투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이 비판을 통해서 다시금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을 펼쳐 내리라는 결
의를 다져봅니다
대학의 여학생운동과 전여대협 운동을 저울질했
협소하게 대학운동만을 고민하였던 고 ?
저는 작년 선거시기 영남대 총여학생회장을 결의하며 학우들에게 영남대 여학생운
화 발전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힘있게 민족영남대 9천 oF
다. 그러나 지난 시기 학우들에게 다짐했던 소중한 약속들을
질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8기 전여대협을 제대로 건설해내지 못하고 대학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어떻게 실현해 내겠습니까? 대학운동
과 전여대협의 강화 YAS 떼어놓고 고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교훈을 머릿속 깊이 되 뇌이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합니다.
임시의장으로 활동해온 짧은 기간동안 이남사회 여대생들의 처지와 여성들의 모습을 더욱 절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고 싶다는 단 한가지 소망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야 했던 여대생들의 처참한 현실을 눈물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산 화재 참사를 보면서 자신의 oleh 상관없이 지본의 논리에 구
속되어 어두운 골방에서 사람취급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했던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안타끼워했습니다. 이렇게 OWES 억암하고 PASS ASS 극복하려는 희망 또한 보았습니다
이남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있는 고통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에 힘을 얻습니다. 전국 50만 여학도들이
투쟁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믿음 속에서 힘있게 8기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그 중심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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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여대협 의장후보 결의서
내 친구의 아픔, 내 어머니의 DSS 안타까운 눈으로만 바라볼 순 없습니다. 여성해방, 민족해방이라는
숭고한 기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전국의 et 여학도들과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지금의 역경
을 SOW BAC.
“그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SS 아낌없이 바치며 힘써왔는가?"라며 씨여있
던 책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일신의 평안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SSS 돌아보며 다시금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A= 평범한 기정을 de 부모님의 보호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아무탈
없이 살아온 자녀라면 그 부모님의 헌신과 CHS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 또한 자식들을
위해 어떠한 억압속에서도 참으며 살아가십니다. 주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지금도
내 아버지는 삼교대 근무라는 고된 노동을 하시며 자식 뒷바라지를 하십니다. 삼십년이 다 되어가도록 오
로지 자식 잘 되기만을 희망하며 얼마안되는 수입으로 일년 천만원이 넘는 대학교육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십니다. 어머니 역시도 힘든 LSS 하시며 이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집에와서는 힘든 가사노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남사회 봉건적 사상의
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가 내 어머니이십니다. 이것이 비단 내 부
모님 뿐 이겠습니까? 이남사회 속에서 자본의 노예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Ze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
님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할머니는 이산가족 중의 한사람입니다. 한국전쟁당시에 홀홀단신으로 이남에 내려와 여태껏 고향 한
가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연세가 팔순이 다 되도록 말입니다. 통일의 이정표인 6ㆍ15남북 공동선
이 감격스럽게 발표된 이후 몇차레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떨어진 가족을 반서
기가 넘게 그리워만 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내 할머니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모두의 아픔인 것입니다. 한국전쟁당시 수백만명의 무고한 양민이 미제놈들의 전쟁놀음에 쓰러져가야만 %
습니다. 이 후에도 미제놈들은 이남에 주둔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고통과 억압속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아픔으로만 여겨서
도 안됩니다. 전민족이 단결하여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에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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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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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내 ES 고 hal OW 도리가 없는 것으로 여긴채 살아 왔었습니다. 그
러던 차에 대학엘 입학에서 사회의 제 모순들을 깨우치며 운동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감격이 가시지 않은 채 성조기가 gabe i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다시 나락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반
세기가 넘도록 외세의 간섭을 받아오면서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퇴폐, 향락적인 성문화가 유포
되었고 그속에서 제국주의 성모순의 희생자가 되어야하는 여성 민중들의 VSS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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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게 AAA 이중 삼중으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수난은 곧 그 민족의 구성원인 여성민중에게
도 SHS 끼친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삶은 \이후로 정리해고 (순위, 비정규직 우선순위로 극명하게 드
AUD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봉건적 사상의 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뼈빠지게 일
받지 못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여성농민의 ab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범죄를 일삼으며 우리 여성민중을 성 노리개감으로 전락시킨 주한미군에 의해 고통받는 7
의 AL 일본 제국주의 논리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가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살았고 10년이 넘게 진상규명
범국의 사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과 정부당국의 아무런 조치없이 눈물로서 살아가시는 일본군 위
안부 할머니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여대생들은 어떠합니까? 높은 TE WSS 받고서도 그에 합당한 자
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돈에 Hoyol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SES 생각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민중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Hela Ael 민족모순, 성모순, 계급모순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주, 민주, SAS 이러한 UMASS AS 극복할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여성민중의 등대지기인
전국 50만 여학도들은 민족해방, 여성해방의 나침반인 자주, 민주 SAS SAAD 목표지점을 향해 전진해
OF 할 것입니다. 우리가 HAlSh=S 순간 여성민중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내 어머니, 내 할머니, 주변의 여성민
중들을 둘러봅시다. 그들의 삶이 waves 안타깝고 가슴이 저리다면 투쟁합시다.
투쟁만이 살길입니다. 전여대협 50만이 선두에서서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억압과 착취의 근원
인 미제놈들을 몰아내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타파해 WAIL 전여대협 옹골찬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8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해서 사회 제모순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학생운동대중화를 꼭 이루어 냄시다.
어느 누구보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열찬 투쟁으로 살아왔던 전여대협 일꾼들이었습니다
. 전여대협 역사의
성과들을 잘 이어내고 민족해방, 여성해방이라는 숭고한 기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더욱 강단지게 투쟁
시다. 그것이 전여대협 일꾼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 최선두에서 어두웠던 여성민중의 삶에 등대가 되는 8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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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 모범창출로 전여대협 선봉에 서겠습니대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학일군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대
MSA, SOA, 부산에서, 충청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생각만해도 가슴떨리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전여대협 총회를 성사하기위해 힘차게 달려온다고 생각하니 Bol 힘이 불끈불끈 AD also] such
전여대협은 HOS 가슴벅찬 조직인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임시의장님을 배출하고 이제 의장 후보까
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군산 화재사건은 저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OMREA]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야만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깊숙히 뿌리박
혀 있는 가부장제와 자본의 논리가 참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8기 전여대협은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투쟁해야할 것입니다.
8기 전여대협이 하면 영남대도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여대협 믿고 투쟁만 하면 행복합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ANS 높여 전여대협 강화 발전을 위해 자기의 초소에서 열심히 해간다면 못해낼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영남대 모범창출로 8기 전여대협의 선봉에 서겠습니대 지켜봐주십시오
g7| 전여대협 총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학일군들의 힘과 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1년동안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차게 투쟁합시대!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 지 혜 드림
--- page 7 ---
6.15공동선언 높이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me 성민중의 해방된 AAS 향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SS
드립니다. 전국 50만의 단결된 힘으로 성사된 총회와 지도와 단결의 구심 전여대협 의
들어가는 2002년은 틀림이 없는 100만의 청춘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모범입니다.
언제나 한총련답게 살아왔던 민족영남대 또한 한국학생운동 속에 변함없는 옹골찬 기상으로 살아가는 전
여대협의 SHS 받아 안고 8기 의장님의 SSS 결의를 따라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한길에 615 공
동선은 기치 드높이 살아갈 것을 결의합니다.
동지여러분 미제의 한반도 식민지 예속화와 전쟁책동의 기운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만 갑니다. 이에 기생
하는 반통일 보수 수구세력들의 난동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 너무나도 절실한 것은 바로 우
단결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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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청년학생들의 반미로의 단결된 투쟁입니다. 50만의 Bole 100만의 모범이 되어 반미의 기치 높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갑시다.
동지 여러분 언제나 투쟁 투쟁입니다.
g7|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SSS 뜨겁게 환영하며
민족영남대 35대 “Pel 자주적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추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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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부터 10여년간 일본 ain 해결을 | 일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가 르 .
술한 고난과 절망속에서도 대중에게 단 하나의 wee 주기 위해 열심히 투쟁해온 전여대협 친구들이 자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자리잡기 위해 쉼없이 투쟁해 S 여러분들이 더욱 of
사람만이 희망임을 믿으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대 동지들이 있음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억
압받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자주적 see 외치는 그대들이 있기에, 일본군들에게 몸과 마음에 WS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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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 입은 우리 할머니들이 늘 웃음으로 MAS 살아갈 수 USS ei
늘 그대로 그 자리에서 뿌리깊은 |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전여대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여대협 8기 SSS 축하드립니다.
역사앞에 당당한 전여대협 대의원총회를 축하드리며, AWS 전여대협 조직의 강화와 여성전선에서 A
년여성으로 구심이 될 수 있는 전여대협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Go] 민중들의 고통의 중심에서있는 여성의 as 나의 삶으로 살아갈 예비일꾼으로서 더욱 강고
한 활동가로 서나갈수 있도록 단련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땅의 자주, 민주, SAS] 당당한 주인이며, 민족간부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전여농이 전여대협이 가는길에 2 힘으로 함께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이 땅의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
가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이름 전여대협이여 무궁한 발전이 있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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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0 집결 및 대경총련과 함께 하는 실천투
600 저녁식사
700 총회 개막식 및 의장선출, 의장옹립
22 10:00 3, 4월 사업계획 기조 발제 및 토론
1230 국별 모임(정책, 조직, 연새) / 의장님
300 취침
700 기상, 운동, 세면
800 아침 식사
9.00 강연
1100 지위별 총노선 토론
24일
1230 간식
100 본회의 / 영상물 시청
300 결의대회
400 해산
<본회의 진행 순서>
개회
민중의례
의사진행 세칙 공유
회순 통과 및 안건 확정
강령과 규약 시행세칙 개정
ZUM 토론 및 확정
특별결의문 채택 및 낭독
기타 안건
회의록 채택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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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척
(1) 회의 공개의 원칙
이에 따라 회의 공개ㆍ방청 공개ㆍ기록 SES 실시한다. 단,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한 사항이나 회원 징계
에 관한 AE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Q) 정족수의 원칙
(3)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의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4) 발언 자유의 원척
발언은 누구다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않는다. 단, 필 언 ㅅ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SS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과반수 이
(5) 다수결의 원칙
(6)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HAE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번앤(표결재심의 동의)과 출석인원 과반수으
찬성으로 표결을 재심할 수 있다.
(8)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ch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동의 성립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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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의 용어
(1) 회기(좁※) :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배솜) :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
(단, THOME) : 회의 중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3) 폐회(변출) : 회의의 끝
(Et, Mele) : 그날 회의의 끝)
(4) FAS) :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
(EL FAA): 하루 중 잠깐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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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 미실시로 인한 당연직 대의원 부재와 개인적인 탈퇴의사를 밝힌 대의원 등 사고로 인한 SRE 재적인원에서 제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ㆍ정정ㆍ통과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5.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 page 11 ---
(1) 의안 체택의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 동의안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한다.
(2) 의안 체택순서가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 상정과 AAS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한다.
(3) 의안 체택 및 회순 통과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SF 변경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 없이 2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6. 의사진행과 관련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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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2) 발언자는 소속, AS 밝힌 후 먼저 volo]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일
MS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 20분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발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밭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질의 답변 - 3인 이내
찬반 토론 - 5인 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 +S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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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ATS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7)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7.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찬반 토론 없이 토론 종결시는 23)
(6) 개의안(수정안) 제출 여부 및 제안 설명(개의안의 AMS 중앙상임위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8) 개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9) 토론 종결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된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A
-10-
--- page 12 ---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응답
(4)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제안 설명
(5) 질의 및 응
(6)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 여부를 중앙상임위와 상정된 다른 안 제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즉시 표결한다.
(/)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2
(8) 토론 종결
(9) 선택 표결
8. 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FAIS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별첨 >
1.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주요발언의 종류
(1) 질문 발
회의 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ㅎ
(2) 의사진행 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
(3) 규칙 발언
회의의 ABO]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 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발언
(5) 신상 발언
°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US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적인 내용을 말하는 발언
【
다
발언
2. 의안의 종류
(1) 원안
조직적인 질서와 ASS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흔히 중앙상임위원회의의 상정안을 지칭한다.
(2) 개의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
자는 이를 먼저 표결한다.
(3) 수정 동의안
제출된 gels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
출자나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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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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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강령의 요구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전
직운영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명청) 본회는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약칭
: 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의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 투쟁적 요
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기 위
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위해 전국 총여학생회 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종회에서 사업의 USS 결정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제4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 대표 조직으
로 한다.
제5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구단위 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 대표조직), 단대
여학생 조직, 과여학생회 조직을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 지구를 둔다.
1)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으로 구분한다.
2) AE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
과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가 있다. (단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의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 할 수 있고, 본회의
=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시개진권, 결정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의 sole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을 고, 희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행, 보고, 회
제9조 (포상과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
ol
mn
할
00
x2
수 있다.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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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제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 (지위) 대표자
제11조 (구성)
1) 대표자 총회는 각
도
Jo
EJ
총회는
Oo [때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총여학생회장, 종여학생회 부회쟁(기타 여학생 대표조직의 HEAD, 각 지역의
로 구성한다.
장, 지역여대협 간부 1인, 각 지구의장, 특별 지구 의장, 전여대협 의장, 전여대협 간부 2인으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 위임정과 21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ABS 한다.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4) EA] 해산을 결정한다.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Al, 개정, 규약의 Al, 개정, 의장 선출 및 탄핵, 조직의 AS 제외한 나머지 권한
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3조 (정기대표자 총회와 임시 대표자 종회)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넌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
다
년에 1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
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 대표자
명확히 하여
OH
fujo
ol
uw
총회는
고한
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중앙상
제16조 (권한) 중앙
임위원
으
|위원
회는
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
전체 BSS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종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ㅎ
정기 대표자 총회 HA 전에 공고하며, 임시 총회는 15일전
위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다
Oo
1) 중앙상임 위원회는 본회의
하여 운영, 지도하고 AAS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 14 -
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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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
장소
ro
im
oln
강령과 규약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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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 중앙상임위원은 월 1회 WAS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sel 이상의 요구가 있
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의장
제18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 (권한) AIS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20조 (선출) 의장은 대표자 총희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단
ou 2 ㄱ on 04
의장이 부득이한 AMOS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중앙상임위에서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21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중앙상임위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
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역할)
0
중양집행위원장은 본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시업을 수행한다
제5절 임시체계
제25조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종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26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제2/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SVS
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 (사업)
1) 계승과 혁신 사업을 수행한다.
2) 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 대표자 SSS 선전한다.
rok
다
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
oz
제5장 재정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 3원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제30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희비, 대의원희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희비의 3%로 한다.
2) 특별희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지역(지구)별 또는 학 |,
3) 대의원희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대의원이 정기총회 때에 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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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에서 관리한다.
, 의결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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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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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Z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
제32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표자 총희에서 심의, 인
제33조 (회비관련 정계) 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AY
+>
제6장 시행세칙
제34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5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BSI}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6조 (징계) 본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
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ow
제8장 보칙
제37조 (회의성립) 모든 sole 제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 (의결) 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t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
A,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9이상의 aoe 의결한다.
제39조 (표결) 인시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ct 출석인
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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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대표자 총회의 AS 얻는 즉시 으 3
제2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본 규약은 2001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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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시행세칙
시행세칙1 - 대표자 선출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 선출에 ze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 (대표자) 본회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자조직의 RANCH 한다.
ABZ (AAA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
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 - 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AAS 본회의 의장 MSS 위해 둔다.
제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o Tk
직접, 평등으로 한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 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
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Asst FAS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
ae 실현하는데 그 목즈 이 있다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
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흐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AAS 가진다. 후보자 sue Sal 3
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 종회)까지 선거인 명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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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
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회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시
Of
더
제/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
제3장 의장선출
ABE (선거권과 피선거권)
1)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대표지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지구 여대협 0
할 수 없다. (예 : 회의, 문건)
제9조 (후보자 및 입 림후보자 자격)
1)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 본회의 입후보자는 ANE 13°] 추천), 자천서와 ARIS 제출하여야 한다.
9) 1인 이상의 후보 출마시 대표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표자의 복수 AMS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See 판단한다.
제10조 (선거공고)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13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11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총여학생회장의 지격을
는 선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sic
제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과반수 이상의 SERVE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와 “rare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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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8이상의 Wee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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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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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남아 RS 시에만 중앙상임위 중 권한대행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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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3 - 회비관련 징계
1) 기간 : 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종회 이후 한 달까지로 한다.
2) 기간 내 미납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SAS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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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전여대협 평가
0. 들어가며
89년 전여대협 건준위를 건설한 후 6년 동안의 활동과 95년 건준위를 떼고 공식 출범한 AS 1기부터
올해 7기 전여대협!
13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여대생운동, 여학생운동의 AS 드팀없이 걸어온 전여대협의 역사를 돌아보
고 올곧게 평가하고 성과와 과제를 발견해가는 지금 Pele 자랑찬 긍지를 가져봅니다.
cod 통일여학생단을 발족하고 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SSS 벌여온 것,
90.91년 취업차별 철폐 투쟁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벌법 제정 운동
Bi 윤금이 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 한총련 가입
95년 1기 전여대협 건설, 정신대 문제 완전 HAS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원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전개, 이북과의 첫 자주교류 시작
96년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수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97년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
98년 IMFHICH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300차 수요집회
99년 주한미군 철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자 연대 해결 투쟁, 3.19용산미군기지 앞 항의시위, 전여대협 기
지촌 활동
2000년 400차 수요집회, 전여농 전여대협 여성농민학생연대활동,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지역별 릴레이
수요집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참가
그리고 2001년, 다 적어 나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많은 여학우들의, 선배들의 기억 속을 채우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여대협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자 했던 대중들의 요구 때문
이었습니다. 전여대협이 더욱 발돋움할 것을 요구하는 지금, 전여대협의 역사와 지나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AS 더욱 힘차게 개척해나갑시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적하며 여성민중의 등대지
기로서 전여대협의 힘찬 AWS 나부껴나갑시다.
4
1. 평가에 임하며
@ 7기 전여대협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
1) 정세 발전의 측면에서
HOS 여기저기서 여성과 여성문제에 대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Tv,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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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까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문제가 있느냐고 우리 가정에서는 오히려 여성 파워
가 더 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보도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와 증가하는 성폭력 문
졸업하고도 취업원서조차 Hols 수 없는 여대생들,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여성민중들은 더 어려운
길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대다수가 여전히 2중 3
중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AS Pele 알아야할 것입니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자주적 ASS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여농에서의 농성투쟁을 기억할
있으며 ag 규직 여성노동자들어 단결하여 EAS 풀어보겠다고 여성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AS 이행하기 위한 과정과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모임 또한 자발적으로 결성
이러한 seen 보다 높은 요구를 받고 있는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올해 평가를 더욱 내실있게 a
행하고 정세발전의, 여성민중의 자주성 실현의 촉매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무
+
OH
=
2) 전여대협 운동 발전의 요구에 따라서
전여대협 건준위 6년, 이후 전여대협 활동 7년은 기나긴 역사와 MSS 자랑할만 하다 히 ASHE 그러나
그에 맞게 전여대협 운동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다 총
황이나 성평등 문화 Ｌ 그리고 전여대협 운동의 정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 등 부족한 측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여대협 운 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학우 대중들이
주체가 되고 여성문제 해결과정에 앞장서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1년 새로운 천년이 열리고 새
세기가 펼쳐진 올해 그 평가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 세기 A 1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한 세기를 잘 설계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카르페
3) 전여대협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여성민중의 등대지기로서 전여대협은 여성민중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의한 경제침탈이 더욱 가
속화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여대생, 여성민중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분단
과 제국주의 지배구조는 더욱 여성차별과 억압을 고착화합니다.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더욱 많
을 요구받고 스스로 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ㅎ
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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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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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 관점과 자세
1) 승리적인 총화를 진행하자.
2) 성과를 계승하고 혁신지점은 혐차게 혁신할 것을 결의하는 자세로 평가를 진행하자.
3) 전여대협의 전망성을 그리면서 평가에 임하자.
4) 전여대협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평
대협을 AMA 건설하였고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정세의 요구성을 받아 안고 많은 사업과
계획하고 벌여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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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대협이 많이 건설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여대협의 역사를 계승하고 혁신하는 7기 전여대협을 힘있
Al 건설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내었습니다. 공동선언이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안지, 그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SES 해보고 통일주점을 개최한 것이나 615 공동선언 발표
1돌을 맞아, 그리고 8.15때 전여대협 대표가 BSS 한 것 등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활동의 결
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 역사왜곡 수
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 반대 투쟁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FSS 벌여내었고 미군에 의한 학
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법정에 직접 전여대협 대표가 참가하였고 그와 함께 기지촌 문제 해결을 위한
Wat
Hu
다양한 여성문화제와 반성폭
aia
Ho
oH
oh
+
x
ileal
wal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주간 활동 및 기자회견, 학고블
쟁
=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2) 정세 인식에 근간해 기층의 자립자활적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인식
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며 투쟁을 전국적인 차원, 큰 흐름으로 만들이가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
습니다. |
일본의 역사 왜곡 책동에 대해 각 대학에서 다양한 투쟁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대, 동아대, 경희대에서의
]본의 역시왜곡 규탄 투쟁이 계획되고 대중적으로 성사된 것이나 건국대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미군범죄 ㅎ
한 학생법정을 만들어낸 ASS 각 대학에서 정세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낸
?
il
ii
4
43 위한 = 그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에서 매주 ABS 하였던 것과 경희대, 경기대, 홍익대에서 여성문화제를
하며 새움터 후원주점을 한 것은 기층의 자립자활적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세인식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SHO] 존재하고 정세인식에 따라 재빠르게 사업과 투쟁
내는 과정에서도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큰 흐름
들어가는 데에서도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법 및 노동조건 AMS 위한 투쟁의
과정이나 성매매 문제가 SARS 때 등 여성정세에 대한 빠른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에 따라 기민하게 게
획을 제출ㆍ활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에 맞서서, 호주제 폐지 운동에 있어서 전
국적인 차원으로 AIA 투쟁을 만들어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3)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 지점을 노정하였습니다.
전여대협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층의 의견수렴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기층과
전일적으로 합의 사통보는 과정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기층의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기층의 준비정도를 꾸준히 높여내며 전여대협 전체적인 차
원과 기층의 사업투쟁이 전일적인 흐름으로 모아졌어야 함에도 일정 전여대협의 사업계획이 기층에서 취사
선택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ASH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총화가 명확하게 S|
Al 못하고 계획한 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4) 상층연대의 일정한 성과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연대연합의 중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고 전여대협 차원에서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
고 펼쳐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전여대협 전여농이 SHS 준비하며 지역 대학과 함께 여농학연추회의를 A
행하고 그러한 성과를 대학으로 BAU 했던 과정과 지속적인 여농학연대를 벌여내는 과정이 있었습니
다. 7기 전여대협 출범식 과정에서 전여대협의 SHS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준 여러 단체들. 또한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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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기 위하여 연대하여 공동선언 SESS 만들어낸 것과 여성통일한
마당을 2000년의 성과를 이어 통일연대 차원으로 만들어낸 것 또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여성노
4
고
동조합연맹, SH,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단체에 지속적인 방문 및 APA 도움 등을 통해 여러 단
에 전여
대협의 이름을 MASS 과정이었습니다.
의 운동대중화에 대한 많은 시도와 도력이 있었음예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운동 대중화에 있어 부
t 점이 존재합니다.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반부터 새내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여 도입하고,
소모임을 만들어 새내기 및 SPSS 모집하였고 Scholl 여학생회나 여학생부, 여특위를 건설하려는 노력
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희대에서 두개 단대에 여성문제 소모임을 만들어낸 주 건대에서 예비대
학을 통해 새내기를 모집하고 동아리를 Fa 것, 부산대에서 민족 효원 대표자회의를 건설하기 위해 했던
BARE 노력, 경기대에서 없어졌던 영화 소모임을 다시 건설한 것, 고대에서 과여부장 모임을 진행한 것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are "가하게 여
학생회 두리로 묶여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고 새내기와 학우들을 조직하는데 내용적인 정형 등
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의식화 조직화에 있어 내용과 정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3. 세부 평가
대중투쟁노선과 대중 투쟁 평가
(1
1)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1년, 투쟁으로 제출하고 투쟁으로 품어가고자 하는 투쟁 중
심적인 1년이었습니다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진행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
2) 많은 투쟁 과제가 있었으나 무엇을 우선에 두고 무엇을 니중에 하여야 할 것
험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여학단위의 역량에 맞게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였
습니다. -
3)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보다 사안별로 시기별로 투쟁이 전개된 경향이 있으며 전여대협 차
원과 기층에서 진행한 시업이 전일적으로 되지 못한 즉면이 있습니다.
4) 반가부장제 투쟁에 BS 많이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전체적인 투쟁과 연관관계를
6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2) 과제별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0)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여대협 AOS 여러 사업과 SUS 만들어내고, 여성단체 여성민중
들과 함께 사업과 Ps 만들어가는 도력을 기울였습니다.
AS
6.15 남북공동선언이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려 노력했던 과정과 공동선
|
- 22 -
--- page 24 ---
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들과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 SEIS 진행한 것과 전여대협 여름 수련희를 통해 통일주점을 계획하고 여성단체 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했던 시도들은 유래 없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여성들의 힘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성들의 공동의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815
를 기해 여성통일한마당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과정이나 여성통일대행진단을 꾸려 여성이 통일에 앞
정서자며 전국곳곳에서 활동한 점등을 성과라 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Yes 통해 남과 북의 여성이 함께 모여 공동선언 이행 SAS 결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15, 8.15를 통해 남북의 여성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성시해내고 공동선언을 남과 So] 여성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고 남북여성통일대회를 합의해낸 것 등은 커다란 성과라 하겠습니다.
©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여학우 대중을 공동선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데 부족함
이 있었습니다.
-의식화 측면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새기고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려는
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 대해 보다 총체적 이해를 하며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을 의식화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제출된 한계가 존재하며 기층과 중앙에서 전일적으
로 의식화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
요성을 깨달아 가는 과정입니다.
-대중적 흐름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선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중적으로 알려내려는 노력이 있었던 반면 대학과 기층
단위 여학생희에서 자체적으로 SBS 형성하거나, 대중적으로 SBS 잡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층과 중앙의 전일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라 하겠습니다. 여학생희 주체들부터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한 깊은 APSO] 부족한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동선언을 알려내고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기층단위의 자발적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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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동선언이 여성의 Aol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여성들에게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
스로 공동선언 이행에 LMA 만들어내는 of 부족함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 신이북여성바로알기, 국보철 시회민주화 투쟁 등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조건을 높여나가
투쟁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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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군범죄ㆍ기지촌 문제 해결 및 반미자주화 투쟁
0) 그 어느 해보다 반미투쟁이 활발하게 총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학단위에서도 그만큼 많은 계획을
하고 투쟁을 전개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학단위에서는 반미, 주미철 투쟁을 미군범죄와 기지촌
문제와 연결지어 해나가다 보니 총체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반미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학단위에서 제
대로 과제를 잡아내고 자체 SES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 미군 학살 만행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에서 했던 국제전범법정에 전여대협 대표를 파견한 성과가 있습
니다
. 그러하기에 전여대협에서도 미군의
재판에 참여하여 미군에 대한 준엄한 ABS 함께 한 것이며 실천적으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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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
존재합니다.
미제로 인한 여성억압과 차별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Bete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투쟁을 벌여내는 과정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미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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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SAS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Ast SAS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데 대한 부족한 측면이 US
니다. 내용적으로 반미투쟁을 왜 해야하는 것인지 미제국주의가 한반도 이남에서 여성억압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북대 사범대 여학생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겨울 기지촌 활동을
SS 진행한 모범이 존재하며 건국대에서는 학생법정이라는 형태를 Sa
[는 대중사업을 펼쳐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총노선에 제출된 방도가 다양하게 즈재최음에도 Bye 그에 대한 집행에 대한 계획이 꼼꼼하게
세의 요구에 맞게 짜여지지 못한 SHO]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층의 현실과 준비정도에 맞는 사업과 투쟁
이 계획되고 제출되는 데 한계가 존재했으며 기층의 자립자활적인 FAS 만들어가는 데에도 한계가 ㄴ
습니다. |
© 미군범죄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군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의식화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주간을 설정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
니다.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새롭게 알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SAS 제기하는 여학단위에서도
HES 올곧게 잡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으며 미군범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는 방도가 제출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여대협 차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기순
씨 사인 진상규명 및 미군범죄 근절을 촉구한 것은 sto]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 기지촌 문제에 대한 평가, 한미행정협정 폐기 투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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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며 학우들과 함께 기지촌
| 윤금이씨와 반미에 대한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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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사 TBA 왜곡 규탄 투쟁 등 정세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에 따라 선봉적으로 투쟁하려
서여대협,부경여대협 차원의 일본 대사관, 영사관 앞에서, 조선대학교의 시내 거점에서의 1인 시위와 부
산대, 동아대, 경희대 등 대학별로 진행하였던 수요집회는 그러한 결과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해보
많이 결합하여 투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양한 방도로 투쟁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또한 꾸준히 7
(2) 대학에서 자발적인 흐름과 투쟁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역사왜곡 규탄과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의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AAS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대학과 단위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펼쳐졌습니다. 조선대 상대 여학생회 자체적으로 나눔의 집
을 방문하고 수요집회를 참가한 것은 그런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3) 대중투쟁 SES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것과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투쟁의 요구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일
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분도가 엄청났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분출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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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ok"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각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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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운동 등과 SBS 맞추어 투쟁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투쟁을 반외세 민족자주 투쟁으로 더욱 상승시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가 존재
4)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 투쟁
© 중앙연대사업의 성과가 존재합니다.
전여농, 전여대협 지역과 함께 전국여농학연추회의를 만들어낸 것, 전여대협 출범식에서의 여러 단체가 st
께 참여하여 SHAS
어낸 것,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과 지속적인 방:
정대협과의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하며 일본군 ‘sols Lal 해결 투쟁과 반일투쟁을 벌여내었던 것 등 노
동자농민조직, 여러 여성단체들과 지속적인 연
그러나 내용적으로 일상적인 연대 FAS 벌이
다
© 기증에서의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연대에 있어 부족한 Selo] 존재합니다.
연대 맺고 있는 단위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이고도 항상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ABO] 있습니다. 연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과 고민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
라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농활을 진행한 영남대의 경우와 농활 반성폭력 자치 POS 농민회, 여성농민회와 함께 만들어내
는 등 부산대의 활동은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대동제에서
도여농과 연대주점을 한 남여대협의 경우 또한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직과 보다 혈연적이고 정치적이며 일상적인 연대를 벌려내야 합니다.
@ 사안별 내용별로 여성단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단체들과 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습니다.
여성민우회와 "내 몸의 주인은 LPS 여성문
게 의식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단체와도 연
에서 더욱 크게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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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때 대중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우들에게 내용적으로 풍부
하는 성과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여러 내용적인 부분
고
5) 반가부장제 투쟁
0) 고민이 높고 기층
여러 내용에 대한 의식화가 학교별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형태와 방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문화
제를 통해 의식화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펼쳐내었고 '내 Bol 주인은 cyst 같은 사업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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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등도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 Moda 차원으로 반가부장제 투쟁에 대한 DAS 꾸준히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합
을 진행하며 사업계획을 통해 USS 제출해왔지만 실천적인 활동과 내용의 질적 LAS 이루는데 일
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세에 맞게, 선차적인 USS 잡아 집중지점을 찾아내는데는 데
족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8) ae 학칙 제정운동, 호주제 철폐, 성매매 방지법 및 성매매 근절 운동 등 6
Set 목표와 구체적인 ARS 짜며 집중지점을 잘 Bolujo] 전일적으로 진행할 것과 er 지립자
활석 eae 보다 더 많이 만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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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여대협 여학생 운동대중화 측면에서
- 정가 새용이 Bol 부족한 상황입니아. Of 깊은 SES 87 전어4/협(20야서 전왕 시임과 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
오래 한 일꾼이 적다.
풀어가는 데 대공업적이지 못하고 수공업적이다.
여학생회 사업에 있어 정형이 부족하다.
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많이 벌려내었다.
조직화 공정이 부족하다.
이 여성학 학습과 사상학습 정도가 닷다.
<대중들이 느끼는 여학생회, 여학생운동, 여성문제에 대한 평가 첨가되어야겠습니다>
요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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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을 해보자면?
1) 핵심일꾼의 자세와 관점 / 일꾼 혁신 - 내용과 방도
2) 여학생회 기층 조직 문제 / 체계의 문
3)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전체운동과 맞물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 전체운동과 관계 풀어내
는 문제
4) 학우대중의 인식 정도
-일꾼들의 인식을 높여내는 부분에서의 총화
한총련 차원의 공간에서 전여대협 활동과 내용을 해설하고 함께 하려는 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일
꾼들이 여학생운동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접촉면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2) 대중의식화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의식화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2) 사안별 의식화는 나름대로 진행이 되지만 총체적이며 1년의 SBS 가지고 서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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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의식화하는데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요구에 맞게 의식화 내용을 다양하게 잡아나기야 한다.
-민족애, 민주주의, ABM 여성해방의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여학우들의 특성과 정서에 맞게 여학생회의 현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방도로 실속있게
의식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우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문제에 포착하여 의식화를 진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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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대중조직화
1)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핵심이 발굴 육성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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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모임, 단대 여학생부 등 기층 건설하려는 노력들이 AS 진행되었습니다.
3) 대중사업을 진행한 성과가 실질적인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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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늘상 해오던 것이라 하더라도 치밀하고 내실있게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얻을 + 있을
성과를 더욱 극대화해야겠습니다.
3) 여학단위 HAS 적절히 고려하여 그에 맞게 참신한 방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더 많
은 대중과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합니다.
4. 마치며
평가를 마치며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욱 BSS 느낌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한편 나아갈
습니다.
우리가 투쟁하며 일구어온 1년에 대한 평가에는 성과도 한계도 과제도 많습니다. 모두 우리의 앞길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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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열어가야 할 시점에서 각오와 결의를 드높이 세워보며 2002년을 힘차게 맞이하고 만들어나갑시다.
동의 시기, 여성민중의 힘을 믿고 느끼며 투쟁하며 살아갑시다.
여성민중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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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전여대협 총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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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 험을 8 사변들로 se lent 자랑찬 승리와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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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ia 문을 열어나갈 것을 확약한 6ㆍ vowel wae
ㆍ 15공동선 통일을 위호
승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수난에 찬 Spinel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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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stco use 후 이 땅에서는 사대와 분 2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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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ased Se ele 맞게 된 것입니다. 2000년 6-15공동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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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반미기운을 드높여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례 없이 힘차게 전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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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해 이 땅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거센 함성도 줄기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은 자주민주통일의 걸림돌인 20세기 파쇼폭정의 산물 국가보안법 철폐를
한 왼강한 SHS 벌임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을 수 없는 민중의 요구로,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었
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계속 이어 격동 2002년에는 6.15공동선언을 맨 첫 자리에 두고 미국과 수구반통일
보수우익세력들과의 한판대결에서 승리의 보검을 거머줘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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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정세
2002년은 객관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의 양대선거가 있게 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가 있은지 두
번째 해를 맞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민족민주세력과 친미보수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예견되며 대선이 올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 SHS 그 어느해 비할바 없이 매우 복잡다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펼쳐질 정국에서 자주와 민
주, SYS 지향하는 애국세력과 사대매국, 파쇼, 남북대결을 추구하는 반동세력간의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첨예한 정국속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보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데 반해 미국의 식민지 통치위기가 벼랑 끝에 이르고 반통일세력들의 처지가 서산낙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북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의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통일의 국면이 후퇴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
니다. 이런 정세의 배경은 미국이 2003년에 도래할 조-미간의 첨예한 정치 군사적 대결을 염두에 EAs
관련이 있습니다. 조-미 관계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전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 북의 요
Te 받아들여 관계개선으로 가느냐 하는 양쪽 모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핵과 미사일 문
제와 관련하여 최후의 시한이 바로 2003년인 것입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 입각한 경수로 건설의 완공시기가 2003년이고, 북이 광명성 2호 실험발사를 유예한
최후의 시한 또한 2005년입니다. 핵과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결단을 보아야 하는 시기가 2003년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작년 상반기에 부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북에 대한 전력 지원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선언을 저지한
HE 있습니다. 또한 집권하자마자 이북에 대한 강경적발언과 ASS 일삼으며 조-미 공동코뮤니케로 잘 풀
리려고 하던 북미관계를 순식간에 냉전국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의 비판적 여론0 2
도 불구하고 MSHS 강행하며 자국의 패권주의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상경계령을 통해 남북 관계의 AMS 가로막은 바 있는 미국은 '대테러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
고 판단하며 여세를 몰아 대북 강경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의 정치군사력에 밀려 한반도 구도가 파
탄난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핵사찰, 미사일 개발 중단만이 아닌 '생화학무기 보유설'까지 유포시키며 북을 모
있고, 한반도에 PAS 증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시 정권이 조-미 공동성명의 성과 위에서 제 2단계의 조-미 정치협상을 진행시키게 되면 주한미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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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수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ale 등장할 수밖에 없고, 부시 정권은 결국 철수결정으로 내몰리저
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SS 조-미 정치협상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폐시키는 마지막 Chie
이끌어 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미국에게는
이남에 대한 반세기 동안의 지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시 정권은 조-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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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미 정치협상을 ie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반동일세력들은 어떻게든 6ㆍ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6ㆍ15공동선언을 이용하려고 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무너져 가는 자신들의 패
권적 지위를 동북아에서만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간 대결이 지속
되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일본의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더욱 촉발된 군국주의 부활의 음모
미국의 보복전쟁과 GS 같이하여 더더욱 거세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에 발맞춰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위대파병, 테러대책법 So]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습들을
없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또한 미국을 위시로한 제국주의의 파렴치한 행각이 될거라는 것은 자명
한 일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en on
}을 수 없음과 대화를 통한 언
강경으로" 나설 것임을 선포한 비 있습니다. 그리고 |테리가 wasted 반테러 성
하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sales 의 BIAS 국제사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한축으로 작년 한해 승리적으로 진행되었던 자주외교의 성과를 이어 올한해도 계속해서 러시아, 중국을 비
롯한 각계나라들과의 자주친선외교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특히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에 대해 본격적으
로 나설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경제적태세도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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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 ae 북은 강력히 반발함과 아울러 상응하는 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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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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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UGS 정부는 6 -15공동선언의 위대한 약속", '민족공조를 Bt suse
위축이 두드러지게 e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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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5공동선언에 대한 민중의 YS 동원하지 못하면서 8ㆍ15통일대축전에서 합의했던 수많은 약속들,
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던 '민간급 대화의 지원'은 문서상의 합의로 전략하고 대신 공안세력의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 한나라당의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내정세에서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문제는 반민주적 폭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6.15공동선
어떻게든 파탄내려고 하는 반통일우익보수세력과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며 6.15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주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볼수 ge 있습니다 올해 우익보수세력들의 발악적 공세가 거세지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 허나는 6.15공동선언발표 두해째가 된 올해 그 입지가 더욱 가련해지는 것
과 관련한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정국과 관련한 공세라 할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국민들의
뜨거운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거센 분출로 우익보수세력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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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QPS 막아보려고 필사발악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있게 될 16대 대선
해 우익보수세력이 어느때보다 발악할 것입니다. 우익보수세력은 무엇보다 대선에 사활을 걸고 파
Hs 창출하기 위해 정초부터 정권주도권장악책동에 광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때 우
권창출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주세력이기때문에 이들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할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불안을 KV 내외의 반통일세력들
다시 우리 민족의 통일행진을 막아 나서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6ㆍ15공동선언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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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02년에 맞게될 대선은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남북관계가 민족적 단합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며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in 남북관계는 대결원점으로 되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해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담보할 수 있으며 민
족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l 대선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
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반통일, 반민주보수우익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에게는 6 15 공동선언으로 단결하여 미국의 내정간섭과 반통일 세력들의 행각을 막아내
며 전민족적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마침내 대선에서 연합연방제로 진입할 수 x
는 SAM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를 실현하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자주와 SA A, 바로 6ㆍ15공동선언
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각계각층으로 확산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성과를 기반으로 20022년은 6ㆍ
15공동선언 이행국면을 더 활짝 열어내야 합니다. 2002년 대선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로 가름짓게되는 중
요한 AMO] 되는 것입니다. 현 시기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이며 Sala} 반
See 6 15공 aan 에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은 6ㆍ15 지지세력과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한판 대격돌이
은 6 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선에서 조국통일의 열기를 확대 발전시
킬 수 수 있는 9108 !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으로 6 15공동선언의 실현을 지연시키면서 수구반통일 세력을 내세워 대선에서 자
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 부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 을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아니라 6
15세력 대 반통일 세력의 대립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체제를 형성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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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세
통일정세에서 반통일세력들의 움직임은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로 크게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간섭책동에 추종해서 6.15공동선언을 거부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종전의 대결과 불신의 원점으로 돌
려세무려고 발악할 것입니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로 나섰던 흥순영이 미국의 눈처를 보면서 회담을
결렬시켰고 이회창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이를 ATS 들어 환영하는 추태까지 보인것은 그 적당한 예입니
다 이 Bel 반동일세력은 HES AS 고집하면서 HIS SE 합의사항을뒤집어었으려고 더욱 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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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이행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지난 1년간동안에 실제 체험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서 통일의 SS 여는데서 걸림돌인 미국의 간섭과 분열책동을 저지하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을 철폐, 해체하는 것과 함께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임세력들을 철저히 매장해야 한다
ne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각계 민중의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을 일으키고 힘차게 벌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2002년에는 대규모의 민간급 자주교류를 이룰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2월 20일
경 새해를 맞이하며 진행되는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과 이북에서 대규모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만 보더라도 기간 진행되었던 민간급교류의 폭과 깊이가 더한층 깊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급교류, 정부차원의 회담등이 만들어지면서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수 있는 정세가 놓여져있습니다.
# m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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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대립
올해는 BAS 관망해볼때 빠질수 없는 Al 여야 사이의 그리고 당내부에서의 갈등과 모순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있게 될 지방선거과 AMS 계기로 여야간의 계파싸움은 물론 당내 계파간 싸
움이 치열해 지리라는 건 뻔합니다. 대선후보경선을 놓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 내부가 매우 복잡하고
여야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올해에는 사회정치적 혼란과 Seto]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주체정세
반미투쟁의 열기
올해 우리 국민들의 반미기운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 큰 원인으로는 국민들의 대미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비롯한 미군학살만행과 주한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를 통해 미국은 THO! 아니라 살인자이고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 A 똑똑히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ㆍ3 제주도 봉기자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지휘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Ale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민들의 반미투쟁은 예년에 비할 바 없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국민들의 반미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운동단
를 중심으로 한 반미집회나 시위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 재야단체들이
종 반미투쟁단체들을 조직하여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쟁형식에서도 주한미군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형
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미군이 저지른 범죄의 근원을 wal 들춰내고 시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철수문제를 계기
로 이 땅의 모든 미군기지 AAS 미군의 완전 철수문제를 들고 반미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민주화투쟁
이 땅의 애국적 민주세력의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ASS 더욱 적극화될 것입니다. 각계 애국
AM 민주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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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He 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애국적 민주세력의 항거가 어느 때보다 거세
질 것으로 로 보여집니다. 올해 대선은 우익보수세력에게 권력의 자리를 내주느냐 아니면 민주세력이 AAS
ALLE 하는 심각한 대결전이 아닙니까. 양자간의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민주애국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기보인법에 대한 철폐, 국정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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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A 투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민중생존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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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은 철도민영화를 비롯하여 기간산업, 국가공공산업을 사유화시키겠다는 국가시책에 따라 + SAS
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ABS 받을 것이며 이것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거세차게 불붙게 될 것
입니다. +SUSS 울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근로파견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노동3권보장을 위한 대중투쟁을 강도높게 진행하리라 예견됩니다.
농민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한미협정이 곧 AAS 시점에서 농민들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고민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의 먹거
리 ‘Wop 내놓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농민들의
2 며 농민이익을
위기도 BASE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농가부채 탕감, 민족농업 실현 Ss 외치
농정
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낼 것입니다.
통일투쟁
올해의 정세 속에서 통일운동 진영은 가장 크게 6ㆍ15공동선언 이후 압도적인 민중의 열기를 6ㆍ15공동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정착시키고 반통일 수구세력의 조직적 ESS 저지하는 FAS 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진본부의 결성과 평양 통일대축전의 성사라는 작년에의 Sap}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는
더더욱 통일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통일운동 진영의 노력들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
대축전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8ㆍ15에서는 남북대표단의 상호방문이 진행될 것이며, 그로 인해 SAAT
건설의 분위기가 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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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자정세 =
1. 여성노동자의 기본적 처지와 조건
비정규직 여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소득분배
의 불평등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
200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정규직은 7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7%입니다. 하지만 AS] APE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YAMS 379만명으로 709%가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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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입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2만 6천명이 증가한 숫자이고 이 중 장기임시근로는 504% 계약근
로 189%, 시간제 근로 119% 호출근로 22%, 특수고용 88%, 피견근로 13%, 용역근로 20% 기내근
로 4.1%로 나타났습니다. |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학력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습니
다. 또한 HME 24세미만과 60세이상의 고령층에서만 상용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으나, 여성은
20대에만 상용직 비율이 높을 뿐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HAS] 경우 비정
TAS 저학력, 고연령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여성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BAe
입니다. 또한 남성은 건설업과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종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의 엄격한 제한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
니다. 게다가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
탈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시직의 경우는 보통 고용주측과
에 따라 재계약 하는 AAO] 과정을 겪게 되는데 보통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측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을 마구잡
이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리서 노동자들은 계약의 종료 시기마다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
off 시달리게 됩니다. 일단 임시직이라 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CHASES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2S
여성의 APE 성차별이 겹쳐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여성도 예외는 아니지만 비정규
직 여성들에게는 결혼, 임신, 출산과 더불어 계약해지 통고가 날아드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습
니다. 또한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as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우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가드 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조
개정하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 직장어 에서 사회보혐(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8~95%인데 반해, 비정규
직은 19~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퇴직 당, 상여금을 76~94% 적용받지만 비정
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은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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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노조의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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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방노동위원회는 OAMBC 구성작가들이 신청한 베베"
노동위원회는 모험모집인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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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Cate 볼 수 없다'는 HAS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특수고용
로 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벼랑 Bo 것이라 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GAS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디는 식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SIS 알아보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서술해보면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GRASS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LHS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 이에 반해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둘째,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지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도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등)가 있으나, 근
로계약체결의 상대방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으며 판례
a}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
동자가 그 예입니다.
셋째, eee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AAAl(fulHtimy#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기준
HO]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가
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하여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적용하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많습니다.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됩니
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Buc.
>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SS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s)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골
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있습니다.
2) 다만, 두가지 이상의 SAol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 레미콘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 1년단위의 운송도급계약, 파견노동자 - 1년단위 파견근로계약
이스
AA Eh
또 한솔교육같이 직영이 아닌 대리점에 소속된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형태, 계약직, 파견용역의 3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계약직에서 파견용역이나 아니면 특수고용형태로 다시 비정규직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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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한통계약직 > 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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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1년 투쟁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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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SK 텔레콤, 대우캐리어,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방송국 구성작가, 호텔 룸메이드 등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야<텔레콤 비정규직노조(위원장 문삼숙)는 지난 1월 6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총회를 갖고 3
일 동대문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도급업체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AWS 받고 있다"며 "휴식시간에 WSS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에어컨 생산업체인 (주)대우캐리어 시대에 하정업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광주, 전
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한라중공업과 (주)카스코에 하청업체 도동조합이 설립됐으나 그때마다 회사측이
폐업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산된 적이 있어 (주)대우캐리어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2) 오랜 Fas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 한솔교육,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ㅎ 교육, 비정규직 1천여명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이전문교육 업체 (주)한솔교육은 3월부터 계약직 교사 1천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직 굴레에 묶여 받지 못하던 각종
보장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한솔교육은 앞으로도 '1년 이상 근무'라는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3개월마
다 정규직 전환 희망을 받아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Amol 학습지 교사는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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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전환은 한솔교육이 처음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12.6%인상(시급 2,100원, 월 474,600원)
2001년 상반기 동안 꾸준히 이어진 최저임금인상운동은 서명전과 토론회 캠페인, AAAS 위원에 대
한 대응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냄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일반의 인식을 높여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 GAS 발족하여 70개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접수하
고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4) 골프장 캐디도 노동자다. 노동자임을 요구하고 인정된 반면 아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있기도 하다.
노동위원회,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노동위원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
fi
kd
회는 최근 민주관광연맹 소속의 한양ㆍ한성컨트리클럽에서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이 각각 사용자를 상
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의 출근과 근무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
며, 이는 노조활동을 혐오해 일으킨 © 당노동행위"라며 경기보조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 고 판정했습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부당 해고 판결은 실질적으로 SCC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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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노동법 개정
지난해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꾸려 법개정청원서를 제출하여 출산휴가 OA, 유급육아휴직, 평등
법 개정 SS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번 법개정의 의의는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전기마련, 모성보호 확대, 고용평등법 강화, 직장내 성희
롱 규정 강화, 육아휴직 신청자의 확대와 휴직자 보호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점에서 개악된 여성보호 조항 축소와 생리휴가 폐지 가능성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노종 SS "지금 노동현장에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하루 12
시간씩의 장시간 ol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촉구하지는 못할망
간노동을 아예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비정규직 문제와 전체 근로조건 개선 SS 고려하지
않고 출산휴가 연장 등에만 연연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AS 재확인하게 합니다. 사실 모성
여성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적 추세가 여성의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GAA 및 자녀양육과 관련
권리는 강화하고, AS 약자로 취급하는 일반 보호는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립된 것은 오래 전
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가 전체 SISA] 4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자녀양
Sol] 관해 아무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한 노동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극단적인 출산율 저하라
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빈약한 모성보호법안을 더욱 확대시키고, 대책
없이 무너져버린 여성노동자의 HAS 개선시킬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강화라는 두 개의 SES 동시
에 추구할 수 있는 여성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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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 참여 확대 발판 마련
전교조 여성할당제 50% 확정
전교조는 4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50%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교조는 여
성할당제 50% 도입을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며, 여성친
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다른 노조와 단체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앞당
기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습니다.
- 민주노총, 주요결정기구 30% 여성할당제 채택
주노총이 민주노종내 주요의사결정기구에서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민주
은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상정, 참가 대의원 42명 중 008
80.6%)2|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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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법원이 서울여성노조의 '설립신고반려처분취
자도 노조에 ae 수 있다는 14] 판결을 인정했
노조가입대상에 '구직중인 여성노
받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
활하는 사람 일반을 근 ane 규정하고 있다"며 "단결권
APL}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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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A
니다. 지난 99년 설립된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
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반려처분
지난 1월 "노동조합법은 임금 등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중인 근
승소판결을 내려 실업자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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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투쟁이 ASS 것이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제정과 비
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AAS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 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여성친화적 노조 결성을 위한 대안 마련 활동
2) 여성노동법 개정 내용의 실제 적용과 여성노동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며 중
장기적인 여성노동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3) 주 5일 근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 여성농민 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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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농민의 기본적 처지와 조건
-농업노동의 고령화와 농촌을 차지하는 농민 비율 중 여성농민의 비율 확대, 여성농민의 고령화 등
-가사ㆍ육아의 부담으로 2중 3중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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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농정
김대중 정부의 개방농정 정책, 농업 포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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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하고 직접 지불제 도입해야 한다.
eee | 닥칠 때마다 정부에서 이렇다 할 피해조사에 나서기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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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5년부터 농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수지 노후, 관개시
설의 미비 등 농업 존립의 azie 수리시설은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고 학자금,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부
채만 누적시키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
기는 하나 과도한 농민부담, 보험금 일시불 납부, 보험적용대상의 alge! 등으로 초
고 있습니다. 정부 재해대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생계구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부채 누적
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가 심한데다 달로 악화되는 세계적 기상이변 등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수
확량 감소, 농가소득 감소 Sol SAS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ie 피해 보상 대상 작목
과 재해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감소분의 70%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등의 담은 “농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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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될 것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WOM 출범이후 쌀 수매 감축에 따른 쌀농가 소득보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안보의 실현' 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수매 감축에 따른 적정 소득보상 FES 1999년~2004년까지 연평균 48만3000원/76입니다.
a 으로 절반 수준이므로 쌀농가의 SHAS 위해서는 AAA Sol]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었어야 하며 올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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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받농사 역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휴경지를 줄임으로써 적정규모의 농지확를 확보하고 농가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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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토대이기 때 한 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인데 그러나 해마
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농업의 중요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농업예산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
다. 정부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이 총예산의 절반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 모성보호 혜택 확대되어야 합니다.
1)전국 13개소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 - 여성농민 육야부담 덜어지려나
담하고 농번기에는 아동보육을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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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전국 13개소(농림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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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9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선정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경남 진주, 경북 안동, 충남 서천, 충북 영동 등 4곳입니다.
지난 4월 10일 SS 연 경북안동여성농업인센터(대표 박인옥)에서는 탁아사업과 아동공부방ㆍ청소년
쉼터 운영, 상담사업과 건강관리 및 농업정책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옥(37) HEE “농번기에 여성농민들의 최대 애로 사항이었던 자녀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엇
다 기쁘다. 여성농민의 과중한 노동과 가정문제, 직업인으로서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상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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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마련된 것이 다행스럽다” 면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 참여, 영농기술 등
과 SHS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업인센터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한 김 개발원 연구위원과 양승주 경북여
수석연구원은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고, 배우고, 즐기고, TSS 해소하는 Ao
한다" 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역 Sol] 맞게 기능을 특성화하고, 농촌실정에 맞는 교육ㆍ문화ㆍ복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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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SB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번기에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농한기에는 여성
농업인 교육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동ㆍ하절기에는 농촌체험학습장 등 다용도 학습공
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2)여성농민에게도 출산휴가 줘야 합니다.
자녀출산과 양육, 노인 돌보기 등 주로 ASSO] 도맡아온 MA + sol 비용과 책임을 사회가 나누
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정규직ㆍ여성농민에게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HAS} 69%, HAS! 74%가
찬성했고, 육아휴직의 유급화에 대해서도 남성의 64%, 여성의 74%가 찬성했고 또 임신ㆍ출산 비용에
대한 정부책임과 관련하여 남성의 47%, 여성의 54%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남녀 모두 70% 정도
가 정부가 관리하는 산후조리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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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성들
[반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성들]땅에서 쫓겨나는 여성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브라질 여성 2천여 명이 맥도널드를 점거했습니다. 브라질 무토지농민
운동(0461) 소속인 이들은 맥도널드 로고가 새겨진 ALS 태우면서 서계화로 인한 지역
파탄과 환경 파괴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맥도널드를 eMloe 삼은 WAS 맥도널드 ot
업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조작식품인데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자신들의 생존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제3세계 농민들이 토지의 기업형 독점화와 관광단지 개발 SLES 인해 SAM 쫓겨나거
나 소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빈곤 인구의 ve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완벽한 규제 철페로 인해 이들의 생존권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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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습니다.
특히 제3세계 여성 농민들은 가사노동을 포함해 남성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몰락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와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농촌 개발로 인해 HAS ot
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일이 많아진 엄마를 대신해 여자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무임금 노
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다나 쉬바 등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세계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HMSO]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설명해줍니다. 이들은 제3세계 MSO] 수백년 zk
수집, 사용해온 집단적 AAS 서구 기업들이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간단하게 해적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유전자 조작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초제들의 이름들이 펜타곤(미 국방부), 어벤
지(원수를 갑다), 라소(올가미), 스쿼드런(중대, 대대)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eS 가지고 있는 Gi,
이는 여성중심적이고 생태친화적인 농업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생산력 증대 수단으로 변모시키고 있
는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농민들이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든 브라질의 여성 농민들은 물론, 세계
weer 14 나의 때 노릇을 하면서 oe 농산물 수입과 농촌 보
트
ue 전국능민여성연 맹인 ofa|SAMIHAN)2 이 저항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 농민 조직입니다. 1995
년 필리핀이 쌀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는 농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Mol 부족하다고 해석했습니
다 그러나 이들은 이는 1995년에 가입한 \10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조장한 것임을 밝
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주민 Ｌ식물들을 수집하게 하여 값싸게 사들이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MSZ 탐사를 허가한 대통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최근에 집중하
고 있는 활동은 여성농민들을 조직해서 WSS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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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용시 여성차별 여전합니다.
2. 지방 여대생들의 경우 취업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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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대 출신 여대생들이 취업전선에서 '여성'과 '지방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자를 선호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여대생은 남자들과 of
찬가지로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는 편향된 기업풍토로 인해 대기업 등 MS] 본사를 = 유망 직장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취업한 여대생들도 경리직이나 단순 사무직, 서비
스업에 고용조건도 계약직과 인턴직이 대부분이어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 여대생 스스로의 피해의식까지 겹쳐 상당수 여대생들이 취업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
적입니다. 또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문호가 좁은 것도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대생 스스로의 취업능력 제고 SAS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ANS Bee 하는 직장을 더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 of “여성할당제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취업이 of 돼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3. 대졸 여성 단순 비정규직에 몰리는 상황
cod 이후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과는 별도로 대학 졸업을 앞둔 신규 취업 여성들이 행사 도우미, 텔
레마케터, 호텔 룸메이드, 판매직 등 단순 비정규직에 몰려 여성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강
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최근 1~2년 사이 대졸여성이 진출해 있는 분야는 이밖에도 건축ㆍ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신문ㆍ신용
카드 등 각종 배달원, arte 주차원, 각종 요금 징수원, 파출부, 이동통신기기 판매를 비롯한 각종
관매직, 각 방송사 모니터요 a, 전희교환원 등의 직종이며, 최악의 경우 CISA 등 유흥업소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왁허고 있 습니다.
파견업체인 맨파워코리아는 전화상담원을 비롯한 텔레마케터의 경우 80%이상이 4년제 대졸여성이라
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우미 양성학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인모델학원 유지수 ABS “방학에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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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재학생 수강생이 많지만, 취업난 때문인지 대학 SAYS 앞둔 여학생들이 Hy
늘었다” 고 전합니다. 2개월 과정의 도우미 양성과정에 등록한 30여 명의 수강생 중 50% 이상이 도우
미직을 전업으로 ADA 한다고 유 ABS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우미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 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도우미를 택하는 대졸 여성 가운데는 취업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달까지 3년간 나레이터로 활동한 강아무개씨(29)는 “대학 졸업후 취업이 안돼 재학 시절 아르바
이트로 하던 도우미를 택하게 됐다” 고 말합니다. 처임에는 오래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 시간을 가
질 수 있고 사무직보다 급여도 높은 데다 특별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도 아니어서 계속
게 됐다고 합니다.
각종 판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 의류매
형 이동통신기기 판매직에도 대졸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 판매일
장
하고 있는 최아무개씨(2/)는 “대충 나이
여성들이 을
속이고 아예 대학 Obcacty 얘기한다” 고 털어놓습니다. 재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때와 달리
졸업 후에는 상대방이 무시할까봐 말할 엄두도 못내겠더라고 최씨는 말합니다. 집에도 조그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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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무린 상태라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노력을 얀했다느니 ase
말을 하면 반감이 생겨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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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대부분인 4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 입사 절차가 까
다롭지 않아 학습지 교사를 손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안성만 =
월에 한번 신규채용을 하는데 채용인원 2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대졸여성” 이라고 말합니다.
중앙고용정보원 WAS 동향분석팀장은 “서울 일류대 출신이나 전문 기술ㆍ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나머지 여대생은 거의 대부분 단순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급여수준
이며 제반조건이 고졸 여성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
개발원 김태홍 수석연구원은 “여성인력의 비정규직화와 임시 고용 형태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합니다. 대졸 여성들의 정규직 노동시장 진입 실패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관리직 여성인력을 키울 수 없어 남성중심적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과 중심, 노동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 풍토 속에서 이 문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지희 책임연구원은 “임시직ㆍ비정규직이라고 포기하면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 치명적” 이라며 고용 사정이 풀릴 때를 기다려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지현 교육선전국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기는 데 ABS
경우는 2% 미만" 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대졸여성취업자의 *하향취업'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관리
소가 지난해 12월 west "분기 한국 DRE 을 보면 대졸 취업 여성의 505%가 평균 월 임금
8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50대 그룹 평균 신입사원의 연봉
18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며
여성의 빈곤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대생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ae 취업설명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취업지원 전담창구, 유망직종 책자 발간 외에 정부지원 인턴제 정도입니다.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
우 ANS 시행중인데, 작년의 경우 전체 5만6600명 가운데 56%인 3만1800명의 여대생에 대해 인턴기
간 3개월, 채용 후 3개월 동안 기업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대졸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한 데는
이 인턴제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러나 이는 IMF 이후 한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라 경력으로 인정이
안되고 MEMS 살리기 어렵습니다. .
각 지방노동청이나 인력은행에서 취업지원 전
또한 |창구는 거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는 구인을 신청하는 업체와 구직자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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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진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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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정보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취업 훈련을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시장의 성차별즈
감안, 학교 취업정보실은 여성채용정보를 특화하여 신속하고 유용한 ASS 제공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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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
했습니다. 2000년 군산 화재참사에서 여성들이 감금된 채 노예매춘을 강요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성매
매 여성의 인권실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함께 검경찰 시청 등 공무원과 성매매 조직
의 뿌리깊은 aid | 서서히 드러나온 과정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원조교제가 '청소년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정착될 정도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plegtectc 일주일이 멀다하고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물밀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청
년 성매매 뿐만이 아니라 2000년 군산 화재참사에 이은 각종 성매매와 관련한 사건도 많았고, 그만큼 =
도 이전보다 대종적으로 진행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논쟁, 대전지법
의 성매매업주 구속영장기각과 함께 '성매매는 필요약이라는 판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의 ree 논란,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등 여러모로 시끄러운 한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성매매 조직과 검경찰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서서히 드러나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경찰
은 그 가족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 So]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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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은 2000년, 2001년에 이어 성매매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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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이 시작된 A]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성매매에 대한 대형사고가 터져나왔습니다. 1월 29일 또다시
군산에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중잠금키와 두꺼운 합판으로 감금된 al 성매매를 강
요받아온 것이 화재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군산시,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어, “감금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잠이 덜 종업원들의 실수”, “음주로 인한 사고”
라며 정확하게 사건이 규명이 안된 상황에서 국민적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2002년 화재참사에 의해 2000년 군산 화재참사 때보다 한층 더 업주포주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비롯하
여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및 검경찰, 사법당국이 성매매
를 묵인, 방조해왔던 사실이 더욱 크게 폭로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여성부가 2001년 oe 12월까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7월까지 2차 A!
태조사를 WO 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성매매 종합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되거나 구
체적이지는 않아도 일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부가 벌이고 있는 성매매 실태조사는, 우선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기지촌과 윤락가 등 ‘MSS 성매매'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02년 1
월부터 7월까지는 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지방을 aoe 단란주점과 가요반주 등 유흥주점에 퍼져 있
는 '산업형 성매매'와 신형 성매매 유형으로 등장한 '사이버상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성매
매업소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사에는 ASA 성매매와 인신매매성 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 실태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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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예 대한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대선
기는 혐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선호사상과 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에 대해 지난해 4월 1일 서울 북부와 서부지원에서 위
헌심판제청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에서 호주제에 대한
우려에 이어 2001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는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
상에 따른 여아 낙태 등 한국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PHS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일정한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 원고인단의 소송이 기각되고 호주제 폐지 청원이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
며, 현재 호주제도는 AHAB ATSIC.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여러 투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등 AAA 유림 등 보수(가부
장적)세력의 BS 의식한 나머지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국회 청원 So 문제는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
로 보입니다.
110
앞두고 실질적으로 페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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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해 이 소송이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이는 일제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 법정에서
일본을 상대로한 최초의 소송이자 한국뿐 아니라 대만, 필리핀, 중국, 4개국 피해자들이 각 국의 펴해자들
을 대표하여 제소한 집단소송이라는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된
후 6개월만에 일본정부는 2001년 3월 소송 기각 신청을 하였으며, 소송기각 심사를 위한 심리가 8월 1일,
워싱턴06의 연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양측 변호인단이 대면하여 뜨거운 법정 논박을 벌인 후 of 60일만에
미연방법정은 10월 4일 소송을 기각하는 BAS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고 치밀한
전방위적 로비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
을 옹호하는 미국무부의 입장표명서를 통한 행정부의 압력과 일본을 동북아 평화유지의 파트너로 추켜세우
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또한 최근 뉴욕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과 일본과의 밀착관계
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국제외교 정세에 따라 미국에서의 위안부 소송이
이
이러한 미국에서의 '위안부'소송이 기각된 것이 헤이그 최종판결이 있기 전이었고 현재 al '위안부' 소송
이 항소준비중이어서 헤이그 ASAAO| 일정한 SHS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상징적 의미로서의
헤이그 최종판결이 실제 소송 및 일본정부의 행동에 얼마나 그 영향력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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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대로 미일공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법원이 완전히 독립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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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로비와 방해작전과는 대조적으로 한
정부와 주미한국대사관는 '위안부'소송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alm ores
Soll 대해 오히려 일본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IAMS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12월에 아시아 7개국이 모여 진행했던 여성국제법정이 1년 후인 지난해말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
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00년 약식 판결문이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정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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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최종판결에는 7개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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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인도적 Hale FAS 인정하였습니다. 최종판결문은 크게 몇가지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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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 SHA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한국
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한일청구권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함으로
써,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온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되 !행으로 세계에 흘어
!째, 일본군'위안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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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하여 송환할 AS 족구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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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피해가 과거의 침해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여전히 계속되는
침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AAS 물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제도에 관한 범죄사실을 알고도 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
가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료에 관한 비밀문서의 해지를 요구하여 정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많은 At
이러한 헤이그 최종판결에 따라 기간 한일양국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루하게 계속되어온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EHO] 어느정도 일단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SHY 관련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Sup 제정
움 등이 전 을 고수하고 더욱더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노골화
해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여전히 난관이 많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69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
어 법안이 마련되었고 국회의원들이 이 HS 발의하게 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HHS 정부 차원에서 살아 계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들을 정리하고, 일본 정부나 기업 등에 요청하여 필
한 자료를 구하고,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FSS 발굴ㆍ수습하여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피해
입은 전쟁 시기의 우리 민족 전체의 피해의 규모와 그 SAS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이나 그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령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제정되었어야할 특별법
은 아직까지도 국회 본회의는 커녕 법률심사위원회에도 아직 회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소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 5년간의 신청기한이 마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0일 국민기금은 5년간의 신청기한을 마감하면서 한국에 대한 ALAS 기
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기금은 일본정부가 1995년 법적 WAS 회피하는 방패로 설치한 것
으로, 일본정부는 국민기금을 Hole 한국 생존자들에게도 비밀스럽게 접촉해 금전으로 유혹하며 그 명예
회복을 방해해 왔고, 생존자 할머니들간의 분열, 지원단체와 생존자들과의 분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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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해 왔습니다.
1) 일본정부의 입장은 65년 한일협정에서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을 왼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의 MAY 기치가 있는 AWAY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의 입장인데, 즉, 한일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권이 끝났으므로 개인(위안부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위안부문제는 93년에야 비로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었으므로, 협정이 체결된 65년 당시에
는 '위안부제도는 '존재하지 않은 범죄'였던만큼 새롭게 제기된 '위안부'문제로서 한일협정에 의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기에 '위안부할머니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일청구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논란에 의해 일본에서 제기되었던 OCIS] AS 대부분이 기각당해왔던 것이므로 재판부가 이
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반박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유의미하다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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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국민기금 해체를 요구하면서 즉각적으로 항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은 a’ SOY RAS 포함해서 한일청구권 HAS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고, 쇼일본정부로서는 '위안부'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ㅅ
죄와 반성의 마음을 여러차례 표명하였으며, 소이러한 의지로 95년 7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
해 기금이 설립되어 이는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AAS 포함을 하고 있으며, 소
한국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대협의 이해를 얻기 위해 대화를 희망한다는 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이미 해결되었으며, 국민기
결책이라는 AS FASE 것은 이미 기존의 입장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입장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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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1081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논의 끝에 합의된 양국 역사 SE of
[국측이 공동 연구의 성과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1월 초 일본 문부상0
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발표를 하는 등 실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초에 일본 관방장
한일역사공동연구 재개를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양국 정부에 의한 역사 공동 연구에는 일본에 의해
난관이 LL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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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학내에서는 여학생들을 소외시키는 문화와 제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 속에서 나름대로의 적극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Leo] SS 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of
학생들은 새내기 때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로 인해 소외되고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전의 가부장적인 사회적 제도나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가 그다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부장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진보적 시
각이 혼재되어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은 학내외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As 성적 대상화시키는 성폭력이 여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a
Al 화제가 되었던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 군대내 성폭력, 각종 사이버 성폭력 사례, 한국방송노조 부위
원장 성폭력, 나눔의집 스님 성폭력, 민주노동당 성폭력 당원 자격박탈 등 성폭력의 갖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여성, 남성의 생물적 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여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행해지는 폭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성폭력은 다양한 공간,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지며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내에서 성폭력의 SAS 사회와 마찬가지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의
발생빈도가 갑자기 늘어났다기 보다는 성쪽력이 신고되고 공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성폭력이 공론화되
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내에서는 서울대 성폭력 가해자 제명조치, 서강대 여장미인대회 '성폭력' 항의에 사과, 부산
대 월장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 SS 비롯하여 여러대학에서 가해자 실명 공개사과를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해결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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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니 iM at 성폭력에 대한 FAO] 개인간에 일어난 성폭력 뿐만
이니라 여성에 대한 폭 a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이 폭력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성폭력이라는 의미로 포
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상승으로 2002년에는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 등 더 많은 성폭력의 시례들이 신고
되고 공론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와 함께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의
sels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2년간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혹은 Asse 규제하는 규정의 형식
으로 학칙이 제정되었습니다. 2001년 4월말까지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둔대학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칙 또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강한 대학은 225개로 전체의 639%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성폭력 규제 학칙의 대부분은 매우 엉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이라는 성폭력 해결의
원칙을 여러모로(이를테면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 피해지에게 TSS 줄 수밖에 없는 해
결과정,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치유해나갈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 저버리고 있
습니다. 대학당국의 반여성적 관점 및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
Al 제정된 학최들은 대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본부에
서 졸속적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므로 학칙제정의 과정 Ae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
과 학내 구성원들의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전혀 모이내는 과정으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2002년 더 많이 공론화되는 성쪽력의 시례들에 대한 해결 흐름
로막으면서 학칙에 대한 문제인식이 다시금 HSE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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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학생들은 학내에 만연해있는 군사주의문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문화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폭력으로 다스려야 모든 것이 해결되며 폭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대식 문화, 복종과 군림이라는 것이 관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군대내에서 행해지는 비인간적인 육체적
메
군대식
고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자니까…(남자니까 이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 혹은 힘으
로 대변되는 남성성을 주입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PHS 가기 전에 소위 '총각딱지를 BecpP et 군대
내에서 고참들이 하거나 신참들에게 시키는 성적 농담 SS 통해 왜곡된 성지식과 음담패설을 배우게 됩니
다
이런 군사주의문화는 대학내에 그대로,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쪽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군대식 문화는 남자선배들이 남자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복종과 군림이라는 관계는 선후배 관계 안에서 마치 군대식 상하관계를 방불케하는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로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주입되는 '남성성'에 의해 남성우월주의
를 신념화하게 되고 '남성성'을 정상적이며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 양 얘기하게 되면서 군대를 갈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여성과 군
면제 남성들, 장애인 SS 비정상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배운 왜
곡된 성지식과 음담패설들은 대학에서 술자리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얘기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여
성을 성적 대상화시키고 성적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여성비하의식을 당연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병역제가 지원입대가 아닌 의무병제인 것은 이런 AHS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징병제는
개인남성의 AGS 제약하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각인시킴니다.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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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군사주의문화는 남학우들 뿐만 아니라 여학우들의 의식까지 지배하여 여확우들은 자신도 모르게
군사주의문화를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제도 또한 여학우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업이나 성적 등에서 남성중심적인 인식과 문화가 많습니다. 수업에서 교수가 성차별적인 발언
을 하거나 남학우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STS 많고, 성적에 있어서 "결국 여학생은 시접갈꺼니까 성적
을 남학생들보다 적게 주거나 '여학생은 어차피 전공은 못 살리니까 아무데나 취직 잘 opi’ 혹은 "여학생
이니까 예쁘게 봐줘서' 남학생들보다 많이 주는 경우 등 각종 Sane 2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학생활 전반이 남학우들을 중심으로 Aas 도 많습니다.
. 대학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대학 내 각종 가부장적 제도 또한 여학우 0 학내에서 주변화되는 데
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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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정세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매춘여성의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나면서 지난 2001년 한
동안 여성계는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성매매방지법 ARS 위한 노력을 기울 이
니다. 새움터와 이주여성인권연대 주최로 국제인신매매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으며, 지난해 말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aslo]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성매매문제 해결에 x
어 단편적이고 반여성적이었던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 중간 알선자
와 포주 SS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그들의 수입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성매매 산업을 경제적으로 퇴출시
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MAAS 적용하되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ASS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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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은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하여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2002년 여러 여성단체들에서는 작년말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을 실질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투쟁을 중심적
으로 벌여갈 것에 대한 BIS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 1월말 터져나온 군산 회재참사는 성매매방지
을 제정해야하는 요구성을 절절히 외친 시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산 화재첨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
부와 시 당국, 경찰, 사법당국 Sol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ASICS 단속하
2 점처적으로 JULIE 물적 토대인 Solos 제 은 결국 회재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이요, 화재참사의 ALS 막는 길이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하기에 여성계는 군산 화재참사를 성매매 근절 투쟁의 흐름을 한층 상승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그것을 바
탕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폐인과 MISS 등 성매매방지법 제정투쟁을 벌여갈 것입니다. 우리
는 군산 화재참사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외침을 똑똑히 들으며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하여 성매매방지법
을 제정하기 위한 계기와 조건을 잘 살려 여성계의 투쟁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군산 회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유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실태가 더욱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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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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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난해 말 텍사스촌 매춘여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
린되고 있는 현실이 이전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라 성매매 지체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매춘여
성과 성매매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 등 각종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등도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판결에 따른 논쟁과 투쟁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매매 조직과 경찰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투쟁들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3월로 예정
되어 있는 청소년 성매매범 2차 신상공개를 두고 지난해 일어났던 피해자와 기해자의 인권 등에 관한 논란
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논쟁도 다시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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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92년 10월 28일 기지촌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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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에 의해 살해된 지 10주년이
사실상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기지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미군범죄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었기
에 윤금이씨 추모 10주기는 결국 기지촌 문제와 미군범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FAS 만들어온지 10년이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지촌 여성운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을 골자로 한 성매매 근절 투쟁과 함께 벌어질 것이며, & 윤금이씨 FLAS 대중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일상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치유 및 재활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Of 남아선호사상과 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에 대한 폐지 투쟁이 본격화되어 왔습
니다. 호주제에 대한 의식화를 기본으로 하여 호주제 HAS 위한 서명과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호주제
원고인단 모집, 법적 소송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호주제 폐지 투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여 기 | 전국 15개 시ㆍ도 성인 남녀 2006명(여성 497% 남성 50.3%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전년(27%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4/.5%가 현행 호주제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
했으며, 75.8%는 현행 호주 승계 순서가 담아선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고, '호주제가 없어진다
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1.9%0는 등 현행 호주제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AMS 보이고 있습니
다
2002년 호주제 폐지 투쟁은 그동안 BARA 호주제 원고인단 모집, 호주제 피해사례 의식화, 국회에
상정하는 폐지청원, 호주제 폐지 wees 의 방식과 내용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현재 계류중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과 호주제 폐지 전국캠페인 SS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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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더해 한국여연을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이 대선을 겨냥하여 HAMAS 제언하는 과정에서 호
주제 폐지의 USS 각 당의 후보들에게 anand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실제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적인 신분제도의 대안에 대한 모색
이 여성계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등 선거에서 유림 등 보수(가부장적)세력의 HS 의식한 나머지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국회
청원 등의 문제는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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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크게 '위안부"할머니들의 수요집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위안부'문
제관련 투쟁들과, 2000년 여성국제법정, 그리고 미국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송투쟁을 중심으로 펼쳐져왔습니
2002년 3월 13일이 되면 '위안부'할머니들께서 500번째의 수요집회를 하게 됩니다. 일본
해결을 위해 1992년 1월 8일 이후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제 만 100] 넘어 올해들어 12년째를 맞고 있으며, 무엇보다 3월 중순경 500차 수요집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24 넘어버린 할머니들의 투쟁, 그리고 거리캠페인. 각종 집회 등이 '위안부'문제 해결투
쟁의 중심에서 펼쳐져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 |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여러 대학에서 '위안부`할머니들의 ane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
(003)에서 위안부ㆍ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을 포함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난해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ia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피해자 배상소송을 지원
하기 위해 아시아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 |그룹 개 단체가 모여 국제연대를 결성하였
으며, 일본계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하원의원(민 : 캘리포니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배상법안을
추진할 것을 밝히는 등 국제적 관심과 움직임이 여러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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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군 ‘oly’ 문제 해결투쟁은 00% 수요집회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에서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과, 미일공조를 끊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한일역사공동연구와 증언자료를 모으고 전쟁시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흐름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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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헤이그 최종판결이 나오고, 미국연방법원의 소송투
|
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전향적 ALS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위안부'소송이 기각
된 것에는 일본의 전방위적 SHS 큰 묶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비협조성ㆍ소극성도 상당한 영
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정부가 한일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면 '위안부'문제 해결의 전환적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10
발의되었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가 진상규명 및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에 적극적
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투쟁이 = 한편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12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민
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
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국내 시민ㆍ노동ㆍ학술 ㆍ피해자단체 SS 망라한 30여개 단체가 모여 '일제강점하 강
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여, 피해자와 유족, 특별법 제정추진위 소속 단체 SS 중심으로 져2의 독립군을
결성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월초까지 민주당 의원의
OF 42%, 한나라당 의원의 oF 3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MAS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
시국회가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러므로 다음 임시국회 혹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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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특별범이나 미소송에서의 iia 낼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특별법 제정과 미소송 등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와 국회, 나아가서 미법원과 일본정부 SS 강제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500차 수요집회를 벌이게 되는 200년에는 “위안부'문제해결투쟁의 전환적 Beis 열어야할 것입니다. 특
히 이제까지는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셔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활동을 해오셨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들으
건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위안부'문제를 해결
해야합니다.
그 외의 흐름으로
대한 여성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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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일 양국 정부간의 지지부진한 역사공동연구 대신 한일공동 역사교재에 '위안부'에
식을 포함한 여성론적 역사쓰기를 위해 지난해말 여성학자들이 나선 것으로 역사교재에 대
연구사업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2월 2일 한국의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와 일본의 10여개 시
민.사회단체가 되풀이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역사교육
아시아 네트워크" HBAS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개
설한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를 통해 '위안부'문제에 SAA 전쟁시 여성인권의 BAS 심도있게 연구하고 자
료화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위 vere 다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위안부'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과
거의 전쟁시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제적 연대활동 등이 진행되는 흐름이 다른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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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가부장제에 대한 여대생들의 문제제기는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그 외 대학
내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문화를 찾아가는 흐름을 함께 진행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에는 지난해보다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 Sol 더 많이 신고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
직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놀이문화, 성문화를 포함한 공동체문화 속에
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더 많은 대학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학문화의 공동
체적인 요소가 친밀감을 중시하면서 남녀의 구분 없이 같이 WSS 것을 요구하면서 때때로 여학우와 남학
우간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남학우의 이해에 기반한 문화와 가치를 기준으로 여학우들이
이에 일방적으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대학내 성폭력이 발생된다는 점이
더욱 폭로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폭력 해결의 움직임은 지난 시기보다 더욱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써부터 동국대 사회학과 김교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PASS 준비하고 김교수 Bale
했던 교수들이 한명씩 서명 철회를 하면서 교수 성폭력이 문제시되었던 동국대, 서강대 SS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시건에 공동 대응할 연대체를 만들 준비
다 성폭력 시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학과 단체 등에서의
성폭력을 해결해가는 것보다 여러 지역, 여러 대학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것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더 높이 느끼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과 궁극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연대
체를 조직할 요구가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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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쪽력에 대한 것은 학우들의 인식을 높이고 반성폭력 SSS 함께 벌여가기 위해 계속 진행되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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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약 제정운동과 문회적 운동으로 더욱 전면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몇해간 학내에서 성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제기가 조금씩 표출되어 왔습니다. 놀이문
화 등에 대한 제기,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제기 Sol 그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학우들의 생산적이고 긍
정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LAS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직 이러한 문화운동이 전면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올해도 가부장적인 문회에 대한 제기와 대학내 여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a
덧붙여 대학내 가부장적인 MESS 바꿔내기 위한 투쟁들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방향으로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1. 의식화 LHS
올해는 6.15공동선언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이 더욱 거세지는데 그에 맞서 우
리의 투쟁 또한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6.15시대에 맞게 의식화 내용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
니다.
-6.15공동선언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통일조국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준비해 들어가야 하는가?
-통일방안에 대해서, 통일조국의 상
-신이북바로알기와 병행해서 이북여성바로알기 진행
-전쟁과 여성 |
-분단과 여성
2. 조국통일투쟁
1)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자
()민족대단결 IAS 계속 상승시키자
(2)민족자주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구현하재
2) 남북 여성 교류 활성화
전여대협에서는 2001년의 6.15 {주년 토론회 참가, 평양 통일대축전 참가 Sol 성과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여성통일대회 등 as 여성들의 교류를 Lsfsol 남북 여성들이 통일조국의 AS 함께 만들어나
가고 남북여성통일기구를 마련할
-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2월 26~ 28일
- 남북여성통일대회
- 아리랑 축제(.2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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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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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남 내 여성운동 단위, 여학생운동 단위에서 통일에 대해 합의하고 통일 조국에 대한 상을
들어나갑시다.
- 공동선언 2항의 연방연합제에 대한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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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토론회(38 공동투쟁의 성과를 이어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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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합의하고 만들어나가는 것
운동 단위 통일토론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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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북의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적으로 SS 함께 하며 투쟁해나가자!
5) 6.15 시대에 맞게 범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진행하자!
-6.15 2주년 투쟁
-평화통일정착운동(군사주의 반대) : 727 정전협정일을 맞아
-2002년 통일대축전 성사
-반통일세력척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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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성위원회 건설 준비
3. 반미자수화 투쟁
공동선언 이후 반미 민족 자주 의식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말
속에 SORE 의미, 외세의 영향을 걷어내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SAS 해나가자는 내용이 dss
에게 점차 인식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든 실질적으로는 미제의 BAO] 점차 드러나고 있는 ABS
연결됩니다.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9 민학살 문제나 주한미군의 범죄 및 여러 문제 등 이 모든 것
들이 총체적으로 반미의식을 상승시키고 &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제의 BAS 대중들에게 알려나가
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자주를 실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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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으로 다가온 제네바 협정 이행 시기에 맞추어 미제의 대북강경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전쟁도
발책동도 계속되어가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이북을 악의 축이라 발언한 것 등 미국의 전쟁책동은 예
사롭지 않습니다. 반미반전을 함께 얘기하며 함께 투쟁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제국주의가 여성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인식하며 투쟁해나가도록 합시다.
주한미군 범죄 희생지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잊어서는 of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는 해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한 투쟁 또한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반일자주화 투쟁
!미자주화와 또 한축으로 반일자주화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경제의 불황으로 이한 일본 정부의
경화가 SS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SABE 시작하여 야스쿠니신사참배 그리
군국주의 부활음모로 진행되는 테러대책법과 자위대파병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막아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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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또한 3B 13일 500차 수요시위까지 진행되면서 계속적 FAS 해왔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
결투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도록 해야겠습니다.
-군국주의 부활 반대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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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반가부장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5. 사회민주화 투쟁
6.15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제반 법, 제도적인 것을 철폐하는 투쟁 또한 중요합니다. 전
여대협의 자체적인 투쟁 흐름을 가지고 주되게 진행되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운동 SEA 같이 하면서 힘찬
투쟁들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철회
『심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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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규정철회투쟁
<흐름>
2월 말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
3H 38 여성의 날 관련하여 공동성명 발표, 고이즈미 방한 반대 투쟁
4월 아리랑 축전, 통일토론회 개최(여학운동 단위들-38 성과 이어서), 남북여성통일대회(예상)
5월 대학별 여성문화제에서 통일마당, 통일공연
6월 6.15 2돌
7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0돌, 평화군축 등 여성단체와 연대 투쟁
8월 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
9월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 대선 준비
10월 대선 및 선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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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노동자 SY
1)의식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법적 장처 마련,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투쟁
- 여성보호조항 폐지에 대해 다시 신설 se 것을 요구하는 투쟁
- 생리휴가제 폐지 반대 투쟁
3)연대 투쟁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억압과 차별적인 위치에 SAMS 뿐만 아니라 가
장 완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렇
게 BE! 위해서 우리는 여성노동자들과 연대 SUS 해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지 연
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중요하다고 깨닫고 만들어나가려고 한다면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게만 생각하며 그 중요
성에 비해 노력과 지를 다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투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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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여성노동자들의 HSS 알아보고 살펴보면 어디서 어느 FAS 하시려는지 미리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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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 여성해방의 2 발걸음을
-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합시다.
- 투쟁 소식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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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8 여성의 날 투쟁 함꺼
3월 이후 매월 여성노동권 관련 Way 진행
5월 노동절 투쟁
이후 일상적 연대 - 시기나 사안에 따라 계기와 조건을 살려 적극적으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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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농민투쟁
1)의식화
-여성농민의 처지와 조건
2)농활을 통한 연대활동
(조직 강화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여농반 활동을 통한 교양 사업
3)연대 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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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3월 준비
4월 전국여농학연추회의 및 농활 토론회 진행
5월 봄농활
6월 말 여름농홈
8월 연대 투쟁
9~108 가을농활 및 id 활동 평가 및 후속작업
3. 여대생 노동권 확보 투쟁
1) 의식화
-여대생 실업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취업구조(전공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게 되는 상황 등)
-대학 시절 드러나는 여성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의식화
2) ASAHEES 진행)
- 38 SHS 이어 매달 여성노동 관련한 Hats 진행할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내용 마련하여 투쟁까지 함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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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년 실업 문제와 함께 해결해나가자!
4) 연대 투쟁
여학생 문제를 여성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학내에서도 마련합시대
<흐름>
3월 38 여성의 날 공동 투쟁 및 문화제, 여성도동 관련 Hat
매월 여성 노동 관련 Aady 진행
하반기 대학 내 여성노동 관련 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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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과제 및 대중의식화 과제
현재 여학우들의 처지와 여러 정세를 고려했을 때 반가부장제 투쟁은 반성폭력운동을 중심고리로 틀어쥐
[가부장제 EMO] 내용을 반성폭력 운동에 결합시켜가며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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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반성폭력 운동은 학칙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이후 반성폭력 운동 전반을 대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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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기간 진행되어왔던 학칙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잘 olla 그 평가에 기반하여 이
1) 기간 학척제정운동에 대한 평가
® 기간 학칙제정운동의 제기배경과 의의
성폭력이 HAT}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 대학 사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성원들 모두가
느 공간에서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인 대부분으
여성들은 어떠한 방어 기제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해결하는 of 있어 여러가지 어려
움이 나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학내 성폭력 규제 학척을 통해 매순간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
서가 아니라 '학착'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의 SS 이끌어낸 후 타인의 성적 지율권을 침
해한 FAAS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내의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보해 나갈 수 Q
것이며, 곧 대학 내에서 성폭력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이라는 제기와 믿음 속에서 지난 5-6
많은 대학에서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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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학칙제정운동의 성과와 과제
A, 대다수의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습니다.
96년경부터 시작된 학칙제정운동의 과정에서 BWA 부산대를 최초로 동의대, 동아대, 아주대부터 2001년말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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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까지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혹은 성희롱)을 TASH 규정의 형식으로 학칙이 제정되었습니
다. 2001년 4월말까지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문대학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칙 또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강한 대학은 225개로 전체의 639%로 집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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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성폭력에 대한 정의, 가해자 실명공개 등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성폭력 사건의 lve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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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정운동이 진행되어오면서 이전보다 성폭력 사건이 여학단위로 훨씬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8S
력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학칙제정 sees 그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각종 의식화를 통해 만연해있던
성폭력에 대해 성쪽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개인적인 glo] 아니라 신고하여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밀리에 공공연 하게 진행되어오던 성폭력이 SAS 떠올라 공론화되어온 과정
인 것입니다.
또한 여학단위에서 성폭력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해결해오면서 성폭력에 대한 각종 담론을 만들어왔습니다.
성폭력 NUS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 자 실명콩2 를 하면서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해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을 es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이나 정도가 심한
성추행 정도를 We 것이라는 학우들의 인식을 상당히 바꾸어내어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더욱 폭넓게 st
Al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동체문화 속에서 일어다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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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해결에 있어 여러 모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찾아가고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러 모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 학칙제정투쟁의 전반 과정이 대중화되는 데 부족함이 나섰습니다. 즉, 학칙 제정이라는 사안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였거나 실무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학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칙의 제정과정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
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끊임없이 알려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칙 조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선전하고 학칙 조항에 대해 학우들의 동의를 Hobe 것 자체가 어렵고 딱딱하며, 이로
인해 막상 학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확칙제정운동이 시작되면 학교당국과의 협상이나 학칙제정을 선전하는 데 매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
제로 학칙 제정에 대한 동의 외에 특별히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풍부한 HAS 만들 여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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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정투쟁은 반성폭력운동의 중심고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칙제정투쟁은 그것대로 진행되고, 성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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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해결은 또 사안별로 진행되는 Sol 한계가 있었습니다. 혹은 2 대중사업에서 한탕주의식으로 기획자보
를 낼 때 성폭력에 대한 각종 의식화내용을 쏟아내면서 학칙 제정에 대한 얘기로 미무리짓는 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6. 학척 제정의 과정에서 여학단위가 전문적이고 주도적으로 sale 제정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한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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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page 59 ---
SAS 제정하는 데 있어 여학단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학단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깊이있게 알고, 학칙의 필요성에서부터 학칙 USS 직접 생산하는 것, 그리고 학칙을 제정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깊이있게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학단위에서 제정되었거나 이미 제
정안이 BME 대학의 학칙을 수집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과 학칙에
대해 학우들의 인식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나 학교측에서 조악한 학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에 주
도적으로 대응하고 제대로 된 학칙을 제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학교측에서 학칙제정의 과정이나 이후 성
폭력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것 등의 1
차적인 원인은 여학단위가 학칙제정운동에 대해 여학단위의 전문성이 떨어져 여학단위 주도적으로 펼쳐내
Al 못한 것이라 할 수 수 있습니다.
A, 그로 인해 학칙이 제정되고 나서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계획이 Aol 잡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
니다 |
학칙제정투쟁이 학칙 상에 반성폭력 sas 올려놓
대해 당위적으로 인식하고, 학칙을 제정하는 것 이상의 반성폭력운동에 대해 그다지 Fast 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학칙이 ABA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이 제정된 것에 대
해서 선전하는 것 외에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이렇다할 SAAS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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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칙제정운동을 여러 단위와 연대하여 Hola] 못해 기동적이고 전국적인 SES 만들지 못했습니다.
학칙제정운동 을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운동의 전국적인 연대를 위해 2000년도 전여대협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 SUAS TAM 학칙안을 수집하는 등의 FSS 했으나 학칙제정운동의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데 부
족함이 나서면서 공대위 SSS 접게 되었습니다. 학칙제정운동은 대학별로 계속 진행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면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교육부에서 학내 성희
롱과 관련한 Was 보완할 io a 지첨이 내려오는 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 힘으로 기동적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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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shin JZSS 반성폭력운동으로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대중화시키기에는, 실제로 학우들의 성
쪽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학마다 WA}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고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부
Het 상태에서 학칙제정운동이라는 사안 자체가 가진 한계성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2) 이후 반성폭력운 동의 방향
분명히 학칙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일 요구는 나섭니다. 대학내 반성폭력 BAS 세워가는 과정에서 학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나, 시기적으로 빨리 개정할 것에 대한 요구 Sol 나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요구성만을 가지고 학칙개정운동을 벌인다고 하여, 학칙제정운동이 가져
계를 넘을 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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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칙제정운동이 가져온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타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학우들
의 인식과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높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칙개정운동을 벌였을 때는 학
우들이 반성폭력운동의 주인주체로 되지 못하고, 학칙개정운동이 수년간 끌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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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과정을 반복하게될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이는 것을 반성폭력 운동의 토대로 심음시다.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여내
력 운동은 HENS 가지지 않고서는 당위적이고 형식적
-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학습을 강화합시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유형 등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정형
을 APSE 것, 성폭력 해결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성폭력 상담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있게 연구하고
-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움시다.
반성폭력 운동이 한두해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장 장
기적인 전망을 세우기에는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높지 못합니다. 하기에 학습을 강화하고 실제로 반성폭
력 운동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ASAE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어야할 것
ㅜ
(2)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INS 높여내는 것을 중심으로 투쟁합시다.
이제까지 진행했던 한탕주의식 의식화의 내용과 a 전행해서는 안됩니다.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족한 관점이나 당장 가져야할 생각 등에 대한 것을 중심적 내용
로 삼고, 학우들 속에서 토론을 붙여가는 형식으로 의식화를 진행해야겠습니다.
ee 학우들의 인식정도가 각이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내용은 eerie.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AVS 장려하는 것,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하다고 of
0
거지는 성폭력의 사례들, 성폭력이라는 TAO] 행동에 AS 가하는(혹은 분위기를 서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논쟁을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법, 실명사과 등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대학별로 진행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규약. 생활문화운동 등의 구체적인 방도를 가지고 학우들이 직접 진행하는 반성폭력 SES 만들어 .
HACE
이제까지 학칙제정운동이 여학단위와 학교측0
동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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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학우들이 직접 반성폭력운동에 참여하는 펼쳐가
야 합니다.
학생희나 동아리, 소모임 등 학우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반성폭력 SSS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해간 몇몇 대학에서 진행된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각각의 모임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치규약인 것입니다. 몇몇 대
학에서 진행된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학칙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된 APS 있고, 쉬운 내용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규약은, 학칙처럼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0
]들이 구성원 내에서 약속처럼 합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모임
eS 그 단위 안에서 작지만 꾸준히 만들어기면서 빈성폭력 인식을 높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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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또한 학우들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직접 꾸준히 할 수 있는 반성폭력운동의 방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
폭력에 대한 수칙을 한번에 solse 것이 아니라 이번달은 이런 SS 하지 말자, 다음달은 이런 Hes
하지 말자, 그 다음달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얘기)해보자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문화운동을 제시하고 OF
러 방도로 이를 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규약이나 생활문화운동과 같이 학우들이 직접 할
내내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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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개정 투쟁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진행합시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위에서 OWI 올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칙개정투쟁은 이전처럼 제기해놓고 몇년간을 끄는 식으로 진행하지 BAICH. 1
의 준비정도가 높아지고 학우들의 인식정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학칙개정
안에 학칙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내오는 것으로 진행합시다. 학칙개정투쟁이 중심
입니다.
3) 올해 반성폭력 투쟁의 흐름
-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학습과 연구사업을 진행하되 방학기간에 집중 세미나 혹은 saws 등 집중
학습 진행
- 학기중에 반성폭력 생활문화운동을 월별로 진행하면서 생활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의식화를 진행하면서 학
우들 내에서 토론 형성
- 대학별로 시기를 정해 핵심단위를 선정하고 자치규약과 관련한 간담회 진행 (개강총회와 같이 과학우들
이 많이 모이는 계기를 활용
2) 대학내 가부장제와 여성문화
대학내 가부장제와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ss 생활운동으로 가져갑시다. 또한 생활운동
에서 대학내 여성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색도 학우들과 함께 진행합시다.
이런 투쟁은 여학생운동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난해: 여러대학에서 공동체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가부장
Alo]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올해는 AS 전면적으로 제기해 나가야할 과제가 우리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iM
우선 올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AS 중심으로 대학내 반가부장제 및 여성문화운동을 벌여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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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군사주의 문화나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생활문화운동에 결합시켜가면서 함께
Als :
3)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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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펙임자쳐벌투쟁을 계기로 한 성매매 방지법 제정 투쟁
군산 SISAL 책임자 처벌투쟁을 계기로 하여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Sloe 투쟁이 만들어절 것입니다.
하기에 이에 대해 여학단위에서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전체 여성계의 흐름과 함께 해나갑시다.
ㆍ성매매에 대한 대중적인 의식화 - 성매매에 대해서는 특히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들의 AAS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학우들 Apolo] SES 부치는 것,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의식화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식화과제 및 내용은 추후 제출)
ㆍ성매매와 관련한 소식에 민감합시다. 특히 군산 화재참사가 크게 부각된 지금의 시기는 성매매 근절 투
MS 벌여나갈 수 있는 호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매매와 관련한 소식에 민감하고 기동성있게 대응해나가
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4) 호주제
호주제 퍼해사례 모집, 호주제 HAAS 원고인단 모집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 전국 순회 캠페인 등에 결합
호주제 전반과 대안적 신분제도에 대한 의식화
5) 위안부
ㆍ 500차 수요집회 전국 집중 -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투쟁과 3월말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vt
반대투쟁이 함께 결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투쟁
- 특별법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함께 합시다.
ㆍ 위안부 소송투쟁에 대한 의식화, 미일공조 및 일본의 군국주의회에 대한 반대투쟁
rok
ㆍ 김학순할머니, aeiaiold 등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추모
5) 기지촌
- 성매매방지법 투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 기지촌활동으로 진행합니다
- 윤금이씨 10주기 추모제를 대중적으로 벌여냄니다.
-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
2. 반가부장제 투쟁 전반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1) 투쟁의 배합배치와 관련
반가부장제 SMS 여러 사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학우들의 처지와 여러 정세를 DAYS 때 학우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운동과 자치규약운동을 기본으로 한 반성폭력 OSS 중심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SAS
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운동에 대학내 반가부장제의 내용을 결합시키면서, 매시기 여
1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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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에서 투쟁하는 흐름에 따라 다른 사안별 반가부장제 투쟁을 결합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2)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시다.
2002 년 양대선거 누쟁
여성해방의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법과 ASS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를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올해의 양대 선거과정에 여대생들이 해야할 Aste 매우 Buch
2002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여대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실천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
며, 이를 실현시키는 경로와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속에서 여학단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할 요구가 있습니다.
하기에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여학단위에서 벌여나갈 선거투쟁의 가닥
기 위한 투쟁과 방도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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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이제까지 정치에 대한 여성계의 주요활동은 한마디로 '여성의 정치참여' 그 중에서도 현재 정치판에서 of
MIMS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해온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할당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년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여성단체들은 모든 대통령 후보가 여성 할당제를 채택한다는 공
약을 받아냈습니다. MIG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여성 단체들은 각 정당의 공천 최고 책임자를
sejo| 공약 ole Aad 주장하여 마침내 전국구 sous ese 받이냈습니다. ole 디시 전
국구 30% 할당제를 실효성 있는 할당제로 도입하기 위해 전국구 의석번호를 3배수로 할 것 Se 제안하면
서 여성참여의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0'개의 여성단체가 총망라되어 꾸려진 '할당제 도입을 위한 of
성연대'를 중심으로 정당법에 할당제 sels 요구해온 결과, 2000년초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으로 정당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여성 정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
대가 출범하여 30% 할당제 도입 운동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여성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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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 외에 또 로 여성후보 발굴과 지지후보 선정 등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꿈꿔왔습니다.
여성계는 gen ! we 4 장해오면서 할당제 도입 이후나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여
성정치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Ss 통해 설제로 정치에 HAS 여성정치인을 발굴하는 데도 주력해왔습니
다. 그리고 여성정치기금 등 여성후보를 후원하기 위한 움직임들
면서 지지후보를 정하고 지지후보에 대한 USA 요구를 하는 등
한 SBS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생산하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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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온 기존의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SAAS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도 At
실이지만 큰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9/년 대선 각 후보들에게서 전국구 30% SAMS 약속받고, 비례대표 후보에 30% 할당제
를 정당법에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SSS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여성관련 입법화에 일
한 성공을 거두었고,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부를 신설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5명, 비례대표 11명으로 여성의원이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AMMA 확대에
A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진행해왔던 SAAS 여성후보 발굴을 통한 여성정치인 확대는 단지
“생물학적 대표성'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여성이 많아야 한다는 것만이 주요목표였다는 것
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여성이라는 존재의 생물학적 가시성 때문이고 더 나아가 생물학적인 여성의 실
재가 다른 여성들에게 문화적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진입한 여성정치인들은 여성계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여성적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여
oz
성정책의 입법과 실현에 SAS 두고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EAS] 한계가 가장 크게 두드러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많은 SES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16대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시한 낙천 기준에 도달한 여성을 여성단체가 단지 '여성'이라
는 이유로 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접 부덧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처적 대표성을 제대로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SSS 중심적으로 가져가지 못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대표성'만을 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장해온 결과, 여성계의 기존 여성의 정치참여활동은 “현
정치판에 여성 끼워넣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계 앞에 놓인 과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2. Sol 예상되는 여성계의 흐름 |
올해도 여성단체들은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AAA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
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성단체들의 핵심적인 BSS 정당 및 후보에게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하는 것과 여성 후보 발굴 ㆍ
및 여성 후보 지지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여성 후보를 위한 선거자원봉사
자 교육, 유권자 권리 찾기 캠페인, 공명선거 감시 등 여성들이 정치를 심할 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가져나갈 것이며, 기금모금, 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Ss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올해 예상되는 여성계의 선거 관련 SSS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weal 크게 다를 것이 없어 Hel
니다.
다
보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에서 진보적 여성정책을 가지고 나오거나 진보적 여성정책을 전면화한
중심으로 하는 선거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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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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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대 MAS YS 벌여가기 위한 전여대협의 과제와 경로
1) 전여대협 내에 연구모임을 구성합니다.
- 기간 HAS]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기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며, 진보정당과
- 63 -
--- page 65 ---
여성운동의 관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시키는 경로와 YEE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che
서, 그리고 그속에서 여학단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모임
구성합니다.
- 연구사업의 ADE 바탕으로 양대선거에 대한 전여대협의 입장과 활동 8 정리합니다.
- 연구모임은 대학의 PAIRS 중심으로 3월 초중순에 PAM 4월말 정도까지 활동을 정리합니다.
00 Sh
2) 여성의 정처세력화에 대한 SES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연구사업과 함께 선거와 관련된 여학단위의 학습과 SES 전체화합니다.
3) 전체 여학단위가 선거투쟁을 큰험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전여대협 가입단위 뿐만 아니라 대학내 여성운동조직들과 선거에 대한
갑니다.
진행합니다.
cole x
4)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과 같이 ASAel 여성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조직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se 진행합니다.
전여대협이나 연구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사회조직들과의 간담회
074 A/C}
Lo
현황:
각대학의 여학생운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몇 년째 고질적인 현상으로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일꾼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대표자만 있거나 대표자 외 간부 12인 정도 있는 곳이 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경험이 짧습니다
그래서 투쟁과 사업의 정형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사업작풍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사상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전체 변혁 운동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Delo] 많습니다.
규율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세 인식과 투쟁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기층이 매우 취약합니다. 총여학생회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ae 대학에 극소수의 단대여학생회
(A), 과여학생희(부)가 존재하고 내용성있는 단위 고유의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 일꾼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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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꾼들의 결의가 높습니다. 그 의지와 노력으로 단위 상황에 맞는
모범적인 사업과 투쟁을 많이 창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계속적으로 여학생회 조직을 계승해 오고, 오랫동안 여학생회가 없었던 대학들에서도 조금
씩 여학생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2년 전 화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많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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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여대협과 함께 하지 않았던 대학들도 조금씩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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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과제>
여성민중들의 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HA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여
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투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운동가들은 이러한
여성정세를 빠르고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Aldo]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
내가 바로 여성민중이라는 자각을 높여 여성민중의 삶을 가슴깊이 느끼고 전개되는 여성정세를 민첨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 여성에 관련한 기사, 여성계 흐름, 여성단체들의 PSS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총화하자.
-매일 종례 시 통신총화를 합시다.
매일 매일 내실있게 통신총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루에 한가지씩이라도 통신총화를 해서 APS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본적인 싸이트는 여성신문, 정대협, 전국여성노조, 한국성쪽력상담소, 전여농, 한국여성단체연합, 언니네
등이 있을 것입니다. ASE 주체가 Sel 시작 전에 PIKE 정도의 시간이라도 할애하여 하루에 한두군
데정도를 골고루 돌아보고 공유하면 좋겠다싶은 내용을 뽑아서 함께 읽어보는 정도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인 여성정세 인식력의 부족점과 정세토론의 활성화와 정형창출이라는 부분을 이러한 작
은 실천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FES 높여니갑시다.
@ 정기적인 정세토론을 진행하자.
-일주일에 한번은 기본입니다.
@ 주체적 관점으로 원인 분석
2) 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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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안별 투쟁의 경우 투쟁이 요구될때만, 또는 단위에서 필요하다 싶을때만 고민하는 경향이 UR
고, 그때마다 자료를 뽑아서 정리하고 선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운동가이면서도 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주체적 관점을 가지는 부분이나 주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많이 니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성 성폭력, 성매매, 기지촌, 위안부
부、 호주제문제부터 더 나아가서 여성과 노동ㆍ정치ㆍ가족ㆍ문화
분야까지 다양한 학습과 연구를 합시다. |
3) 체계적인 여성학 학습을 강화하자.
-1년의 학습계획을 수준별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짜고 내실있게 학습을 가져갑시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아무리 거센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성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게 faQch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다양한 견해도 존
- 65 -
--- page 67 ---
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올바른 관점과 원칙으로 연결고리와 중심고리를 잘 찾아
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습계획을 짜고 SSS 내실있게 가져갑시다.
4) 방도
-무엇보다 주체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는 사상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가장 깊이, 가장 먼
저, 가장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학습계획을 수준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짜고 결사관철해야 합니다.
- 토론의 활성화하고 BSS 창출해야 합니다.
2. 사상성 강화
여성문제는 시대별로, 나라별로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특성에 맞게
SMS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식민지반자본주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적 oes
똑바로 알고 SYS 잡아야 편향에 빠지지 않고 여학생운동도 옮게 해 나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상학습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자여론 보강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 여성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여성해방의 경로를 밝히고 있
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간고한 여성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풍부화 해야 할 요구가 나서
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으나 기층으로부터의 전일적인 토론을 만
어내지 못하고,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LYS 마무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자주적 여학생
동 토론의 성과점을 이어 올해에는 반드시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만들어 가야 할
입니다.
1) 전문성 강화하고 사상성을 강화하자. ㆍ ㆍ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전문성 강화와 ALAA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2) 지난해에 전행했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SEUSS 공유합시다.
3) 4월과 6월 2차례 토론과제를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SES 진행합시다.
론
4) 여름 방학 수련회 때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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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해 나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AS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상
적으로 OM]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뿌리깊은 봉건의식과 이남사회의 성격 속에서 여성해방의
르 근
특히 광폭한 학생운동 탄압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 조직현황에서 다시 A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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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 투쟁의 요구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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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OSWSES 하는 것은 여학우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며 여성해방, 인간해방
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과정은 지금까지의 봉건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약하고 순종적으로
길들여진 니에서 진정한 자주적 IMO! 거듭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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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o
따라서 자신의 HE 의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여성민중의 해방을 위해 자
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생활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말보다는 생활의 태도와 작은 실천
에서 자주적인 나를 만들어 갈 때 USS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ARIAS 주고 신뢰와 HAS 받는 진정한
eens?" 될 수 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한 강인한 일꾼, 대중에게 사랑받는 향기나는 일꾼이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4
5. 새내기들의 ASSIA 수준을 “ 더 빨리 더 높이”
해가 갈수록 새내기들은 자기 FSO] 강하고 Aol 강합니다. 그만큼 억압과 구속을 싫어하고 자주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꼬활해지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탈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인주의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새내기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은 낮아지고,
학생회라는 공동체에 묶이지 않게 되고, 따리서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내기 때부터 올바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빠르게 핵심으로 키워내
oF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꾼 부족의 악순환의 고리는 새내기 사업에 사활을 걸면서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ㆍ토론시 낮은 수위부터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 일깨워주자.
여성문제에서 한국사회의 성격 및 구조적 모순이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것만큼 ASA] 대해 학습, 토론
할 때 일상적으로 고민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AS 처음부터 선배가 쏟아놓기 보다
는 HE 수위부터 조금씩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내기 스스로가 여성문제
와 한국사회의 SES 정확하게 연결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2) 매월 역사적인 날(4.19/ 5.18..)에 대한 교양토론 빠뜨리지 말고 진행하자.
3) 2학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철학, 우리사상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자.
6. 구체적 학습 계획
단위의 실정, 정세의 변회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새내기
기본 소모임 활동 속에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고 여성문제 인식의 큰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
적으로 ARS 짜야 합니다
학습 계획의 예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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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학습 사상학습
ASUS od | 새로배움터 ㅣ 기본 SAS) 선전과 새터 사업을 통한 의식화
사라오는 과정속에서의 AAS 고정화에 대해.
츠나 S S|
ga | ： 대학출범식 000 학생회란
4월 | 한총련대의원대회 성 상품화 419, 한총련이란
8 동제, 성폭력
1학기 대동제 = 518, 반미자주에
5월 | 전여대협출범식, 전여대협이란 °
봄농활 여성농민의 삶 대해
6월 | 기말고사 호주제 615
이 7월| nS!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일
8월 | 통일 대축전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통일 815
9월| 여성문화제 여성운동사 힌국근현대사
2확기 [0d 여성운동사 한국근현대사
11월| 선거 자주적 여학생회,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 자주적 학생희란
12월 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 한국사회의 성격
겨울방학| 1월 7 철학
2월 7 철학
2) 새내기 이상의 여학생운동
ol
일꾼
새내기들보다는 학습들에 있어 시기별로 크게 구애받지는
됩니다.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여성문제들을 다루면서 깊이
않아도 되며 정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있고 풍부하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연구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면 더
욱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학습 계획의 예 >
중간학번의 여학일꾼
핵심일꾼
여성학 이론
여성과 통일(중간 수위)
사상학습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깊이있게 진행하자
다양한 분야의 여성학 관련 논문
여성운동사
여성정책, 노동, 가족, 성, 문화 |가부장제 이론
여성학학습 | 여성운동사, 여성해방이론
여러 분야의 여성학 관련 논문
여성과 통일(높은 수위)
민족주의와 여성,
여학생운동과 학생운동의 관계, 여성운동과 변혁운동의 관계
<조직적 과제>
조직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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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와 무작위
Al ASIA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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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 사업은 일꾼 재생산 FES 잘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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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과 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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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통해 대중속에서 핵심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작위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는 일
상사업과 대중사업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증에서 활동하는 핵심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섭니다.
현재 전여대협의 조직발전의 요구속에서 전일적인 체계 PSS 통한 여학생운동 대중화가 절실합니다. ㅎ
지만 이러한 FES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
니다. 장기적 구도[목과속에서 구체적 ARS 내어 오고, 상시적인 총화점검과 내실있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사관철 해 나갈 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TES 장기적 전망과 계획 속에서 올해의 과제와 SRS 도출해 내는 것, 그리고
일꾼 재생산 구도 마련과 HAS 발굴하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1.전여대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자
1) 대학여학생운동을 강화
전여대협은 그 OSHS 전국 여대생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이 조직의 위상에 맞게, 여대생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고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
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각 대학여학생운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여학생회부터 총여학생회까지의 전일적인 체계를 Een 구축하고, 학생회에서 담아내는데 +
족한 내용을 더 풍부화시키고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과소모임까지 건설해야 합
니다.
2) 지역여학생운동 강화
조직발전의 요구와 운동발전의 요구에서 지역여대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여대협
을 세워내는 것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의 공동투쟁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 속에서 AAS! 지역여대협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여대
Hol 없는 ele 공동투정의 SEs 만들어 기야함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지역에 지역여대협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역여대험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9) 다양한 대학내 여성조직과의 공동투쟁 활성화.
정세의 요구대로 여성민중의 요구대로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상과 AAS 떠나 여성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양대 선거,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성
폭력 ㆍ성매매 근절 투쟁 Se 다양한 대학내 여성운동조직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야 투쟁해 니갑시다.
2.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을 수립하자.
대학 여학생운동의 주체역량 강화를 통한 운동대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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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과 SES 설정하고 그 속에서 올해의 목표와 핵심과제를 고민해봅시다.
예) 00대학 여학생운동 강화 발전을 a 계회
3년후 (2004년) 목표 : NAA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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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목표속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고려해야 할 지점
: 지금까지 기층을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단위에 주체
를 세워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단대 또는 과에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
으나 그 주체가 핵심일꾼으로 커가지 못하고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단위에
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과정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실제 총여학생회 역량이 부족하여 주체를 내실있게 꾸준히 지도해내지 못했던 부분과 st
께 SAO] 준비정도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한계도 매우 Achy 할 수 있습니다. 학번도 어린데다 여학생운
SS 처음 접하게 된 주체가 스스로 감을 잡고 역할을 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느라 1년 뒤 대
중사업과 사람사업에서 성과가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성과를 찾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층을 세울 때, 특히 단대 여학생회(부장을 세울 때에는 기층에서 경험을 쌓은 주체를 중심으로
기층의 힘으로 세우고 자생적으로 재생산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층건설을 위한 역량배치를 할 때 되도록 이면 현재 조건에서는 단대여학생부를 건설하기보다는
과여학생부를 건설하는데 먼저 YS 집중하고 과여발특위를 통해 과여회(부장을 내실있게 담보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핵심 일꾼 재생산 구도의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 기초로써 새내기들을 빠르게 핵심으로 단련시
켜야 할 요구성이 높습니다. 따리서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을 건설하고 잘 꾸려가야 합니다.
och
1단계 ( 200214) - 총여학생회 소모임과 과여발특위 사업이 핵심!
1)총여학생회 소모임 건설
()전단대에서 골고루 새내기를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학습속에서 빠르게 핵심으로 길러낸다.
(3 연말의 선거 이후에 다음해의 소모임 주체를 맡을 최소인원을 남기고 각 과여회(부)장으로 배치한다.
(비로소 과여부(회)가 없던 과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이과여부(회)건설과 과여발특위 건설
())간담회를 통해 과여부(회를 세우고 과여발특위를 건설하여 소조학습등으로 집중지도, 핵심으로 키운다.
(@연말의 선거시기 괴여부(회)장들 중심으로 단대 여부(회)를 세워낸다.
(비로소 단대 여학생부(회)가 없던 단대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2단계 (2003년) - 과여부(회), 과소모임 사업과 단대 여학생부(회) 활성화가 핵심!!
1)과여부(회), 과소모임사업 활성화
0)전년도 총여학생회 소모임이었던 일꾼들이 과여회(부)장이 되고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과소모임을 건설,
최기층인 과에서부터 여학생운동 SES 풍부하게 만들어 낸다.
(2)과여학생운동의 정형을 만들어 낸다.
이단대 여학생부(회) 활성화
()여학생운동의 DUT 경험이 있는 주체가 서게 됨으로써 단대에서 여학생운동 SES 만들어 낸다.
(2)과여부(회)와 함께 단대 고유의 사업의 만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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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004년}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의체계 구축, 대의체계 강화!
흐름이 만들어진 과단위와 단대 여학생회를 내실있게 지도하여 여학생회를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자.
지금까지 가상으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Zt 대학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장기적 목표과 계획이 어떠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해 핵심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AAS 세움시다.
핵심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soja - + get 운동대중화의 승패는 핵심들의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하지
만 여학생운동이 특별하고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삶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 일꾼들이 핵심으로 남지 조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Baur 기본은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
들 다
버 a
BSE 예외없이 “내가 바로 핵심이 자각을 깊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의 AAS 머리에 든 것이 많은 것만 !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ae 실력은 WSS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투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대중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000
ie
지식과 번드르한 말만으로는 이룰 수 64 . 향기가 나는 꽃에는 자연스럽게 49)
니다. 애써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민중적 품성과 생활의 태도, 작은 실천으로부터 대중에게 eb} 쌓였을
때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wait 일꾼이 하는 말한마디에 대중이 공감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AHS 자주적 여학생운동가가 됩시다
1)학습의 혁신
Ouse 학습을 결사관철하자
"하루라도 SSS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각오로 매일 ses 진행합시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이든 두장이든 매일 매일 진행하는 것입니다.
(2)실천활동과 결합하자.
매일 매일 전체운동대오, 여학일꾼부터 친분이 있는 동기, 선배, 후배까지 더 나아가서 무작위 WSS 만날
때까지도 자기가 학습한 WSS 알려내는 Sol 방도로 학습한 AS AMOS 외화해냄시다. 그럴 때만이
확습한 것이 자기것화 되고, 동시에 일상적인 대중 의식화과정으로도 됩니다.
기투쟁의 혁신
()일상적으로 대중을 만나자.
-수첩운동 전개 : 하루에 3인 이상을 반드시 만납시다.
(2)가장 적극적으로, 대중의 정서에 맞게 ASS 만나자.
(3)언제나 여성민중의 투쟁의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자.
()전략전술, 전체투쟁과의 결합, 참신한 투쟁방도에 대해 항상 깊이 고민하자.
3)생활의 혁신
ouraal sae
ogee, 자력갱생, 낙천적 생활 기풍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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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내기 AO SSS 걸자
새내기를 조직화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구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소모임을 중심으로 1년의 활동과
학습계획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MSA (겨울 수련회 자료집 참조)
새내기의 DAS 새내기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풀어주고 사상의식수준을 꾸준히 BO YAlCh
5. 피라미드 사람사업 “하나가 열 So]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자.”
핵심일꾼부타 새내기까지도 모두가 자기 대중을 가집시다.
자기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의식화 사업을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대중들이 다른 대중에게 다시
의식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6.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조직임을 인식하게 하고, 대학의 전체
운농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놓여내자.
(0)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AAAS 인식하게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FHS 건설된 여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들에게도 자기조직으로 느끼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을 일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만나자.
-계모임 수준이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자.
그속에서 일상속에서 드러나는 가벼운 여성문제부터 공감대를 형성합시다.
(2)대학의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총학생회 중운위, 단대 운영위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사업해설과 교양사업을 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1.2장이라도 교양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교양
-전체적인 사업과 투쟁 그리고 대학내 정치학교등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풀어내자.
(3)여학생운동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
여학생운동 토론회는 대학내 여학생운동의 고민과 FES 높이는 데 비교적 때 방
이때 여학일꾼들끼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골간운동을 여학생일꾼들을 적
관심있는 많은 일꾼들과 학우들과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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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74 ---
8기 전여대협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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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여대협 예산은 전여대협 규약과 그간의 사업과 FAS 근간으로 하여 그리고 올해
면서 책정되었습니다.
6만원×48명 =288만원
*그 외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
spate!
회비 지출
*총회 120만원
*충번시 마우
.정기희비 출범식 220만원
< *여름 수련회 50만원
600만원 >×0.3×20개대학 = 360만원
*여성통일한마당 50만원
. *방북비용 60만원
*활동비
의장 : 11개월×5만원 = 55만원
간부 : 11개월 ×2만원 x4 = 88만원
종 700만원
[29
& 69만
오차 7만원
- 73 -
--- page 75 ---
트 벼겨61므
ㄱ 2 격의문
촉신하는 해로 만들재
- 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체택된<호소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 실천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적극 결의한다 -
1월 22일 평양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7천만
겨레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BAS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한 Slt 해내외 동
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올해의 구호로 <우리 민족끼리 AHS 통일하자>를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의 호소와 AIS
하였다.
주통일의 기치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둘
째로 북남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sae
장애하는 요인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의 호소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안으로 Sas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of
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AS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공동성
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선언
을 제의하였다.
이북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고자 하는 애국적이며 정
당한 발기이다. 호소의 전 내용들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정신이 넘쳐흐르고 있으며 2002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로 하여 이북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호소는
한반도의 SAS 바라는 전체 민족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북의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박순희위원장은 3대 Set 3대 제의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neo
--- page 76 ---
밑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더욱 SANA 나갈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BAS 된다고 하면서 이
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합동회의에서 북남공동선언이 HHS 6월 AS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
여는 날>로 정하기로 한 것은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데서 실천적0
의의 있는 제안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의 HAS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북남공동선
언의 기치 따라 더욱 분발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할 AS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el 전체
여성들은 올해에 남조선과 해외의 각 계층 동포 여성들과 연합하여 6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통 일의 문
을 여는 날>을 계기로 통일운동이 보다 힘있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분단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단은 반공이데올로기 SS 강조하며 가부장제, 군사주의, 권위주으
큼 심각하다.
만 히 이남사회에
, 성차별주의 SS 더욱 뿌리깊게
고착시키는데 주범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로만 가면
우리는 SUS 이룰 수 있다. 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조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단의 찌꺼기들을 치우고 여
성
조
을 억압하는 사회제도를 없애며 여성의 AEH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자.
또한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하여 남북여성들의 단결을 실현하고 여성의 긍정적 ASS 더욱 높이 구현
하여 여성의 힘으로 통일을 만들어나가며 oo]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자.
우리는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열렬히 환영하며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SAS 족진하는 해로 만들
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남 사회 여성들의 선봉대오 전여대협은 이 같은 실천의 길에서 선두에 A 것을
결의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4일
87| 전여대협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75 -
--- page 77 ---
wea 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학 내 반가부장제 투쟁으로 여성의 자주성 실현하자!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모름지기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공간이며, ALS 외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대학 내에서는 아직도 여학우들을 소외시키는 각종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들이 만연해있다.
대표적으로 여학우들을 소외시키고 대상화시켜온 것이 바로 성폭력이다.
성폭력 가해자 제명조처, 여장미인대희라는 성쪽력에 대한 문제제기, 사이버 성폭력, 교수 성폭력, 수많은
대확에서 일어난 각종 성폭력, …
지난해를 비롯해 수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공론화되었던 각종 성폭력 사건들은 대학이 결코 성쪽력으로부
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대학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
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은폐되어왔으며, 여학우들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짓밝고 성적 대상화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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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외에도 대학 내 군사주의문화, 여성차별적 인식과 남성중심적인 문화 SE 여학우들을 일상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군대에서나 있을법한 폭력성과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대학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는가 하면, 군대
해 SMO] 사회화된다는 신념 하에 주입된 군필자 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가 대학사회에서도 ABA
어들어 학우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 속에서 여학우들의 대학생활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왜곡된 성문화는 학내에서 여학우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
도 수업에서 성적에서 공동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며 남성중심적인 질서로 소외
되고 있는 것이 여학우들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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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가부장적인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내기 위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전국의 대학에서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하는
질기게 벌여왔다. 5-6년간 이어진 투쟁이 빛을 발해 지난해까지 전국 대학의 60%가 넘는 대학에서
(혹은 성희롱}을 규제하는 규정의 형식으로 학칙이 제정되고, 그 과정에서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
다 더 많이 인식하게 된 성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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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칙을 제정한 것으로 반성폭력 SSE 끝난 것이 아니다.
히려 지금부터 성쪽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근절해나가야 한다.
학내 반성폭력 학칙은 제정되었지만, 학내 성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학내 성폭력으로
학내 성폭력과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학내 성폭력 Mos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족하지만 성쪽력을 규제하는 SHS 만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많은 학우들과 성폭력을 얘기하자.
=
학우들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모든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우리는 성폭력을 비롯해 대학내에 이토록 만연해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 전반에 대해 투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내 성폭력을 학우들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힘으로 끝장내는 것, 대학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릴 + gf
는 군사주의 문화와 SABA AAS 없애나가는 것, 그것만이 여성에 대한 모든 SAS 없애고 여학우들
의 진정한 자주성을 발현시켜낼 수 있는 길이다. wate] 7 [우들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작지만 꾸준하고 큰 힘으로 우리를 둘러싼 가부장제의 SHS 하나씩 부쉬나가는 길에 전여대협 50만 여학
우가 맨 앞장에서 투쟁하재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4일
g7| 전여대협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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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 양대 선거 승리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하자!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착취받고 억압받던 민중들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 나라
의 주인으로써 조국을 위해, 민중을 위해 현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특히나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급속히 확산된 민족대단결 의식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선언을 실천하
여 통일조국으로 달려가야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이 뿌리깊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해방의 길에 양성평등한 법
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 있는 양대 선거의 의미는 매우 크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여왔고, 비교적 많은 여성관련 법을 제.개정하였
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단적으로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 척도만 보더라도 양성의 문자해득률과 취학률은 양성이 비슷하고, 선
진국 수준이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도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30%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난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소정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여전
히 국회 내 여성의원의 HBS 턱없이 저조하고 여전한 성차별의식 속에서 정당 내 공천에서 당선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이라 할지리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정치권내 여성의원의 다수 ASS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민중의 삶의 요구를 정치화하고 여성
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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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맞게될 대선은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남북관계가 민족적 단합
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는 반면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반동보수화되고 남북관계
는 대결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6.15공동선언 실현을 통한 조국 SAS 여성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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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의 식민지, 분단구조속에서 여성은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경제적으로
다. 군사적 예속,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여성의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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