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5-범민련자료집-2003년 정세
- Summary
- 북미대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세의 진앙지로 작용 북미대결이 점차 ?천만 민족과 미국의 대결양상으로 발전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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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민련 자료집 =
첨부 2003년 정세
- 북미대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세의 진앙지로 작용
- 북미대결이 점차 ?천만 민족과 미국의 대결양상으로 발전
반미투쟁과 조국통일투갱이 한궤를 그리며 서로간의 동력으로 작용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과 한반도와의 관계는 매우 중대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이북과 클린턴 정부와의 모든 합의사항
을 파기하고 이북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이 전쟁의 극단점으로 치닫고 입는 점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북미대결이
한반도 전체의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전쟁의 Selo} 미국이라는 점, 미국과 이북의 YRS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속에 급속도
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우리 FAS] 반미의식과 실천(촛불시위 등)은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615공동선인 발표 이후 확산되는 남북화해, 통일분위기는 한반도 문제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의 Yo] 누구인지 하는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주게 된 것이다
1) 조미대결에 결정적 변수가 걸린 한반도정세
(1) 조미대결은 한반도 '전쟁'이라는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조미대결의 결과에 따라 큰 폭의 정치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의 전쟁불사 발언, 1484의 유엔 안보리 상정으로 인해 조미대결은 더
이상 물러설 RE 다른 Wels 찾을 상황도 없이 첨예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북 역시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며 민족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자주권을 지키는 문게는 결국 무력에 의한 방어까지
를 포함하고 있다.
(2 전쟁위협속에서도 민족간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전쟁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민족간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sop 것이며 미국의 구도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
다
15공동선언 발표 이후 민족간 하해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기면서 겨레는 이것이 실제 전쟁을 억게하고 미국의 위협을 막아낸다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적이 없어지고 AY 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2002년의 반미기운은 엄청나게 성장하였다.
특히 2002년 29 부시의 방한시기에 보여준 이남 민중돌의 전쟁반대기운은 부시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중생
압살사건으로 인한 남북해외 ?천만의 공통된 ASA 반미투쟁은 미국행정부에 무언의 심각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Wage
달귀진 민족(특히 이남)의 반미분위기를 자첫 폭발시키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즉 미국은 Hors 지고 불에 들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디는 것이다.(2002년 정세총괄 참조)
첫째. 6.
는 것을
둘째, 2002
1) "한국, 부시의 최대 외교 문제".1월 2일재연합뉴스
50여년간 더할 나위없이 충실한 미국의 Boosts 한국이 이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최대 외교
. 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ig 보도했다.
타임스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개월만에 sume 제임스 켈
사로 보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방미 문제를 협의토록 할 예정이지만 많은 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 행정부 외교팀의 구성원 다수와 FHS 갖고 있는 한 한국 전문가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ails 한국 문제는 SHE 다투는 jue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노 당선자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접근법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못하
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간의) 분열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양 차관보를 한국에 특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 표 - 조미 대결현황 >
미합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악의 축, a 상국가로 AZ 3 , 9
세계지배전략의 최대 결림돌, 동북아 정치, zl 축, 해공격 대상국가로 지목 첨략위협
' 년간의 미국의 ZARA, 전쟁위기로 군사력
사, 경제를 장악하려는 구도. 궁극적으로는 이 '
' 증강속에 경제난 가속,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북체재전복 및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전
： 일 이끌어야만 국가적 생존과 통일, AGH 달
At |략. 2000년초 악의축으로 지목, '없애야 할대| ,
a 성할 수 있어.
in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도
전쟁불사. 미사일 방 a], 유엔 안보
불사. 미사일 방어망 배치, 육 [가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 미국과 정면대결
상정
불사
94년 핵합의파기, 중유공급중단 -> 전력생산에 필요한 시설 재가동,
쟁점 핵선제공격 불사 전쟁위협 -> 조미 불가침 조약
선핵포기 후 대화 -> 동등한 관계로 대화, 전쟁음모 중단
경제관리 개선조치, 각종 특구 도입, 유로화
경제 |경제
거저 24 eae 통용, 남북교류협력, 열차
ad] _, , [동북아 경치군사경제권 장악, 동북아 평화체제 구상, 조중러 연대, 동북아
이북정권 전복, 한반도 전역 지배 ㆍ |경게권 형성
az (O78 공조, 이남내 반통일세력 준동, 상호주|민족공조, 2차 정상회담, 615건면이행국면, 경
~ |의 및 이북허위사실 유포 Aga, 주미철
2) 조미대결 향방
@ 이북의 Ase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AS 북미간의 직접 대결이다.
* 이묵의 21세기 전략과 미국애 대한 공세
“gale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무르익혀 은 조선의 없세기전략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 선 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 aaa
리 개선조치, 특구지정 동은 단순한 현존체제의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니. 변화된 내외환경에 주동적으로 대웅하기 위해 취한 조
치이다.
ees & “ 대내외정책을 이른바 《고립된 ep 의 《생존전략》 이란 차원에서 보고 있기만 맞기 않는 소리이다. 조선의 21
세기전략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각변동을 전제로 세워진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전쟁연습을 벌리고 있는 때에 남조선더통령
특사를 We 아들인걸 결단이 UA. 올해 후반기에 북남관계에서 일픽이 없었던 Uwe] 이루어 절는데 벌쩌 올해의 이른 단게에서 그
SES 수도하려는 정책은 세워 져 있었던 것으로 본다. 미국이란 WEE 작용하겠지만 자기들이 세운 Wa Ase 그대로 관철해 나
AAS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였던 것이다. 그 설례로 6월말 돌발적으로 서해상에서 교전사건이 일어 났지만 곧 대화와 교류의 실다리
를 찾았다. 미국, ABE 조선의 그러한 결심과 의욕을 학인하였을 것이다“ 조선신보 평양 특파기자의 글이다.(13월'%일)
이 Fe '미국이 번수이기는 하나 더 이상 미국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Hoan 보고 입다. 남북공조, 각종 교류험력의 조치로 인한 7
천만 민족공조를 그 최대의 Yor 보고 있으며 이북의 동북아경제권 구상에 주변국개들도 더 이상 '반북'의 입장을 취하기 Retz 끼
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기존 사회주의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경제권과 맞물려 더욱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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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로 표방되는 이북의 군사력(총괄적 의미)에 대해서는 미국의 각종 연구소나 정가에서도 이미 두려움의 대상으로 각인 되어있
다. 실제 한반도 전쟁국면에 접어들었던 98-99년 상황에서 이북의 광명성 1호 발사는 말 그대로 미국에게 엄청난 SAS 가져다주었다.
광명성 1호 발사 발표 이후 미국의 협상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
* 미국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인 동력은 민쪽대단결에 기초한 민족공조에 있다3)
. (참조: gla 교양자료집 615공동선언 해설집 참조)
6.15공동선언이 탄생한 배경에도 잘 드러나듯 미국의 극악한 개입 속에서도 우리민족끼리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극적인 AAs 이
루었다. 특히 공동선언 발표이후 급속도로 확산된 민쪽대단결 기운과 반미감정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요소가 되었다.
결국 2003년 우리 민족끼리 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족공조를 어떻게 실현하는가가 올해 BAS BA 힘이라 하겠다.
RTS 대통령 -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상회담
이북에서는 현 김대중 Us}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의 정상회담이나 김정일-노무현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하거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대규모적이고 진공적으로 me 가능성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는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Yo]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 그 의 - 세계 비난 여론4 및 미국우방의 반대직면
2) 조선신보 기자 - 프레시안 27일자
중국도 a ea 우방이기는 하지만 지난날의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다. 울해 8월에는 조로수뇌회담
이 있었는데 조선의 수뇌외교도 그 그 맥락에서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철도련결문제는 굉장히
의의가 큰 “eaold. 조선반도를 종단하고 씨비리를 횡단하는 철도련결은 북과 남은 SE 주변나라들의 리익과도 부
합되는 일이다
3) "200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부각될 것
'미국이 한반도 운명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조선신보 전망 27일자 조선신보를 보도 인용한 27일자 프레시안 기
사 필독 아랫글은 그중 일부
조선반도정세, 변수는 미국-조선은 안일한 타
2-래년은 민족화해, 단합의 기운은 더 여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 이라
조선에 대한 uae 어떻게 동으로 aa 것인지 이축 ep l= 쉽지 않다. 분명한 것
동이 큰 변수로 될 것이다.
미국0 ls 2 pape 것은 사실이지만 ola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북남관계에서는 밝은
있다. 래년에는 서해선(경의선)이 련결된다. 미국이 로골적으로 방해해 나섰으나 북남철도, 도로련결사업은
으며 예정대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북남쌍방이 합의보고 있다. 미국이 조선의 SHS 좌지무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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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장군님의 서울방문도 현실성을 떤 문제로 부각되여 갈 것이다. 북남관계가 발전되여 나가면 유관국들이 대
북대결 ne 고수해 나가는데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4
-조선의 BAUME 21세기전략을 실행단계에 옮김으로써 올해에 북남관계의 진전 등 동북아시아의 MES 정치
축을 위한 지반을 나름대로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한편 RS 대조선대결정책의 SES 높아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래년은 《대결전》의 해가 될 수 있다.
올해 북남관계발전이 민족공조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바로 그것이 래년에 예상되는 긴장구도에 주동
적으로 림할수 있는 주체적 력량이다.
4)0) <초점> 미국에 쏟아지는 HAAS 압력 -12월 27일자 연합뉴스
@ Ry 한 여론기관이 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가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있고, 3명 중 한 ABS 테러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3%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제대
이라크전의 경우 ABS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한 UGS 표명하기 않을 수 있기만 소위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FS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는 하나 전쟁의 극한대립지점에서는 모두 AIS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Bord 대선에서 이회창이 낙
선함으로 하여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이남애서 무조건 결박당할 가능성 또한 크게 약화되었고 미국내에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
난 여론이 들끔고 있다.
3) 7천만 민족과 미국의 한판 대결전!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공조만이 민족의 AES 담보한다.
조미격돌은 이북과 미국과의 대립이지만 본질에 있어 ?천만 민족의 운명과 ase 민쪽의 자주와 생존의 문제이다. 즉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지켜 끝내 SAS 이루려는 민족과의 싸움인 것이다.
근 몇 년간의 반미투쟁에서 우리 USS 천금같은 사실9을 발견했다. 미국을 몰아내는 가장 위력한 Ye 바로 민족공조, 민
민족적 공동투쟁에 있다는 AS 실천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다. 민족적 생존권이 달린 2003년의 반미투쟁도 전민족적인 공동투쟁만이
그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이 더 높은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이 바로 전민족적인 결집을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TAM 전민족적인 공동투쟁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의 길로, 동북아 BAA 중심, 세계 경제의 새로운 흐름
의 주역으로 일어서는가 하니면 영원한 미국의 속국이 되는가는 6.15공동선언의 고수 이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Helo] 아니다. 6.15공동
선언은 HS 몰아널 가장 결정적 담보가 될 우리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가장 Seq 가장 위력하게 지향하고 있으며 공동선언
이행으로 진행될 동해선ㆍ경의선 복원, 남북의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권 형성 Foe 인해 경계강국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잠재력은 실로 무궁무진하다. 미국은 이것을 알기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결국 6.15공동선
AS 고수, 이행하여 더 높은 실천적 단계로 올리는 것, 그 과정에서 더욱 하나가 된 우리 민쪽의 단결된 힘으로 HS 물아내야 한다.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6.15공동선언 기치 드높이 전민쪽적 대단결과 공동투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대고 조국통일의 부강
한 국가를 이룩하자.
2003년은 그 대격돌의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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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4) 이남의 지형
2008년의 전쟁위협 AME 2002년 악의 축 발언, AFA 대상, 여중생 압상사건 GOR 조성된 반미감정이 꾸준히 유지, 강화되는 지형
oe Heo} 것이다. 그 양상은 다양하겠으나 전국민적인 동의와 공감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y Ade 수림으로 인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적인 개선, 민중생존권적 요구 Fo]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압박과 반동일세력과의 투쟁 등 복잡다
단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2003년은 첫째, 반미, 반파쇼 투쟁이 꾸준히 전개되면서 반통일보수세력들의 입지를 매우 약화서키고 새정치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의 반민주악범들에 대한 철폐와 ue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모든 양심
수 석방, 사면 등에 대한 전국민적 요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반노동악법을 철폐^ 시키고 쌀시장개방을 저지하
는 동 노동자, 농민들을 ANS 한 민중생존권 투쟁도 보다 대중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둘째, 주변날씨가 어떻든 민족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은 매우 급진전할 전망이다.
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등 반미감정이 확산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5)※) 자주 민주 통일 송호 호관계의 발전
2000년 이전까지는 반미자주화 투쟁을 주선으로 하여 민주화 투쟁과 조국통일투쟁이
언 발표이후에는 _ 일투쟁의 MHS 극대화 하여 그 동력으로 반미자주화와 oI
이러한 정세가 발전하여 2003년 이후 에는 조국통일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은 서 |게
미투쟁의 SHE 조국통일의 동력이 되며 SASSY SYA 분위기는 반미투쟁의 te 기반0
된 역량은 반미투쟁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특징은 2003년에서 ㄷ 드러지 1 나타날 것이
다.
2
ana 었으나 615공동선
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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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이행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며 진행되고 있는 철도, 도로연결과 개성공단에 대한 이
남 기업들의 투자유치 등은 남북관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당국간의 만남과 교류와 더불어서 민간단체들의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꾸준히 높아질 것이며 다양하고 폭넓게 진행될 전망이다.
KE] 터지기 시작하면 그 후에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남북관계도 '봇물'을 EA 2003년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6) - 익 남북 장 ale 북측 대표 조선신보 인터뷰(12/24일자) 중
ane 6 158 동선언, 이행해 나가는데서 획기적인 AAS 이룩한 역사적인 seta 평가하며 내년 남북관계를
낙관했다.
내년 남북 양측은 9차 장관급회담과 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그 산하 분과회의를 열고 경제협력 사업을 활
성화하기 위한 협의 및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접촉을 순차적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내년 음력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남북이 의견 일치를 BO 금강산면회소 건설 SAM 전시 행
불자 문제, 이산가족 생사 확인문제 SB HAs 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이 내년 1월중 열릴 wee es)
그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 SSY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풀고 경제협력을 추진해 a 22 겨레의 염원"
이라며 미국에 대해 "더이상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을 추구하지 말고 남북관계에 ASS 걸지 re 것"을 축구했다. 그
합되게 우리 만족끼리 북남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AMS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기 위 fo] 성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과 관련해 Sa 남 사이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BHA
키며 민족의 단합과 민족의 평화통일 기운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는 이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거시킬 용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북과 남, 해외의 동 aes 0 .15공동선언 정신에 부
'반
2002 동일유동과 12.19 대선쪽*#롤바로 평가함으로써
SHY 동일진영의 과제를 정리하자. 통일연대 사무처장 김이경
4. 2003 통일운동의 종적 방향
1) 민족자주권을 수호하려는 투쟁의 방향에 대하여
2008년 한반도정세는 대단히 극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바 통일운동도 이에 AS 맞추어 대단히 긴장된 자세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공방은 북의 "1 '탈퇴로 인하여 가일층 전면적인 das 갈둥으로 치닫고 있다. 그 누구의 눈에도
미국의 대북선제핵사찰 요구는 타당성이 없으며, 핵문제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라는 전체 문제를 일팔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한반도 정책의 일관성조차 가지지 못한채 극단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측
의 정부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바 지금의 상황에서 남복의 가주통일대오의 과제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집약적으로 정리하는 북-미 불가침 조약을
남한 전체 민중의 의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핵 공방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틀어쥐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BES 명확히 하는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핵 공방의 본질은 단지 한반도 평화
수립체계의 문제로 보는 견해는 충분하지 않
즉 핵 공방의 BAS 원래부터 전쟁이냐 평화냐의 대립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를 미국의 의도 하에 관리하려는 미국과 민족
의 ASUS 수호하고 쟁취하려는 ?천만 전 WSS] 일대 혈전이다. 전쟁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간직해야할 중요한 관점은 평화는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자신의 패권적 세계 ASS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무슨 타협인들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ABS 막기 위한 근본방도는 전쟁구실을 한 주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AS 갖는 데에 있다는
이 명백한 진리이다.
즉 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사이의 대림과 투쟁에서 우리가 가져야할 근본 입장은 US Aas] 자주권을 수호하는 단합된 힘을 어떻게
실현하여 가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Moet 우리의 투쟁과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중생범대위 투쟁으로 촉발된 소파개정 요구는 단지 재판권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Sess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이다. 이 투쟁의 대중적 See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는 공공연하게 민쪽주권의 문제가 제기되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문제의식이 HES 있다. 소파개정에 대하여 동의하는 전 국민의식이 아지 주한미군의 존재가체에 대한 반감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BRAN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주류의 견해였던 주한미군이 우리의 우방이라는 사고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Wao] 미룰 수 없는 대세로 가리잡혀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대립은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려는 전 민중의 치열한 투쟁으로 발전될 때에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us
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주한미군의 실체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나가기 위한 주요방향은 eee 전반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개정운동으로 넓혀나가는 것이며 그 중심적인 고리로서 전시작전지휘권 환수투쟁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전시작전지휘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국군으로 SAM 한다는 주장은 이미 광범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내용이다. (얼마전
SIAR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전시작전지휘권 환수에 대하여 지지한다는 Go] Vrs 상회한다고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반적
인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는 좀더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통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투쟁은 이 개정논
의를 불붙이기 위한 서막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소파개정운동을 한 차원 높게 PAIS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의 전쟁이냐 평화냐의 국면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국민적 요구를 높이 들면서도 이것을 북미불가침 체결요구투쟁과
함께 민족적 자주권을 사수하려는 투쟁의 방향으로서의 소파개정 전시작전지휘권 환수투쟁을 결합하여 함께 제기해나갈 필요가 있겠
다
이 민족공조를 한 차원 높게 실현하려는 투쟁의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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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대중들의 반미자주화 의식이 높아질수록 더욱 FAT 쟁점으로 부각되는 문제가 민족공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미일 공조냐
공조냐 하는 문제는 이미 보수논객사이에서도 주된 화제가 될 만큼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핵심적인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SEQ 문제는 통일운동의 본질이므로 6.15공동선언이후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통일에
관한 대중적 의식이 화해협력단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 HAE 대중적으로는 쟁점을 비껴서 제기되어온 주제이다.
즉 화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서 인도적인 제반 조치나 부문들 사이의 연대연합, 총체적인 민간운동진영의 남북공동사업이
대단히 낮은 차원으로 진행되어온바 대중적으로는 한미일 공조에 크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타협적인 인식으로 진행되어왔다는
ㆍ BS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첨예화되면서 그동안 남북교류험력의 성과마저도 부정하게 하려는 미국의 내정간섭이 점점
더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이제 민쪽공조의 방향을 더욱 Fob] 부각시키지 않고서는 현재의 장애를 과감하게 돌파하는데 많은 어려움
이 조성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올해 통일운동은 주적론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기타 민족공조의 방향과 USS 더욱 구체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여론사업을 제기해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 국가보안법 페지를 널리 여론화하는 것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PSS
들고 나가 선거에서 당선되게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실제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강력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 해외인사
ARS 추진하는 문제, 장기수 APIS DI 송환의 Sa, 국방부 국방백서에 FASS 삭제하는 문제,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
정 철회문제, SS 상대로 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반대하는 문제 Sol 대한 각종 투쟁을 힘있게 제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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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운동의 일상화 대중화를 위한 대중사업의 방향에 대하여
통일운동의 일상화 대중화는 기층을 통일운동의 주체로 내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방도이다. 통일운동의 일상화 대중화를 위하여 올해
통일연대가 해야할 주요한 사업은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통일 짤 보내기는 기존의 대북 지원사업이 인도적인 범주에서 전개되던 차원을 벗어나 전 민족적 과제인 민족농업 살리기의 일환으로
서 제기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절실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농민을 비롯하여 노동자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과 중소상인등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적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 통일쌀 보내기 운동을 기존
의 모금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적 회원방식을 주 방식으로 하되 기간껄 지역별 이벤트 사업을 보조적으로 결합하여 제기하려고 한다.
또 통일쌀 보내기 회원 중 자료회원을 별도로 모집함으로써 통일정세 및 현재의 통일운동의 진행상황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신문을
발행 보급할 예정이다. 이 통일 쌀 보내기운동은 민족대단결운동을 일상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요 매개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민족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결합함으로써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기본 토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5. 자주동일대오의 일치단결로 LIS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 Selo] 해로 만들어 나가자.
운동의 사상의지적 단결만 실현된다면 우리가 못해낼 일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주통일세력의 역량이 정세의 요구에 비추어
너무나도 보잘 것 없지 않은가 하는 회의감을 드러내곤 한다. 물론 우리는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 민중을 자주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업을 훨씬 더 폭넓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한 기본 방도는 운동의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특히 선진적인 사회단체들간의
단합, 또 각 단체에서 일하는 간부들의 단합을 한 차원 높게 실현하는 문제는 전체 역량을 배가시키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과제이다.
우리는 작년의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6.15공동선언지지관철의 깃발을 높이 들고 GAS 돌파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여왔다. 하지
만 민중의 정치적 진출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음이 확인된 오늘, 이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각종 공세가 더욱 치열할
것이 예상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분쇄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민족자주역량으로 견인하기 위한 더욱더 높은 지도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
이다. 그 지도력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이 허심하게 머리를 맞대고 도와나가며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일치단결의 ASS 가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
전체 운동의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문제, 그 전제 하에서 각 투쟁을 배치하고 효율화를 기하는 문제, 정세의 요구에 맞는 통큰 사업과
능수능란한 전술을 배합하는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일꾼은 아무도 없다.
민족자주역량과 외세를 Sol 업은 천미수구보수세력과의 일대혈전에 예상되는 올해를 우리의 단합된 Yor 조국통일을 위한 결정적
승리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
한반도 평화! 그 해법을 말한다.
통일연대 평화위원회 사무국장 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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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어떻게 S 것인가?
북미간 갈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열강은 물론 각당각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 국면을 해소ㅎ
대한 몇 가지 원칙적 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대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에
1. 북미 불가침 Zoe] 체결
현 상황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대립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핵확산금지조약(#”1)의 국제 규범의 테두리에서 바라는 관점과 다른 하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다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가지 BAS 양극으로 중간적인 여러 입장이 ASA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정세를 조망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영변 핵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84)의 사찰 대상이고 만약 이를 군사용으로
전용하고자 한다면 국제 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 선발국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후발국의 핵 보유는 금지하고 있는 원천적인 불평둥조약이다. 따라서 핵확산금지
조약 자체가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미국의 핵 패권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최소 의무조항인 비핵국가에 대한 핵 위협 금지조차 지키지 않았다. 핵확산금지조약의 이러한 문제 때문
에 93,44 영변 위기 당시 핵확산금지조약의 틀 내에서가 아니라 북미 제네바 합의라는 양국간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북미제네바 합의는 영변 핵 시설의 핵 시설 동결과 경수로 ASS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맞교환 하는 한편 미국이 핵 위협 중단, 경제제
재 완화하는 대신 이북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미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인 경수로 제공에 경우 빨라야 WIT] 되어야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은 이북에
대한 핵 위협과 경제제재를 지속해 왔고 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SS 선제 핵공격대상을 명시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제네바 합의를 뛰어 넘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는 없다.
새로운 합의는 북미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상과 동시 행동 조치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사실상 위의 내용을 실현하는
MEE 10.25 Fo} 제안한 불가침조약이 합리적이다.
전쟁을 불사하지 SE 한 북미불가침 조약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이라는 커다란 기조 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북의 기존 핵 시설에 대한 처리, 불가침을 어떤 형태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 둥이다.
미국이 불가침을 조약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법 체계는 이른바 '불량국가', '적성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중삼중의 통제 장치롤 가지고 있다. 만약 북과의 불가침을 조약 형태
로 바꾸게 되면 이와 모순되는 국내법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세계 패권 질서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위급 또는 최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어 이를 담보하고 국제 사회가 이를 보증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먼 이북 핵 시설에 대한
처리는 형식적이고 체면치레용 사찰로 적당히 정리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다. 이러한 타협은 북미 불가침을 골가로 하면서도 양자의
체면을 고려한 정치적 타협으로 볼 수 있다
3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미관계의 재조정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위기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이다.
남측이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측에서 아직 민족공조, 민족자주세력이 위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부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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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과 연동하여 남측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착공,
각계각층의 SAS 접촉과 대화 둥이 그러한 사례이며 이의 성과에 기초하여 2차 정상회담과 남북을 연결하는 느슨한 상설기구의 창설
이 가시화될 것이다.
한편 현재 광범위하게 조성되고 있는 소파 개정 운동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이를 한미관계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지휘권 Se] 사안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르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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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불가침 합의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연동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미관계 재조정 논의가
ㆍ 본격화되면 한반도는 본격적인 통일국면의 초입으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기세기 격동을 예고하는 통일정세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