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22-3회 여성통일한마당 평가(안)
- Summary
- , 자주여성회, 반미여성회) 지난 9월 5일 전남대학교에서 9기 전여대협 임시 중상을 진행했습니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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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여성회, 반미여성회)
: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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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결과 보고>
지난 9월 5일 전남대학교에서 9기 전여대협 임시 중상을 진행했습니다.
전여대협 의장님, 부경여대협 의장님, 목포대 총여학생회장님, 경희대 종여학생회장님의 참여로 9기 전여대협 임시 SIS 진행
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보고, 8월 14`17일 Bas SUS 위한 민속대회 참가 보고, 98 138 남북청년학생대
표자회의 참가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
논의안건으로는 먼저 하반기 사업계획을 토론했습니다.
78월에 대한 각 단위의 평가를 간단히 진행하면서 각 단위의 계획들을 공유하고 이미 제출했던 초안을
다 .
1년나기를 수립하면서 계획했던 여학생운동 토론회와 관련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중 각 단위의 의견을 들어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약간 보충하기로 했습니
하고 9월
두 번째 전여대협 Sa 간부에 대한 한총련 대의원 추천 여부를 묻고 주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더불어 한총련 강령과 규약이 여학생운동 단위도 잘 ESS 수 있도록 더 고민하자는 YAS] 있었고 일단은 그에 대해 공감하
면서 임시 중상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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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관련>
1. 9월 20일(토) 오후 2~4시 한강 시민공원 청소년 광장 및 여의도 국민은
호주제 폐지, BENS 실현 시민한마당
앞(대한주택보증
3. 10월 3일 회의 보고 고 ae
후원금 형태로 각 참여단체 분담금 5만원 | 고레)
행사 분공 | 서빈
-코스프레 :
-문선하기 :
역사에서 홀륭한(?), 주체적인 여성을 표현하는 초차림하는 것
어떤 노래(2곡 정도 해야함)로 누가 할 것인지
-알뜰장터 : 판매 및 꾸미기, 천막 등 구하기 Tu
-노래 개사 : 바꿔를 호주제 폐지의 USS 담아 비꾸는 것
다음회의 9월 15일 늦은 ?시 BAY
여성축제 기자회견 99 25일(목) 10) 안국동 느티나무
~
3. 준비흐름 pot
-각 대학에 포스터 붙이기 i ky
-대학별 의식화 및 조직화
-각 대학별 대중사업과 맞물려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 TAKE
-호주제 폐지 거리 마당사엽(2군데 잡아서 유인물 나누고 스티커 설문하는 식이면 어떨까?)
-9월 202, 10월 3일 조작화/10월 3일 마당사업 잠언
-한총련 대의원 선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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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생회 호주제 페지 선언 조직화 BAL
<중집 9월 조직운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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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집 학습 관련>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혁명소설 총대
<지도사업 내용> \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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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 피해 시례
년 되었다. 아들을 못 낳고 초3, 중2, 고2된 딸만 셋 있는데; 남편이 OSS 바라고 외도를 했다. 주위로부터 입양 ASS 많이 받았다.
결훈한 지 18 못 입양 받
그러나 떨만 셋 gol |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리자 남편도 생각이-바뀌기 시작해 작년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나는 OWS 못 낳는 것 때문에 Bast AS
YAS 받고 있다. 매스컴에서도 아들선호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피임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이를 가질 수 없고 키울 SAS 없다. 여지도
SFI}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권리가 동등해지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남편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선호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이
가 들어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이 아들 낳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SSCS 누워있는 상황인데, 내
가 잘 해주니까 더 이상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수술하기 전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이버지를 Se |오란다 아버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딸인 내가 대신 ieee 의시에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이버지와 남편 다음은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딸의 '사인'은
줄 수가 없다고 했다. Bet Sel 우리 집의 사정 얘기를 히며 1 어머니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내가 '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고 해도 무조건 of
버지를 불러오라는 의사의 ue 들 으며 나는 이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자존심이 상한다. 동생 학비 지원하
주민등록을 볼 때미다 불쾌하다. 혼자 살고 있어 니이가 50이 다되어 가지만 오빠가 호주로 되어 있어, 부끄럽고
느라, 결혼 못하고 이제까지 혼자 살아왔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재산을 오빠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지만 만약 내가 계속 오빠 호적에 남아 있으면 니의
. 재산은 오빠한테 갈 것 같다. 나이가 | 5001 다된 상황에서 오빠가 더 이상 호주로 되어서는 of 된다고 생각한다.'
'이혼한지는 5년 되었고, 이이에 대한 친권은 내가 갖고 있다. 나는 SAS 만들 수 있지만, 아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한다. 아이가 있는 남자와
3년 정도 시귀었지만, ASS 하지 못하고 있다. 니는 10억 정도 되는 nal | 있는데, 만약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남편과 그 아이에게 내 재산이 가는
것은 이닌가? MENS 때 상속권이 MES 남편의 지녀에게도 싱속이 가게 될 텐더, 재혼해서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고 재산싱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이 7 ain 있다. 성을 바꾸지 못하더러도 내가 아이의 호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
'이혼하고 & sete | 아이를 데리고 MES 했고 재혼해서 아이를 14 낳았다. 현재 ae 전 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변경하고
© 싶어 하는데 현재 딜리 방법이 없어 비참힘을 Vict 현재 주민등록상에도 그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아이가 법적으로 +가 될 수 ge 것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현재 이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고 남편호적에 이이를 올릴 수 있도록
고 싶어 한다.'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남편도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
호주제는 민법상 RE 규정함
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
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
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족편)
족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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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칭하며 그 절치법으로 호적법이 있습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제도가 규정하는 비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향(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긴별로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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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
호주'입나다. 즉 가족원 SES SFE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ast 적으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Sol 증가에 따른 현대시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연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폐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APE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
3>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기?
S47} 시망히면 이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수으로 주승계 순위 규정(민범 984조)
이로 하는 도는 ols) 떨보다 더 종요하다는 BAO UAE Ree BAH 가주 Het WILE 사회 전분이에서 님성0
노록 하고 2. ome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후시상을
명목상으루단 감아있다고 하지인, sure SESHMS = 지녀들의 BS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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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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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남성의 예속: 적인 존재로 규정힘으로써 개인의 AOD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있습니다. 이는 극히 we 사정이 없는 한, 여성괴 ALAS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강제하고 있어 부기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of
어내고, 모기에 입적 x
단지 자녀는 '동 '동2 Her 으로 기록될 입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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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SYS 부계혈 =
로 Scie AA ofS! 것입니다. 이라한 SRE FSS AO] gle TA 뿐만 이니라, oie] Bel 의 자녀를 치별히게 되고 넘편이 ax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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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여성의 USA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OWA] 호석 임적(민법 제781조)
인 의 존엄 립되고 aXe leh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
자녀에 대해 치별의식을 빌생시킴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지녀라도 호
새 아버지와 CHE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이이를.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지녀 입적 가능하나, A=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통민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LEME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ALE 호적상 주인의 허략을
x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지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 자녀의 성과 BS 야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
|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치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리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이버지의 SS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
이는
논리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호주제는 일제가 국민통제수단
Ato
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Aol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싱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호주제 바로알기
1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가 아닌가요?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가 없었으며, 전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으로, 즉 WS 하니의 가쪽으로 보고 천왕을 국기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정하고 가
대해 절대적인 SES 하듯이 천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AAS 심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우리 사
회에는 중국의 종법제도가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두 개의 외래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제도가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2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SS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비에 또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번동시향(출생, 혼인, 시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P48 7188! 시적인 기톡부입니다. 이렇듯 B42} 족모는 이무 Allo] 없으며, SUE SBI 기록으로 AS 보전할수 있습니다
3: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관계가 외해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고삐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호주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
리만 존째하는데, 호주저가 없어도 iy ue 가쪽과 가족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인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MOBS 들 수 있는데, SFM} 비슷한 HES 지고 sep) 페지 일본, 스위스 보다 무리나라 이혼율이 높습니다. 오히러 호주제로 인하여 가
SUM 사고가 부부갈등을-조장하고, 가족하체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먼 평등한 부부관계. 가쪽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기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aa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상 주리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리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SSS 피상속인의 의시에 기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종중재산의 ASS 무관하게, 종중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 정한 자격에 기초히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5 호적제도를 가편하는데 어러움은 없는지요?
현재 종이호적 대신 호적이 전신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리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하졌습니다. 대법위의 연구조시에
의하면 AZ OF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적과 기본가족별 SoS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디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시회를 민주적으로
빌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