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62-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기총회
- Summary
- 8기 전여대협 임시의장 환영글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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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국여대색대표자엽의회
AF] ZS)
영남대악교
2002년 29 23-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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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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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여대협 임시의장 환영글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OSA 찬 기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푸른 아름다움을 SMH.
사시사철, 온갖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FES 잃지 않는 상록수의 모습은 이남
사회 여성으로 살면서 겪어야할 이중 삼중의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끗끗하게
때로는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온갖 억압 차별의 모순들에 항거하며 살아가
고자 하는 이 땅 여성민중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설
레이는 가슴으로 전국 50만 여학도들을 맞이합니다.
전여대협! 이름만 들어도 가슴 뜨거워지는 내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을 하리라 결심했으나 전여대협을 올곧게 세워내지 못하고 나의조 ee 여기며 투쟁하지
못했던 나의 SAS 비판합니다. 이 비판을 통해서 다시금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ojswiose 펼쳐 내리라는 결
의를 다져봅니다
대학의 여학생운동과 전여대협 운동을 저울질했습니다.
협소하게 대학운동만을 고민하였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선거시기 영남대 총여학생회장을 결의하며 학우들에게 영남대 여학생운동고 과 Bote 운동의 강
화 발전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힘있게 민족영남대 OM 여학우들의 대표자로 설 수 있었습
다. 그러나 지난 시기 학우들에게 다짐했던 소중한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대학운동과 전여대협 운동을 저울
질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8기 전여대협을 제대로 건설해내지 못하고
과 전여대협의 강화 발전은 떼어놓고 고민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합니다.
내겠습니까? 대학운동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교훈을 머릿속 깊이 되 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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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으로 활동해온 짧은 기간동안 이남사회 여대생들의 처지와 여성들의 모습을 더욱 절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고 싶다는 ct 한가지 소망으로 자신의 +
것을 팔아야 했던 여대생들의 처참한 현실을 눈물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비토 r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산 화재 참사를 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본의 논리에 구
속되어 어두운 골방에서 사람취급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했던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들을 극복하려는 희망 또한 보았습니다
이남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있는 고통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에 힘을 얻습니다. 전국 50만 여학도들이
투쟁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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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희망과 믿음 속에서 힘있게 여대협을 건설하고 그 중심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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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임시의장
민족영남대학교 종여학생회장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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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여대협 의장후보 결의서
내 천구의 아픔, 내 어머니의 고통을 안타까운 눈으로만 바리볼 순 없습니다. 여성해방, 민족해방이라는
숭고한 AS 가슴가득 ZOD 전국의 50만 여학도들과 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지금의 역경
을 둘어버립시다.
“그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노동을 아낌없이 바치며 힘써왔는기?"라며 씩여있
던 책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일신의 평안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시금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Se 부모님의 보호속에서 남부럽지 a 살아왔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아루탈
없이 살아온 자녀라면 그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은 이루 말할 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 또한 자식들
위해 어떠한 억압속에서도 참으며 살아가십니다. 주 5일근무, ae 8시간 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지금도
내 아버지는 삼교대 근무라는 고된 노동을 하시며 자식 뒷바라지를 en 다. 삼십년이 다 되어가도록 오
로지 자식 잘 되기만을 희망하며 얼마안되는 수입으로 일년 천만원이 넘는 대학교육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십니다. 어머니 역시도 힘든 노동을 하시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집에와서는 힘든 가사노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남사회 봉건적 사상의
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가 내 어머니이십니다. 이것이 비단 내 부
모님 뿐 이겠습니까? 이남사회 속에서 자본의 노예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Ae]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
님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할머니는 이산가족 중의 한사람입니다. 한국전쟁당시에 홀홀단신으로 이남에 내려와 여태껏 고향 한번
가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연세가 팔순이 다 되도록 말입니다. 통일의 이정표인 6ㆍ15남북 공동선
이 감격스럽게 발표된 이후 몇차례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떨어진 가족을 본
기가 넘게 그리워만 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내 할머니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민족
모두의 아픔인 것입니다. 한국전쟁당시 수백만명의 무고한 양민이 미제놈들의 전쟁놀음에 쓰러져가야만 했
습니다. 이 후에도 미제놈들은 이남에 주둔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고통과 억압속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아픔으로만 여겨서
도 안됩니다. 전민족이 단결하여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에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내 가족들의 DSS HW 도리가 없는 것으로 여긴채 살아 왔었습니다. 그
러던 차에 대학엘 입학에서 사회의 제 모순들을 깨우치며 운동의 A BS 떼었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감격이 가시지 않은 al 성조기가 올라가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다시 나락으로 곤두박짐 owes 반 반
세기가 넘도록 외세의 간섭을 받아오면서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퇴폐, 향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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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그속에서 제국주의 성모순의 희생자가 되어야하는 여성 민중들의 VSS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첨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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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게 ASA 이중 삼중으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수난은 곧 그 민족의 구성원인 여성민중에게
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삶은 |\이후로 정리해고 (순위, 비정규직 우선순위로 극명하게 드
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봉건적 사상의 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뼈빠지게 일하고도 인정
받지 못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여성농민의 삶,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범죄를 일삼으며 우리 여성민중을 A 노리개감으로 전락시킨 주한미군에 의해 고통받는 기지촌 여성
의 삶, 일본 제국주의 논리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가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살았고 10년이 넘게 진상규명, 전
범국의 사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과 정부당국의 아무런 조치없이 눈물로서 살아가시는 일본군 위
안부 할머니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여대생들은 어떠합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서도 그에 합당한 자
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돈에 Holo,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ASS 생각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민중의 AS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HelD Al 민족모순, 성모순, 계급모순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주, 민주, ion 이러한 여성민중의 AS 극복할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여성민중의 등대지기인
전국 Ot 여학도들은 민족해방, 여성해방의 나침반인 자주, 민주 통일을 움켜쥐고 목표지점을 향해 전진해
OF 할 것입니다. 우리가 HAlsh= 순간 여성민중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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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반자본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내 어머니, 내 할머니, 주변의 여성민
중들을 둘러봅시다. 그들의 삶이 눈 a 안타깝고 가슴이 저리다면 투쟁합시다.
만이 살길입니다. 전여대협 50만이 선두에서서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억
인 미제놈들을 몰아내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타파해 HAC. 전여대협 옹골찬 투쟁의
8기 HAMAS 힘있게 건설해서 사회 제모순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학생운동대중화를 꼭
느 누구보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열찬 투쟁으로 살아왔던 전여대협 일꾼들이었습니다. 전여대협 역
성과들을 잘 이어내고 WA 여성해방이라는 숭고한 기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더욱 강단지게 투쟁합
시다. 그것이 전여대협 일꾼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 최선두에서 어두웠던 여성민중의 삶에 등대가 되는 8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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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의 모범창출로 전여대협 선봉에 서겠습니대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학일군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대
MSM, 광주에서, 부산에서, 충청에서 그리고 acoA... 생각만해도 가슴떨리
전여대협 총회를 성사하기위해 힘차게 달려온다고 생각하니 Boll 호
전여대협은 참으로 가슴벅찬 조직인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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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리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끈 AD 심장이 됩니다.
출하고 이제 의장 후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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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군산 화재사건은 저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OBFEA]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야만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깊숙히 뿌리박
혀 있는 가부장제와 자본의 논리가 참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8기 전여대협은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투쟁해야할 것입니다.
8기 전여대협이 하면 영남대도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여대협 믿고 투쟁만 하면 행복합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AIS 높여 전여대협 강화 SAS 위해 자기의 초소에서 열심히 해간다면 못해낼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영남대 모범창출로 8기 전여대협의 선봉에 MASUCH 지켜봐주십시오
8기 전여대협 총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한 지점
우리 여학일군들의 힘과 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1년동안 언제나 건강하시
힘차게 투쟁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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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 지 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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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높이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여성민중의 해방된 세상을 향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총회를 진심으로 so
드립니다. 전국 50만의 daa 힘으로 성사된 총회와 지도와 단결의 PA 전여대협 의장님을 중심으로 만
들어가는 2002년은 틀림이 없는 100만의 청춘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모범입니다
언제나 한총련답게 살아왔던 민족영남대 또한 한국학생운동 속에 변함없는 Sse an 로 살아가는 전
여대협의 SHS 받아 안고 8기 의장님의 드높은 AMS 따라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한길에 6.15 공
동선은 기치 드높이 살아갈 것을 결의합니다.
동지여러분 미제의 한반도 식민지 예속화와 vee 기운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만 갑니다. 이에 기생
하는 반통일 보수 수구세력들의 난동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 너무나도 절실한 것은 바로 우
청년학생들의 반미로의 단결된 투쟁입니다. 50만의 결의로 100만의 모범이 되어 반미의 기치 높이 6.15
동선언의 이행,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갑시다.
지 여러분 언제나 투쟁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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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 브
g7|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총회를 뜨겁게 환영하며
민족영남대 SEH '우리' 자주적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추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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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10여년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AS 시작할때부터 함께 해 은 전여대협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술한 고난과 절망속에서도 대중에게 단 하나의 희망을 주기 위해 열심히 투쟁해온 전여대협 친구들이 자
랑스럽습니다. '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자리잡기 위해 쉼없이 투쟁해 온 여러분들이 더욱 of
사람만이 희망임을 믿으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대 동지들이 있음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억
압받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민족의 OSS 공유하고 자주적 SAS 외치는 그대들이 있기에, 일본군들에게 몸과 oso] AS 수 없는
SAS 입은 우리 할머니들이 늘 웃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USS 믿습니다.
늘 그대로 그 자리에서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전여대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여대협 8기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역사앞에 당당한 전여대협 대의원총회를 축하드리며, 2002년은 전여대협 조직의 강화와 여성전선에서 청
년여성으로 구심이 될 수 있는 전여대협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Bol 민중들의 고통의 중심에서있는 여성의 AS 나의 삶으로 살아갈 예비일꾼으로서 더욱 강고
한 활동가로 서나갈수 있도록 단련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당당한 주인이며, 민족간부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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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이 전여대협이 가는길에 큰 힘으로 함께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이 땅의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
가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이름 전여대협이여 무궁한 발전이 있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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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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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사업계획 기조 발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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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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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건
회의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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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이에 따라 회의 공개ㆍ방청 공개ㆍ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한 사항이나 회원 징계
에 관한 AS 비공개로 진행할
(2) 정족수의 원칙
각급 회의의 개회 Bate, 유효인원(재적인원 중 사고 SS 제외한 인원) 과반수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출석인
과반수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단, 규약에 명시된 주요 사안에는 출석인원 23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3)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의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4) 발언 자유의 원칙
HAS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ASS 발언 자유를 FRA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공동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과반수 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
6) 다수결의 원칙
(6)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척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번안(표결재심의 동의)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을 재심할 수 있다.
(8)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동의 성립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2. 회의의 용어
(1) 회기(춤※) :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뼈솜) :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
(단, 개의(를) : 회의 중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3) 폐회(변춤) : 회의의 끝
(EL ASB) : 그날 회의의 끝)
(4) F5(#B) :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
(단, FAME): 하루 중 잠깐 쉬는 것)
3.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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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미실시로 인한 당연직 대의원 부재와 개인적인 탈퇴의사를 밝힌 대의원 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재적인원에서 제
외한디
ㅠㅜ
4. 회의록 통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seo] 이의 여부 확인ㆍ정정ㆍ통과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5.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 page 11 ---
(1) 의안 채택의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 SoS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23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한다.
(2) 의안 체택순서가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 상정과 AAS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한다.
(3) 의안 체택 및 회순 통과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siz 변경 동의안
찬성으로 가결한다.
뽀
받아 찬반토론 Rol 2/3이상의
6. 의사진행과 관련한 규척
(i)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whol sich
Q)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 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일
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 OE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SE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Zt
성으로 발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발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질의 답변 - 3인 이내
찬반 토론 - 5인 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 FS 늘릴 수 있다.
(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 는 1회로 한다.
(/)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7.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찬반 토론 없이 토론
(6) 개의안(수정안) 제출 여부 및 제안 설명(개의안의 작성은
—>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7)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8) 개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9) 토론 종 종결
(10) 개의안에 대한 표결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종결시는 23)
중앙상임위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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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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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상정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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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2 ---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응답
(4) ASH 다른 안에 대한 제안 설명
(5) 질의 및 응답
(6)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 여부를 중앙상임위와 상정된 다른 안 제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즉시 표결한다
(7)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각 안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발언을 한다.
(8) 토론 종결
(9) 선택 표결
8. 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별첨 >
1.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주요발언의 종류
(1) 질문 발언
회의 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ASS 문의하는 발언
(2) 의사진행 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
(3) 규척 발언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 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발언
(5) 신상 발언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적인 USS 말하는 발언
2. 의안의 종류
(1) 원안
조직적인 BH} ASS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흔히 중양상임위원회의의 상정안을 지칭
2 개의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
자는 이를 먼져 표결한다.
(3) 수정 동의안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7 a praia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
출자나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BAS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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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강령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전국여대생 대표자 회의(건)의 역사와 MSS 이어 민주 집중제의 조
직운영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청) 본회는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약칭 : 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희의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 투쟁적 요
을 아디
FH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Selo] 왼전한 AES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
제2장 조직의 구성
제4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 대표 조직으
로 한다.
제5조 (구성체계) 본회의 AAS 전국단위 체계, 지구단위 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 대표조직), 단대
여학생 조직, 과여학생회 AAS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 지구를 둔다.
1) AMS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으로 구분한다.
2) HAE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 각 AIMS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
과 분화 또는 SHS 할 수가 있다. (Et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Zt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의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 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개진권, 결정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을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 제9조 (포상과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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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4장 조 직의 체계와 운
제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11조 (구성)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기타 여학생 대표조직의 대표자, 각 지역의
장, 지역여대협 지구 의장, 전여대협 의장, 전여대협 간부 2인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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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AEA 위임장과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기능하다
제12조 (권한) 대표자 SSE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4) 조직의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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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중요한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재, 개정, 규약의 재, 개정, 의장 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
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3조 (정기대표자 총회와 임시 대표자 총회)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Wolo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
다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
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 대표자 총회는 정기 대표자 총회 2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 종회는 15일전에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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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위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16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AHS 갖는다.
1) 중앙상임 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SSS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
|
하여 운영, 지도하고 AAS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SSS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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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 중앙상임위원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
제3절 의장
제18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 (AS! 위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20조 (선출) 의장은 대표자 총희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ct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중양상임위에서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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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1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중앙상임위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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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
제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
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제5절 임시체계
제25조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총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26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SAS 정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
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 (사업)
1) 계승과 혁신 사업을 수행한다.
2) 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 대표자 SSB 선전한다.
제5장 재정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WAL 한다.
제30조 (회비) 본회의 ABS 정기회비, 대의원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3%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지역(지구)별 또는 학교별로 구분한다.
3) 대의원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대의원이 정기총회 때에 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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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표자 총회에서 심의, 인준, 의결한다.
ee (회비관련 정계) 본회의 관련된 AAS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6장 시행세칙
제34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5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6조 (징계) 본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AAS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
Al,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AAS 할 수 있다.
면
제8장 보칙
제3/조 (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제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 (의결) 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
정,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표결) 인사에 대한 BAS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
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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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효력발생) 대표자 총희의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see 빌생한다.
제2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본 규약은 2001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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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시행세칙
시행세칙1 - 대표자 선출
제1조 (목적) 본 서칙은 본회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 (대표지) 본회의 tate 2} 학교 SOSPMSIAHIE} 여학생대표자조직의 대표재으로 한다.
제3조 (Sela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침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Solow 위임
이 가능하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MAS 본회의 의장 MSS 위해 둔다.
제2조 (선거방식) 본희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표자중 3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Melo]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
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원할한 FAS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
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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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절차를 가진다
된 자로 제한한다. Ch 투표(대표자 총회)까지 선거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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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AGES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회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시
ATE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
제3장 의장선출
제8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1)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적 대표자들과 지구 여대협 이상의 중앙집행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 : 회의, 문건)
제9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 자격)
1)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 본회의 입후보자는 추천서(대표자중 1/3의 추천), 자천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인 이상의 후보 출마시 대표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
대표자의 복수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HFS 반드시 fof 그
제10조 (선거공고)
1) 본회의 MAAS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BA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SHAS 통보한다.
2) 본회의 MAAS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11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총여학생회장의 AAS 갖는 MEAS 선거본부장으로 하
는 선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간 .
3) 단독 출마의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BAIA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es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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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PAMA) 의장의 임기가 6개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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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3 - 회비관련 징계
1) 기간 : 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총회 이후 한 달까지로 한다.
이 기간 내 미납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SAS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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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전여대협 평가
. 들어가며
sod 전여대협 건준위를 건설한 후 6년 Solo] 활동과 ou 건
올해 771 전여대헨
co awe 김진관 ae 투정, 성폭력 Sul 제정 운동
god 윤금이 | 실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결성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 한총련 가입
95년 1기 전여대협 건설,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성폭력 상담 요
원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전개, 이북과의 첫 자주교류 시작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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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수요집회 전국 집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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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IMFHIH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300차 수요집회
99년 주한미군 철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자 연대 해결 투쟁, 3.19용산미군기지 앞 항의시위, 전여대협 기
지촌 활동
2000년 400차 FLAS 전여농 전여대협 여성농민학생연대활동,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지역별 릴레이
수요집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참가
그리고 2001년, 다 적어 나열하지 못할 수많은 ASO] 많은 여학우들의, 선배들의 기억 FS 채우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여대협의 역사를 OS 수 있었던 건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자 했던 대중들의 요구 때문
이었습니다. 전여대협이 더욱 발돋움할 것을 요구하는 지금, 전여대협의 역사와 지나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AS 더욱 힘차게 개척해나갑시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며 여성민중의 등대지
기로서 전여대협의 힘찬 깃발을 나부껴나갑시다.
1. 평가에 임하며
@ 7기 전여대협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
1) 정세 발전의 측면에서
참으로 여기저기서 여성과 여성문제에 대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TV, 신문 등 다양한 언론,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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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까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문제가 있느냐고 우리 가정에서는 오히려 여성 파워
더 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보도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와 증가하는 성폭력 문제, 대학을
하고도 취업원서조차 받아볼 수 없는 여대생들,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여성민중들은 더 어려운
몰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대다수가 여전히 2중 3
을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AS 우리는 알아야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자주적 ASS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여농에서의
성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여성노조를 결성하고
|행하기 위한 과정과 AMS 반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모임 또한 자발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올해 평7
행하고 정세발전의, 여성민중의 자주성 실현의 촉매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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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대협 건준위 6년, 이후 전여대협 활동 7년은 기나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게 전여대협 운동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총여학생회 건설 상
황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 전 - 동의 정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 등 부족한 측면이 많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여대협 운동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학우 대중들이
주체가 되고 SEA 해결과정에 앞장서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1년 새로운 천년이 열리고 ay
세기가 펼쳐진 올해 그 평가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 세기 첫 1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한 세기를 잘 설계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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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여대협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여성민중의 등대지기로서 전여대협은 여성민중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의한 경제침탈이 더욱 가
속화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여대생, 여성민중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분단
과 제국주의 지배구조는 더욱 여성차별과 억압을 고착화합니다.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더욱 많은 활
동을 요구받고 스스로 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 관점과 자세
1) 승리적인 총화를 진행하자. |
2) 성과를 계승하고 혁신지점은 힘차게 혁신할 것을 결의하는 AME 평가를 진행하자.
평가에 임하자.
4) 전여대협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
7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하였고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정세의 요구성을 받아 안고 많은 사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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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벌여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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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대협이 많이 건설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여대협의 역사를 계승하고 혁신하는 7기 전여대협을 WA
Al 건설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별여내었습니다. 공동선언이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SET 해보고 통일주점을 개최한 것이나 615 공동선언 발표
1돌을 맞아, 그리고 8.15때 전여대협 대표가 방북을 한 것 등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활동의 결
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 역사왜곡 수
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 반대 투쟁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FAS 벌여내었고 미군에 의한 학
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법정에 직접 전여대협 대표가 참가하였고 그와 함께 기지촌 문제 ABS 위한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주간 활동 및 기자회견, Swe 다양한 여성문화제와 반성폭력 운동, 호주제 철폐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2) 정세 인식에 근간해 기층의 자립자활적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인식
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며 FBS 전국적인 차원, 큰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A 한계가 존재하였
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책동에 대해 각 대학에서 다양한 투쟁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대, 동아대, 경희대에서의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투쟁이 계획되고 대중적으로 성사된 것이나 건국대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미군범죄 해
AS 위한 학생법정을 만들어낸 것등은 각 대확에서 정세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에서 매주 기활을 하였던 것과 경희대, 경기대, 홍익대에서 여성문화제를
하며 새움터 후원주점을 한 것은 기층의 ryan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세인식에 있어서 여전히 측면이 존재하고 정세인식에 따라 재빠르게 사업과 SWS 벌여
내는 과정에서도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큰 흐름
들어가는 데에서도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나 on 문제가 BARS 때 등 여성정세에 대한 빠른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에 따라 기민하게 게
획을 제출ㆍ활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에 맞서서, 호주제 폐지 SSO] 있어서 전
국적인 차원으로 전일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부족한
이옷
3) 전여대협 사업과 FAS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 지점을 노정하였습니다.
전여대협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층의 의견수렴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기층과
전일적으로 합의 사통보는 과정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기층의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기층의 준비정도를 꾸준히 높여내며 전여대협 전체적인 차
원과 기층의 사업투쟁이 전일적인 흐름으로 모아졌어야 함에도 일정 전여대협의 사업계획이 기층에서 취사
선택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ASH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총화가 명확하게 되
지 못하고 계획한 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4) 상층연대의 일정한 성과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연대연합의 중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고 전여대협 차원에서 연대사업을 적극적 로 계획하
고 펼쳐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전여대협 전여농이 농활을 준비하며 지역 대학과 함께 여농 연의 진
행하고 그러한 ATS 대학으로 펼쳐내려 했던 과정과 지속적인 여농학연대를 벌여내는 과정이 있 었습니
다. 7기 전여대협 출범식 과정에서 전여대협의 SHS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준 여러 단체들. 또한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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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기 위하여 연대하여 공동선언 토론회를 만들어낸 것과 여성통일한
마당을 2000년의 ABS 이어 SAA AMOS 만들어낸 것 또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여성노
동조합연맹, 정대협,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단체에 지속적인 방문 및 실무적인 도움 SS 통해 여러 ct
체에 전여대협의 이름을 새겨넣는 과정이었습니다.
5) 운동대중화에 대한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운동 대중화에 있어 +
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반부터 새내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여 도입하고,
소모임을 만들어 새내기 및 SPSS 모집하였고 단대에 여학생회나 여학생부, 여특위를 건설하려는 노력
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희대에서 두개 단대에 여성문제 소모임을 만들어낸 주 건대에서 예비대
학을 통해 새내기를 모집하고 동아리를 꾸린 것, 부산대에서 민족 효원 대표자회의를 건설하기 위해 했던
BARS 노력, 경기대에서 없어졌던 영화 소모임을 다시 건설한 것, 고대에서 aan 모임을 진행한 것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고하게 여
학생회 FAS 묶여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고 새내기와 학우들을 조직하는데 내용적인 정형 등
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의식화 조직화에 있어 내용과 정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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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평가
[1] 대중투쟁노선과 대중 투쟁 평가
(1) 총평
1)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1년, 투쟁으로 제출하고 투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투쟁 중
심적인 1년이었습니다.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진행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y 많은 투쟁 과제가 있었으나 FAS 우선에 두고 FAS 나중에 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여
3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보다 사안별로 시기별로 투쟁이 전개된 경향이 있으며 전여대협 차
원과 기층에서 진행한 사업이 전일적으로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4) 반가부장제 투쟁에 AS 많이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전체적인 투쟁과 연관관계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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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별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여대협 차원으로 여러 사업과 FMS 만들어내고, 여성단체 여성민중
들과 함께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려 노력했던 과정과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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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이행하기 위한 여러 At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들과 6.15 남북
공 고
동선언 이행 SESS AMS 것과 전여대협 여름 수련회를 통해 통일주점을 계획하고 여성단체 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했던 시도들은 유래 없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여성들의 힘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성들의 공동의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8.15
를 기해 여성통일한마당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과정이나 여성통일대행진단을 꾸려 Mo] 통일에 앞
AMA 전국곳곳에서 활동한 ASS 성과라 하겠습니다.
(3) 실질적인 방북을 통해 남과 북의 여성이 함께 모여 공동선언 이행 SMS 결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15, 8.15를 통해 남북의 여성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성사해내고 공동선언을 남과 Ho] 여성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고 남북여성통일대회를 합의해낸 것 Se 커다란 성과라 하겠습니다.
®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여학우 HSS SEMA AMOS 이끌어내는데 부족함
이 있었습니다.
-의식화 측면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새기고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려는
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 대해 보다 총체적 이해를 하며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을 의식화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제출된 한계가 존재하며 기층과 중앙에서 전일적으
로 의식화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것에 대한 중
요성을 깨달아 가는 과정입니다.
-대중적 흐름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선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중적으로 알려내려는 노력이 있었던 반면 대학과 기층
단위 여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SBS 형성하거나, 대중적으로 SES 잡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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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과 중앙의 전일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Ret 한계라 하겠습니다. 여학생회 주체들부터 공동선언의
행하려는 과정에서
의미에 대한 깊은 사통이 부족한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동선언을 알려내고 이
기층단위의 자발적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여성들에게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
스스로 공동선언 이행에 나서게끔 만들어내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 신이북여성바로알기, 국보철 사회민주화 투쟁 등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조건을 높여나가
는 투쟁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2) 미군범죄ㆍ기지촌 문제 해결 및 반미자주화 투쟁
0) 그 어느 해보다 반미투쟁이 활발하게 총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학단위에서도 그만큼 많은 계획을
하고 투쟁을 전개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학단위에서는 반미, 주미철 투쟁을 미군범죄와 기지촌
문제와 연결지어 해나가다 보니 총체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반미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학단위에서 제
대로 과제를 잡아내고 자체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 미군 학살 만행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에서 했던 국제전범법정에 전여대협 대표를 파견한 성과가 있
피>
ZO 의해 가장 많은 죽임을 당한 건 여성 및 노약자, 어린이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여대협에서도 미군의
범 재판에 참여하여 미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함께 한 것이며 실천적으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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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SES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범
존재합니다.
미제로 인한 여성억압과 차별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투쟁을 벌여내는 과정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미투쟁에
대한 종자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의식화 종자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데 대한 부족한 측면이 있습
니다. 내용적으로 반미투쟁을 왜 해야하는 것인지 미제국주의가 한반도 이남에서 여성억압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북대 사범대 여학생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겨울 기지촌 ASS 준비하며 학우들과 함께 기지촌 활
동을 진행한 모범이 존재하며 건국대에서는 학생법정이라는 형태를 통해 윤금이씨와 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대중사업을 펼쳐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총노선에 제출된 방도가 다양하게 ENE 불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집행에 대한 계획이 꼼꼼하거
세의 요구에 맞게 짜여지지 Ret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층의 HAD 준비정도에 맞는 사업과
이 계획되고 제출되는 데 한계가 존재했으며 기층의 자립자활적인 투
습니다.
(5) 미군범죄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군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의식화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주간을 설정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문제에 대한 SASS 진행하는 과정이었
니다.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새롭게 알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BAS 제기하는 여학단위에서도
투쟁
MS 만들어가는 데에도 한계가 나섰
관점을 올곧게 잡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으며 미군범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는 방도가 제출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여대협 차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기순
씨 사인 진상규명 및 미군범죄 근절을 촉구한 AS 하나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 기지촌 문제에 대한 평가, 한미행정협정 폐기 투쟁 평가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과 반일 투쟁
0)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규탄 투쟁 등 정세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에 따라 선봉적으로 투쟁하려
는 노력을 벌여내었습니다.
서여대협, 부경여대협 차원의 일본 대사관, 영사관 앞에서, 조선대학교의 시내 거점에서의 1인 시위와 부
산대, 동아대, 경희대 등 대학별로 진행하였던 수요집회는 그러한 결과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해보
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요집회에 많이 결합하여 SWS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양한 방도로 투쟁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또한 꾸준히 기울여내었습니다.
@ 대학에서 자발적인 흐름과 투쟁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역사왜곡 규탄과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의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대학과 단위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펼쳐졌습니다. 조선대 상대 여학생회 자체적으로 나눔의 집
을 방문하고 수요집회를 참가한 것은 그런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 대중투쟁 SES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것과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지 못
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음에도
한계가 존재하며 투쟁의 요구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일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 분출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A ~ TO
송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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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의 eo]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역사왜곡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각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등을 서로 잘 연결하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
곡한 것 자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포함되어 일본의 실질적인 사죄8
원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운동 등과 흐름을 맞추어 투쟁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5)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투쟁을 반외세 민족자주 투쟁으로 더욱 상승시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가 존재
합니다.
4)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 투쟁
© 중앙연대사업의 성과가 존재합니다.
전여농, 전여대협 지역과 함께 전국여농학연 어낸 것, 전여대협 출범식에서의 여러 단체가
께 참여하여 SHAS 축하하고 만들어낸 것, 여성통일한마당, 여성통일대행진단으로 통일투쟁을 함께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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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낸 것,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과 지속적인 방문 및 실무적 도움을 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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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과의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과 반일투쟁을 벌여내었던 것 등 노
동자농민조직, 여러 여성단체들과 지속적인 연대를 맺어 나갔던 성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일상적인 연대 투쟁을 벌이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는 전반적으로 아직 존재합니
다
(2) 기층에서의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연대에 있어 부족한 SHO] 존재합니다.
연대 맺고 있는 단위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이고도 항상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AMO] 있습니다. 연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과 고민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
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SYS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SHS 만들어가면서 지역여농과 간담회, 연추회의를
활 반성폭력 자치 규약을 농민회, 여성농민회와 함께 만들어내
는 등 부산대의 활동은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대동제에서
한 남여대협의 경우 또한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3) 노동자 농민 조직과 보다 혈연적이고 정치적이며 일상적인 연대를 벌려내야 합니다.
모성보호법 관련 투쟁 등
@ 사안별 내용별로 여성단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단체들과 AHS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습니다.
여성민우회와 "내 몸의 주인은 냐를 여성문화제 때 대중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우들에게 내용적으로 풍부
Al 의식화하는 FPSO] 있었으며 단체와도 연대하는 성과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여러 내용적인 부분
에서 더욱 크게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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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가부장제 투쟁
0) 고민이 높고 기층 자발적인 흐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내용에 대한 의식화가 학교별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형태와 Boe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문화
ALB 통해 의식화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ASS 구상하고 펼쳐내었고 '내 몸의 주인은 냐'와 같은 사업
--- page 27 ---
과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등도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 전여대협 AOS 반가부장제 투쟁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합
DUS 진행하며 사업계획을 통해 HSS 제출해왔지만 실천적인 활동과 내용의 질적 YAS 이루는데 일
정 부족한 SHO]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세에 맞게, 선차적인 내용을 잡아 집중지점을 찾아내는데는 데
도 부족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호주제 철폐, 성매매 방지법 및 성매매 근절 운동 등 해나가야할 과제가 많은
데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짜며 집중지점을 잘 싶어내어 전일적으로 진행할 것과 기증에서 자립자
활적 투쟁을 보다 더 많이 만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 전여대협 여학생 운동대중화 측면에서
-> 정가 Bo] gol 부족 상옹입9다. Of 길은 도론을 G7] Mofepsl2/oyal 전망 사입교 합계
진행하기로 ASU
(1) 운동대중화 현황과 총평
현황은 어며합니까?
을 오래 한 일꾼이 적다.
을 풀어가는 데 대공업적이지 못하고 수공업적이다.
과 여학생회 사업에 있어 정형이 부족하다.
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많이 벌려내었다.
화 조직화 공정이 부족하다.
성학 학습과 사상학습 정도가 낮다.
<대중들이 느끼는 여학생회, 여학생운동, 여성문제에 대한 평가 첨가되어야겠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
1) 핵심일꾼의 자세와 관점 / 일꾼 혁신 - 내용과 방도
2) 여학생회 기층 조직 문제 / 체계의 문제
3) 여학생운동의 USS 전체운동과 맞물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 전체운동과 관계 Bolu
-일꾼들의 인식을 높여내는 부분에서의 총화
한총련 차원의 공간에서 전여대협 활동과 uss 해설하고 함께 하려는 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일
꾼들이 여학생운동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접촉면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2) 대중의식화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의식화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2) 사안별 의식화는 나름대로 진행이 되지만 총체적이며 1년의 SES 가지고 서로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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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ase 5 한 Solo] 많이 존재합니다.
게 잡아나가야 한다.
해방의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여학생회의 현황에 맞게 디양한 형태와 방도로 실속있게
학우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문제에 포착하여 의식화를 진행하여야 한다.
wot
1)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핵심이 발굴 육성되어지고 있습니다.
2) 소모임, 단대 여학생부 등 기층 건설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3) 대중사업을 진행한 Aap} 실질적인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한 SAO] 존재합니다.
(4) 대중투쟁의 형태와 방법에 대한 평가
1) 지금까지 진행해온 형태와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2) 늘상 해오던 것이라 하더라도 치밀하고 내실있게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성과를 더욱 극대화해야겠습니다.
3) 여학단위 역량을 적절히 고려하여 그에 맞게
은 대중과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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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방도 극적으로 고민해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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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시
4. 마치며
평가를 마치며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욱 RSS KAYch 그로 인해 우리는 한편 나아갈 as 얻
습니다.
우리가 투쟁하며 일구어온 1년에 대한 평가에는 성과도 한계도 과제도 많습니다. 모두 우리의 앞길을 더
욱 fds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Pele 다시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야 할 시점에서 각오와 결의를 드높이 세워보며 2002년을 힘차게 맞이하고 만들어나갑시다.
격동의 시기, 여성민중의 AS 믿고 느끼며 투쟁하며 살아갑시다.
여성민중의 S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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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여대협 총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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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
전바 반정세
6.15공동선언 놓이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AS 합쳐 Sol SS 열어나갈 AS 확약한 6ㆍ15공동선언의 발표는 자주 SAS 위한
새시대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6ㆍ15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수난에 찬 과거사와 결
었습니다.
별하고 새로운 21세기를 통일의 세기로 맞이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이 땅에서는 사대와 edie! 암문이 자주와 Bale] Ales, 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냉전과 대결의 기류가 화해와 협력의 되었
언
조류로
기 운명개척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2000년 6ㆍ best 의 발표는 조국통일의 길에 Al
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았으며 작년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평양개최는 통일의 문을 열어낸 계기가 되
었습니다
작년 한해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대북 정책 재검토라는 명목 아래 클린턴 정부 말기까지 형성된 a
계정 을 중단시키려 들었습니다. 여기에 LEO 수구반통일 세력들은 '주한미군 영구 FEE’ '
[그
먹이며 과거 반목과 대결의 시절로 회귀시키려 온갖 반민족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습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러한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대히 개최해 단결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지식인의 단순한 감회를 적은 SHS '만경대 A 들어 '빨갱
이들의 기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천만 겨레의 힘 내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a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의 대화도 재개되어 이산가족 상봉,
민간급 교류의 보장 등 괄목할 민 점들을 |
!타깝게 미국의 아랍 민중들에 대한 전쟁소동에 부화뇌동하는 이남 당국자들의 처신에 남북관계가 잠
듯 [당기기 위한 행보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는 지난 해의 투쟁을 통해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과 불굴의 ANS 남김없이 발휘
의 단협 을 FHO|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ale
반미자주화투쟁이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며 투쟁한
Se 노근리 사건을 발단으로 드러난 미군의 한국전쟁 당시 양민대학살만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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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흉악해지는 주한미군범죄행위, 비무장지대에서의 고엽제살포행위와 매향리폭격사건, 미군기지에서의
독극물방출사건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경제침탈 SS 통해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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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반미기운을 드높여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례 없이 힘차게 전개하였
습
또한 지난 해 이 Boats 시회의 민주화의 1 1S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거센 함성도 줄기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은 자주민주통일의 걸림돌인 20세기 파쇼폭정의 산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국가보안법 ag 막을 수 없는 민중의 요구로,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었
이러한 투쟁의 ABS 계속 이어 격동 2002년에는 6.15공동선언을 of A 자리에 두고 미국과 수구반통일
보수우익세력들과의 한판대결에서 승리의 SAS 거머줘야할 것입니다.
@ 객관정세
2002년은 객관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의 양대선거가 있게 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가 있은지 두
번째 해를 맞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민족민주세력과 친미보수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예견되며 대선이 올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 정국은 그 어느해 비할바 없이 매우 복잡다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로리 펼쳐질 정국에서 자주와 민
주, SUS 지향하는 애국세력과 사대매국, 파쇼, 남북대결을 구하는 만 동세력간의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첨예한 정국속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보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데 반해 미국의 식민지 통처위기가 벼랑 끝에 이르고 반통일세력들의 처지가 서산낙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북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의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통일의 국면이 후퇴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
니다. 이런 정세의 배경은 미국이 2003년에 도래할 조-미간의 첨예한 정치 군사적 HAS 염두에 EA
관련이 있습니다. 조-미 관계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전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 북으
FS 받아들여 관계개선으로 가느냐 하는 양쪽 모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핵과 미사일
제와 관련하여 최후의 시한이 바로 2003년인 것입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 입각한 경수로 건설의 완공시기가 2003년이고, Ho] 광명성 2호 실험발사를 유예한
최후의 시한 또한 2003년입니다. 핵과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결 단을 보아야 하는 시기가 2003년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Ho 0 o>
작년 상반기에 부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Soll 대한 전력 지원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선언을 저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권하자마자 이북에 대한 강경적발언과 행동을 일삼으며 조-미 공동코뮤니케로 잘 풀
리려고 하던 북미관계를 “ee 냉전국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의 비판적 여론이 상당함
에도 불구하고 MBAS 강행하며 자국의 패권주의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상경계령을 통해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은 바 있는 미국은 '대테러 전쟁'에서 승기를 We
다고 판단하며 여세를 몰아 대북 강경 Solo] 나서고 있습니다. 북의 정치군사력에 밀려 한반도 고가 파
탄난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핵사찰, 미사일 개발 중단만이 아닌 '생화학무기 보유설'까지 유포시키며 북
략하고 있고, 한반도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 부시 정권이 조-미 공동성명의 성과 위에서 제 2단계의 조-미 정치협상을 진행시키게 되면 주한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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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부시 SHS 결국 철수결정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HS 조-미 정치협상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폐시키는 마지막 단계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미국에게는
이남에 대한 반세기 동안의 지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시 정권은 조-미 공
. mjo
ㅇ
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미 정치협상을 ae |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어떻게든 6ㆍ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분단의
평화적 Bele 6ㆍ15공동선언을 이용하려고 a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무너져 가는 자신들의 패
권적 지위를 동북아에서만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간 대결이 지속
되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일본의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더욱 촉발된 군국주의 부활
미국의 보복전쟁과 때를 같이하여 더더욱 AMA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보복전쟁의
에 발맞춰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위대파병, 테러대책법 등의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습들을
없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또한 미국을 위시로한 제국주의의 파렴치한 행각이 될거라는 것은 자
한 일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강경책동, 전쟁책동 움직임에 Se 강력히 반발함과 아울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 es 대화를 se 문제해결이 요원해 지고 있다는 발언 SS 통해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11테러가 발생했을패도 반테러 성명과 협약에 함께
하면서 게이: owe 받았으며 계속해서 전쟁반대의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한축으로 작년 한해 승리적으로 진행되었던 자주외교의 성과를 이어 올한해도 계속해서 러시아, SHS 비
한 각계나라들과의 자주친선외교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특히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에 대해 본격적으
로 나설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경제적태세도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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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세
국내정세를 보면, 8ㆍ15통일대축전 이후 김대중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과 민심이반, 친미친일 of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김대중 정부는 '6ㆍ15공동선언의 위대한 약속, '민족공조를 통한 통일
건설'이라는 민족적 청사진을 국민대중의 | 2
고 있습니다. 반면 10ㆍ25재보선 이후 이회창 대
치지형의 전반적인 반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운동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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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중의 AS 동원하지 못하면서 8ㆍ15통일대축전에서 합의했던 수많은 약속들, 5
자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던 '민간급 대화의 지원'은 문서상의 합의로 전락하고 대신 공안세력의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 한나라당의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정세에서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SAS 반민주적 폭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6.15공동선
을 어떻게든 파탄내려고 하는 반통일우익보수세력과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며 6.15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주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우익보수세력들의 발악적 공세가 거세지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6.15공동선언발표 두해째가 된 올해 그 입지가 더욱 가련해지는 것
과 관련한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정국과 관 관련한 공세라 할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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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거센 분출로 우익보수세 릴대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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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요구를 막아보려고 필사발악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과 관련해 우익보수세력이 어느때보다 발악할 것입니다. 우익보수세력은 무엇보다 대선에 사활을 걸고 파
AS 창출하기 위해 정초부터 정권주도권장악책동에 SES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익보수세력이 우
익정권창출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RA 민주세력이기때문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할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불안을 “7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또
다시 우리 민족의 통일행진을 막아 나서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6ㆍ15공동선언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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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2002년에 맞게될 대선은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Wes} 촉진되고 남북관계가 민족적 단합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며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반동보수화되고 남북관계는 대결원점으로 되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해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담보할 수 있으며 ol
족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AMS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
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반통 ve 반민주보수우익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에게는 6 15 공동선언으로 단결하여 미국의 내정간섭과 반통일 세력들의 as 막아내
"4 전민족적 연대연합을 4 ne OAL 대선에서 연합연방제로 진입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형성해야 하
중핵적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ons 실현하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답은 ct 하나입니다. 자주와 통일의 A, 바로 6ㆍ15공동
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각계각층으로 확산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성과를 기반으로 2002년은
15공동선언 이행국면을 더 활짝 열어내야 합니다. 2002년 AAS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로 가름짓게되는 중
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 시기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이며 통일과 반
통일은 6 15공동선언에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은 6ㆍ15 지지세력과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한판 대격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ISS 6 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선에서 조국통일의 열기를 확대 발전시
킬 수 있는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으로 6 15공동선언의 실현을 지연시키면서 수구반통일 세력을 내세워 대선에서 자
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부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 올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아니라 '6
15세력 대 반통일 세력의 대립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언
6ㆍ
통일정세
통일정세에서 반통일세력들의 움직임은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로 크게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간섭책동에 추종해서 6.15공동선언을 거부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종전의 대결과 불신의 원점으로 돌
려세우려고 발악할 것입니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로 나섰던 홍순영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회담을
결렬시켰고 이회창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이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추태까지 보인것은 그 적당한 예입니
마 이 땅의 반통일세력은 주적론을 계속 고집하면서 남북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AAogdouy 더욱 광분
ay
이런 측면에서 올해 통일정세는 불투명한 점도 없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더
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두번째 해가 됩니다. 각계 민중은 6.15공동선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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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이행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 ASS 지난 1년간동안에 실제 ARS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서 통일의 문을 여는데서 걸림돌인 미국의 ts a HES 저지하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을 철폐, 해체하는 것과 함께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철저히 매장해야 한다
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리서 올해 각계 민중의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세찬 격량을 일으키고 힘차게 별어지리라는 것은 law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2002년에는 대규모의 민간급 자주교류를 이룰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2월 20일
나
경 새해를 맞이하며 진행되는 남북 새해맞이 공 동모임과 이북에서 대규모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만 보더라도 기간 진행되었던 민간급교류의 폭과 깊이가 Has 깊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급교류, 정부차원의 회담등이 만들어지면서 oat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수 있는 정세가 놓여져있습니다.
여야간대립
올해는 정세를 관망해볼때 빠질수 없는 Al 여야 사이의 그리고 당내부에서의 갈등과 모순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 있게 될 지방 선거과 HAS 계기로 여야간의 계파싸움은 물론 당내 계파간 싸
움이 치열해 “eee 건 뻔합니다. 대선후보경선을 놓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 내부가 매우 복잡하고
여야간의 AAS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올해에는 사회정치적 혼란과 불안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주체정세
반미투쟁의 열기
올해 우리 국민들의 반미기운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 큰 원인으로는 국민들의 대미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노근리 양민학살 AS 비롯한 미군학살만행과 주한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를 통해 미국은 우방이 아니라 살인자이고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 걸 똑똑히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3 제주도 봉기자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지휘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민들의 반미투쟁은 예년에 비할 바 없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
또한 올해 국민들의 반미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운동단
으로 한 반미집회나 시위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 재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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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WolRSEAES 조직하여 조적적이고 sane 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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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에는 “ala 군이 저지른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최근 논란0
로 이 땅의 모든 미군기지 철거와 미군의 왼전 철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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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of RAY 민주세력의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ABS 더욱 적극화될 것입니다. 각계 애국
적 민주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Goll 진정한 민주화의 HS 안아올 수 없다는 것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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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리서 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애국적 민주세력의 항거가 어느 때보다 거세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대선은 우익보수세력에게 권력의 자리를 내주느냐 아니면 민주세력이 정권을
잠느냐 하는 심각한 대결전이 아닙니까. 양자간의 이 Holst 대결전에서 민주애국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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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회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철폐, 국정원 해
2002년은 철도민영화를 비롯하여 기간산업, 국가공공산업을 사유화시키겠다는 국가시책에 따라 노동자들
것이며 이것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거세차게 불붙게 될 것
는 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근로파견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노동3권보장을 위한 대중투쟁을 강도높게 진행하리라 예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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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정이 2 체결될 시점에서 농민들의 입장은 눈꼽만큼
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의 먹거
리 '쌀마저 내놓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농민들의
A= 총체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농가부채 탕감, 민족농업 실현 SS 외치며 농민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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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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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정세 속에서 SARS ASS 가장 크게 6ㆍ15공동선언 이후 압도적인 민중의 열기를 6ㆍ15공동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정착시키고 반통일 수구세력의 조직적 ESS 저지하는 FAS 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진본부의 결성과 평양 통일대축전의 성사라는 작년에의 성과가 계속 이어질 3
더더욱 통일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통일운동 ASS 노력들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민
대축전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8ㆍ15에서는 남북대표단의 상호방문이 진행될 것이며, 그로 인해 통일조국
건설의 분위기가 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1. 여성노동자의 기본적 처지와 조건
비정규직 여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소득분배
의 불평등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OAL SAO] 규모
2001년 8월 SAMO] 경제활동인구조사 PIAS 분석한 결과 전체 비정규직은 737만명으로 전체
SAO] 55.7%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APE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성은 379만명으로 70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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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입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2만 6천명이 증가한 숫자이고 이 중 장기임시근로는 504% 계약근
로 189%, 시간제 근로 119%, 호출근로 2% 특수고용 88% TIPE 13% 용역근로 22%, 가내근
로 4.1%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학력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습
다. 또한 남성은 24세미만과 60세이상의 고령층에서만 상용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으나, 여성은
20대에만 상용직 비율이 높을 뿐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남성의 경우 비정
규직은 저학력, 고연령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여성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
입니다. 또한 남성은 건설업과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종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의 엄격한 제한
계약직, 임시직 등
니다. 게다가 근로계약기간을 초괴하여 사용하거나 반복 갱신하여 7
는 탈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시직의 경우는 보통 고용주측과 한시적인 계약을 맺고
일에 따라 재계약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보통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측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을 마구잡
이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계약의 종료 시기마다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
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단 임시직이라 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근절
여성의 경우는 성차별이 겹쳐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여성도 예외는 아니지만 비정규
AL 여성들에게는 결혼, 임신, SAD 더불어 계약해지 통고가 HOSE 것은 당연한 일쳐럼 되어 있습
니다. 또한 임금과 승진에서의 AYE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we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우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PAID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조
를 개정하여 비정규노동지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보혐 적용
현 직장에서 사회보혐(국민연금, 건강보
직은 19~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은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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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 한해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차례로 노동자성을 부인당했습니다. 텔레마케터 노조의 노동
et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가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이라며 BSS 반려하였으며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OMMBC 구성작가들이 신정한 부당노동
위 구제신청 건이 기각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모험모집인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리베라(당시 관
ACHAA| HAO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BSS 내린데 이어 한화프라자66 경기보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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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벼랑 Boe 내몰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다
노동자의 SAS 알아보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서술해보면
1) 일반적으로 들고 있 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gt 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조에 따라 ‘ene
정당한 이뮤(노동지에게 중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니다.
> 이에 반해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둘째,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GRA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등)가 있으나, 근
로계약체결의 상대방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으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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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
동자가 그 예입니다.
셋째, 사업장내에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매-000@로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기준
HO]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SES 하는 것입니다.
>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래시관제) 노동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가 있습
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하여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적용하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많습니다.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됩니
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Buch.
>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SS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어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골프장 경기
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있습니다.
2) 다만, 두가지 이상의 특징이 중첩적으로 나타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 레미콘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 1년단위의 운송도급계약, 파견노동자 - 1년단위 파견근로계약
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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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솔교육같 이 직영이 아닌 대리점에 소속된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형태, 계약직, 파견용역의 3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계약직에서 파견용역이나 아니면 특수고용형태로 다시 비정규직화하는 SAS 보이고
있습니다.
EX) 한통계약직 > 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전락
3. 2001년 투쟁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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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SK 텔레콤, 대우캐리어,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방송국 구성작가, 호텔 룸메이드 등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텔레콤 비정규직노조(위원장 문삼숙)는 지난 1월 6명의 조합원이 AAS 가운데 설립총회를 갖고 3
일 동대문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도급업체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AHS 받고 있다"며 "휴식시간에 WSS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에어컨 생산업체인 (주)대우캐리어 시내에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광주, 전
역에서는 그동안 한라중공업과 (주)카스코에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나 그때마다 회사측이
폐업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산된 적이 있어 (주)대우캐리어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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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 한솔교육,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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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 비정규직 1천여명 정규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아전문교육업체 (주)한솔교육은 3월부터 계약직 교사 1천여명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초유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직 굴레에 묶여 받지 못하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
보장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한솔교육은 앞으로도 14 이상 근무'라는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3개월마
다 정규직 전환 희망을 받아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학습지 교사는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정규
직 전환은 한솔교육이 처음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12.6%인상(시금 2,1008, 월 474,600원)
2001년 상반기 동안 꾸준히 이어진 최저임금인상운동은 서명전과 토론회 캠페인, 최저임금 위원에 대
한 대응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HAS 알려냄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일반의 인식을 높여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 감시단을 발족하여 70개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접수하
고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4) 골프장 ACS 노동자다. 노동자임을 요구하고 WIA 반면 아직도 LEAS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위원회,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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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
회는 최근 민주관광연맹 소속의 한양ㆍ한성컨트리클럽에서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이 각각 사용자를 상
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의 출근과 근무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
며, 이는 노조활동을 혐오해 일으킨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보조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 고 판정했습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부당 해고 판결은 실질적으로 한성6.6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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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노동법 개정
지난해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꾸려 법개정청원서를 제출하여 출산휴가 90일, 유급육아휴직, 평등
법 개정 SS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번 법개정의 의의는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전기마련, 모성보호 확
2 규정 강화, 육아휴직 신청자의 확대와 휴직자 보호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악된 여성보호 조항 축소와 생리휴가 폐지 가능성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노총 SE "지금 노동현장에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하루 12
시간씩의 장시간 Sol]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촉구하지는 못할망정 이제는 장시
간노동을 아예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비정규직 문제와 전체 근로조건 개선 SS 고려하지
않고 출산휴가 연장 등에만 연연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AS 재확인하게 합니다. 사실 모성
여성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적 추세가 여성의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모성권 - AHA = 관련한
권리는 강화하고, AAS 약자로 취급하는 일반 보호는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립된 것은 오래 전
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의 4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자녀양
육에 관해 아무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한 노동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극단적인 aug Aste}
는 방식으로 대쳐하고 있다는 것은 Palo] 현실입니다. 빈약한 모성보호법안을 더욱 확대시키고, 대책
없이 무너져버린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강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
에 추구할 수 있는 여성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6) 여성 참여 확대 Bet 마련
- 전교조 여성할당제 50% 확정
DAE 4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50%를 최종
당제 50% 도입을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며, 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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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다른 노조와 단체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앞당
기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습니다.
- 민주노총, ee 30% 여성할당제 채택
LAO] 민주노총내 주요의사결정기구에서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민주노
총은 7월 16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상정, 참가 대의원 422명 중 340명
(80.6%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7)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서울 고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여성노조의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실
SALE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1심 BSS 인정했습니다. 지난 99년 설립된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
양희)는 규약상 노조가입대상에 '구직중인 여성도동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반려처분
을 받자 ASS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노동조합법은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 일반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a 등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중인 근
BAL}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실업
가입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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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투쟁이 ASS 것이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제정과 비
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AAS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 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여성친화적 노조 AGS 위한 대안 마련 활동
2) 여성노동법 개정 내용의 실제 적용과 여성노동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며 중
장기적인 여성노동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3) 주 5일 근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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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농업노동의 고령화와 농촌을 차지하는 농민 비율 중 여성농민의 비율 확대, 여성농민의 고령화 등
-가사ㆍ육아의 부담으로 2중 3중의 고통
3.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하고 직접 지불제 도입해야 한다.
자연재해가 닥칠 때마다 정부에서 이렇다 할 피해조사에 나서기는커녕 농민들은 그저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농업용수 10개년 ARS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수지 노후, 관개시
설의 미비 등 농업 존립의 근간인 수리시설은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고 학자금,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농가부
채만 누적시키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
기는 하나 과도한 SUSE See 일시불 납부, 보험적용대상의 미흡함 Soe 초기부터 진통을 겪
고 있습니다. 정부 재해대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생계구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부채 누적으
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ees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가 심한데다 날로 악화되는 세계적 기상이변 등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수
확량 감소, 농가소득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보상 대상 작목
에
|늘만 쳐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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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해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감소분의 70%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재해보상
법' 을 제정해야만 농업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10체제 출범이후 쌀 수매 감축에 따른 쌀농가 소득보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
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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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이 많은 투자와 보상을 통
기 위한 토대이기 때문
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농업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
다. 정부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이 총예산의 절반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AO! 어디에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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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 혜택 확대되어야 합니다.
1)전국 13개소 여성동업인센터 시범운영 - 여성농민 육아부담 덜어지려나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이 가사와 자녀교육문제 등의 VSS 상담하고 농번기에는 아동보육을 대신해
주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전국 13개소(농림부4,
농협9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선정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경남 진주, 경북 북
지난 4월 10일 문을 연 경북안동여성농업인센터(대표 박인
쉼터 운영, 상담사업과 건강관리 및 농 .
박인옥(3/) HEE “농번기에 여성농민들의 최대 애로 사항이었던 자녀 문제가 해결된 것이
다 기쁘다. 여성농민의 과중한 노동과 직 몬
곳이 마련된 것이 다행스럽다” 면서 “여성농업인을 dace 농협 참여, 영농기술 등 구체적인
과 홍보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북안동
농업인센터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한 김영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과 양승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은 “여성농업인센터를 고충을 해소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을 특성화하고, 농촌실정에 맞는 교육ㆍ문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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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SS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번기에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농한기에는 여성
농업인 교육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동ㆍ하절기에는 농촌체험학습장 등 다용도 학습공
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2)여성농민에게도 출산휴가 줘야 합니다.
자녀출산과 양육, 노인 돌보기 등 주로 여성들이 도맡아온 BATS 4| Sz} 책임을 사회가 나누
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정규직ㆍ여성농민에게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남성의 69%, 여성의 74%가
찬성했고, 육아휴직의 유급화에 대해서도 남성의 64%, 여성의 74%가 찬성했고 또 임신ㆍ출산 비용에
대한 정부책임과 관련하여 남성의 47%, 여성의 54%가 정부의 Hels 인정했고, 남녀 모두 70% 정도
가 정부가 관리하는 산후조리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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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성들
[반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성들]땅에서 쫓겨나는 여성들
지단 3월 8일 세계 여성의 EE 브라질 여성 2천여 명이 맥도널드를 점거했습니다. 브라질 무토지농민
운동(61) 소속인 이들은 맥도널드 로고가 새겨진 ALS 태우면서 세계화로 인한 지역 농촌 경제의
파탄과 환경 파괴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맥도널드를 eploe 삼은 까닭은 맥도널드 햄버거가 대기
Hol] 의해 생산된 유전자조작식품인데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자신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제3세계 농민들이 토지의 기업형 독점화와 관광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농촌에서 쫓겨나거
cr
| 소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빈곤 인구의 대다수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완벽한 규제 철폐로 인해 이들의 생존권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
고 있습니다.
특ㅎ J 제3세계 여성 동민들은 가사노동을 포함해 남성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몰락으로 인해 더 많은 Wolo Wes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농촌 개발로 인해 BAS 구하
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Sto] 많아진 엄마를 대신해 여자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Fels 노
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다나 쉬바 등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세계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설명해줍니다. 이들은 제3세계 여성들이 수백년 간
수집, ASHE 집단적 ANS 서구 기업들이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간단하게 해적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유전자 조작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초제들의 이름들이 Meo] 국방부), 어벤
지(원수를 갑대, 라소(올가미), 스쿼드런(중대, 대대) 폭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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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성중심적이고 생태친화적인 농업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대 수단으로 변모시키고 있
그러나 여성 농민들이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든 브라질의 여성 농민들은 물론, 세계
무역기구(//10)와 |\-의 충견 노릇을 하면서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과 농촌 보조금 AWS 하고 있
는 정부에 맞서는 필리핀 여성들의 투쟁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필리핀 전국농민여성연맹인 아미한(0[144)은 이 저항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 농민 조직입니다. 1995
년 필리핀이 쌀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는 농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Ho] 부족하다고 해석했습
다. 그러나 이들은 이는 1995년에 가입한 \10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조장한 것임을 밝
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특정한 식물들을 수집하게 하여 값싸게 사들이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HSS 탐사를 허가한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최근에 집중하
있는 활동은 여성농민들을 조직해서 WSS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이야말
과적인 무기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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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정세 =
1. 체용시 여성차별 여전합니다.
2. 지방 여대생들의 경우 취업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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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대 출신 여대생들이 취업전선에서 '여성'과 '지방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자를 선호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eol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여대생은 남자들과 마
찬가지로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는 편향된 기업풍토로 인해 대기업 = “eel EAS & 유망 직장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취업한 여대생들도 경리직이나 단순 사무직, 서비
스업에 고용조건도 계약직과 인턴직이 대부분이어서 직업의 안정성을 :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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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지방 여대생 스스로의 피해의식까지 상당수 여대생들이 취업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
적입니다. 또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문호가 좁 도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대생 스스로의 취업능력 제고 노력도 필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UNS 필요로 하는 직장을 더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 of “여성할당제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취업이 안 돼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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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졸 여성 단순 비정규 A
99년 이후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과는 별도로
레마케터, 호텔 룸메이드, Bho
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대졸여성이 진출해 있는 분야는 이밖에도 건축ㆍ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신문ㆍ신
카드 등 각종 배달원, 세차원, 주차원, 각종 요금 징수원, 파출부, 이동통신기기 판매를
판매직, 각 방송사 모니터요원, 전화교환원 등의 직종이며, 최악의 경우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인 맨파워코리아는 전화상담원을 비롯한 텔레마케터의 경우 80%이상이 4년제 대졸여성이라
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우미 양성학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인모델학원 유지수 원장은 “방학에는 대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재학생 수강생이 많지만, 취업난 때문인지 대학 SYS 앞둔 여학생들이 way
늘었다” 고 전합니다. 2개월 과정의 도우미 양성과정에 등록한 30여 명의 수강생 중 50% 이상이 도우
미직을 전업으로 삼고자 한다고 유 원장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도우미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사회 aan ae 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도우미를 택하는 대졸 여성 가운데는 취업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달까지 3년간 나레이터로 활동한 강아무개씨(29)는 “대학 졸업후 취업이 안돼 재학 시절 아르바
이트로 하던 도우미를 택하게 됐다" 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오래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 시간을 가
질 수 있고 사무직보다 급여도 높은 데다 특별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도 아니어서 계속히
게 됐다고 합니다.
각종 판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 의류매장, 이동통신기기 판매직에도 대졸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얘경백화점에서 판매일을 하고 있는 최아무개씨(27|는 “대충 나이
속이고 아예 대학 CHCHACHD 얘기한다" 고 털어놓습니다. 재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mot 달리
졸업 후에는 상대방이 무시할까봐 말할 ASS 못내겠더라고 최씨는 말합니다. 집에도 조그만 사무실
에 다닌다고 얼버무린 상태라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LAS 안했다느니 자격증을
느니 그런 말을 하면 반감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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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대부분인 4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 입사 절차가 까
다롭지 않아 학습지 WAS 손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2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안성만 팀장은 “대개 2개
Hol 한번 신규채용을 하는데 채용인원 2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대졸여성” 이라고 말합니다.
중앙고용정보원 박천수 동향분석팀장은 “서울 일류대 출신이나 전문 기술ㆍ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나머지 여대생은 거의 대부분 단순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BUFF
이며 제반조건이 고졸 여성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
개발원 김태홍 수석연구원은 “여성인력의 비정규직화와 임시 고용 형태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합니다. 대졸 여성들의 정규직 ae 진입 실패는 중간관리자
할을 담당할 관리직 여성인력을 키울 수 없어 남성중심적 노동시장 TAS 강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과 중심, 노동 FASS 중시하는 기업 풍토 속에서 이 문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지희 책임연구원은 “임시직ㆍ비정규직이라고 포기하면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 치명적” 이라며 고용 사정이 풀릴 WS 기다려 정규적으로 가기 위한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지현 교육선전국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기는 데 성공한
경우는 2% 미만" 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대졸여성취업자의 ‘clea?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관리
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분기 한국 고용동향' 을 보면 대졸 취업 여성의 50.5%가 평균 월 임금
8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50대 그룹 평균 신입사원의 연봉
18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AAS 심화시키며
여성의 빈곤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여대생 ae Bese | a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AS 취업설명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취업지원 전 으라, 해 직종 책자 발간 외에 정부지원 인턴제 정도입니다.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
우 현재도 시행중인데, 작 |년의 경우 전체 5만6600명 가운데 56%인 3만1800명의 여대생에 대해 인턴
간 3개월, 채용 후 3개월 동안 기업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대졸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한 데는
이 인턴제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러나 이는 IMF 이후 한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라 경력으로 인정이
안되고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ㆍ
또한 각 지방노동청이나 인력은행에서 취업지원 전담창구는 거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는 구인을 신청하는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 |결해 주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As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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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교육선전국장은 “정부가 대학 취업정보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취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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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시장의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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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
했습니다. 2000년 군산 화재참사에서 여성들이 감금된 채 노예매춘을 강요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성매
매 여성의 인권실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함께 검경찰, 시청
의 뿌리깊 —_ 관계가 서서히 드러나온 과정이었 ae
2001년에는 원조교제가 HAW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정착될 정도로 HAW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
적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청소년 년 성매매 사건이 물밀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청
소년 성매매 뿐만이 아니라 2000년 군산 화재참사에 이은 각종 성매매와 관련한 사건도 많았고, 그만큼 =
란도 이전보다 대중적으로 진행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논쟁, 대전지법
의 성매매업주 구속 ann + 함께 「성매매는 필요약'이라는 판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의 대가성 논란,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등 여러모로 시끄러운 한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성매매: 조직과 검경찰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서서히 드러나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경찰
혹은 그 가족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 Sol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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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매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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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은 2000년, 2001년에 이어 성매매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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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이 시작된 Al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성매매에 대한 대형사고가 터져나왔습니다. 1월 29일 또다시
군산에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중잠금키와 두꺼운 합판으로 감금된 a 성매매를 강
요받아온 것이 회재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in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어, “감금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잠이 덜 종업원들의 실수”, “음주로 인한 사고"
라며 정확하게 사건이 규명이 안된 상황에서 국민적 질타를 모면하기 ae 밭언을 했습니다.
2002년 화재참사에 의해 2000년 군산 화재참사 때보다 한층 더 업주포주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비롯하
여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및 검경찰, 사법당국이 성매매
를 묵인, 방조해왔던 사실이 더욱 크게 See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여성부가 2001년 10월부터 12월까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7월까지 2차 A!
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성매매 종합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되거나 구
체적이지는 않아도 일정하게 나올 것으로 = 전랑됩니다 여성부가 soln 있는 성매매 실태조사는, 우선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기지촌과 윤락가 등 ‘MSA 성매매`에 대한 ZAP]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02년 1
ASE 7월까지는 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지방을 aoe 단란주점과 기요빈주 등 유흥주점에 퍼져 있
는 '산업형 성매매`와 신형 성매매 유형으로 등장한 '사이버상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성매
될
전통형 성매매와 인신매매성 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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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에 대한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AAS 앞두고 실질적으로 페지되
기는 AS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선호사상과 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에 대해 지난해 4월 1일 서울 북부와 서부지원에서 위
헌심판제청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에서 호주제에 대한
Proll 이어 2001년 SH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는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
상에 따른 여아 낙태 등 한국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PAS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제티 빼 등 국제사회에서의 일정한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 원고인단의 소송이 기각되고 호주제 폐지 청원이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
며, 현재 호주제도는 헌법 법재판소에 계류중입니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여러 투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등 선거에서 유림 등 보수(가부
장적)세력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국회 청원 등의 문제는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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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H 182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해 이 소송이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이는 일제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 법정에서
일본을 상대로한 최초의 소송이자 한국뿐 아니라 대만, 필리핀, 중국, 4개국 피해자들이 각 국의 피해자들
을 대표하여 제소한 집단소송이라는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된
후 6개월만에 일본정부는 2001년 3월 소송 기각 신청을 하였으며, 소송기각 심사를 위한 심리가 8월 1일,
워싱턴06의 연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양측 변호인단이 대면하여 뜨거운 법정 논박을 벌인 후 약 60일만에
미연방법정은 10월 4일 238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고 치김환
전방위적 로비에 의한 7ol2 | |만 사실상 미일공조의 국제정세와 깊이있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본
을 sane 미국무부으 명서를 통한 행정부의 압력과 일본을 동북아 평화유지의 파트너로 arial
는 부시행정부의 의교정책이 arid 가운데, 또한 최근 뉴욕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과 일본과의 밀착관계
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국제외교 정세에 따라 미국에서의 위안부 소송0
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의 '위안부'소송이 기각된 것이 헤이그 최종판결이 있기 전이었고 현재 미 '위안부' 소송
이 항소준비중이어서 헤이그 최종판결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상징적 의미로서의
헤이그 최종판결이 실제 소송 및 일본정부의 행동에 얼마나 그 영향력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투명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대로 미일공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 법원이 a sari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로비와 방해작전과는 대조 한
정부와 주미한국대사관는 '위안부'소송에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oiate !부'소
송에 대해 오히려 일본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12월에 아시아 7개국이 모여 진행했던 여성국제법정이 ta 후인 지난해말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
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00 약식 판결문이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정부의 AS 주로 다룬
}면,최종판결에는 7개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강간, 성노예에
반인도적 Hale FAS 인정하였습니다. 최종판결문은 크게 몇가지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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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한국
한일청구권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함으로
안부'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
명백히 하였습니다. 둘째, 일본의 만 세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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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료에 관한 비밀문서의 해지를 요구하여 정의와
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헤이그 최종판결에 따라 기간 한일양국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루히게 계속되어온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논란"이 어느정도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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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 Sol 있지만, 일본정부는 여전히 똑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더욱더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노골호
해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여전히 난관이 많이 UA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69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
Of 법안이 마련되었고 국회의원들이 이 HS 발의하게 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AHS 정부 차원에서 살아 계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들을 정리하고, 일본 정부나 기업 등에 요청하여
요한 자료를 구하고,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유골을 발굴ㆍ수습하여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피해
를 입은 전쟁 시기의 우리 민족 전체의 피해의 규모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령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제정되었어야할 특별법
2 아직까지도 국회 본희의는 커녕 법률심사위원회에도 아직 회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소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 5년간의 신청기한이 마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0일 국민기금은 5년간의 신청기한을 마감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업은 기
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기금은 일본정부가 1995년 법적 배상을 회피하는 방패로 설치한 것
으로, 일본정부는 국민기금을 빌미로 한국 생존자들에게도 비밀스럽게 접촉해 금전으로 유혹하며 그 명예
회복을 방해해 왔고, 생존자 할머니들간의 분열, 지원단체와 생존자들과의 ESS 조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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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정부의 입장은 65년 한일협정에서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AP AS 완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실체적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의 입장인데, 즉, 한일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권이 끝났으므로 개인(위안부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SIS '위안부문제는 Golo} 비로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었으므로, 협정이 체결된 65년 당시에
는 '위안부제도는 '존재하지 않은 범죄'였던만큼 새롭게 제기된 '위안부문제로서 한일협정에 의한 개인정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기에 '위안부'할머니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 한일청구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논란에 의해 일본에서 제기되었던 60여건의 소송의 대부분이 기각당해왔던 것이므로 재판부가 이
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반박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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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국민기금 해체를 요구하면서 즉각적으로 항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은 소'위안부'문제를 포함해서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고, 소일본정부로서는 '위안부'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시킨 일로 Bad Ba 관방장관이후 사
죄와 반성의 마음을 여러차례 표명하였으며, 소이러한 의지로 95년 7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
해 기금이 설립되어 이는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지원도 포함을 하고 있으며, 소
HBAS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대협의 이해를 얻기 위해 대화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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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이미 해결되었으며, 국민기금이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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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입장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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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10H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논의 끝에 합의된 양국 역사
는 한국측이 SS 연구의 성과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1월 초 일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발표를 하는 등 실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초에 일본
관이 한일역사공동연구 MAS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양국 정부에 의한 역사 공동 연구에는 일본에
많은 난관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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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학내에서는 여학생들을 소외시키는 문화와 제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 속에서 나름대로의 적극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노력의 틀을 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
학생들은 새내기 때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로 인해 소외되고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전의 가부장적인 사회적 ASU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가 그다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부장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진보적 시
각이 혼재되어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은 학내외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짓밝고 성적 대상화시키는 성폭력이 여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a
게 화제가 되었던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 군대내 성폭력, 각종 사이버 성폭력 사례, 한국방송노조 부위
원장 성폭력, 나눔의집 스님 성폭력, 민주노동당 성폭력 당원 자격박탈 등 성폭력의 갖가지 사례에서 at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여성, 남성의 생물적 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여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행해지는 폭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성폭력은 다양한 공간,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지며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내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
발생빈도가 갑자기 늘어났다기 보다는 성폭력이 신고되고 공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성폭력이 공론화되
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내에서는 서울대 성폭력 가해자 제명조치, 서강대 여장미인대회 '성폭력" 항의에 사과, 부산
대 월장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 등을 비롯하여 여러대학에서 가해자 실명 공개사과를 비롯한 각종 성폭
사건의 신고와 해결이 잇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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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내 반성폭력의 움직임 aol Gah 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72 일어난 성폭력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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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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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상승으로 2002년에는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 등 더 많은 성폭력의 사례들이 신고
되고 공론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와 함께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성폭력 기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의
사례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27!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혹은 성희롱을 규제하는 규정의 us
oe Halol 제정되었습니다. 2001년 4월말까지 전국 274 대학 및 Bech 7H 성희릉성쪽력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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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된 성폭력 규제 '학적의 Pe 매우 엉성할 뿐만 이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이라는 성폭력 wit 의
원칙을 여러모로(이를테면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 피해지에게 DSS 줄 수밖에 없는 해
결과정,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치유해나갈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 저버리고 있
습니다. 대학당국의 반여성적 관점 및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
된 학칙들은 대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본부에
서 졸속적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므로 학칙제정의 과정 자체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
과 학내 구성원들의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전혀 모아내는 과정으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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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2년 더 많이 공론화되는 성폭력의 사례들에 대한 해결 ses
로막으면서 학칙에 대한 문제인식이 다시금 표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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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NSS 학내에 만연해있는 군사주의문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문화의 USS 살펴보자면, 폭력으로 디스려야 모든 것이 해결되며 폭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군대식 문화, 복종과 군림이라는 것이 관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군대내에서 행해지는 비인긴적인 육체적
DES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자니까…남자니까 이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Alo] 내용)' 혹은 slo
로 MSIE 남성성을 주입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군대를 가기 전에 소위 `총각딱지를 wcpe7} 군대
내에서 고참들이 하거나 신참들에게 시키는 성적 농담 등을 통해 왜곡된 성지식과 음담패설을 배우게 됩니
다
이런 군사주의문화는 대학내에 그대로,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폭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군대식 문화는 남자선배들이 남자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복종과 군림이라는 관계는 선후배 관계 안에서 마치 군대식 상하관계를 방불케하는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로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주입되는 '남성성'에 의해 남성우월주의
를 신념화하게 되고 '남성성"을 정상적이며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Aol 양 얘기하게 되면서 군대를 갈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여성과 군
면제 LMS 장애인 등을 비정상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배운 왜
Sel 성지식과 음담패설들은 대학에서 술자리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얘기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of
성을 성적 대상화시키고 성적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여성비하의식을 당연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병역제가 지원입대가 아닌 의무병제인 것은 이런 SHS 강화하는 촉매제 ASS 합니다. 징병제는
개인남성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각인시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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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군사주의문화는 남학우들 뿐만 아니라 여학우들의 의식까지 지배하여 여학우들은 자신도 모르게
군사주의문화를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제도 또한 여학우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업이나 성적 등에서 남성중심적인 인식과 문화가 많습니다. 수업에서 교수가 성차별적인 발언
을 하거나 남학우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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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보다 적게 주거나 '여흐 못 살리니까 아무데나 취직 잘 하게' 혹은 '여학생
이니까 예쁘게 봐줘서' 남학생들보다 많이 주는 경우 등 각종 성차별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학생활 전반이 남학우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대학별로 ASS 다르지만 대학 내 각종 가부장적 제도 또한 여학우들이 학내에서 주변화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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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매춘여성의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나면서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여성계는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성매매방지법 ABS 위한 노력을 WSUS
니다. MSHS 이주여성인권연대 주최로 국제인신매매와 성매매문제 AAS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A
매매 PAS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으며, 지난해 © }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을 ee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HSS, 성매매문제 해결에 2
어 단편적이고 반여성적이었던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dau 다. 성매매 중간 알선자
와 BF SS 엄중 처벌함과 ol 그들의 수입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성매매 AAS 경제적으로 퇴출시
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쌍벌죄를 적용하되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 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2002년은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하여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2002년 여러 여성단체들에서는 작년말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을 실질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FAS 중심적
으로 벌여갈 것에 대한 결의를 하고 2 방지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 1월말 터져나온 군산 화재참사는 성매매방:
을 제정해야하는 요구성을 절절히 외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산 화재참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
HOt 시 당국, 경찰, 사법당국 등이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제도적으로 단속하
고 점차적으로 근절해나가는 물적 토대인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결국 화재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이요,화재참사의 재발을 막는 길이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하기에 여성계는 군산 화재참사를 성매매 근절 투쟁의 SES 한층 상승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그것을 바
탕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 성매매방지법 제정투쟁을 벌여갈 것입니다. 우리
는 군산 화재참사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외침을 똑똑히 들으며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하여 성매매방지법
을 제정하기 위한 계기와 조건을 잘 살려 여성계의 FBS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군산 화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유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실태가 더욱 광범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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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 또한 중심적으로 Hoja 것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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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SBS SAO! 하면서 이와 함께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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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난해 말 텍사스촌 매춘여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
린되고 있는 현실이 이전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라 성매매 자체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매춘여
성과 성매매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 등 각종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등도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판결에 따른 논쟁과 투쟁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매매 조직과 경찰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투쟁들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3월로 예정
되어 있는 청소년 성매매범 2차 신상공개를 두고 지난해 일어났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등에 관한 논란
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논쟁도 다시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992년 10월 28일 기지촌 여성 KH 윤금이씨가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에 의해 살해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상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기지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미군범죄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었기
에 윤금이씨 추모 10주기는 결국 기지촌 문제와 미군범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SUS 만들어온지 10년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지촌 여성운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그
근절 투쟁과 함께 벌어질 것이며, ※ 윤금이씨 추모제를 대중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일상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치유 및 재활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해동안 남아선호사상과 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에 대한 폐지 투쟁이 본격화되어 왔습
니다. 호주제에 대한 의식화를 기본으로 하여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과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호주제
적 소송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호주제 폐지 투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가 전국 15개 시ㆍ도 성인 남녀 2006명(여성 497% 남성 50.3%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27%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4/.5%가 현행 호주제의 폐지 또는 TAS 요
했으며, 75.8%는 현행 호주 승계 순서가 남아선호를 TFA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고, '호주제가 없어진다
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1.99는 등 현행 호주제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습
다
2002년 호주제 폐지 SUS 그동안 펼쳐왔던 호주제 원고인단 모집, 호주제 피해사례 의식화, 국회에
상정하는 폐지청원, 호주제 폐지 wees 방식과 내용을 기본으로 2 aie, 현재 계류중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과 호주제 폐지 전국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거기에 더해 한국여연을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이 UNS 겨냥하여 여성정책을 제언하는 과정에서 호
주제 폐지의 USS 각 당의 후보들에게 공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실제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적인 신분제도의 대안에 대한 모색
이 여성계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등 MAO 유림 등 ee 표를 의식한 나머지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국회
청원 등의 문제는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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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크게 '위안부'할머니들의 수요집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slows
ABA FASr 2004 여성국제법정, 그리고 미국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송투쟁을 중심으로 펼쳐져왔습
2002년 3월 13일이 되면 '위안부"할머니들께서 500번째의 수요집회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 1월 8일 이후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수요집회가
이제 만 10년이 넘어 올해들어 12년째를 맞고 aes 무엇보다 3월 SES 500차 수요집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040] BY 넘어버린 할머니들의 투쟁, 그리고 거리캠페인. AS 집회 Sol '위안부'문제 해결투
쟁의 SAM 펼쳐져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여론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여러 대학에서 '위안부'할머니들의 증언집회가 성황리에 nists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
(003)에서 위안부ㆍ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AAS 포함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sn
한 지난해말 일본군 위안부와 깅제징용 등 2차대전때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피해자 배상소송을 지원
하기 위해 아시아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 변호사그룹 등 13개국 50여개 단체가 모여 국제연대를 결성하였
으며, 일본계 마이크 Sct 미국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배상법안을
추진할 것을 밝히는 등 국제적 관심과 움직임이 여러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은 500차 수요집회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에서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과, 미일공조 8 끊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한일역사공동연구와 증언자료를 모으고 AAA 여성인권에 대한 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흐름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Sore Smo] 대한 관심이 커지고, 헤이그 최종판결이 나오고, 미국연방법원의 소송투쟁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위안부'소송이 기각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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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일본의 AYA SHS 2 FS 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비협조성ㆍ소극성도 상당한
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정부가 한일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of '위안부'문제 해결의 전환적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10
월 발의되었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가 진상규명 및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에 적극적
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투쟁이 또 한편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12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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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
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국내 시민ㆍ노동ㆍ학술ㆍ피해자단체 SS 망라한 30여개 단체가 모여 '일제강점하 강
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여, 피해자와 유족, 특별법 제정추진위 소속 단체 Ss “aioe 독립군을
결성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월초까지 민주당 의원의
약 42%, 한나라당 의원의 OF 3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MBS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나 현재 임
시국회가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러므로 다음 임시국회 혹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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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특별법이나 미소송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특별법 ×
되고 있는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 관심과 HES 불러일으키
와 국회, 나아가서 미법원과 일본정부 SS 강제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은
500차 수요집회를 벌이게 되는 2002년에는 '위안부'문제해결투쟁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야할 것입니다. 특
히 이제까지는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셔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SSS 해오셨지만, sol 갈수록 할머니들의
AZo]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피
해야합니다.
그 외의 흐름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간의 지지부진한 역사공동연구 대신 한일공동 역사교재에 '위안부'에
대한 여성적 인식을 포함
한 연구사업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2월 2일 한국의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와 일본의 10여개 시
민.사회단체가 되풀이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역사교육
아시아 네트워크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개
설한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를 통해 '위안부'문제에 응집된 ABA 여성인권의 SAS 심도있게 연구하고 자
료화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위안부'문제가 다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위안부'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과
거의 전쟁시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제적 ASS 등이 진행되는 흐름이 다른 한 축을 이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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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가부장제에 대한 여대생들의 문제제기는 반성폭력 SES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그 외 대학
내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문화를 찾아가는 흐름을 함께 진행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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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는 지난해보다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 등이 더 많이 신고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직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놀이문화, 성문화를 포함한 공동체문화 속에
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더 많은 대학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 |
체적인 요소가 친밀감을 중사하면서 남녀의 구분 없이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면서 때때로 여학우와 남학
우간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남학우의 이해에 기반한 문화와 가치를 기준으로 여학우들이
이에 일방적으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대학내 성폭력이 발생된다는 점이
더욱 폭로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폭력 해결의 SAMS 지난 시기보다 더욱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동국대 사회학과 김교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김교수 복
했던 교수들이 한명씩 서명 철회를 하면서 교수 성폭력이 문제시되었던 동국대, 서강대 등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공동 대응할 연대체를 만들 준비
다 성폭력 AAS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학과 단체 등에서의 AHS 공유
성폭력을 해결해가는 것보다 여러 지역, 여러 대학에서 AS 하나로 모아 공동투쟁 및 지지지원투쟁을 하
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해결에 있어 연대의
을 더 높이 느끼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과 궁극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AS
를 조직할 요구가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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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것은 학우들의 인식을 높이고 반성폭력 SSS 함께 벌여가기 위해 계속 진행되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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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규약 제정운동과 문화적 운동으로 더욱 전면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몇해간 학내에서 성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제기가 조금씩 표출되어 왔습니다. sole
화 등에 대한 제기,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제기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학우들의 생산적이고 긍
정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직 이러한 문화운동이 전면화되지는 못하였지만, SAS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제기와 대학내 여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대학내 가부장적인 제도들을 바꿔내기 위한 투쟁들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투쟁과제 |
6.1 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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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방향으로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1. 의식화 내응
올해는 6.15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이 더욱 거세지는데 그에 맞서 우
리의 투쟁 또한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6.15시대에 맞게 의식화 ss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
니다.
-6.15공동선언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통일조국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준비해 들어가야 하는가?
-통일방안에 대해서, 통일조국의 상
-신이북바로알기와 병행해서 이북여성바로알기 진행
-전쟁과 여성
-분단과 여성
2. 조국통일투쟁
1)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자
민족대단결 의식을 계속 상승시키자
@민족자주를 더욱 높은 차원으
2) 남북 여성 교류 활성화
전여대협에서는 2001년의 615 1주년 토론회 참가, 평양 통일대축전 참가 등의 성과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여성통일대회 등 남북 여성들의 WHS 활성화하여 남북 여성들이 통일조국의 AS 함께 만들어나
가고 남북여성통일기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합시다. |
-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월 26~28일
- 남북여성통일대회
- 아리랑 축제(4.29-6.29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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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남 내 여성운동 단위, 여학생운동 단위에서 통일에 대해 합의하고 통일 조국에 대한 AS
들어나갑시다.
- 공동선언 2항의 연방연합제에 대한 통일방안을 함께 합의하고 만들어나가는 것
- 통일 토론회(38 공동투쟁의 성과를 이어 여학생운동 단위 통일토론회 진행)
4) 이북의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적으로 ES 함께 하며 투쟁해나가자!
5) 6.15 시대에 맞게 범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진행하자!
-6.15 2주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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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미자수화 투쟁
공동선언 이후 반미 민족 자주 의식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Pel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 외세의 SHS AUD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SAS 해나가자는 내용이 대
에게 점차 인식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미제의 본질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
연결됩니다.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양민학살 문제나 주한미군의 범죄 및 여러 문제 등 이 모든 것
들이 총체적으로 반미의식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Pele 계속적으로 미제의 본질을 대중들에게 알려나가
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자주를 실현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으로 다가온 제네바 협정 이행 시기에 맞추어 미제의 대북강경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전쟁도
발책동도 계속되어가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이북을 악의 축이라 발언한 것 등
사롭지 않습니다. 반미반전을 함께 얘기하며 함께 투쟁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제국주의가 여성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인식하며 투쟁해나가도록 합시다.
주한미군 범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윤금이씨 10주기가 되
는 해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한 투쟁 또한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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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씨 10주기 추모제
4. 빈일자주화 투쟁
반미자주화와 또 한축으로 반일자주화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경제의 불황으로 이한 일본 정부의
경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역시왜곡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하여 야스쿠니신사참배 그리
군국주의 부활음모로 진행되는 테러대책법과 자위대파병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막아나서야
입니다. 또한 3월 13일 500차 수요시위까지 진행되면서 계속적 투쟁을 해왔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
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본의 공식 사죄와 HAS 받아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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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주의 부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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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반가부장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5. 사회민주화 투쟁
6.15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지바 법, 제도적인 것을 철폐하는 투쟁 또한 .
여대협의 자체적인 투쟁 흐름을 가지고 주되게 진행되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운동 흐름과 같이 하면서 힘
투쟁들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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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철회
-양심수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철회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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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
3월 38 여성의 날 관련하여 공동성명 발표, 고이즈미 방
4월 아리랑 축전, 통일토론회 개최(여학운동 단위들-38
5월 대학별 여성문화제에서 통일마당, 통일공연
6월 6.15 2돌
7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0돌, “es 여성단체와 연대 투쟁
8월 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
9월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 대
10월 대선 및 선거 준비
반대 투
과 이어서 남 북여성통일대회(예상)
1. 여성노동자 투쟁
1)의식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UST 도동자 보호 법적 장치 마련,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투쟁
- 여성보호조항 폐지에 대해 다시 AMS 것을 요구하는 투쟁
- 생리휴가제 폐지 반대 투쟁
3)연대 투쟁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억압과 차별적인 위치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가
장 왼강하게 SMS 수 있는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렇
7 만들어기기 위해서 우리는 OSTA 연대 FAS 해니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지 연
였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중요하디고 깨닫고 만들어니기력고 한다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게만 생각하며 그
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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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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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AS 기울이고 여성노동자들의 ASS 알아보고 살펴보면 어디서 어느 투쟁을 하시려는지 미리 예측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 여성해방의 큰 발걸음을
He SAlCt
-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합시다
- 투쟁 소식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대를 일상적으로 진행합시다
<흐름>
3월 38 여성의 날 투쟁 함께 진행
3월 이후 매월 여성노동권 관련 Hay 진행
5월 노동절 투쟁
이후 일상적 연대 - 시기다 사안에 따라 계기와 조건을 살려 적극적으로 연대
2. 여성농민투쟁
1)의식화
-여성농만의 처지와 조건
깅농활을 통한 연대활동
0)조직 a 보탬이
3월 준비
4월 전국여농학연추회의 및 농활 토론회 진행
5월 봄농활
6월 말 여름농활
gal 연대 투쟁
9~10월 가을농활 및 1년 활동 평가 및 후속작업
3. 여대생 노동권 확보 투지
1) 의식화
-여대생 실업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취업구조(전공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게 되는 상황 등)
-대학 시절 드러나는 여성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의식화
2) ASMEES 진행)
- 838 성과를 이어 매달 여성노동 관련한 워
- 내용 마련하여 투쟁까지 함께 조직
이
kal
것
년
을 진행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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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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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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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해결해나가자!
4) 연대 투쟁
여학생 문제를 여성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학내에서도 마련합시대
<흐름>
3월 3.8 여성의 날 공동 투쟁 및 문화제, 여성도동 관련 Hatt
매월 여성 노동 관련 워크 진행
하반기 대학 내 여성노동 관련 Hat 등
너트 그 +t 자 두
Rk. Ce) a
1. 투쟁과제 및 대중의식화 과제
현재 여학우들의 AAS 여러 정세를 고려했을 때 반가부장제 FAS 반성폭력운동을 중심고리로 틀어쥐
고, 전반 반가부장제 투쟁의 USS 반성폭력 운동에 결합시켜가며 진행합시다.
반성쪽 똥은 학 SS SULS 진행되어왔습니다. 이후 반성폭력 운동 전반을 대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 진행되어왔던 학칙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잘 Fouls 그 평가에 기반하여 이
후 반성폭력 운동의 중심고리와 계획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eh
1) 기간 학칙제정운동에 대한 평가
0) 기간 학칙제정운동의 제기배경과 의의
성폭력이 대상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 대학 사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성원들 모두가
어느 공간에서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인 대부분으
HASSE 어떠한 방어 기제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 여러가지 어려
움이 나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을 통해 매순간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se
서가 아니라 '학칙'이라는 안정적인 ATS 통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낸 후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해한 가해자를 처별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내의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보해 나갈 수 있
것이며, 곧 대학 내에서 성폭력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이라는 제기와 믿음 속에서 지난 5-6년간
많은 대학에서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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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 학칙제정운동의 AD 과저
7. 대다수의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습니다.
96년경부터 시작된 학칙제정운동의 과정에서 Ba 부산대를 최초로 동의대, 동아대, 아주대부터 2001년말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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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까지 상당히 많
당히 BE 대학에서 성폭력(혹은 성희롱)을 규세하는 규정의 형식으로 학칙이 제정되었습니
다. 2001년 4월말까지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문대학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SS 위한 학칙 또는 TAS
만들거나 보강한 대학은 225개로 전체의 639%로 집계되었습니다.
ㄴ. 성폭력에 대한 정의, 가해자 실명공개 등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성폭력 사건의 ADs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학칙제정운동이 진행되어오면서 이전보다 성폭력 사건이 여학단위로 훨씬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력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학직제정운동과 그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각종 의식화를 통해
성폭력에 대해 성폭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신고하여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밀리에 공공연하게 진행되어오던 성폭력이 물위로 떠올라 공론화되어
인 것입니다
또한 여학단위에서 성폭력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해결해오면서 성폭력에 대한 각종 SES 만들어왔습니다.
성폭력 AUS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실명공개를 하면서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해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을 어느정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MSHS 단순히 강간이나 정도가 심한
성추행 정도를 WAS 것이라는 학우들의 인식을 상당히 바꾸어내어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더욱 폭넓게 of
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동체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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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해결에 있어 여러 모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찾아가고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러 모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 학칙제정투쟁의 전반 과정이 대중화되는 데 부족함이 나섰습니다. 즉, 학칙 제정이라는 사안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였거나 실무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학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칙의 제정과정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
AS 통해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끊임없이 알려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칙 조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선전하고 학칙 조항에 대해 학우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딱딱하며, 이로
인해 막상 학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확칙제정운동이 시작되면 학교당국과의 협상이나 학칙제정을 선전하는 데 매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
제로 학칙 제정에 대한 동의 외에 특별히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풍부한 논의를 만들 여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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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Ae 진행되고, 성폭력 사
니다. 혹은 큰 대중사업에서 한탕주의식으로 기획자보
| 대한 얘기로 마무리짓는 등의 한계도
2. 학칙 제정의 과정에서 여학단위가 전문적이고 주도적으로 sale 제정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한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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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여학단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학단위의 역할을 awe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깊이있게 알고, 학칙의 필요성에서부터 학칙 USS 직접 생산하는 것, 그리고 학칙을 제정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깊이있게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학단위에서 제정되었거나 이미 제
정안이 생산된 대학의 학칙을 수집하는 것에 ese 것이 사실입니다. BE 대학에서 성폭력과 학칙에
대해 학우들의 인식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나 학교측에서 조악한 학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에 주
도적으로 대응하고 제대로 된 학칙을 제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학교측에서 학칙제정의 과정이나 이후 성
폭력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에 빼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것 등의 1
차적인 AAS 여학단위가 학칙제정운동에 대해 여학단위의 전문성이 떨어져 여학단위 주도적으로 펼쳐내
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 그로 인해 학칙이 제정되고 나서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계획이 Sol 잡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
니다.
학칙제정투쟁이 학칙 Sol 반성폭력 학칙을 올려놓자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칙의 필요성에
대해 당위적으로 인식하고, 학칙을 제정하는 것 이상의 반성폭력운동에 대해 그다지 FHS 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학칙이 제정된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이 제정된 것에 대
해서 선전하는 것 외에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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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칙제정운동을 여러 단위와 연대하여 벌이지 못해 기동적이고 전국적인 oan 만들지 못했습니다.
학칙제정운동을 SAS 한 반성폭력운동의 전국적인 연대를 위해 2000년도 전여대협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 SUAS FAM 학칙안을 수집하는 등의 HSS 했으나 santas 방향과 ARS 세우는 데 부
족함이 나서면서 공대위 SSS 접게 되었습니다. 학칙제정운동은 대학별로 계속 진행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함께 PS 모으면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교육부에서 학내 성희
롱과 관련한 WIS 보완할 것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는 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 힘으로 기동적으로 Fas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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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학칙제정운동을 반성쪽력운동으로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대중화시키기에는, 실제로 학우들의 성
대학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고 여학단위의 준비정도
족한 상태에서 학칙제정운동이라는 사안 자체가 가진 한계성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alg 개정하는 SSS 별일 OFS 나섭니다. 대학내 반성폭력 정책을 세워가는 괴정에서 히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나, 시기적으로 빨리 개정할 것에 대한 요구 Sol 나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요구성만을 가지고 학칙개정운동을 벌인다고 하여, 학칙제정운동이 가져온 한
AS 넘을 + 있겠는가기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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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제정운동이 가져온 SAS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타 BS 것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학우들
의 인식과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높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칙개정운동을 벌였을 때는 st
우들이 반성폭력운동의 주인주체로 되지 못하고, 학칙개정운동이 수년간 끌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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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과정을 반복하게될 우려가 8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어 한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o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여내
력 운동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위적이고 형식
| 대한 학습을 강화합시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유형 등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정
을 연구하는 것, 성폭력 해결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성폭력 상담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있게 연구하고
는 것을 반성폭력 운동의 토대로 삼음ㅅ 다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반성폭
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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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운동이 한두해로 id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장 장
기적인 ABS 세우기에는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높지 못합니다. 하기에 학습을 강화하 성폭
운동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ASAS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가는 과정
2)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내는 AS 중심으로 투쟁합시다.
이제까지 진행했던 한탕주의석 의식화의 내용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족한 vee 당증 장 가저야할 생각 등에 대한 것을 중심적 내용으
로 삼고, 학우들 속에서 토론을 붙여가는 형식으
ee 학우들의 인식정도가 각이하기 ue , ge 디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ADS 장려하는 것, 성폭력의 ASS 무엇인가,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하다고 여
거지는 성폭력의 사례들, 성폭력이라는 규정0 「 ‘ago | ASS 가하는(혹은 분위기를 서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논쟁을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법, 실명사과 등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대학별로 진행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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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규약. 생활문화운동 등의 구체적인 방도를 기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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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학칙제정운동이 여학단위와 학교측이 협의하고 학우들은 이에 동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학우들이 직접 반성폭력운동에 참여하는 방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
야 합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소모임 등 학우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반성폭력 운동을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해간 몇몇 대학에서 진행된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각각의 모임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치규약인 것입니다. 몇몇 대
Sol 진행된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학칙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된 APS 있고, 쉬운 내용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규약은, SHAME] 딱딱하고 생 발적
로임들이 구성원 old 약속처럼 합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허역, 이것을 공유하고 이에 떠라 vA
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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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운동을 그 단위 안에서 작지만 꾸준히 만들어가면서 반성폭력 인식을 높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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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또한 학우들이 oF 작은 것일지라도 직접 꾸준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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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반성폭력운동의
수 A Lon ae oS
폭력에 대한 TAS 한번에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번달은 이런 BS 하지 말자 ieee 이런 행동
[은 런 식으로 생활문화운동을 제시하고 a
하지 말자, 그 다음달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얘기해보자거나 이
러 방도로 이를 진행할 수 있게 할
자치규약이나 a 1화운동과 같이 학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도는 한두번에 몰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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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eae 할 수 없지만 , 위에서 얘기
토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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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투쟁은 이전처럼 제기해놓고 몇년간을 끄는 식으
의 준비정도가 높아지고 학우들의 인식정도가
안에 학칙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내오는 것으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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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해 반성폭력 투쟁의 흐
-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
학습 진행
- 히기중에 We 생활문화운동
우들 내에서 토론 형성
- 대학별로 시기를 정해 핵심단위를 선정하고 자치규약과 관련한 간담회 진행 (개강총희와 같이 과학우들
이 많이 모이는 계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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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내 가부장제와 여성문화
대학내 가부장제와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SES 생활운동으로 가져갑시다. 또한 생활운동 속
에서 대학내 여성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색도 학우들과 함께 진행합시다.
이런 투쟁은 여학생운동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단해 여러대학에서 공동체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가부장
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올해는 더욱 전면적으로 제기해 나가야할 과제가 우리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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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대학내 반가부장제 및 여성문화운동을 벌여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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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군사주의 문화나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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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생활문화운동에 결합시켜가면서 함께
3) 성매매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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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책임자처벌투쟁을 계기로 한 성매매 방지법 제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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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참사 책임자 처벌투쟁을 계기로 하여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투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기에 이에 대해 여학단위에서도 서명운동 Se 진행하며 전체 여성계의 saz | 함께 해나감 씨다
ㆍ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인 의식화 - 성매매에 대해 서는 특히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들의 ANS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SPS 사이에 토론을 부치는 것,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의식후 때 진행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식화과제 및 내용은 추후 제출)
ㆍ성매매와 관련한 소식에 민감합시다. 특히 군산 화재참사가 크게 부각된 지금의 시기는 성매매 근절 투
두
AS 벌여나갈 수 있는 호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매매와 관련한 소식에 민감하고 기동성있게 대응해나가
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4) 호주제 .
호주제 피해사례 모집,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 전국 순회 캠페인 등에 결합
호주제 전반과 대안적 신분제도에 대한 의식화
5) 위안부
ㆍ500차 수요집회 전국 집중 -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투쟁과 3월말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
반대투쟁이 함께 결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투쟁
- 특별법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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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위안부 소송투쟁에 대한 의식화, 미일공조 및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반대투쟁
ㆍ 나눔의 집 자원활동 대중적 모집 및 방문사업
ㆍ 남북 공동해결 노력이 이어질 수 있게
ㆍ 김학순할머니, 강덕경할머니 등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추모
5) 기지촌
- 성매매방지법 투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 기지촌활동으로 진행합니다.
금이씨 10주기 추모제를 대중적으로 벌여냄니다.
-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
2. 반가부장제 투쟁 전반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1) 투쟁의 배합배처와 관련하여
반가부장제 투쟁은 여러 사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학우들의 처지와 여러 BAS 고려했을 때 학우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운동과 자치규약운동을 기본으로 한 HEA 4d £24 운동을 중심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좋겠습
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운동에 대학내 반가부장제의 내용을 결합시키면서, 매시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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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에서 투쟁하는 흐름에 따라 다른 사안별 반가부장제 투쟁을 결합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2)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BALZAC.
2002 년 양대선 14 두재
여성해방의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를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올해의 양대 선거과정에 여대생들이 해야할 역할
2002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여대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고 여성의 정치세력화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실천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
며, 이를 실현시키는 경로와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속에서 여학단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할 요구가 있습니다.
하기에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여학단위에서 벌여나갈 선거투쟁의 가닥을 잡
기 위한 투쟁과 방도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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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여성의 정치세려화에 대한 평가
이제까지 정치에 대한 여성계의 주요활동은 한마디로 '여성의 정치참여, 그 중에서도 현재 정치판에서 여
성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해온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할당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년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여성단체들은 모든 대통령 후보가 여성 할당제를 채택한다는 공
약을 받아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여성 단체들은 각 정당의 공천 최고 책임자를
향하여 공약 이행을 집요하게 주장하여 마침내 전국구 30%할당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여섬계는 다시 전
aT 30% 할당제를 실효성 있는 할당제로 도입하기 위해 전국구 의석번호를 3배수로 할 것 Ss 제안하면
서 여성참여의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여개의 여성단체가 총망라되어 TAA '할당제 도입을 위한 oF
성연대'를 SACS 정당법에 할당제 CUS 요구해온 결과. 2000년초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으로 정당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
대가 출범하여 30% 할당제 도입 LSS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여성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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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제 외에 또 한축으로 여성후보 발굴과 지지후보 선정 등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꿈꿔왔습니다.
여성계는 할당제 도입을 도입 이후나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여
성정치인을 빌굴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제로 정처에 Hols 여성정치인을 빌굴하는 데도 주력해왔습니
다 그리고 여성정치기금 등 ORES 후원하기 위한 BASS 있었습니다. 그리고 owas 생산하
등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회를 위한 여성계의
한 흐름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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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온 기존의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SAIS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도 사
실이지만 큰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9/년 대선 각 후보들에게서 전국구 30% 할당제를 약속받고, 비례대표 후보에 30% 할당제
를 정당법에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여성관련 입법화에 일
정한 ASS 거두었고,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부를 신설하는 ABS 있었습니다.
|난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5명, 비례대표 11명으로 여성의원이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여성의원 확대에 '
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진행해왔던 할당제와 여성후보 thes 통한 여성정치인 확대는 단지
“생물학적 대표성'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여성이 많아야 한다는 것만0 '이 SS 것
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여성이라는 존재의 생물학적 가시성 때문이고 더 나아가 생물
재가 다른 여성들에게 문화적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진입한 여성정치인들은 여성계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여성적 AAAS 부인하거나 of
성정책의 입법과 실현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물학적 대표성'의 한계가 가장 크게 두드러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많은 SES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16대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시한 낙천 기준에 도달한 여성을 여성단체가 단지 '여성'이라
는 이유로 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접 부덧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HENS 제대로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SSS 중심적으로 가져가지 못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대표성'만을 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장해온 결과, 여성계의 기존 여성의 정치참여활동은 “현
정치판에 여성 끼워넣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계 앞에 놓인 과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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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H 예싱되는 여성계의 흐름
올해도 여성단체들은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
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성단체들의 핵심적인 활동은 정당 및 후보에게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하는 것과 여성 후보 발굴
및 여성 후보 지지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여성 후보를 위한 선거자원봉사
자 교육, 유권자 권리 찾기 캠페인, 공명선거 감시 등 여성들이 정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가져나갈 것이며, 기금모금, 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 족구 SSB 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올해 예상되는 여성계의 선거 관련 흐름은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활동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
~
다만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에서 진보적 여성정책을 가지고 나오거나 진보적 여성정책을 전면화한 여성
보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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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대 섭거투쟁을 벌여가기 위한 전여대협의 과제와 경로
1) 전여대협 내에 연구모임을 구성합니다.
-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며, 진보정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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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관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시키는
서, 그리고 그속에서 여학단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구성합니다.
- 연구사업의 ATS 바탕으로 양대선거에 대한 전여대협의 입장과 활동을 정리합니다.
- 연구모임은 sto] 정책일꾼을 중심으로 BA 초중순에 PAM 4월말 정도까지 SSS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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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등의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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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정처세력화애 대한 ESS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연구사업과 함께 선거와 관련된 여학단위의 학습과 토론을 전체화합니다
3) 전체 여학단위가 선거투쟁을 큰험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진행합니다
| 전여대협 가입단위 뿐만 아니라 대학내 여성운동조직들과 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공동투쟁을 만들어
갑니다.
4)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과 같이 진보적인 여성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조직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지
전여대협이나 연구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사회조직들과의 간담회, 토론회를 만들어 자체 고민을
논
[조직사상영익 |
현황:
각대학의 여학생운동 HHS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몇 년째 고질적인 현상으로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일꾼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대표자만 있거나 대표자 외 간부 12인 정도 있는 곳이 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경험이 짧습니다
그래서 투쟁과 사업의 정형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사업작풍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사상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전체 변혁 운동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규율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세 인식과 투쟁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기층이 매우 취약합니다. 총여학생회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대학에 극소수의 단대여학생회
(FH, 과여학생회(부)가 존재하고 내용성있는 단위 고유의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 일꾼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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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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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속에서도 일꾼들의 결의가 높습니다. 그 의지와 노력으로 단위 상황에 ot
모범적인 사업과 투쟁을 많이 창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계속적으로 여학생회 AAS 계승해 오고, 오랫동안 여학생회가 없었던 대학들에서도 조금
씩 여학생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2년 전여대협 조직화 HSS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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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여대협과 함께 하지 않았던 대학들도 조금씩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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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 과제>
여성민중들의 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AAA UMS 억압하는 FAS 타파하기 위해 여
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FAS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운동가들은 이러한
여성정세를 빠르고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제때에 FAS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
내가 바로 여성민중이라는 자각을 높여 여성민중의 삶을 가슴깊이 느끼고 전개되는 여성정세를 민첩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0) 여성에 관련한 기사, 여성계 흐름,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총화하자.
-매일 종례 시 통신총화를 합시다.
매일 매일 내실있게 통신총화를 한다는 것이 AS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루에 한가지씩이라도 통신총화를 해서 일꾼들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본적인 싸이트는 여성신문, 정대협, 전국여성노조, eases 전여농, 한국여성단체연합, 언니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체가 Sal 시작 전에 TIE 정도의 시간이라도 할애하여 하루에 한두군
데정도를 골고루 돌아보고 공유 ve ACME 내용을 뽑아서 함께 읽어보는 정도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인 여성정세 인식력의 부족점과 정세토론의 활성화와 정형창출이라는 부분을 이러한 작
은 심천활동으로부터 ARI 수준을 높여나갑시다.
® 정기적인 정세토론을 진행하자.
-일주일에 한번은 기본입니다
@ 주체적 관점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자
2) 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
지금까지 사안별 투쟁의 경우 투쟁이 요구될때만, 또는 단위에서 필요하다 싶을때만 고민하는 경향이 있었
고, 그때마다 ARS 뽑아서 정리하고 선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운동가이면서도 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주체적 관점을 가지는 부분이나 주체적인 Hors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많이 나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성매매, 기지촌, 위안부, 호주제문제부터 더 나아가서 여성과 노동ㆍ정치ㆍ가족ㆍ문화
분야까지 다양한 학습과 APS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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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아무리 거센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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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획을 TEMS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짜고 내실있게 학습을 가져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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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에 복잡하게 SyofXict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다양한 견해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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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올바른 관점과 원칙으로 연결고리와 중심고리를 잘 찾아
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습계획을 짜고 학습을 내실있게 가져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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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체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는 사상적 괴제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가장 깊이, 가장 먼
x, 가장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학습계획을 수준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짜고 결사관철해야 합니다.
- 토론의 활성화하고 정형을 창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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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성 강화
여성문제는 시대별로, 나라별로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특성에 맞게
FAS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식민지반자본주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적 모순을
똑바로 알고 중심을 잡아야 편향에 빠지지 않고 여학생운동도 옮게 해 나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상학습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자여론 보강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 여성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여성해방의 Yes 밝히고 있
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간고한 여성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풍부화 해야 할 요구가 나서
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도 자주적 여확생운동론을 보강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으나 기층으로부터의 전일적인 토론을 만
어내지 못하고,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을 마무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지주적 여학생
동 토론의 성과점을 이어 올해에는 반드시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혁생운동론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
입니다.
1) 전문성 강화하고 사상성을 강화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전문성 강화와 AMA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nin
AO
2) 지난해에 진행했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토론 USS 공유합시다.
3) 4월과 6월 2차례 토론과제를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EES 진행합시다.
론
4) 여름 방학 수련회 때 한단계 더 발선한 자주적 여학생운동
4.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해 나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상
적으로 여성의 목소리7 가 늦이지고 있다고 하지만 뿌리깊은 봉건의식과 이남사회의 성격 속에서 여성해방의
길은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특히 광폭한 aes 탄압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 조직현황에서 다시 조직을 튼튼하게 복구해 내는데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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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직현황과 투쟁의 요구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ose 해 하는 i 여학우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며 여성해방, 인간해방
지금까지의 봉건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약하고 순종적으로
!정한 자주적 | 0성 Moe 거듭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eer He INS 과감하게 버리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SE 여성민중의 해방을 위해 자
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생활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말보다는 생활의 태도와 작은 실천 속
에서 자주적인 나를 만들어 갈 때 WSS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자신감을 주고 신뢰와 애정을 받는 진정
자주적여학생운동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한 강인한 일꾼, 대중에게 사랑받는 향기나는 일꾼이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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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내기들의 사상의식 FES “ 더 빨리 더 높이”
해가 갈수록 새내기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그만큼 억압과 구속을 싫어하고 자주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교활해지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탈은 사람의 눈과 AS
가리고 개인주의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바가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은 낮아지고,
학생회라는 공동체에 묶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내기 때부터 올바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빠르게 핵심으로 키워내
oF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꾼 부족의 악순환의 고리는 새내기 사업에 사활을 AAA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ㆍ토론시 낮은 수위부터 한국사회의 Bol 대해 일깨워주자.
여성문제에서 한국사회의 성격 및 구조적 모순이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것만큼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
할 때 일상적으로 고민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처음부터 선배가 쏟아놓기 ot
는 낮은 수위부터 조금씩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내기 스스로가 여성문제
와 한국사회의 모순을 정확하게 연결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2) 매월 역사적인 날(4.19/ 5.18.)에 대한 교양토론 빠뜨리지 말고 진행하자.
3) 2학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철학, 우리사상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자.
0
6. 구체적 학습 계획
단위의 실정, 정세의 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새내기
기본 소모임 활동 속에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고 여성문제 인식의 SSS 잡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
적으로 ARS 짜야 합니다.
학습 계획의 예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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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학습. 시살학습
겨울방학| 2월 | 새로배움터 ㅣ 기본 의식화 선전과 새터 시업을 통한 의식화
mua | SSE 과정속에서의 성역할 고정화에 chal, | . ,
3월 | ： 대학출범식 wage 학생희란
4월 | 한총련대의원대회 성 상품화 419, 한총련이란
1학기 대동제, 성폭력 이이
58 | wos 전여대협이란 18, 반미자주에
봄농활 여성농민의 삶 대해
6a | 기말고사 호주제 615
news| 7월| 여름농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통일
seArea [sal 대축전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통일 815
9월 | _ 여성문화제 여성운동사 한국근현대사
2확기 [0g 여성운동사 한국근현대사
11월| 선거 자주적 여학생회,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 자주적 학생회란
12월 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 한국시회의 성격
겨울방학| 1월 ; 철학
2월 ' 철학
2) 재내기 이상의 여학생운동 일꾼
새내기들보다는 학습틀에 있어 시기별로 크게 구애받지는 않아도 되며 정세에
됩니다.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여성
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욱 큰 성과가 있을
학습 계획의 예 >
것이다.
EMSS 다루면서 깊이 있고 풍부하게
맞추어서 계획을
학습하고 토론하고 연구하
중간학번의 여학일꾼
핵심일꾼
사상학습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깊이있게 진행하자
여성정책, 노동, 가족 성 성, 문화
다양한 분야의 여성학 관련
여성운동사
가부장제 이론
논문
여성확학습 | 여성운동사 여성해방이론
여성학 이론 여러 분야의 여성학 관련 논문
여성과 SOUS 수위) 여성과 통일(높은 수위)
민족주의와 여성,
여확생운동과 희생운동의 관계, 여성운동과 변혁운동의 관계
<조직적 과제>
조직사업에 있어 중
게 계획성
있게 효과적으로 진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
| 것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
행하느냐입니다.
A
일꾼 재생산 구도를 잘
ae
- 68 -
수립하면
한다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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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S 통해 대중속에서 AAS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작위 대중에 대한 의,조 직화는 일
상사업과 대중사업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층에서 활동하는 핵심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섭니다.
현재 전여대협의 조직발전의 요구속에서 전일적인 체계 구축을 통한 여학생운동 대중화가 절실합니다. 하
지만 이러한 BES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만 해결 될 문제도 아님
니다. 장기적 구도(목표속에서 구체적 계획을 내어 오고, 상시적인 총화점검과 내실있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사관철 해 나갈 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FRE 장기적 전망과 계획 속에서 올해의 과제와 SHS 도출해 내
일꾼 재생산 구도 마련과 핵심을 발굴하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rr
것, 그리고
1.전여대협의 장기적 AIS 수립하자
1) 대학여학생운동을 강화
전여대협은 그 OSHS 전국 여대생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이 조직의 위상에 맞게, 여대생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고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
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각 대학여학생운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여학생회부터 총여학생회까지의 전일적인 AAS 튼튼하게 구축하고, 학생회에서 담아내는데 +
족한 내용을 더 풍부화시키고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과소모임까지 건설해야 합
니다
2) 지역여학생운동 강화
조직발전의 요구와 운동발전의 요구에서 지역여대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여대협
을 세워내는 것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의 공동투쟁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 속에서 AME 지역여대협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여대
Hol 없는 지역은 공동투쟁의 See 만들어 가야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지역에 지역여대협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역여대협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9) 다양한 대학내 여성조직과의 공동투쟁 활성화.
정세의 요구대로 여성민중의 요구대로 FAS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상과 정견을 떠나 여성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양대 선거,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성
폭력 ㆍ성매매 근절 투쟁 Se 다양한 대학내 여성운동조직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야 투쟁해 나갑시다.
2.대확의 장기적 AE 3년을 수립하자.
대학 여학생운동의 주체역량 강화를 통
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과 목표를 설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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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0대학 여학생운동 강화 발전을 위한 계획
3년후 (2004년) 목표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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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목표속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고려해야 할 지점
: 지금까지 ASS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단위에 주체
를 세워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단대 또는 과에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
으나 그 주체가 핵심일꾼으로 커가지 못하고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단위에
A 총여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AIS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Helo] 무엇일까? 실제 총여학생회 Seto] 부족하여 주체를 내실있게 꾸준히 지도해내지 못했던 부분과 st
께 주체의 준비정도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한계도 매우 Acro 할 수 있습니다. SHAS 어린데다 여학생운
동을 처음 접하게 된 주체가 스스로 감을 잡고 역할을 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느라 1년 뒤 대
중사업과 사람사업에서 성과가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성과를 찾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층을 세울 때, 특히 단대 여학생회(부)장을 세울 때에는 기층에서 경험을 쌓은 FAS SACS
기층의 힘으로 세우고 자생적으로 재생산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층건설을 위한 역량배치를 할 때 되도록 이면 현재 조건에서는 단대여학생부를 건설하기보다는
과여학생부를 건설하는데 먼저 AS 집중하고 과여발특위를 통해 과여회(부)장을 내실있게 담보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핵심 일꾼 재생산 구도의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 기초로써 새내기들을 빠르게 핵심으로 단련시
켜야 할 요구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을 건설하고 잘 꾸려가야 합니다.
1단계 ( 2002년) - 총여학생회 소모임과 과여발특위 사업이 sali
1)총여학생회 소모임 건설 .
OMS 골고루 새내기를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학습속에서 빠르게 핵심으로 길러낸다.
(2) 연말의 선거 이후에 다음해의 소모임 주체를 맡을 최소인원을 남기고 각 과여회(부)장으로 배치한다.
(비로소 과여부(회)가 없던 과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가과여부(회)건설과 과여발특위 건설
()간담회를 통해 과여부(회)를 세우고 과여발특위를 건설하여 소조학습등으로 집중지도, 핵심으로 키운다.
(2)연말의 선거시기 과여부(회)장들 중심으로 단대 여부(회)를 세워낸다.
(비로소 단대 여학생부(회)가 없던 단대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2단계 (2003년) - 과여부(회), 과소모임 사업과 단대 여학생부(회) 활성화가 핵심!
1)과여부(회), 과소모임사업 활성화
ONES 총여학생회 소모임이었던 일꾼
최기층인 과에서부터 여학생운동 SES
(2)과여학 HAND = Ol Aas 만들어
QE 여학생부(회) 활성화
(여학생운동의 고민과 경험이 있는 주체가 서게 됨으로써 단대에서 여학생운동 SES 만들어 낸다.
(<2)과여부{회)와 함께 단대 고유의 사업의 만들어 간다.
이 과여회(부)장이 되고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과소모임을 건설,
하게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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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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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2004년)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의체계 구축, 대의체계 강화!!
흐름이 만들어진 과단위와 단대 여학생회를 내실있게 지도하여 여학생회를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자.
또지금까지 가상으로 WS 들어 보았습니다.
각 대학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장기적 목표과 계획이 어떠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해 핵심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시다.
3. 일꾼 혁신운동 - “SILKE 일꾼이 되자”
핵심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할 때입니다. 운동대중화의 승패는 핵심들의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하지
만 여학생운동이 특별하고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삶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 일꾼들이 핵심으로 남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많습니다. 기본은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
BSE 예외없이 “내가 바로 핵심이다"라는 자각을 깊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의 실력은 머리에 든 것이 많은 것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의 실력은 대중을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투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대중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x
지식과 번드르한 말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향기가 나는 꽃에는 자연스럽게 벌, 나비가 모이게 마련입
니다. 애써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ASA 품성과 생활의 태도, 작은 실천으로부터 대중에게 신뢰가 쌓였을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러한 일꾼이 하는 말한마디에 대중이 공감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자주적 여학생운동가가 됩시다.
1)학습의 혁신
Oued 학습을 결사관철하자
“하루라도 SSS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각오로 매일 학습을 진행합시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이든 두장이든 매일 매일 진행하는 것입니다.
<2)실천활동과 결합하자.
매일 매일 전체운동대오, 여학일꾼부터 친분이 있는
때까지도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알려내는 등의 방도
학습한 것이 자기것화 되고, 동시에 일상적인 대중
10 3
|
04
1
이
동기, 선배, 후배까지 더 나아가서 무작위 대중을 만날
로 학습한 AS 실천으로 stoic, 그럴 때만이
Al
의식화과정으로도 됩니다.
-수첩운동 전개 : 하루에 Bel 이상을 반드시 만납시다.
가장 Haves, sel 정서에 맞게 de 민나자
@언제나 여성민중의 투쟁의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자.
@전략전술, aint aa 결합, 참신한 투쟁방도에 대해 항상 깊이 고민하자.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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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내기 사업에 목숨을 걸자
새내기를 조직화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구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소모임을 Sow 1년의 활동과
학습계획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Alc (겨울 수련회 자료집 참조
새내기의 DAS 새내기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풀어주고 사상의식수준을 꾸준히 SHH AIC
5. 피라미드 사람사업 “하나가 열 So]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자.”
핵심일꾼부타 새내기까지도 모두가 자기 대중을 가집시다.
자기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의식화 사업을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의식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것은 자기대중들이 다른 대중에게 다시
6.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8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조직임을 인식하게 하자.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SHS 건설된 여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골간운동을 하는 여확생일꾼
들에게도 자기조직으로 느끼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을 일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만나자.
-계모임 수준이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자.
그속에서 일상속에서 드러나는 가벼운 여성문제부터 공감대를 형성합시다.
@대학의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총학생회 중운위, 단대 운영위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사업해설과 교양사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12장이라도 교양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교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업과 투쟁 그리고 대학내 정치학표등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풀어내자.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
여학생운동 토론회는 대학내 여학생운동의 고민과 수준을 높이는 데 비교적 좋은 방
이때 여학일꾼들끼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일꾼들을 적극적으
관심있는 많은 일꾼들과 학우들과 함께 합시다.
조직임을 인식하거
하고, 대학의 전체
고기우도으
골간운동을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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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전여대협 예산안
8기 전여대협 예산은 전여대협 규약과 그간의 사업과 FAS 근간으로 하여 그리고 올해 총노선을 고민하
면서 책정되었습니다.
*종회 120만원
*출범식 220만원
×정기희비 we eit ele
= Sa Te ca
Brel x0.3x207HcH St = 360만원 여성통일한마당 50만원
IS et co
*대의원회비
*방북비용 60만원
*그 외 사업비용 및 선전비용 50만원
*활동비
의장 : 11개월 ×5만원 = 55만원
간부 : 11718 ×2만원 x4 = 88만원
6만원×48명 =288만원
*그 외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
52만원
총 700만원 총 6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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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75 ---
트벼겨61므
712 걱의문
촉진하는 해로 만들재
- 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체택된<호소문>을 열렬히
그 실천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적극 결의한다 -
영하며
f It
1a 22일 평양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7천만
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올해의 구호로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를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의 호소와 제의를
호소의 WSS 보면 AMS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둘
째로 북남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sas
HOOF 한다.
그리고 위의 호소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안으로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하
ox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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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0)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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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고
고
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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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8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SA ES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공동성
명이 Heel 7월을 거쳐 조국이 SSA 8월까지로 <우리 민족끼리 AS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선언
이북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고자 하는 애국적이며 정
당한 발기이다. sro 전 내용들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정신이 넘쳐흐르고 있으며 2002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SHS 열어 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로 하여 이북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호소는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전체 민족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Oo
북의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박순희위원장은 3대 호소와 3대 제의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 74 -
--- page 76 ---
밑에 민족의 단합과 Sas 더욱 촉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조치로 된다고 하면서 0
에 AAS 표시하였다. 그는 합동회의에서 북남공동선언이 PHS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BS
여는 날>로 정하기로 한 것은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데서 실천적이고
의의 있는 제안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의 BAS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북남공동
언의 기치 따라 더욱 분발하여 자기의 BES 다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의 AA
여성들은 올해에 남조선과 해외의 각 계층 동포 여성들과 연합하여 6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통 일의 문
을 여는 날>을 계기로 통일운동이 보다 힘있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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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
0
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특히 이남사회에
서 분단
고착시키는데 주범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공동선언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SEMA 이행과 통일조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단의 찌꺼기들을 치우고 of
MS 억압하는 사회제도를 없애며 여성의 자주와 해방을
또한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하여 남북여성들의 HAS 실현하고 여성의 긍정적 자질들을 더욱 높이 구현
하여 여성의 힘으로 SAS 만들어나가며 여성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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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3대 호소와 3대 ASS 열렬히 환영하며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ㅎ
어나갈 것을 결희한다. 이남 사회 여성들의 선봉대오 전여대협은 이 같은 실천의 길에서 선두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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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SIS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4일
g7| 전여대협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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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운동을 중심 으로 한
대학 내 반가부장제 투쟁으로 여성의 자주성 실현하자!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모름지기 Ser} 진리를 탐구하는 공간이며, ALS 외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대학 내에서는 아직도 여학우들을 소외시키는 각종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들이 만연해있다.
대표적으로 여학우들을 소외시키고 대상화시켜온 것이 바로 성폭력이다.
성폭력 가해자 제명조치, 여장미인대희리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사이버 성폭력, 교수 성폭력, 수많은
대학에서 일어난 각종 성폭력, …
지난해를 비롯해 수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공론화되었던 각종 성폭력 사건들은 대학이 결코 성폭력으로부
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대학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
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 Aol 성폭력은 공공연한 비밀쳐럼 은폐되어왔으며, 여학우들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짓밝고 성적 대상화시켜 왔다.
성폭력 외에도 대학 내 군사주의문화, 여성차별적 인식과 남성중심적인 문화 Se 여학우들을 일상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군대에서나 있을법한 폭력성과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대학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는가 하면, 군대를 통
해 남성이 사회화된다는 신념 하에 주입된 군필자 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가 대학사회에서도 ABA 기
어들어 학우들의 ALS 지배하고 있다. 그 속에서 여학우들의 대학생활은 A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왜곡된 성문화는 학내에서 여학우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략시키고 있다. 또한 of
직도 수업에서 성적에서 공동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며 남성중심적인 질서로 소외
되고 있는 것이 여학우들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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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가부장적인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내기 위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 있는 성폭력을 해결
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전국의 대학에서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하는 SAS 끈
질기게 벌여왔다. 5-6년간 이어진 투쟁이 YS 발해 지난해까지 전국 대학의 60%가 넘는 대학어
혹은 성희롱)을 규제하는 규정의 형식으로 학칙이 제정되고, 그 과정에서 학우들이 A
다 더 많이 인식하게 된 성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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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칙을 제정한 것으로 반성폭력 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성폭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근절해나가야 한다.
학내 반성폭력 학칙은 제정되었지만, 학내 성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학내 성폭력으로
인한 여학우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하내 성폭력과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ㄷ
성 le 굳은 각오로 학내 성폭력 M01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족하지만 성폭력을 규제하는 토대를 만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많은 학우들과 성폭력을 얘기하자.
학우들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모든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담은 약속을 만들어 내자
우리는 성폭력을 비롯해 대학내에 이토록 만연해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 전반에 대해 투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을 학우들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YOR 끝장내는 것, 대학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릴 수 없
는 군사주의 문화와 성차별적 CIS 없애나가는 것, 그것만이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애고 여학우들
의 진정한 MEAS 발현시켜낼 수 있는 길이다. 일상의 가부장적 문화를 학우들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를 둘러싼 가부장제의 족쇄를 하나씩 부쉬나가는 길에 전여대협 50만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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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SAS 촉진하는 해 2002년 22 24일
8기 전여대협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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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양대 선거 승리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하자!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착취받고 억압받던 민중들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 나라
의 주인으로써 조국을 위해, 민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특히나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급속히 확산된 민족대단결 의식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선언을 실천하
여 통일조국으로 달려가야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이 뿌리깊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해방의 길에 양성평등한 법
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 있는 양대 선거의 의미는 매우 크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여왔고, 비교적 많은 여성관련 관련 법을 제.개정하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단적으로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 척도만 보더라도 양성의 문자해득률과 취학률은 양성이 비슷하고, A
진국 수준이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도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30%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난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소정의 AAS 거두었지만 여전
히 국회 내 여성의원의 HSE 턱없이 저조하고 여전한 성차별의식 속에서 정당 내 공천에서 당선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발휘하지 못
이제는 정치권내 여성의원의 다수 ASE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민중의 삶의 요구를 정치화하고 여성
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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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맞게될 AAS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남북관계
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는 반면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반동보수화되고 남북관계
는 대결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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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여성민중의 삶에 지대한 SSS 미친다.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경제적으로 이중 삼중의 착취를 받아왔
다. 군사적 예속,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여성의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HRS 터부시되어 왔으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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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고 6ㆍ15 지지세력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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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통일이냐 반통일이냐로 가름
| 대선에서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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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항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여성들의 억압과 차별과 착취에서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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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양대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세력
전여대협이 앞장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