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8-자료집-우리는 이것으로 투쟁합니다
- Summary
- 누구의 눈동자에나 너의 주 아무도 너의 이름을 변변히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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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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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핑합니다
내 0:
--- page 2 ---
gw 를 제외
그때에는
누구의 Asay 데가 있었
누구의 눈동자에나 너의 주
하나가 되어 펼럭였다
누구나 너를 사랑했다
아무도 너의 이름을 변변히
봄의 벌거벗은 UR)
대담하게 sole 목련꽃 속에서
벌판으로 달려가는 바람 속애서
거리로 볼려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
너를 보았다
다
=
~
그러나 Ye 지금 어디
고개 를 . 숙이고 SAS
Qs] 비어 있
너의 SSS
BoA _거리의
너를 Aa
묶여
잊지
마지막프 WAS 날이
본 vol age
본 녀의 얼굴은
가슴속의 하늘
년을 기다리고
꿈꾸고 싸우게 한다
Wet 수 없는 우리의 여인이여
mm 거인
원폭 ro fa a er
SoH oa a
a oe rae eee ma =운월
을지라도
» ㅎ희를
되살리며
--- page 3 ---
ABBS BEA. o -
BE 살아있는 것들의 쟁명력이 Bade 오월이다. 거리에는 초록의 싱그러움
이 있고 출밭에는 벌레의 울음소리가 경쾌한 오월, 우리늘은 그리움으로 Ao}
는다. 강 경대 열사, 박 승희 열사, A 영균 열사... . . . 코 끝에 배여드
는 아카시아 향기만큼 BS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 SS 같이 산 젊은이들이
쇠파이프에, 불길에 목숨을 잃을 aot 가졌던 아픈 AM] 전신
흐른다. 그러나 242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다. 살아있는 자
의 생명력으로 우리들의 as 차아나서는 것! 이 오월은 그런 go] 있다.
ST] BW, 민주의 Bol 오월, 오늘 우리의 희망 민주정부를 찾아나서면 7
만 겨레에게 반드시 승리를 wae 것이다.
3. 2484° 끝나고 sa ABs 함께 A 나누지도 못해서 대통령선거
로 바쁜 걸음으로 내몰려졌다. 국민들의 Aso 겸허한 반성과 LBS 커녕
한바탕 화려한 쇼를 준비하교 있는 구국의 결단, 민자당! 한동안 ' a’ gl
정신이 팔려 있다보니 민자당이 무얼 잘못했는지, 우리들이 승리해
화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민자당에 의해 또 다른 허무주의가 교갤 Eq. 그들에게
우리의 5. 198 보여주자. 이미 김 영삼이라 정해두고도 보기좋은 민주주
의 실현을 주장하는 민자당에게 민주정부 수립의 열정으로 BBS 안겨주어야
할 때이다.
반갑습니다. TA 여학우 여러분.
보은이와 진판이에 대한 사랑을 안교 인사드립니다. 몇날 며칠 we 꼬박 y
습니다. FY 새벽이 GSS 다 쓰러뜨릴 때까지 RR] 자리에 앉아 7천
여학우 한 분 한 Bo Bt 얼굴을 그리며 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7천
이 합의하는 민주정부 Fy] 한 Go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러고 오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곰콤히 따져보고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공이 시작되고, 범죄와의 Ago] 선포되교 남은 건 성쪽력과 성차별교육,
음란. 퇴폐문화 뿐이였고 내 누이와 내 어머니의 Wego] 늘 불안으로 Hy
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양같은 여성, 새벽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7천 여학우가 있기에 믿습니다. 보은이와 진판이가 원하는
, 여성이 절로 SAME WOR FAS 일구어 y
니다. Hosts] AHS 거부하고 평능세상으로 Bt 걸음을 AWA. 민중주도
민주대연합을 St 민주정부 THe 오월, 오늘부터 입니다. 민주정부에 대한
합의와 TA 여학우의 씩씩한 실천이 이 순간부터 시작되면 민주정부는 반
드시 수립됩니다. 민자당 전당대회가 있는 5월 199, 74 여학우 함께 만
납시다. 그리하여 을 ASA 박 승희 학우가 남긴 한반도의 코스모스를 환한
웃음으로 맞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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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센는 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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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 Gh Basa 있는?
-6공화국 여성정책을 비판하며
+ 들어가며
+가족법 개정
+가족법 AG] 따를 세법 개정
+ 남녀교응평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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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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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정체월 Uap} SLAM Wes?
-6공화국 여성정책을 비판하며
세계가 금격하게 변하고 있다.
200 &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들어섰던,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인 소연방이
녀지면서 미국은 세계 Mas 장악하기 위해 급속하게 ABS 넓혀 가고
으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도 변화예 발맞추기 위해 무진 gs
고 있다. 이런 Bay 지형의 변화 외에도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은 변화를
보여 주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인식은 눈에 BAUS 빠른 SES 변회되
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억압 Booed 여성들의 여성해방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이제 KAA 성과들을 안아오고 있다.
[x 32 fn
이런 모습들은 다른 것들은 BE 자본주의식으로 변하는데 유독 여성에 we
된 판념들과 PES Bagel 틀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 온 qa 비롯
된 모순과 Yo 항거하는 자연스러운 몸짓이라교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자
본주의는 인간 자체를 압박하는 a Boy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며 해가 갈수록 여성들의
자주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교 있다. 그 UWS 예전에는 여성의 geo) 가
사의 영역으로 한정되던 것에 반발하여 이제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모
색하교 있으며 그 원인으로도 경계적인 것 말교도 자아실현이 상당수를 차지
하는 것만 보아도 여성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정부에서는 어떻게 수렴하교 지원하
는가를 알아 볼 차례이다.
6공화국 대통령인 노테우는 선거공약에서 가족법 개정, 남녀 ws 평등법
이행 Se 내용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내걸었었다. 그것의 제도적인 장치로 출
범과 동시에 여성정책을 집중, Ste 부처인 정무 께2장관실을 설치하였었
다. |
과연 6S 40%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노태우 정권이 남녀
평등에 얼마나 Ago] 있는 지에 대해서 구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
자.
KKKKKGCSS TYAS 앞서서 얘기한 대로 정무 제2장판실이 신설되면서
으로는 AGIAN 많은 향상을 AAS 것처럼 보인다.
89년 44, 91년 시행에 들어간 가족법 개정. 87년 제정, 89
년 AGA 남녀고응 평등법. 91년 AGA 영유아 보육법. 범죄와의
AQ 선포. 이처럼 많은 WSS 늘어 놓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
련의 계도들이 까놓고 보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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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주로 법에 치우쳐 내응이 aga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는데 있어 전체 사회구조와 현실속예서
교민하고 비판하는 BAS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러고 Yo) 어떤 형테로 바뀌던 간에 그것은 ays 되찾기 위한
여성의 FQ USS] Bo] 의해서 ASMA 것이라는 사실을 잊
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 89년 12월 41473 정기 국회에서 대쪽 개정된 가족법이 동과되
BEA 우리는 가정의 민주화와 여성지위 향상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
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하하.
법제 개정 전 개정 후
호주제도 | 호주가 사망하면 장남, 장손만이 | 장남이나 geo 호주 승계권을
새로운 호주가 될 수 있음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음
호주의 Ayo} YRS 부양 의|호주의 권한으로 친족회 소집권
무, 분가 gaa So) 규정 의견 진술권만이 남아 있음
부부의 |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해야 |아내가 친가의 호주이거나 호주
결합판계 | 한다. 상속인일 때에는 남편이 아내의
가계에 입적할 수 있다.
남편이 FAS 결정한다. 주거 결정에 있
을 가지며 의견 BA 이루어
우
자녀양육 | 이혼시 협의가 안 되면 wells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
의 양육 책임이 인정되어 아내|으며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르
는 자녀와의 면접 saae 가|며 둘 다 면접 교섭권을 가짐
질 수 없다.
AGUA | PASE. BAAS. 8S 이내의 혈족
동성혼 금지규정은
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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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4] ASH Yop 있는 va as 게센 Be
가족법 AGS 개중에서 여성계의 입장이 가장 Bo]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
나 새 가족법은 과거의 호주제도를 약간 수정했을 뿐 가부장적 이테올로기는
그대로 _유지하교 있다. 남녀가 평등한 지위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가족 민
FEY 정신에 어긋나며 남아 ASS 부채질하여 남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호주제도는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가족법에 남아 있는 호주제도와 Baa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Bae 부부가 평등하게 자녀에게 ge 물려주는 Wo]
다. 성이란 출생의 ASS 나타내는 표지인테, 아버지의 계통만 3
A 남계중심의 성씨계도는 반쪽의 게통만을 표시하는 잘못된 a
파되어야 한다. 이미 서구와 일본 등 외국의 가족법에서는 남녀평등에 입각하
여 아이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 중 어느 하나를 Bary BS 합한 성
씨를 갖도록 규정한다. 나아가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부 공동 가장계도”를 채택하교 있다. 일본 민법도 1947년
에 호주제도를 폐지했고, 그 후 AS] BS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했다. 동성동본 혼인 금지 조항 또한 Base] 사교에
서 비롯된 것이며 과학적 근거 또한 미약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거가 그대로 은폐되어 있는 A 가족법은 6공화국의 잔존하는 남성우
위사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정한 남녀 평등은 6공 하에서는 요원하다교 할
수 있겠다.
ie
합쳐 SS 소유로 보지 않고
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
으로 한다. 그러나 ASS 위한
2
Ie APE 것을 금기로 삼았
재
생과 봉사를 다한 반면 자기 이 을
AS 아래 살았턴 우리 여성들에에 이 ASS 여성이 아무런 재산도 =
하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우리의 가족관념 및 경계 현실
는 맞지 않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가사
of
노동을 QqGlZ 평가하여
그 기여분으로 공동 AF FBS 강화하여 아내의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이나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계시된다.
19908 부분 개정된 사항으로는 부부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
자간에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부담을 원치으로 한다. (SAVE 다른 약
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이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데 증여세 제도 중 일부분 모순되는 BH]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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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메은시왜 Ae Be 챙구렐
1990년에 신설된 조항. 여성의 가정경제적 AIF 보장하였다고 6공에서
주장하는 이 권리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aye 거
둘 수 없는 겉치레응에 불과하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도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되지 않고서는 판사의
판적인 가치판에 따라서 판단되어 지므로 부정당하다.
또한 이때 분할 받은 Age 증여세가 붙게 되는테 이는 가사노동의 가치
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6공의 인식 FES 반영한다.
편 분할 받아 아내의 명의로 재산을
분할 청구에도 해당된다.
동의 현실사이에서 여성에게
노
것들을 ys] 근로소득으로 인정하
우리나라 경계 AW] 주역이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집탄이 여성이
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10 통계상 세계에서 가장 2 것으로 나타나는
a 남성의 절반수준에도,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여성들이 받고
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속에서 여성들의 wero] 심해지자 1986년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Soy 그리고 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교 여성유권자를 인식한 Age 공약으로 oguq 법안 중 남녀교용평등
법이 제정된다. 고평법은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운동의 성장에 즈음하여 oj
성노동자가 경험하는 성차별 BAS 개선하려는 최초의 단행법으로, 특별법으로
서 FAAS 성차별을 금지하교 모성보호 FOS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UZ} 전 과정 (모집, AS, 배치 등) 에서의 성차별을 Fate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AAS 인식한 age 제정으로 Ayo] 열불에는
판심없이 재밥에반 EHS 들였으니 급기야 한번도 적응되지 못한 ay 89변
대쪽 개정되는 사태를 빚고 말았다. 그러면 이제 고평법의 ag 배경의 속셈
과 개정 전후 비교, 개정 후의 문계점과 그 대안 등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
RUYQY BQ gy A AR 테크 -
고평법은 정부여당에서 여성들의 쯤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교 시기상조론과 경
aja 반발로 막연히 미루어 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단 1회의 정책토
론회를 거친 후 계정한 것으로 보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한 정략적인 것이라
고 볼 수 밖에 없다. 그와 더불어 국계적 ae 치레용으로 6공화국의 Ba
적 Ade AF 둔 YRS 입법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입법된 것이
기 때문에 제정 초기부터 여러가지 BAA] 발생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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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시 법안 개정 법안
가장 기본적인 성차별의 정의가 없어 |차별 규정 조항 마련
사업주의 임의 해석 가능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이 빠짐 동일한 사업에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주도록 규정. 따로 여성
만 근무하는 자업 설립 금지
벌치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Qu, 퇴직|처벌 규정 강화
해고에서의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 24 ose] 징역 또는 50 0만원
벌칙 규정, 2508 이하 벌금 이하의 벌금
분갱해결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 분쟁해결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
법적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어 조정에|시켜 조치의 근거를 AES 함
그치게 2
eANBVIeR Ba
1.
고평법 위반 업체에 대한 벌금부과나 강제규정이 너무 미약하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상이한 벌치을 Fu 있을 뿐만 of
니라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기준법보다 벌치규정이 약하다.
근로기준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평법-2변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성차별을 보다 강력하게 규계하겠다는 고평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 위배되는 것으로 계정의도가 여성유화정책의 일환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는 것이다. |
에) 1989. 11월 서울 WMI 사원모집광고에서 남자로만 지원자
격을 qt 신도리코, 동아제약 등 8A 업체를 상대로 wee 4
: 사건에서 검찰은고평법 4 6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100
만원의 벌금형을 부과. 성차별 억제 Er 없음을 반영. .
. eta] aap 번거로워 FAVS 하기가 쉽지 않다;
차별 피해자 :사업장 내 고충처리 위원회ㅡ->노동판서의 행정지도->고용문
제조정위원회ㅡ>노사합의 서명등의 여러 절차를 밝아야 하기
때문에 Ta 유용성이 없다.
예) 노동부 집계-4년동안 고평법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사건을 처리한
것이 9건에 불과. 84 구속력 없는행정지도 및 질의회
시가 70여건 정도
--- page 10 ---
이상을 통해 정부의 성차별 폐지 의지가 어떠한가를 쉽게 알 수 있으며 정
부의 교평법에 대한 실천의지나 판심이 부족함은 고평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치가 전혀 이루어지교 있지 않은 AGS 보아도 알 수 있다. (동일노
금 조항의 실시에 따른 특별예산 편성이나 육아시설 Bus Lys
위한 쪼치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전답시켜 기업
채 는 요인으로 작용) 그리고 남녀차별에 오히려 정부
있는데 성별구분모집 조항이 Aq 개정 공무원법에 의해 여성
의 합격률이 예상외로 Sa 91변도 행정직 공무원 시험공고를 내면서 “gy
요에 따라 성별분리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42조를
내세워 차등모집을 합리화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6공이 ya 여성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다.
caf 293 44a 위한 데만
1. 고평법 Bas 위한 예산 투자
2. 근본적이교 적극적인 대책마련:성차별 교육 철폐
위반 기업에 대한 sal 강화
고응쿼터계 실시
탁아 활성화와 국교 지원
H
3. 분쟁처러 절차 간소화
4. 여성의 직업훈련 지원, 강화
5.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선
주근보케준템떼 B4a 포성보호 포항
1. 노동시간 (제 5 6조) :여자와 18세 미만자는 하오 1
까지 Apolo 근로시키지 못하며 휴일노동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동의 (?) 와 노동부장판의 인가를 얻은 경우는 괜찮다.
2. 시간 외 근무 (57H)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LY 2시간, 1주일에 6시간, LYM 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를 시키지 못한다.
3. 쟁리휴가 (5 9조) :월 199 유급 생리휴가
4. 산전 산후 휴가 (60조) :산전후 60일의 유급보호휴가, 단 유급보호휴가
는 꼭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어야만 한다. YAS 근로자의 청구가 있
을 경우 경미한 근로로 전환, 시간 외 근로 금지.
5. 육아시간 (61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엄연히 BoE 나와 있는 모성보호 조항이 세계최장시간 노동, 세계최데성별
임금격차라는 말에 휴지쪼각이 되어 버린다.
6공에서는 남녀교응평등법까지 계정되어 있었지만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 이속에서 우리는 GA 6공의 여성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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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탁아문제는 9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산업화 정
책과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로 인한 기혼여성의 취업
SAS 배경으로 한다. 기혼여성의 AYSS .85년에 41%이던 것이 Qiu
에는 47. 2%2 급격히 높아 졌으며 이에 따른 박아문제의 심각성도 함께
높아졌다. 육아문제는 모성보호라는 입장외에도 사회의 SHS 위한 절실한 문
제이므로 개인의 차원에서 책임질 SA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 |
그러나 그 때까지 OS 정부는 BTA GAMA 박아시설을 확대한다며 공공
탁아소 AYS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교 8 8올림픽을 겨냥한 8 8시범탁아소와
탁아기능이 절대 부족한 새마을 유아원 외에는 이렇다 할 탁아정책을 실시하
지 못했다. 그러다가 박아문제가 점점 현실화되고 기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9 0년12월 149, 영유아 BSNS 제정, 91 1월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의 Aggy 단적으로 표현되는 6공의 탁아정책은
탁아의 법계화라는 면에서는 의의를 가지나 법과 정책의 기본구조를 B 때,
： 적극적 국가지원이 부족하고 책임성없는 과다한 통제의 성격을 gu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유아 탁아법이 어째서 허구적이며 반여성적인가를 구체적
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e9gTo Bagq #44
1. 국가의 책임과 YRS 회피한 반사회복지법이다.
사회복지적 AAA 탁아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겨야 한다.
탁아법 3조 2항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
아를 건전하게 보호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같은 법 21조에서는 “yy
용의 부담” 보호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7조와 .22조에서는 “설치와 비
응보조“ 를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Fu 있어 같은 법조항 안에서도
BES WE 우스광스러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FAA 성격이 강한 법이다.
9 2년 추계 보육대상아동이 9 9만명에 다다르며 그 중 9%만이 공식적으로
보육되교 있음으로 해서 탁아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함예도 불구하고 자생적으
로 설치된 비영리 민간탁아소마저 법 3 2조와 같은 신교에 대한 Bay zy (
미신고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 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 을 둘으로써 규
Aste]. 하고 있다.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가
를 받기 위한, 현실에 맞지 않은 설비조항들을 강요하는 등 탄압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의 내용 여하에 따라 BAe]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위임 입법의 BAS 넘어서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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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3.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법29조 (검사와 보고) 에서 관계 공무원으
조사하교 WA 수 있도록 하고 보육
포함되어 있어 자율성 Bye 물론
안교 있다.
. 관주도적이교 행정편의적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보욱시설은 인가를 받아야 하교 가정보욱시설은 신교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Yate] 구별기준에 대한 구정이 없다. 또
한 국가의 aaa 여부 및 그 AS] 모두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입법사항을 행정부에 모두 백지위임
HE 것이 되어 “의뢰 입법주의 Bay” ol 위배되는 것이다.
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도원 임무중에 보욱시설에 대한 지도
획일화된 GIGS 부여할 위험성 마
me fn
of
또 법13조에 보면 인가의 ALS 결정하는 데 행정기판만의 일방적인 결정
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실계적인 운영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저소득중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시행령안 2 7조에서는 비응보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하교 있다. 예산
은 원래 지출에 대한 산출근거로 확보하는 것이 원치임에도 불구하교 정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응보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21조에서는 국가의 지원대상
을 생활보호대상자, 보사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로 명시하교 있다. 현실적
FoR: 맞벌이 부부에게 절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교 구케적인 근거없이
상을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6. 직장탁아의 문계점 (설치거준의 비현실성과 Daa 취약)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하면, 여성근로자 5 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보
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혼여성 특히 취업모의 경
+, 중사자의 AAS 비임금 LES, 직종으로는 생산직예, 산업별로는 제조업
에 가장 많이 몰려 있으며 일고나 임시고가 많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에 몰려 있다. 실제 탁아를 BRB 하는 25세에서 34세의 연령층에서
10인 이하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76. 3%에 다다라 AAG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또한 규정이 임의조항이라서 강제
력이 없으며 NSE 거업주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탁아의 확대는 의
심스러운 실정이다.
& 10
이러한 영유아 보욱법을 보았을 때 이 법의 취지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그것도 날치기 Stes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달고 시행되었으니 얼마
전 (92. 2. 12) 노사 토론회에서 노태우 FSS Ba 탁아사업에 190
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선이 끝난 지금 민자당은 Ads 여념이 없으니 그 실현의지와 실효성
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 page 13 ---
eae Wo; & (ae)
1. 보욱비 ; 정확한 조사에 의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Bac
로는 국가부담을 대폭 늘리교 수익자 BES 줄이며 부모의 소득 여하에 따
= 차등보육료가 도입되어야 한다.
2. 지원방식 :지금과 같이 국공립 탁아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적 지원기준을 먼저 마련하교 지원 대산을 전 수탁아동으로 하되 점차 지원
비비율을 높여가는 단계설정을 채택해야 한다.
3.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보
호, 욱성책이 필요하다.
4. 국민의 Ay 의무에 관한 입법사항, 시행규칙에 따른 처벌기준 등의 yy
WPS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5. FAY 강계조항과 자율성 침해조항은 지양되어야 한다.
6. 직장박아의 설치기준을 현실화 하고 적응대상을 높이며 의무조항을 마련하
여야 한다. -
ㅡ텔웹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6공화국의 여성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하나하나를 구체걱으로 살펴 볼수록 거만적이며 반여성걱인 노태우 정권의
본질을 알게 된다. 그와 함께 우리가 건설해야 할 여성이 살맛나는 정부의
상이 Weer, 성차별 교육이 철폐되어 모두가 평능하다고 배우게 되는, 국
가에서 정책적으로 가부장제 이테올로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남녀교용평
등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올바른 내용으로 실시되어 좋은 Hoey 곳곳에 4
치되어 모성보호가 지켜지는, 취업차별이 없어겨 여성이 마음껏 평등하고 당
당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성폭력 특별법이 ASAD 향락 퇴폐산업이
방지되어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동산 FAA 근절되는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이 AAS Ba Aa, 정치가 민주화 되어 양심수
가 없어지고 안기부 기무사가 없어지는, 전교조의 합법성이 인정되는 노동?
Bo] 없어지는, 굴욕외교를 하지 않는, 환경오염이 방지되는, 동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바로 민주정부의 상이 BAstA BLS
--- page 14 ---
oF! 아무도 었다
MG
아무도 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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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e 여긴
--- page 15 ---
「 |: …. 도 | 도 은우 등 v7 2 2?
1. 성쪽력이란 무엇인가?
뿐 아니라 추행, PAIS,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Hz, of 내강간,
강도강간 등 여성 (또는 남성) 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팔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쪽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of
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계약도 성쪽력이라 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비난받는 범죄)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고 왜곡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BS
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BAMA 존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Sue] Tse 신고
SS 별어뜨리고 신고된 후에도 효과적인 제재가 행해지지 Roba 하며 피해자가 상
AS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는 강간범이 강간을 swe 죄의식을 전혀 못느
끼고 피해자에게 또 만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의 현재와 같은 as
력, 대처 방식으로는 강간은 계대로 억계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몽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간 이외의 다른 성폭력 범죄도 7PaA 취급되어 여성의 wast 신체의 자
유가 계속 침해 당하는 현 상태가 변화될 수 없다.
잘못된 생각 - 올바른 인식
1. 성쪽력의 slate 여성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폭력이 미치는 정신적
순결을 잃었느냐 아니냐에 | 신체적 영향에 대한 것으로 판접을 돌려야 한다.
BAS 집중하교 있다. -
2. 성폭력을 성기 중심의 강| 성쪽력은 일상생활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성에게
간으로만 본다. 자행된다. 강간, 강간미수, GANS, 성기노출, 어런이
추행, 음란전화, MAY 지하철에서의 가병룬 Fat
지도 여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므로
성쪽력에 해당한다.
3.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응모에 BW
일이다. AR BS 여성들이 항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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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4. 강간은
일어난다.
젊은
여자들에게만
미국의 경우 강간 피해자들의 나이는 최저 생계4
개월부터 Aw 9 2세에 이르고 ge. LA] 한 강
간 센타에서는 6세부터 80세까지의 여자들을 도
AIT. 여자들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강간
을 조심해야한다.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계층, 이웃
그리고 쟁활태도와는 상관없이 여성들은 누구
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것이다.
=
=
모는
i} Rs
AT
5. 대부분의
한 골목에서
의해 참을
성충동으로
진다.
강간사건은 AA
낮선 사람에
수 없는 순간적
Le
2.
연하게 저질러
강간범죄가 우발적인 경우도 실제로는
된 것이 상당히 Bd. 즉 강간은 아는
해 (강간 퍼해자의 80%가 아는사람 즉, 친척, 이
웃, 직장동료, 선후배에 의해 강간을 낭했다) 일상적
이고 익숙한 장소예서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늬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늘
면 한 지역에서 지나가는 여자들은 공격물로 선정
, 반복적으로 강간을 하기도 하며 강간은 피해자의
집에서도 일어난다.
있지만
계획
사람에 의
많이
6. 강간은
그 Ute
쪽
력이 아니라 조
성관계이다.
아니다. 강간은 매우 폭력적이다. 많은 강간범들은
BAS 지니고 다니거나 죽인다고 협박을 합니다.
한다. 그리고 성관계가 아니다. 물론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성의 뜻과는
판계없이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성관계가 of
니라 7 S44 "이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들은 순
AS 잃은 것이 아니라 SYS 당한 것임을 알아
야 한다.
o
강간은
rf
7. 여자들은 은근히
바란다.
하기를
“강간”
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간계를 기대한
. 서로의 강제적이교 난쪽하며 잔인하교 공포감을
는 “강간” 을 원하는 여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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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8. 강간범은
정신어상자다.
강간범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늘
중에는 남달리 포악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강간을
일종의 성관계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남자가
원하면 성판계를 할 수 있고, 여자들은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A 거절한다고 남자늘은 생각한다.
따라서 강간범이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상증세를 보
사람이라고 생각할 SS 없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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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 눈에 띄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여자만이 강간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당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
주의하지 않았으니 강간 당해도 그것은 여성의
못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아야 할 것이다.
을
명
Al 옷을 입교 어느 BAC 가느냐하는 것은 사람
바다의 개성이교 고유한 자유이지, 쪽력을 당하교
경멸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성들
이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도 알아야 하지만,
질
보
BUS 불가능하다. 위협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항해도
강간을 피할 SE 없다. 그 누구도 범죄 앞에서
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다.
10.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그렇지 않다. 강간범은 많은 경우 때리거나 무기로
공포심없이 있는 BA 저항하기를 바랄 FE 없다
. 더구나 여성이 Fuge 교육받은 수치심으로 인
해 힘껏 저항하기보다는 무기력해지기 age ae
ㆍ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
하자.
11.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임시방편이지 대책
는 것 wy 강간을 방지할| 은 못된다. 여성들이 더욱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우
수 있는 뽀족한 방법은 Ql A 강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US 대
다. 대적으로 펼쳐야 한다. 먼저 나의 편견부터 AAs}
교 이웃에게 강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알리도록
<잘못된 Sade] 결과>
이렇게 강간에 대한 법적, 사회걱 몽제가 약화되고 왜곡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성쪽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통념의 수응은
USS 멀어뜨리고, 신고된 후에도 효과적인 계제가 행해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가
AS 극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심지어는 강간범이 강간을 하고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식을 전혀 못느끼고 피해자에게 또 만나자교 계안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의
재와 같은 성쪽력 대처방식으로는 강간은 제대로 억제되지 못하고 피해자만 고통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강간 이외의 다른 성쪽력 범죄도 7PYyA 취급되어 여성의 elas}
A 자유가 계속 Bal 낭하는 현 상태가 변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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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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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쪽력성에 기인하고 있다. 부의 축적을 최대한
의 신봉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얻어내는 수단의 불평등한 분배가 필연적으로
비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ASS 조래하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계급계층의 불만
이 쪽력이라는 범죄를 낳게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Fee] 여러 형태중에서 성쪽력
이 유달리 급증하는 이유는 상대적 열등감, 박탈감에 시달리는 남성들은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으로 AGS 선택한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계급 사회에서 그래도
여자쯤은 지배할 수 있다는 AB 지배의식에 사로잡힌 남성들은 사회적 지배계층으로
부터 받은 족력을 그대로 Adda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배계급은 이를
더욱 조장함으로써 피지배계금의 반항을 무마시키고자 하며 자신들은 축적한 부
가지고서 AAS TES 전락시키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때"
FY 퇴폐업소가 전국 45만개로 급증
※*향락업소의 실제 연간 매출액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
(국민 Sade] 5% 이상 차지)
※매춘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150 명으로 추산
=15~19세 사이의 여성인구 5명 중 1명이 성적 HH) 서비스 산업에 종사
o244 요인
제벌에 집중된 각종 특헤와 중소기업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경계구조와 최근
의 경기 불황 및 각종 부기 산업에 의한 불로 소득의 증가를 계기로 단시간에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투자 가치가 확실한 향락 aga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고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요인
일반 국민을 정치에서 무관심하게 비정치화시키는 3S (Screen, Sex, Sport) 정책으로
향락 퇴폐문화를 조장하고 있기 패문이다. 또한 서구의 향락 퇴폐적 문화를 단지
이윤추구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향락산업이 팽창하고 대중매케를 통
한 성의 상품화된 광고 선전들이 이를 더욱 자극하교 급기야는 이런 향락, 퇴폐업
AQ) 종사하는 여성의 부족으로 인신매매까지 성행하교 있다.
--- page 19 ---
aa 구직자 FS 의한 인신매매가 많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에 _유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 Fea 이것은 여성의 취업 기회 부족,
저임금, PUA. 보조적 노동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때문이라고 볼 수있다.
성범죄, 성쪽력을 단속해야 할 BAA] 오히려 SYS 행사함으로써 Hays 양산하
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박종철 군 DEA 사건, PAA AWE 사건, 대구에서으
경찰에 의한 강간사건 등은 그 qe oe Se 수 있다. -
사회적 요인
자본주의는 BE 것을 상품화하고 성의 상품화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성의 상품화가 남성의 상품화로 나타나지 않고 여성의 상품화로 나타나는 것은 바
남녀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HH
가부장제는 SAS 가족 내에서의 가부장의 지배와 권력을 Wgshe 것이지만 넓게
는 Haq 의한 여성의 지배 전반을 가리킨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기존의 성별 분업
을강화. 재생산함으로써 남녀 불평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APMIS 받아늘이느냐
않느냐에 따라 깨끗한 여성과 더러운 여성으로 AGS 이분화하고 가부장 밖의 타락
한 여성들은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을 분열시키고 가부장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
한다.
입시위주의 SEL 불가피하게 발락된 부적응 학생들을 양산하고 이는 Bays
변의 구조적 생성이라는 EN}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강간의
A3%7 청소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학생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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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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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20 ---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비인간적인. welled Qe, Whe 수단화하는 목적
단의 전도현상 Sl 모두 물질 terest 지나쳐서 인간의 = 한
식 부재 현상을 낳았다.
남성들, 특히 BAUS 사이에 강간, 성쪽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Set Wea
이는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SE, 돈으로 여성을 사는 껏을 Bas] 않
는 풍토, 여성을 이분화하려는 Fe} 관련된다고 블 수 있다.
하교 바람을 AE 당연하다는 외도문화, 매춘문화가 허용되는 반
면
, 여성에게는 정쪼가 중시되는 이중적 성규범의 문계이다. 특히 여성에 대해 육체적 순
결반 중시하는 잘못된 정조 go] 있는테 이는 가정파피범, 인신매매법애 의해 피해
를 당한 여성이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응납하지 못하여
폐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매우 잘못된 정조관념으로서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만 잘되면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가족 이기주의적 생각이
인신매매, 강간과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끔하는 요인이 된다.
상호작용적 요인
이러한 문화적 LSS 가족, 매스컴, 제도교육 등에 의해 강화. 재생산된다. 먼저
가족에 의한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성별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남녀 차별적 성역할 구
분이 습득되며, 매스컴의 영향으로 성폭력,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스테레오 타입의 사
회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인간교육, 윤리교육, 공동체 의식교육이 부재한 입시 위주의
제도교육을 통해 경갱위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Base 것이다.
--- page 21 ---
ABSA] 문제
성쪽력에 대한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법 내용 자체와 Be] Aad 적용과정에 Be
문제들이 있다. 현재 Pelee] 성폭력 판련법은 、”정조에 Ws 법이라는 계목하에
강간, 준강간, 강계추행, 준강제추행,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 의제강간 Se 각각 규정
하교 있다. 이러한 규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께시해보면.
가. 성폭력 판련법의 문제
08 .
강간을 포함한 문제는 BEY] 문제이기 이전에 Heo] Bae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조에 Wet 법”이라는 제목은 Sat 있다. 따라서 성폭력", '
성폭행 또는 、성범죄 the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바꿈
으로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그런 행동이 정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Fe
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을 자신이
정조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폭력 범죄의 피해를 낭했음을 확실히 인지시킴으로써
가해자에게는 BSS 삼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덜어주어 신고
율을 높일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현재 강간죄의 규정을 보면 강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 . .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폭행이나 협박 부녀자에게 그리고
간음"이 강간의 구성요건이 된다.
way Sa ase apt 처음부터 끝까지 저항했으나 저항
으로 극복될 수 쪽력이 ojo’ se 것으로 대법원 판래가 나와 있
는데 이것은 Bat 많다. 피해자의 저항이 있느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
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강도가 들어 왔는데 저항하지 않았고 물건을 내주었다교
했을 때 강도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가? 강간 등 성쪽력 WIS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동
의의 AWS "Moy 행동 몸짓 Boe <동의>의 의사를 Sys] 않았을 때'
로 확실히 규정해 FE 것이 좋을 것이다. 이 규정이 “말이나 행동 몸짓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로 PPE 것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보다
유리할 것이다. -
€ : f8e ㆍ 여성성기에 남성성기가 aay 것을 거리키는데
이것 역시 Sat 있다. 이것은 ABAOe 남성성기에 의한 임신 가능성과 그것이
피해 여성의 아버지나 남편에게 끼칠 영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가부장적 회에서 여성이 남성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있다. 따라서 성쪽력에 성기 삽입뿐만 아니라 더 UB 수있는 이물질 삽입 및
--- page 22 ---
성적 겁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e I? 을 성폭력의 dete 남성 아닌 여성에게만 국한시키
는 Ea 있다. 먼저, ”부녀자에게 "라는 규정은 성쪽력을 남성이 여성에게 국한시
키는 것이다. 남성이 남성에게 하는 성쪽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것도 심각한
성폭력 Hate 이를 규정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Eat 있다. 따라서 현재
성쪽력의 대상을 “부녀자에게 "라고 한정한 것을 “UE 사람에게라고 성별 구분
을 없앨 필요가 있다.
아내를 강간 대상에서 Asta 있는데 역
ay 은 또한
시 문제가 된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를 때려도 성쪽행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것 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강간을 쪽력범죄로 보지 않고 간음 즉 성판계로
보는 점에 A 발생되는 문제이다. 강간을 )
폭력 범죄로 본다면 그것은 대인 HA
범죄이교 그 상대방은 가해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간에 살인이 일어나면 부부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않는 것처럼 성쪽력에 있어서
도 아내 남편 등 배우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강간 또는 배우자
강간을 성쪽력 범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가정내 성쪽력의 경우 가해자를 격리시키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있는 보호소의
설치 등 사회계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30
현행
있다. 즉 제3자는 Awe 수 없고 피해자 당사자만이 신고할 수 있게 되어있
것 이다. 이것은 여성의 순결. BAS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서 볼 때, 신
볼 때,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수치감과 Sate 주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의 실제 Be 남자는 자유로
운 성, Whe 정절. 순결이라는 이중적 성문화를 더욱 조장하여 피해자 여성에게
죄책감과 SAAS 가중시키고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위
에서 지적한 성폭력 Bale] oss} 함께 친고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
각 된다. 조사결과에 하면 실제로 많은 여성들 (73. 5%) 이 친고죄 폐지를 찬성
하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법은 강도강간과 집단 성폭력 윤간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로 되
08 e
대개의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 정신적 충격 때문에 사건을 Pole 잊고자 하며
심한 정신적 갈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기까지는 오
걸린다. 더우기 어린이 강간의 경우 지신이 당한 일을 단지 ＊무서운 일, 끔찍한
일로 인식하교 사춘기가 되어서야 그것이 성쪽행이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공소
시효가 6개월인 상황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밝을 기회를 sa 되
므로 공소시효를 대쪽 연장하는지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행법
에서는 Bz} 고소 기간이 6개월이내라고 규정하교 있다. )
랜 시간
--- page 23 ---
0601 6예 a
어린이가 성쪽행을 당했을 때 부모가 응기를 내어 고소를 해도 검찰에서는 어린
아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증거 Aly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령제한을 없애고 피해자 ASS 우선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여야 한다.
나. 성폭력 Bee gases) Tal
법 집행에서는 기소율의 sas, 형량의 조정, 재판시의 피해자 보호가 요구된다. 4
제 고소율이 2. 2%) 그치는 데다 그중 1/3만 기소되며 실형 AUS 받는 것
도 / 3이다. 또한 대개 징역 1-38q 처해져서 다른 강력 범죄에 비해 형량이
극히 7H. 법조인들도 성차별 의식을 가지고 성쪽력을 가벼운 사건으로 취급하여
처벌받아야할 사건들이 당사자들 간에 합의, 불기소, 무죄판결, 집행유에로 처리되고 있
다 . 그과정에서 퍼해자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통제기판의 잘못된 통념
을 깨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하루아침에 이루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성쪽력 범죄의 경우 여성경찰 여 성검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나 진술을 하는데 어려움을
덜하도록 도와주는 WHA 것이다.
피해자들의 AES 요구하는 것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a 피해자들에게 또한번
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게 한다. (삽입시간, 삼입후 느낌. . . 실제로
김보은 사건의 차 심리 공판에서 검사가 、의봇아버지와 판계하면서 만족하지 않았
ㆍ 나? So] 질문으로 김보은양을 다시 한번 죽이는 GES 보였다. )
다. 전략적 Bao] 문계
0시국사건으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상황
@성범죄 관련 Uso]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
어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
@성차별적 통계-남성이 수요자이고 여성이 공급자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나, 남성
이 가해자이교 여성이 피해자인 강간법이나 그 Ase 여성들에게 초점을 두고있
다. 또한 강간은 강도보다 강력범죄이고 윤락행위는 고객과의 계약행위인데도 불구
하고 후자의 기소율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의 성별에 따라 동
제가 AMAOS 일어남을 보여준다.
--- page 24 ---
그
3. 454 Las) day ae
이렇게 성쪽력이란 사회구조적 원인에서 출발하고 있거에 이의 해결과 대안 또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xd 확실하게 근몬적으로 구해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92
년 우리가 수립하고자 하는 민주정부 속에서 이루어질 민주대개혁 과계의 하나가 되
가. 경제적 차원
0분배구조개선, 저소득층 보호, 상류 계층의 부정비리 aa
@향락산업에 대한 규계를 통해 매춘여성의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 필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평등. 동일 임금 보장을 통해 여성의 성 산업으로의 유인
요인 방지 |
@공권력의 폭력 24, 정당성. 도덕성 회복을 통해 폭력이 wea 수 없는 사회풍
토 조성에 공권력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 사회적 차원
Oy 불평등구조 AA, 성역할을 유연화하는 성의 민주화운동 건
@가부장제 ASAE AA, 가정의 민주화 |
@개방대학, 방송통신대학, 교양 대학 SS 신설. 확충하여 교육계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발락 방지.
at
다. 문화적 차원
OX BY, 배금주의 타파, 인간존엄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이기주의 타파, 공동체의식 함양
@이중적 성규범 타파. 이런 의미에서 매춘업소 출입 남성 명단 공개 등
외도문화에 철퇴를 가할 필요가 있고, 남녀에 같은 정조간념을 심는 것이 필요.
@외도, 매춘 이외의 다른 오락, 스포츠를 통해, 보다 유연한 성의 민주화, 공동체
교육을 지향해야함
라. 상호작용적 차원
0)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자녀 교육 참여, 가사노동 HAS 통해, @매스 미디어, 상
업계도, 교육계도 응에서는 성차별적 스테레오 타입의 AAS 통해, 보다 유연한 성의
민주화, 공동체 교육 지향
uh. Ars] Se] 차원
법적으로 Faget 가해남성에게 유리한 현행 성폭력 판련법의 문계점과 미비점
을 보완하여 성쪽력에 대한 법적 계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
A BAS 강화 보완하여 튼튼한 계도적 BISA “성폭력 특별법 을 Agee.
--- page 25 ---
첫째. 현재 형법 정조예판한 죄, 약취와 유인에 관한 최, SHS 해하는 A 등과
특별법 아동복지법, 쪽력행위 oe 처벌에 wer 법 반, 아동복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ol 산재되어 중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성폭력 BE 규정을 몽합하여 특별법으로
다.
때
xe
rir
rey.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 으로 명시하며 과거 피해자의 성적
BAe] 오직 당해 행위에 있어서 침해의 질과 양에 따라 가해자의 aes
“of
re
호
rir
1>세깨. 강계추행의 BAS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
Pry. BAS 다양화하여 자격형을 신설하고 치료감호, 보호관찰계도가 선택될 수 있
도록 한다. 절차에 있어서는 친고죄를 폐지하고 WAS 대리할 수 있는 ATS 설치하
며,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 재판이 가능하게 하고 유아가 피
해자인 경우는 164 이하의 증인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이 AMS 완화하여 피해자
를 증인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족력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가해자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약식 절차를 마련
하교 피해여성이 긴급하게 신고와 구조를 요청하면 가해자를 강제 격리하거나 강계건강
AGS 받을 수 있게 하는 명령처분제도를 상설하고 가정내 폭력 전담 ATS 설치
한다.
--- page 26 ---
wwe al Se
1. 발생
지난 1G 17일 밤 9살이라는 어린나이부터 12변간 YR 아버지 (김영오 534)
청주지검 중주지청 ATS) 에게 상습적인 dade 당해온 김보은 (천안 단국대 무용
과2변) 과 그의 친구 김진판(천안 단국대 사회체육 2변) 이 의봇아버지를 살해한 사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
2. 김보은에 대한 YR 아버지 김영오의 성폭행 실상
가. 배경
1. 김보은이 세때 (19 77변도) 2 엄마가 김영오와 재혼
가족상황 : 김영오, 처, 김영오의 전처 자식 정식, 윤식 그리고 보은
2. 엄마는 미장원을 경영. 그로인해 가정교사를 집에 두었는데 가정교사 김모양을 성
쪽 행하고 반항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담배블로 온몸을 지져서 상당한
ABS 엄마가 부담했고, 그후에도 다방종업원, 술집접대부, 김영오가 데려온 가
가정교사를 쪽행하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BAS 입혀, 엄마가 이를 무마하고 치료
： 해주기 위해 많은 돈을 드렸고, glad aego APs.
3. 이러한 갈등이 생겨 서로 싸우게 될때부터 김영오는 이혼하자교 한다거나 보은이
나 보은이 엄마가 도망을 가면, “정식이 윤식이도 죽이고, 보은이와 엄마도 쫓아
가서 죽이고 친정 APSE 죽이겠다”며 늘 쥐약과 식칼을 준비했고, 칼을 가져
오라면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정식이는 WS 같다 바쳐야하는 상황이었음.
_ 그럴만큼, 김영오는 늘 SS 폭음하고 가족들이 자신의 신경에 거슬리는 ass
하거나, 마음에 어긋나게, 심지어는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Qe 깨고 Bory ag
이를 집어 던지는 등의 난쪽한 행동을 일삼았고, 싸울 때는 이웃집에까지 들릴정
도로 소리를 질러 가족들이 창피한 생각에 WPS 하지 못하도록 WBS.
4. 이런 상황에서 보은이와 엄마는 AE 해서 정식이 윤식이를 죽이지 않고 살리
고 (왜냐하면 그동안의 AVL] PSS 보아서는 충분히 죽이겠다는 we 실
천에 옮기교도 WRU 사람이었으므로) 보은이도 살리고 자신의 친정식구들도
살리기 위해서 자신과 보은이를 희생시키고 살아왔음. 정식, 윤식도 친엄마와 혜어
져 살면서 아버지의 난쪽한 성격으로 인해 기를 펴지 못하고, Bo) 맞고 살아온
불쌍한 처지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늘 있었음.
--- page 27 ---
5.
김영오가 전처와 이혼하게 된 이유는 복잡한 여자문제와 폭행때문이었는데, 보은이
엄마가 재혼한후 전처가 찾아와 “PAS 나만큼 당해봐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며 자신의 담배블로 지진 자국, 물린 자국등의 상처를 보여준 일이 있
었음
6. 집안에서 김영오는 자신의 성미에 맞지 않으면 술을 마셨는데, 이 때도 엄마나
보은이가 술을 주는대로 받아 마시지 않으면 SS azo) 끼없고, 가슴에 들어부
어 억지로라도 마셔야 했음.
7. 정식, 윤식, 보은의 통행금지는 6시. 그 시간을 넘기면 GES 열어주지 않아 집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보은이 엄마도 어디가서ㆍ SWS 자교 오지 못함.
나. 실상
1. 보은이가 9세때 ABSA 처음 성폭행. 같이 자자며 Re 모두 벗겼고, 가슴이
없다며 따귀를 때렸고, 보은이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자 입으로 빨
게 함.
2. 국 5년때 (12세) 초경을 했는데 김영오는 보은이가 어른이 됐다며 기뻐했고 그
뒤부터 실제 성교를 했고, 거의 날마다 계속됐으며 엄마, 정식, 윤식도 알게 됨.
3. 보은이가 중1때 (144) Boj} 언니 희은 (친할머니가 키우교 있었음. 당시
16세 가량) 이가 보은이의 집에 와서 하롯밤을 묵어가는데 보은, 김영오, He
이렇게 나란히 자는 중 김영오가 BIZ gee] RS 벗기교 자신도 하의를 벗
교 있는 것을 보은이가 발견하고, 소란이 된 사실이 있음. 이 때 엄마는 김영오
의 머리체를 잡으며 “미쳤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며 항의했으나 근본적인 문제
aac 되지 못함.
4. 희은이가 고교 졸업 후 서울에서 디자인 학원에 다닐 때 Ages] 집에 잠시
있었는데 늦게 귀가한다고 거의 날마다 트집이었고 남자 친구를 sich 소동을
벌여 그날로 AAS 한다며 나갔음.
5. 안방에 AS 놓고 살 때 침대위에서 김영오와 보은이가 자교 엄마는 바닥에서
AS. 김영오는 목욕중에도 보은이가 들어와 MAS2] 않으면 하지 않았고 생리중
예도 막무가내였고, 목욕하면서도 BAAS 함. 응하지 않으면 목욕을 하지 않고
술을 먹고 Fas 시작함. 김영오는 보은이와 엄마를 한 방에서 번갈아 성판계하
기도 함. 김영오로부터 엄마와 보은이 모두 So ABS, 보은이에게 성병중에도
ab
--- page 28 ---
=) =
BA 요구. 입으로 빨기를 요구. .
보은이가 시험기간 중일때도 아랑곳 않고 성판계 요구. 대학입시 실기 시험 보는
기간에도 요구.
보은이의 가슴에도 Bist 있음. 보은이의 Al 백주병을 쑤셔 녕기도 함.
6. 생활을 늘 감시, 보은이의 대학교 시간표를 체크해서 그 시간이 끝나는대로 기영
오예게 달려가야 했고 그렇지 않거나 기숙사에서 ASS 받지 않으면 출근도 안
하고 학교로 달려와 대기해 있다가 데려 감.
Phys 충주 Who 같혀서 ATE 만나지 Reha 서울예도 못가교 살았는테
시외 전화한 것을 FSS 뽑아서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SS Bed. 또 Aa
선배에게 편지 쓴 것을 발견하교는 “이 변이 바람이 났다”며 그 선배의 신상
을 자세히 알아와 SS 하며 BSA (이 때 심하게 때려 기숙사 생활 한동안
못함)
7. ABLE Ale] 행동이 난쪽하고 집승같음을 아는 지 다른 가족이나 4 삼자에
게 발설할까봐 가족들을 통계하교 늘 깜시했음.
하면 웃지 않는다며 어떤 놈팽이 생각하느
8. 보은이가 웃지 않거나 우울한 표정을
라고 우울하냐며 억지를 부리고
를옆에 앉아서 웃어야 했음.
9. 김영오는 성관계를 shld, 보은이의 ASS 주무르며 MEQ “다 벗교 자라"
Vide. 집에서 포르노 테이프를 보며 ays 요구하였고 거부하면
saad 하루에도 수차례 생각날 때마다 요구.
3, 보은과 wae) 3h]
914 3월부터 사귀기 시작.
914 5월 자신의 처지가 진판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보
간 근친강간 BAZ 자신의 처지를 WH.
Awe Bool WHS 통해서 BLS 이해하게 되었고 고백 후에도 보은에대한 태도
는 변하지 않았다. 6월에는 “보은이가 불쌍하다며 울면서 피를 토하기도 하였
항상 자신은 힘들교 피로울지라도 보은에게 Bs 주고자 노력하였다. 91년 《월부터는
보은의 처지를 종교로 폴기 위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함.
4, AS (1심) 진횡 과정
보은과 진판은 검영오를 죽인 후 Avs] 부모님께 돌아갈 누가 걱정되어 GES 위
11
(또
『[0
rlo
--- page 29 ---
장하였으나 보은이의 zpos 곧 사실대로 밝혀진.
1/9
1/31 기소
3/13 차 공판 (심리)
3/17 2차 공판 (심리)
3/28 34 공판 (73) -각각 124 구형
4/4 4% 공판 (선고) ㅡ각각 44, 7년 선고
현재 항소심을 신청해 눈 상태 (5월 중하순 경으로 예상)
- 6, 커우 진술
검부은 |S BAS
ly
결과가 이렇게 커질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뒤에 S 아버지, 교모님등이 와 계시는 A
같은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빠, 윤식이도 이해합니다. 오빠, 윤식이도 참아가면
A 사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빠가 군대가기 전에 죽은 +
나가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겠습니까?그리고 오빠는 장남이라도 장가가면 아빠를 모시지
vase 했습니다. 2 믿고 모시느냐고 했습니다. 그런 q7se 들으면서 그 사람만 없
으면 다 행복해 지는 줄 알았습니다. WBA 살았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미쳐버
19
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맺혔던 한과 응어리도 이 과
정을 Sal 다 줄어서 이제 저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다만, 계가 원하는 것은 a 때문에 고봉받는, 저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무 문제도 없
었을텐데 저로 인해 says 입은 진판이를 녀그럽게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aH DS
사랑하는 AWS 그런 PES 알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WES 근본적으로 해결해 =
수 없었던, 다만 AAS 수 밖에 없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무거력한가를 절실히 느끼
면서지내왔습니다. 스쳐버리고 도피하교 싶었던 순간들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보은이가
울면서 _ “어젯밤에 녀무 험들었다. ”등의 그런 말들을 할 때면, 그의 EES 볼때면
보은이까지도 _원망스럽고 gq 겨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저 뿐인 ae
에서저는 A BAS Ass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이 어려워할 때 그것을 도와주어야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계가 좋아하는 이가, AS 좋아하는 이가 LIZ Tey 자신의 ae st
루살이같이 포기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왔는데, 정말이지 그녀가 불쌍했습니다. Boj
겨웠지만 그녀 앞에서는 항상 위로해주교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열시히 AEE 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나쁜 그가 그의 행동
--- page 30 ---
을뉘우치고 이계부터라도 보은이의 빼앗겼던 행복을 찾아달라고 거도했습니다. 그녀예게
ㆍ SS 찾아주쿄 싶었습니다. 당사자인 그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날 저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뻔자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았기에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WS 준비했습니다. 보은이의 당
하는 모습, 그 지겨운 눈물이 BSS. 그래서 갖고 내려갔던 칼을 늘고 비틀거리
면서 판사까지 갔고 아버지라는 자와 다 큰 SO] 한 이불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
습니다. 제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교 놓아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
다.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같은 변이 바람이 나서ㅡ"라는 Bes BAS 때 그의
"두
당당함에 순간적인 Wes 억누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 그가 집승같은 인간이었건 그 이하였건 간에 제가 생명을 함부러 거누었다는 AIA
절실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죄값은 달게 받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걱정을 AEA
죄송합니다. 그리고 착하게만 살아오신 부모님ㅡ건강하셨으면. . |
_ 마지막으로 BE 희망도 없이 살아왔던 보은이가 나가게 되면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YAS 바랍니다. |
보은이가 미치지 않고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 Bayo] 빚은 a 비락, 김보은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은 가정내 성쪽력을 Yat 수 없었던 현행 법률의 모순이 wo}
낸 대표적인 비극이다. 많은 ASS 이 자건을 겁하고 친족을 살해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AAAS 없었던가, 김보은양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친어머니와 GE ASHES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 자건의 WAS
들여다보면 누구나 성쪽력 희생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이유늘을 이해하게 된다.
김영오의 변태적인 성폭행 실상,:그리고 그에 측수무책이었던 친어머니와 남자 형제
정식. 윤식을 보면 이 사건의 이면에는 현사회의 뒤틀린 권력구조, 가부장의 권위의식,
아내구타, 근친강간 등의 문제가 HAVES 알 수 있다. 성쪽력 Eade] 심각성을 SF
단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이 사건은, 성쪽력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는 문제가 아니며 무엇인가 사회적 제도적 차원에서 Gao] 마련되어야 한다는 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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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와
to 3
우
74
--- page 31 ---
een - 수템페텐
WA Soya? Pew
Sees 안녕하세요. |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나온 민주정부 파발마라고 하는
네 몇가지 ASS 해도 되겠습니까? |
| :시간 없는데. . . , . 하지만 짧은 시간내에 된다면 할 수 있어요.
‘ae 2 2?
Sep ea 설문지 S442 왜 하려 나왔는지 대해서 이야기 좀 할께요.
언제나 구호로만 외쳐대던 민주정부에 대해서 학우들과 함께 합의하는
민주정부의 WSs 내어 오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설문지를 보다가 이
내용은 이상하다 싶은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
다.
| :근데요. POY, 민주정부 BSS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
거든. 제가 4학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 판심이 없
는데요. 하지만 민주정부가 수립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여성에게 좋
아지는계 뭐가 있어요?
Map: 4 학년이라고 하셨죠? 4학년이면 취직공부하느라 바쁘겠데요
여자라서 취직이 될지 걱정이에요 |
=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봤는데 있으나 마나 한것 아니예요 |
zx yA 6공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은 국제적 겉치레용이라고 할수
있죠. 처음 남녀고용평등법이 AGHA 8 7년도 대통령 선거때 Za
을 겨냥한 선심용 입법이었죠. 가장 기봅적인 성차별의 정의가 없고
남녀동일 임금규정이 빠지고 벌치규정도 졸속 WHOLE 만들어진 Yo]
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교 des 마련할 수 있는 Be 바
로 민주정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Bas
위한 예산을 투자하교 성별로 BBD 노동시장 구조를 완화하는 정책
을 펼치는 그리고 현재 재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의 BAAS 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벌칙을 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정부가
민주정부 아니겠습니까?
1: ??0?
pale], 그럼 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도서판에서 공부하고 집
에 몇시에 가시는데요.
20
--- page 32 ---
|
혜 : 밤거리가 무서워서 늦게 까지 남아서 공부는 못해요. 특히 저희 집
은 골복이 길거든요.
Seo, 성쪽력범죄는 5공화국 후반에 점차 줄어 들다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6공화국 들어서 다시 sts 했거든요. 6공 APE Baal
대해 뿌리를 뽑겠다교 공언을 하면서도 대책을 내어 놓지 못했기 때
문에 인신매매등 여성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성
폭력 특별법 제정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이외에도 향락
산업의 비대화를 막고 청소년들이 gol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DYE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한 문제들
을 4천만 국민과 함께 해결하는 정부가 민주 QP} 아닐까요? 그
외에도 BLO]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탁아제도 또한 문제점이 w
다교 생각합니다. 시설수의 부족 재정 지원의 부족 박아서비스질에
관한 문제 직장 탁아의 무제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탁아제도에 대해
정확한 실테조사에 근거한 현실적인 지원선이 마련되어야 하며, 장기
으로는 국가 PES 대쪽 늘리고 수익자 PHS 줄이며 부모의 소
득여하에 따라 차등 보육료가 되어야 하며 영욱아 보육법 또는 입법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대안들을
가지교 우리가 수립해야 될 정부가 바로 민주정부라고 생각합니다.
Swe : 아~, ㅣ 민주정부라고 하는게 그런 내응들을 we 있군요. 더 이야기
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가야 되겠네요.
WH,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의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AEA 장치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비 민주적인 요소
를 민주대개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NS THe 민주정부 수립의 BAS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ㅜ체적인 민주정부의 상들을 다음에 만나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
BA 함께 해 주셔서 wesc.
--- page 33 ---
32
TH! Dee 수립복븐 수리 여성계 She Ae 수멋일까요 /
Poy} 평둥한 평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도적장지가 Gare.
Pore 욱아사실이 확충되마 of Jo] Ayo] Awa,
성폭략트별밤, 유해노동, Uy] Zag 봉해 건강한 모성이 wee.
야성의 정지참여가 보장된다.
성자별없는 평풍교욱이 실시온다.
ee Bai 개수
오우 3시-핀주정부 수랍문쟁야 US 청변라생에게
장소 7 장문 BATS 무현
1 월 /박 say Fey wy
주정부 수립을 위한
오후3사 광주향쟁정신 ASW 5. 198GTE 위한 sepa
1 9일;깐까당전당대화, DY 우리 이판라우는 이렇게 해야하나요
20일>?노래성연대화
21U;qsq 설명회
22일;반끼의 날
249;9R)9 노동자결의대외
HELA BAMA,
광.교부경
개과 19-08
--- page 34 ---
2?
TA 여학우의 5월
-이렇게 함께 합시다!
1. 8웰에 BH.
지난해 4] sho] Lo], 화염에, BIH 경대. 승희. 귀정이. 철수. 세용. 영균이
-그 귀한 아들 BSS 잃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아들 SE] 계사를 위해
준비를 해야만 하는 올해 5월이 왔다. 단지 5월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
라지교 피멍든 이 Bo] 우리들은 념쳐나는 눈물과 분노에 sys 깨물고
있다. 살아서 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그들이 왜 그리도 일찍 이 BS 떠나
야 했던가?
복현골 7A 여학우에게,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BAZ 여학우들에게 이 오월에 이렇게 애기하교 싶다. 착한 승희 (
91a 전남대 2. 여) 가 불에 타 숲져가며 우리들에게 남긴 코스모스씨를
함께 뿌리며 아직 SS eS 주기 위: 들어와: :
의 어머니
라며 가슴치시는 승희
-나의 어머니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고.
2. 5월 주븐 하늘 마레 SUG FEV 4S SH, 소모임, Haq Sa.
파중혜카 GANZ 있다. Hy] Bal Sy?
1) 먼저 기존 과총회의 이런 BES 바꾸어 가자.
-매면 5월 비상총회를 예로.
마가 PEI 4t-—ME 뭔가 해보자라는 식으로 소수가 총회를 소집히
dol a4 사람이 나서서 우리의 양심을 엔지 모르게 aga 가고
. ’ 왜 해야 하는지 중분한 공유없이 분위기 따라 수업거부에 손을 치
켜들었어야 했다. 구케적으로 종회의 '의의, 내용에 qe 공유 토로 ㅠ
SE, 총회 과정이 눈에 won om. 이 으라 Sel 없었다,
, el 보이지 않는 강요에
수업거부” 에 동의하였다.
2) 올바른 총회의 보습은 이러해야. .
내, 총외가 열릴 때까지 총회의 ayo
sa 의의, 내용에 대한
FS 학우들 한사람 한사람이
애기하교 서로 토론이 되어야 한다.
AM, 과학생회 집행부만이 아니라 ah
: 받이 아니라 각종 ㅎ
논의를 해내교 이들이 가:
의해 나는 이리저리 떠밀려서
Sey ss
eet 사전 공유를
자기의 AGS 자유로운
인
위기속에서 솔직히
： 소모임,
1% 8 함께 종회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ane 단순히 수업거부의 여부에만 집중되지 않고 총회에 2 모든
우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담보해 낼수 있는 다양한 ; .
있는 한 내용, 형태의 실천과제를
다집해내는 장이 되어야 한다. 메리 asta
학년 종회에서 사전
--- page 35 ---
3) 음바른 과총회가 되기 위해서 7%
전 여학우는 특히 이렇게 하자.
8, 적극적인-나도 꼭 한마디 내 yas 말하겠다는 자세로 총회에 임하
자. 여자가 어디 나서노?라는 인식을 스스로 무너뜨리교 우리과, 우리 학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동일한 판심, 동일한 책임으로써 당당하게 먼저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하자. |
SS, 선배일수록 그리고 여학우일수록 총회및 과행사등에 무관심한 것이 정
상이라고 얘기들하는테 오히려 더욱 so) 대한, 후배들에 대한 사랑으로 ws
회에서부터 주인으로 서자.
3. Tae? say] 심첼사항
1) 여성문제 연구모임 구성원이라면 ;총선이후 .민자
SR] Dated Ff 정신이 Ba 있나.-바로 오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기 패문이다. 그래서 이 즈음에 여연에서는 AVEO
있어서도 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올바른 여성정책ㅡ진정
여성을 Best 인간으로 바라보교 그 Yor 실현해 갈 민주정부의 상과 민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공부하고 애기해보자. 그리고 이령게
공부한 것을 우리끼리만 AA] 아니라.다른 친구늘과도 공유하기위해 자보를
써보자. 그러고도 남는 험이 YAS 단대, 과여학생회랑 BS 합쳐서 SOE
를 써보자. 우리가 바라는 민주개혁의 내용, 을바른 민주정부의 모습, 민자
당 BANA sus 말, 그리교 이 SA 친구, 후배,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WY, 자기자신의 ates ASU 플랭카드에 써보도록 하자,
27) 어디에 특별히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은 Fe] 심판메는 아
52 1999 Was
rir off
(에
IPS 잔디발에서나 RQ AAS 할 As Fase 요즘 주된 대화
의 LAS 무엇인가. 이 5월에는 LEH} BS 붙이교 산하해 A 많은 열사
들-ㅡ승희, 영균이, 세용이, 철수, AAD... 나와 똑같은 대학생들인 그들이 왜
그렇게 분신, 투신해가야 Peds 얘기해 보자. 지금도 그들
을 기다리며 대문
을 :잠그지 못하는 열사들의 어머니를 생각해보교 이 Yo} 모순이 나의 주변
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가벼워지는 엄마의 장바구니, 늘어만
가는 등록금, 그러다 여전히 -총미없는. 수업, 부족한 as 34, 무서운 밤거리
, Set AVS... 나의 생활에서부터 이 사회의 Fee 질어보교 대학
생이란 사회적 위치속에서 건강한 대학인의 BSS 어떤 것인지 친구, 후배,
선배들과 _얘기해보자.
※자료집이 나온다는데,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Bo] Bday |
꼼꼼하게 _읽어보자.
※%과종회에 반드시 참여하자.
* (한겨레) 신문을 읽자. ;정치 사회적인 무관심을 벗어보는 5월이 되자.
신문만이 아니라 뉴스, 학내 대자보, 자료집들을 WAS 갖고 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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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특히 곧 경대 ogo) 나온다는데 꼭 읽어보자.
※5월 15일 낮 124 민주대개혁 10대 과계 성폭력 특별법 age
위한 _초청강연회가 있다는데 반드시 찾아가보자. '
x eee. 52 19일은 승희가 분신
후 마지막 술을 AS 날이다. sat 남긴 코스모스씨를 뿌리면서 반드시 무
리지어서만 피어나는 SARA] 의미를 우리에게 남기고 간 승희의 See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겨보는 Yo] 되도록하자.
※대강당 알 민주광장에는 BPs 학우들이 자주 모인다는데ㅡ특히 5월에는
-친구랑 선배랑 후배랑 손잡교 한번 가보자.
~—8a 아하우와 ties 52, 이상의 GR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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