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6-기사모음-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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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버지 HUF 따르게 규정한 민법조항 첫 ew 심판대에 중학생인 희찬(14ㆍ가명)이는 3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 Al 싫다. 새 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한다며 또 야버지 이름을 써내라고 할 텐데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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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2003.02.17
친아버지 HUF 따르게 규정한 민법조항 첫 ew 심판대에
중학생인 희찬(14ㆍ가명)이는 3월 새 학년이 시작되는 Al 싫다. 새 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를 한다며 또 야버지 이름을 써내라고 할 텐데
희찬이는 새 야버지와 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sidols| 원래 성은 AM, 그러나 지금 함께 삼고 있는 새 oles 성은 이시이다 천야버지가 99년돌아기시고 어머니가 MES 해 희찬이는 세아
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여전히 성만큼은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같은 vt APSO! '왜 아버지와 성이 다르냐" 고 SS 때마다 희찬이는 고민에
빠진다.
이런 BMS rhe AZ ‘RAE 야버지의 MRA AAS cHEch 는 부계(%%혈통 SAO 민법 조항(제781조 제|행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란
친아버지를 뜻한다. 이혼과 재혼이 급증하면서 재혼가정 내에서 아이와 Af 아버지의 성이 달라 VSS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현행법은 성씨(4)
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해 그간 Set 논란을 빚어왔다. 이 조항이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AS RGR) 지원장은 이 조항에 대해 곽군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곽
지원장은 “Arpt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경우 남편이 데리고 온 자녀들은 그대로 남편(아버지)의 성과 SS 따르지만 여자가 데려온 자녀들은
새 아버지의 성과 Bol 아니라 친아버지의 성과 BS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재작년 위헌심판이 MBA SM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이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경우 상속제
도 ㆍ호주제도 등 부계혈통을 근간으로 해온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헌재 결정이 주목된다.
박순덕(차@7@8 변호사는 “한번 정해진 성씨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바꿀 수 없도록 한 것은 가족제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비현실적" 이
라며 “이는 입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어린 아이를 SxKBF)Z 입적할 때 아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편법이 동원되
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영숙 정책실장은 "호주제와 함께 이 조항은 남애(뿌53선호사상ㆍ남성우월주의에 근거한 가
장 대표적인 여성차별 조항" 이라며 “정부가 84년 UNOIM A 철폐협약에 비준을 하면서도 성씨 선택의 자유에 대한 부분은 유보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BASE 호주제 전면폐지의 전 단계로 어머니가 재혼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재했좋구)제도' 를
은 민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성계와 유림측의 Holst 대립으로 Hots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003.02.18
[친부# 위헌제청] 다시 불붙는 '친부 싸따르기' 논쟁
AAS 천아버지의 AMF SANS 따르도록 한 민법조항에 대해 법원이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of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MAS 것을
계기로 SEMPER SRR) 선택의 자유에 대한 찬ㆍ반 양론이 또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wall 이번 결정으로 Ue 성씨 선택의 AE FAS 여성단체 쪽에 Mol wel MIC, 제작년 FH 대한 법원의 위헌제정에 미어 대표
적인 여성차별 조항으로 지적돼온 성씨(80 조향까지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자 여성단체는 이를 AS 호주제 페지 SS 담은 민법개정안을 관철시
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보수층을 대표하는 유림측은 아직 위헌결정이 난 것이 아닌 만큼 일단 헌재의 결정을 두고보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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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아버지 Mapes 따르게 한 것은 남녀 평등의 원직에 위배"
여성단체는 가족 내에서 부계로만 이어지는 성씨 선택을 제한하는 ve
을 AF 여자가 데려온 자식이 아버지와 성씨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
결방법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호주제 폐지가 이뤄져야 ne Ue
로 하는 호주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IAL 여성단체는 여성이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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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a 남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은 을
기 위 “een RAS!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분적인 히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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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김기선미(숲즘좀촛ㆍ32씨는 “우리나라는 144여성차별 철폐 협약 가입국 중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 대한 조항을 유보
조항으로 두었기 때문에 국제적 후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김기씨는 또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 가족제도가 마치 전통가치롤 지키는 마지막 보루쳐럼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기장 중요
는 가족의 행복이지 형식이 아니다" of '대가족제도의 해체 등 사회가 금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형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했
다
@ “SE 바꾸는 것은 수백년 전통을 혼드는 것"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SO] 입장은 부계혈통주의는 수백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이며, 한국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이라는 입장이다.
SHU 소속 가족법 대책위원회 ORR - OO) 위원장은 “의봇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본래 AS 바꾼다는 것은
일" 이라며 “Be 조항이 위헌결정이 날 경우 어머니가 개가할 때마다 자식의 Mol 바뀌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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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해온 VHA SAN 전남대 교수 역시 “성씨 선택의 문제를 남녀평등의 SMS 봐서는 안된다" 며 "수백년 수천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를 Ct 몇년 만에 반짝 아이더어로 바꾸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 이라고 여성단체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최모써는 、(양아버지성으로 MS 바꾼 뒤)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 친야버지의 AS 찾겠다고 나선다면 그때 다시 AMS 쉽게 또 비꿀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2003.03.03
강금실법무 “호주제는 헌법위반"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호주제 폐지' 를 나선 가운데 강장관이 2000년 {월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SEM 폐지를 위한 법
적 접근'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wa « 모으고 있다.
강장관은 논문에서 "호주제는 가족ㆍ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헌법의 평등권보장 취지와 인권이념에 반한다" 고 주장했
강장관은 SEMI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일제시대 봉건적 유 고 이데율로기와 일본 천황제 파시즘이 결합, 남한 사회에 정착한 이
후 권위주의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정권유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유지ㆍ고착시켰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강장관은 Sol “호주제는 단순히 남성 SAS] 문화적 의식구조에 의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구한말 SAMA 세계관의 한게를 지닌 복고주의에서 벗
하고 있는 유림세력이 조직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기 때문" 이라고 지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호주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오래 뿌리박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WHS 통한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of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과 헌법
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결정을 wont 소송 전략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방법 SS 제시하기도 했다
SNE 지난달 28일 "뱀무부는 범의 AME 아니라 소수자 짐단' 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AMot 한다" of "이름 위해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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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EMI} 연내에 폐지될 전망이다.
지은희 여성부장관은 4일 ha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SIMS 올해 안에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개인벌로 SAS 갖는 '|인!적(-/ㅅ.-$@:ㆍ개
cl 신분등개제 의 SOR 추진할 것임을 AIC SAM 페지에 AOI 범무부측도 폐지론자인 강금실 장관이 부임함으로써 곧 새롭게 of
장을 정림할 예정이다.
1인!적제는 미국ㆍ유럽 등 서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호적 편제로 출생과 동시에 한 사람이 slo] 신분등록부름 가지는 방식이다.즉,한 가정에 가족이 5
명이라면 호적이 5개가 있는 셈으로,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혼들 만한 혁명적 변화가 애상된다
그동안 여성단체 SS "깨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한다” of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법무부와 TEKH) SME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흔들 수 있다." 며 반대해왔다.
지 장관은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제 HAS] 대안으로 거론되는 TSS ROA 1인|적제 가운데 어떤 쪽으로 추진할 것인가란 질문에 “A
국 비용이 덜 드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이라고 말해 AMS 선호했다.가족부제는 부부와 미혼지녀로 구성되는 핵가족별 호적 편제로지 장관 이
전의 여성부가 CNAME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중간단계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UA 공약대로 호주제는 폐지하고 |인1적제가 최적이라는 데 대통령직인수위의 의견이 모아졌었다." 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때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의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AHO PIB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HAS 논의,법 WIS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니리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찬ㆍ반 양론이 있는 만큼 MES 일이 아니며,신중히 논의해야 한다." 고 유보적
인 자세를 보였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때 “호주제 폐지를 SHS 우선 호주승계순위를 재조정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겠다" = 공약집
을 냈었고,이회창 후보도 “임기 내 호주제 HAS 검토하겠다." 고 밝힌 바 있어 정부ㆍ여당의 호주제 연내 폐지방침이 확정되면 강력 반대는 하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3.03.05
NGOSA! 지은회 여성부장관 인터뷰
"욕먹는 것은 겁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니만큼 신념대로 일할 겁니다." ASSAM ㆍ59| 신임 여성부 장관은 “ 여성이 행복한 나라' 라는 참
여정부의 대(해) 여성공약이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들었다" 면서 "이세 그 ASS 실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고 의욕을 보였다. 그의 이력서는
다양한 \16(경력으로 가득하다여성단체연합(여연) 6년 대표를 거쳐 정신대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 종선연대 SSH RASCH SS) 상임대표까지
이 시대 여성ㆍ시민운동의 중심에 버티고 서 있었다.
자그마한 키에 웃는 얼굴이지만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설득하는 데는 이겨낼 장사가 없다 는 BS 듣고 있는 Act.
그런 그에게 여성부 장관 자리는 운동가로서의 DUS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FS 기회로 보인다.전임 한명숙(@08) 장관도 여연 출신이었지만 국회의
원을 거친 후 장관이 됐다면 지 장관은 현장에서 곧바로 행정부로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NGOUA 내던 큰 목소리로 행정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 하는 우려에 대해서 “PHYS 따르지는 않는다.400의 Aste] 행정부의 UBS 조화
시킨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고 물러서지 않는 asec: 로 en 다.총괄ㆍ조정업무가 여성부의 주된 업무인 만큼 “DZ 훈련된 협상실력이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다.
@올해는 호주제 폐지의 해
출범 3년을 맞은 여성부의 최대 HOS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압축된다이에 대해 지 VAS 확신에 차 있었다.
호주제 폐지의 당위론이 무르익고 있고 GANA) 법무장관이 호주제 공언하고 나선 만큼 제도로서의 개선이야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이다. "호주제가 헌법의 평등권 보장과 인권이념에 반한다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위헌소송에서 밝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Sates
알게 될 겁니다."
지 SHE 호주제에 대해 잘 Set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제도가 해체된다' 는 우려가 일부에서 일고 USS 지적하면서 "주종관계가 아니라 모두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열심히 알리는 것이 나의 첫번째 임무" 라고 말했다.이어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가상공포와 피해의식을 가진 사
람들에게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바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임을 이해시키는 과정에 AS Loach 했다. "우선 세도가 바뀌면 획기적인 Alo} 혁신
이 일어날 것" 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매매 가정뿌리 흔드는 문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앞두고 첨예하게 맞선 여성단체의 원칙론과 현실에 기초한 * 의 협상론은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도 아직 조율되지 HS 상태다
HAS 인정한다는 것,그것이야말로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지 장관에게 향후 성매매방지법안의 mol 대해 어떻게 할 것인
가를 물었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다" 고 입을 연 그는 성매매슨 sol 즉 여성의 신체를 사고파는 행위에 어떤 WS’ 이 필요한지롤
되물었다. “원칙이 무너지면 YS 해결할 근거가 없다.” of 항간의 "일정지역 WAS 허용해야 한다" 는 _'엄연히 존재하는 HA" 을 앞세운 주장을
일축했다. "지나친 원칙론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고 지적하자 그는 “성매매는 부부간남녀간 SAS 심화시키고 결혼생활,가족생활의 근간까지 A
혼든다” 면서 “성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을 지키는 장관되겠다
지 장관은 NGO 출신답게 “현장에 있겠다." 고 했다. "소외계층 여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작접 수렴하겠습니다." 국민이 정책 그 자
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운용ㆍ실행으로 PHS 평가하는 만큼 책상 앞에서 이를 평가받으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대학을 좋업하고 7년간 동양시멘트
공업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어린 여공들의 열악한 HAS 처음 보게 됐고 사회의식에 EACH] 그는 비정규직 여성과 노동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
다고 말했다.
여성근로자의 공통된 고민인 보육문제와 관련, "보육이 어떻게 여성만의 문제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그러
나 120명의 초미니 부쳐인 여성부의 몸집을 보육과 청소년 업무까지 더해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서두를 생각이 없다" 고 말했다내년 총선 후에야
Meads 바꿀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던 때가 있었다면 장관급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시작되고 청와대 기획팀 중 양성평등 Tol 가동되는 몰해야말
로 이 나라 여성의 권익향상에 큰 HSS 가져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3.03.10
"호주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장관대담
현장을 SYch 대학 Sel 뒤 동양시멘트 비서실에서 일하여 성차병과 여성노동자 문제에 AALS 갖게 됐으머. 83년 nsaeats
SROMEINH 등 OIL BOO 성쪽력방지법 ㆍ가정폭력방지범 제정 등를 이끌어 냈다. Bor “IEE 아기 oft 0
기' 로 시작하는 자장가를 '굳센 아기, 힘찬 아기' 로 바꿔 불러주는 등 독특한 육아법이 알려져 있다.
강단에서 세3세계 정치론, 환경평화정처론 등 비주류'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각종 매체에 여성주의적 칼럼을 쓰고 있다. 그의 홈페이지
(0390013800.80)에는 "당신의 나이, 신분, 학적, 국적, 성별 그리고 성/취향에 관계없이 토론방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과 '왜 oF
성주의인가' 라는 코너가 자리잡고 있다. 대전여민회 자문위원이며, 계간 HMB.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SH 3년째인 여성부가 새 장관을 맞았다. 대전대 권혁범 교수가 지난 4일 여성부 장관실에서 지은희 장관을 만나 여성부의 정책방향과 주요계획
대해 얘기를 나누고 그의 BFS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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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범=취임 뒤 엿새가 지났는데,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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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참여정부, WHS 지향하는 정부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여성문동 ALS 구체적인 행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부의 정책방향은
지=여성문제 해결은 여성들만의 Vol 아니다. 여성문제는 민주화의 척도다. 진보적이고 NEMS 풀고 싶어하는 남성들도 함께 모아서 하려 한 Hc 자
금까지 우선순위를 여성단체에 두었던 것을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겠다. 또, 한국여성의 권한 척도가 세계 64개국 가운데 61위인데, 국제적 위상을 =
일 것이다.
권=구체적인 과제를 꼼는다면
지=우선 가부장적 의식의 핵심인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매매 문제다. 성매매에 대해 필요왁이다, 또는 없애긴 해야 하는데 방법
이 없다는 식으로 늘 넘어갔다. 하지만 NSO] 철창에 Zs}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gol 나 타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매매 방지는 소외받는 of
성들의 인권 AMS 중요하고, 성매매가 남녀관계를 왜곡하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세번째는 정치와 정책결정과정, 기
업에 여성 참여를 늘리는 일이다.
권=신문에 & 깔린 차관 34명의 프로필을 보니 모두 넥타인 of 남성들이더라.
지=여성장관 늘리는 것보다 여성 늘리는 데 더 오랜 계획이 필요하다. 밑에서부터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는 중기적 계획이 필요하다.
=방금 말씀하신 계획말고도 보육, 비정규직 문제 등은 다른 부처와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여성부가 정책총괄기능을 갖고 있지만 집행기능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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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지=여성부의 총괄조정기능이 부족했던 계 사실이다. 최근 국무총리 산하에 ‘Olea 조정회의' 가 Walch 이 회의에서 조정이 더 강화되도록 노
력하겠다. 또,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여성정책 책임관을 겸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각 부처에서 집행하는 lol 여성적 시각과 관점
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집행결과가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게 된다.
권=현재 120명에 불과한 여성부 인력은 정책조정이나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하기에 부족한 것 아닌가
지=그나마 총무과 등 지원부서가 60명이다. 부족한 게 사실이다. 앞으로 강화하겠다.
권=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SOMOS 못미치는더, 그 원인이 보육문제 아닌가. BREM ABS 위한 구체적안 청사진은
지=현재 보육이 여성부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부처의 일이냐는 점근 2a 서는 부쳐의 이해관계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보
Uae] He 여성들이 손섭게, 안심하고, 싸게 ofS 맡길 수 있도록 하는짓 인데, 여성부가 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어느 부처
가 담당해야 할지는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 우선 주요 국정과제로 확립해야 한다.
주제 조기폐지를 말씀하셨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1인|적제가 원칙이지만, 전략적으로는 가족부롤 AAD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방향을 확정하진 못했다. ASS 증명하는 수단으로 호적을 활용하는 것부터 빨리 없애고, 그 다음 호적의 대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비정규직 여성노동자 SME 시장경제 논리와 맞물려 있어서 해결이 더 어렵다.
지=경제발전과 일하는 사람의 AIS 둘 다 고려해야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비율 AVE 세계 어느 나라예도 없는 수치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부
을 대 이 비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 대책 수립 ㆍ집행 때 여성적 PS 넣도록 노력하겠다
정도로 얘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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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매매 문제는 접대문화와 연관이 WS 것 같다. 여성부 장관으로서 공무원 사회부터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닐까
지=공무원들이 여성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부가 교육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 ABolcl 교육 WSS 여성부가 갖도록 하는 법도 통과
됐다.
권=교육현장에서 “Pl 점인데, 여학생들의 의식
은 많이 바뀌었지만 남학생들은 별로 ot vba! 것 같다. 이런 남성과 여성이 AES 하면 굉장히 심각한
제가 발생한다.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인권 ㆍ평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할 것 같다
지=성교육만으론 모자라고, 전반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사항이다.
He 비정부기구엔저외와 정부
부는 영역과 성격이 다른데, 엔지오 지도자 SA 장관으로서 엔지오와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몸담았던 여성단체들
로부터 쓴소리를 들을 각오도 돼 있
나
지=동반자적 관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여성단체들이 정책연구를 더 해서 여성부를 더 비깐해야 한다. 여성부가 가진 한계는 권한과 예산인데.
여성단체에서 강하게 비판해주면 여성부로서도 더 좋을 수 있다.
=여성 장관들 인터뷰 거사를 보면 '집으로 돌아가면 현모양처다' 라는 식의 진부한 표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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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는 (현모양처개 아니다. 남편과는 가사도 상당부분 분담하고 있다. £ 내조를 잘 하는 편도 아니고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자기 영
역을 갖고 스스로 충실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권= 여성 장관으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지=추진력을 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한국 여성이 받는 차별을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누구 못지않다.
권=여성문제에 대한 칼럼을 많이 쓰는데, 비판적인 칼럼을 쓰지 않도록 해 달라
<성매매>
2003.02.18
법인카드가 향락업소 먹여살린다
목요일인 13월 오후 A 서울 강남 ASM 유홍주점. 40대 남자 AYO! 들어와 UAB) 양주와 맥주, 과일 IES 시키고 접대부 swe 앉혔다.
이들은 노래반주 연주자를 불러 Al2HE 노래를 부른 뒤 술자리롤 오전 시쯤 끝냈다. 웨이터는 250만원이라는 숫자만 적힌 전표를 SD 왔다. see
술값 UMS QPS, DHS 뒤 전표 뒤에 다음과 같이 적어왔다 '양주 3병 60만원, 과일 등 안주 3개 30만원, 맥주 21병 21만원. 음료 30개 9만원,
세팅비(기본비용) 8만원, 밴드 12만원, 접대부 봉사료 5명 50만원, 2차 화대 50만원, 호텔비 10만원'
룸살롱에서는 소매가격 4만5만원대의 위스키는 20만원, 2000원대의 WE 1만원, 500 600원대의 음료수는 3000원이다. mers 회사원
넘는 이 술값은 일행 중 한 사람이 법인 카드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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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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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o
한국 사회는 경기침체의 SYS 않고 있지만, 오직 룸살롬만은 불야성이다. 밤거리에는 온통 룸살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ou ihre 룸
살롱은 주택가ㆍ학교 주변에 가리지 않고 첨투해 매년 2000여곳씩 늘었다. 작년 망 한국의 룸상롱은 2만4048곳으로 7A 전에 비해 정확히 2배 증가했
다.
이들 룸살롱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기업들의 ‘Fel Me’ 법인카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쓰는 접대비 PRE 매년 3조 3조5000억원06 2000년 국
셰청 신고 기준)으로, 세법상 점대비 한도를 넘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4조5조원 이상이 점대비로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8기업 홍보실 CaM: “한달 Be 15`20차례 손님을 접대하며 2500만원 정도의 점대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ee 고 말했다 DS7lwe 지난
2000년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로 |년6개월간 단란주점 등에서 19억5000여만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 한 벤치기업에서는 30대 홍보상무가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하롯밤에 950만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해, 내부에서 AMS 해주느냐 마느냐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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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4 ---
최근 친구 명과 강남 룸살롱을 찾은 회사원 김모(31)씨는 술값 120만원을 가자 법인카드 2장으로 나뉘 계산했다. 이 가운데 봉사료는 80만원으로
「
(40만원)의 2배였다. 그는 “회사에서 한번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놓아 이런 식으로 편법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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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의 주인은 “솔직히 제 돈으로 룸상롱에서 술 마실 수 있는 DHE 드뭉다" of "아마 고객의 70%쯤 법인카드를 쓴다
고 보면 정확하다' 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SelM) 박사는 “IMFOl# 한동안 줄었던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다시 늘면서 상장사의 60%가 접대비 손비처리 한도()29%0를 초과하
고 있다" 며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사회 도덕적 해이와 문화적 타락을 가져오는 룸살롱의 HAS 막기 위해서도 이에 대한 엄격한 조세정책이 뒤따
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논현동의 한 룸살롱에서 점대했던 중소기업 사장 ALBA. 그는 120만원이 찍힌 신용카드 영수증에 다른 업소 이름이 Mave
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소 이름으로 빼돌린 것이다. 김씨는 “AS 가맹점 앞으로 결제된 접대비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어 결국 룸살롱
탈세 금액이 고스란히 우리 회사로 떠넘겨졌다" 고 말했다.
고객들이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SS 마시는 반면, 업주들은 탈세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tolMech 룸살롱 인근에 카페를 차린 뒤, 룸살롱에서 소
비한 SS 카페에서 소비한 것처럼 신고해 탈세하는 AS 수법도 등장했다. 카페에서 SS 마시면 양주 병의 부가세가 1만원을 넘지 않지만, 룸살롱
에서는 10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룸살롱 ㆍ단란주점의 SAS 막기 위해 작년부터 정부는 위장 가맹점에서 매출전표를 받은 신용카드 이용자(6만5000여명)들을 통해 불법업소들을
추적중이다. 작년 1월에는 룸살롱에 대한 SAMSS 20%에서 10%로 내려주기도 했다. MSS 내려줄테니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룸살롱의 세금으로 나라가 살찔 때 그 나라는 깊은 속병을 않게 될지 모른다.
2003.02.24
"성매매 규모 축소됐다"
'3만명이냐, 80만명이냐?「
한국형시정책연구원(형정웹이 최근 발표한 전국 성매매 산업 규모에 대해 여성계가 "대폭 축소됐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 SAS 받은 형정원은 지난 7일 》성매매 AAR) 여성 33만명 》한해 성매매 화대(4 규모 24조원 추정 SS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성계는 곧바로 여성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실태조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여성부 장
관 공식 HSS 여러 단체가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종사 여성수는 최소 80만"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를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인예게 성매매 전업 여성 33만명은 놀라운 숫자다. 정확한 추산이 BE 부정기적 종사자까지 합한다면 엄청날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단체들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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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강경하다. 거센 반발을 받은 형정원과 여성부는 “33만명은 최소치"라며 조사의 오류와 한계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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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원의 자격이다. HAAS 12개 HSL 17H 시민단체에서 조사원을 모아 표본조사를 벌였다. 조사원은 2인|
조로 ES 이뤄 한 명이 업소에서 설문지를 작성하고 나머지 한 명이 업소 ool 종업원 수를 Atcha 밝혔다 |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대학생 조사원들이 성매매 Aro] SAS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MBE 전수경 사무국장은 "각기 다른 대학의 조사원 셋으로부터 '설문지의 답변은 엄주가 했다'고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엄주는 세금 등 이유로 매출
은
을 실제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 마련이다. 공교롭게도 형정원의 조사 Bete 엄주측의 평소 주장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Al 여성계의 주장이다.
여성단체면합 AUS MAAS "현장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와 성매매 관련 업무에 밝은 티 지역 출신 공무원이 TAS 해야 정확한 규모를 af
제대로 알아야 의미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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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3
'성매매 근절' 남성들이 팔걷었다
“사랑하는 00에게. SAS 향한 내 순수와 또 우리가 살아야 할 건강한 MSS 위해 비록 소박하고 마땅한 일임에도 내 소중한 다짐을 다음과 같
이 전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한 평생 당신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성적 매매행위도 마땅히 AMS 것을 약속합니다"
14일 '화이트데이' 를 맞아 남성들이 사랑하는 아내나 매인에게 사탕 대신 이런 서약문이 적힌 '사랑의 카드' 를 건네주면 어떨까. 아내나 여자친구
들이 정신적 ㆍ육체적 순결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이 FES 받으면 아마 달콤한 사탕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해 할지도 모른다. 이런 카드를 선물하고
싶은 남성은 가정문화운동 단체인 '하이패밀리' (대표 SAAS] '성매매거절 10만 남성서약운동' off 참여하면 된다. 남성들로서는 성매매 거절운동
에도 힘을 보태고, 아내나 얘인예게도 Br 를 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행사인 셈이다.
'성매매, 사랑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라는 FMS 진행되는 이번 서약운동은 발렌타인데이인 지난달 14일 시작돼 화이트데이인 오는 14일까지 한
달간 계속되고 있다. “성매매 거절운동' 은 한마디로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남성들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나서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BSS 또 그동안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운동이 활발히 벌여졌던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남성들이 스스로 나서는 남성운동의 시
:점이라는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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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인사 100명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성매매 거절운동 100인 Mel’ 은 "성매매로 오가는 돈이 연간 24조원에 이르고, 매춘을 직업으로 하는 of
만 최소 39만명에 이른다는 BES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책임감을 Czicl” of "우리 자신부터 자발적으로 매매준을 거절하는 아름다운 연대
나서기로 다짐한다" 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김우식 연세대 충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 최성규 KNCC 회장, 예종탁 (85 이사장, 정대철 ㆍ김근태ㆍ정
동영ㆍ김덕룡 의원, 권영길 민노당 대표 등 정계와 재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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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으
현재 서명운동은 MVS 비롯해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청주 등지에서 대학교와 선교단체, 기업 Se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1800여명이 서명을 마쳤다. 하이패밀리는 이와 함께 한국 남성의 매매춘 실태에 대한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이 일차적으
로 끝나는 14일 화이트데이 때는 서울 명동에서 남성들의 Woe 거절운동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하이패밀리 박명철 간사는 “이
운동은 어찌보면 보잘 것 없고 소박한 일일 수 있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생각하면 소중하고 의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하이패밀리 wwhiamily.net (002057-023
<성폭력, 가정폭력>
03-02-28
서울대병원 직장내 성희롱 파문
"내가 = 벌어 놓으면 쓸데없는 것들이 가져가…"
비뇨기과 이모 교수, 담당 간호사들애 지속적으로 성희롱
노조 대책위 구성, 이 교수 해임 요구
서울대학교병원(원장 박용헨)의 비뇨기과 이모 교수가 신규 간호시애게 성희롬과 폭행을 행한 사심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7일 서울대병원 수술실에서는 비뇨기과 이모 교수가 내시경을 이용한 신장절제술을 하는 도중 엄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머리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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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폭행이 있었다. 더구나 수술 AF 피묻은 BUS UW 손으로 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Are 말이다.
이모 교수는 평소에도 엄무중에 “lots 가슴이다" , 바로 옆에 있는 “MIT 방에 Zc} 와라" of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을 당황하게 했고. “Atal
스는 언제했냐' | “HELE: 매일 같아 입냐' ， '영덩이가 탱탱하다" 는 등 성희롱을 일심아 심한 모욕감음 준 것으로 vis
습적인 성희롱과 폭력으로 사직한 동료도 있다" of "교수의 언행에 4
을 당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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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호사가 이모 교수의 얘기만 나와도 ESS 흘리는 등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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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5 ---
이모 교수는 이외에도 반말은 기본이고 수술 중 마취로 의식이 없는 남자환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며 성적인 농담을 상습적으로 하는가 하면 “내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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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돈 벌어 놓으면 하여튼 쓸데없는 것들이 다가지고 가" 라는 Sel 타 ASS 비하하는 LoS 서슴없이 해온 것으로 밝혀셔 더 2 SAS 줬다.
지난달 21일 만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서물대병원 지부 이향준(34 지부장은 “wel 내에서 WEE 간호시에게 폭력을 행한 일은 이번이 ASS 아
니다" 라며 “외부까지 알려진 AAAS MAGES 93년, GO, 2001년, 2002년 등 거의 매해 일어났으나 wel 축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
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비상 SAL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이모 교수의 폭력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HAS 논의, 비뇨기과 이모 교수의 해임과 직장내 성
희롱과 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롤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MTS 임명하는 서울대학교 측과 병원 Sol 직장내 성희롱과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SES 보냈다.
이번 서울대병원의 성희롱과 폭력 사건은 지난달 BA 중앙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직장내 폭력과 성회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다. 반면, 이모 교수 측은 18일까지도 공개사과를 거부했으나 사건이 확대되면서 Hep tet 19일 오후 공개사과만 했다. 파문이 커지자 박용현 서울대
병원장은 최근 간호사실을 방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진상조사와 엄정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원
측은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모 교수의 해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25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턴들만 받고 있는 '폭력과 성희롱 예방 ws’ 에
03-02-28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중중장애여성 강제 성추행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인 비장애남성 엄모씨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증장애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시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작년 BW 2일. 엄모씨는 휠체어를 Et 장애여성에게 바람씨러 가자며 차로 유인한 뒤 차안에서 목과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키스했
다. 더구나 거부하는 장애여성의 손을 발기된 자신의 성기에 올려놓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인 장얘여성은 엄모씨가 장애인 SSS 하고 있는 선배라 장애인 운동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 개인적인 Hs 감수하려 했다. 하지만 엄모씨가
계속 반성하는 기미가 RSS 확인하고 운동계에서 성추행 사건이 재발되면 of 된다는 생각에 장애여성 활동가돌에게 공개했다.
이에 장애여성단체들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모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를 구성해 엄모씨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
다. 또한 남성 중심적인 단체 SES 쇄신하고 성추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담소 배복주 ABS "단순히 성추행의 가해자, 피해자 차원의 대책요구보다 운동권 전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예 관한 경종
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of "장애인 인권을 위해 애쓰는 단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
로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권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여성활동가인 유의선씨는 、피해자의 상처치유와 여성의 권리를 몰바르게 세우는 것이 급선무" 라며 "공대위에서는 이번 AUS
계기로 각 단체들이 자정능력을 갖는 새로운 기회로 삼고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현재 3월 5일 수요일 오전 |0시까지 공개 사과서를 공대위에 전달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엄모써는 현재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예 해임된 상태이며 아직 자신의 ABS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공대위의 요구사항이다.
1. 가해자 엄모씨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
각 공개사과하고, 형사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후에 장애인 운동계를 포함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어
떠한 활동에도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
즉2
즉
고한다.
2 가해자 엄모씨가 속했던 모든 단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즉각 공개사과하고, 다시는 단체내부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매계는 장매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성적권리룰 Fels. 언어폭력ㆍ성희롱ㆍ성추행ㆍ강간 등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행위에
대해 적극 대치해야 하며 장애여성 성폭력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4. 우리사회의 모든 계증에게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인신 공격하는 어떠한 MAS 하지 YAS 강력히 요구한다. 향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본 공대위는 피해지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하여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8년 2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전 사무국장 엄모씨 성추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농아인여성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잠애인연대 /여성장애인자조모임다올빗장을여는사람들 /양천여성
장애인회 /인천여성장애인연대(준)전북여성장애인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부설성폭력상당소/장애여성문화공동체끼판 /충남여성장애인연대(준| /
충북여성장애인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여성장얘인성
폭력상담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한국장애인연맹
03-03-07
경도대학서 만취 교수, 여교수에 욕설
피해 여교수 가해자 고소
경북 예천군에 위치한 도립 경도대학(학장 김광식)에서는 지방행정과 김모 교수가 만취한 상태로 피부미용과 최모 여교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9월 가을축제 첫날 김모 교수가 피부미용과에서 운영하는 주막으로 찾아와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교수들이 보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최모
aso ‘ol 개 같은 x’ ‘O12 교수를 위해서라도 당신을 smo] 짜르겠다' 리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했다.
이를 지켜본 피해 여교수의 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김모 교수의 퇴진과 FH 발단이 된 이모 교수의 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AMS 벌였다. 오
히려 학교측에서는 가해자인 김모 교수를 비호하며 시위에 가담한 학생 17 제적, 조교 해임은 물론 피해자 최모 여교수까지 징계한 것이다.
피해자 최모 여교수는 "아직도 내가 왜 맞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of “공식적인 사과라도 하면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맞을 짓을 해서 때렸
다는 So] 망발을 하고 다녀 고소한 상태다" 고 밝혔다
최모 교수는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옆에서 말리던 정모 교수 역시 유산 위기를 넘기는 등 심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fe]
현재 이 AUS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명예훼손 및 폭행' 으로 DAH 상태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청장 출신인 경도대학 김광식 학장의
지시로 구체석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는 “이 사건은 헌재 조사중에 있다. 더 이상 뭉어보지 말라" of 일방적으로 전
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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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07
20H 동안 가정폭력 시달리던 여성 사망
여성계, 사인규정에 소극적인 경찰 비난
최근 유명연예인 이모씨의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20년 동안 기정폭력에 시달린 임모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
지난당 12일 빔 자정. 임모씨는 부산예 있는 여동생예게 전하로 ㆍ"상려달라, 이러다 죽겠다" 며 SBS Ask 긴금전하를 했다. 전하 도중에도 임모씨
의 SHE MES 가로채 여동생에게 “너도 올라와! 주여버린다" 고 협박했고 LAL 소리가 Sel F 전화가 끊어졌다. 심각한 가정폭력을 직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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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OA 10분경. 수유1동 파출소 경장 두 명이 ADS 받고 출동했다. 당시 현상에 출동한 한 UNE “owe 술을 먹고 코를 Boj 반듯이 누워
자고 있었다. 흔들어 깨웠으나 반응이 없었고 외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of “HE 술을 먹은 상태였고 '왜 자는 사람을 깨우냐 of 항의를 했다
손에 피 묻은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는데 화가 나서 자해한 것이라고 했다" of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처럼 보였다. 흔들어 깨웠으나 vt
13일 오전. 친구가 임모씨에게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많아 집을 찾아가 봤다고 한다 그 APE "자고 있는 3
도 먹였다" of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병원엘
없어 이마를 만져봤다. 열이 있는 것 같아 함께 간 친구와 물수건으로 ABS Hosa 입을 벌려 물
데려가야 한다고 소리치고 왔다" 고 밝혔다
14일 오전. 임모씨와 계속 연락이 되지 많아 친구가 집을 찾았다. 그때야 비로소 119를 불러 병원
14일 오후. 임모씨는 사망했다.
임모씨 부부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한결 같이 입을 모아 。남편이 임모씨를 거의 매일 때렸다" of 。부부싸움의 끝은 항상 칼부림이 날 정도로
각했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긴급 전화를 받고 출동한 AAS "부부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관여하느냐' of "남편이 요구하지 않아서
원엘 가지 않았다" 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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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인 북부경찰서 형사계 장모 경사 역시 "남편의 폭력 증거가 없고, 폭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며 “aetele 부검결과를 기
다려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서울 OMS] 전화(회장 PAS) 인권운동센터 조진영 부장은 "조금만 주변 PAS 해도 임모씨 남편의 폭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of
“이번 사건은 남편 뿐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결과다" 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현재 셔울 여성의 전화에서는 임모씨 사망의 유력한 용의자인 남편의 즉각 구속 수사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 박관용(차$)08) 국회의징과 민주당 정대청(@ㅅ씀), 한나라당 박희태(차835 대표권한대행 등 이야 의원들은 sod 모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부부폭력 MASE 국회선언색'을 27 가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격려시에서 "그동안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개별적인 문제로만 치부돼 SRS 여성, OFS, 노인들이 Rel 피해자로 방치돼 gical '이세 경
각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기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들 기정폭력 방지와 FE 법력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세도석으로 보완해
oF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NH MBA) 대표는 축시에서 "우리사회에서 부부사이의 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된지 오래웠다"며 근몬적인 대책마련을 주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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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차@지 대표권한대행도 "가정폭력은 가정해체를 초래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어떤 형태의 폭력
‘ 만해
도 Ble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와 한나라당 황우 aR)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선언문'음 통해 소부부폭력 HS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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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부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 SS 다짐했다
- 11 -
2003.02.18
"다산왕 선발 자제해 주오"
저출산 AMS 맞아 출산장려책을 적극 검토중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별이고 있는 다산왕 선발대회와 관련. 이례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다" 는 의견을 Wel.
보건복지부는 17 이달초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실시한 '2000년 다산왕 선발대회' 와 관련, 남아선호 사상을 인정하고 양성 HES 저해히
성 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전국 16개 시ㆍ도에 당부했다
복지부는 시 ㆍ도에 보낸 “SABA 시책 추진시 고려사향' 이라는 공문에서 “ '다산왕 선발 시업은 양성평등, 모성보호정책에 반할 뿐 아니라 적
절한 출산장려정책 내지는 인구정책으로 볼 수 없어 일반국민에게 바립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면서 “해당기관은 시업시행을 재검토하
고 여타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수립시 AMO] 충분히 검토하라" 고 권고했다. 복지부 김혜선 여성정책담당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
로 다산왕 선발대회를 이벤트화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방향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of '여타 지자체에 피급될
우려가 있어 BSS 보내게 ach" 고 설명했다
출산이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무조건적인 '다산' 장려는 남아선호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다산왕 선발대회와 같은 시책은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구정책 방향과도 거리가 멀다는 게 그 이유다.
03-02-28
여성개발원, 새정부 10대 과제 제안
‘SRR 강화, 여성 대표성 확보, 여성 일자리 창출"
여청계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주는 새 정부 핵심 과제다. 선거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장 징하젠이 이린 여성관련 현안을 다시 묶어 10대 과제를 내났다. 여성개발원은 '반드시
실현 가능' 하기 때문이다. 10대 과제를 간추린다.
노 대통령도 HAS 약속한 것들이다. 한국여성개발원(원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는 ANS 붙였다. 충분히
ASS 강화 = 신생아부터 다섯 살까지 영유아에게 차등보육료를 주는 것을
영유아와 장애아에계도 지원 FS 넓힌다. 방과후 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개발하:
보육시설은 지금 영유아 수용률 14.3%를 유지하면서 늘리라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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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등보육료제 전면 도입
| 일할 Rol 5만 개 생긴다
안 필요한 보육시설이 최소 sat 개며. 관련 일자리도 5만여 개다. 보육시설만 Seis 여성들0
학교 ), 문화ㆍ관광ㆍ레저 부문(30만명),
SOS 해마다 1만여 명이 충원돼야 할 부문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600여명
AOU 대표성 확대 - 징ㆍ차권금 임명직에 여성을 30% MEISE 것을 국가공무원범에 명시하자는 제안이다. 5금이상 관리직에도 장기적으론 20 넘
게 입용하는 깃노 zit 있다. 지방자치단체 부 easel 공기업 ㆍ교육분야 고위직에도 여성 YRS 능리라는 주문. 정치분야는 이야가 논의하고 있
EMR 지역구 30%, 비례대표 5086를 채우는 방안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인적자원 개발 = 과학기술ㆍ국가전락 분아와, 금융ㆍ보험 등 지식
키 위해 대학에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센터, 지역마다 원스돕여성취엄센터 SS 만든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추산휴가, 육아휴직세도가 제대로 자리
잠아야 한다는 지석이디.
기반산업 쪽에 여성들의 진입을 Salt 지원책이 급하다. 고학력 여성인력을 활용
ANN 7A 여성노동자 보호 = 동일노동, 동일임금 AIS 지키는 Wi 정비가 우선이다. 근로기순법을 고치거나 성차병금지법응 만들어 고용형태에
따른 AMS 원천봉쇄하라는 주문이다. 비정규직도 4대 SYS 적용하도록 엄주에게 혜택응 FL 방안도 나왔다 직엄훈련교육을 꾸준히 하고. 비정ㅠ
직 경력도 인정하는 제도롬 만들라는 제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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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세대 {주택 판단에서 GUS 평등하게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 대책 등 HS 놓고 AA 논의름 벌여. 가족부 제도의 맹점 등 정부가 추진하:.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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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OA] 질티했다. 민주당 UAL 의원(광주 동귀은 이 때 '이라3전 반대 결의얀 을 채택하자 의미 있는 Mog 하기도 %
오 연구원은 "공동상속주텐 소유자 결정에서 호주승계인을 없애 님녀모두 같은 AIS YES 해야 한다" 고 말했다. ASME 빠질 수 없다 한국여
성단체협의회 김은희 정책부장은 “상속세는 내 HAS 내가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과연 배우자에계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 바람직 임진출 위원장 SE 이에 YM 요시카와 하루코 의원 등 일본 참의원 US 만나 일본 WHS 싱대로 한 일본군위안부 피해배상 관련법을 함세 축구
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 키로 했다. 일본 의원들이 MUS 추진하고 있는 관련법 제정촉구결의안이 Bat 첫 결의안으로 나왔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이 있는 SOS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노동. 역시나 세금제도에서도 외면 당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 BRE 2월부터는 공식회의와 따로 여성 현안을 다루는 간담회도 열리고 있다. 해당 전문가를 초청해 소속 위원은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 여성위원회 직원들
'내동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asas 게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업주부가 있는 집과 맞벌이 부 까지 참석하는 회의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다. 정당의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가족부와 1인|적제 비교, 성매매
부의 가사노동을 함께 WEA MMS 찾기는 쉽지 않다. 모성보호를 세금에도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맞벌이 부부에게 탁야비ㆍ파출부 Sol 비용을 실태와 대안 등 주제로 날카롭고 선명하다.
et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 박사가 발표한 여성 대표성 확보방안은 소속 위원들이 많은 부분 참고, 각 당 정치개혁방안을 만드는데 한 뭉 한 것
실례로 스웨덴은 맞벌이 부부에게 지출된 모든 탁아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오 연구원은 “소득세는 전업주부에게 세제상의 해택을 부여하고 으로 알려졌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 낸 1인|적제 비교방안도 여성위원회 otto 반향을 일으켰다.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안을 주제
일하는 여성에게 Bolle 줌으로써 OS 남성에게 더 기대도록 만든다" of "이는 곧 여성이 전엄주부일 때 Lele! 세 Helo] 줄어들어 일하는 이 로 10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성은 결혼 후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다름없다" 고 설명했다.
여성위원회 ISH 입법조사관은 “취임식 등으로 Bolo] 있는 때에 맞춰 전문가 간담회 등 행사를 기획한 것" 이라며 "중요한 여성 현안이 많은 만
한국외국어대 최광 경제학과 DSS '세법과 성평등' 이라는 ELS 통해 일하지 않는 여성과 결혼한 님성은 세금 부담이 미국, 프랑스, 영국, Selo} 큼, 할 일을 계속 많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각각 41%, 56.1% 31% 62% 줄었다고 밝혔다. 반면 직장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각각 103%, 149% 2% 76% 정도 세 부
담이 늘었다고 함께 제시했다. : 마냥 짱맛빛' 인 것만은 아니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를 열지 않거나, 다음달 국회를 열어도 정쟁 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높아 여성위원회 :
회의 소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위원회가 2개 이상 AAS 겸하는 '겸임위원회' 인 탓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가사노동은 외국에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라며 “조세전문가들과 좀 더 긴밀하게 공동연구를 진행
해 조세에서의 불평등 요소를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까지 성차별적 조세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만큼 이번 ATs ASH 소속 한 의원은 “USFS 확대 강화하고, 각 부처에 BoA 관련 업무들까지 관장하는 등 업무 AAS 넓혀야 겸임위원회를 탈피할 수 있을
계기로 보다 활발한 성인지적 조세제도 평가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것" 이라고 지적했다.
'공제' 속에 담긴 가부장성
연말정산 때만 "반짝 관심을 끄는 소득공제. 그 속에 가부장제의 그늘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으며 특히 남성을 차별하는 내용도 발견돼 EAS 끈다.
MBS 내는 사람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배우자 공제는 여성을 배려한 듯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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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변호사는 "까사노동을 소득활동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비용으로 파악히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배
우자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오 IPS “MEAL 주된 소득자인 남성에게 전념하게 하면서 결국 남녀의 성별분업과 그를 바탕으로 남
성 근로자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더" of 배우자공제 폐지를 주장했다. 비혼자가 차별 받는 것도 함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ef 50만원 추가 소득공제, 취업한 며성이나 이내가 없는 남성에게 6세 이하의 혈육에 대해 |인당 of
50만원 추가공제, 맞벌이 여성에게 주는 1인당 50만원의 부녀자 추가공제는 oro 육아를 전담한다는 AAS 깔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03-03-07
여성위원회 '잘 나가네'
' 현안 늘어 활동 활발
'여성위원회 맹활약중' .
국회 여성위원회(위원장 ANS} 활발한 RSS 벌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S| 여성 헌안들이 불거지면서 할 일이 많아진 덕이다. Sal 여성
장관이 4명 탄생, 각 부처들이 여성관련 과제를 중요하게 다루리란 전망을 감안하면 여성위원회의 몽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성위원회는 올해 첫 전체회의를 지난해(4월 중순)보다 두 달이나 앞선 지난달 17S 열었다. 지난해 첫 회의가 늦어져 |년 내내 전체화의 5번, Hota!
사소위ㆍ애산심사소위를 각각 한 번씩 여는데 그친 것에 비하면 ‘sara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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