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 page 1 --- 기자회견문 읽기 전여대협 의장 당장 석방하고, 한총련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8기 전여대협 의장 연행 규탄 기자회견 언제 : 우리 민족끼리 SUS] ES 여는 해 2002년 8월 WY 늦은 3시 어디서 : 서초동 대검찰청 앞 서 . 참가자 소개 . 8기 전여대협 의장 연행 상황 보고 각 단체별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Fy 기자회견문과 항의서한은 작성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단위는 전여대협 [email protected]=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page 1 --- 7월10일 미 [| ~ 국법무부에서 @ 취지 : es <0 A 삐" ~ : Ro. 따 = 는 N fou . 43 eal ~ RN > ~ aD mh © eo ¢ 8 qa er eu a : AN Bion 5 0 5 이 eo A 해 os ‘ A 20 "호 이버 전 로 소봉 ro Re = L So x 은 구아 nn ew a KB 도 S 6 mo CO =~ 호 ka NS BS iv 스 해 해 ㅎ ㅇ of fo! tre fe pe 님 S ww yak Kp 0 _ $3 = FER 버 마 To ah o rr 2 ny _ of pk a a NY Nh ~ 8 ~ T 1 > peek ow CR A iS 더 Ew a 7100 nr « rs cy ae [삭 is 22 Cd “ie 에" — . is = (시 NI Na eS x ‘0° fo BO > 때 po | TNE 매 ri 2 Fm Tif OT 침사 ea oy a 해 ㅎ 00 ill ofp We N oF =f KO a — ql wi - 하 A wo 1 "8 of CP Ko ob a rae Aw 죠 — Xk | 2 ~ 자 은 tH x 00 roy 5 ¢ a pe Fe ee we BY 호 보오 a 끄 a) _ } - fe) 때 vo ee a mE oe he 호 송고 a 수 Type ase 이" 8 ey OL 수" [우도 te a — © 0 aD 니버 wy | my Br - oe ay MM a x we HP Pe 글 호 Ela a om 6 BP a 가 즘 : 이 |; 이 mS or co Room re ^ Ne oF ~ Ware BP 머 a x x AK Be go 그 on 이 go 30 봅 전 | 도 0 PE eM po Exp SEH Aw ele/ se OP DY pe? pS es oe ri Bae © pl Fi Ol ete w RMT oO eto " we om la] Se a SS ee on OF Lae mS x of- ; jog] 이 이 이비 Sy WB gp mtn RO 그 “x Se 4 of 소연 gs mT He : NF HS 즈 ㅇ Xs mu 서애! 00 0 wT HS OT oy 00 OD ae Th . We 206 시 본 eM tg 후 후 : HW Dy gy F Pe @ ew PR re O BD pT © © © ® © a - 총계: 120 --- page 2 --- a oy Be HS ed 1. 사이즈 ( 가로: an 대책위 세로 : 려내라 ! L = nw 이와 미션이 4 i a! 끄 aa) iH wy K 공개사과 AC) Io - 미대 - SOFAABA 개정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선 스 bmi IS, A 나 <A KO } 여자의 복장 및 차 글 2. --- page 3 --- 10 모제 / 역 4H ZI 더 랄분담 떠 히 흐 ou OF Pal a WHO pal OH 160 =0 > 30| KI KO < 기호 | |> Aa} |ㅁ00 BUEN RN) sy} | Ga 3 KOE] | ior eA fo) | | x we | = nO! av - gy Ps Es x YT | ay P & —_ | = — G0 as ay KS ㅇ 과) | jSle s = <b) —| 8) |" an) |S S ctl 고 ye) 버턴 배 Re So Sarid} | ob x AK [nm 과 [기브 ~ 7-8) | suf fo] KO] a 내 | 브 | 4 31° Oya => CFS = | 0 Y < | Kl Kr Pf ae] OA t= 700| a x aw | en | = ut =I) 그 { ( 76 시 Sal 30 고 = Kk eS) _-/ sy] | 를 Ue) S| 0} ay] a | Ol Sls =y| oe FAY ol! | KE a 내 cle 내 메| gol} | aK) ET] | Spa] PPM | ott paulo} «| he LX N | =p] 이 S| =| K AS} of . 시요 IH [걱 주 새 ~" a - ral 그 O} __| 40 SUTIN] |퀴삐그지 Shh EET oy » RO] ari u sl} Oy) KS! al zo] Al) os} ok) = aN mH | ao < rol K BM | K | <4} 001 tol =] < tok] OT) s oll =| HH] | x | 해 | BO} 70 ~< <0 | =f) ry) SZ] a0] LU) Sy) wal} — & |S) Ss) x 2 | | TO] S| GO] 이버 [자이 SOLS |S > | Rnl wo] e/a) RON] | Nj ott] ia] SO] We] } | aT ON) = Yq <4f wold oH} dtr} RJ] of0| Zo] go] Oy af] Kio] <0) OH |S] A) cr) Kol) KEIN] <P SS] RT] OF! HO} S| oy Key | < Ney 3 4 ㅣ als " ec 100 ale S|z al ® BS) % !이| 구 & 1S 기 uo 고 | 그 =| 중 | aly 8 GO} G0} GO) Ol GO} GO} FO) GO} GO) GO) GO] 380 | GO! 30 | 30 | 20 Be TIQSPCITjTlTje| Tir QlQjoiLiTlTjsz iad K x rh =| |2 = 시 040 || Ne KH] | 주 |e el] |머 m| | 3 = || = a wo} =| | XH 4 801삐퍼| 는 Ko Ya] RA] Z|) 0] Rel) | ah /선게141떼어1삐 일 <4) RI) Gy) ay 티비 6 <0|자1 OY KJ) | a 0] =<] KE] KE] =| BR] 20] Z| OF AW} Oe Ul] | 69 1 Bo.

--- page 1 --- 1. 강릉대 9, 경상대 3 공주교육태 4 군산대 5, 금오공대 6, 목포대 7.부경대 8, 부산대 9. 순천대 10, 안동대 ded 12 전 남대 19, 제주대 14. 창원대 15. 충남대 16, 한국교원대 17. 한국기술교육대 18 항공대 © 1. 강릉대학교폭력및성희몽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0. 에 15. (제496호) 개정 3001, 8. 25. (제534호) 개정 3001.10. 25. (제605호) : 제조 (복직) 이 규정은 강릉대학교 구성원과 관계된 모는 폭력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 규성에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치범 및 및 피해쟈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D 섬희롱이따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Bods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인 주관적 판난음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La Hel 농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내원 한 물응이나 ot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Sel]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 성차에 기반하여 물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9 를 한 자에 농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나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 위 OD 사건당사자라 BS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rr v 8 ish) 강릉대학교 구성원이라 합은 강릉대학교에 제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임시 ㆍ일용직원 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휴 Fe EAS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및 피하자만 이에 desks 34 에도 적용된다. (피해자 보호 및 비빌유지의 의무) (1)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Ags ATs 가지며 질문에 대해 PAS 거부 긴리를 가진나. ： 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폭력 및 성희롱행위 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폭력 또는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WSS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 ㅣ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실해서는 아니된다. J 폭릭 또는 성희롱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 술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노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3조 (폭력 성희롱 내책위원회) 폭력 및 성희롱의 상탐과 신고접수에 관한 업무는 학생지원과에서 담당하고, 홍보 및 ago] 관한 업무는 별도로 실치한 He]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에서 남낭한다. 제6조 (구성) 폭력 및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나)는 다음과 같어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교원위원 7명, 직원위원 4명과 학생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원위원 중 교무처장, 학생처장은 SIA”. 하고 고윈위원 중 여성위원은 321 이상으로 하며, 직원위원은 사무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남1인 역3인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 고 학생위윈은 Wel, 여1인으로 구성한다. 시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을 11인으 행 로 간주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직원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조 (학생지원과 업무)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학생지원과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상담 2. 폭력 및 성희롱의 신고 접수 3.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 요청 nat 위원회의 업무) O 위원회는 다음 4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Tee a 및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기타 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중요사항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on 제9조 . (신고) oat ae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학생지원과에 한다.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Dg] ast 의 3 학내기관이 신고를 점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생지원과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 (BAS 상담) (1)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생지원과로부터 AW} 보고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한다. (3) AQIS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yes eee ae 하며, 피해자의 요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AW Arad 최초의 시간으로 런다. @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 ©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AI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 한 의견을 첨부하여 종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성문 제출 둥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정 할 수 있다. (3) 폭력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BSS 가한 경우나 AWA 경우는 가중하여 AAS 수 있 제12조 (회의) (1) 위원장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정기회의는 디기 are 연 회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 처리에 관한 TYE 비공개로 한다. --- page 2 ---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4조 (직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AMA 가능)을 둔다. ALIS (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20009.15) 이 규정은 Se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8.25.) ANA (시행일)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5.) 2. 민 리기 경상대학교 성폭력 규제학칙(학생요구안) Or, 제 1장 총칙 | 제 1주 (목적)이 규정은 경상태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BE 성폭력에 대하여 피혜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에 대 한 예방과 대책을 마런하여 올바른 성문화확림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이 규정에서 [AST Pet 함은 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 제 3조(적용범위)이 TAS 경상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는 교수 교직원 학생을 그 대상으로 한다 06 : Das 정교수의 시간강사 촉탁직까지 모두 포함한다,학생은 본교 재적생 및 휴학생을 wade 일용직까지 모든 근무자를 포함한다또한 te 그 29] DS] 구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해자와 피해자중 일방 이 위 De} 적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30볼 조항의 BAL 기준시기느 60038 발생시이며 이후 쌍방의 지위 변화는 그 적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 4조 (피해자의 보호) . (1.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ㅠ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게 파악할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성폭릭과 관린하여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 5조(학교의 의무)학교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그 의 제반활동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 24 성폭력 상담시 처리기관 제 1전 성폭력 상담실 제 OF (실치)학교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ARIS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성폭력 상남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설치 운영한다, 제 7조 (업무)상남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Dae]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병윈이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일 Ysa 사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입을 받아 성폭력 ARIS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위임으로 받아 성폭력 ALS 조사하고 보고하는 일 (기타 정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성폭릭 사건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및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담당운영하는 일 제8조(구성)상담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담실장과 상근 상담원 1인 이상을 둔 . (1상담실장과 상담원 지역사회 해당단체가 추천하는 성폭력 상담 전문가중에서 임명하되 총여학생회의 주선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상담실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조교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 3장 조사위원회 : 제 9조(설치)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성폭력 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사항 3.기타 중요사항 제 10조(구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자이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교직원 3인학생대표 3인으로 위원장이 추천 으로 구성한다. (3)위원의 WE 1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제 11조 (회의)생략 제 12조(상담) (3)상담실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의 상담이나 신고를 받으며 Says 성실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9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Fas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정하여야 한다 1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반윤리적, 반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 13조(결정 및 처리) OARS 제 12조에서 회부된 사건을 심의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피해자에게 민 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 2.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 본 안에 의한 징계요구등 필요한 조치 3.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등의 징계" 4.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위원회는 사건이 처리 AWS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장 징계 제 14조 (교원의 정계)교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교원 징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해제 감봉 견책등의 AAS 한다. 제 15조(직원의 징계)직원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상대학 직원징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 직위 해제 정직감 봉 견책둥의 AAS 한다. 제 16조 (학생의 징계)학생으로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YAS 한 자는 학칙에 따라 재적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둥의 징계를 한다. ATE (동조하는 자에 대한 징계)성폭력 행위에 가해자에 SLA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등이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하였을때는 이에 상응하는 정계를 한다. 제 18조 (징계위 소집)학교는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 제 19조(징계결과의 공고)위원회는 ARI] 처리된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징계요구안을 학교는 징계결과를 일주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제 5장 보칙생략 3. 공주교육대 QE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 . 2 제정 2001. 12. 13.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교육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 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절차, 담당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 과 근로분위기를 조성합을 목적으로 한다. --- page 3 --- 제 2조(정의) 01)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seo] 의거 성적 수치감 27]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을권을 침해하는 행위 3. aS] 행위에 내한 RSS 이유로 성적, 학위, 진학기회, 고용, 인사, 취엄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성희동에 해낭하는 행위를 한 자에 농조하는 aq}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 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기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al ssiiguls) 이 We SFaadaa eho 적용을 받는 모든 Stage RALCHEB, 기타 임시직 Bw ANN 제 4조(관린당사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 우 cor “aA 하여야 하며 관련딩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당사자의 주소, 성명, 연령, 용모 및 기타 관련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제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D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AVS BAS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를 요청할 권리 및 필요 이상의 질문 에 내해 답변을 거무할 권리를 가진다. @ 피해자나 대리인이 피해사실에 관해 DSS 제기하거나 고소 Fo]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 5조(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 (1) 성희롱 및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학생생활연구소에 둔다. 인 상담소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장 직속의 성문제특별위원회에 사건의 @ 상담소 age 2 }성생활연구소 장이 겸보한다. 6조(성문제특별 aslaal Sa 관한 사항음 원장 회) D 상담소에서 의뢰된 사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중재 및 기타 조치(징계요 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하에 성문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a“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 원장은 학생처장이 뇌머 당연직 위원은 상담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신고와 신고인) D 피해신 2)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ul K @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alg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Rut 상담소에 한다. ee a 의 방법으로 한다. 접수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고는 고는 바. = 들 제 84정기) 1: TAGE 성문제특별위원희의 조사 결과 법령 및 a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리서는 그 사와 satel 양정에 관한 AS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aa 한다 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사과,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및 성문제 관련 단체에 서의 일펑기간 봉사활동 등 상담소 내규에 따라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한다. @ 성희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AAS 수 있다. 대 제 9조(경비) 상남소 BR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은 소장과 위원장이 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x "a 796 x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28 13일부터 시행한다. : | ： | 7 ㄷ oo 개 x aS ASUC7 25 & 4. 군산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hal - 제정 2001. 5. 3 훈령 제64호 개정 2001. 9. 1G ATL. 제1장총칙 alz@a 7 이 FAS 군산대학교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성폭력파해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합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정의) 0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ge 성폭력 범죄행위의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일으키는 실제 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Aude] 동의하지 Se AMV OF, 성적인 ARS 떤 언어적ㆍ정신적 ㆍ물리적행위를 Sse] 개인의 성적 AAS 침해하는 행 위 2,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ㆍ적대적ㆍ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의 las 침해하는 행위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불응ㆍ반박함을 이유로 학업평가ㆍ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 3 조 (적용범위) O 이 규정은 군산대학교 교ㆍ직원(시간강사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제 2 장 성폭력피해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피해 상담실 제 4 조 (설치) 성폭력에 관련되는 WTS 처리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상담소에 성폭력 피해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 5 조 (업무) 상담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에 관한 사항 0 그 @ 성폭력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퍼해 실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성윤리위윈 ~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제 6조 wy © 상담실에 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상담소의 소장으로 한다. X @ APS 상담소의 업무를 동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2 절 성윤리위원회 K 제 7 조 (설치) 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성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 조 (구성) ? D 위원회는 위원장 11S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sel 이상으로 한다. | @ 위원장은 학생처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Eels} 위원은 본교 교ㆍ직원, PARE 및 학생중에서 위원장의 Foe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7?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page 4 --- P 위윈회는 특정한 소권사항을 분남ㆍ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 sisal ek 1인을 두되, 상남 심의: 교ㆍ직원으로 ao, / 제 9 조 (기능) 위원회는 나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길한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폭력사건의 Arle 관한 사항 Neel dl ApH 995 Hel bs 4. 기타 성폭력과 관린된 중요 사항 Asta Lar 535 7eab * . 제 10 % (회의) (1) 워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나. 1. 위위장이 slash teat 때 2 후 원 3분 #9] 1이상의 | 요청이 있 있을 때 3. 상남실에서 정폭력 분 처리요청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SAS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a ]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가 022 ? 5: 간사는 위윈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ole]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성폭력 사긴의 처리 및 절차 제 Ha (신고 oa 2 wae v8 gale} 심리적지원, BINA] Sal 등 Maw AMS 하여야 Veh OAM GS 상남을 동하여 aA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AS 철희하거나, 상담 pa aan so} 위 089 9 |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많나고 판단할 때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제 12 (조사ㆍ보고) .1: 위워장은 상담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SAE 요청할 수 있다 2D 제[항의 실사 및 ALAS 받은 위원 또는 득별위원회는 그 BS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p als SLL 주 “hse 의해 회부된 AAS 심의ㆍ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 sabe 기 민ㆍ형사법적 구제수난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가해자에 내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ㆍ배상 등의 지도 워윈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ore al4 ow 4 al 14 조 (수당등 경비) 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의 업무 Do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니 된다. AG 2 LA) ol 구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guisast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00 (em a.) 부 칙 (제정 2001. 5. 3 훈령 제643호)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9. 1 규정 AS)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사행정 안에 구성 wv 5. 금오공과대학교성희롱및 성폭력 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1. 4. 6. 규정 제322호 > Aly. 3 규정 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오공과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보회 노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Gass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 감을 일으키는 Aas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SII QO AMSA 요구 | lola, 정신적 BIA 행위 를 SHG el] 성적 ASAE Tae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 는 행위. 3.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 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oar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교자를 지칭한다. ans (적용범위] 이 TRE FeAaV AV? 금오공과대학교 학척의 적용을 받 는 모든 TALE WISE 하며, Belay 및 피해자만 이 에 헤당하는 fel 도 적용된다 제4조 (기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0: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 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퀸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das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 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한다,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Ago]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성희롱 및 성폭력을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빵침의 결정 이전까 지는 피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 떠한 자료도 공개하 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AZ (성희롱ㆍ성폭력대책위원희)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ant 조사ㆍ처리와 이에 대한 YAS] 수립과 시행 그리고 법적 처리를 담당하 는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ie AGE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OF 6 DAME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교원 4인, 조교 1인, 직원 3인, 학생 3인) 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과장이 되며, AIF 교무연구과장, 학생과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이 되고, 기타 MAS 학생과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 다. 다만 위원의 1/4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희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을 8인으로 간주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CAYO ars) ATE (위원회 회의) OAS AVIS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QA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alse ae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7 . --- page 5 --- a: (ssi 임무 Daleal= 다음 각호의 HE 심의 shia 성희롱 및 성폭력 AIS] pS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계요구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 |윈희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동보해야 ge, ALE pease SAX. (학생생활연구소 업무)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학생생활연구소의 업무 는 다음과 같다. 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상담 AZK4- |롱 및 성폭력 사건의 선고 접수 |롱 및 성폭력 시건의 처리 요청 제10조 (신고 등)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학생생활연구 소에 한다. .2피해신고는 서별,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9하생성환연구소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치리 요 청하여야 한다. ALIA (조사와 상담) DVRS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 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힌다. '3위원장은 학생생활인구소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위원회에서 그 사 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QUAL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YS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 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kts avy 점수된 최주의 Ate 한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선속하게 처리하는 AS 원척으로 하되 .6개월 을 경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시 조사 기간을 연징할 수 있다 763 { . 제12조 (징계) 0: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AAAS 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 정에 관한 의견을 첨 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계. 2 DIAS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반성문 제출 등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내규로 ye 65 Ne OY 제9 위 우 조 1. 성흐 2. 성희 3. 성호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BHU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0” 억디서 어떻게 … 제14조 (직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넘을 둘 수 있다. aye ce pe [ 제15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희에서 따로 정한다. 써 Pe TT ue g «ta 부 척(제정 WOLAG 규정 제323호) 이 규정은 WoL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목포대학교 (목포데학고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Br) 교수회 및 위원회 Sol 내한 규정.중에 있군요) a 했구요. 제 7 절 성차별개선위원회 제 (전 eae AMZ (성차별개선위원회) 1)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AA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과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학 내 성차별 금지 및 개선을 위하여 성차별개선위원회를 둔다. (2성차별개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성한다. aera 7. 부경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1. 4 16 규정 제210호 개정 2001. 12. 31 규정 제272호 개정 201. 4 10 그저 제호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라 PQA 일어나는 모든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성희롱이라 He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 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Bods 일으키 는 일체 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BOS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Be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ASUS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yaa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 위 . )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ABZ (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경대학교 학척의 적용을 받는 자 및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제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의 준수)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 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들의 신 윈이 노 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3장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Aa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실 제5조 (설치) ©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 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상담센타 내에 성희 롱 및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둔다. 6 상담실 내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담당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타 부서를 = 스 수 있다. 제6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성 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 윤리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A GA) 0 HBAS ARE Rear] 위하여 ABAD eG 상담교수를 SE 상담실장은 학생상담센터 agor 하교 seas 업무 를 동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상담교수는 본교의 전입강사 이 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9 상담실에는 전문상담원 및 행정조교 1인을 둘 수 있으며, 전문상담원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상담실장 이 위촉 한다. XB 제2절 A 윤리위원회 제8조 al aie 및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종장 소 속 하에 성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 다 1. 상담실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상담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page 6 --- ? 제9조 (구성) D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a gel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다만, 연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이 이 학생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gle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촉한나. 다만, 학생위원은 221 ei 하되, 총 여학생희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지키 | 입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입할 수 있다. 기선 교체 BA ~ wh (22) ) 워원정이 위원회를 28a} 그 의정이 eh, SVG 부득이한 AGS ATE FHM 수 없을 MAE 부위원장이 그 직 부를 대 행한다. 3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씩 연 29) 개회한다. 2 galls Yea) 경우에 RITE. . ‘ee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 a [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 을 때 40 alate aie shite] aaa alee tera] aos aes GO) 성희롱 및 성폭력ㅅ 52 6892 ~ =: 40, 제 x8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 1 (신고) (1) 피히 하신 Jans 피해자나 그 내리인 또는 B27 상담심에 신고한다. D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동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9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13조 (상담) O 상남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AWS 받으면 친 Eas 상담 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aa] 상담에 응하고 심리적 지원을 한다. OQ PIAS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나 신고를 받으면 상담교수를 지정하여 성실히 상담에 SAEs 하고 당사자와의 중제 등 필요 반스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상당 하거나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Bets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 AISE (조사 Ba)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 ㆍ의결 및 처리) 0) 위 eae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조사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심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 당사자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poe (3 심의시 가해자에게 의견 진술이나 nes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 해쟈든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동보해야 한다. ASE (가해자에 내한 처벌) © 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 건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관련법 령 및 규 정에 따른 징계 철차를 거쳐 징계를 한다 ㆍ Boat BL 2 Vas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많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자체적으 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피헤자의 zit 반영하여 직접 주의지도 조치 및 반성문 제출 2. 가해자의 실명 공개 사과 3 ㅣ 및 성교 육프로그램 …ㅡ… 5: 가해자가 제뱀이거나 위원희의 징계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피해자 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보복을 가할 경우에는 가중한 징계를 요구 하 거나 발의할 수 있나. @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에게도 제2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4장 보 al suse cite) A878 a 회피) 위원장은 위원희의 위원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견에 연루된 때, 또는 특정위원에 대한 피해자의 기피신청 oats welts 지제 tel ak 교제하역야련다. | ITE Get 등 경비) i" 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aga. WO HUT? 시부 (시행세적) 의 #29] Ala) 권하여 ae AS 상담실장과 위 원장이 소관 Tae 따로 정한다 성은 공포한 남부터 시행한다. 부칙 SNL 12. 13) 부칙(002. 4. 10) 이 규정은 공포한 닐부터 시행한다. 부산대 학사행정 안에 구성 제 2편 학사행정, 제 4장 학생행정 8. 부산대학교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 제정 98. 9. 12 규칙제 TBS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FAS 부산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의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SS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 화 Bela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2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포함)와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사건에 적용한다. 제 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 1절 성폭력 상담실 제 4조 (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 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 5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성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윤리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 oye oe le3Glel- 제 62 (실장) O 상담실에 실장을 두 Baie Maaeetad ages sth 전부인. @ 실장은 PHA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2절 성 윤리위원회 제 7% (설치) 성 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8조 (구성) O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2)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여학생회의 SAS 받아 Hage] 제청으로 종장이 위촉한다. (3) AA] 임기는 1년으로 하되, AVS 수 있다. @ 위원회는 특정한 AWS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생생활연구소의 성폭력상담조교로 한다. --- page 7 --- 제 9조 (회의) © alto]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대행한다. 2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Bl 여 7 23) 개최한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난된 때 2, 위원 3분 -의 1 이상으 RAO} 있을 때 3. 성폭력 상남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9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O 성폭릭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간사는 제 10조 | 2 상담실 3) 상담실장은 상탐을 1. 피해자의 피허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 }윤리적ㆍ 브 PRE Aloe 라고 그 판단될 때 제 11조 (조사ㆍ보고) ©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2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 제 12조 ( 1. 피해자에게 모 부득이한 사유로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느티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상담 은 길정 및 1 커리 (1) 위원회는 ALA 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 ㆍ 형사법적"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그 사건의 처리 및 절차 ND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 은 상남 ~ 통하여 심리적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ae nee He 위원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띠 3. 가해자에 ni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ㆍ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 위원 9 7) 2. 2 a 인 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ire 트 수 Fe 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A u 법률적지원 조치 ata font bbs otal - -- 2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4상 보직 제 13조 (주당등 경비) 위원회와 상담실 제 143: (비밀의 준수) 성폭력 제 13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 , 부칙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 운영에 필요한 수당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DAA 이 정은 SMA 날부터 시행한나. 2(정과조지) 9. 순천대학교성폭 as") 이 규정은 남녀차별및구제에관한법 설장과 위원장이 안에서 지급한다. 관업무별로 따로 정한다. 이 규정 시행전의 학생생활언구소의 "성폭력상담실"“은 이 규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학사행정.관런한 구정 안에 구성되어 있음. 력및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를 제7조와 동시행령 제4조우 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 규정에 따라 순천대학교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0 조사를 요청할 수 방법으로 처리한다. ㅣ 그 있다 직무를 on 때 my eG tals it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V (2성폭력이라 HE 형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 (2성희롱이라 Be 성범죄 BH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 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YAS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IAS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과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 위 5. 음란한 사진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통신으로 음란그림을 보내는 행위 ASA}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Oo] 규정의 적용은 순천대학교 구성원으로 한다. : (2순천대학교 구성원이라 함은 순천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시간강사 포함), 사무직원(임시ㆍ일용직원 포함), 조교, 연구원, 학생(휴학생 포 He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자 나 퍼해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의 의무) (1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2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과 성희롱 행위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 VAS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나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나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Aldo]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성폭력ㆍ성희롱상담소) (1:순천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며, 성폭력ㆍ성희롱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를 담당하는 순천대학교 성폭력ㆍ성희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눈다. Les hts (소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되며, 부소장은 교수나 부교수 중에서 학생처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과정에서 알게되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AA 2001. 11. 8 교 구성원과 관계된 모든 성폭력ㆍ성희롱 제6조(소장) EAS 총장의 TE 받아 상담소의 AVS 지휘감독하며 상담소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aractas 업무)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상담소의 엄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과 Maes 관한 상담 0 3. Aaah Bags 신고 접수 ABST UGG 4 HE - 3.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처리 요청 . : 제8조(위원회 구성) 성폭력과 성희롱 AS] eI ols} ‘stare dep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Na 0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교원위원 72, 직원위원 4명과 학생위원 28으로 구설환다, 다만 교왼위원 중 교무, 학서강 잔존 Waaee 하교 SANE S GRE BI EE 하며, 직원위원은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wa Ie, 여성 2 인으로 하며 학생위원은 남 1인, 여1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 eae Jo]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제 anes 111인으로 간주한다).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교직원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nes i oa 운영을 위하여 직원(겸임 가능)을 둔 제9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ABS 심의한다. 1.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예방을 위한 홍보 _ 3,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TARY ㆍ 4 성폭력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6, 기타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Saree @위원희는 ARIS]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신고자에게 동보해야 한다. 제10조(신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나 제3자가 상담소에 한다.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브조(조사와 상담) DAVE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담소로부터 신고가 보고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한다. (@위원장은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파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가 --- page 8 ---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점수된 ARS) 시간으로 한다. 기&는세 ,706하가오 GAL]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MAS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정계) DSM AM] 조사 걸과 법령과 학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건을 점부하여 총장에게 PDA 요정하여야 한다. OMe 징게사유에 해딩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_반성문 제출 동 피신고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위원회 UTE 정 (3)성폭력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 위드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ts 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성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3) 53120 Oe Ss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 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분의 1 이상의 QAO] 있을 때 yea 및 성희롱 사건의 처리를 요청 받았을 때 Gals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Osea) 또는 saa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4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aa 사항은 따로 정한다. DS 는 so rte Rw bs 부 칙(2001. 11. 8) . 의 가정은 Sel 날로부터 시행한다. (안농대학교 PAS 기타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안동대 성희롱예방및처리를위한규정 Mr, 언스 제 정 2001. 4 19.(규정 제376호) ALAA) 이 규정은 성희롱ㆍ 리의 예방과 AS 마런하여 안동대학교 구성원이 wae 대우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 장함을 HALO § 로 로 한나. : | AACA)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Bole]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에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가. Juve)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또는 요구 및 성적인 YAS a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성차에 기반한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환경 또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상대방 하는 행위 의 인격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불응ㆍ =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및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을 침해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h.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한자가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미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범죄 행우 2 성폭릭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뱀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둥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건낭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지칭한나.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안동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경우에 적용 한나. . Seni 선고기구) (1:당사자는 물론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사건상황 을 4 고인은 석면, 전화, 통신, 직접방문 등 등 가능한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할 수 있다. {이티 크 교수 대표기구, 직원 대표기구, 학생회 등에 접수 된 사건도 신고된 것으로 “48 희동상남실로 이관하여야 한나. 간주하되, 이 경우 회종적으로 AM AS ABZ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Kia -featabal- 제5조(성희롱상담실) OF 성희롱ㆍ성폭력 AVS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희롱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2상담실에는 상담실장과 Seas 두며, 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겸임한다,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8 L Que] Ala 정수 및 상한 서어 CTH BAIL? 2. 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희에 성희롱ㆍ폭력사건 처리요청 및 보고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홍보 4.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제6조(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회) 성희롱ㆍ폭력의 예방 및 사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예방및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DAVIE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위원은 교무처장, 사무국장 및 상담실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원, 직원, 학생위원에는 반드ㅅ 여성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ae 학생위원의 경우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사안에만 참석한다. (3/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 수 있다. BG Ub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 . 있다 제8조(위원회의 업무) HABE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ㆍ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폭력사건의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폭력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4. 기타 성희롱ㆍ폭력사건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결정 및 처리) (1)위원회는 상담소에서 조사ㆍ보고된 ARS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퍼해자에게 민ㆍ형사상 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의 약정에 관한 YAS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요청 3.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이거나 피해자가 AAS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성문 제출, 가해자의 사과 등 반성을 촉구할 수있 있는 조치 (3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및 결정 ARS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동조자에 대한 처벌)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Fo] 상당한 피해 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2조(처리기간)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ALE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사건으로 하며, 신고 후 GAA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당사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사건처리의 전 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BSS 가장 우선으로 한다. QAI] 조사를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주소, 성명, 용모, 소속 및 기타 당사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고, 조사,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BIS 행사할 수 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할 권리 2. 특정인의 관여를 요청 또는 거부할 권리 3. 특정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Owe] 대리인 및 사건상황을 신고한 사람도 제1항과 제2항에 준한 보호를 받는다.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oar 11. 여수대 (여수대도 학칙이 없구요. 학칙 중 성폭력 관련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학생 징계 관련 규정 중에 아래에 해당하면 유 정학을 내린다고 합 니다) --- page 9 --- 8, FSA] SUAS 문란케 하거나 부녀자를 희롱한 자 12. 전남대학교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2001. 9. 1. 제781호 MAA) 이 규정은 daa valle “이 ise 한의 모든 TARE | 성희롱 ㆍ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퀸칩해를 방지하기 위해 희롱 ㆍ성폭력의 예방과 상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주청의) 이 PAOLA) 사용하는 Bohs] Bale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라 HE PAI]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Bee 동" '이유로 HG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 eZ ja 본 2. "정폭럭"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3. "낭사자"라 함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IS 다음 A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이 대학교소속의 국가공무원 4. 이 내학교(각 대학원 포함)학칙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교육의 형태에 관계없이 교육ㆍ연수를 받는 모든 학생 3. 이 대학교의 기성회직원, 소비조합직원, 시간강사, 계약직교직원 및 기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이 대학교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 4. 이 내학교에 제화ㆍ시설ㆍ용역 SS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 제4조(성희롱 ㆍ성폭력 방지대책위원회 설치) Do] 대학교에 성희롱ㆍ성폭력의 방지와 피해구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 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설치헌다.. J DMS PHL] 방지대책에 관한 사무를 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wee 심의한다. 1. 성희몽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3. 성희몽ㆍ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ㆍ조정ㆍ처분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희동ㆍ성폭력 방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Qe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OAM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Osage 위원회를 대표하고, NAN]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 한다. .2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48조(위원의 입기) 위윈의 이는 men s 하되 연임할 수 있다. sole) selfs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 이상의 MS] AAS 띠에 RA] 소짐하고, AAA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상담원의 구성) OHS 관계전문 교수 및 직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QAI 피해신고사건의 성격상 원만한 상담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MACH] 임무) OPES 다음 각호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3. 피상담인에게 의료대옹이나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내외 asa 전문인에게 의뢰 Qvale 상담내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사항 둥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줘(상담윈의 연수) ) aria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aga 살수 수 있도록 대학내의 성문화 등에 관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상남원의 임기) 상담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계브지조사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0/위원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조사소위원희를 구성하고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조시소위원회는 sel chs] 위원으로 Hebe SaaS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1인 oes 한다 on Ase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Bad hole 위원이외의 자를 위촉할수 있다 4:조사소위원장은 조사소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조사위원장으로부터 지명받은 조사소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6)조사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사소위원이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퍼해사실을 As] 아니하거나 상담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교내 게시판이나 인터넷토론방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거나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이 대학교의 자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AIS 거쳐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조사소위원회 임무) (1:조사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의 사실관계 조사 2. 성희롱ㆍ성폭력관련 당사자 및 상담원 등으로부터의 사정청취 3. 그밖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배 위해 필요한 사항 조사 (2제1항제1호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접수일 또는 자체조사 착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개월의 os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의 종료) OHS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SBR 것으로 본다. 1 조사기간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조사 도중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9쪼사소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AAT] 그 경과 및 AWS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사소위원회 AA 임기는 조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8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조사소위원회 AAS 자격제한) 성희롱ㆍ성폭력의 가해자로 제기를 당한 자와 동일한 학부(과), 부처에 소속한 위원은 조사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AMA HS 및 신고) (1)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하여 상담요청 또는 AVS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나 대리인 명의로 위원회 또는 상담원에게 전화, 편지, 팩스,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0위원회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접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이용안내와 상담원의 성명, 소속, 연락 ASS 학기초마다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상담 및 신고는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ㆍ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요청) (1)위원회는 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가해자의 행위가 관계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동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 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AAS ile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허위신고) 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총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거조(징계조치) (1;총장은 AMA 제1항의 징계요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Slo} 회부하여야 한다. (2총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제21조 제2항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 SIL 징계처분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그 es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비밀의 준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깐여하는 위원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BSS 위해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직무과정에서 알게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조(가중처벌) (1)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 나 그 대리인에게 가한 위해행위나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처벌할 A 수 있다 (0)본인이나 타인의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신고ㆍ상담하거나 조정ㆍ고충 제기를 한 자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ee 배척) 조사과정에서의 주의의무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경우와 피해자나 가해자로부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는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sos SS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금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00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page 10 --- (제주대학교 학칙은 일반행정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3. 제주대학교성희롱ㆍ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 정 2001. 4. 21 규칙 제42호 개 정 2001. 8. 31 규칙 ABs MASA) 이 PS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ㆍ성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희몽"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 및 행위로서, 그 유형은 별표 1과 at "성폭력"이바 합은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eee 말한다. 제3조(의무) 대학과 대학 구성원은 대학 내의 YSIS 예방하고 피해자의 WS} 가해자의 선도에 힘써야 하며 성적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윈(시간강사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피해자 등 보호) (1)성희롱ㆍ성폭력 AS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떤 자료노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성희동ㆍ성폭력 문제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Algo]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싸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AVE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PAS 거부할 BIS 가진다. 제6조(성희롱 ㆍ성폭력 제주대학교성희롱ㆍ성 DA Al ol = 간사를 를 두되 상담실) DAI] 일어니는 성희롱 ㆍ성폭력 시건을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폭력상담실을 rl 봉사센터에 둔다. BA 1 ㄱ 담 실 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가진 교직원이 된다, 녀 무) 상담실의 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TARI 업무 dale 성폭력 staal ia ae 처리 $01 ㆍ 성폭릭 Azle) 조사: 기리 요청 및 보고 .성희롱 ㆍ성폭릭 피해자의 전문기관 연계 기타 성희롱 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 8조(성희롱 ㆍ성폭력예방대책위원희) [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성희롱 ㆍ성폭력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 ㆍ성폭 력예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희"라 한다)를 둔다. .2)대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윈으로 구성하되, 직원 3인, 학생 3인 및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다만 ae 52 sorte 한다. Ge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성별이 다른 위원으로 대책위원희에서 호선하며,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밖의 Sle. 위원창이 Flow Ge) a4 Ee SASH, 다만 Hava gale Hebe Fale 받아 위촉하되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만 참여한다. | 버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벅위원회에 간시를 Es] 같사는 상담실의 간사가 겸임한다. a ine 을 5 4 ox 제9조(대척위원희의 BUF) 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ㆍ의결한다. 성희롱 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희롱 ㆍ성폭력사건의 처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본 규정 및 상담소 내규의 제정 및 개폐 AAS] 예산 및 결산 등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대책위원희의) ONE 위원장, 상담ㆍ봉사센터소장 또는 5인 이상 위원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Ql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BIS. YHA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APS 대행한다. OWE 대책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등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 (1)성희롱ㆍ성폭력 ARS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0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조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HAS 사안에 따라 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다만, 사건당사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조사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그 ARMS 교체하여야 하며 조사위 원장이 그 대상이 된 때는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신고) (1:피해신고는 피헤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소에 신고한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cS 제13조(상담과 조사)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사건 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사건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사건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 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심의ㆍ의결 및 조치) (1대책위원회는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신속히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퍼해자에게 민ㆍ형사법적 구제수단 및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가해자에 대하여 관련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가해자에게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조치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0/상담ㆍ봉사센터소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또 조치 제15조(예산의 지원 둥) 대학은 대책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부 AWOL 4 21. 규칙 제호 , 이 FAS 공포한 님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31. 규칙 제523호)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희롱의 유형 --- page 11 --- 육제직 행위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Ag] 등의 신체적 접촉 다. 안마나 HEE 강요하는 행위 언어직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나. 성적 AMADIS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eh, 성척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ul, 회식자리 등에서 Se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나. 시각적 행위 가. 외설적인 사건,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SS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SS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SS 보내는 행위 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스토킹에 의한 사례 학엄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익 또 기타 사외 EW} 성적 Baz 또는 Bowe 학사행정 안에 구성 14. 창원대학교성폭력ㆍ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00.11. 4(규정 제0호) 개정 2001. 9. 1(규정 제615호) ALA 총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창원대학교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는 성폭력 및 성희롱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건의와 성폭력 및 성희동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BOs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나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성 구별에 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서 성구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asl 5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행위 | ABLE YS)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 조교와 직원(임시직 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성폭력ㆍ성희롱 상담 및 처리기판 ALA 성폭력상남실 제4조(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지원과에 성폭력상 남실(이하 "상남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업무) 상남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6조(구성) ONE 실장과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실장 1인, 상담원은 21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8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조(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 A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8조(구성) (1:위원회는 본부, 교수회, 직원회, 학생대표 각 3인 및 상담실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AUS 처ㆍ국장, 교수회의장ㆍ총학생회장ㆍ직원회회장이 추천하는 2인, 학생지원과 학생생활상담실장으로 한다. (3)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특정한 소관사항에 따라 별도 임명(위촉)한다. 제9조(회의) (1)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8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OME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APS 처리한다. 제3장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0조(상담) (1)상담실은 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2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쌍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L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만단될 때 | 2.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 ALAA, 보고) (1)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ARS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QALY]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 및 처리) OMS 제11조 제2항에서 조사 보고된 AIS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ㆍ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ㆍ봉사ㆍ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9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FAS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page 12 --- (충남대학교 학칙은 학생행정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5. 중남대학교성폭력예빵및처리에관한규정 Ea 제1000호 개정 2001. 10.29 훈령 제1042호 MAGA) 이 규정은 중남대학교 구성원간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이의 정의) Del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 언행 FOE 성적 수치심 또는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로서 나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상내의 신체에 음란한 PHS 하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어떤 SAS 제공하는 대가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포스터 SS 붙이거나 보여주는 행위 팩스나 컴퓨터 통신으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는 행위 Qo] 규정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BES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BASS)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 으로 하며, 가해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BRE 제2장 상남 및 처리기관 포함한다. 제4조(상담실 설치) (1)학내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 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취업및생활지원센터에 성 Owe 상답실장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입학취업과장이 겸임 한다. A (8)상탐실장은 상담실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업무) 상담실은 나음 각호의 엄무를 수행한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윈회에 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폭릭 예방을 위한 홍보 so ok WAS) (1: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성폭력 예방및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Yel 이내로 구성한다. . OMA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e 본교 교원, 직원, 학생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 ㆍ 종학생회장의 추천 을 받아 age]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OAM}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WARS 상담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씩 연2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담소 규정의 제정 및 개페 2. 성폭럭 처리에 관한 사항 인 이내로 하되, 3. 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OFA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3장 처리 및 절차 제8조(신고 및 접수) (1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 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다. Oz 단과대학 학장 및 학생자치기구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접수 즉시 상담 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조사 및 보고) (1)상담실장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BAS 조사하고 피해 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상담실장은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정 및 처리) (1)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ㆍ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ㆍ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AA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0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상담소 내규로 정할 수 있다. ALAM DHA] 의무 및 사건당사자 보호) (1)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 항과 피해자를 파 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SS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8SS 사건 심의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는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싸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수당 등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훈령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생략 a A 빌 rie, & rr as fio, Set ree 련 규정 중에 구성되어 있군요. 한글과일도 있어 첨부합니다) --- page 13 --- 16. 한국교원대학교 성문제예방과대책에관한규정 ALAS) 이 규정은 한국교원대학교 내의 성분제 예방과 대책을 마런하고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를 정 착시키기 위하여 성문제 내책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정의) 이 규정에서 "성문제"이라 BE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Bee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 ne Joris 모는 언행을 뜻한다. : AVs(4909) Del FAS LRA AAS VE BAUME 포협과 적원(일용직 ZH 및 PHI EW Tad EE 피하자 로시 적법한 절차로 문제를 제기한 성문제 사건에 적용한다. )성문제 사건 발생 이수 피하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0 wm 제3장 성문제 상남 및 대책위원회 제1절 agi 문 제 상담실 성문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 내에 성문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제4조(실지) 운영한나. 설치ㆍ BAND 상담심의 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장과 약간 명의 상담교수를 둔다. 1,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 소장으로 하고, 상남교수는 본교의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서 상담실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2 2] QE FAY 필요한 정우 약간 명의 조교(연구조교 EDS 들 수 있다 a om OF 제2절 성문제 대책위원회 한국교원대학교성문제예방과대책에관한규정 제6조(설치 및 기능) 성문제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문제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희"라 한다)를 둔다. 1. 성문제 예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문제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문제와 관련된 중요사항 ral) Dae: Soh Heleva 포함한 oe ch) dee Fee 2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연구소장이 되며 학생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교원 2 인. 여자교원 2, GPRD FASE 2인으로 Ha, Hela 위원이 아닌 IMS Aw] ABER 440] Ge, sya 아닌 sist] aie 28s. 하되 ee + 있다. 다만, 총학생회에서 추천하는 3인의 vic 1년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HLS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들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버 dai [인의 dois al MAR Tea Ve sate 한다 (@위원회에 속한 워원이 당해 성문제 시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건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회의) (DAMS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한나. . Dalle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성문 제 상담심에서 성문제 사건의 처리를 요청한 때 Noe fee) Ose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HE 원칙으로 한다. GRRE 희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MAIL 그 WHE 총장에게 서면 보고한다. 제3장 성문제 사건의 처리 제9조(신고) OSL) 퍼해자 또는 대리인은 학생생활연구소 성문제 상담실이나 위원회의 위원 중 누구에게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성문제 사건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처리) (1)성문제 사건의 조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상담전문가를 통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2위원회는 상담전문가가 조사 보고한 사건을 심의하며 그 처리 방법을 의결한다. OAV] 처리 PHS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상담실장은 지체없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둥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62 re 제4장 보 칙 제11조(예산의 지원 동) 대학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SSS 지원한다. 제12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성문제 사건의 처리에 관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13조(보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AE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무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일반 행정 중 기타 행정 안에 구성 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칙 제 정 : 2001. 8 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내에서의 AS AS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 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 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행위로서 때 각호의 1 에 해 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성을 매개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및 성적인 AAS 떤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ele] 성적 자율 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 있어서의 성차에 따른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 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page 14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임시교원 포함), 조교(임시조교 포함), 학생, 직원(임시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하벼, 가해자만이 이에 해당하는 BRE 포함한다. 제2장 상담 및 처리기관 제4조(성폭력상담실) DEY 성폭력 AIS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 Ovo 상담실정과 상담직원을 두며, 상담실장은 학생성활연구소장이 상담 age 상담원이 겸임한다 OMNES 상담실 직원을 지회감독하고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랭한다. 1.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ㆍ상담 3.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성폭력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제5조(위원회) (1>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DMS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4 ALTE 학생처장이 되며, 교무처장ㆍ행정지원처장ㆍ상담실장을 당연직위원 으로 하고 교수 3인 이내, 직원 3인 이내, 학생 3인 이내의 선임직워윈으로 구 성하되, 여성위원은 각각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관련 a} 안에만 참석한다. Ass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교직원 위원은 Hage] 추천으로 총장이 임 명하고 학생위원은 총학생희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Owe) 입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1: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입시회의로 구분한다, :2/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sie 규정의 제정 및 개피 성폭력 처리에 관한 사항 성폭력 예방 및 지노에 관한 사항 기타 ASAT 관런된 중요한 사항 @입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우 ]원 3분 부의 1이상의 요정이 있 있을 경 경우 상담 감실 aan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2% 으 pe te A g 또는 보고 받았을 경우 Sal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RF 처미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ASH 처리 및 점차 제조(선고 및 접수) OS 또는 피해자의 elle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 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실에 신고 한다. 이가 sean 및 학성자치기구, 노동조합 및 교직원 협의단체 등에 abel 2 폭력 ARIS 상담실장에게 동보하여야 한다. slay}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조사 및 ony (1)상담실장은 신고가 are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피해 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QPS 제1항의 조사 및 상담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정 및 처리) (1: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조사ㆍ보고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ㆍ 1. 피해자에게 민ㆍ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Fe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대하여 관계법 및 대학내규에 의한 징계요구 동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사과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2: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종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나, (3)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상담실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당사자 보호) (1)성폭력에 대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 적사항과 피해자를 st 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SS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QIFS 사건 심의와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는 규정에 정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싸건의 퍼해자 및 가해자는 상담실장에게 언제든지 조사 및 처리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상담실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보칙 제11조(수당 동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 8. 1부터 시행한다. 18. 한국항공대학교 성희롱 금지 및 예방 학칙 AIT 성희롱 BAB 예방교육 제70조 (성희롱 금지)우리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항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석학원 및 인사규정, 한국항공대 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ANZ (성희롱 예방교육)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A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ADE (피해자 구조조치 등)총장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고 같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상황을 접수 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금지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제70조 제2항을 총여학생회내에서 조직적으로 토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분석은 빠른시일내에 ELS 거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해요^ 현재 성희롱 금지 및 에방교육에 관한 학칙은 그 적용범위가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협소하며, 성희롱에 대한 개넘정의도 되어있지 않 다 또한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해서 그 규정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존제한다. . ‘Al 1항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정석학원 및 인사규정,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에서 인 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본적 조차 없고 학생들이 ARS 보기도 YE 상황이다.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쟁'도 역시 이 성희롱 예방 학칙 외에는 학칙 어느 부분에노 관련 규정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대쳐 어 떤 학칙과 규정으로 징계한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제72조 피해자 구조조치도 피해자 중심의 사고 이외엔 구체적인 방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작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당국이 2001년도 2학기에 쥐도새도 모르게 신설한 것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인식에서 나오지 못했다.

--- page 1 --- aa .특이하게 또는 지역상확에 맞게 좋화해야할 내용을 a7fslo| 내용음 마련 1. 국사업 평가 Did 묵표(없었다면 중간중간 목표) dal 1M 8) SOIDRE oA O18 eGo} tokaL fel abo! ‘ria golem: Jo) eh 4 BAS 1 aa ol wuloletsh 9h Fo] of Bel 있다고 etek Reve Ie, ehuL Shs AaaMeL AS Agolehis 적강의 Ce ee a ate LAR OU 그 후보 나사 사금 꼭표로 pls lee a v 기적으로 기 무 ou 저나 개인 eee 임늘때 eee 였습니다 트하느 이 Mets Ae 한 상광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oie aeguch , 목표가 ae epee 많은 wo te abt ran de el Ue A clelg el 1넌을 gel “vel 4 ae Pm ae : 이변 개별개별 고민늘 론이 이루어지자 않다보니 더 습니나. y exe 한 일상직으로 중화하고 보 위보좌하는 “as !어 좀더 의상님을 전 ser) ae: LA Go| ua ad 7 보위보과하는데 나섰을 때 하버 가의 4 무 제나 성 걱차이의 문 2. eae ) 적극 로 haa yl we 이 있었습니 나 의장 창과 짐 십상의 관계는 연인사이 th 아야한나고 생각합니나. 고 함께 Aga: 것 그것이 바로 의상과 dbo) 관게여아하녀 | 것이 빔바탕이 slo} 중앙간! 들의 일심난절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민이 Zo} z ay 되어버련 것입니나. 둘째 의장 '요 rt io, 그 a oh Jo ou Lond 프 이 가 이려움이 ! 자가 abe te leah eat totes ete? 2G 지위와 역항이라번 선여내협 선체 방향 속에서 사엄두성에 대한 방향실정 그리고 그에 대한 MB 심향이 oso} a 있 Jesh 의장님에 대한 보워보과입니다 >국사업의 성과와 한계 위부분의 지위와 Habel 맞게 평가: 는 해보자년 (1넌주체총화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의 역할수행은 일난 전체운농의 감을 높이거니 전반정세를 파악하고 고민하는데 일정 아쉬움 지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보니 선여대협 사업과 투 쟁을 전반 고민하는데 있어 미리 고민하여 기 제줄되고 더 높은 난계로-발 ail xe bie 존재하였던 것 같습니나(이후 87) 전여대형 평가에 서 더 논의뇌야겠즈 상반지때는 그래도 총회를 바르게 만들어낸것이나 By 반기가 많이 아쉽습니나. 중앙의 조직적 Bio] 남보뇌지 못했던게 가상 큰 간파하고 더 ASHE 높힐테 대해 고민해야하고 그리고 복 다 A aside abt Fd aa [는 사엄과 두쟁이 있다년 그것을 핵심적으로 딱 번 AWA, 40월비상 등 정과적인 지접이 많이 있 때 하 잘하고 있는 지점을 하고 끄집이내어 주제들이 더 ola aH 하여야 x te) HA} Sob 그저 에 vont 2 번적 고민해야자 Ga] 식으 로 고민하면서 역항수해에 한개가 있었습니다 : 두 Mime] 역항수행은 하는데 있어시는 중앙의 일삼단결과 의장님 보위보좌에 관환것인데 앞서 글 성사 Hind sub ol gh Wiel 가장 ek hs 8/1 delete] ait ube aeaiehs 것일내 See 는 중앙통지늘을 얻었다는 것입니나. 가상 른 한게는 여름에 Yasid AAA iGo! dolekeh 심의 elo} 역항을 팡각륜 가상 ee 과오였습니다. 이는 | 82 1 a shasteble Fa 질 수 있는 Aeoleh 생각됩니나, 왜냐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의 ae 1 결했 러버 두 onan 로 될 수 밖에 없으며 나시 또 발생하개되는 부차적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나. 그러나 올한해 살면서 솔직히 두 번페에 더 른 중접을 두었지 Lol 대해서는 부족혔다라고 보여집니나 하지만 짐 장이라면 이제 Wado) 주된 중접을 두변서 누 ea 문제를 결합해시 풍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2.지도사업 평가 11 주체에 대한 총화 >지노사엄 준비과정 Anke] 준비과정은 일단 가기전에 Abe] 계획을 빨습니다, Mash 기간에 날픽별로 어니어디를 갈것인 싸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 oh 나. 그렇게 바런을 하고 지토사업 내용을 미리 마런하였습니다. 지노사업 주 ㆍ 자를 짜고 지역에 피리 연 된 내용은 같으나 저역별로 3 가이가 있으므로 aH }을 헤서 그 남 eit 》지도사엄 방범 그리고 남화해야항 일 이라서 황상 ae] 았고 eA 누있습니다 - 가장 중점에 누고 한 것이 무엇인지 지역어태형에시 니시는 문제를 해길하는데 중심 나 그러다보니 전여대형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두쟁이 일정 방치시되는 Babe 없지 ee 학습 지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 >i chek aban fea 이야기 a ibe gcakaU, 강변기느은 염가 BA MEA uA ZAPE ee las 이: 지 못한 한계들이 많았습니나. 그래서 하반기 학급시토 1 했으나 거의 되지 않았습니나. >주체의 성과 한개, 과제 dhe Aude anueelslons: 4, Wah 상황을 동고 wal eee dake Bats oblast) gabale 대 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직만 큰캠에서의 건실상황이 olen 이러온신은 이후 solelol sbaes: teh sabe 지역여대협이 무군데 안정적으로 세위진 것이 큰성과라 보여십니나. [정하게 지역여태협이 존제했으나 내년 간부길의자들이 지역 누군테에서 누명씩 있나는 것은 a 성과입니다. cbs 나 | WEE 지내오면시 사업과 두생을 전행하는데 있어서는 더 길이있게 고민되도록 하고 LO 리 바에 본 느 가브 ah 주그으 Ho 간부 한명씩 BTS ee a a 성과로 남거집니다. 그러 "이 있다고 보여집니나. 아쉬운직접은 Wa, 지역과 대학에 대한 지도가 더 Seb 확대되이 진행뇌기 못혔 앞시도 좀 말했다시피 하반기 지역지노에 있어서는 사업과 투쟁에 내한 지토가 Zolghay 되지 못한 한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APOE 이무어자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많은 사엄과 투쟁에 매몰되어 지노사업을 안정적오로 진행하지 못하였: auth 하반기 금 안정적으로 되었으나 대학과 기층까지 진행되는데 어러움이 있었습니나. ea gan IL} 학습을 하는 네 어러움이 있었고 이것이 on 내한 논 a 정치사업으로 깊이 있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게 SO DAL Gens hie Wah, ANE ht Hal Uae) RAH ARG eee 잉굴이 가. 있는 고인 고 4 마나 ole 있는지, 따중의 ac elle sabe aah ah Nol akan nat ule, olla au 중요하다고 wp a -! 중요성음 자 터 aie Re tots Wah Aisin while oll naan Bate. webu oles esbael 가상 # hte --- page 2 --- 1) 주체에 대한 총화 0) 지도사업 준비과정 주로는 지도사업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각 대학의 계획 및 흐름에 대해 고려하여, 크게 지도사업의 내용을 간 추린다. 그리고 대부분 이동시간 중에 지도사업의 내용을 목록별로 정리하여 간다. 이동 중에 지도사업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내려간 적도 있고, 그렇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때로는 학습계획을 세워서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계획을 세워 이메일로 보내주고, 직접 대학에 가 서 같이 논의하기도 했었다 2) 지도사업 방법 그다지 일정한 방법은 없었다. 상반기에는 기충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WSS 최대한 만나고 나서, 총여 핵심일꾼들을 만나고, 희의가 가능 한 경우에는 회의를 함께 하면서 지도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주로 진행했다. 기충이 없는 대학의 경우에는 총 여 핵심일꾼들을 만나고, 회의가 가능한 APIS IIS 함께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we 먹거나 se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방법으로도 자주 지도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도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반기에는 주로 여 핵심일꾼들을 만나서 짧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회의보다는 편한 담소 정도로 ys 하는 Q 점검총화 그리고 지도사업 다녀와서 이메일로 다시 정리를 해주거나 06 주체의 성과 한계, 과정 2) 대학 총화 0 일꾼 개개인의 준비정도는? @ 단위에서 지도사업을 할 @ 일꾼들이 어느 정도 하습을 했는지 총화되는만큼 ㅣ 무엇입니까? 50 각 태학 성과 한계: --- page 3 --- 1.국사업 평가 1년 목표 (없었다면 중간중간 목표) 전문성 강화와 사상성 강화(연관성 있게), 자주적 여학생 운동론 보강, 각 대학 및 고 생 여대협 중장기적 조직 발 전 전망 수립, 학습 강화,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론 전 고민을 함께 가져가는 것. 표가 얼마나 성사되었습니까? 문성 강화와 사상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교양자료를 시기에 맞게 제출하였으나 계획대로 다 제출하지 못했 , 실제 단위에서 내실있게 학습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RBS 위해 전여대협 출신 선배 및 한총련 간부와 담화하는과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의 고민이 깊어지지 못해 진척되지 못하였다. 각 대학 및 전여대협 중장기적 조직 발전 전망 수립에서는 총노선에서 그리고 각 대학 지도사업과 조직국 모 임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중장기적 계획과 전망 수립의 FAVS 각인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체계적, 통 일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흐름이 상승 발전되지 못하였다. 학습강화 측면에서는 총노선에서 학습에 대한 중요성과 계획에 대해 강조하고 학습자료 ASH 매 시기 학습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기층에서는 학습 주체의 부재와 조직생활이 안착화 되지 않고 YAS 쫓아다 니며서 학습이 꾸준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 가는 것은 먼저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였고 그 속에서 운동사회내 성폭력에 대한 문서를 함께 토론하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조직국 라인에서 다시 BES 확 산 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는 한총련 전원회의 및 각 국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전여대협의 정책을 해설하여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됨. Hat J AAA 맡은 국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AIS Wada? 먼저 한국 사회에서 여학생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사상적 SAS 잘 잡는 것. ㆍ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사색과 연구를 강화하여 사상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기시기 별로 일꾼들이 사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에 맞는 교양자료 제출 또는 학습 할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전여대협 조직강화. 그러기 위해서는 기충에서 중앙까저 조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BAS 길러내는 테 YS 쏟아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부터 신심을 높여내는데 까지 필요한 학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핵심일꾼들은 핵심답게 고민을 높여가기 위한 학습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여가 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층 건설을 위해 실정에 맞는 방법과 USS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방도로는 현재 수준에서는 여학생회 의 자체 조직사업(소모임), 기층 학생회(과, SHIA 주체를 AMUSE 방법(단여부,과여부)이 있을 것인데 이 것은 골간과의 사업도 중요한 영향이 있는 만큼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회의 중요성, 조직강화의 SAAS 공유 하여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 filo 국사업의 성과와 한계? 2. ALAA 평가 . 대경지역 AES 2년간 하였던 만큼 대경지역을 중심으로 총화하겠습니다. 다른 AGS 지도할때도 기본적으 로는 대경지역과 마찬가지고 지도사업을 하였으나 안정적이고 흐름성 있게 AES 하지 못했습니다. 1) 주체에 대한 총화 지도사업 준비과정 중앙에서 회의를 마치면 지역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까지를 고민하고 지역과 대학의 특수 한 상황에서 필요한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도사업 방법 1)지역 지도: - 지역총련: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흐름속에 서 도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 총련 필요시에 전 원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지역의 운 고 대학지 동 흐름을 파악하고 여학생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판같은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 여학생회의 상황에 대한 총화도 해주고 지역에서부터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총련 전원회의와 지역총련 중앙위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과 토론을 진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자료만 전달하고 교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반부터는 일정이 안맞 는 날이 많아 회의결합은 하지 않고 필요시에 집장 또는 대학 지도사업자와 서로 총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여학생회 : 지역 여대협이 없는 만큼 대학간의 AMS 높이기 위해 1.2월에는 대표자 모임을 진행하였 고 그 속에서 핵심일꾼까지 확대하여 정기적(매달 2회)으로 회의와 학습을 진행하자라는 결정에서 Adee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제하시고 저는 준비하고 영대, 경산대, 경북대,경일대가 결합하였습니다. 전여대협 중앙의 사업계획을 토론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논의하고 정세에 맞는 학습도 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대학을 돌며 구체적인 상황 총화와 지도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A 대학의 상황이 아주 열악하고 비교적 자주 진행하다보니 일정이 잘 안맞에 모임 성원이 전부 결합 하는 경우가 희박하여 (학교 일정이나 모임 장소가 거의 영남대라 경북대가 결합률이 많이 떨어졌음.) 중반기 에는 영대와 경산대를 함께, 경북대를 따로 지도사업하다가 경산대의 특수성(총학생회가 없어 총여학생회 일 정이 매우 Be) 때문에 하반기에는 모두 따로 지도사업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반기에는 Ards 경일대 를 거의 가지 못하였습니다. | -기타 : 지역 여대협이 없다 보니 단체들이 학교로 바로 연락이 취해지면서 각 대학의 공동의 흐름이 만들 지지 보다 따로따로 일정에 쫓기는 Arto]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미 여성회에서 영대를, 정시모에서 경북대 따로 만나면서 지역사업으로 되면 좋을 사업들이 대학의 부담으로 되는 경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을 만나볼 WAS 하였으나 정시모에 몇번 찾아가서 각 대학에 함께 할만한 내용을 공유한 것 이외에는 특 한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ne alt atu 오 2) 대학지도 초반기에는 핵심모임 중심으로 지도사업할 내용을 전달하고 결합하지 못한 대학과 특별히 가야할 대학을 돌 습니다. 대구대는 주체의 준비정도상 핵심모임에 결합시키지 않고 따로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Ass 잡고 가 SHA 회의 SAS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이 조직생활이 안착화 되지 못하므로 기본적으로는 대표 자와 핵심일꾼이 함께 논의할수 있게 AAS 잡고 AES 하였습니다. 시간이 안맞으면 대표자만 또는 핵심일 꾼만 만나게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학일꾼 외에도 골간일꾼과도 SHS 하였습니다. 경북대는 사범대 조직일꾼을 주로 만나 함께 고민하였고 영대는 총학생회 부회장님 또는 조직일꾼을 만나 총 여상황 총화 또는 나서는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모임이 진행되지 않고 대학에서 학습이 담보되지 않는 관계로 대학 지도사업시 대학 상황에 맞게 학습을 AVIS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당 12회정도 밖에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운동의 역사, 동지애에 대한 학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점에 두고 한 것이 무엇인지 일단 ASS 수준과 상황이 열악한 BAS 지역과 대학의 상황에 맞게 중앙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학습을 중심 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사업을 진행할 때 고민되는 지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각 개별 일꾼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 page 4 --- 개별담화에도 ABS 많이 썼습니다. 일년 내도록 조직상황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 하는 경우가 계속 되었는데 함께 고민해주고 다시 험을 주는 것에 노력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학습 지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자체적으로 일상적 학습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학 강의를 자체 ALS 학습할 것을 이야기 하였으나 대학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핵심모임을 진행할 때 3.8세계 여성의 날.비정규 여성노동자, 일본군'위안부'. 특별법 관련, 페미니즘에 대하여, 성폭력 정도.… 진행하였는데 거의 영대와 경산대만 결합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도사업시에 대학 상황과 수준에 맞는 함께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각 대학당 1-23) 정도 밖에 al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운동의 역사, SAN. 또 뭐였드라..?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점검 총화 안정적인 지도사업이 RAG 보니. 점검 총화가 HAVA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도사업을 하고 나면 중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과만을 총화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서 뒷북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지도사업속에서 중간 AA] 아주 중요함을 많이 UAC. AES 하고 중간 점검을 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다면 나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함깨 풀어주고 다시 힘을 내어 밀어부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체의 성과 한계, 과제 먼저 지도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았으나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내실있는 지도가 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지도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비해, 서로 시간이 안맞아서 1^2주에 한번정도 들르면 전달할 사항 전달하고 대학총화하는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야기는 많이 하였으나 자주 들르지 못하다 보니 오랜만에 가보면 그냥 대학사 업 이외에는 진행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지도사업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을꺼라는 생각 이 듭니다. 원인으로는 먼저 지역여대협이 없는 상황에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지도가 되기가 힘들었고, 지도사업자가 이 악스럽게 지도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주체의 성과 한계는 일단 분공과 지도사업에 대한 시간을 배치하고 나면 분공을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a 리고, 지도사엄을 준비하는데도'시간이 오래 걸리는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 Eq 고민만 하고 있다가 준비가 안되서 학습을 다음으로 미룬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체의 신념과 AB] 부족한 것이 가장 Bch. 성과 지점으로는 아래 주체 총화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2) 대학 총화 영대 경북대 경산대를 중심으로, 대구대와 경일대, 계명대도 가능하면 지도사업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 세 대 Se 총학생회 또는 자주적 단대 학생회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단 만나보면 주체를 ASS 있는지 없는지 판단 이 될꺼 같거등요. 지도 사업할 여력이 되고 주체가 설수 있는 상황이면 지도사업 하면 좋겠습니다. 일꾼 개개인의 준비정도는? (총화되는 만큼 다 써주세요) 영대 : 긍정적 지점은 핵심 단여 회장들이 여학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여학일꾼들이 사상학습과 여성학 학습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 다. 희연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몇가지 여성학 책을 읽은 것으로 아는데 암 =f 전반적으로 학습주체가 없고 학습체계가 서있지 못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슴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특징이 적극성과 창발성이 뛰어납니다. 경북대 : 윤주는 사상학습과 여성학 학습이 비교적 진행되긴 하였으나, 아직 FE 수준인거 같습니다. 그 러나 기본 고민과 관점은 괜찮으므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고 Qs 한단계 더 끌어올려주어야 할꺼 같습니다. 특히 자주적 사업방법과 민중적 사업작풍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 지 못한 원 인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과학적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외 대학과 일군들은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일꾼들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경북대 정윤주 : 018.689.1456 영남대 정은하 : 018.503.6749 경산대 남명회 (20024 총여 부회장) : 011.9857.8823 단위에서 저도사업을 할 때 가장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기반을 다져야합니다. 조직생활 안착화, 그 속에서 일상적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요구됩니다. 일꾼들이 어느정도 학습을 했는지 총화되는 만큼 써주세요 육… 위에 적었어요.… 일꾼들이 가장 혁신해야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상황이 어렵다고 힘들어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혁명적 낙관성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념을 높이는 것이 혁신해야 할 과제입니다. 각 대학 성과 한계 영대: 그간 영대 여학생운동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여학생운동의 전문성 이었습니다. 올해는 대중사업을 통해 다양한 여성문제를 학우들과 함께 나누는 성과가 가장 Fut. 하지만 전체 운동과 여학생운동이 결합되어지는 부분에서 고민이 높지 못하여 대중사업 따로 전체 투쟁에 기 AALS 결합하는 경향이나. 여성문제를 학우들에게 의식화 시킬때에도 뷔페처럼 이것저것 맛보기 정도의 수 준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의 중심을 잘 잡고 잘 결합시키는 것과 여성문제에 대해 좀더 높은 고민속에 서 학우들과 함께 할 것들을 고민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사업의 긍정적 지점과 한계. 2002년 전여대협 중앙 간부로써 결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했던 것은 의장님을 잘 챙겨드리는 것과 중앙의 조직생활이 동 지애적으로 끈끈하게 될 수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국장으로써 기층 총여학생회들이 조직사업을 내실있게 잘 가져가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잘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대 의장으로써 의장님을 잘 챙겨드리는 것은 일단 대경지역을 지도사업하면서 의장넘과 함께 보대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처음에는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고 고민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되었는데 개인적인 We] 많이 생기고 힘들어하 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의장님의 집안고민을 함께 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부족해지고 방심 하게 되면서 의장님께서 연행되었던 큰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간부들과 조직생활을 잘 가져가는데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직생활을 이끌어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지 많이 LAV) 때문에 조직생활에서, 그리고 회의 공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자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 page 5 --- BOWE 시간이 갈수록 수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대표자의 지위와 역할에서 간선간부로의 변화가 알게 모르게 적극성을 떨어지게 했 고 관성화되어 가고 거기다가 집안문제 등 개인적인 고민이 생겨버리면 조직과 동지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개인적 고민에 빠지면서 조직에 오히려 부담만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 조건의 변화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신념이 부족해서 제때에 잘 극복해내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국장으로써 역할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먼저 SHS 전문성 강화, 사상성 강화,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 그리고 대학 에서의 중장기적 조직전망, 계획과 구도를 수립하게 하는 것, 그리고 혁명가의 첫째가는 임무인 가장 기본인 학습을 체계적 으로 강화하는 것, 한총련 전체적으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정도를 높이기 위해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여학 생운동예 대한 고민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진행했던 Sale] 활동은 총노선을 고민하고 매 시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 것, 시기에 맞게 학습계획과 내용을 제출하는 것, AGS 보강을 위해 전여대협 출신 선배, 한총련 간부와 담화를 하였던 , 두 번의 전여대협 조직국 전국희의를 진행하였던 것, 너댓번의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운동사회 내 성폭력 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 정도입니다. SLAG 마련할-때 즈음만해도 다 잘 할수 있을 것 같았으나. 주체의 경험부족과 준비정도의 부족, 즉 실력의 부족 해 계획의 구체적 실현 경로에 대한 고민이 진척되지 않고 곧 한계에 부덧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인 려운 일들이 생기고 신념의 부족으로 ao]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서 고민의 흐름이 끊어진 영향도 켰습니다. -성과점이라 하면 기충에 학습의 중요성, 중장기적인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선차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준 것, 학습의 Saye 알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충에 부족하나마 교양자료를 제출해 준 것 등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적으로 성과를 남기는데는 많이 부족하였으나 자여론 보강을 위해 AGES 만나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 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고, 교양자료를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기층에 ESS 주게 될 뿌듯함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더욱 많을 것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전여대협 조직국 전국회의를 진행하면 서 각 대학 핵심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핵심의 역할을 서로서로 다시금 각인하게 되고, 조직사상사업에 대한 점검 sae st 께 하면서 서로 AIS 더욱 높여주었던 성과,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들이 수렴되고 거기서 책읽기 운 동이라는 좋은 사업이 나오게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를 결합하면서도 처음에는 전여대협 조직국장이 이 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것인가 제대로 고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 결합하였지만, 여학생운동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면서 운동사회내 성폭력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 내실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처음으로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EES 진행한 성과는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국장으로써의 성과는 아니지만 지역 지도사업자로써의 성과도 일정 있습니다. 대경지역을 년간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도 Pelle, 그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하고 지도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지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지역여대협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장님과 함께 지역 핵심일꾼 vas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진행하였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지도사업 내용뿐 아니라 시기에 맞는 학습 진행 지역 여학일꾼들의 |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과 FAS 고민, 지역 여학일꾼들의 관계가 돈독해 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경 총련 출범식 무대에서 대경지역 여학생회의 판을 진행했던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지역총련에 제 안하고 회의에 결합하여 함께 토론하고 각 대학 여학생희와 논의하여 분공하여 당시 정세와 관련있는 일본군 위안부 영상상 영, UES] US 모은 카드섹션, 그리고 각 대학 여학생희 회장님의 정치발언으로 we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대 경지역에 여학생희 사업과 트쟁의 흐름이 없어 AIA 동지들 사이에도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던 상황에서 지 역 총련 출범식을 동해 여성문제에 대해 의식화 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두 어려운 조직상황이지만 학교간의 Ye 모아 적극 적으로 준비했던 경험이 정형으로 남을 수 있는 성과,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실무적인 부분에서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상 황에서 지역총련과의 사업, 기층과의 사업으로 성과적으로 마무리 한데에 대한 아주 큰 was 성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실제 핵심일꾼 모임의 한계가 보이면서 각 대학별로 수준과 상황에 맞게 따로 지도 사업과 학습을 진 하였습니다. 비록 ARS IES Go] 진행하지는 못하고 각 Ges 1회에서 wigs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기간 기충괴 함께 학습을 진행할것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으나 실현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실제 학습을 진행하고 기충에 ESS 주었던 성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성과는 평생의 동지가 생긴것이라 할수 있을까요? 2년간의 지도사업과정에서 믿음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 사람의 운동을 책임져 주고 싶은 일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일했던 의장님과 중앙간부들도 그렇고 학교 일꾼들도 BAS 함께할 동지들이지만, 그리고 모든 학교 모든 여학일군에게 ge] 가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에 많은 반성과 미 안함이 들지만, 8년간의 지도사업속에서 정말로 이사람 만큼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도움주고 싶고 책임져 주고 싶은 일꾼 이 8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지는 못하겠지만 자주 연락하면서 챙겨주고 싶습니다. rit 으로 인 적인 어 ot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 Sova 올해 1년은 전여대협 조직국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감을 잡고 시작을 조금 해놓은 들을 uy 리하려고 하는데 대해 아 다.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가능성 하나 성과로 올곧게 만들어 놓지 못하고 정 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했던 것은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조직국의 역할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기 시기별로 일꾼들이 사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수 교양자료를 제시해주어야 했는데, 뒤늦게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고 실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혀 그러한 활동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교양자료 제 출, 지도사업만으로도 많이 버거워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주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해 조직에 많은 걱정과 부담을 주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주체의 신념과 실력의 부족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신념 써 극복하고 전여대협 중앙간부라는 US 한시도 놓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움을 겪는 과정에서 과오도 많이 저질렀지만 이러한 WES 가지고 이후에는 신념과 실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많은 노 해야겠습니다. x2 rir of KH ii rir 으로 어려 력 을 = --- page 6 --- 조직국 1년 사업계획 1)전여대협 조직일꾼 회의 (필요성과 목표) 1.자여론 보강 정립 ~ Whe 2M 전국회의 핵심대학 중심 1학기까지 완료 여름수련회 때 전체 토론 후 합의 2.조직사업 총화 계획(조사영역 모든부분 점검, 과제 제시,) 3.교양꺼리 제출 작년 평가와 토론안 검토해야.… 핵심대학 설정 : 모범창출 서: 경희대 대경: 영대 남 : 전대, 조대, 지역 간부 부경: 동아대, 부산대, 지역 간부 제주: ? 일반적지도를 개별적 지도보다 앞세워야? 2)한총련 10개과 모범창출 운동을 함께 하자 AS 과에서부터 올바른 학생운동의 BBS 만들어 보자 (모범 창출) 실사작업, 한총련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발특위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자. 3)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 결합 필요한 토론 6.15공동선언의 여성적 의미(6.15시대에 맞는 여성과 통일) 여학생운동은 부계운동인가? 여학생운동과 전체 변혁운동과의 관계 --- page 7 --- € ra 조직일꾼회의 1.자여론 보강 정립 작년 자여론 보강 사업의 평가 속에서 AHS 다시 수립하고 중상에서 검토. 2. 조직사업 총화 계획 (조사영역 모든부분 점검. 과제 제시) 기준은 SLA 총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단위 점검 호화 강제 . 단위에서 나타나는 관성적인 사업작풍을 줬어내고 과감하게 혁신하기 위한 과제와 대안을 마련 단위의 장기적인 조직발전 전망 충화와 강제 단위 핵심간부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 HHS 다할 수 있도록 ], 과여부 건설 관련 가스. 조직생활 총화, 현황, 원인분석, 과제 대안 마련 as 2달에 한번 정도: 5월 출범식 즈음 7월 수련회 즈음 9월 선거들어가기전 즈음 ; 1년의 조직 사상운동 평가, 전망 고민 핵심대학 설정: 모범창출 서: 경희 대경 : 영대 남: 전대, 조대, 남 간부 부경; 동아대, 부산대, 부경간부 제주? 3. 교양꺼리 제출 조직국 회의의 내용을 보면서(조직사상운동의 현황속에서) 필요한 교양(문서)제출 일반적 지도를 개별적 지도보다 앞세워야..??? --- page 8 --- 1. 조직사상운동 중간 총화 - 20024 전여대협 총노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직사상운동의 중간총화를 진행합시다 <사상적 과제> 1.전문성 강화 1)여성정세 인식력을 높이자. Dag 대한 기사. 여성계 흐름,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총화하자(매일 Sa 통신총화) OANA 정세토론을 진행하자. @주체적 관점으로 원인 분석과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자. 2)사안별 두쟁과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 9)체계적인 여성학 학습을 강화하자. 2. 사상성 강화 3. 자여론 보강 1)전문성을 강화하자. 2)지난해에 진행했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USS 공유합시다, 3)4월과 6월 두차례 토론과제를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ESS 진행합시다. 4)여름 방학 수련회 때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완료합시다. 4. 자여론으로 무장하고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5. 재내기들의 사상의식 FES “ 더 빨리 더 높이” 1)여성문제에 대해 학습ㆍ토론시 낮은 수위부터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 일깨워주자. 2)패월 역사적인 날(4.19/5.18)에 대한 교양토론을 빠뜨리지 말고 진행하자. 3)2학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철학, 우리사상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자. 6.구체적인 학습계획 <조직적 과제> 1. 전여대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자. 1)대학여학생운동을 강화 2)지역여학생운동 강화 3)다양한 대학내 여성조직과의 공동투쟁 활성화. 2. 대학의 장기적 ARSE 3년)을 수립하자. 에에에나단위의 장기적 계획 총화, 소모임 과여부, 현황 파악 3. 일꾼 혁신운동 -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1)학습의 혁신 (매일 학습 (실천활동과 결합 2)투쟁의 혁신 (일상적으로 HFS 만나자. (수첩운동) @가장 적극적으로, 대중의 정서에 맞게 ASS 만나자. (언제나 여성민중의 투쟁의 요구에 맞게 ASS 만나자. @)전략전술, 전체투쟁과의 결합, 참신한 투쟁방도에 대해 항상 깊이 고민하자. 3)생활의 혁신 ()전투적인 조작생활 (생활력을 드높이자, (@결사관철, 자력갱생, 낙천적 생활 기풍 4.새내기 사업에 목숨을 BA. 5. 퍼라미드 사람사엄 “하나가 열, So]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자.” 6.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개도 총여학생회가 자기조직임을 인식하게 하고, 대학의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 자.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희가 자기 조직임을 인식하게 하자. @대학의 전체운동속예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 2. 공통적으로 나서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과 과제 대안을 마련합시다.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핵심일군들의 관성과 학생희의 관성적인 사업작풍, 초금일꾼들의 전문성,사 상의식의 낮음, BAY 부족, 정치실무적 자질의 낮음 등) 3. 핵심일꾼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핵심일군들부터 혁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 4. 여기까지의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방중시기(7.8월)까지의 조직사상운동영역 사업계획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5. 이후의 조직국 HIS 어떤내용으로 가져갈까요?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것. - 8월 말: 6.78월 조직사상운동 평가. 하반기 조직사상운동 계획 수립 -10월 초 : AAS 준비하면서 2002년 조직사상운동 평가. 20034 및 장기적인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대학의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AGS 세우자. ※단위에서 준비해올것! 20024 전여대협 총노선 자료집을 반드시 가지고 옵시다. 그리고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풍부하게 고민하고 옵시다. 그래야 회의가 짧고 HA 끝나겠죠? --- page 9 --- 조직국회의 보고 전여대협 조직국 회의(1차)를 6월 1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늦게 총화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조직사상운동 중간 총화 - 2002년 전여대협 총노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조직사상운동의 중간총화를 진행합시다 학교별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직사상사업에 대해 중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구체적인 AGE, 적극적인 집행도, 후속작업도 FF A] 않고 있다. 그리고 40일 비상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40일 비상을 대하는 AAA 단위에서 관성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전까지 많이 제출된 '00일 전투'와 같은 사업계획이 또 제출되었구나 하는정도, (반면에 절박성을 가지고 결의높여 시작을 한 단위들도 있었으나 주객관적 어려움들을 제때 제때 극복해내지 못함으로써 결의만 높았다가 오히려 패배감만 큰 경우와 깊은 반성 속에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이후에 60일 전투등을 계획하는 단위도 있다.) 중앙에서 기층까지 전일적인 높은 결심이 중요한데, 중앙의 결심이 기층까지 함의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정세의 엄중성을 기충에서 인식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6.15, 선거등) 여학일꾼들이 정세에 민감하지 못한 면이 있다. 언행 일치가 안되고 있다. 교양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활용조차 안되고 있다. 2. 공통적으로 나서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FAIA, Ads 과제 대안을 마련합시다. 공통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1. 대학차원의 조직사상운동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 총노선조차 세우지 못하거나 세우더라도 깊은 고민과 풍부한 토론속에서 세워지지 못하고, 총노선을 A 사관철하기 위한 점검조차 되지 않고 있다. 2. 조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꾼들의 생활력이 떨어지고 조직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회의구도가 안착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투쟁의 흐름과 구체적 AGS 세우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대중사업에 매몰되고 대중사업 또한 차르기식으로 진행이 되어 조직적 YRS 남기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일꾼들이 자신의 성과를 찾지 못할 뿐아니라 서로에게 불신이 쌓이고 관계가 심각 허 악화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3. 학습이 거의 안되고 있다. 조직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살릴데 대한 노력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현재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즉 기본적이 FGA 대부분 이루 어저지 않고 있다. 또한 국별 주체가 있으나 국별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고 있다. 4. 기층 건설(소모임, 과여부) 5. 핵심의 결의 , 핵심의 ACS 높이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주체와 분공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안: 핵심단련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중심은 조직사상운동이다. (지금까지 대중사업, 실무, AAS] 비중이 켰다.) 들어 가야 한다. 내 = ox 10 off 에 뜨 오 4a kK {ot af filo om ※ 한일꾼이 해야할 일어 너무 많다, 체계 논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ㅜ 사엄에 매몰, 전체 일정과 여러가지 일정속에 끌려 다니는 4 치르기식 사업 ※ 분공, 주체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국사업에 대한 정리, 역할 분담 확실히... 맡은 주체가 SAO] 되어야 하고 총화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핵심의 현황, 결의를 높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오래 활동을 한 핵심들의 경우, 경험이 쌓일수록 결의가 드높아지기 보다 개인적 고민과 함께 관성 화되어가고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핵심들의 결의와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스스로가 자신의 결의를 높이고 강제해야 한다.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이 갈수록 간고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많은 실무와 같은 사업의 반복, 항상 제자리 같은 조직상황 속에서 자기운동의 발전, 성과조 차 찾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책임감으로 버티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핵심 스스로가 여학생운동의 고민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가야 한다. 대부분 저학번이나 처음 여학생운동을 접할때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된 NS, 뿌듯함, 분노 기로써 AAS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하지만 해가 거듭하면서 경험이 쌓이는 만큼 더 높 때는 정체되고 부수적인 고민들이 침습하게 된다. 현재 학교에서 오래 SSS 한 핵심들의 경우 정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젊은이의 패 등으 은 고민이 되지 않을 조직사상 운동의 핵심으로 조직적으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으나. 자신보다 Bea 고민수준이 낮 은 일꾼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내용을 정리해서 학습을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 그이상을 고민하지 못 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실무적 부분까지 해야 하는 현실도 있지만 핵심들이 끊임없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 을 높여가지 못한다면 개인운동의 발전 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 또한 가져올 수 없으며 Adds 운동 발전 = 한 가져 올 수 없고 정체만이 ASS 것이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고민을 높여가기 위해 그에 맞는 학습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3. 핵심일꾼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핵심일군들부터 혁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현재 여학생운동에 몸담고 있는 모든일꾼이 핵심이다.(새내기 빼고) 핵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힘든 시기임을 사실이다. | 핵심이 유무가 조직 건설의 유무를 좌우한다. 그리고 핵심을 보면서 총여학생회 조직을 평가한다. 핵심들의 각성, 자기 역할을 똑바로 자각해야 한다. 여학생운동이 나에게 달렸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밤에 잠도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매몰되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사업작풍의 혁신이 필요하다. 사무실 같은 분위기에서 사람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수업과 과생활에도 충실해야 한다.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일꾼들의 혁신이 필요하다. 학습의 혁선이 필요하다. 3대 혁신 (학습, 생활, 투쟁)에 있어 핵심부터 모범에 서야 한다. 기충의 SHAS 높여야 한다. 그리고 결의를 세워주는 촉매제 YAS 하여야 한다. 자주적 사업방법, 민중적 사업작풍을 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민이 So] 박혀있다. > 대중의 정서에 맞는 참신한 고민이 필요하다. > 요즘 새내기들의 개인적인 성향을 AA 할 것이 아니라 새내기들의 정서와 긍정성(자주성)을 잘 발동할 DUS 하여야 한다. --- page 10 --- a wy 1)핵심이라는 자각 2)사업작풍의 혁신 - 사람사업 (정서와 수준에 맞게 개개별 고민총화와 정치사업. 생활, 학문, 투쟁의 공 동체) - 생활에서부터 품성, 정리정돈된 생활 등 자기 생활을 잘 조직하고 자신과의 싸움에 서 타협하지 않는것 -3대 혁신운동을 모범적으로 진행하여야 3)대중의 정서에 맞게 - So} 박힌 고민이 아니라 참신한 고민 요즘 새내기들의 긍정성, 자주성을 잘 포착하여야 새내기들의 특성: 자주성이 강하고 분위기에 Pee 않는 관심이 가고 SGD 행각하면 뛰어든다. 4)학습의 혁신 - 학습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내야 한다. -전문성과 사상학습의 배합을 잘 AAC... -자주적 사업방법과 민중적 사업작풍을 학습하는 것이 Te. . 여기까지의 토론대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방중시기(7.8월)까지의 조직사상운동영역 사업계획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할까? ASIA BES io 려고 해도(특히 새내기) 어떤 BS 봐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꺼는 너무 오래 되었고, 새로 나온 책중에 쉽고 재밌고 내용이 좋은 Ase SSE 만들어주면 좋겠다. > 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 섹슈얼리티 강의, 수준이 되는 간부는 위험한 여성. 이 기본이다. 특별한 것은 없다. 일단은 처음 여학생운동을 접하는 새내기들을 위해 여성문제를 인식시키기 위한 쉽고 재밌는 교양자료를 만들어 보자. 기지촌(옥희) / 성폭력(란) / 일본군'위안부"(은하) / 성상품화(우진) / 호주제 (민서) :쉽고 재밌게, AAS SLE... aan 대중매체 비평관련, 성역할. … …(민서) 조직사업> ve 기활, 통선대, 여일꾼모임(종강파티), 소모임 SS 중심으로 조직사업을 해보자 i” SUS AAS 발굴하는 유력한 공간이지만 여학생회에서 조직적 성과로 귀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인이 무엇일까? = 교양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교양이 아니라 여성농민의 AAS WSS 보면 mea 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 교양 시에 여농언니와 간담회를 해보 6 로 느 | 그 속에서 여성문제 좋을 듯 하다. * wy 6 ta -성폭력 상담원 교육 (동아대) : 농활 가는 시기, 오랜 기간 외박이 안되는 여일꾼들이 많다. 농활 기간을 Bea 성폭력 상담소에 는 상담원 상담원 교육을 받게 할 고민,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고민 <사상사업> 새내기 자료를 따로 제출 핵심들은 409 비상 교양자료를 Gaga 진행 하자.. 방도: 간부수련희(엘터), 집단 합숙, 주총화대회, (집중 학습기간, 야학형식 등...) (합숙이 꼭 필요한 거 같다. 같이 먹고 자고 놀고. 친분도 쌓고. 그러나 방중에 집나올 일정이 많 아서 시기가 고민이 많이 됨. ) 5. 이후의 조직국 회의를 어떤대용으로 가져갈까요? 기본적 으로 고민되는 것. - 8월 말: 6.7.8월 조직사상운동 평가. 하반기 조직사상운동 계획 수립 (3년 이상의 대학의 장기적 Ags 수립하고 올해 최소한 해 야 할 것들을 고민해오자.) -10월 초 : MAS 준비하면서 2002년 조직사상운동 평가. 2003년 및 장기적인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 대학의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자. - 여성학 학습도 병행하였으면 좋겠다. 중앙학습 진행 후 모임 1주일 전에 자료를 멜로 보내주면 wade 토론 중심으로 가져가자.) ※회의 총화 -초반부터 했으면 좋았겠다. 상반기가 다 지나간 시점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 반성이 많이 되지만 앞으로의 결 의가 생긴다. -많은 학교가 결합했으면 더 많은 학교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다. 회의 준비를 많이 하지 못하고 회의에 임해서 반성이 된다. 조직사상운동을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BSAA 것 같다. 잘 가다듬어야 겠다. 다른 학교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겠다. -조직사상영역의 중요성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뒷전이었던거 같다. 조직사상사업을 가장 앞자리로 고민해야 ae. 지역 ZAG 세로모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자주 못해서 안타깝다. 힘받는 자리였다. -정세의 요구가 높다는 것에 답답하고 조급해지고 그랬었다. 다른 학교의 모범도 듣고 각성이 되는 자리였다. 이후 남은 시간동안 조직사상사업을 제대로 잘 해야 겠다. -사실 부담이 크다. 다음 회의때는 많은 성과점을 만들어서 오자. --- page 11 --- 2차 조직국 회의 2649 < HET, 사세 eke TABS CBr | 판견전! 7.8월 조직사상운동 평7 Can [78a 조직사상운동 평가 gee zy sth -7.8월 사업계획서(조사영역)을 중심으로 단위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 ——* - 성과와 한계, 원인과 대책 WET sis ged 평가, 대책마련| Apr 총화 | 에 되면서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습니까? ~ © Qa 가장 강조한 부분이 학습이었습니다. 조직적 학습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습니까? -개인의 운동에 대한(학생운동, 여학생운동) 고민과 깊이를 더해가기 위한 개인학습을 적 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까? [드디 사람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였습니까? » conn 스스로를 돌아보고 원인과 PASS 찾고 BIS 세워봅시다. Ve EDL ISB. Mite BATT Tare apy) , ty Tn UES» Be? nanaee re WERT? DELENES Chey erin 2h AVOUB B® Aaa, oth ott Spot . 1)단위의 장기적 전망과 계획 수립 공유. 시 9)하반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민해 봅시다. 어어 한국여성운동사에 대하여 토론을 해 봅시다. 자료: 개정판 여성학 강의 6장. 새여성학 강의 13장,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 토론과제 : 첨부문서: 1차 조직국 희의 보고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 “B12 총화, ALT “DIAL ob, SMA 2s, ( evabt ALE, VL Se --- page 12 --- ~ 조즈 안건 3 중요합니다. 항후12`3년의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2년 하반기 고 1, 렸고 에 반드시 해야할 것들을 고민해 봅시다. 먼저는 전여대협 총노선 조직사상운동 영역을 a —_ (68 wal Ph 202, = 이 반드시 해어 것들을 고무 시 는 총노선 AAA 친 PSE AAIEL roy 224 허다 사내 pout 교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단위의 계획을 수립합시다. le -0@까우스 버버시 1.789 조직사상운동 평가 “ " ae My Djol Sor HEP. < — Agha, aly, mec 2)하반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민해 봅시다. 1) 단위 총화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것은 아직까지 기충의 허약,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 조건, 그리고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하반기에[대중사업 -7.8월 사업계획서(조사영역)을 중심으로 단위의 계획을 어떻 습 ? re -성과와 a aaa a “ TE TEN AEN :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단위마다 하반기 대중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을것입니다. a OMA MAE OMS la] 조직,사상운동의 성과로 귀결되도록 할 것인가입니라. 2)방중 ANAS 교양자료 AES 평가. Base ge 정세와 맞물려 USS 잘 담아내기 위해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입니 Jha 20% 회의의 PUR AWS WEEE CEE 하였습니다 | =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는 새내기들을 위해 여성문제를 보다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한 쉽고 poo es , ane Gv. 재미있는 교양자료를 만들자고 했던 목표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자리고 활용은 잘 하였는 oe 시키고2대중속예서 일꾼을 발굴하는 유력한 공간입니다. 이 ~ 0 일꾼들을 ser oes 중요한 부분은 대중사업에 Goa 내용을 잘 잡 AW af 겸토하포-재가해 봅시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고 라서 . Te ay et. | aro 고 풍부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학습과 RES 내실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또한 다른 내용들의 세내기들을 위한 교양자료도 만들어야 할지 * 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했던 USS 그냥 대충 반복하듯이 하는 것은 대중 글고 SRGRE4 대한 교양자료에 We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봅시다. 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여학생회 조직의 발전, 일꾼 개개인의 발 WAS} 주 전도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대중사업에서 정세의 요구와 학 3) 주체 홍화 때 ee 우들의 요구는 어떤것인지 Zo] 고민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ea 위한 학 Ly 스가 기 Alo AALS x AG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여학성운동의 전랑과 회망을 찾기 위래서는 문제와 대안을 주 UP ANCLCS 2" 송]트론을 내실있게 전행하고 사업화 하기 위한 참신한 방도들을 창조적으로 ㅣ 어 a ee pal 봅시다 체에서 찾아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직국 회의에서 단위의 age 진단 하고 | “2 IY ol 리고 대중속예서 일꾼들을 발굴하기 위한 wee 고민해야 합니다 핵심의 역할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1차 조직국회의 . soe ee oe 이니 : <a 잘만 진행하면 많은 조직적 성과를 남길 수 있는 방도가 바로 대중사업 준비 보고서 첨부). 전여대협의 핵심중의 핵심일꾼들인 조직국 회의 성원들은 1차 조직국-회의 an ) ae 모집하는 본 oan.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주체총화를 간단하게 진행해 봅시다. ㆍ [Von eat. | 단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단을 어떻게 모집하는 가가 중요하겠죠? -총화 틀 0000 cal 일꾼들에 준비단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것입니 sn생활의 모범이 되면서 조직생활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였습니까? wap, 아느, FU A EL 시78월 가장 강조한 Heel 학슴이였습니다. 조직적 hee Adee 조직하였습니가) I Capa 이 See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중사엽의 아주 기본적인 Mest 상 AVY 운동에 대한(학생운동, 여학생운동) 고민과 Als 더해가기 위한 개인학습을 적 EMER cage ey 이 나오면 Seas 단운위에 풀어대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도 잘 안되고 있 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까? pers | ORME EO ys STE 기본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공략해야할 Re 과입니다. 단운위이서 여 SALE 진 ? gl bw ~ a 별 고이 200 z ㅇ 3 se핵심답게 사람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였습니까? ㄴ… TEC Phe e aii eee 20 노이 aa Vaal 의의와 목적 내용등을 잘 룸어내고 함께 할 것을 이야기 해야 스스로를 돌아보고 원인과 혁신과제를 찾고 결의를 세워봅시다. Dew Aw a my eS |, 합니다. 그리고 준비란에 과학우 한명을 결합시킬 것을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인과 혁신 ® = ㆍ 걸호부토 ws A '과 몇 개과를 공략할 것인가는 단위 상황에 맞게 해야 az? ine Te 대중적인 모집도 진행합니다. 소자보나 화장실 신문이나 유인물 Fo 2. 하반기 조직사상운동 계획 yee dk 로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해야 겠죠. a 중요한 것은 기 _ “ 000 ee he 본 대중사업의 USS 학우들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 잘 잡아야 할테고 소자보, 그 ae | | 화장실 신문등에 글을 ASME BIS 유발시킬 수 있게 자알 실어야 “DEA 장기적 전망과 계획 수립 공유. 1차 조직국회의 속에서 A 학교마다 조직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있으나 장기적 ,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AS 한계로 줬어 겠죠. 그리고 준비단이 모집이 되면 구체적인 기획안을 참신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 한 것은 참신한 기획안을 내어오기 위해 준비단의 교양과 토론을 풍부하게 하 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발굴된 대중이 의식화된 일꾼으로 발전하는 과정 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FAS 하기 위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성과가 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02년이 얼마 남지 만 2003. 2004년에 더욱 많은 성과를 내어오기 위해 지금 얼마만큼 해놓느냐가 매우 --- page 13 --- 0 여기까지는 제가 드는 고민들을 두서없이 써놓은 건데요. 대중사업에서 조직적 성 과를 높이기 위한 방도, 대중사업이외에도 2002년 하반기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사안등을 많이 많이 고민해 와주세요~… 3. 학습 한국여성운동사에 대하여 토론을 해 봅시다. 자료: 개정판 여성학 강의 6창. 새여성학 강의 13장,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 토론과제 : 첨부문서: 1차 조직국 희의 보고 전국연합 여성국 자료.

--- page 1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한총련 1만 일꾼의 새로운 결심으로 완전히 뿌리뽑자!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교양자료 - 발신 :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수신 : 한총련 만 일꾼 vec 1. 성폭력이란?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을 매개로 행하는 폭력'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 Sep 정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답합니다. | 성폭력이란 말 그대로 AH) S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on 언어적, 정신적 극력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폭력 이 강자에 의한 약자의 성적 자율권 침해문제, 즉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고 남의 AS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히 대학을 성폭력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온갖 SHO]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간에서는 물론이고 강의실, 학생희실, 동아리방, \/.1. 장소,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습 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정의 또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폭력의 정의와 다르지 않 동사회 내 성폭력의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기 때문입 해결해나가기 위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라고 정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OW in bALT 습니 니다 또한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MoI wets 2) 성폭력을 규정짓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 성폭력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지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폭력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없이'에 대한 판별은 상대방인 피해자가 그 행위를 불쾌하게 느끼고 스스로의 몸에 대한 침해행위로 경험하는가의 HFS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는가라는 ALS 제기하는 STH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성폭력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 '객괜을 들이댄다면, 얼만큼 만졌는가 어떤 Los 했는가 식 의 물리적인 기준으로 성쪽력이 판단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며, 그것은 결국 피해자의 주관과 사고를 Boe] 무시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 다 성쪽력의 형태에 따라 심각도를 규정지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쪽력의 심각도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SSOP 유형을 구분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폭력의 형태에 따라 심각도를 구분저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MEAS 유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각각의 성쪽력의 형태에 대한 피해자의 경혐이나 느낌, 폭력을 느끼는기의 여부에 대해 문제시하 지 않고, 그 행위가 성쪽력으로 성립되는지 야닌지의 판단만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ole TEAMS ul, AES 더 심각한 성폭력'과 a 심각한 성폭력' 혹은 '심각핸심핸 성폭력'과 ols 성폭력'으로 양분됩니다. 폭력에 대한 규정이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으로 느끼는가의 여부가 되어야지, 물리적으로 그 행위가 어떠했던기만을 짓대로 하여 '더 각한 성폭력'과 '덜 심각한 성폭력'으로 구분지어서는 안됩니다. 0% trad 덧붙이자면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짓는 AS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집중시키며 피해자의 SAS 포함하고 있지 못한 AS 니다.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AMS 때 흔히 보이는 반응인 '강간범=죽일 놈'의 도식은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상적이고도 무수한 성폭력들 을 성폭력 담론에 있어서 배제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형태의 성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SAE 침묵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며 AS 력을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문제있는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킴니다. 2. 성폭력에 대하 10가지 잘못된 인식 우리사회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쪽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a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잘못된 인식들의 부작용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DAE 엄두도 SUD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쪽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성폭력에 대한 가지 잘못된 인식들을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을 바 꿔내어야할 것입니다.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긴만이 성폭력이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성폭력을 대히게 될 때 '그게 무슨 성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싱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ue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린전화, 성폭력이냐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이를테면 술자리 음란통신, 이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 에서 OAS 대상으로 한 질은 농담, 지하철 르노(음란 영화, “IIS,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쪽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 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잘못된 인식이 순결을 잃었 che 식의 시선으로 되어 alle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AS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아님니다. 단지 남성의 Mo]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AS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입니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 가 일어나지만 그것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입니다. 따리써 강간당한 OMS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3)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표 te 조 조금 과도하게 했나보지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성쪽력을 묵인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성쪽력을 행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성쪽력은 '폭력'입니다. '누군가를 Sopsche 표현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술자리에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SASH 어깨에 AS 없고 그 손길에 여자는 소름이 끼치는 AS LAE] 그것이 어찌 ‘Solsiche HHO]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좋아한대는 표현이 여성을 성적 도구로 보고 그 여자의 몸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이 정도 만져도 되는 몸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1 별 Ee 것을 느 기 심각히 aici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합니다. 성폭력만 알려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특정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싼 일상에 성폭력은 무수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5) 담자가 그럴수도 있지~?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대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에게 '범죄쟈'라고 인식하기 보다 '그럴수도 있지'라고 용서하는 경우가 20세기 성과학자들에 의해 '남성의 성욕이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대는 것은 전혀 과학적 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SILC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 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SAS 입증하는 방법으로 ABS 하는 것으로 나타나 i rol 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AS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AS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여자가 똑바로 했으면 성폭력을 당했겠어? 이러한 인식이야말로 피해여성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Ch 게 쉬운 예로, 밤늦은 시각 어두운 공원에서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ol 그 시각, 그곳에 있었느냐?" “sy ES 가지고 CELP"eH) 얘기하는 것은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범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말, 행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 는 것은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2 - --- page 2 ---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여성의 옷차림이나 언행이 아니라 여성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 보는 사회풍 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HASTE 달리, 비난의 화살을 Holo]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7) 성폭력은 SM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성폭력 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SA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70% OAS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입니다. 8)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성폭력율.....미쳤겠지...아님 돌았거나? 흔히 성폭력 가해자를 괴한이거나 정신이상자 질나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해 '죽일 a’, "그런 SSE 크게 혼내줘야 한대'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성폭력은 정신이상자가 저지른대는 UNS 결국 주변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 을 성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는 극히 SEC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름 습니다. 도리어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9)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로 수 있나"? 히 '흔들리는 바늘에 AS BF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 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도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상황을 잘 생각해봅시다 별 10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SRS}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피해상황은 혼들리는 바늘이 아닌 4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ine ene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ae 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SAS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10) 애인이나 부부간에 성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 애인이나 부부라는 관계가 상대방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려 '사량'이라는 이름이 무기가 되어 원하지도 않는데 형식적으로 동의하게 되거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 과 남성사이의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데이트성폭력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않습니다. 오히 남성성" 이나 여성 화생운동시회 내에서의 성폭력 사례 ALAS 선거에서 정후보였던 기해자가 선거운동으로 피곤한 여자일꾼에게 호감을 보이며 학생회실로 자러 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일꾼이 학 생회실에서 자고 있던 여자일꾼을 깨워 “뽀뽀 한번만 하자"고 해 여자일꾼은 안된다고 하고 다시 Bo]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AWS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가해자가 연행되어 구속되는 vizio ae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기해자에 연관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을 듣게 되었고, 1년간은 가해자를 보아도 외면하고 BS 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 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가해재이 피해자에게 SAS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분노가 다소 누그러뜨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해자가 저지른 또 다른 많은 성폭력 사건들을 알게되고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가해자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회 내에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에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100인위원 회에서는 가해자의 기간 성폭력 사실들이 대중적으로 폭로되었으며, 폭로된 이후 숨겨져있던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100인위원회에 접수되었습 니다 소 모 대학의 핵심일꾼은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일꾼을 학생회 직책 제안의 명목으로 만나 Se AS 먹였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으로 데려가 더듬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 Alo] 알려지면서 대학에서는 남자일꾼에 대한 총화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가해자 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도 이러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기도 하였 습니다. 그 이후 또다시 그 여학생의 생일날에 주위 사람들을 ine 취한 여학생을 자신이 데려다준다고 했고, 아침에 Bo] W 여학생은 자신의 옷 이 다 벗겨져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성폭력을 경험하는 전반 과정에서 여학생은 매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심지 는 자살까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해 PSS 못 가지고 학생회 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다가 결국 학생회 BSS 접었 -3- 습니다. A © 대학 생활방에 자고 있던 남자일꾼이 옆에 자고 있던 여학생의 SS 더듬었고, 이에 놀란 여학생은 즉각 on 남자일꾼은 모른 A 했습니다 이에 Hal 여하생이 총여혁생회로 Angin, 총여학생회가 SAS 제기해, SMS 일꾼들 SOM EBS 진탱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일꾼이 속한 단위에 Boiss] 일꾼이 직접 들어가 성쪽력에 대한 기본적인 학슴과 토론 및 비판사업을 방어 남자일꾼은 성폭력 AMIDE 처음에 WMS! 것에 대해 빈성하며 사과문을 썼습니다. 일꾼들이 모두 모인 지리에서 성쪽력에 대한 TS 진행하고, 기해남학생이 일꾼들 잎에서 직접 자기비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릭되었습니다 쇼 여학생희 일꾼이 생활방에서 자고 있다가 누군가의 손길을 Aw“ 순간 온몸이 굳는듯한 =a 받았습니다. 매우 찜찜했지만 자고 던 Sole} Bel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졌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Bol 아니라 자신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A 알게 되었고, 이에 분노해 종여학생회장과 자신의 명의로 생활방에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니 1 |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일꾼은 력을 당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생활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호 oz 1 JH 000 =& 쇼 거점 농성투쟁을 진행하던 중 남자일꾼이 자고 있던 여자일꾼의 SS 더듬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기해자가 속한 대학의 총여학생희에 ATS 하였고, 총여학생희는 해당 단위에 제기해서 ae 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TAKE 군 대로 도망가 결국 성폭력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A 모 대학에서 생활방 성폭력을 꾼이 른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aisha 5 해당 kl aia 단위 학생회장으로 추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가 성폭력을 저질 단위는 그 남자일꾼에 대한 FHS 철회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갖가지 성폭력 AMS 중에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학생문동 사회 내 성폭력 발생의 현황에서 극히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오히려 공개되지 않고 유야무야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위의 MASE 실은 것은 단순히 '아~ 이런 일이 있었구냐를 얘기하고자함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위의 ASS 통해 학생운동사회 대 성쪽력이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피해자들의 TSS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에 대해서 가슴 절절이 인식해야겠습니다. 화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의 심가성 앞서 보았듯이 학생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운동사회 또한 일반사회인들이 갖는 편견과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시회에서 성폭력이 묵인되고 조장되 어온만큼 학생운동사회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아야할 것은 학생운동사회에서 성폭력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운동사회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성폭력을 묵인하고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왜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가?! 첫째, 무엇보다 성폭력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깊이있게 자각하지 못한 A 성쪽력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을 일정하게 외면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이 얼마나 사람의 자주 성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꾼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도 대충 비판하고 넘어가는 식의 기풍이 존재하게 되었습니 다. 일반적으로 사희에서 성폭력에 대해 '폭력'이고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해 성쪽력이 재생산되는 것과 똑같이, 학생운동사회 내에서도 성폭력 을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성폭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온 것입니다. 둘째, 제대로 된 해결원칙 없이 성쪽력을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깊이있게 자각하지 못하다보니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된 | 해결원칙 없이 성폭력을 대해왔습니다, WS 들어, 일꾼 으로서의 생활과 개인의 생활을 동떨어진 것으로 보면서 연애나 성인식,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두 사람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면서 ‘et 아서 잘 하겠거니'라는 식으로 대해온 모습이 많았습니다. 특히 운동의 경험이 많고 신망받던 일꾼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을 때 '설마 그랬겠 느냐라거나 '동지애'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턱대고 믿는 식으로 해결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풍들은 결국 성폭력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 page 3 --- 셋째, 흔히들 얘기하는 “운동의 도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직의 보위'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간 일꾼 내 성폭력을 대하는 일꾼들의 SSS 살펴보면, 일꾼 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쉬쉬하고 덮어두기에 급급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운동사회 안에서 SRO] 일어났을 때 '이 사실이 학생운동 외부에 알려지면 운동사회의 '도덕성'에 치명타 를 입는대는 얘기를 하며,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입밖에 꺼내지 않게 입단속을 시키는 식으로 성폭력을 대해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풍은 일반사회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시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과 2차 가해를 가하게되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운동의 도덕성은 잘못된 문제를 덮어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풍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서, 피해를 당한 이는 운동과 조직, 사람들에 대한 AGS 안고 운동사회를 떠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를 한 이는 운동사회 내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건히 버티고 있게 되고, 심지어 또 다른 2차 3차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풍은 결국 성폭력을 AAAS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일꾼들 속에 심어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된 것입니다 면이 상 of aD 5. 확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 성쪽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며, 그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디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들의 경혐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폭력은 무엇보다 피해지들의 신체적 정신적 TSS 심각하게 남기는 범죄이기 패문에 성폭력 꼬해지들의 후유증을 제대로 아는 것은 Poet 다 가장 중요하다할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TSS 자신의 고통으로 절실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성폭력은 제대로 해결될 실미2 수 있는 것입니다 MEAS 피해지에게 여러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후유증을 eb 를 찾 tulo 0 피해자에 따라 이런 증상들을 쉽게 극복하기도 하지만 많은 피해여 성들이 장기간 동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AHS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만큼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 인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불안, 두려움, 우울 #8, © 기력증에 시달립니다. 특히 학생운동사회 내에서는 성폭력의 피해 경험 자체부터 여느 성폭력보다 더욱 큰 고통을 피해자에게 안겨줍니다. 학생운동사회 UA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부분은 함께 활동하면서 원래 알고 있고 esviex 동지로서 믿었던 일꾼에 의해 일어나기 Hee 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며, 그 피해자가 자신이라는 AWS 거의 경악스러 울 지경까지 고통스러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성폭력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증폭됩니다. 다른 일꾼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혹은 다른 일꾼들이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피해자의 행실 운운하며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전가하게 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지애로써 가해자를 바꿔나가야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포장되어 가해자에게 제대로 비판이 가해지지 않고, '조직의 보우' 운운하며 성 폭력 사실에 대해 쉬쉬하거나, 가해자가 대충 반성해놓고도 당당히 살아가는 SSS 볼 때, 피해자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던 운동 과 조직에 대한 믿음조차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정말 어렵게 꺼내놓은 피해자에 대해 조직을 배신하고 학생운동사회를 파괴하려는 SOS 꾸미고 있는 것처럼 of 기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가해를 하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더이상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머물러야하는 (심지어는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SSS 계속할) 자기 SAS 완전히 상실케 합니다. 학생운동사회 내에서 일어났던 성쪽력에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학생운동을 접고 휴학하거나 급하게 졸업하여 학교를 떠난 것은 이를 반승합니다. 확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시급하게 근절해아활 요구성 1)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굳건하게 자리잡아 오면서 모든 여성들의 삶이 남성에게 종속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의 A(t) 또한 제대로 인식되거나 대접받지 못한 채 남성에게 종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ue 완 완전히 무시한 채 '보쌈이란 이 름으로 여성에 대한 남치나 강간이 정당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현대에 와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나면서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우리 일상에서 더더욱 강하게 작용하 - 5 - 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Ate) 또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이윤 SUS 목적으로 상업 문화에 이용되면서 상품화하 고 있습니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최근에는 남성의 성까지도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의 상품화가 가속화되면서 인간에 서 성은 따로이 dod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eer 성만을 따로이 떼어내 상품화함으로써 성의 인간적인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인간은 Snes 아닌 하다의 사물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만 부각되는 성적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성문화와 결탁되어 성과 sah 인간 }의 몸(특히 여성의 몸)을 하다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주 고 vet =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들도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 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운동사회도 a 잘못된 ones 성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고 있게 되면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AS 물론이며, 인간의 성과 SS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결과 다. 하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2) 우리 학생회는 사람의 자주성을 Te tee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회는 학우들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업과 투쟁에서 98 들이 주인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꾼들의 생활이고 seo! 그런 학생회에서 BSS 하는 일꾼들이 사람의 자주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는커녕 되려 한 사람의 자주성과 사회정치적 생명을 철저히 짓 Se 작태를 저질러서야 될 일입니까? 성폭력은 앞서 피해자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얘기했듯이 한 사람의 자주성을 철저히 짓밝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그것이 의도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상관없이 평소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SS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몸 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인식이 행동이나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폭력은,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존재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enim, : 기 멋대로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ㆍ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바탕해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입니다. 사람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결국 피해자의 사람과 조직, 운동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는 행동, 한 사 것 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회 안에서 이같은 성폭력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이제 핵샘운동시회 내 성폭력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운동은 그 진리를 망각한 체 속부터 꼭아썩어들어가 결국 한 시람의 자주성과 사회정치적 MUS 발현시키는 LAS 하지 않는, 말뿐인 운동이 될 것입니다. 시급하게, 그러나 이제까지 있어왔던 SSSA 내 성쪽력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아주 꼼꼼하게 반성하고 비판하는 과정으로 학 생문동사회 내 성폭력을 해결해김시다! 3) 공격적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2002년 한총련 1만 일꾼들은 HT 구태의연한 것, 새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혁신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이 한 부서져라 DES 홀려가며 공격적 혁신을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학생운동사회 대 성폭력이 한총련 1만 일꾼들의 공격적 혁신에 MSS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민중중심ㆍ학우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HANS 다그쳐야하는 현 시점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그야말로 Hal 구태의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주성을 저히 무시하는 성폭력이 더이상 한총련 1만 ao 들 속에 남아 있지 않도록 그야말로 we 홀려가며 성쪽력과의 투쟁을 해나갑시다. 2022년, 학 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의 원년으로 만들어냄시대!! of ug 0 때 7. 일꾼내 성폭력, 이렇게 근절하자. 1) 개인적 수칙 ©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많기 위하여 - 자신의 성인식을 항상 점검하고 올바른 SUNS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 oe 당신과 똑같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평소에 많은 이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정 이성들이 남녀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FAS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a |성 |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거나 이성을 비하하는 언동을 하지 --- page 4 --- - 모든 성적 행동은 싱대의 진정한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항상 상기합시다. 또한 싱대방의 동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도 마음이 변할 - 상대방의 '아니오'는 분명한 거부 SALE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성적인 언동에 대해 적극 응하지 않거나 불쾌한 BAS 짓거나 행동을 보이면 이를 거부의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SMS] 있거나 별 MSS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동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에게 분명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평소 자신의 성행동에 관한 지침을 정합시다. 누구나 자신이 정한 지침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싱대나 싱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필 요가 없으며 누구도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평소 지신의 성적 의도와 한계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하는 연습을 해봄시다.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혹은 요구가 있으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힘의합시다. ‘ol’, '아니오를 분명 있 sam 상대방의 행돔이 불편하면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그 자리를 떠남시다. 직접적인 거부의사가 힘들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 내 Ir - 특히 여설이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남성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욕하고 모든 AGS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남성 / 여성 일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남성 / 당신의 행동과 교우관계, 생활 등을 지배하려는 남성 / 당신이다 다른 남성들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남성 /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Ss 마셨을 때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성 @ eases Male 조장하는 발언이나 Pew 하지 맘시다 - 성을 표현하고 행동함에 있어 남성에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것을,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적 성문희에 의 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Alc. - 평소에 '여자가… '남자가…라는 식으로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밭언이나 행동을 하지 SAIct 공동체 속에서 성쪽력을 조장하거나 성역할을 고정회시켜 분담히는 식의 문화,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꿔갑시다. 예를 들어, 학생회 사업 속에서 이직도 존재하는 여장 미인대회나 술자리에서 여학생 끼워앉히기 혹은 음담패설 등, 학생희 시업 속에서 ‘et 의 of sie! Wek, SONA APH 활 일 / 이지가할 일 FESS A 동이 있겠습니다. Set 학생회 역할 구성에 대한 에로 '우 지역은 이직 보수적이니까라는 이유로 희생희장에서 OMS 배제시킨다거나 '남자들은 그런 일 잘 stele 이유로 선전일을 대부분 확생에게 떠넘긴다거나 하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바꿔가야할 것입니다. “Oh 2) 조직적인 해결 © 성쪽력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AS “피해자 SAO] 원칙"입니다. 성폭력을 당하는 이는 바로 피해자이며, 피해자는 앞서 얘기했듯이 엄청난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FFAS 대하고 해결하는 전반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성폭력을 해 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ee 고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 이 ANS 튼튼히 AD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결과정에서 2차 3차의 AS 력 가해를 당하고 결국 운동사회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 AAS 튼튼 쥐고 있지 못하면 피해자에게는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성폭력을 단순히 '사건'으로 해결하기에 급급해하는 과정으로 되며, 이는 또 다시 피해자 가 성폭력 피해의 0" 8 덜지 못하고 더욱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원칙을 고수하고 GSAS 해결하기 위해서는 - 성폭력을 규정하는 7 slo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당한 폭력으로 CNA 피해자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말을 믿고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네가 이 상황에서 왜 그랬느냐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캐묻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말을 믿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며, 그렇게 캐묻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해자의 후유증을 제대로 알고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해해야합니다. - 피해자를 총화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피해자의 고통이 배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피해자를 만나서 총화하려 들면, 피해자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두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제대 로 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총화자 혹은 대리인을 세워 문제를 해결합시다. - 피해자가 성쪽력의 VSS 다시금 떠올릴 수 있을만한 모든 ASS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 7 - Ok YS 들어,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경위를 한번 이상 물어본다든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키게 한다든지, -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피해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폭력 해결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최대한 피해자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성폭력을 조직적인 문제로 풀어가야 합니다. MEAS 규정하는 of 있어서 두사람 간의 SMS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이 어찌 개인적인 문제로만 얘기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 해결의 과정은, 피해자가 ame DES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며, 가해자가 자신의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철 철저히 비판하고 올바 른 성인식과 시상의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동시에, 모든 일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성인식을 비판하면서 Ames 조직적인 문제로 해결해가야 합니다. - 성폭력에 대해 전 일꾼이 학습과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근절해가는 것이 Bas. 2) (a 4H 고 lo i zl Ht ob F 2 니다. dH >오 32 ma 0 FO “Oh >보 고 ' oz 4o oz Hi m2 1! flo 근절하는 과정으 as SB S02 수 있습니다. & 전 반에 대해서 전 일꾼이 학습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tot 4) oz mo rir 02 = £0 숙 rit ir a - oO 스니 호 고 (fo EB 드 oo 2 = 12 filo 2 V on JH 교 으 [은 오 | ue [무 rok lo rin oz 이 오 므 fu 고 a = 2 Toh 드 부 @ 이런 과정으로 해결해봅시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위 O, ©, O28] HSS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아래와 같이 해결해봅시다. 대학별 상황과 인식정도가 다르기에 모두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를 예방하기 |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대부분 AO] 일어나고 나서야 성폭력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급하게 제기되어오는 괴정 위한 각종 노력들을 먼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학생운동사회 내 진행하면서 일꾼들의 성 성인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은 과정으로 해결할 Te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해결해나가야할 것입니다. - 성쪽력이 Lots 때 반드시 여학생희로 총화하고, 여학생희를 중심으로 해결해나갑시다.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의 APOE AHS 세우고, 외부 성폭력 상담 전문기관이나 전여대협, 지역여대협과 함께 해결합시다) - 여학생희를 중심으로 피해자 총화 주체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합시다. 피해지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만나는 사람의 BD 지세, 태도 Sol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of 학생회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만나가야할 것입니다. -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총화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 피해자와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합니다. - 가해자를 만나 가해자에 대한 비판사업 및 총화사업을 진행합시다.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철 저리 비판하고 올바른 성인식과 사상의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 자 면담사업은 자기 총화하고, 자아비판 및 상호비판을 진행하며, 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가해자 재교육 다 - Sula] 전 단위가 성폭력과 성인식에 대한 전반 학습과 토론을 - 전 일꾼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성폭력 해결의 전반 과정을 공유 : it - 이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총화하고 세워주는 ㅅ i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면담사업 전반 기간 동안 성폭력 및 성인식어 프로그램을 받게 하고 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총화하는 것도 좋은 진행합시다. 및 평가하고, 가해자가 일꾼들 내에서 오노 사과할 수 있도록 합 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문제를 SHS 전반의 과정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면서 학우들에게 자아비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업을 진행합시다. - 이후 계속적으로 가해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학습(혹은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총화사업을 진행합시다 은 일회성 시언.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잘못된 성인식을 한번에 바꿀 똑같

--- page 1 --- 대학 내 여성주의 연대모임(가) 1차 모임 보고 참가단위 : 경희대 총여, 중앙대 흑석 총여, 중앙대 안성 총여, 국민대, 항공대 여성학회 준비 모임, 전학협 여성위원회, 전여대협 *단위활동보고 -참가 단위의 요즘 활동을 총화했습니다. #보고안건 -재정 : 3.8 문화제 재정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miso] 안건 1. 연대모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는가 (위상 및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려다가 잘 얘기가 안 되어서 주제를 바꾸어 얘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위상 및 체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 습니다.) 2. 위상 및 체계 1) 위상 (1)여성문제에 대해 공동투쟁할 필요가 있다 (20002년 한 해 동안 38 투쟁 때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함께 투쟁해나간다. 그리고 나서 평가 후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그 때 논의한다. (3서로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토론도 조금씩 진행해나간다. 2) 체계 매 사엽과 투쟁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역할을 분공하여 수행하고, 매 사업과 투쟁 사이사이에 책임적인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간부를 구성 한다. 대학 간부들이 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전학협 여위와 전여대협 간부가 하는 것으로 한다. 3. 모임 이름 정하기 ENS 하였으나 적당한 게 나오지 않아 다음 모임 때 얘기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업계획 1) 여성노동권 투쟁 현재 노동법 개악에 맞서 공동투쟁한다. 그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다 토론회 등은 이후에 계획한다. 2) 성매매특별법 제정 투쟁 현재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총화해보자 -전여대협 간부에게 분공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SAY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2주에 한 번 A 진행한다. 참가하는 각 단위가 돌아가며 주체를 맡고 전 단위가 함께 참 여하는 것으로 한다. 첫음으로 5월 7일 12~2시까지 용산역에서 중앙대 흑석 총여학생회가 준비하여 진행한다. 3) 여성과 통일 6월 초에 여성과 통일 BAW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자. 4) 전쟁반대 내부 세미나를 먼저 진행한다. 그러고 난 후에 방향을 모색한다. 내부(모임에 주체로 참석하는 사람들) 세미나는 전쟁, 군대, 징병제 그리고 여성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5) 여성의 정치세력화 선거에 즈음해 5월 중순부터 고민해나가기로 하자. 6) 교수 성폭력 근절과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실천 교수 성폭력 관련해서는 SES 함께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자. 인터넷 내용 등급제 관련해 현재 정세가 조성되지 않고 상황에 이 모임에서 흐름을 만들기 어려우므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박근혜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성명을 내자는 안에 대해 내부 EES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5월에 제출하자고 결정되었음. 이후 연대모임 차원의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발표하는 일들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자고 하였음. bts 모임 5월 ?일 투쟁 마치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 page 1 --- 강령규약 ABS 위한 소위원회(이하 강규개정소위)에 대하여 1. 강규개정 소위를 꾸리는 의의와 목표 1)여성해방의 상과 경로에 맞게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강규에 명확히 함으로서 50만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2)몇몇 일군들의 고민으로 강규를 개정하기보다 전체 여학일군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함이나. | 3)구체적이고 명확한 강규로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이다. 2. 강규개정 소위의 상 중상에서 결정하여 강규개정 소위원회를 꾸려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가면서 논의와 토론 그리고 강규개정 초안을 내오고 이 기충토론을 거쳐 중상안으로 확정하여 7월 중반정도 임시총회를 통해 강규개정을 진행한다. a ttlo 3. 강규개정 소위의 구성 강규개정 소위 위원장 - 중상 중 1인 소위 집행간부 - 전여대협 중집 1인 소위 위원 - 지역별 1인씩 4. 강규개정 소위의 활동 정기적인 모임-한달에 한번 정기모임, 일주일에 한번 정팅모임 지역별 토론 주재-지역별로 1인씩 들어오는 소위 위원이 지역 BSS 만들어나간다 5. 강규개정 소위의 계획 3월말까지 강규개정 소위 꾸리고 첫모임 진행 4월 강규개정 의의와 목표 잡고 기본 숙지 및 고민 들어가기 5월 전문 및 강령에 대해 구체적 고민 6월 규약 및 시행세칙에 대해 구체적 고민 7월초반까지 강규개정 초안 제출하기 7월 중순 전여대협 임시총회에서 확정 q 제 1절 대표자 총회 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Lu =x _ 62 Wh re [원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0

--- page 1 --- _ _ | ~ 8기 전여대협 1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 회의 쪽 일시 : 2002년 2월 3일 시 장소 : 00대학교 개 B\ [배어 rae 7 NE PARE 0 "년 지금 출근준세 하니? 난 이제 되근하고 잠자리에 SAD 해" 어제 아가씨 ㅣ영이 갔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 가는 것에 서운함보다는 두려움 앞섰다. 언제 나도 같지 모른다는 두려움. 솔직히 겁이 난다. Lt 여기서 빛 다 까고(같고) 여기서 마치고 ALOU... 어썸 또다시 떠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늘 HRS SUA 한다. 슬픈 일이다. 정말 슬프다. {Bol 뭔지? Daw... 인생이 뭔지? F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은 생각들을 해 본다. 보보 00 of -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참/+ 사망자 임양의 일기 중에서- CAST, 새려1, “BUARND . Peo 7 bu 개더 . 우비, Reeth ney ate, 가케, SB Ane, ‘miler. WAKE Gy) Ny — cufek Vet 57 "기모 쩌마 BPA , 168끼시 Bok) gmp fee 지드 bed 87]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건) --- page 2 --- 87|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임시의장을 결의합니다, 민족해방, 여성해방이라는 숭고한 기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강단지게 투갱하여 전여대협의 제로운 도약을 이루어갑시다!!! 전여대협이 걸어온지도 어언 13년이라는 역사가 되어갑니다. 언제나 여성민중의 요구에 맞게 투쟁해온 그 자랑찬 역사를 궁지높게 돌아보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AIS 억압해온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미국의 식민지 지배... 격동의 2002년! 전여대협은 어떻게 투쟁해야할것인가? 외세의 온갖 간섬속에 짓눌러있는 분단된 조국에서 Bepda 고통받는 이남사회의 민중들을 볼 때 이 Gol TAT 있는 청년이라면 미제에 대한 BILSE 분노를 감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6ㆍ15공동선언의 뜨겁고 가슴 벅찬 WAS 알고 이 BS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WSs] 하나됨을 갈구하 Al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감격을 지닌 채 이 땅을 살고있는 청춘이라면 이남 분단의 근본원인인 미제와 반통일 PASS 몰아내고 동일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 언제나 선두에 서야할 것입니다. 는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하나이어야 할 민쪽이 외세에 의해 두 동강이 난 채 온갖 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남사회의 한 여성입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이남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한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했던 주한미군들이 한반도를 POM] 처음 찾았던것이 술과 여자였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Halo] 내국인 출입금지 업소를 만들어 놓고 저질 퇴폐적인 제국주의 성문화를 유포시키고 이러한 퇴폐향락적인 성문화의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남사회 여성들입니다. 이렇게 미제에 의해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여성민중들을 안타깝게만 ERS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한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림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순 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제가 이남을 살아가는 여성민중들에게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 또한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으로 들어온 새신탁통치는 여성민 중들의 se 더욱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110이후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여성노동자라는 SL 정리해고 0순 위, 비정규직 우선순위라는 불합리함으로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식 가르치려고 자본으로 인한 억압과 멸시를 끗끗하게 참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 더 주름살만 늘어가는 내 어머니를 보고 가슴 아파하며 눈물만 올리고 있을수 만은 없습니다. 내 어머니, 여성노동자들을 억압과 떨시의 굴레속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단순히 생계보조자로서의 역할로만 규정짓고 경제불황시 중격홈수충이 되게 만드는 사회의 제 모순들과 싸워야 합 니다. 저의 할머니는 철저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속에서 살아가시는 한 여성입니다. 농촌에서 뼈빠지게 일하고도 봉건의식의 잔재인 가부장제라는 굴레속 에서 영농보조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70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비단 내 할머니 뿐이겠습니까? 여성농민들의 공통된 삶입니다. 이와 더불 어 수입개방은 우리 SUS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21세기를 살 아가고 있는 지금 봉건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할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도 분단된 이땅을 살아가는 한 여성입니다. 할머님들은 십년이 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들은 너무 BOA 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문제해결이 이 할머니들의 R47}? 일제가 만들어낸 민쪽말살정책의 일환인 위안부제도 입니다, 이렇게 민족 적 차원인 동시에 여성을 남성의 성적 노리개로 만들었던 성의 문제 입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 4,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만의 외로운 투쟁으로 만들지 Wd. 이 Be 살아가는 여성 이라면 함께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저는 이남사회를 살아가는 여대생입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등록금인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여대생들에게도 예외는 아님 니다. 삼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 부어야 하거나 좀더 ES 쉽게 벌기 위해 유흥업소나 윤락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4학년 여대생들은 취업문제로 고민하다가 종래에는 결혼으로 또는 적당한 비정규직 직장으로 가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남사회를 사는 한 여성으로서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말도안돼는 이유로 억압과 착취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여성들을 안타까읍으로만 받아들여서 는 안됩니다. 당당한 세상의 절반으로 살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하는 사회의 제 모순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 의로운 투쟁을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전국 50만 여대생,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전여대협은 건준위 od 전여대협 7년, 13년의 역사속에서 이남사회 수많은 여성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강단지게 투쟁했습니다. 6ㆍ15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감격스런 순간이후로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조국을 건설하고 여성해방을 안아오기 위해 줄기찬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 는 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여성들이 겪게 되는 2S 3중의 WSL 여전히 존재할것입니다. 투쟁합시다! 전여대협 50만이 선두에서서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억압과 착취의 근원인 미제놓들을 몰아내고 가부장제 이테올로기를 타파해 Wc. 전여대협 옹골찬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8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해서 사회 제모순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학생운동대중화를 꼭 이루어 Wc. 참으로 어려운 여학생운동입니다. 업히고 3a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학생운동의 We 더욱 어렵습니다. 몇 안되는 일꾼들로 이 난 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여학생운동입니다. ay! 어느 누구보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열찬 두쟁으로 살아왔던 Addy 일꾼들이었습니다. 전여대협 역사의 성과들을 잘 이어내고 민쪽해방, 여성해방이 라는 숭고한 기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더욱 강단지게 투쟁합시다. 그것이 전여대협 일꾼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러한 전여대협 50만 여학도들과 함께 87] 전여대협 임시의장으로서 최선봉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쪽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8기 전여대협 임시의장 결의자 민족영남대 충여학생회장 장 해 경 --- page 3 ---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 공고 8기 전여대협 1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규약에 따라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 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제 1절 대표자 총회 제 10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 11조 (구성)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기타 여학생 대표조직의 대표자 및 부대표자), 각 지역의장, 지역여대협 간부 1인, 각 지구의장, 특별지구 의장, 전여 대협 의장, 전여대협 간부 2인으로 구성한다. 때 2)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 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4)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재, 개정, 규약의 제, 개정, 의장 선출 및 탄핵, 조직의 HLS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Agee, 제 13조 (정기 대표자 총회와 임시 대표자 총회) 1) 정기 대표자 SIE 1년에 1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BAS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대표자 SIE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 대표자 총회는 정기 대표자 총회 2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 총회는 15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SS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일시 : 2002년 2월 23일~24일 장소 : 00대학교 안건 (3 aa 의장 선출 \ Wine) P| RE , 8기 전여때협 총노선 확정 시 ny) Boe AVIA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8기 전여대협 1차 임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시행세척에 따라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 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 중 3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Adel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 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6조 (업무와 권한)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 5조의 목적 실현을 그 YTS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Fae 총회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 종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확인 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 회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시 보고한다. 제 7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nulo oft 87] 전여대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장 : 8기 전여대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 page 1 --- 해 3월 29일 : 저울 00대학교 장소 여자가 뭉치면 AW 셰상 된다네 낭자가 모여서 지배를 낳고 지배가 모여서 전쟁을 낳고 전쟁이 모여서 억압셰상 낳았지 여자가 B 이 되나? Paes OF fat we ! 여자가 뭉치면 사랑을 YEU HOY S 낳네 자유를 낳네 모든 자유는 HHS Gu 모든 해방은 평화를 Gu 모든 평화는 살링을 Gui 을 = DE 여자는 4 u 으 영은 DEA DE 살림은 WEE 낳네 행복을 낳는다네 이 되나? x DF | < .여자가 뭉 _여자가 뭉치면 AN 셰상 된다네 건 id — 110} NM od HAA aS we 원대회 < 5. 한총 Mm 00 호 |서 봄농활 시업계 10. cam | Lj 부 m8 전여대협 11. 1 타 2. 기 --- page 2 --- 총회평가 1. 펑가를 제때 살하자! 전여대협 Sa 지난지 한달여가 됩니다. 언제나 그렇듯 어떤 사업, 어떤 투쟁이던 준비하고 진행하는 at & Sis eae | 법입니다. 비록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제대로 평가하변서 이후 사업과 투 투쟁의 교 2. 종회의 의의와 목표 @전가의 여학일군늘의 길의로 8기 전여대협 의장을 선출하고 건설하는 자리이다. Os 전여내협 Ss. Hol 내해 토문하고 화정하여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길의하는 자리이다. O342 사업개확에 내해 토론 | @영남대학교 및 대경 송련과 합께하변서 전여내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가는 자리이다. wa 보여. v7 esta 의장 으로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선출하고 8기 전여대협의 수 = 농을 중심으로 한 대학내 반가무장제 투쟁으로 여성의 자주성 실현하자', 20024 양대 작을 | : AS 토론하고 anes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Ges} SUS 촉진하는 해로 만들 운동 선거. Sue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하자!'라논 내용의 AYES 체택하며 이후 Lis} 22 2 * Ie th F t 1 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잘 고민되었으나 전 난위일군이 고민하고 합의하는데 부족지점이 가 soit 종노선 RES 사전에 ge AL 이루어겼나. | -영남대학교 및 대경총련과 사전에는 미리 의식화하는 자리가 있었으나 행사당일 함께 sede 부족한 저집이 있었다.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많고 본회의자리에서도 토론이 부족하 4 2} 4] a} 3 소적화 즉민에 있어시 . -시기직으로 각 대학 새로베움터와 겹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터를 계기로 삼아 전여대협 알 러내고 -채내기들을 의석화하는 자접이 있었다. . -거희 ale So Ay 천 잠여하년서 수린회때의 무족지짐을 체워나가는 성과가 있었다. ~태학내에서 지역내에서 대중적으로 총회를 알려내고 의식화사업을 하는데 많이 부족하였 -전여대협의 기층단위라고 할수 있는 단대여학생회일군 조직화가 많이 되지 못했다. ~자주식 여학생희 이외의 학교와 함께 하는데 부족지접이 있었나. 5. 행사내용에 있어서 23일 3시 대경총런과 투쟁 7시 동화 AMA 및 의장선줄, 의장 oH 10시 3d4l Ab aay 기 조발제 " 및 토론 13시 30분 국별 모임( 정책국, AAS, 연사국) / 그 외 의장남과 간담회 -34일 OA 지위별 총노선 토론 프시 대구여성노조 강연 1서 본회의 (전체 총노선 토론 및 확정) / 새내기 SE 영상물 시청. BAL 결의대회 . -좋았던 것 3.4월 사업계획 토론이나 국별모임, 지위별 총노선토론이 ages BES 자리가 wel 마련되어 기증: 의 의견개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 | ‘ 처음 시작두정을 전여대협 집희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이나 '성매매근절' '특 별법 제정' 등의 전여대협의 두쟁과제를 이야기하였다. 톡히나 성매매근절에: 대해서는 군산화제사건으 로 여론화 된점에 맞추어 정세상 요구되는 BAS 전개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eee 여성노조강연을 Aa 현장에 계신 여성노조분이 하시다보니 사실성있게 Bez BES 받을수 있었다. … ies A: ： ： 00 _ 총회 개막식과 의장응립이 기획바에 맞게 더 응장하고 본때있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ㆍ aia, 진행을 하는데 있어 미속한 지점이 나서면서 동시에 본회의에 임하는 대의원들의 자세가 aa 이지 못함에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 | | oe 6. 전체적으로 성과지점은 은? | 7 oo = 예년과는 다르게 총회를 빠르게 진행하여 4A] 요구, 민중의 요구에 화담하고자 하는 것에 yee a 이 있었다. 격동의 2002 많은 정세의 요구를 받아안아 Sag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여매협의 사상의. 지적 단결을 가져오고 이를 기반으로 1년의 사업과 BAS 힙있게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a 성과지점이 있었다. | ~ oS 7. 전체적으로 아쉬운 지점은? . . 시기상 새로배움터가 있었던 점으로 아주 대중적으로 그리고 많은 '학우들과 함께 하는데 부족지점ㅇ | a 섰다. 또한 총회의 중요한 지점인 총노선에 대한 사전 간담회 BA 이 PSR 다던가 단위토론이 부 FQ 던점 그리고 몬회의자리에서 총노선을 합의하고 결의하는데 조금은 형식직으로 되었던 점이 아쉬웠다. --- page 3 --- 107] 한총련 대의원대회 준비지첨(가안) 0. 들어가며 Ee [des Masa daawe wed . . : MEU 역사가 10년입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중심에서 그리고 명실공히 한국학생운동의 사령탑으 "로 산아왔던 PEM) 역사가 이제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에 전여대협은 언제 “Up 빠징없이 race 합께하며 전진해왔습 4 다.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그러 '조히이후: Ron's 많은 일등 시 살아왔던 3월이었 습니 총련 . 때 의원 원대회에서 지나온 3월을 총화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 도록 해 ae 만 lalate 습니다. 눈코뜰새없이 하루하루 내일을 계획하고 ve gal 투쟁하면 me 구제적인 의의와 목표 1) 10기 heel 의장님을 선출하고 10기 한총련 건설에 힘있게 함께 하자! 2) 전여대협 이후 투쟁걸의를 내오자! … 그) 선체일군들과 전여대협 투쟁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하자! -4) 한총련 운동방향에서 전여대협이 지향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자! aaa 데의원대회에 임하는 : gaat 자세 gals] 한 구성원으로서 한총련: Sed, 대의원대회 의의와 목표,상 등을 정확히 이해함시다 선여대협: 임군탐게 : 모빔 적으로 의삭화하고 조작화함시다 선체: aaa 노 적극적으로 전여대협 기획내용에도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고 임하도록 합시다 3. 한총련 대의원 as aga ema 그) 대학의 71a bine : 때 a 대의원대회는 순히 대의 원들 = ale} 자리가 아닙니다. 의장선출과 본회의가 주되게 진행되지만 as “Fa 3 제를 Bho} 해 iL 7s 6 | 길의하는 것이 함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의와 목표, 상에 대해서 구체 고 데 ie 의 . 게회 을 FU PACH 우리는 어떠한 관접과 자세로 임할 것이미 선전을 어떻게 할것 0 이비: 조직화는 누구누구 3 대상으로 en aa 토론합시다.ㆍ DASA Bras 숙 ~ BS 로합시타. : oe ne 통안 MS Uo] 나아가야할 atk eg 알고 있어야합니다. 총노선을 숙독하고 깊이있게 토론해 봅시 다. 또한 의장 후보로 나온 분들의 ge ]글이나 정책들 을 앞아보 도록 합시다. 인 장규개경을 잘 알이봄시다 oo 2) BTA. 3 6 남녀평동 내용을 area. 합니다. => 논의필요 ) ) 전여대협 기회내옹새 적극적으로 때가 화합시다. et 학일군마탕 가 Shai: 그리고 선전거리 등에 적극적으로 조직화하여 공들여 준비한 것들이 잘 ㆍ 5) 영남대에 학교별 선전물을 uae 있도록 합시다. 프랑도 좋고 자보 여 보밀수 있도록 도 좋습니다. 영남대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합시다. 투쟁과제들에 대해서 선전물을 작성하 4. 기획 내용(세부 적인 것은 다소 변경된수 있습니다. 이후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여학일군 마당 대상 : 여학일군 및 여학일군을 지향하는 이들 시간 : 13일 오후 용 : 여성노동법 2시^5시 또는 대중매체 비평에 대한 내용으로 2)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야기 대상 : 한총련 대의원 시간 : 대의원대회 본회의 중 적당한 시간 내용 : 기본적인 PsA] 내용과 함께 일군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3)선전거리 대상 : 전체일군 내용 : 전여대협 영대곳곳 선전물 -두쟁과제 내용과 -의장님 선전내용 4)새대기문화제 대상 : 새내기 투쟁과제 내용으로 설치 스티커설문지, 영상 시간 : 새내기문화제 중 내용 : 반일자주 내용의 극 5. 대학별 의식화 과제 -대의원대회 통큰 -의장님 선전 선전하기 6. 대학별 조직화 과제 -여학일군들 1차 조 -소모입으로 묶여 직화 있는 새내기 조직화 7. 대학, 지역에서의 준비흐름 3월 31일 HSU 대의원대회 의의와 목표 상, 전여대협 준비지청 읽고 .4월 7일 대학별 영남대로 84) ^12일 선전물 의식화, 조직화하기 보낼 선전물 작성하기 보내주기 및 막바지조직화 토론, 대학계획세우기 --- page 4 --- 4월 지침 cen 발신 : 8기 전여대협 수신 : 전국의 여학단위 용도 : 토론용 0. 들어가며 ' 1. 4월 시기규정 "| 반성폭력 운동을 더욱 내실을 기하여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 4월에 집중될 모꼬지 등 각종 대중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반성폭력 SSS 펼치는 시기입니다. 바선 2 이리랑 축제, 6-15 민족통일대축전 SE 준비하며,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과 반미반전투정을 활성화하는 시기입니다. - 반미반전투잼을 활성화시켜내며 5월부터 시작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을 힘차게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ㆍ - 올해 동일운동을 여성들이 더욱 더 주체적인 역량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적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ane 및 소모임사업의 성과를 이어 소모임 Sas 안착회시키는 시기입니다. ) 양대 선거투쟁에 전국적으로 SES 벌여내며 여학우들의 선거투쟁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5 HAO 있을 Hedi LENS 준비하며 여성농민, 여성노동자와의 MNES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1) 조직사상운동의 Dl © 소모임으로의 조직화를 성괴있게 {차 총화하고, 소모임의 운영을 을 sac 2) 모든 조직시상운동을 조직적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내실있게 가져갑시다. 2) SILKE 월꾼이 되기 위한 혁신운동을 다그쳐갑시다. © 과여부 건설을 위한 흐릅을 놓처 말고 지속적으로 가져갑시다. 2) 과제별 계획 및 방도 @ 소모임 여성소모임을 건설하기 위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모임에 새내기를 꾸리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새내기는 조직화했지만 아직 소모임 운영계획이 Bees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소모임 운영이 1차례 이상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소모임의 현황에 따라 소모임의 SSS 안착화시키고, 소모임 문명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수립해야합니다. 7, 아직 새내기를 꾸리지 못한 경우 ~ 더 늦으면 사실상 소모임 건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소모임 조직화의 시한을 정해놓고, 빠르게 과로 들어가 소모임 구성 원을 꾸립시다. L, 새내기는 조작화했지만 아직 소모임 운영계획이 붙루명한 경우 - 준비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3월말 늦어도 4뭘초에는 첫모임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첫모임을 통해 소모임 구성원들과 + 모임 운영애 대한 AS 공유하고 운영의 안착화를 공유, 합의해냄시다. - 소모임 운영계획을 월별 및 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합니다. tc 소모임 Sus 1차례 이상 잔행한 - 소모임 문영계확이 월별 및 주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꼼꼼하게 점검 총화해가며 소모임을 운 영을 안착화시켜 갑시다. - 시혐기간에도 최대한 소모임 구성원들과 함께해 소모입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대학별 혹은 지역별 소모임주체회의를 통해서:소모임 운영계획을 더욱 내실있게 수립하고, 소모임사업에서의 모범을 총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 5월에 있을 대동제 등 대학 대중사업에서 소모임 PSS 대중적으로 총화할 수 있도록 대학별 상황에 맞게 준비합시다. @ 조직적 결속력을 높이자. 현재 일꾼둘간에 소통이 잘 안된다거나 결속력이 다소 멀어지는 모습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동안 이러한 일꾼들간의 SASS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 일꾼들긴에 다양한 방도로 소통과 결속력을 놓일 수 있도록 대학별 상황에 맞게 Dele 풍부히 합시다. - 일꾼들간에 ASS 원활히 하기 위한 Allg 끈질기게 진행함으로써 모든 조직사상운동을 조직적 WAU 높이기 위한 사업 으로 내실있게 가져갑시다. @ Hite 일꾼이 되자. 향기나는 일꾼이 되기 위한 혁신운동을 다그쳐 갑시다. 학습과 투쟁, 생활에 있어서 향기나는 일꾼이 되기 위한 혁신운동에 대해 다시금 토론 el = 각인하고 생활화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과 투쟁, 생활에 있어서 향기나는 Azo} 되기 위한 개인 적,-집단적 목표를 정합시다. 그리고 그에: 따라 of 를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점검, 총화해가는 기풍을 세움시다. 7 cos 혁신운동을 활기있게 진행하기 위한 WOE 이전에 다양하게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대학별로 혁신 신운동을 WZ A 진행하기 위한 방도를 ASAI. @ 과여부 건설 사업 | 과여부는 총여학생회의 토대이자 힘입니다. 소모임사업에 -집중히지만 괴여부 건설 wee an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 과여부가 있는 대학은 괴여부를 묶을 수 있는 단위를 꾸려 총여학생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과여부장 모임 등. - HOE 건설하기 위해서는 몇개과를 선정해 계속적으로 간담회 사업 및 괴 er i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할 것입 3. 대중 투쟁과제 1) 반성록려 온동 및 반기부장제 투쟁 SHOE 과, 학회, 동아리, 소모임, 동문 등 다양한 단위에서 모꼬지사업( (MMol 진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간의 성폭력 중 2 꼬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모꼬지에서 성역할 구분, 군샤주의 문화 등이 집약떡으로 나타나기도 합니 다. 4월에는 SUAS AS 반성쪽력 운동과 반가부장제 SSS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벌여내어야할 것입니다. ㆍ © 의식화 과제 ㆍ |! 이제이 - 모포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선전의식화 시업을 진행합시다. 90100 ee Ole 두시림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뿐만 아니라 여장미인대회 등 공동체 놀이문화에서의 성폭력까지 모포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쪽력을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 a Bee es - 모포지에서 일어나는 양성간의 사회적 성역할에 띠른 차별 Sol 대한 선전의식화 사업을 진행합시다. ㆍ :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설거지나 음식을 도맡아 하고, 남학생들은 텐트 치는 3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인식에.대한 기 Sol 될수 있겠습니다 대학벌로 alot 맞게 더욱 다양한 Use 기지고 선전의식화 사업을 진향합시다. aoe ㆍ - 모꼬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선전의식화 사업을 버려 모꼬지에서도 후배돌에 대한 기합훈련 같은 것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군사주의 문희라는 인식을 만들고, 후베들에 대한 기합춘연이 아니라 선후배간에 진솔한 애기가 진행되는 모포지로 만들 수 있도록 Meise Aes 진행합시다 - 위의 의식화 과제에 대해 토론을 가져갑시다. . 가 --- page 5 --- @ 방도 - 생활문화운동을 oSoalch - 모꼬지를 가는 단위들에 대한 교양사업 모꼬지을 가는 과, 학회, 동아리, 소모임 등의 모꼬지 준비모임에 직접 들어가 토론 USS 앞서 얘기한 성폭력과 성역할 구문, 군사주의 문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ㅎ 대해 토론하여 직접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및 교양사업을 진행합시다. }고, 이에 대 모꼬지 참가 구성원들이 이에 ~ 대확별로 모꼬지룰 많이 가는 시기에 <양성평등 모포지 만들기 주간>과 같이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도압니다. : 예> 모꼬지에서 성폭력 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몇개과 설문조사, 결과 선전 등에서부터 위에서 얘기된 사업들을 주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벌여낼 수도 있겠습니다. 2) 6ㆍ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미국의 전쟁훈련, 한미일 공조 인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 HBAS 비롯한 통일운동세력예 대한 탄압 등 반통일세력의 준 동이 MAD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비되게 최근 정부의 발표에 따라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특사로 방북 oh HF ~ 나면 남북개선의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아리랑 축제와 6ㆍ15 민족통일대죽전을 비롯한 우리 민족 . 끼리 힙을 YM 나가는 운돕기간을 준비하며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도 중요한 Hol 되고 있습니다. 하기에 4월은 반미반전투쟁을 활성화시켜내어 아리랑 축제와 6ㆍ15 민족통일대축전을 중심에 두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 가는. 운동기간을 더욱 힘있게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로 ene 것입니다. 또한 올해 통일운동을 여성들이 더욱 더 주 체적인 역량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적 준비를 하는 시기로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 마리랑 축전 관람단 준비위에 함께 하면서 아리랑 축전에 대한 MAAS 진행합시다. @ 4월 통일대회 및 4ㆍ18-27 기념주간 . . 4월 18일은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54주년입니다. 연석회의의 민족대단결 BA 신을 살려 6ㆍ15 was 일대축전을 맞이하 거 위해 4월 18일을 전후해서 진행할 기념주간과 통일대회에 함께 합시다. ~ 선전의식화 사업을 진행합시다. - 여학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여학우들과 더욱 대중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지역별 혹은 대학별로 여성단체들과 함께 하면서 0: 15 민족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 결성을 준비합시다. @ 반마반전 투쟁 미국이 6ㆍ15 공동선언을 파탄내고 이북을 붕괴시키려 획책 책하고 Be 현 정 Ao A 반미반전 투쟁을 더욱 대중적으로 만들어가 ㆍ 야합니다. - 미국상품 BUSS] 여학우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특히 여학우들이 많이 쓰는 미제 SHE Mela” 아덴, 바비브라운, 에스티로더, 메이블린, 오리진스 / 아베다, 드라메르, 맥, 나스, 베네핏, 향수} 안쓰기 SS 진행해봅시다, 그리고 콜라 안마시기에서 미국반대의 내용과 콜라병 모양의 유래(미국의 루 드라는 사람이 풍만한 여성의 SS 본따 콜라병의 모양을 만듬)에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이야기를 함께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 반통일세력 척결 투쟁 - 반이회창, 안티조선일보, 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통일세력 척결 투쟁을 진행합시다. -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희, 충여학생회장 수배 반대 등의 내용으로 학우들과 함께 합시다. | * ©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연합 사업 지난해 민족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를 꾸리는 등 NSO] 통일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이 있었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있습니 Ch SHE 공동선언 OWS 위한 각계각층 여성들의 연대연합을 더욱 주동적으로 만들어야하겠습니다. … 여성단체들과 함께 아리랑 축전 Bells skSoiWalch - 지역별로 4월 통일대회 및 4ㆍ18-27 기념주간에 여성단체돌과 함께 sai 그 성과를 6ㆍ15 민족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 결성 으로 모아냄시다. 4월 통일대회 및 ! 기념주간 등 등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토론회, 함께하는 마당사업 등 다양한 방도로 함께 합시다 - 범국민 행동의 날을 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들어냄시다. © 여성들이 6 ㆍ15 공동선언을 더욱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합시다. . -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해갑시다. : ~ 3-8 투쟁기획단의 성과를 이어 SUS. 동일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합니다 - 6 : 15 민족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 결성을 준비해갑시다. - 여성단체들, 여학우들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 PS 합쳐 나가는 운동기긴>을 준비합시다. 3) 여성노동권 팍보 투쟁 © 여성도동권 관련, 여대생 실업에 관련한 워크샵 진행 | 3ㆍ8 투쟁기획단의 성과를 이어 연대모임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4월말경에는 여성노동권과 관련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에 있 euch Az} 경인을 중 중심으로, 지역에서도 참가 가능한 단위는 함께 합시다. @ BASE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직접 결합, 연대하여 투쟁합시다. 0 . 4월 시기 노동자들의 임단협과 여러 문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예서 여성노동자와의 연대투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적은 수라고 하더라도 투쟁에 결합하며 직접적인 연대를 해니가도록 합시다.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 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AS 기울이는 Zio ee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가 시작됩니다 | na © 노동절을 준비성있게 맞이합시다. . aa 노동절을 금박하게 다가왔을 때가 되어서야 부라부라 노동절을 BH [SHE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노동절을 준비하는 SBS 가지. 고 준비성있게 노동절을 맞이합시다. : ： : 나 된 . - 3-8 투쟁기획단의 성과를 이은 연대모임을 중심으로 노동절 준비를 해들어갈 것입니다. - 지역별 노동절 준비모임에 여성노동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학주체가 함께 합시다. . - 노동절과 여성노동권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 및 토론을 기져갑시다. ㆍ - 노동절을 계기로 여성노동권에 태한 각종 선전의식화 사업을 진행 해볼시다. 4) 일본군 '위인부' 문제 ol 투정 O 특별법 제정 투쟁 . 4월 1일부터 국회가 열립니다. 국회에서 일제강점 하 피해 진상규명 see wee 수 있도록 해 단순히 하나의 법으로 인식하는 AWS 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의 성 성과를 합시다. - 의식화를 진행합시다. 디 특별법에 대한 각종 내용으로 선전의식화를 진행해 대종적인 힘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ot 1야할 것입니다. 특벌법에 대 아름찬 결실로 맺기 위한 것임을 인식 . 특별법에 대한 선전의식화를 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희에서의 추이을 지켜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헤이겠습니다, 1 - 국희 사이트에 SAAS SSAlch ” 국회가 열리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여학단위들의 성명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띄울시다. | ( 할머니 지킴이 사업ㆍ 의지가 있는 과를 중심으로 할머니 지킴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합시다. 5) 엽대시업 (8 여성농민과의 연대사업 - 3월 28일까지 봄농활 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 봄농활 관련 지역별 연시주체 마련 및 모임 - 대학별 봄농활 계획서 토론 및 제출 - 농활 토론회 - 농활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기지고 대학별 주체돌까지 모여 Seal 진행. 구체적 계획은 추후 제출. --- page 6 --- ~ 6ㆍ15 공동선언 OWS 위한 여러 투쟁과 시업에서 함께 합시다. (6ㆍ15 공동선언 이행 투쟁과제에서 제출되었음 ey . 1| 한총련 대의원대회 ~ 한총련 대의원대회 전여대협 준비지짐에서 제술. 2) 선거연구모임 | “ 때 거연구모임 계획서에서 제출. ) 농활 토론회 é 0 제출 ㆍ 5. 흐 한총련 대의원대회까지 | 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소모임 SYS 안착화시키기 위한 활동 모꼬지를 계기로 반성폭력 운동과 반가부장제 SSS 더욱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대학별 상황에 맞게) 반미반전투쟁, 반돔일새력척결투쟁 등을 더욱 전 iit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특별법 MNS 위한 투쟁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몽농활, 노동절을 Ae 여성농민, 여성노동자와의 연대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ay 지역 연시주체(봄농활주체]를 세우고 모임을 가져내며, 대학별 봄농활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4월말까지 . QUIS 계기로 빈성폭력 운동과 반가부장제 See 더욱 418-27 WWF AZ 6-15 é 는 시기입니다: 진정한 여성민중의 정치서력화를 위한 선거연구모임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대학별 토론을 내실있게 가져가는 시기입니다. 여성노동자, 여성농민과의 연대사업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며, 노동절, 봄농활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여성노동권과 관련한 AG ㆍ투쟁기획단의 후속사업으로세]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대학별로 반성폭력 학칙의 문제점물 분석하고, 학칙(학칙안) 전문, 학칙 개정안, 문제점 SARE SS 수집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대학별 상황에 맞게|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한층 상승시켜내며, 우리민족끼리 se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을 준비하 면적으로 만들어가고, 4.18-27 기념주간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여확우들과 여성 2. 학칙 연구사업의 내용 1: 전 대학에서 세정되어 있는 확칙(학칙이 없는 RE 학칙앤을 수집한다. 고 각 대학 학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수집한다. ㆍ 학칙 개정은동을 해왔거니 준비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학칙 개정안을 수집한다 0: 학척 내용에 있어서의 원칙을 전국적으로 토론하고 수립한다 5: 세부적으로 학칙의 구성과 전문안을 제출, 대학별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완성한다 (8) 국공립대/사림대별 학칙 개정절차를 대학별로 파악, 이를 수집한 후 개정절차의 BUS 정리한다 a) 학칙 개정문동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한다. 3. 학칙 연구사업 SS - xh: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야할 것들 전 대학의 학칙(학칙안 전문, 학칙 개정안, 문제점 분석자료 1차 수집 (x) 4월 말까지 전 대학의 학칙(학칙앤 전 fo Jet Blas = ox 은 felt] 고 분석자료 완전 수집 (x) 5월 중순까지 ㆍ 학척의 문제점 SB 정리 학칙 내용에 있어서의 원칙에 대한 대학별 토론 진행 Ox) 6월 중순까지 전체 학칙앤국공립대/사립대별) 1차 제출 6월 말까지 1차 학칙안에 대한 전국적 토론 및 의견수렴 (x) 7월 중순까지 2차 학칙안 제출 전여대협 여름 수련회에서 학칙에 대한 토론(혹은 공청회) 진행 (각 대학별 토론 총화 및 의견 수렴, 모든 여학생조직들과 하여 진행! Ue} | | 7월 말까지 jad 2자 학칙안에 대한 전국적 토론 및 의견수렴 (x) 8월 중순까지 uote 학칙안 완전 정리 칙 연구 보고서(가제) 출간 2 dz pi 성폭력 연대 --- page 7 --- 선거연구모임 계획서 (개 : | 발신 : 87] 전여대험 수신 : 전국의 여학단위 ga: see 0, 들어가며 re 이 | | ㆍ 여섬해방의. 괴정에서 임 양승 성평등한 법과 HES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룰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 Me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남사회의 현실에 살고 aS 여대생들에게 올해 양대 선거는 HMO] 정치적으로 소외되어왔던 + Here 8 많은 것들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e 최보은 |의 박근혜 지지발언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 있습 습니다 다양한 애기가 나 . 로고 . 있지만, 그 논란의 BAS 잘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본질이 무엇이며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인 것입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 그것은 어떤 목표와 괴제 및 내용을 가지고, 누가 주체가 되어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 진정 여성민중의 정치세력회 화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ergojorstich 그 과정에서 양대 선거투쟁에 대한 여대생들의 Se 매우 2B (2 88 다 하기 위해서는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며, 이를 실 . 현시키는 경로와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여대생들의 역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 gis] pistol 요쿠가 있습니다: 、 | RR . 0성민종의 정치세력화를 Ha = 349으로의 양대 선거투쟁! 여대생들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전여대헨 그 이름에 맞게 우 4 리의 ate 두 어깨 위에 힘차계 안고 가벼운 was 으로 걸어갑시다. ㆍ pied 연구모임의 목표 : wes 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원칙과 내용을 수립한다. ㆍ 양대 선거두정에 있어서 전여대협의 este 밝히고, wee 게획한다 : 선가연구모임의 내용 a 여석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개념 정의 기간 여성의.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 ㆍ. :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 전보정당과 여성운동의 관계 올해 양대 선거투쟁에 있어서. eins 할과 BSS 어떻게 되어야할 것인가 ㆍ 선거 1뚜점에 8 어서 전여대협 이 a a ~왕대 대 oe wrereve 시기 기져가기 mee : ae 선거연구모임 ： 」 ㆍ 자료가 제출되면 그에 대한 agg: 자체적으로. 진행하이 3차례에. 걸친 BS 모임 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1차 모임 eee 대의 원대회 {4월 1일 자료제출) . | .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개념 정의 2 :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 2 차 모임 : 4월 21일 (4a 7일 자료제출) ： OFS]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짐보정당과 여성운동의 관계 ， @ 3차 모임 : 4월 27일 올해 양대 선거투쟁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과 활동은 어떻게 되어야할 것인가 양대 선거투쟁에 있어서 전여대협의 역할과 활동 정리 (만주노동당 여성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진행) 2) 대학 선거연구모임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나면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학별로 SES 가져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만든다, 반성폭력 학칙 연구사업 계획 (개 발신 : 8기 전여대협 수신 : 전국의 여학단위 용도 : 토론용 0. 들어가며 지난 수년긴에 Bal 전국 대학의 빈성폭력 Sse 전국 대학 중 70% 가까운 대학에서의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성폭력 BIS 위한 여학우들의 투쟁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나 반성폭력 운동의 결실인 반성폭력 학칙은 실로 "반(성폭력 학칙'이라고 이름짓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의 의지가 다 녹아나지 못하였으며, 대학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성폭력 학칙이 성폭력 시건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대학전체의 문제로 풀어가기 위한 유력한 방도이며, 충여학생회가 아닌 . 학내 성폭력 상담 및 대책기구가 성폭력을 더욱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학칙을 제대로 For ㆍ 고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칙 개정운동은 학칙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 및 인식하고, 반성쪽력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며, 깊이있게 연구하여 반성폭력 학칙 자체로 성폭력 근절의 제도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학우들, 대학구성원 전 체와 함께 SHED 합의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기에 올해 상반기 전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EES 통해 반성폭력 학칙 연구사 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반성폭력 학칙 전문에 한 연구사업이 어느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학칙개정운동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펼칠 3 것인지에 대해 전국적인 토론을 통해 " . 정리하는 과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 반성폭력 학칙 연구사업은 누구 한두시람이 진행하는 것이 이님니다. 전 대학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대학에서부터 SES 모아와 그것을 학칙 개정안이라는 결실로 총화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갑시다. 1. 학칙 연구사업의 목표 (1)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마련되어 있는 학칙의 SARS 정확히 파악하고 개정안을 마련한다. (© 성폭력을 해결하고 근절해나가는 원칙을 제대로 수립한다. @ 대학 내 반성폭력 정책을 올곧게 수립하는 과정으로 만든다. © --- page 8 --- 2002년 봄농활 여농학연대 1차 계획서 LOA}: 각 대학 농연사 및 농활 주체 be] 보 냄 : 8기 전여대협 쓰 임 : 여농학 연대와 봄농활을 잘 준비하기 위함 언 제 : 2002년 3월 30일 | 제목 : ? 0. 들어가며 봄농활 잘 해서 여성농민과의 돈독한 연대의 정을 쌓고 여학생회 조직 강화 및 여성운동 활성화를 이룸시다. 1. 봄농활 의의와 목표 1)대중적 의의와 목표 (1)신자유주의 ㆍ WTO 반대 투쟁과 농가소득 보 (@여성농민의 현실을 통해 eee 본 }고 여성농민과 함께 할 AS 결의한다. (@)공동선언 이행과 아리랑 축전 등 남북 여성농민의 교류활성화를 촉진하며 통일 농업의 발판을 마련해나간다. Ose 내 봉건적이고 eae 분위기에 대한 의식화를 확대해나간다. (5여성농민회와 여학생회, 전여농과 전여대협 간의 연대활동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보장ㆍ농산물가격보장 투쟁을 전개하는 장으로 만들어나간다. aga 농민 :2)조직적 의의와 목표 OF 단위들에 여성농민분반활동 So] 여성농민과의 연대환동을 통해 여성문제와 여학생회에 대한 WIS 확대해간다. 그로부터 주체를 발굴하고 여학생운동 대중화 및 여학생회 조직강화의 기틀을 마런한다. Gass as 더욱 공고히 한다 .3.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ㆍ | 1) 농활에 대한 평가 및 토론을 진행합시다. -올해 농활의 중요성 및 올해 농활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 2 지역별 대학별 주체를 마련합시다. 3) 학교별 농학연대의 1년 ARS 세우고 봄농활 계획 및 준비흐름을 그에 기반하여 마련합시다. 4) 연대 단위와의 wee 준비합시다. 22 WS 봄농활 준비흐름 ~401 : 지역, 대학 연사 주체 마련, 각 디학 농활 계획 네오기 . ~421 : 과 단위까지의 농활 주체 마련 및 모임 진행, 농활 토론회 준비 ： ~428 : 마을 답사 및 봄농활 실무적 준비 ~5월 초 : 마지막 점검 | 4. 봄농활 준비하며 핵심 과제 및 사업 _ 1)봄농활 주체를 마련합시다. ㆍ ： 2)여농학 연추회의를 진행합시다 _ 3)4월 21일 농활 토론회를 함께 만듭시다 ㆍ | | 대 “함께 내용. 마련 동 Bene 직접 준비할 eae 단을 . 모접합니다. 각 미하이: Ay ke ]를 ay 총화해주십시오 5. 중앙 SB | 4012~14 : 농활 준비 지역 주체 1차 회의, 농활 토론회 준비단 1차 모임 421 : 농활 모른 희(가) | 00 … 잘. 준비해봅 [시다 es. ~ a ale 의 등대지기 민쪽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87] 전여대협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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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 --- 브냄 : 8기 전여데협(전 음 : 각대학 총어학생호 1 및 여학생회 0. 들어가며 2002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 고:캐인적으로 고쳐아할 나름대로의 BRE 세워봅니다. 그렇기-때문 에 12월은 더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02년 달인 128g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 어야겠습니다. 전여대협 새로운 도약의 시잭! 수련회부터 시작합시대! 1 수련희의 Jojo} 목표 기전여대협 모든 aaa ed 모여 사상의지적 단결을 만들 내어 87] 전여매협을 후 하겠다는 Mole 다지는 renee 2987) 전여대협 etic - eo 토론하면서 큰 들에서 west 는 자리입니다, 1 업정형을 만들어가기위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4)이후 방중투쟁과 사업에 대한 결의를 a ciel a bi Ae 연하, 2 의식화목표 1)전여대협 수련회가 있음을 에 알린다. 을 학교만 aoe 수련희의 의의목표 및 수 대해 알린다 ㆍ ㆍ 기전역태협이 어떠한 조직인지 여성문제가 우어 대해 알런다. . 3. 조직화목표 1차 : 총여학생회 긴부들 전원 참석 . 2차 : 단과대 여학생회/부 또는 과여부 기충 간부들 전원침석 3차 : 여학생화에 관심있는 여학우들 적극 참석 4a}: 학생회일군들 중 관심있는 학우들 적극 참석 4. 구체적 내용 ㆍ .총노선 과여부/기충건설 새내기사업 ahead 또는 a3 GAT AM 5,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옵시다! 1)학교 총노선에 대한 고민이나 1년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서 ANS 합니다. 조직적인 혁신과게도 세우 ㆍ 을 처음 서작하는 ㆍ 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를 가름자: 을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의 YS 모아 조직적으로 단결된-힘을 만들` .9시 강엔(연대단계 또는 정세강연) - > gee 재네기사업에 다 한 내학 ASS 마련해서 s 시다. : 업계획에 대한 BRS 진행랍시다. One ANA. | 6 "일정" VY 3시 집결 …:ㅋ몰이 시작 2008 CoD 는 2 4) 총노선 Gal 는 5. ㆍ그뼈로. 6시 저녁식사 : 찌 090 | 9시 영상학습[: ee win Ba) 때: 91891.2889) : 2 By ae 34) aa <4 St 189 m1 기상 aaes &) (OD a 2 고를, 끄시-놀이한판 또는 동산 1서 간식 ㆍ '… 2씨 마침 결의다희 3과여부, 소모임, 새내기사업 등에 대해서 내학의 고민을 총화하고 사 3시 해산 : : 7 PAA LY 7. 일시 : 17일~18일 목금 장소 : 조선대학교 CANS Dp AyEL . 매쓰 - 125 bth wart, 논박 1148 --- page 2 --- 전여대협 수련회 기획안 입니다!! 50만 여학우의 기둥! 100만 VES] 모범! 전여대협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 <전여대협 핵심일군 수련회> 보냄 : 8기 전여대협(건) 받음 : 각대학 충여학생회 및 여학생회 일시 : 178188 목금 장소 : 조선대학교 회비 : 광주전남지역 10000원,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지역 8000원. 0. 들어가며 0002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조직적인 혁신과제도 세우고 개인적으로 고쳐야할 나름대로의 목표도 세워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82 더욱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002년을 처음 시작하는 달인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나가 1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를 가름지을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의 YS 모아 조직적으로 단결된 힘을 만 들어야겠습니다. 전여대협 새로운 도약의 시작! 수련회부터 시작합시다! 1, 수련회의 의의와 목표 : 1)전여대협 BE 여학일군이 한자리에 모여 사상의지적 단결을 만들어내어 8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287] 전여대협 총노선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큰 틀에서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 9)과여부, 소모임, 새내기사업 등에 대해서 대학의 고민을 총화하고 사업정형을 만들어가기위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4030일 행군 중간총화를 진행하고 이후 방중투쟁과 사업에 대한 AIS 다지는 자리입니다. 2, 의식화목표 1)전여대협 수련회가 있나는 것을 대자보선전둥을 통해 기본적으로 선전한다. )전여대협 수련회의 의의목표 및 수련회 내용에 대해 알린다. 9)전여대협이 어떠한 조직인지 여성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린다. 3. 조직화목표 1차 : 총여학생회 간부들 전원 참석 차 : 단과대 여학생회/부 또는 과여부 71S 간부들 전원참석 3차 : 여학생희에 관심있는 여학우들 적극 참석 4차 : 학생회일군들 중 관심있는 Hee 적극 참석 4 구체적 내용 총노선 과여부/기층건설 소모임 새내기사업 연대단체강연 (성매매방지법, 여성노동관련법안) 정세강연 5,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해옵시대! 1)학교 총노선에 대한 고민이나 1년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서 옵시다. 2)과여부나 소모임, 새내기사업에 대한 대학 ABS 마련해서 옵시다. 3)대학별 128 사업계획에 대한 BES 진행합시다. 6. 일정(*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일 3시 집결 시작 결의대회 4시 연대단체 강연 6시 저녁식사 ?시 정세강연 9시 종노선 논으 프시 지위별모임(1.2월결의) 1시 행군 중간총화결의대회 3시 취침 --- page 3 --- 18일 ?시 기상, 세면 및 운동 8시 아침식사 9시 강연(과여부/기충건설, 소모임, 새내기사업) 프시 영상학습 1시 마침 결의대회 2시 실천두쟁 후 해산 전여대협 수련회 남여대협의 모범으로 잘 준비해봐요! 용도 : 전여대협 수련회 지침서 : 오월의딸 자주의 새바랩! 남여대협 신 : 각 대학 총여 및 여학생 운동을 고민하는 이 모두 aes 50만 여학우의 대중조직 전여대협 수련회가 우리 지역 조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전국의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는 동지들을 Whe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여대협수련회가 있는 만큼 남여대협 일꾼들의 모범으로 전여대협 수련회를 성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옛 부터 집에 손넘이 찾아오면 그 SYS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온가족들이 했습니다. 은 집안은 물론이고 대문앞까지 쓸고 Fy t 가족들에게 HHS 단정히하고 손님 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하게 대할 것을 다짐하고, 밥상을 차리더라도 더 보기좋게 맛갈스럽게 차려널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남이 가실때까지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가시는 길까지 WSS 나가는 것이 우리의 손님맞이 예절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민족조선에서 전국의 여학일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1 사전 의식화 작업 -전여대협이란 무엇일까요(전여대협 싸이트 이용) -전여대협의 투쟁과정과 여학생운동 2. 대학별 준비사항 -대학에 전여대협 수련회를 알리는 프랑과 대자보 선전합시다. -각 지역에서 오는 동지들을 위해 환영 프랑과 구호 프랑 쓰기 *전대-부경여대협, 위안부문제 해결 조대-서여대협, 주한미군철거 목대-충청여대협, 공동선언이행 광주대-대경여대협, 여성민중생존권 순천대-제주지역 여학일꾼 ( 프랑이나 환영대자보도 지역별 대학을 까악해서 각 단위랑 함께 분공해서 ABA 좋겠구요 BSS 미리써서 17일 당일 조선대 전역에 걸어야 겠죠 ) -8기 전여대협 총노선을 THRs 과정이 있습니다.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 대학에서는 미리 77] 전여대협 평가내용과 2002년 전여대협 총노선 관련 자료(통신) 정세 관련 자료들을 꼭 토론하고 오세요. 3. 조직화 방도 @ 전체 학성희 일꾼들이 함께 전여대협 수련회를 준비합시다. 각 단과대학 학생회까지 초대장을 마련하여 만남시다. 전체 방중 OU VES 하고 있는 각 대학 학생회 일꾼들이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여대협 수련회를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에 대한 축하의 메세지를 모아보는 것도 SF 니다. @ 조직화에 최선을 다합시다 -대학 총여간부일꾼은 물론이고, 단위 여학일꾼들을 꼭 조직화합시다. 또, 방중생활에 결합하고 있지 못한 여일꾼들, 01학번들과 연락처를 파악한 Osha 새내기들까지 조직화해봅시다.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 page 4 --- 전여대협 동계수련회 새로배움터 분반 토론 총화입니다. 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왕따가 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적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학생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학우 새로배움터 모범총화 모 학교에서는 학생운동에 대해서나 학생회에 대해서 묻는 전화가 예전에 비해 많이 걸려오는 것 (예전시기부터 대학에서 있어은 여학우 ese] 중에 모범적이였던 경우를 총화하였습니다) 을 보고 학생운동에 대하여 좋든 UME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53 sa 영남대 : 여학우 새터 내용 - 1박 29 진행, 기숙사 숙소, 대학 성추행 교수 되진 운동에 대해 a ~ aicpbeeL , Fae 2 ih: 가! 오야 POE AS 준비, ASG, 공동체 놀이, 강연, 영상물 상영 nae BH OT YANEUS bao 공문보내기 - 총장, 학생처장 초청글보내기 는, 니다 ES % 21 과와 단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준비 Born, ONE W, 기어. nd PNY 토드. So 2 제주대 : 2000년 전체 새터 중에 강사초청 여성학 강좌 진행 부산대 : 예비 남녀공학(여학우 새로배옴터)-이틀 진행 그 명 다양한 oh 그경삭% pop SAP 마크로. 첫째날-비디오보고 토론, 노래,율동 배우기 속 다 도 '간대'놀이-사회단체 분들 만남 : 여성노동자, 성폭력상담소=>새내기들에게 큰 감동과 Lp 관심을 블러일으켜 그때 Aa 새대기들이 지금까지 남아 활동하고 있다함. Bh ot Bt; (41) cat ae) 둘째날-바닥그림 그리기 진행 그 the thts 9 . arhelAt, 8 “bts Ohh 전남대 : 여학우 새터 진행-이틀 진행 Bye Peo TE SR BPI 첫째날-단대여학생회 시간 : 비디오보고 토론, 모범단대:주한미군방, 일본군위안부방,성폭 aye Age 새내기들이 선택하여 강연도 듣고 비디오도 볼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Bab 에 Sb 2, (VAL, ) 5 진행. HAS wee _ 돌째날-체육대희진행, 뒷플이 4 Vag, (OH Sey | 동아대 : 여학우 예비학교 진행 xb oe ee 성폭력, 반미강연진행, 조별 학내갈고 다니기, 여기에 왔던 새내기들이 단대 새로배움터에 스스 ~ 가서 극을 준비하여 공연하는 모범 진행. qq ~ | — 조선대 : 단과대 새로배움터에서 올바른 성문화 강좌실시, 그와함께 성의식 설문조사 실시 | 기존에 관점없는 남자교수가 여성학을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 여성학 강좌 교수를 올바르 0 R Wa GED apity | A ASE 대한 요구를 새내기들이 하도록 고민 ^ LO 영회 Day MRA yp HOT 1, ore 성차별 문화 안하기 운동 진행고민중 2750, 목포대 : 새로배움터 전 여학우예비학교를 진행고민, 새로배움터 AIS 과여부장과 함께할 고민 홍익대 : 강사초빙을 할 고민 진행중 경기대 : 전체 MAS 총여시간 할애-영상물, 강연, 공연(소리극, 윤금이씨 극-불을 다 끄고 윤금 49) 관을 대열 가운테로 가지고 가면서 대열전케에게 른 감동을 준것) *세내기들의 정서와 특징 -인터넷 세대이다 인터넷을 모르는 새내기들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정보교류나 친구사귀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인터 넷을 통해 할 정도로 새내기들은 인터넷 새대이다. -6.15 공동선언으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다 6.15공동선언의 내용으로 SSNS BIE 하고 시사적인 문제를 답은 수능을 본 세대이기 때문 에 6.15공동선언의 USS 줄줄 외울정도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한 새내기들이다. -적극성이 크게 발향되는 세대이다 ASG AIS 차려 AMS 대하는 모습이나 자보에 깊은 WIS 보이는 것 그리고 대학 접수때 부터 선배들과 친근함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에서 적극성을 크게 가진 새내기들이다. 또한 '왕따'라

--- page 1 --- 미군장갑차 두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올 요구하는 여성행동의 날(가칭) am @일시 : 20024 72 28일(일) @장소 : 명동 일대 1. 대회 기조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H 지방도 에서 미군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죽 는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 정도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조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고부대 폐쇄, 부시미국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전 an 노가 SSS 찌를 듯 하다. ABE SS 시작한지 한 달만에 10만 명이 참여했으며 “ga 행동의 날', '노동자 행동의 날', 교사 행동의 VS 각계각충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와 반미여성회, 전국여형생대표자협의회에서 여경계의 힘을 하나로 모 아 여성행동의 YS 개최하며 앞으로의 Ads] Ss 강화한다. 이후 49재까지 전 국민적 공 분을 이어가는 계기로 한다. Perak obo At 2. 식순(가안) Ut 2 1부(오후 5시-7시까지) : 서명전, baal 영상물 상영 72 Aun Za, 게서 BBYb, MOstral, YE , Ppa citamsel asl ) +7 2부(오후 7시-8시30분까지) : 추무-문화자 dye. VE : art 대회.ㅡㅠ | fet 31496: 대희사 las | 7000 민중의례(시 | . > - 사건 경위 보고 — Walrad, , WAYS | ph ay Pyewle. ㆍ i 가 - 규탄 발언 8 Aa try CAM, } 가족 및 친구 소개와 발언 - MAL KIB, Tet 3M4 , a tet hee yg (Bo¥) (Tesch ) | 가꾸기 [Asergewal | - 내. 94, Whe ,시 , 츄어. 도너 따,각즈5 me ove “ seal 1/5 수5제82. 6 64 Ala . 기 an 3. 준비사항 (rT (0 ) BUSH Peey > 1) 선전전 - 저명흉자, 모금함, 선전물유인물만 게시물), 사진전 일체, 영상물 상영 일체, , 분향소 2 2) 추모 문화제 - 총 기획 SD 연출 CED 음향, 플랑, 헌화 일체(분향소, 헌화 꽃), 년 ~ be. 3부(오후 8시30분-9시30분까지) : 행진 사회자 Rp Kye , S Hol, ster, 에그, Be be4 ys ers, | 3) 촛불 행진 - 초, 종이컵, 피켓(행진 뱅식에 대한 결정 후 준비사항이 확정됨) = | 6004,

--- page 1 --- 2002년 6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 615 이행 민족자주 여성통일한마당(가)을 제안합니다. Beh = 68 15일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2주년. 그 2d 동안 참 많은 Yo]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의 만남, 경의선 복원, 활발해진 남북교류 등 다 열거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여성들의 만남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았던 이 누구인가,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이 누구인가, 바로 여성이기에 남북 여성들의 만남은 더욱 절절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여성 의 힘으로 분단을 끝내고 조국을 통일하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 부시대통령의 북에 대한 "악의 축' 발언과 테러지원국 재지정 둥의 사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 의 문을 열려는데, 그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발표되었다는 미국의 핵태세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이 일어날 수도 MES 시사합니다. 이러한 때, 남북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그 길은 무엇보다 남과 북의 약속인 615 공동선언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래서 6.15공동선언 발표 2주년이 되는 6월 15알, 공동선언을 보다 더 잘 이행하기 위해 남북여성들의 Bajo} Selo} 만남 남 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하기 위해, 여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me} 34 615 이행 민족자주 여성통일한마당(가) Bey 일시 및 장소 . 언제 :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6월 15일 (시간 미정) 어디서 : 미정 ago? . Me) 구성 (615 이형 민족자주 여성동일 한마당 ) ace 1. 615 2주년 기념 및 남북여성통일대회 성샤를 위한 민쪽 자주 여성통일 Aaa I ㆍ 2. 남북여성통일대회 성사 및 615 이행 민족자주 여성통일 Pe ,, | 2S uM WEL ' { 3. 주변거리전 ( 72/26에( 。,여히며 » ※제안사항 a 22 (연두)구호 “역성의 힘모아 615 이행하고, 남북여성통일대회 성사하쟈『“로 공감하는 WIS 이름을 넣어 공동걸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형식은 옆과 같습니다. aan 함께 하실 단체에서는 5.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님 걸개는 여성통일한마당 행사장 주변에 걸 예정입니다 노랑 5.000원 ※ 615 2주년 기념 및 남북여성통일대회 성사를 위한 민족 자주 여성통일 선언문 6.15 2년, 615에 대한 설명 남북여성들의 만남 부시의 한반도 악의 축 발언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엄중성 전세계 패권전략 여성들의 평화 통일운동, 평화 통일지향성을 살리자 15 이랭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Fas] 문을 열어나가자. 1] 615 aoe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BS 열어나가자 | 20 | [| | 제안단위 : : wee ： Cm? PAL Osh ay tg A et’, 4 i the mg A, G3G ㅡ열적 연제기시 we QMS MEG ose 3 (ire 의 이 , - . yi AL KY ofe 우.에11 ! ——— AO ~? IF on AMER 이성, PAA 제모 5. --- page 2 --- --- page 3 --- ※ 615 2주년 기념 및 남북여성통일대회 WS 위한 민족 자주 adage 선언문. AK #615 2 "615 2년, 6150] 대한 설명 남북여성들의 만남 부시의 한반도 악의 축 발언을 통한 한반도 정세의 엄중성 전세계 패권전략 여성들의 평화 통일운동, 평화 통일지향성을 살리자 6.15 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SUS] 문을 열어나가자. 66554 ~ ……

--- page 1 --- . 2) 대학 종여학생회 단위와 적극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만들어나간다. 8기 전여대협 총노선 건설 사업 1 의의와 목표 1) 87] 전여대혈의 전망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2) 전여대협 건준위 6년, 전여대협 7d] PES 성과적으로 계승하고 과제를 밝혀가며 정세의 요구, 전여대협 운동발전의 요구 에 맞게 결의를 담보해나간다. 3) 기충에서 전여대협 총노선 으로 맞추어나간다. 4) 향후 3년을 내다보며 2002년의 총노선을 고민해나간다. 수립을 위한 ENS 활발하게 전개하며 이에 기충단위의 총노선 수립과정의 흐름과 내용을 전일적 2 경로와 방도 1) 기충과 함께 평가 전망 사업을 내실있게 전개하면서 진행한다 3) 기충의 총노선을 수립하는 과정과 함께 만들어나간다. 4) 전여대협 총회 때 결의, 결정한다. 3. 흐름 및 총화 방도 ul Ff 0 Karka} 44 ~12/31 : 총노선 마련을 위한 틀거리 및 토론거리 AS ~1/12 : 총노선 초안 제출 7, ~1/1/ : 수련회에서 초안 토론 HERS | 기충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77| 전여대협 운동 평가를 내실있게 진행한다. 2002년의 정세전망을 과학적으로 해나간다. 여성학 및 사상학습과 함께 병행하여 일꾼들의 준비정도를 높이고 원칙적이며 전망성있는 총노선이 수림되도록 한다. 기총 단위의 총노선을 함께 만들어나간다. -23ㅠ가 중앙의 흐름 ( Ol belaWAzp | 1/1~2 : 사설 학습 —_ . 1월 As 여성학 및 사상학습 전개, 2002년 정세전망 사업, 총노선 초안 마련 사업 Weebnal ~1/12 : 총노선 초안 문서화 및 통신 총화 1/17~19 : 전여대협 수련회 때 토론 진행 ~총회 : 간담회를 통한 기충 토론 진행 (중간에 지역여대협 일꾼들과 하는 토론 진행) ~2/23 : 총회 제출안 확정 27~28 : 총회 때 8기 전여대협 총노선 확정 학습 USL 무엇이 좋을 것인가? 여성학강의, 새여성학강의, 여성해방운동사, 한국 여성운동사, 여성노동, 여성농민 운동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성문화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주변론 및 총서 정세토론 자료(여성정세 및 조국동일 정서) 16 17 18 19 20 2 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2 3 4 5 | : 6 7 8 9 10 끄 12 ~초안 통신 총화, 토론거리라도 13 14 15 16 ua ah aq i ~일꾼 수련회 : 초안 토론 20 21 2 23 24 5 26 27 28 29 30 31 2/1 2민중대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건 22 123 a js pp [매인 pn bp ae 동한 총노선 확정 전여대협 총회 총노선 토론 틀거리 2002년 정세전망을 진행합시다. 그에 기반해 핵심적인 대중투쟁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77| 전여대협 평가를 내실있게 진행합시다. 그에 기반해 핵심 조직 사상영역의 과제는 운동 대중화의 장기적 전망을 마련합시다. wos 예래 cH % ql FAG elke , , 대중 두쟁 과제 부분 QQ 94 ana A 2002년에는 수요시위가 300차를 맞이힙니다. 이에 다해 토론하며 일본군 gee’ 문제 해결 두쟁야 새한 전망을 wehiAc. / 격동 2002년 통일조국이 멀지 않았습니다, 통일조국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어떤 BSS 전개해야 할까요? 2002년 반가부장제 투쟁 과제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반가부장제 투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YESS 함께 찾 아볼시다. 2002년은 윤금이 써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군범죄 및 기지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며 투쟁을 만들어나가 야 할까요? , 전체 역량에 비추어 보아 투쟁과제별로 %를 메겨본다면 어떻게 되여야 할까요? ( hates 대중의식화의 내용과 형테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봅시다. : Ag bam\ zy, 2h 조직 사상적 부분 대중조직화의 방도와 정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봅시다. 소모임 운동에 대한 평가 전망 사업 -내용과 정형 창출, 모범 전파 기층 건설에 대한 평가 전망 사업 20024 1년의 흐름을 미리 짜나가 봅시다. 향후 3년의 운동대중화 흐름을 그려본다면? 여학생운동 대중회를 위한 실천적 duel 무엇일까? 구체적인 사람사업에 대한 계획, 핵심일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나갑시다. ~ / 무엇이겠습니까?

--- page 1 --- 6.15 공동선언이 합의된 지 2주년이 되었다. 전쟁과 평화, 분단과 Sas 가름하는 각계각충의 각축이 점차 가열되는 현 시점에서 615 공동선언 LFS 돌아보고 향후 민족자주통일운동 AY 과제를 언급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1. 6.15 공동선언의 이행 과정 ) 민족 공조와 외세 공조의 각축 6.15 공동선언의 핵심은 6.15 선언 4 1항이다. 6.15 선언 1항에서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통일문제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약속했다. 이는 통일문제를 접근하는 근본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6.15 선언 clo]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 문제라 할 4 수 있더 있다. 6.15 선언 직후 새롭게 등장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조미간의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한편 6.15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훼방과 간섭에 나섰다. 2000년 12월 평양에서 열린 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Ho] 악속했던 전력 ass 거부했다. 정세현 당시 통일 부 차관(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미국이 이에 반대했다고 한다. 마국은 Wold 2월 금강산 관광 댓가로 이북에 지원한 4억불이 군사 용으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남북화해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에 홈집을 내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의 내정 간섭의 정점은 3월 초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봄 김정일 국방위원장 의 답방을 시사하며 미국으로부터의 협력을 구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이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Hoos Sots 2 RAZ 내외의 기대를 cee 통일정세는 급속히 냉각되기 Az 9.11 참사 이후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통일정세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미국은 MIS '전쟁의 해'로 규정하며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고 이북을 '악의 욱이라 지칭하며 대북 Sls 강화하고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공작은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이 위험 FES 넘어 서고 USS FHS]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주재 대사 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잇따른 '탈북자 소동', SAA 붕괴설, '괴선박' 인양 Sol 일련의 사건 진행과정에서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 지 않고 인위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반목과 as 격화시키고 있다. 6.15 궁동선언 이행이 난관에 봉착한 것 있다. 6.15 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조선일보, 한나라당 등 수구보수 세력은 615 선언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퍼주기론'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수구보수 세력의 저항은 마침내 Mod 5월 22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6.15 선언을 폐 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구보수 세력의 저항은 2002년 대선을 겨냥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더욱 강 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또한 민쪽 공조와 민쪽대단결이라는 통일원칙에서 끊임없이 이탈함으로써 스스로 SBS 파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노골적 인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여 6.15 선언을 사실상 사문화하려는 조건에서 김대중 정부의 선택은 국민 대중, ?천만 겨레의 YS 믿고 대 담하게 민쪽의 자주와 대단결에 나서는 것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시종 저자세로 일관하여 6.15 공동 선언 이행의 대중적 SAS 창출하는 a 실패하였다. 45 임동원 특사 방문시에 김대중 정부가 보여 준 ‘Us 공조'와 한미일 동맹체제 는 모순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설명은 김대중 정부의 처지가 얼마나 옹색한 위치에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구반통일세력의 준동과 함께 6.15 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 정부의 동요에도 Ae 관련이 2) 인도적 사안과 교류협력의 확대 2000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진행된 남북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우리 민족이 서로 갈라져 있지만 하나의 민족, 하나의 형제임을 느끼게 불과 1~2년안에 전개될 다음의 두가지 변수가 향후 수십년간의 역사를 좌우할 것이다. 첫째는 2003년 조미 제네바 합의를 둘러 싼 조 미간의 각축과 둘째는 2002년 대선을 포함하여 남측에서의 민쪽자주통일운동의 확대 발전의 정도이다. MOBS 조미 AAS 이미 시작되었다. 현재 접점의 수준은 미국의 대북 압박 공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이시아에서 긴장과 JAS 격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첨예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파들 은 탈북자의 기획망명을 조장하고 '괴선박'의 UGS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하에서 아마도 군사적 차원의 대결 양상이 예상 된다. 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탈긴장, 협력 BAS 구축하여 미국의 대결 노선을 완화하려는 노력 또한 구체화되고 있다. 조중, 조러간 의 :관계가 급잔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조중러를 연결하는 반미 패권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점과 이북과 유럽연합간의 관계 발전도 주 목할만한 점이다. 남즉에서의 정치적 역관계의 변화 또한 향후 정세의 중요 변수이다. 통일정세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에 편승하여 남북 대결을 부추기려는 친미보수우익세력과 평화공존.화해협력을 주창하 는 중간 세력,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지향하는 자주통일세력을 삼분할 수 있다. 현재 정세는 민주와 개혁. 보수와 수구라는 전선이 하나의 전선이라면 이 전통적인 전선과 함께 점차 통일정세에 대한 입장 차이가 위 전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522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의 이회창의 발언은 2002년 대선을 단순히 서민대 귀족, 개혁대 보수의 구 도가 아닌 통일정세를 둘러 싼 진보와 보수의 장(정확히 표현하면 통일과 수구반동이다.)으로 만들려는 정략적인 의도이다. 민주와 개혁 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 또한 수세적인 관점에서만 지자제, 대선에 임하려는 HEE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을 대중화하는 한편 이를 연북대단결 의식으로 지향시켰야 한다. 이미 대중화에 접어 는 반미반전 운동을 범국민 적인 대중운동으로 확고히 발전시켜야 하며 이와 함께 이북이 한민족, 한동포라는 대중적인 교양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한다. .돌째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박는 외세와 수구보수세력을 제압해야 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정치 공작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 의 미래는 없다. 결사의 각오로 외세의 민족 분열.대결 기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수구보수세릭을 제압하는 FA] 경우 두가지 WHS 경계해야 한다. 하나는 민주개혁을 지향하는 세력과의 연대와 연합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와 개혁에 경도되어 자주통일 VES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미 ake 밀접히 연관되고 있다. 이를 여하히 효 과적으로 결합하느냐의 문제가 운동 역량의 우세를 보장하고 수구보수세력을 고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Hoe 이러한 모든 운동의 성과는 6.15 공동선언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AUS, 일국가를 지향허는 민족통일기구를 건 설하고 이 기구를 무기로 하여 민족의 단합과 SVS 비상히 강화시킬 수 있는 WS 열어 놓았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외세의 ele 차 단하고 남측에서 수구보수 AS 제압하기만 하면 속도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순탄한 ASE 타고 전진하게 되어 있다. 모든 운동올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운동으로 집약시키며 특히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의식화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 3. 글을 Bon 정세는 ASAD 상황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wal 승리와 격동의 가능성 또한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부시방한 반대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반미자주화운동의 성장은 조만간 반미자주화운동의 대중적 앙양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맹목적인 냉전 대결 논리가 Sete 시대는 지나갔다. 자주와 통일, 민주와 MAS 요구하는 세력의 YAS 이미 역사의 대세이다. 그리 고 이러한 대중적 기세와 ABS 하나의 Sle 역량으로 ASS 수 있다면 SUS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6.15 선언의 위력과 생활 력이 바로 이것이다, 6.15 선언은 통일로 가는 ALS 대단히 가까운 곳에 옮겨다 놓았다, 6.15 AUS 기치로 가까운 Gedo] 조국을 통 일하자. 6.15시대 조국통일 실현 경로에 대해(시론) 8002 Ye 민쪽동일일꾼 수련희 tea (Po "4 해준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남북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우여곡절을 Arle 했저만 대체로 5차 이산가족 ASS 계기로 금강산에서 0626 적인 면회소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도적 과제는 미송환된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는 문제일 것이다. 다른 한편 남북간의 교류협력 문제는 정체 상태에 있다. 철도 도로 연결 구상,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동해안 어장 개발, 금강산 - 활성화 등 Se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안들은 Fale AAS 보지 못한 A 표류하고 있다. 최근 주목되는 경향은 여전히 남북간의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은 남아 있지만 남북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Be 특히 남북과 함께 러시아를 연결하는 일련의 철도, 도로 연결 구상은 해당 사안이 갖고 있는 상징성으로 보나 경제적 파급 효과로 '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은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지역적인 차원의 경제 협력과 맞물리!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일련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2000년 ]0월 북측 조선노동당 HE 행/ 남측에서 ago] 참관한 데 이어 노동자, 농민, 종교인 동의 부문별 교류와 함께 DMI 민족통일대토론회, 민족통일대축전 go] 행/ 연이어 벌어집으로써 남북의 민간 차원의 연대연합은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측에서 반미 의식이 고조되고 이: 대한 대중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조만간 대중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것이다. 3) 통일방안을 둘러 싼 각축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615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동일방안에 대한 합의일 것이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부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 연방제의 공통점이 USS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다소 모호한 문투로 되어 있는 2항의 통일방안에 대한 Bole 다음과 같은 쟁점을 담고 있다.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모두 AL 외교권 등 국가의 핵심 권한을 각각 남북이 갖되 남북을 연결하는 느슨한 기구를 형성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측의 합제안은 위 기구를 연합기구라 규정하려 할 것이고 Feel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이를 민족통일기구라 위치지우려 할 것이다 전: 후자의 차이는 전자가 TWO KOREA 상태라면 후자는 ONE KOREA 상태이다. 전자가 IS 공조와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은 : 한 은폐하고 교류협력을 우선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설사 남북이 현재 조건에서는 느슨한 기구로 묶일지라도 USA 지향과 지: aa 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를 갖 갖고 있다. 전자의 입장이 어떻게든 미국과 국내 기득권충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한 채 북의 변: 기대하는 발상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후자에 따르면 민쪽동일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Awol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 민족공조냐 외세의존이냐 하는 G15 선언 1항의 근본적인 정치적 쟁점과 멕을 같이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WY SAS 외세의 대정 간섭과 함께 위의 쟁점에 대해 남북이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 될 것이다. 2. 6.15 선언의 진로와 민족자주통일운동 진영의 과제 1) 6.15 공동선언의 진로 615 공동선언은 종국적으로 1항의 원칙, 민족공조의 원칙이 관철되는 가운데 이를 구체적으로 담보하는 민족동일기구가 건설되는 : 로 퀴결될 것이다. 민쪽통일기구는 현 상태를 반영하여 군사, 외교권올 남북이 각각 갖지만 일민쪽, 일국가를 대표하는 중앙기구로 _ AUS 하게 될 것이다. 민족 공조의 Mao] 확인되면서 민쪽과 국가를 데표하는 중양기구가 출현한다는 것은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 지만 조국동일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민쪽통일기구는 남북의 정부 당국자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 구성될 것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인다 위에서 Tae 바와 같이 민쪽동일기구는 65 선언 ]항의 원칙이 관철되는 기구이므로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는 껏이 아니다. 3 민족의 공조에 반대하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막아내야 하며 SAS 민쪽의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는 보수수구세력을 제압하고 ' 공조의 원칙에 동의하는 통일지향적인 남측 주체가 출현해야 한다. 따라서 6.15 선언의 종국적인 귀결로서의 민족통일기구의 Sale ae 제압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민쪽의 자3 2) 민쪽자주동일운동의 과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2002년 | 통일애국진영의 단합으로 6.15공동선언 이행을 전면화해 나가자 Ill 글 순서 : 1. 조국통일 실현방도에 있어서 6ㆍ15공동선언의 의미 2. 6.18공동선언의 파격성, 주동성에 대한 이해는 조국통일 전면화를 위한 사상이론적 기초 36-15 공동선언의 역할 4. 6 ㆍ15전선 전면화의 정세적 배경 5,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6 연방 연합방식의 통일실현과 진전을 위한 조건 7. 2002년 통일애국운동진영의 AS 대하여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조국통일의 길에는 우리가 목숨처럼 들고 가야 할 조국통일대 원칙과 6.15공동선언이 % 조국동일은 본질적으로 보면, 외셰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음 이룩하는 문제이며. . 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울 실현하는 문제로서 조국통일의 주체든 천만 전체 민쪽이나. 조국을 하루빨리 연방연합방식으로 동일하는 것만이 민족의 주권과 자주성을 회복하여 강위릭한 퉁일민족대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 다 이 글은 두 가지 실천적 이유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나는, 6.15공동선언이 향도하는 정세의 주동성과 그 이행의 절박성을 각인함으로써 2000년의 운동을 보다 확신있고 전망성있게 wa 가기 위함이며, 하나는, 6.15궁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실 수립해 | 나가기 . 과격적 경로를 을바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6.5시대에 변화된 조국동일운동의 전략전: 6.15공동선언은 정세판도에서 운동방법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폭넓고 심오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은 일꾼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요구하는 운동의 새로운 전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 이고 체계적인 이해의 부쪽함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통일운동의 획기적 진전을 이루어 내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6.15시1 변화된 요구는 운동의 양적 성장과 동시에 질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시론적 성격의 문서임을 밝히며, 6.15정세가 가져 온 새로운 변화에 부응한 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운동의 개선ㆍ강화를 위해 힘있는 토론이 전개' 1. 조국통일 AVILES 있어서 6 15공동선언의 의의 1) 1012 조미공동코뮤니케가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 조건과 환경을 결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자주노선과 민쪽역량의 주동적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는 민쪽방침이다. 2615 궁동선언은 현 사기 조국통일을 가장 빠르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촉진과 조국통일의 실현이라는 역동적이고 상숭적인 일련의 과정올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조국통일촉진의 방법이란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민족구성원간의 정치적 연대와 AHS 망라하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끼리 힘은 --- page 2 --- A 통일의 문을 열자는 기치 아래 전민족의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극대화하는 방첨을 말한다. 조국통일실현의 방법이란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 2. 6.15공동선언의 파격성, 주동성에 대한 이해는 조국통일 전면화를 위한 사상이론적 기초 1) 6.15공동선언을 실현하여 조국을 통일하자는 말은 상호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연방연합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낮은 단계 연방제보다는 더 이완되고 느슨한 방안이다. 그러나 연방연합방식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를 논쟁화 하 는 것은 그다지 실천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의 출발점에서는 제도상의 형태보다는 통일의 역동성을 담아 내고 민족 Bae FERS 살려 이 방량메서 USSU TE 세워 TASS 동임을 이쿠겠다는 동일 국가적 성격을 지향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매문이다. 연방연합방식이란 정치ㆍ외교ㆍ군사 등의 권한을 남북 각각이 대체로 갖고 있으면서 우선 남북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고 다 방면적인 민족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하나의 민쪽통일 기구를 수립하자는 말이다. 동일방안과 제도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차이는 정처 ㆍ외교ㆍ군사 등의 AHL 지역정부가 갖는가, 아니면 통일중앙정부가 갖느냐의 차이다.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또는 통일기구)가 민족시책에 대한 전국적 범위의 지휘권을 얼마나 갖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정부에 대한 저도적 역할을 얼마나 갖느나에 의해 규정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차이를 규정하는 BAA 것은 남측정부의 성격이다. 한마더로 말해 남측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높은 단 계로 가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낮은 단계로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과 노동3권 보장,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리증진, 진보정당활 동의 자유, 자주정치 SS 시행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대립하고 갈동한다면 높은 단계로의 이행이 더디게 된다. 2)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 실현 경로의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르쳐 주고 있다. ------ (6.15공동선언의 파격성) 종래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측의 민쪽자주정권의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주한미군 ATH 각종 외세매국잔재의 일소, 반통일악법과 기구의 철폐, 민생민권의 민주정치실현, 각종 불평등 국제조약의 폐기 SSS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변혁이 연방제 실현의 전제로 되어 있었다. 또한 연방중앙정부 수립에서 전민족적인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 로와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반해 6.15공동선언은 민쪽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민쪽단합, 민족공조를 통해 가장 빠르고 쉽게 통일하자는 것이다. 즉, 일정한 과도 성을 전제로 한 연방연합방식(200]년 2월 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에서 정식화된 개념)의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전반적인 민족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전 민쪽의 참여를 보장하여 높은 단계로 나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 즉, 민족자주정권수림 + 연방제 실현의 경로가 아니라 6.15공동선언 ?항에 근거한 민쪽통일기구의 수립 > 남측에서의 자주민주정부의 수립 > 높은 단계의 통일로 이행이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 실현 경로의 변화는 조국통일운동의 전략전술적 WHS 의미하며, 이는 민쪽민주운동진영에게 6.15이행운동을 전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6.15시대에 적합한 반미운동의 관점과 형식의 변화는 대단히 첨여한 쟁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 3) 그렇다면 6.15공동선언이 갖는 정세와 운동의 주동적 측면은 무엇인가? 많은 일꾼들이 6.15공동선언에 대해 궁금한 것은 왜 남측에 자주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연방연합방식(북측의 표현으로 하자면 낮은 단계 연방제)으로 SUS 하려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겠는가의 문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는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 6.15공동선언의 주동성 1) 4, 연방연합방식에 따른 민족통일기구의 수럼은 주한미군의 주둔근거 및 미국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간섭, 정전협정, 각종 불평등협정 동 미국에 의한 분단의 정치군사 지렛대를 제거하고. 반통일악법과 기구, 주적론, 외세공조 등의 반북케제와 이데올로기를 혁가할 결정적 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 00000, 00000 민쪽통일기구수럼에 참여하게 되는 남측정부는 민쪽의 이익을 중시하며, 민쪽공조에 나서는 최소한의 통일지향적 민주주의 정권이다. 그 리고 극소수반통일분열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6.15공동선언 지지세력들은 광범위한 민족역량으로 편재되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족구 소련이라는 상대가 없어진 탈냉전적 상황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명분과 적들을 개발하여 일극패권주의를 강화하는데 광분하고 있 다 미국의 미사일이 내일 우리의 머리위로 떨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보고 있다. 명분도 CAE 없는 개입과 전쟁확대로 일관하는 미국의 호 전책동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SAS 초래할 WAS 조성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의 침략성올 경계하는 동시에 허장성세하는 취약성을 동시에 간과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북아 정세의 방향타는 이 북동포와 이남의 진보직 애국세력에계 쥐어져 있다. ： 7천만이 단결하면 우리 민족은 그 무엇도 능히 해낼 수 있다. 이남의 식민화가 더욱 심화ㆍ전면화되고, 이북 무력화 책동이 첨예화 되며, 한반도에 대한 새전쟁책동이 고도화되고 있는 정세적 조건에 서 7천만의 단합된 BS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최고의 동력문제로 대무되고 있다. 새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의 활로를 보장하는데는, ?천만의 대단결, 이북의 선군자주노선, 조중ㆍ조러연대의 강화, 반미반전의 국제 A 저항과 여론 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들을 유지하고 강화해주는 근간이 6.15공동선언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은 당면시 기 가장 힘있는 전민족투쟁전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6.15공동선언이 동북아시아의 반미전선을 지탱하는 기본정치입장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조국통일전선과 동북아 반미전선을 동시에 사수해내는 관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6.15공동선언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D 민쪽대단합의 헌장, 반미반전을 위한 전민쪽투쟁전선의 공동기치 (8) 미국의 일극패권주의 분쇄를 위한 다극화ㆍ국제적 반미반제투쟁전선의 기치 -. 반미반패권을 위한 조중, 조러 관계의 지탱점 -. 국제우호친선관계의 전방위적 지지 4. 6.15전선 전면화의 정세적 배경 새세기 새 전쟁책동에 종지부를 찍고 살육참화로부터 민쪽구원의 AS 개척하고, 외세간섭의 사대매국으로부터 자주회생의 SYS 밝히 며, 반통일분열의 악순환으로부터 대단합의 새조국을 건설하자는 ?천만의 절대절명의 의지가 동북아 정세를 자주로 평화로 움직여가는 기 본 역량이요, 확고한 중심으로 우뚝 서있다. 오늘의 정세는 ?천만의 강력한 대단결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천만의 단일한 반미반전투쟁전선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투쟁에 용약분기해야 함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의 정세는 조국반도에서 조국통일전선(= 6.15전선)의 위력성과 정당성 그리고 현심의 절박성을 강력히 입중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민족공멸이냐 공존이나, 통일이냐 분열이나, 자주냐 완전한 예속이냐를 가르는 절대절명의 목전에서 자주와 대단결의 확고한 기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바, 여기에 바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할 전면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5.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1)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단계는 남과 북이 각각 외교ㆍ군사권을 갖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각 료회담, 남북 의원들이 만나는 남북 평의회 SS 묶어 연합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를 공화국연합제 dale} 표현하고 있 는데 법적으로는 국가연합이다. 즉 2국가 ]연합기구 상태이다. 남측의 연합제안이란 대체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의 1단계를 의미한다. 김대중정권의 SALAMA 연합기구)에서 연방제(]연방정부 2지역정부)로 가는데는 다당제, 자유선거제,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동의 전제조건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랜 분열로 인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무시하고, 남과 북의 독자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며, 하고 강제해 나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남측의 자주화를 앞당기며 자주민주정부수립의 역동적인 계기와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 될 것이다, 4) SYS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한 BAA BPRS 최소화하고 민족역량의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 --- (6.15공동선언의 동성 2) ： Orda] 조미관계의 SAS 1012 조미공동코뮤니케에 집약ㆍ집중되어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민족자주노선의 승리인 동시에 ah 전략적 패배를 의미하며, 결국 통일의 문제는 민족내부문제라는 자주적 해법만 있으면 통일의 문은 열리게 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ㅇ 다 미국은 선행정권의 정치적 합의를 백지화하고 힘에 의한 대결정책을 강화하는데 WHS 쓰고 있다. 정세는 긴장되고 엄중하나 615 선언의 전민족적 기치를 높이 들고 Ads] 대단결음 굳건히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성스러운 민족통일대행진을 결코 막아 수 없다 5) 6.15선언은 연대연합운동의 SHES 가져 왔다. 특히 중간세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대한 연대연합운동의 개선ㆍ강화를 ----- (6.15공동선언의 주동성 3) 민족역량의 압도적 성장과 정치적 향상은 6.15공동선언 이행의 주체적 조건형성의 첫째가는 과제다. 이는 이전 통일운동에 노정되( 민쪽대단결의 관점과 방법에서의 대대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 운동의 전면적 쇄신과 강화를 주동적으로 불러 온 Sq 활동방침이 된 것이다. 6) 민족의 자주권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고, 주인답게 살 수 없다. 민쪽의 자주와 SUS 가로막으며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은 미ㆍ일 제국주의다. 이 땅의 경제식민화와 민생파탄, 부패정처, 양키왜색문화가 판치게 한 주범도 미ㆍ일 제국주의다. 미일 외세가 4천만 이남 US] 자주적이고 평둥한 as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인 동시에 ?천만 민족의 융성ㆍ번영한 통일조: 건설하는데도 결정적인 걸림들이라고 할 때, 4천만의 힘이 더 센가 아니면 7천만의 단합된 힘으로 몰아 내는 것이 수월한가? 당연히 족적 투쟁이 더 힘있고 더 수월하다. 조국통일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민족자주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전민족적 관점과 전국적 관점을 : Of 하는 전략전술적인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6.15공동선언은 이 망에서 외세를 몰아내는데 alse] 공동투쟁전선을 더 빠르고 ㄷ 있게 구축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 ----- (6.15궁동선언의 주동성 4) 7) 조국통일의 전면화는 이남 사회변혁운동 발전의 모든 정치적 조건(이남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전진시킬 수 있는 정세적 조건고 기 등) 및 독자성을 중시하면서도 USS] 이익과 요구를 무엇보다 앞세우고, 전민족적인 자주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관점, 태도와 운동! 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6 .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YS 합쳐 통일의 문을 A= 전민족적 호소아래 '민쪽역량의 FEA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 로써 객관정세의 유ㆍ불리를 뛰어 넘어 조국통일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때문에 6.15공동선언 이행의 기치아래 교류와 협력, 화해와 단합, 각계각충의 정치적 연합을 이루는 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이는 것은 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앞당기기 위한 운동으로 되는 것이며, 이는 이남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민권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커 1 데 기여하게 된다. 3. 6.15공동선언의 역할 NOE 10.13 조미공동코뮤니케는 Wedd] 조미격돌을 우리 Aso] 승리로 마감한 역사적인 쾌거였다. 그러나 부시의 등장은 역사적? 전과 승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가져 왔다. 테러박멸을 앞세운 아프간 YS AAMAS 전쟁의 회오리로 격농시카고 있으며, 이는 이라크를 거쳐 이북으로의 확전의 가능성을 1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지배주의와 팽창주의를 관철하는 내용이다. 때문에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Fas 6.15공동선언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의 2단계안을 배제하고 있다. 6.15공동선|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업 2항 |서로 공통성이 USS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김대중정권 의 연합제 현존하는 남북의 두 정부는 독립국가로서의 권한, 즉 외교, 국방, 내정의 aes 그대로 유지한다. 그리고 양 공화국에서 같은 수의 대표를 파견하여 공화국 연합 nen : 기구를 구성한다. 공화국 연합기구의 APE 3원칙(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mum 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여기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한다.(91년 49) 북의 낮은 1민족 ‥1국가ㆍ2 제도ㆍ2 정부의 대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Yo] 존재하는 두 정부 단계 가 정치ㆍ군사 ㆍ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AUS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 연방제 에 민족통일기구를 ULE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통일적 는 으로 조정해 나간다.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 고려민주연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ALS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 방공화국 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창설 방안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럼하 느 |여 조국을 통일한다.(80년 10월 10일) 2) 91년 북의 김일성 주석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 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 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어 2000년 10월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은 <낮은 단계 연방제는 현재의 남과 북 두 정부의 정치ㆍ군사ㆍ외교권 ㆍ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쪽통일기구를 두는 방안>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북은 2001년 2월 11일 평양방송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하나의 민족ㆍ하나의 국가ㆍ두 개의 제도ㆍ두 개의 정부의 1 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ARS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우에 민족. 기구를 ULE 방법으로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3) 6.15 선언 3항에서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 합의하였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이란 남과 북이 각각 외교. 군사권 등 국가주권의 핵심적인 A 갖는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급 차원의 대화와 논의의 SS 제도화하는 형태상의 공통점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6.15 선언의 AMS 남과 Fo] 외교, 군사권 등 국가 FA 핵심적인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상징적이거나 제한적인 Was 는 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4) 민쪽통일기구 TAS 전후한 국면에서의 민쪽주체역량의 역동적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조국통일이란 남과 HS 포괄하는 범민쪽적인 통일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상장적이거나 제한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민쪽통일기구가 수립된다는 것은 조국통일의 초기 국면으로 진입함으로써 높은 단계의 . SUS 위한 유리한 SUS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FHS 대표하는 단일한 민족통일기구는 자주ㆍ평화통일ㆍ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라 조국통일의 AS 강럭하게 추동 할 것이다. MELE 조국통일은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때문에 민족통일기구의 제한성이나 과도성, 불안정성 Sol 주목하기보다는 민족통일기구의 역동성과 전망성에 실천적 Pas 신는 이 중요하다. 민쪽통일기구의 수립은 남북당국대화의 정례화, 전면화를 우선 가져 을 것이며, 화해와 단합 ㆍ교류와 BAS 위한 각 분야의 | 잇따르게 될 것이다, 자주통일의 여건 마련을 위해 각종 정치군사적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 과정에서 특히 TSH. 비롯한 주한미군의 존재문제가 초미의 문제로 될 수밖에 없다. 각종 SYS 조약과 협정의 개폐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we --- page 3 --- 주한미군 관련의 수많은 피해사례(인명, 재산, 환경 sol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 및 보상요구운동이 SAK 일어날 것이며, 민족통일기 구 훈영과정에서 각계각충의 의사와 요구를 집결시키고 판철하기 위한 군중적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운동은 도동 자ㆍ민중의 민주, 민생민권 확보투쟁과 결합되어 이남사회변혁의 중대한 Aas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측 정권과 남측 각 계세력들과의 Beat 경쟁이 더욱 거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선도하고 지휘하는 것은 범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적 요구와 정세적 힘이다. 이 정세 시기 자주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기운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만화방창의 기세로 될 것이다. 5) 범민련의 강령ㆍ규약 개정은 몇 가지 개념상의 변화가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범민련 운동을 개선ㆍ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이다. 6.15공동선언을 범민련의 총적 활동 자침으로 삼는 다는 것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의 폭넓은 대단합운동을 벌여. 내는데 헌신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연방연합방식의 동일 실현과 진전을 위한 조건 1) 내용을 중간정리하면, 민족통일기구는 1민족 1국가 AE 2정부에 기초하며,(통일국가로의 1국가성을 완전히 갖지는 못한다.) 정치ㆍ군사ㆍ외교권을 각각 가지게 하되, 남북교류와 협력 및 남북당국사이의 대화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서의 상징성과 지향성을 강력히 선포하게 된다. 2) 연방연합방식의 실현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무엇보다 선행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태도가 세워저야 한다. 우리 민쪽끼리 YS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는 자주적 합의에 따라 민족단합과 공조의 편에 서야 한다. 3) 주적론의 폐기,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등 6.15공동선언 이행의 사회적 분위기를 전변시켜야 한다. 4) 민쪽통일정치협상회의(대민족회의)의 남측 조직정치적 기초를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이남 통일애국운동진영의 정치적 단합과 합의수준을 각별히 높여야 한다. 5) 반미(철수, 군축, 평화운동)의 전략적 경로를 견지해야 한다.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볼 때 주한미군철수의 청사진을 주동적으로 제시하고, 철수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하는 전략적 영역과 군 중을 의식ㆍ계몽화하고 조직하는 전술적 영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남측에서의 반미운동은 전민특위, 미군범죄근절, 기지반환, 환경오염, 인명ㆍ재산피해보상, 한 미행정협정, 토지사용료 부과, 주한미군분 담금 폐지, 통일운동 방해중지, 전력ㆍ관광 등 민쪽협력사업에 대한 간섭 중지 See] 다양한 실천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면서 긴장고조ㆍ 전쟁책동 분쇄와 조미공동코뮤니케의 이행 So] 전략적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6.15시대에 걸맞는 반미반전운동의 전개가 요구되는 것이 다 7. 2002년 통일애국운동진영의 대응에 대하여 1) 6.15공동선언 이행의 기치를 더욱 강력하게 들고 나가야 한다. 2) 운동대오의 단합의 Sele} 관건이다. 3) 주체역량의 강화와 편성이라는 즉면에서 보자면 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방,연합이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민족통일기구를 두고 공존공영공리를 도모하는 SYS 한다는 점이며 일단 구성된 민쪽통일기 구가! 처음부터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부가 정치, 군사, 외끄권을 갖고 점차적으로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는 중앙정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민쪽통일기구 구성은 1민족 1국가의 출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면 조국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낮 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해야 할 과제가 주어지는 입니다. 그런 것으로 6ㆍ15 공동선언에 제시된 연방,연합안은 민쪽통일기구를 통해 하나의 동일국가를 건설하는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2. 연방, 연합 통일의 경로 일반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룬다고 할 때 그것은 also] PS 모아 남북 정부, 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대민쪽회의(가)) 같은 것을 + 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민족회의(가)가 책임지고 전민족적인 AAS 진행해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기관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연방의회, 행정기관은 ass 대표하며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 보안법 철폐와 같은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방, 연합 통일은 민족통일기구를 먼저 구성하면서 정치, 군사, 외교권을 지역정부가 갖되 이를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로 이 전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연방, 연합 통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낮은 단계의 통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연방, 연합 통일이 제기된 것은 전민족적인 힘이 미국을 압도해 가는 조건에서 어떻게든 빨리 조국통일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며 낮은 단계가 높은 dale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 민쪽주체의 힘에 대한 믿음과 정세에 대한 낙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족통일기구는 ‘Fel 민족끼라'라는 자주적 원칙에서(조국통일 3대원칙, 6-15 SEAM 기본 정신) 운영되는 중앙기구로 하나의 민 쪽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며 행정기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민쪽통일기구는 남북 정부간 협의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 구성은 주되게 남북정부로 될 것이며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는 부분적 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민족의 자주적 단결이 이루어져 튼튼한 민족적 지반을 갖추어야 하며 남북관계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정신에 기초한 민족공조를 확고히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내외분열세력을 타승해 미국의 지배와 간섭 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구체적 과제로 민족대통일전선 구축, 민족공조 확럼을 위한 FAS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남측에서 자주 화, 민주화의 진전, 북미관계 발전(북미평협, 주한미군철수 협의 alae) 제기되며 이것이 실현될 때 민쪽통일기구 Pye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쪽통일기구가 6ㆍ15 SEAN 정신을 확인하며 통일기구로서 역할을 시작할 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로서 통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민족통일기구 구성과 운영이 시작되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주어지며 핵심적인 Bake 주권기관 강화와 중앙정부로의 정치, 군사, 외교권의 집중이라고 하겠습니다. 핀쪽통일기구가 하나의 US 하나의 국가를 대표할 수 있지만 AISS 대표하는 주권기관을 강화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과제라고 하 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민족회의(가)3)가 열리고 이의 책임 하에 전민족적인 SAAS 통해 연방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런 선거가 치러질 경우 민족대통일전선에 망라된 정치세력이 압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노력 속에서 정차, 군사, 외교권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남측의 자주화, 민 2) 연방제는 연방중앙정부를 연합제는 상호협력기구를 중앙기구로 가지는데 둘다 $US 실현하는 방안으로 공통성을 놓고 본다면 남북이 힘을 합쳐 중앙 APE 구성하고 그 기구가 조국통일을 실현해 간다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남북은 통일로 가기 위한 잠 정적 관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남북이 YS 합쳐 공동의 중앙 기구를 구성한다면 그것은 SUS 지향하는 것이기에 이미 하나의 AS 하나 의 국가로 Svs 의미하며 이룸 민족통일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민족적인 대표기관은 국회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면 그것은 집행기관이면서도 전민족적인 대표성을 가질 AY 니다. 그러나 진민족적인 GRAS 너 높게 확보하려면 대민족희의(가) 같은 것이 소집되어서 진민족적인 Sans 진행해 전민족적인 대표 기관, 주권기관을 구성해야 합니다. © 한총련, 한청 둥 조국통일의 선봉부대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 노동자, 농민, 빈민의 생존권투쟁과 자주통일운동의 결합을 강화하며 전민중적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 범민련과 전국연합의 지지협력관계에서 혈연적 연계로 강화해야 한다. 민쪽민주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역할분담론을 극복해야 한다. @ 중간계충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연대연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행사별 추진본부의 TES 넘어 범국민적 통일운동기구로 발전시켜, 정치적 전망을 구체화해야 한다. © 통일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 범민련 조직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범민련 활동을 개선ㆍ강화해야 한다. 범민련의 합법화를 실현해야 한다. 4)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6.15지지ㆍ이행세력의 정치적 승리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민주운동진영 일각에서 나타나는 6.15공동선언이 실종ㆍ무력화ㆍ사문화되었다는 견해를 단호히 극복하여 운동으 ARS 보장해 나가야 한다. 이남의 지자체 선거, 대선 등의 국면에 대한 적극적 대응속에서 친미보수세력을 고림시키고 6.15공동선오 행과 자주화ㆍ민주화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전체운동진영의 공동행동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조국통일 전면화를 이끄는 AISA 방침이며, 이남사회 자주화를 선도하는 방향타라는 AS 명심하여, 6.15공동선오 행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가로막는 제반 정치적 걸림돌을 일소하는 투쟁으로 모든 통일민주세력들은 공동행동해야 한다. 조국통일을 통해 전 USS] 자주권을 하루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이남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o}? 미, 일 제국주의로부터 끊임없는 정치 군사적인 간섭과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가장 원인적인 부분을 복구하거나 해결하는 것에 선차성을 돌리는 것이 과학이다. 조국통일의 전면화란 주체적 역량과 주어진 정세 조건에 기초하여 더 빠르고, 더 현실성있게 전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해 나갈 수 « 최선의 방도를 말한다. 6.15공동선언 이행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외세배격 민족공조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단결만이 살길이다. 모든 운동세력은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총단결하자! 범민련 합법화 실현하여 연대연합의 a] 전성기를 불러오자! 6.15 공동선언에 대한 이해를 놓이자 2000 동일일꾼 전진태회 자료집 ' 1. 6ㆍ15 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조국통일선언이다. 6ㆍ15 공동선언은 민족자주, 조국통일선언입니다. 6ㆍ15 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쪽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쟈'라는 민쪽2 정신이 민족대단결의 기초로 밝혀져 있으며 연방연합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실현의 Part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만큼 6 ㆍ15 공: AS 전술적이거나 부분적인 Ato] 아닌 조국통일을 실제로 실현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연합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일실현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연방제란 1민쪽, 1국가, WE, WHS 의미하는 것으로 연방중앙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가지며 지역정부는 상호체제를 인: 기초에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제란 2국가에 기초한 BAS 실현한다는 의미로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각정부가 갖고 상호 협력기구를 구성, Wis 협력을 추: - 10 - 주화3) 과제 역시 중요하게 나선다고 하겠습니다. 대민쪽회의(가)가 가지는 이러한 의희로 해서 민쪽통일기구를 구성해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소집하는 LES 전개해야 Yue 한편 대민족회의(가) 의제가 주권기관 강화가 아니라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Bale 제시된다면 민쪽통일기구 수립 에도 열릴 수 있을 것이며 민쪽적 단결 강화와 이후 대민쪽회의(가)를 통한 주권기관 강화에 유리한 여건을 형성할 것입니다. * 대민족회의(가) 역할; 주권기관 강화인가 민족통일기구 수럼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설 수 있는데 이 글은 주권기관 강화를 기본 <? 로 하는 시론적 글임을 밝힙니다. 3,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관계 자주적 민주정부는 남측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민족자본가, 애국적 군인 SF 망라하는 얘국민주세력이 주축이 되어 + 자주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정부로 당면해서 한국 민중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권형태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 자주, 민주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목표로 하며 자본주의체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형1 정부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림을 위해서는 민쪽민주전선과 합법정당이 필요합니다. 민쪽민주전선과 합법정당의 관계는 민족민주전선에 Hh 당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민쪽민주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량으로 합법적 axing : 하면서 전 민중적인 항쟁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럽하는 것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림의 경로입니다. 사실 민쪽통일기구를 구성하더라도 그 운영은 자주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므로 남측 정권의 자주화, 민주회9)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ae] 남측에 보수정권이 있다고 해도 자주통일운동이 강하게 압박한다면 자주화,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이를 통한 민족동일기구 구- 가능할 것입니다. 6 ㆍ15 공동선언 채백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민족통일기구 구성의 절대적 조건이라기보다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를 얼마나 실현해 a 수 Qe 하는 것이 민족통일기구 구성의 관건적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면 남북의 단결과 자주적 권리가 확보됨으로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럽을 더 앞당기리: 것은 명확합니다. 4. 2002년의 과제 그렇다면 이를 위한 2002년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민족통일기구 TAS 위한 6ㆍ15 공동선언 실천과 함께 자주적 민주정부수럼을 위한 민쪽민주세력의 태세를 준비하는 문: 니다 민쪽통일기구 구성을 위해서는 민족통일주체역량 축성과 남북관계 alas 자주의 궤도에서 힘차게 진행해야 하며 북미대결전에서 리를 확고히 쟁취해 미국의 개입, 간섭을 격파해내고 주적론, 국가보안법과 같은 분단의 법적, 물리적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번 대선에서 친미보수정치를 청산하고 6ㆍ15 지지세력의 SS 쟁취해 6ㆍ15 공동선언 이행을 더 본격적인 Ace! 진입시켜야 th 그렇게 된다면 6ㆍ15 공동선언 이행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평화선언, 만쪽통일기구 구성에 대한 합의로까지 진전되어 나갈 것입ㄴ 즉 조국통일을 선포하게 될 날이 가시권에 접어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민쪽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친미보수정치권 AWS Aol 민쪽민주세력이 주동이 되어 대 3) 연방연합에 기초한 통일이 진전하더라도 민족민주세력은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며 자주적 민주정부수럽으로 | of 합니다. 그것은 민족통일기구에 보수정권이 참여하는 경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완전히 척결되지 않으면서 남북대결의 BANS] :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독자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4) 6ㆍ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이 현실화되어 간다면 반통일파쇼악법이 철폐되는 동 합법적 공간이 wold 것이며 이를 적국 활- 가야 할 것입니다. 5) 강력한 자주통일운동으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민주화를 달성해 나간다면, 보수 정권하에서 민족통일기구 구성울 한 자주화, 민주화 진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자주화, 민주화 운동의 종국적 귀결은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하겠습니다. --- page 4 --- 서 6ㆍ15 공동선언 세력의 승리를 쟁취하고 민족통일기구 TIS 통한 자주통일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쪽민주세력은 자성을 견지하면서도 여러 정치세력과 연대와 단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당면 민족민주세력의 단결에 있어 민주노동당이 주요 Hor 작용할 것이며 이를 확대해 강고한 민쪽민주전선구축과 합법정당 건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2년 과제를 총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쪽자주 기처, 6ㆍ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Bae 전민쪽의 힘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를 바로 미국과의 대 결전 에서 Se 거두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이행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 기세로 6ㆍ15 공동. 선언에 역행하는 반통일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44 과제로 민쪽대통일전선의 구축과 대민족회의(가) 에 대한 준비, 민쪽민주세력의 정치세력화 및 민쪽민주전선 형성 sol 요청되며 대중운동과제로 단결과 대중화, 6ㆍ15시대에 걸맞는 범 국민적인 운동의 창출이 요청됩니다. <순서>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한반도 통일과 여성 여성과 통일 6.15선언과 여성해방의 관계 속초 세 할머니가 겪은 6ㆍ25 전쟁 통일운동에 대한 남북한 여성들의 의식비교와 우리의 과제 - 도쿄, 서울, 평양 토론회를 중심으로, 김윤옥(토론회 실행위원,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통일위원회/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공동주최, 『여성운동과 통일운동』제2차 세미나 주제 1 / 198 1. 들어가는 말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일반운동과 마찬가지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의 모순과 질곡들의 주요원인이 민쪽분단에 있음 . & 인식하게 되었다 .강대국의 이념적 대결로 빚어진 한반도의 같은 민족끼리의 군사적 대결은 정제적으로는 국방비의 과잉지출 로 여성복지의 전무상태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팽배한 군사주의 문화로 성폭력과 힙의 논리가 난무하는 불평화가 여성 들의 ae 침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90년대에는 종석시카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인식은 현심사회주의의 해체로 인한 국제사회의 급격한 질서개편 f 앞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열망이 되었다, 이러한 열망을 위해 활동하던 남한의 진보적 여성지도자들 은 일본의 양심적 여성들을 매개로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성사시켰고 도쿄(1991531-6.2), 서울 BURGOS 들면) 있다 Saal 대한 남과 북의 여성 론회에서 일차적으로는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토론화에서의 주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gees) 통일운동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보고 결론으로 우리의 과제를 찾아보려고 한다, 2. “Sas 여성"에 대한 남북의 주장들 21. wee 주장 (자 그 복, 군죽운동, 교유(이효재},.군사주위몬~~ 화에 aide oes) 창출, er 중의 Zio} 협력의 Baal 구축, 다저 dee .바로알기 운동(이우정} 동을 .제시했 으나, 제2차 서울 토론회에서는 "통일과 여성" 부분에서 이경숙 .교수가. 남한정부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주장했다. 그는 통일의 3대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으로 내걸며 “이질화"된 WSs 전제하고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엄연히 존재합을 인 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영역을 넓허가면서 하나로 되는 바탕을 점차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개방, 교류, YAS 통해 남북간에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부분에서 SEIS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측의 연방제안을 과 도기의 방안일 뿐 궁극적인 Belo]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어념과 체제가 다른 연방제안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ay - 13 - ~ caidas At G 200 히기 1 다고 주장했다. 이런 단합은 조국통일과 민접히 관련되는데 "자주적, 평화적으로 외세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에 7천만 겨레가 Bs 합처야'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는 퉁일이란 wise] 자주권을 확립하는 일이며 민족내부에서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일이라고 보고 그러므로 민: 민쪽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근본전제이자 곧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고 했다. “ola 의미에서 남북합의서는 i 서로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함께 서약한 민족대단결 선언"이라는 것이 다. 남북합의서의 화해조항은 그 자체기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며 불가침 조항과 협력:교류조항도 민족내부에 존재하 는 남침과 북침에 대한 APIS 없애고 Pie WAS 이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가능성'이 지 '현실'은 아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은 과제를 가지는데 ?천만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민족대단결에 앞장서서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부드럽고 다감하며 이해섬과 동정심이 많은 것으로 하여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 EAS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성들은 분단으로 인해 남자들보다 더 슬픈 Bes} 고동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민쪽의 화해와 단합을 누구보다도 절절히 바라며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상과 이념은 선택할 수 있으나 민쪽은 선택할 수 없으며 우리 USFS 중시하고 WSS 첫자리에 놓았던 전통들을. 열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3차에 걸쳐 실현된 것도 여성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단결하는 숭고한 역사이며 AL 상과 이넘을 조월하여 단결할 수 있다는 확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호소는 다른 사람들의 호소보다 더 힘이 있으니 자주 만나자고 제언, "우리 여성이 만나면 민족의 절반이 만나는 것으로 된다"고 했다. 자주 만나지 않으면 형제도 남이 되지 않 는가고 반문하며 온겨레의 마음 속에서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여 민족대달견을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31 동일에 대한 남북여성의 인식의 차이 ㅣ} 3-1. 여성이 통일의 주체라는 인식의 근거문재 통일운동에 여성이 Fay}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남북이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나 그 근거로는 대체로 남측은 “Age 잉태하 고 가족생명도 보존하는 특성”(도쿄에서 이효재)이나 모성성(이우정)을 내세우고 있고 북측은 분단으로 제일 고동받고 BOS 강 요당했기 때문이라고(정명순, ee)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남측이 내세우는 근거에 대해서는 정현백 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주장은 기존의 성역할 고착에 기여하게 되고 또한 남 YS 지배, 착취의 정복의 심성을 지닌 SAS 규정하는 것을 통해 성차별을 반대하는 남성이나 민족민주운동에 참여하는 yas 과 불필요한 대립관계를 만들거나 광범위한 aE 형성에 제약으로 착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3-2. 여성현실에 대한 이해 남측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측적 억압과 차별하에 있는 여성들의 HDS 설명하며 분단극복이 필요하다고 했고 가부장 문화나 군사주의 문화. 이원론적 가치관의 영향 하의 of VAIS 토론회 때마다 언급, 이에 따른 여성운동의 발전을 설명했다. 북측은 Ease] 평양까지 일관하여 여성들의 aye 현실을 내세웠다. 도쿄에서 이연화 대표는 "남조선여성들의 자주, 민주, AQT 위한 SEE 외세로부터 여성의 Eo] 짓밝히고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허덕이는 현실을 변혁하 고 여성의 참된 AGS 이루려는 두쟁"이라고 전제하면서 “공화국의 여성들은 공화국 정부의 올바른 정책으로 모든 사회적 불평 a0 해방되었고 여성운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개될 수 있으며 여성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했다. "공화국 여 은 정치적으로도 동등한 ae jae 있고 경제적으로도 채용이나 ZN Bean 임산부나 모성차별은 eae 있고 AL ~ aaa a Wry 2) t,t, ety 3-3, 통일방안의 문제 남측은 이경숙 교수가 발표한 한민족공동체방안, 하나의 제도적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 선명하게 그러내지는 못했다. BES 3회에 걸쳐 연방제안을 설득력 있게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그것에 대한 남측의 합리적이고도 비판적인 SES 기다리는 AAR. Feo) 통일방안은 50넌대까지의 자주적 총선안, 60년대의 과도기적 연방제안, 70넌대의 고려연방에안, 80넌대의 고려민 주연방제안 soe 변화해 왔다, 연방제안이란 남한의 “두개의 한국" 정책에 대웅하여 "하나의 조선"을 내세우는 방안이며(군사 ) 문제 해결을 통일정책의 주요전제로 삼고 있다, 때 1990년 5월 김일성 주석은 최고인민희의에서 재조정된 조국통일 5대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제 북한은 자신의 체제유지를 보장받 는 가운데 BIE 이루어야 하는 was ae aaa 있다 Salat tel Sugae 군사문제해결과 양쪽의 Ale 인정 ach 그리나 "협상의 용이"라는 tie 있다고 oy 남축의 Be. 속히 도출하는 문제가 wee 이외에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통일방안을 고 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정치적 체제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과정에서는 이넘체제가 달라도 "같은 쪽으로 몰고가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차 평양에서 이효재 대표는 "민쪽대단결" 부분에서 통일의 3대 기본명제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전제하며 지금까지는 주로 외세를 향한 자주에 민족대단결의 초점을 두어왔고 그것이 Fas} 그동안 간과된 부분, 즉 계급/계층/성으로 분열된 민족 Wes EEE 고려해야 a aa 민즉대만절이란 .- 소유와 권력의 oe 분배 가 건형되어야 하며 민족내의 seat 족은 인족"ㅎ로 a 이 진다고 Soa 한반도의 분단극복과 통일을 위하여 SEIS 이끌어 왔던 남측의 통일운동 인식은 다분히 남한 내의 사회적, 이념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남한의 통일정책은 일반적으로 각각 처한 입장과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게기된 것으로서 제5공화국의 '민쪽화합민주통일론',제6공화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대중의 '공화국연방제안'。 문익환의 '3단계 통일방안', 김낙중의 4단계 SUI 민쪽민주운동 세력의 '연방제 통일방안' 둥 다양한 제안들이 제창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정부 내에서도 당장 으리 SNS © 현재의 주어진 유리한 국내외의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한 개혁과 개방화 압력을 가속화하여 궁극적으 이루자는 주장과 현단계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흡수통합이 불가능하므로 일정정도 북한의 경제력이 성장한 다음에 greys" 추진해야 하 며 이를 위해 남한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갈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아직 정책적 기조라기 보다는 그 하위단위에 불과한 방안들에 치중된 남한의 통일정책의 공존 가운데서 여성운동 자체의 통일방안은 전혀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을 봄 「여성운동과 통일운동』 1차 세미나에서 정현백 교수가 지적했듯이 여성단체들은 정부의 안에 반대만 하지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TAA AAS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정현백 교수는 “oye so] 통일정책은 민주화, 사회체제의 변혁이 동반되어 어느 것이 선결조건이기 보다는 동시적인 해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연방제안이 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라고 제안한 바 있다. 2-2. 북측의 주장 북측은 도쿄토론회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분명하고 일관된 연방제안을 주장했다. 서울토론회의 “통일과 여성" 부분에서 남북 여성들이 각자 자기 정부의 대변인만 하는 것 같으니 다음에는 여성들 자신의 방안을 내놓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평양에서 다 시금 북측은 여전한 연방제안을 제시했다. 도쿄토론회에서 정명순, 려연구 대표는 미군주둔과 푸사훈렵을 문제삼으며 전쟁위험을 억지할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제, 연방제 통일방안이야 말로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명순은 여성들이 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싸움 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1996넌을 통일달성의 해로 정했는데도 아직 민쪽간에 통일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개탄, 제도적 통 일과 연방제의 두 방안이 있으나 동일을 평화적으로 부담없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의 정부, 두개의 제도인 연방제기 고 주잘했다. 제도적 SUS 흡수통일론인데 그것은 어느 하나의 ES 없애야 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서울토론회에서도 정명순 대표는 우리 WSS "이질화되어 있지 않으며 다만 오해와 WAS 가지고 있을 뿐이며 46넌간 다른 제도하에 살아왔으나 민족적 공통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회딕었다" 고 했다. 그는 "동일문제 해결에서 는 어디까지나 민쪽을 우위에 두어야 하며 제도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제를 강력히 주장했다. 연방 제는 "상대방의 SAS 침해하지 않으면서 통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를 절 대화하고 고집하지는 않겠다. 통일에 유익하다면 누구의 제안이든 받아들이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50명씩의 대표가 같이 앉는 「정치협상희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거기서 순수하고 소박한 협상, 누구를 고집시키거나 끌어당기는 식이 아닌 BAS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여성들이 함께 조국통일방도를 모색하고 확정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위 해 노력하자고 주장도 했다, 그리고 남북여성들이 함께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남북여성회의"”도 제안했다. 평양토론회의 “민족대단결" 부분에서 Bes 사회과학원장은 “민족이란 wes 언어, 영토와 문화, 심리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궁고한 사회적 집단이며 수난과 곡절을 겪은 민족일 수록 민쪽의 단합을 특별히. Westy 적절히 호 소"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므로 분단된 우리민족이 대단결을 하느냐 여부에 민쪽의 존폐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은 한산의 세모시와 길주의 마포, 영변의 약사단과 전주의 창호지를 바꾸고 함경도 처녀와 서울 총각, 전라도 처녀와 평 안도 총각이 서로 시집장가를 오고가면서 의좋게 살아왔고 임진왜란 때는 부산의 동래산에서 봉화가 올려지면 연이어 무산과 웅 기에서 타올라 온 겨레가 해직치는 싸움에 떨쳐 나서곤 했다고 회상, 이러한 민족은 외세에게 국권이 강탈당한 친일세력이 생겨 민쪽단결에 Fel 가기 시작했다는 것어다. 더욱이 강대국 때문에 분단된 이후 47년간을 남남처럼 격폐되어 살아오는 사이에 우리 민족은 서로 오해, 불신, 적대시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켜 동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수단". 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남조선애 들어온 이후 시종일관 SIS 가로막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aol GSS 건 일부 세력 이 미국의 이간정책에 편승하여 민족 내부에 대결을 고취해왔다"고 강조했다. 강원장은 민쪽대단결이란 "한 겨레로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 화해하고 단합하여 단일민족 본래의 BES 회복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면서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쪽의 이익과 요구를 우선시하며 사상과 이념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복종"시켜 나가야 한 0 thon ie | wpe 보우 이 승수 } 이 A 6 at a ot Fast 3-4, 민족이해의 = 남측은 47년간의 이질화된 민족을 전제로 내세우며 사회주의 교육과 자본주의 WHS 받아온 "이질화된 민쪽"이 서로 신뢰회복 하고 닮은 Ho] 되어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원사회와 공존공동체라는 말은 하면서도 언어의 이질화나 이넘의 차이가 있는 민쪽이해가 깔려있다. 이질화가 없어져야 민쪽성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 북측은 “laste 없다"고 부인한다(정명순) 다만 오해와 편견이 있을 뿐이고 47년간의 제도적 차이는 있었으나 반만년의 유구 한 민족성은 하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WHS 우위에 두고 사상이나 이넘이나 체제를 초월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동 일의 기본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을 중요시하며 민족을 사회적 생명체, 체제는 선택할 수 있으나 민족은 선택할 수 없는 고귀한 것 으로 인식하고 있다. a 3-5. 평화이해의 문제 남측은 평화의 반대를 폭력개넘으로 설명하는 . 핵이나 군축문제도 언급하나 전쟁위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의 구조 문제를 평화의 문제로 설명하고 지다 북측은 평화의 문제를 “전쟁반대"라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도쿄부터 평양까지 시종일관 미군가지의 철수 핵무기 철수로 비핵화 하자는 것, 팀스피릿과 같은 외국군과의 위협적 군사연습 반대, 그리고 서울과 평양 두번에 걸쳐서 "군사경계선에서의 어느 병사 의 사교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정의 위협"을 장조하고 MAGS, 262) 조승조는 "여성들의 평화운동은 초점을 전정반대, 대 .결반대, 무장충들 반대하는 것 야 한다"고 하며 “조선반도는 현재 대비된 군대수가 무장력에 있어서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거대한 무력대치로 대두"되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일방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병사의, AFH 같은 우발적인 사교에 의해서도 임의의 시각에 전면전쟁이 터질 수 있는 사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될 + 있다“고 우려를 표 현하고 있다. 대체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음 원하지 않고 있으며 군사적 대결상태가 첨예한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연습 이 중지되어야 평화가 유지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3-6. 구치 바로: 민주화, 군축운동, 국보법 폐지, 통일인사 석방운동, 교류, 상대방을 올바로 알기 Se 제시하고 있으며, 북측. 은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평화구축, 군비의 단계적 축소, 한반도 비핵화, 군사훈련 중지운동, 교류와 연대 등 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의 과제와 전망 이상과 같이 3회에 AA 토론회에서 주장된 내용과 인식의 차이를 간추려 보았다. 여기서 앞으로의 통일운동과 토론회를 위하 여 우리 남측여성운동의 합의가 어느정도는 도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나 생걸 것이다. 토론을 위하여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 고 보중, 수정되었으면 한다. 4-1. 함의도출의 과제 진보적 여성운동의 합의로서 통일방안이나 이에 따른 정책적 기조를 수럽하고 이를 관철시킬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연방제 방안을 기조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하며 여성의 삶을 위한 사회건설의 장치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며 주장, 관철하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선언적 당위성이나 분단분석은 지양되어야 하며 우리의 합의된 통일방안에 따른 실천항목이 주장되어야 할 것이다. 4-2. 남측 국내토론회의 확산 합의된 여성들의 통일방안 Selo]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FS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이 었어야 한다. 이것은 통일운동인식을 확산하며 통일에 모든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는 참여민주주의 여성운동의 연대모델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의 43, 구채적 실천 1) 앞으로의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활용 - 남북여성의 합의된 통일방안을 위한 도출 - 서로를 서로의 배경에서 이해하기 위한 신뢰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이 남북여성이 공동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안의 발국과 연대 운동 - 다양한 계충의 민주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동 2) 양측 정부의 “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구체적 실천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 --- page 5 --- 기를 시효있게 대웅하며 운동으로 전개 3) 반전반핵, 평화군축운동의 지속적 전개 4) 북한사회 바로알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기타 한반도 통일과 여성 정현백 |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1.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 6월13-1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 국민을 Seow 몰아넣은 만큼이나 역사적 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지니는. 의의는 첫째로 한반 도 문제의 해결구도가 '북-미 축'에서 '남-북 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는 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 다. 또한 북한 역시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였다. 북의 대미외교와 관련된 사안을 상당 부분 한국정부에 일임하려는 미국의 태도와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Belo 안정기에 접어든 김정일 체제의 개방의욕 Gol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따라서 Cable 과거의 남북관계 변화는 대부분 남북 최고위급 지도자의 결단이나 정략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이번의 정상회담은 오히려 구조적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fag) 정상회담은 그간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머물러 있던 남북관계가 이제 상호협력적 공생관계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은 의례적인 만남의 차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창출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Ae 후속회담이 화해, 협력, 평화, 통알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전쟁 방지와 평화구 축, 군비축소, 서해교전과 같은 충돌의 방지책과 같은 군사적 문제가 경제교류에 못지 않게 회담의 중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재의 GAUSS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담초무부터 군축과 같은 정치적 사안을 전면에 내세움 으로써 후속회담을 결렬시키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주'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되, 당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네 강대국간의 외교관계를 슬기롭게 SoS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주의 문제의 분리원칙이 견지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이산가족문제와 '북한동포 돕기'는 조건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비 슷한 멕락에서 모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도 시 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은 남/북간의 신뢰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비대청적이 고 Baga Bide 남촉의 유연한 HP ATA 반드시 AME OBE AMS, Gd 되들려 받아야 한다는 Ah Mel, 장기적인 국면에서의 '상호주의'가 주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향후의 남북관계에서는 ede 둘러싼 발상의 전 환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동일이슈에 평화주의적 시각을 결합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남한 사회 내의 풀뿌리 민 주주의 확산, 남남대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군사주의 문화 제거가 Mole 진정한 내적 통합을 실현되지 않기 Welt, 통일 독일 에서도 드러나듯이, BHT She] 없는 통일은 항상 내부식민지를 만들어내고, 진정한 내적 통합은 불가능해진다. 2. 왜 여성에게 통일이 중요한가? 앞에서 제기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soma, 여러 복잡한 상념들이 떠오른다. 이 정상회담은 과연 여성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은 이를 위해서 FAS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상기한 일련의 논의들이 왜 여성에게 중요한가' a 대한 물음이다. 1999년 남한의 국방비는 1년 +e 22% a) 비해, 복지 예산은 1996년의 경우 4.038에 불과하였다, 남북간의 평화 MAS 확립하여 국방비를 줄인다먼, 이 엄청난 SL AVS 위한 복지비로 전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조원이 넘는 Es - 17 - 이나 북한 물자지원을 할.경우 보조금([email protected].을 지급해주는 방식 Se 제안하고자 한다 ㆍ 여성들은 정상회담이후 진행될[후속과정훼서 여성의제가 제기되고, 여성에 대한 베려와 우대조치를 남북 쌍방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Bas 가레야 한다 (또합 향후 남북교류는, 특히 경계지원음 통혜서 가속화될 전망인바, 우리 여성들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 에 대한 남한정부의 보중이나 SO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에서 여성경제인이 우선적인 AE 받음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여성운동은 적극적으로 gale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싸워야 한다 2) 여성운동의 과제와 역할 이미 앞에서 밝힌 대로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에서 실종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BESS REA 대한 적극적인 aso] Baar. 그러나 통일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은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은 APS 일운동의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여성통일운동을 대중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성운동단체들이 €aaoz 할 수 있는 사업은 '북한여성 돕기'이다. 이 사업은 무 엇보다도 당장 굴주리고 있는 우리 자매들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이자, 남한 여성들 사이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수 있는 중요지점이다.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그간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을 알차게 전개시켜왔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만큼 모금활 동에는 많은 성과를 "보이지 3 FAA 자연히 경제력이 있는 남성들을 : a= 북한동포돕기가 추진되었고, 종교단체에서는 여성들이 모금운동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것이 여성의 이름으 1정기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여성의 노력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여 성단체의 이름으로 지정기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북한 내 여성단체들의 발언권이 Saya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단체연합은 1991 년이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차에 결친 남/북/일본여성들의 공동토론회를 개최한 역사적 성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 열렸던 3차 Sede 분단이후 판문점 경계선을 넘은 최초의 만간교류였다. 이런 역사적 age 계숭하기 위해서라도 여성들은 북한여성 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자매애를 다시 과시하고, 이런 Ase 토대로 oad 이후 람 어진 abst '아시하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속개하고, 이블 통해 북한여성과의 만남을 <경화를 만드는 여성희>나 <한국어성단체연합>을.중심으로 한 진보적 여성운동이 수행해야할또 Be 시급한 과제는 Songs) 확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지출하고 있지만, 우리와 미국사이에는 불평둥한 행정협정으로 인해 미군범죄가 자행되고 있고, 여기에 「 여 우리는 재판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군에 의한 기지촌 여성살해나 See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 고, 우리는 이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다. 춘천, 동두천, 평택, 군산 등의 미군기지에서는 독- 물 불법 매립, 각종 오ㆍ패수의 무단방출 So] 자행되고 있고, 매향리 주민처럼 미군사격장의 소음과 오폭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 있다. 어디 그뿐인가? 분단된 남한 사회에서는 정치, 문화, 사회 둥의 각 방면에서. 군사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분단은 전투에서 폭력직이도록 훈련된 | 성을 SAT FAIS AIAN 남성성으로 구성해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시킨다. “남자는 그저 군대 갔다와야지 사람 구실을 es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군대는 남성을 어른으로 키우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의 보통 남성들은 군대에서 남성 월의식, 힙의 논리와 권위주의에 적응과 HSS 배우고 가쪽부양자로서 책임을 지닌 강한 남자가 되는 것을 집단적으로 재교육받게 다 또한 고된 훈련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성을 도구화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처음으로 매매춘을 경험하고, 「 대한 줘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고, 성에 대한 상품화를 비롯한 다양한 가부장적 ESS 익히게 된다. 일상생활의 폭력성과 그로 「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일상화, 공무원시험에 적용되는 군 가산점과 여성이 겪는 피해 그리고 일상화된 ope. 이런 것들 모두가 : 및 그가 낳은 군사주의 문화와 MES 수 없는 연관을 지니는 것이며, 이는 여성들의 일상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여성이 한 열악한 현실들이 통일을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다. 또한 지금도 남한에는 분단과 가족의 이별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767만 명 이중 이산 1세대가 123만 명, 고령 이산가족 수를 약 69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분단은 남북한 통틀어 1천여 만 명의 산가족을 낳은 셈이다. 그러나 50여 년 이 지난 지금도 휴전협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는 한반도가 준 전시상태임을 확< 켜주고 있다. 바로 이산가족의 엄청난 숫자 속에 가쪽과 생이별한 어머니와 누이의 한이 서려 있지 않은가? 우리 여성들이 통일문제에 VIS 가지게 된 =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는 독일 통일이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ages 놀라거 였고, 그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 여성이 동일과정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들은 통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통일 과거 동독여성의 5096가 실업자가 되었다, 여기에는 탁아소비용이 너무나 뛰어 올라, 많은 여성들이 월급을 상희하는 닥아비 때문에 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근간에 독일의 자살자중 80%가 동독출신이며, 이들 중 90%가 여성이라는 Ab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여성들이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독일 통일의 경우, 가장 상처를 입은 집단은 동독출신의 여성이었다. 통일이후 옛 동독인들은 VS 국민'으로 전락하였는데, ol 부 식민지의 중충구조에서 가장 하단을 차지한 것은 여성이었다. 많은 동독여성들이 해고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고, 또 많은 a 은 별안간 자본주의 경영으로 바뀌면서 급등한 탁아소 비용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직장을 떠났다. 이런 끔찍한 현실은 우리 여성운' 게도 통일에 대한 충분한 대비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통일이 여성의 so] 끼칠 영향은 매우 크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군축이 진행되면, 축소된 국방비는 사회복지비로 전용될 수도 「 것이다 Fe 당장 경게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여성들은 북한의 남성노동력과 BIS 해야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 서 여성은 일자리에서 축출될 염려도 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막기 휘해서라도 여성은 통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여성의 임박한 실천과제 통일 후 성평둥이 실현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통일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접이 함께 침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 이 지금부터라도 통일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능동적ㆍ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투쟁 ABSA 통일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일 관련 제반 분야에 여성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우선/여성들은 정부의 통일관련 위$ 정책자문희의, 정상회담 이후의 실무회담, <남북 기본합의서>의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당국간 wes 위한 공식기구인 분 공동위원회 등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주기를 요구해야 한다. %올러)통일부 내에 여성관련 부서를 신설하여 통일이나 남북교류외 계된 여성 UPS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를 희망한다. 마한가지로 wee 여성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완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 동포돕기 운동이 활성화된 이후, 민간교류는 zal 남성교류나 돈가진 Arie 교류로 흐르는 경향이 ( 다. 남성과 같은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남북교류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북여성교류에서 여성에 한 우대조치를 요구해야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분아에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여성들이 북한과의 Bal 사이다, 남북정 alge) FAspH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과거의 반공교육과 대비하여 2AM Eee 겪고 있다. 어느 평범한 어머니가 묻는 ARNE 김정일을 괴수라고 우리 아이에게 설명하였는데, 다시 물으면 이제 무어라고 대답하지요?'에 만족할 만한 대 담을 ABATE 일이 통일교육의 일차적인 과재가 되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ALES 여성의 랭ㆍ불행이 어떻게 분단극복문제와 직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성들이 통일과정과 동일운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와 더불었7여성운동은 deel 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동일의 과제를 평화주의적 관접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평화실현과 zc . 이접이 바로 남성과는 다른 여성동일운동의 강접이라 생각한다. 진보 적 여성운동의 퉁일과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통일 후 미래사회가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지닌 사회가 되는 dol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여성과 통일 -2000년 전여대협 통일교양자료집 wel Legon 인한 여성현실 1999년은 남북 분단 8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여성의 AMPS 아마도 '일본군종군위안부'의 경우인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 식민지 지배때부터가 가장 oe 이성희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 독립지사의 가족들의 고통, SES MOVIN 만주벌판으로 피난갔던 농민 wise. 이었다. - 18 - 이러한 식민지에서 벗어났던 제2차대전종결은 민족적으로도 진정한 해방이 아니였지만 여성들에게도 해방을 가져오지 않았다. 한반! ㆍ 분단은 Lane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된 직후 강대국간의 군사적 펀의주의에 Jal ae Rt ial 시작되었고 분던이데율로: age = Saale alee 의해 사회속에 내제화회어 Faas 갖는 이데올로기 ar 기능을 하게 되었다 특히 박정권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분단 이데올로기를 사회통합의 기조로 활용함으로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군사주의- 를 형성하는 EGS ANth 군사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과 ale 당할 수 밖에 없다 러한 AUS 일제시대의 경험과는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보편적 여성억압의 기제는 군사주의문화로서 사회에 전반적으로 잔있다. 그 이후 국민들에게 통일에의 회망을 갖게 했던 7ㆍ4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양국 정치집단의 내부통치 강화용임이 증명되면서 민간! 의 통일운동은 비공개 지하운동의 형태로 지속될 수바에 없게 된다. 1980년 5월 민주항쟁이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지원이 밝혀지면서 5월 민주항쟁 이후 평화통< 동은 반미 자주화운동의 AAS 보다 강하게 띄게 된다. 80년대를 통한 민주화 FPS 마침내 집권세력으로부터 lowed 7ㆍ?선언을 끌어 낸다. 7ㆍ7 선언은 반북 적대관계로 일관해오던 정권당국으로 하여금 남북교류와 교역을 통한 민족공동체적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Aspe 만든 의미를 지닌다. 이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폭발적으로 고양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군축문제, 미군철수운동, 반핵평화운동으로 영역도 확대되고 남- 간단체의 인적교류도 이루어 지게 되었다. 1991년도 9월 남북은 UNA 동시 가입하고 AE 1월 비핵화 공동선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각 부문의 부분적 남북교류 실현. : 형태의 남북 교역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통일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1992년 2월 남북정권 당국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ㅁ 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 건설과 대체에너지 지원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을 논의하기 : 남북,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GS 계속되고 있고 분단으로 인한 여성들의 퍼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 (1) 분단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들 1) 이넘의 희생자들 분단사회의 퍼해자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우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대림의 회생자가 된 남편과 자녀들 및 그 : 인 여성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 해방 직후부터 과열된 좌ㆍ우익의 사상적 대림과 정치적 투쟁, 그와 연결된 노동운동이나 : 운동에 참여했다가 좌익으로 낙인찍힌 사람들, 6ㆍ25 SAS 통해 보복적인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 회생당하며 사상적 입장을 강. 해 자진 월북한 남편이나 OSS 둔 여성들의 DEL, 단순히 월남이나 피난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혜어지게 된 이산가족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이산가족의 경우는 그들의 이산 원인이 사상적 문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WES 공개 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로 삼는 우리의 현 체제 속에서 남편과 자녀 및 본인들이 aelap 로 낙인찍였다거나 그 입장에서 활동한 좌익사범으로 정죄당한 경우는 그들의 VES 공개하여 호소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 당하고 특수한 이데올로기를 강요받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피해인 것이다. 2) 전쟁의 피해 _ 1980년 6월 25일에서 1963년 7월 2/일까지 계속된 동쪽상잔의 APS 막대한 병력 손실 이외에 일반 사람들에게 Helge 상처와 < 을 남겼다. 남한의 경우만도 사상 24만 5천, 실종 30만, 부상 23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학살당한 자의 수를 13만으로, 그리고 ' 당한 수를 8만 5천으로 잡고 있다. 이밖에도 30만에 가까운 전쟁미망언, 38만의 전쟁부상자, 10만의 wel} 발생하였다. 그리고 의용; 강게징집된 남한 젊은이들의 수만도 약 20만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으로 Was 당하며 남북으로 동해감으로써 수많은 이산가족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쟁경험과 전쟁피해는 전쟁을 BU 세대에게 서로에 대한 불신과 SOS 남김으로써 통일에 대한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3) 이산가족 '이산가쪽"이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및 손자 Se] 직계 가족관계와 숙질간 및 4촌 이내의 방계 근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외세어 --- page 6 --- 한 민족주권의 강탈, 분단 및 전쟁 동의 민쪽수난의 과정에서 이산되고 분단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가족이 자의에 의하여 헤어지 거나 흔히 불의의 ADE 인해 분열되는 소위 '결손가쪽'의 경우가 있으나, '이산가족'의 경우는 어떤 개별 가족의 문제이기 보다는 민족 국가적 입장에서 당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로서 결과된 것이다. 이 시대의 이산가쪽이 발생한 원인은 일본 강점시대로까지 소금할 수 도 있겠지만 2차대전 이후 국토가 분단되고 민쪽의 분열이 고정화됨으로써 가족관계를 도저히 희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분 단이 보다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한에서의 이산가족을 1000만 인구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하는 객관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대한 적십자사에서 는 가족이 모두 남하한 경우보다는 남자들만 왔거나 가족의 일부만이 월남해 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Hel 가족의 일부를 남기고 온 이산가쪽이다. 따라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들 이산가족들의 혈육을 모두 합치게 되면 그 수는 1.000만 가 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이산가쪽'이라 부르는 수치의 근거를 해방 후 6ㆍ25 전까지 월남한 피난민 330 만 명, 6ㆍ25 후 1ㆍ4후퇴 때 피난해 온 100만 명, 6ㆍ25 당시 피납된 인사 8만4천명, 6ㆍ25중에 발생한 행방불명자 30만3천명, 반공 포 로 2만/천명, 사할린 동포 4만 명, 재일 북송동포 10만 명, 1953~83년 사이 어선납치 둥으로 인한 납치인사 3600여 명 중 아직도 억류 된 440여 명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을 합치면 근 500만 명이고 따라서 혜어진 사람과 찾는 사람들 동시에 생각할 때 이산의 아픔을 당하 는 가족은 1.000만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월남한 사람들과 가족 및 근친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 남한 인구 4480만명(96년)과 북한인구 3300만명(94년)을 합쳐 6.790만명으로 볼 때, 약 7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이 분단으로 인한 이별 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 불평둥한 여성의 aaa 분단구조 현재 총인구 44851천명 중 여성 인구는 2227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7%를 차지하며, 남성 100명당 HIS 98.7명이다. 평균수명은 여성은 768세 남성은 728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성사망율(출생 10만 명당 임산부 사망자수)은 30명 수준에 달해 선진국에 비해 상당 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출산과 관련하여 보면 출산률의 전반적인 저하와 출생성비에서의 남자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출생성비는 1994년 현재 1154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는 한국의 강한 가부장제 문화가 잔존해 있음을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BH 483%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여성은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에 집중 되어 있고,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so] 비율은 대단하 낮은 편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여성취업자의 62.7%가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AS 많이 몰려 있어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609%] 불과하다. 정치, 정책결정직에의 여성의 참여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WY 중 여성의원은 9명으로 전체 의석 중 3%에 불과하며 9/년 1월 UNAS 에 의하면 국회의원 중 여성비율은 세계 139위이다. 지방의회 의원 156%, 광역의회 의원 5.76%, 여성장관은 23명 중 1명에 불과하고 정부 내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7.2%에 지나지 않는다. 통계청은 이러한 한국 여성의 상황을 근거로 세계 116개국과 비교한 한국여성의 권한척도가 세계 78위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 다 문제는 이렇게 낮은 한국여성의 정치ㆍ경제적 지위는 분단현심과 무관하지 않다는.것이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불평등은 남녀를 분할지배하여 최고의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본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적절히 Beet 결과이다. 그러나 분단 현실은 여성들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념적으로 재한하는 기능을 해 왔고, 우리 사회 AAS 권위주의적 가부장제로 구조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예컨데 70넌대말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SEL 불온한 운동으로 낙인찍히고 경찰의 직접적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재까지도 노동자의 권익운동은 좌익적 운동으로 규정 지워질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남성중심의 권위주 의 문화는 군사문화와 상통하는 것이며,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정치진출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분단현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ㆍ경제적 지위형성에 원인이 되어온 것이다. 2) 낮은 복지 수준과 높은 국방비 남한의 Shots 14조3천5백억 원이고 이는 전체 예산의 21.2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 예산은 6.2%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 교역 AS 자랑하는 남한으로서는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이다. 남한의 경우 과도한 방위비 지출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HAS] 막심하다. 예를들면 외국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방글라데시가 123%, Slo] 47%, 스위스가 63%를 차지하고 있어 남한의 사 - 21. 2항은 연방제와 연합제의 TEAS 중심으로 SUS 지향시켜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SU 상을 밝힌 항으로써 장차 우리가 살하같 퉁일조국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만들 통일 AVS 남녀 차별이 없고 모 FA BSR 여성해방 인간해방이 된 세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민중들은 장차 통일조국의 AS 구체화 시켜 나가는 al 여성의 입장 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4항은 경제 사회 문화 AS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DHS 활성화 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도에 대한 것으로써 직접 만남으로써 민족대단결 의식이 높아 질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남북의 여성들은 여성 정책과 여성의 AS 찾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하면서 모두가 PSs 통일 조국을 준비하고 또 앞당기는 방향으로 교류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속초 세 할머니가 겪은 6 ㆍ25 전쟁 김귀옥/경남대 북한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사회학, [민쪽21]2001년 9월호 실린 원본 1996년 9월부터 199/년 2월, 약 0개월간 박사학위 준비를 위해 속초 YES, 월남 실향민들의 마을에 머물면서 그들과 맺은 인연으로 인해 학위논문이 나온 후에도 SAS 찾는 일이 종종 생겼다. 최근 속초에 가니 뜻밖의 us]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가음동화." 어 느 텔레비전 방송사의 드라마가 속초 청호동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래로 현재 속초와 동해안에는 가을동화 열풍이 불고 있다, 1990년대 속초가 어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번화해지는 바람에 과거 농존이나 어존으로서의 ARE as 사라져가고 있다. 속초 시내 에서 만나는 사람의 223는 월남인과 그 후예들이고 나머지는 강원도 일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돌이다. “속초 이북사투리 경연대 회"나 “(한국전쟁 당시)헤어진 가족을 찾아드립니다"라는 속초시나 속초경찰서의 공고만이 '속초'의 정체성을 묻게 할 뿐, 속초 토박이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음 수 있음까? 전쟁 발발 후 3년간 미군정 겪은 속초 1996년, SAY 조사하러 가기 전에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민쪽의 애환과 BS] 서려 있는지 미처 께닫지 못했다. 더욱이 그곳이 현 대사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해방되고 Wa 이북에 속했던 속초는 한국전쟁 나던 초기만 해도 강원도 양양군에 PHA 중간 규모의 농촌지역이었다. 일제 말기에 읍으로 격상되었다가 해방되어 유동인구 때문인지 다시 면으로 격하 되었다. 그런 Ko] 1961년 BA 유엔군 점령지역이 되고 1934년 UA '대한민국'으로 행정권이 이양된 후 1963년 강원도내에서 4번째로 '시(006)'가 되었다. 이런 사실들의 배경을 하나하나 접해나가는 사이에 뜻밖에, 그러나 조금만 역사적ㆍ사회학적 상상력을 펼친다면 너무 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과 접하게 되었다. 속초와 양양군을 포함한 강원도 Mit, 경기도 WTS WES 때 미국은 쾌재를 올렸다. 점령하자마자 미국은 양양군 일대에 '군정' 을 선포하여 3년간 미군정을 실시하였다(졸저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 「『경제와사회』2000년 여름호 참조바람). 그 Fe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래로 사회주의와의 Aaa} WAS 벌이면서 처음으로 점령한 사회주의 영토였다. 미국은 정보요원들이나 학자들을 그곳에 보내 “실험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사회주의 관할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자유의 맛을 보게 할까?" 그런 기획하에 그 RS 3년간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지역으로 묶어났다. 다만 미군의 관할 하에 대한민국 육군 1군단이 그곳을 대리통치하 게 되었다. 속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형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1군단과 그 군단 사령관인 이형근장군의 권세가 그만큼 the 말이다. 미군과 국군, 치안대, 반공청년단 Fol 의해 크고 작은 초법적 행위가 저질러졌다. '큰 모스크바'였던 양양군 조산 리와 '작은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속초 부월리의 사회주의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ABE 없이 총살이나 수장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월북행을 했다고 한다. 5년 전 조사 당시에는 그런 소문만 들었을 뿐 진상에 접할 여유가 없었다.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을까? 의문만 부 풀려진 채, 언젠가 조사할 기회를 만들리라고 다지며 속초를 떠나왔다. 2000년 6ㆍ15 남북공동선언에 의해 3차례의 남북이산가쪽의 역 사적인 상봉이 있었다. 속초의 어느 월북자 유가족 집에 전화를 결어, MVS Bee 신청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마라"라며 회복지 수준이 매우 RSS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지원이 거의 없기 매문에 개별가정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 단적으로 복지수준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AS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둥이 ahr 갖추어져 있지 못한데서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방비는 주한미군 주둔비와 전력중강비, 군운영유지비 FOB 사용되고 있는데 주: 군 주둔비용 총액의 78%(2조4560억원)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전력증강을 이유로 대미 무기 구입이 세계에서 1위를 > 하는 등 탈냉전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9) 개와 PM ANS 한국사회 구석구석까지 밀집해 있는 향락업소는 대략 40만 개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0만 개의 향락토폐업소에 종사하는 ㆍ ‘EARL’ 혹은 겸업 매춘여성은 약 120~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젊은 여성인구 620만 명(15~29세)의 oF 1, 해당된다. 한국사회 윤락산업의 확산 이유는 자본주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1 지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A 번째 적어도 해방 이후 한국에서 윤락부분이 크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군대, 그리고 외국; 주둔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윤락여성들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군대 밀집 지역하고 AA 있다. 군대가 이렇게 많을 - 에 없고 군대 옆에 으레 매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분단구조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ㆍ경제적 이유이다. 70~80년대 독재 정권이 35 정책이라는 우민화 정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Rrhe 것은 누구니 는 사실이다. 보는 스포츠, 그리고 66는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 정책이었다. ASS 통폐합하면서 신문사에 주간지를 하나씩 발간: 것을 허락해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성상품화는 정부에 의해 조장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본의 투자 또한 성상품화 중대에 결정적 향을 미쳤다. 제조업 투자보다는 이윤이 많이 나는 3차산업 부분에 특히 자본이 집중되었다. 정부는 정치자금과 우중화의 목적 때 퇴폐향락업 중가를 용인했다.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을 놓쳐서는 안된다. 그 다음 구조적인 원인과 더불어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실행의 문제이다. 여성이라는 것을 성적 대- 로 생각하고 그리고 남성다움의 과시를 정복한 여성의 수로 7Heshe 의식과 관행이 문제이다. 한국은 이상적인 남성상이 제대로 : 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폭력적이고 성적이고 그런 것을 남성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을 이상적인 남성으로 ae 는 가부장적인 의식, 이것이 결국은 성을 폭력으로 지배하게 되는 성폭력, 그리고 여성을 대상물로 생각하면서 맘대로 부리는 상품: 성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성폭력 발생율은 세계 2위이다. 한국사희 성폭력의 특성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66%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거의 ' 이다. 피해자의 3086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이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09를 차지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아는 AK NS 차지한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은 10대에서 70대까지이며 학력, 계충과 무관하다. 또 가해자 중 정신병자나 범범자는 매우 숫자이며 정상적,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거의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범죄는 일반 여성들의 스트, 1위 요인이 되고 있다. 성폭력을 발생, 유지시키는 가장 주된 BUS 한국사회의 이중적 성규범과 전반적 폭력문화의 지배에 있다. 한국 폭력문화를 자본: 문화와 군사문화의 결합으로 볼 때, 성상품화와 성폭력의 대상으로 여성들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 희생당하는 것은 분단 구조에 기「 다고 본다. 6.15선언과 여성해방의 관계 <여성에게 615공동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이향에서 여성은 어떤 역합을 할 것인가? > 1항은 민족 자주,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주한미군 범죄를 통해서 민쪽이 자주권을 잃으면 엄청난 DFS 받는 다는 것을, 특히 여성의 경우 욱 그러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고,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전 민족이 대!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여성들은 반미 투쟁과 반일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고 민쪽대단결의 선봉에 서야 한다. 전민쪽 대단결을 ! 서는 남북해외 여성민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연합 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이남 내 여성의 연대연합이 더욱 중요할 것ㅇ 이남 내에서 여성민중들과 수많은 여성단체돌이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연대연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말문을 막았다. 을 초에는 속초의 한 지역신문에 "이제는 속초인이 말할 때어디"라는 제하로 몇 회 연재하기도 했다. 단 한 사람이 그 신문사에 ` 걸어 “그때 어떤 집의 남편이 처형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며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황급히 ASS 끊었다. 속초인들은 < 도 아무 말이 없다. 마치 어떤 기억도 없다는 듯, 그런 AAS 겪지도 않았다는 듯. 결국 그 조사는 나의 문이라고 여겼다. 2001년 보름간의 일정으로 조사길에 올랐다. 속초로 가기 전 서울에서 미리 속초의 아는 사람들에게 속초 토박이들로서 지난 시기 속초 역사에 대해 중언해 줄 수 있는 ap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분단 1세대들의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고 많은 피학살자나 월북자 유가쪽들은 속초를 떠났다고 했다. : 도 속초에는 몇 안되는 해당자들이 있다고 지인들은 얘기했다. 정작 속초에 와 연락이 된 당사자들은 이유를 말하지도 않은 a, 인| 에 응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보내왔다. 그럭저럭 조사가 시작된 지 심 일쯤 지났을 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이 사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자신의 숙모와 고모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주었다. 인민군 가장한 국군, '홈치기 부대" 속초 조양동의 '논산' 마을. 청초호변의 조양동 대단위 아파트인 부영아파트의 바로 뒷 마을어지만 그곳은 아직 농존동으로 남이 다. 7월 중순 한 낮, 매미울음아 길게 Sea 좁다란 농촌길을 들어서자 오래된 시골집 한 채가 나타났다. 마당에 놓인 평상 위: 비녀 2 할머니 두 분이 앉아 있었다. 'ㄴ'써 할머니와 'ㅇ'씨 할머니. 사촌 동서지간인 그들은 남루한 웃차림이지만, FHSS A Ui AZ 여성의 순박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자 나를 소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분이 "숙모넘들,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 잘 드려 주세요"라고 을 하고는 느린 Ale 떠났다. 어색한 시간을 줄이고자 준비해간 WAS 잠시 나누어 먹으며 분단과 전쟁의 시절로 함께 시간여행을 떠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 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음을 양해바란다.) “우리 영감은 인민군대에 나갔다가 이승만 특명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어." 운을 A 것은 'ㄴ'씨 Boy Sa, 양양군 출신)이다. 남편 'ㄱ'씨의 일가 WAS 속초 논산리에서 'ㅅ'씨네 일가와 함께 유지로 Fs '그씨네 일가 어른 중에는 일정때 양양군수도 있다고 한다. 'ㄴ'씨 할머니의 남편은 160d BH 하순 한참 더울 때 논산의 4. 5명의 : 들과 함께 동네 주민들의 ASS 받으며 인민군에 입대했다. 그후 몇 년간 남편 소식이 끊겨 죽은 줄로 알았다. 정전되고 Be 늦은 가을에 SHS ub} 야윈 채 돌아왔다. 그는 몇 일 밤낮을 자고 난 후에야 살아나온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원산에서 유엔; 만나 포로로 잡혀 거제수용소에서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겼다. 속초가 유엔관할지로 되었다는 A 듣자 반공포로가 되어 1933년 이ㆍ 의 '6ㆍ18특명'으로 무사히 귀향할 수 있었다고 했다. ‘Va 할머니도 남편에게 지난 AS 말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악몽 같던 몇 do] 떠올라 SDSS 적셨다. 1930년 12월경인가, : 구이 1차 SRS 점령했다가 후퇴할 무렵. '인민군북'을 입은 군인 십 여명이 인민군 선발대라며 마을로 들어왔다. 그들이 들어오자 - 지내던 몇 몇 남자들이 인공기를 꺼내들고 앞장서 맞이했다. 군인들이 환영대회를 열어달라고 하여 집집마다 젊은 남녀들이 환영치 왔다. 논산리 바로 옆, 부월리(현 조양동과 청호동 인근) 솔밭에서 환영대회를 연다기에 두 할머니도 동원되어 나갔다. 가는 길에 ; 들의 행색을 보니 M7] 불안했다. 입은 옷은 인민군복이었지만, Bl 몰라도 그들은 인민군대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여자들은 ㅎ 둘씩 BAS 대고 집으로 돌아왔다. Ao} 난 'ㄴ'씨 할머니도 소여물을 주어야 한다고 YAS 대고 집으로 돌아왔다. 환영대회가 열린 지 얼마 안되어 총성이 한 AS 천지를 혼들었다. 그리고 S 세상이 고요해졌다. 환영대회에 나간 사람들의 다: 총살당했고 논산 사람도 7, 8명 포함되었다. 흰 눈 덮인 솔밭에는 선혈이 낭자했다. 도망쳐 나온 아랫집 여자가 말했다. 그들은 인민군을 가장한 국방군, 일명 '홀치기부대'였다. 당시 그들은 북에서부터 남으로 후퇴: 길에 민가에 들어가 그런 Ale 민간인들을 학살시켜 악명을 떨쳤다. 유가족들은 무서워 시체를 거둘 엄두도 못냈다. 그 이듬해 - 되어 유가쪽들은 몰래 숲으로 가 시체를 수습하여 인근 야산에 묻었다. 그 후 부월리 Swe 옛 사람들에게 '해골마을'로 통했다. 군정 시절 속초에는 공포와 BS] 시간이 흘렀다. 1군단 사령부가 부월리에 세워지자 1군단 사령관 이형근 장군을 비롯한 군! 장교들은 부월리 FUSS 내쫓고 그들의 집을 차지하고 살았다. 심지어 논산리까지 들어와 남의 집 안방을 내놓으라고 했다. 주민! 쓴 소리 한마디 못하고 군단이 죽으라면 죽는 시능까지 내야 했다. "흰 페'들 눈치보며 침묵으로 살았던 시절 --- page 7 --- ‘RA 집에 해방 직전에 시집온 AA 'ㅇ'씨 할머니(79세, 양양군 출신)는 군정이 되어 월남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7|w2Ieh, 안방까지 내주고 나니 화가 났다. tsto] 알을 나으면 장교의 젊은 hfe] 차지했다. 부역이나 행사 SAS 왜 그리도 많던지. 길 ge 다, 군수물자를 수송한다며 수시로 젊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인공 시절(8이북 북한 관할시기)에도 여맹 회비를 내야 했지만 군정 시절 부녀회원비는 배로 뛰었다. 아이들 학비도 처음에는 싸다고 좋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인공 시절보다 비싸졌다. 모든 게 그랬다. 'ㅇ'씨 할머니의 남편 n'a] Ake 모두 빨갱이인데 남편만 월남해서, 'ㅇ'씨 할머니는 빨갱이들의 FHS 받아 SS Bar, WHS 일제때 일본인 소유의 통조림공장에서 사무를 봤는데 해방되고 공산주의가 Ari] 월남해 버린 것이었다. 시누이 WHS 일정매 순사였 는데 해방되고 인민위원회 청년들에게 민쪽반역자로 찍혀 월남하고 말았다. 전쟁 나고 시누이 WHS 속초로 돌아와 치안대에서 활동하 며 속초, 양양 인근의 빨갱이나 그 유가족들을 잡아 처단하거나 설악산이나 오대산 등 양양 인근의 SHS 잡는 일에 나섰다. 양양군과 DALI 함께 속초에도 월북자들이 적지 않았다, 속초에서 두 번째로 부자 마을이었던 논산에는 특출나게 공부한 사람이 나 사회주의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많았다. 그런데 전쟁통에 똑똑한 사람은 죽거나 (이북으로) 들어가 버렸다. 인민위원장 이나 여맹위원장네는 가족 전체가 들어가고 학살당한 세포위원장과 농민위원장의 남은 가쪽들도 들어가 버렸다. 그래도 인공 시절이건 군정 시절이건 마을 사람들끼리 보복하며 괴롭히는 일은 없었다. 일시적 후퇴시기(1950. 10~12월초), 월남했던 반공청년단들과 같은 '흰 So] 노동당원이던 OHS 잡아 죽도록 PES 했다. 그때도 'ㅇ'씨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구명을 하여 살려주었다. 그 후 OMe 인민 군과 함께 월북했다. 설령 월북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던 가족들은 군정과 흰 패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애시당초 마을과 인연을 끊고 동네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다. 남아 있던 사람들의 자손 중 잘 된 사람은 별로 없고 지금도 그들은 숭죽이며 살고 있다고 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Va 할머니 집으로 두 할머니와는 분위기가 또 다른 할머니가 찾아왔다. 'ㄴ'세의 과부 시누이 'ㄱ"씨 할머니(2세)였다. 그의 얼굴에 서는 세파를 이겨낸 사람에게서 풍기는 AAD 거칠지만 당당한 풍모가 배어 나왔다. ‘UR 할머니가 나를 소개하며 평상에 올라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A, 이런 지난 간 결 애기해"라며 퉁명스럽게 한 마디 던졌다. 'ㄴ' 씨 할머니가 “우리 시누는 남편이 들어가서, 참 고생이 많았어"라고 WES 티어주었다. “언니도 별 말을." 그는 얼마간 두 할머니와 내가 얘기 나누는 것을 듣고 앉아 있었다, “우리 동네나 인근 마을에는 영감들이 많이 들어가서, 말짱 과부들지. 말짱 과부. 과부들이 모여 않으면 구들(한방)에 가득해. 노인정 에 가봐. 남편 있는 여자가 몇 집밖에 안돼." “내 애기 들어볼라우. 나는 Batol 남편과 생이별을 했어" 인민위원회 간부 등 속초 앞바다에 수장시켜 어느 듯 그도 우리의 이야기 Soe 들어왔다. 속초 논산리 'ㄱ'씨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난 'ㄱ씨 할머니는 해방된 이듬해 19살에 속 초 시내에 사는 이씨(80세)에게 시집을 갔다. 논산 유지였던 'ㄱ'씨 할머니의 아버지가 이써를 고른 것은 이씨네 집안이 속초 시내 양반 이고 유지였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소학교를 마치고 왜정 때는 어업조합에서 US 했다. 시야버지가 해방되어 인민위원화에서 as 하 게 되자 남편도 함께 일했던 잘생긴 청년이었다. 결혼 후 몇 년간 꿈결처럼 행복하게 살았다. 전쟁 나기 전에 하들을 낳자,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전쟁이 나면서 남편 이씨는 군대 지원 물자를 만들라, 선전 격문을 쓰라, 눈코 뜰 새가 없어 바빠 집에 들어오기도 힘들어졌다. 인민 군의 일시적 후퇴시기에 HHS '이내 돌아 올께'라는 말만 남기고 면사무소의 서류나 SAS 챙긴 봇짐을 지고 동료들과 떠났다 한 겨 울 FAAP, 시야버지는 장질부사에 걸려 아프지, 간난애는 떼를 쓰지, 언제 반공청년단이 들이닥칠지 몰라 무섭기 그지 없는 나날을 보냈다. 하루는 청넌단이 gol 찾아와 남편을 내놓으라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생사람 WS HED 그들은 다른 YOR 갔다. 그날 밤, 메마른 sso] 총성 몇 발이 울렸다. 부들부들 떨며 밤을 보냈다. 다음 날 바 람이 B44 부는 이른 아침, 옆집 여자들 몇 명이 왔다, “00엄마, 소식 들었어? 간밤에 농민위원장이 총에 맞아 죽고, 조선소장이었던 박씨, 인민위원에서 일하던 고씨, 이씨, 김씨 모두 6명이 (속초)앞바다에 수장되었다네.” 그는 남편 ASS 떠올렸다. 남편이 후퇴할 때는 원망스러웠지만, 죽을 자리를 피한 게 천행이라 여겼다. 아이 야버지가 살아 있기만 을 빌고 또 빌었다. 종각이었던 고씨는 Kas] 수장을 면하고 Bolted, 반공청년단에게 다시 걸려 기어코 군인 손에 총살당하고 말았다. 청년단들 중 - 25 - 1. 90년대 이전의 여성 노동자 운동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물론 일제 삭민지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해방과 분단이라는 사회 상황 속에 서 다른 사회 운동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의 BSS 갖추지는 못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본 남성 노 동자의 UTS] 4분의 1에 불과했고, 대부분 세 미만의 여성 노동자들이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과로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의 조건 아래에서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자연발생적인 노동 쟁의가 1920년을 전후해서 빈번하게 일어났고0 3ㆍ1 운동 이후에는 보다 조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가도 하였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전개되기 시작한 이후 여성 노동자들의 SES 크게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두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민주적인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주로 생존권 투쟁을 전개하면서, 극히 부분적으로 여성들의 특수한 요구를 제기하고 관철시켰던 1970년대는 여성 노동자 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마련된 시기이다. 1980년대는 1970년 여성 노동자 운동 경험의 축적과 반성 위에 서 독자적인 조직과 이념을 세워 나가고 여성으로서 겪는 특수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대 중반을 넘어서면셔 여성 노동자 SSS 전체 사회 운동의 HS 조직적 체계가 정립되는 것과 함께 비로소 노동운동, 여성 운동 내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범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성 노동자 운동은 생산직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전문 기술직 여성들에게까지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 =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 190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속에서 신흥 업종 섬유, 봉제, 가발산업 성장하여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 존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여성노동자가 WAS 진출하게 되어 농촌에서 도시로 이농한 생산직 연소 여성 노동자들에 의해 주 도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44280) 차별 임금을 받았으며, 노동 현장의 비인격적이고 폭력적 인 통제하에서 욕설, 구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은 물론, 여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모성 보호의 se 받지 못한 채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억압 아래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받았다. 이와 같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던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은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먼저 절실하게 그들의 ate] 조건을 개선하 려는 운동을 자연 발생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70년대의 유신독재 체제 아래에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자 운동 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여성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 개선 운동에서부터 민주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운동에 이르 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탄압과 개입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 전투적이기는 했으나 일회적으로 끝나버렸던 것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은 수년동안 민주노조를 사수하면서 지치지 6) 사례1 목숨 건 아사 투쟁 경성고무공장 여성노동자 - 여성들만의 최초의 파업 ; 1923년 임금인상의 요구를 담아 1454 소녀부터 4.50세 중년의 여성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아사동맹을 조직하여 파업투 YS 감행한다. 이 투쟁은 광범위한 사회여론을 불러 일으켜, 전국가지에서 일제의 SIS 폭로, 규탄하는 유인물 이 나오고, 연설희가 조직되는 등 지원투쟁 또한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10여일이 지난후 요구조건이 완전 관철되 었고 파업은 SIZ 끝났다. 이 파업투쟁은 일제하 여성들만의 최초의 파업으로 노동자와 일반시민에까지 큰 영 향력을 미친 싸움이었다. 사례3 HAY DESY 을밀대 강주룡 ; 강주룡은 간도에서 독립군으로 Rese FAS 돕다가 남편이 전사하자 부 모와 어린동생들의 생계를 도맡아왔다. 그녀는 1930년 5월 29일 쟁의에 들어간 평원고무공장 파업의 지도자로서 단식동맹을 조직하고 공장을 점거농성하다가 밤 1시 경찰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그길로 40여척이나 되 는 Sad 다락 위로 올라가 노동자들의 단결과 노동조건의 참상, 고용주의 횡포와 착취를 규탄하는 연설을 하였 다. 7시간 40분 동안 버티다가 경찰에 끌려 내려져 평양서에 구속되자 이번에는 단식으로 대항하였다. 76시간 만 에 석방된 그는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의 신입여성노동자 습격에 가담하여 해고, 1주일 구류를 살았다. 석방후에도 비합법노조운동으로 격렬한 투쟁을 벌인 평양노조 사건에 가담, 1931년 5월 28일 Beda 검거, ads 옥중에서 살다가 옥사하고 말았다, 당시 평양노조운동은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전라도 등 전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진 직업 별 노조를 산업별노조로 개편하자는 운동이었다. 에는 815가 나고 남으로 나갔다가 10d 10월 국방군과 함께 SAE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군인들의 Ye 믿고 빨갱이{ 나 가족들을 처단하며 SOM. 그 유가족들은 중공군과 함께 내려왔던 인민군들이 다사 후퇴할 때 모두 (북으로)들어가고 말았디 인민군이 다시 내려오고 들어갔으나 남편은 다서 오지도 가지도 않았다. 장질부사에 걸려 시름하던 시아버지가 이듬해 초봄에 3 의지가지 없던 'ㄱ'씨 할머니는 간난애를 데리고 23살, 시집 간지 4년만에 논산 친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우리 영감을… 싫어, 싫어“ 군정 시절 얼마 동안은 밤마다 공포의 공기가 무겁게 내리눌렀다. 남편과 생이별한 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 만이 소리를 내는 한 밤에 국군들이 젊은 여성들을 겁탈하고 돌아다넌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서부터 돌았다. 그들은 낮이면 공비 - Fag, AY) 하면서 동네를 이 잡듯 살살하 뒤지며 Sole. 논산 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군부대 인근 마을의 처녀들뿐만 of 과부들도 군인들에게 겁탈 당했다, 특히 과부집은 남편이 도망간 빨갱이 가족이니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Bale 무사출입했다. 어느 날 밤, 'ㄱ7'씨 할머니 집 마당에도 낮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옆에 뉘였던 간난애를 끌어안았다. 그 마침 안방 So] 켜지더니, 아버지의 혔기침소리와 함께 “게, Yo] 들어왔느냐"는 호통소리가 들렸다. 그러기를 몇 날밤. 아버지의 호- 리에 군인들은 더 이상 T's] 할머니 집에 WAS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번 당한 처녀들이 많았고, 어떤 AYE 3번 이상 겁탈을 하고는 결국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 얼굴 고운 Sele 당하는 A 무서워 거지처럼, '미친년'처럼 꾸미기도 했다. 동네 어른들은 군< 이 동네 처녀 AS 말린다고 수근거렸다. 그후 a 할머니는 동네 일이나 세상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았다. 허다하게 있던 부녀회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Rgojel 1 데리고 Bat SS 갈고 바닷물을 길어 HPS 만들고 채소 농사를 지어 장에 내다 팔고 큰아버지가 키우던 소 13마리를 맡아 기: 도 했다. 그래서 목돈만 생기면 무조건 BS Ate. “할머니, 소원 있어요?" “우리 손주들 글 많이 가르쳐 높은 사람이 되는 거밖에 없어” 이쯤 되자 다른 할머니들이 끼어 들었다. “허허, 진짜 소원 말해봐. (영감)데리고 살았으면 좋겠지?" “허허허, 나는 영감은 싫어. 스물 세 살에 영감하고 헤어져서 남편 AS 몰라서, 싫어” 작년에는 VS 상봉이 많았고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BS seh «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지고 화를 내는 듯 싶더니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우리 BAS. 싫어, 싫어." 낮은 목소리로 도리개질을 ( ‘Va 할머니는 Oda 악몽을 되풀이하는 듯 했다, ‘TA 할머니가 진짜 싫어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남편과의 짧은 행복 어후에 긴 절망을 BT 오십 년이 넘도록 아들 키우고 가: 일으키는데 청춘도 FE 받쳤다, 월북자 유가쪽이라는 '딱지'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좌절하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다. 다시는 : 하지 않도록. 할머니들은 헤어지가 전에 내게 구전되어온 시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붉었구나, 붉었구나, 오천 앵두가 붉었구나. 머언 앵두 다 따먹고, 앵두씨만 남았구나. 어~라~만수" 그날 밤 꿈속에서라도 「ㄱ'씨 할머니가 할하버지를 만나 행복하기를 빌었다. <순서> 한국여성노동운동사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현실과 과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문제점 IMPAGS} 여성 노동 두쟁사례 한국여성노동운동사 -관악 인문대 우완의 글 - 26 - 않고 AAAI 노동운동을 전개하여, Hed 이후로는 거의 여성들의 투쟁만이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루기도 하였다. 1970년대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을 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노조가 없거나, 노조가 있어도 어용인 A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 조건 개선과 생존권 확보 를 위해 싸워 나간 경우들이다. 둘째, 대부분 남성 간부들로 구성된 기존의 어용 노조를 민주 노조로 바꾸거나, 노조가 없는 사 업장에 민주 노조를 결성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앞장서 싸웠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부와 회사 Fal 의해 똥물 AMS 받으면서까지 싸웠던 동일 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FAM), 전태일 열사의 분신 자살로 시작된 청계천 피복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1070-1981)과 회사측의 무책임한 폐업 조치로 YA} 막연해진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 사에서 농성하면서 노동 문제가 단순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차-경제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사회 전체에 제기했던 YHTSY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107871979)7!둥이 그 대표적 예이다. 셋째, 일반적인 노동 문제의 해결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 의 특수 문제에 SS 뜨게 되어 그 권리를 획득해 갔던 경우이다. 노동 SES 법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외자 기업에서 노조를 결성하여 ALMA 퇴직제의 폐지, 유급 산전 산후 휴가, 생산직 여성 사원의 승진 승급 등 여성의 평생 노동권 확보라는 새로 운 운동의 차원을 보여준 콘트롤 데이터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1976 1977),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모성 보호를 위해 수유 시간 을 유급으로 따내어 기혼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노동 조합 투쟁에 동참시킨 삼성 제약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Sol 이에 해당된 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과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은 부족했다. 2) 198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 (1) 1980년대 전반 여성 노동자 운동 1970년대 말 20년간 지속되어 은 유신 군부 독재가 물러난 뒤 80년 봄에는 일시적인 정치적 이완기를 맞아 민주화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고양되면서 노동 SSE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517 이후 출범한 제 STIS BUS 노동 운동에 대해 한층 폭력적이고 탄압적인 정책을 펼쳐 노동 조합의 강제적 해산과 노조 간부들의 축출, 구속 등의 사태를 불러 왔다. 정 부는 기업주들과 결탁하여 노동 조합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켜 냈던 민주노조들(청계 피복 노조, 원풍 노조 등)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1983년 이후 점차 사회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노동 SSE BS 떠기 시작하여, 대한 마이크로 전자. 가리봉 전자, 대우 어패럴, Ba, 유니전 등에서 힘겹게 새로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다. 또한 1985년 6월애는 대우 어패럴 노조 간부 3 명을 구속하자, 구로 지역의 노동조합돌이 노조 탄압에 맞서 개별 사업자을 뛰어 넘는 연대 투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 ASE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ASS 결국 천여 명의 해고와 40여 명의 구속으로 끝났지만, 1900년대 기업별 노조의 DY 분산성과 개별성의 WAS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0넌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노동 운동이 크게 고양되고 노동 운동의 발전과 올바른 방향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 는 가운데, 노동 운동 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리 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 운동의 맥을 이어가면서 치열하게 싸웠으면서도, 여성으로서 겪는 특수한 문제 7) YHE 가발을 생산하는 희사였는테 가발이 사양산업화되자 사장의 외화도피 Soe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9 노조가 생기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79년 문을 닫겠다며 폐업을 통고해 왔다. 여성노동자들은 폐업철회를 25 며 투쟁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청와대, 재무부, 은행, 정당 등 모든 곳에 호소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we 여 마지막으로 요구조건을 판철시키기 위해 신민당사를 찾아갔다. 여성노동자들은 신민당사에서 정부당국은 4 SAVE 즉각 소환할 것, 여성노동자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 조홍은행은 \브무역을 은행관리업체로 인수할 을 요구하며 9일 밤을 철야 농성 하였다. 경찰의 강제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노동자들은 투신조와 활복3 나누어 결사투쟁을 전개하였다. 수백명의 기동경찰관이 들이닥쳐 4인 1조로 10여분 Bol 전원을 연행, 3명을 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21세의 미혼여성노동자인 김경숙 열사가 사망하게 된다. 이 AVS 60년대 이후 누적도 은 사회경제적 모순이 첨예한 PHS FSM 사건으로서 각계에서는 이 AAS 규탄하는 기도희와 시위투%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부마항쟁에 이어 유신독재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또한 김경숙 열사의 추모 집희는 ㅇ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창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 page 8 --- nm 들을 노동 운동의 실천 과제로 제기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1970년대 노동 운동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왔던 여성 노동자들의 4 당수가 결혼과 함께 노동 LSS 떠나 가정에 안주하게 되어, 운동의 경험이 80넌대로 연결되지 못 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 고,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특수한 문제들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해되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노동 운동 UA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 운동의 분열을 가져오며,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여성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모습 또한 찾아 볼 수 있었다. 노 동조합운동 속에서 여성의 특수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단결하고 그 요구를 하나씩 실현시켜 나갔다. 또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되었거나 결혼으로 인해 잠시 현장을 떠나왔던 여성활동가들을 주축으로 하여 여성노동자운동을 수행하는 단채가 각 지역에 조직되었다. 특히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70년대 민주노조사수 투쟁의 중심이었던 선배노동자들 이 설립한 단체로써 설림당시에는 현장투쟁 지원과 교육, AAS SIA 활동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8/년 이후 여성노 동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전문여성도동단체들의 활동, 또한 여연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활동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2 1987년 이후 여성 노동자 Sse] 특징 1987년 이후 전개되는 여성 노동자 운동의 가장 FRA SAS 운동의 주체가 확대되어 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넓혔다는 점이 다. 직종별로 볼 때에는 1970년의 생산직 여성 중심의 운동에서 8/년 이후에는 사무직, 판매ㆍ서비스직, 전문 기술직 여성들까지 도 노동 조합을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사무직 여성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로 87d 9월 한국 여성 민우 회가 창립되어 사무직 노조의 여성부와 긴밀한 연계 하에 그들의 활동을 적극 추동해 내기도 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나이 어린 미혼 여성 노동자들이 운동의 SS 이루었지만 80년대 들어서는 기혼 여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부인들까지도 여성 노동자 운동에서 중요한 KS 담당하게 되었다. (이리 Salo} He, 한국 피코, 나우 정밀 등) 8/년 이후 여성 노동자 운동은 크게 DAYS, 고용안정, 모성보호라는 세 가지 큰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로 1987. 12. 4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자 그동안 현장 내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법적 권리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 었다. 특히 8/년 이후 사무직을 중심으로 노조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고용평등에 대한 투쟁이 활성화되었다. 한편 고용 안정을 위한 투쟁도 계속되었는데,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 과정에서 자본측은 휴폐업, 공장 이전, 핵심간부 해고, 집단해고 SLE 대웅하였고,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장기간에 결친 투쟁 및 처지가 같은 노조들 간에 공동 FAS 전개하였다. 1989년 이후 집단해고, 폐업은 여성노동자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산되 기 시작했다. 여성노동자는 휴폐업 및 대량감원은 노조 탄압의 수단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구 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소위 부산 사람 다섯 명 중 한 명은 신밭업에서 일한다던 부산의 신발업은 1988년을 정 점으로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려 노조가 없는 상태이거나 어용노조 하에서 휴폐업과 공장이전, 영세화에 따른 대량 감원, 실업을 겪었다. 90넌부터 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단순히 노조 탄압 대응이라는 방어적 차원을 넘어서 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대응 활동에 들어갔다. 8/년 이후 여성들의 특수한 문제를 적극적인 투쟁 과게로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모성보호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여성노동 자의 열악한 작업환경 조사하여 화학물질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와 정책 요구 활동 전개하고, 노동조합 단 체협약에 모성보호 조항 따내는 활동 및 생리휴가 폐지 반대운동을 벌여 내었다. 여성노동자가 가정과 직장을 GA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활동을 전개하여 탁아법 마련을 위한 정책요구 활동과 어린이집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조항을 확보하여 이를 쟁취해 내기 위한 투쟁도 시작하였다 이렇듯 MAS 경과하면서 여성 노동자 SHS 여성들의 특수 문제를 다양한 노동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동시적으로 해결하 려는 움직임을 보여, 임금ㆍ노동 조건 개선 문제 이외에도 고용 문제, 모성 보호 동의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성과를 남겼다. 2. 9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과 여성 독자 노조의 건설 - 29 - 되찾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2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는 8/년 PH 이후 여성노동센터, 고용평둥추진본부 SS 운영하며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여성노동 자운동을 해왔다. O sre we 사무직 여성 노동자 운동의 구죽기 노조 여성부 지원활동 강화 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철폐운동지원, 영세 미조직 사업장 여성노동자의 회원조직 (@ 90년"90년 전문성 강화 및 여성 특수과제 실천기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의 철폐를 위한 대웅 전략 및 실천지침 제공, 차별임금 소송을 통한 사회 AES, 차별적인 인사제도와 차별 문제에 대한 여론화 및 대웅방침 수립 @ BIW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와 정책 연구 역량 강화기 조사연구기능 및 정책 역량 강화, 노조 여성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성희롱 및 모집 채용시 용모제한 고발 se 통한 사회여 론화, 파견법제정 반대운동 등 여성노동정책과 BAR 개선운동 집중 OGAWA 풀뿌리 여성노동자운동의 전개 고용평등 추진본부 발족, 여성노동정책 모니터링 및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 신규실업 대책 활동, 지하철 성추행 방지 방송, 통 신상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차별적 의식, 관행, 문화 개혁을 위한 활동 여성독자노동조합의 건설 ~ 건설 배경과 활동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여성노동자, 그리고 한국여성노동운동이 매우 척박한 기반 아래 놓여 USS 알 수 있다. 특히 소위 IMF 경제 위기 이후 소수의 전문직 여성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미조직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성차별적인 여성 실업이 금증하고, 여성실업자의 비경제 활동 인구화, 실망 실업자의 중대가 빠르게 al 행되고 있지만 양적인 고용통계는 여성의 실업을 비가시적으로 만들었으며 따라서 실업대책도 남성에 기반해 입안되었다. 또한 고용량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의 AS 더욱 악화되었다. 여성 불안정 취업충이 중가하고 이들은 고용 안정성을 부여받지 못한 al 임금과 노동조건 모두에서 불리한 APS 받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노동하 고 잇거나 노조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은 조직적인 방어막이 부재한 상태에 처해 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도 성차별과 위계구조는 노동조함에 의해 지속되고 강화되고 있어 여성노동자들은 조직적인 Uso] 부재한 열악한 상황에 처 해 있었다10 = = 90년대 여성 노동자 SSS 양대 노총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전개됨과 동시에 여성 노조원이 금격히 감소되고 비정규직화된 것에 대항하여 여성독자노동조합을 건설한 것을 특징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침체 요인으로는 성차별적인 사회 구 조와 제도뿐만 아니라 노사 관계, 대기업 중심의 자본 축적 구조,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노동 시장 유연화 전략 형식적 민 주주의,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인 한계와 남성 중심적 노조의 조직 운영방식,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과 활동의 문제 등 다양한 것 을 꼽는다. 9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에 대해서는 80년대 말 건설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한국여성민우회의 PES 중심으 로 살펴보고, 여성독자노조의 건설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87년 3월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회)의 PHS 필두로 현재 8개 지역지부(서울, 인천, 부산, 광주, 마산, 창원, 전북, 부천, 안산)를 두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한여노협)를 건설하고 있다, 한여노협 10년사에서는 10년의 활동을 크게 다섯 갈래 로 정리하고 있는데, 민주노조 투쟁의 물결과 함께 한 활동, 여성노동자 권익확보를 위한 활동, 탁아활동의 모범을 세우기 위한 활동, 새롭게 개척한 지역부인활동, 국제연대활동 둥이 그것이다. 이 글애서는 시기별로 어떻게 활동해왔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창립 당시 여노회는 대중적인 여성 노동자 투쟁과 결합하여 민주 노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노동조합 지원사엄에 중점을 두 고 교육선전, 개별사업에 대한 투쟁 지원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전노협의 발전에 따라 노조 지원의 역할 에서 대중조직으로서의 조직위상을 새로이 설정하고 독자적인 여성노동운동 BALA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엄이 더욱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 해고, 폐업이 잇따르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이 여노회의 중심사업이 되고, 이 전 사업장 단위의 투쟁 지원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BIS 요구하고, Beye] 따른 성차별 해소 방안, 탁아 정책 요구 등 법적, 제도적 정책마련 및 획득이라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각 지역 여성노동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적, 전국적 발 전이 끼해지고, 여성운동단체연합을 통한 여성운동 연대가 강조되었다. 문민정부가 수럽된 이후, 민중 운동 진영이 재편되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이 급감하고, 일부 지역에서 여노회가 해산 또는 휴업을 하였다. 여노회는 다시 한 번 대중조직으로서의 조직위상을 정립하면서 미ㆍ기혼 여성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부인의 조직화 WIS 수립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노동자는 생애주기가 ES] 여성노동자, 결혼과 임신 후 퇴직하여 전업주보 나 가내노동자, 다시 기혼의 여성노동자로 위치를 바꾸게 되므로 생산현장과 AGS 결합한 조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 어 노동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라, 이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조직사업이 확대되고 여노회의 지역적 확 대와 전국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Od 한여노협이 결성되었다. Gd 이후 한여노협은 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앙단위의 정책대응력을 강회하였다. 재정 중 정부 프 EAE 차지하는 비중이 금중하고, 고용안정 확보투쟁(비정규직 문제, 파견범 제정반대 투쟁), 평둥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여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법적, 정책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연구 및 대정부 ASS 활발하게 펼쳐낸 것 이 그 예이다.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실업국면에 대한 dss 통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od 6월에 여성실업 대책본부가 발족 하였고 여성실업 정책 요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취업과 미취업의 사이를 넘나드는 여성들과의 대중 접촉면을 확대하고 지 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확장되었다. 한편 그동안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의 성과로 고용보험법 등 고용4범이 제정되었으나 임시 직, 계약직, 용역직의 확대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이 극심해지고 파견법 제정 반대 투쟁이 중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근로 여성복지기본계획안이 발표되고 남녀고용평둥법 개정, 영유야보육법 개정 둥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정책적 공방이 진 행되면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정책연구 및 대정부 aso] 활발히 진행되었다. 99년부터는 비정규직의 기본권, 여성 노동자의 인권과 평등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선전과 정책대응력을 강화하고, 여성 고용 불안 문제 중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 기본권 확보 Se] 이슈를 게기하고 법제도 개선운동음 위한 PES 전개하였다. 한여노협의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99년 8월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에는 바정규직 권리찾기 운 동본부를 발족,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점차 증가하여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비정규직 여성들의 법적 권리를 -30- 실제로 경기 부첨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 일차적인 회생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적 인 퇴출에 전혀 조직적으로 대웅하지 못하거나, 임시직ㆍ계약직ㆍ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MS 차지하고 있는 여 성노동력에 대한 조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노조의 활동방식이나 사업내용 및 방향에서 성에 의한 차별이 존속하고 있는 등 기존 노동조합의 문제 또한 작지 않은 것이었다. 단적인 예로 고용안정투쟁의 대안으로 내결었던 노동시간단축 투쟁에서도 여성의 생산, 재생산 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와 재분배 논의는 삭제되어 있었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여 성 노동자 고용 유지를 위한 시간 단축 방안이나 유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고용유지 를 위한 시간 단축 방안, 전사회적 수준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임시직, 계약직 | 불안정 고용충의 노동시간 재분배 및 창출 된 시간만큼의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여성'은 배제되고 있었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육아ㆍ교육ㆍ보건 등 공공 서비스 축소에 따른 재생산 노동시간의 증대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이로써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결국 정규직, 남성, 제조업, 대공 장 노동자들을 FACE 한 대안 마련에 치우치고 만 것이 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노조에 설치되었던 여성부, 여성위원회 등의 활동 또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아 왔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성차별을 당했을 경우 이를 호소하는 기관은 노조 외 비공식적인 여성단체였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다양한 형태로 조직하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구성되어 활발한 활 SS 벌이고 있던 여성독자노동조합의 예가 그것이다(일본의 지역여성노동조합들, 인도의 SEWA(Self-imployed Women's Association), 덴마크 여성노동조합<4&1)) 등) 그리고, Od 1월 11일, 한국에서는 서울여성노동조합과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이 최초 여성 노조로 출범하였다. 또한 같은 해 8월 29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출범을 선포하였다. 이들 세 여성노동조합들은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업종별저역노조(00지역 의류노동조합, 제화공노동조합, 인쇄노동조합 등)가 아넌 지역여성노동조합어다. 여성노동조합들어 독자적인 지역여성노동조합으로 설림되는 이유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까지의 노동조합의 방식이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크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드물고 결혼ㆍ출산ㆍ육아, 가족 간병 둥의 이유로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고 있다. 사무직으로도 있다가 생산직으로도 있다가 주부로도 있다가 가내부엄도 하다가, 자녀가 좀 크면 보험도 했다가 하는 식으로 경 제활동의 방식이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소수의 전문직을 빼놓고는 단순히 직장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가 자 주 바뀌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성의 ato} 방식에 맞는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나 업종별 노 동조합이 아닌 그 지역에서 사는 여성은 모두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역여성노동조합이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여성노동조합들이 여성노동조합이 지역여성노동조합의 형태로 출발하게된 이유이다12) 또한 의사 결정이나 회의 방식,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 홍보, 문화 활동 등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의 생활 조건과 정 A, 현재의 역량을 고려하여 여성의 성장과 자기존중감을 교려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운영하여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세 노조 모두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0년 한 해 동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AS 맞추고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본부 활동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법적권리 확보 운동, 모성보호 관련 노동법 투쟁 se 진행했고, 사업장 분회가 결성되기도 하는 등 여러 SBS 전국에서 만들어내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의 경우 여성이 908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 보힘설계사들의 노동조 합을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여성노동조합 또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운동사회 내 성폭력 ys 8) 자료가 부족하여 간략하게 서술한 점 사과드립니다. 9) “2 나라에 고용 위기라는 거센 폭풍우가 일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여자들은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 가라고, 일자리가 모자라 남자돌도 SAY 판국인데 여자돌이 먼저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냐고 국가와 자본, 그리 고 남성과 언론이 함께 SS 떠마는 것이었다. 결혼한 여자,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러자 또 다른 요구가 빗발쳤다. 남자들의 기를 살려줘야 하지 않냐고, 어려운 때일수록 아끼고 아껴야 한다고. 여 자들은 먹을 것을 줄이고 조금이나마 싸게 파는 RE 온종일 찾아다니며 손수 FE 만들고 YASH 간호사가 되 고 교사가 되어 분주히 뛰기 시작했다.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조금이라도 밥벌이를 해야 하지 않겠 냐는 것. 여자들은 다시 임시직으로 파트타이머로 WSS 받으러 새벽부터 Holchgc.” - 「여성독자노조의 출 범이 한국노동조합운동에 주는 MP), - 서정영주 10) “87년 당시 11.1%이던 여성 노동자 조직율은 97년에 이르러 5.69%까지 떨어졌다. 15.39%였던 87년 남성노동자 조 직율이 97년 14.9%임과 비교해볼 때 노동조합 조직을 HHS 여성 노동자 조직실패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위한 운동, 실업자 노조 가입을 위한 LSS 전개하는 등 노동조합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들을 벌였다. 다." - 권현지, "AAS 급락과 노동조합의 대옹」, "FS, 99년 1월호 11)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은 같은 해 7월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을 설립, 8월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 가입하였다. 12) 실제로,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의 경우, 사업장과 ASS 가리지 않고 여성노동자이면 4 나 가입대상으로 되어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실업자 여성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설립인가를 받지 5 다가 얼마 전 소송에서 승소판결올 받아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 노동조함ㅇ 는 ASH 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여성노동자들도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page 9 --- 3. 나가며 글은 길지만 모두 HA 글이며13) 발제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앞으로 자료로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쓴 글입니다. 그런 만큼, EES 여성독자노동조합에 대한 이아기를 중심으로 해보았으면 합니다. - 여성노조의 상급단위를 설정하지 않고 활동하는 방식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그 독자성 때문에 포괄하지 못 하는 일 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합에 계시는 분들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 지역여성노조로서의 한계에 대해 줬어봅시다. 기존 사업장 노조 운동방식이 포괄하지 못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지 역여성노조이지만, 사엄장 노동조합과 비교해보았을 때 힘들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 HLA 과제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선전부장) 2002-01-09 비정규직 여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소득분배의 불평등 동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 사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기본권과 평둥권의 확보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 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본지 기획에서는 이러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줬어보고 그 과제를 도출해 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 비정규직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규모는 얼마나 될까? wold 8월 통계청의 경계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김유선에 의하면 전체 비정규직은 737만명으로 전체노동자의 55.7%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 늘어난다. 여성은 379만명 으로 70.980가 비정규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2만 6천명이 중가한 숫자이다. 이 중 장기임시근로는 504%, 계약근로 189% 시간제 근로 19%, 호출근로 2.2% 특수고용 88%, HAZE 13%, SABE 22%, 가내근로 4.1%로 나타났다.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학력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다. 또한 남성은 24세미만과 60세이상의 고령충에서만 상용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으나, 여성은 20대에만 상용고 비율이 높을 뿐 모든 연령충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결국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은 저학력, 고연령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여성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또한 남성은 건설업과 도소매ㆍ음식ㆍ숙박업종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의 업중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배진한 교수가 발표한 '비정규 근로자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단기계약직 +S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66.89였다. BFS] '200[넌 단체협약 체결 지침'에서도 “고용기회 확대 측면에서 노조를 설득하고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대의 근로자 ASS 확대하라"고 명문화한 바 있다. 결국 기업은 앞으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면 늘렀지 줄일 생각은 없는 것이다. 13) 출처 alo Gyo, 한국여성연구회, 동녁 «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과제, - "Hot 제2대학 2000년 2학기 자치강좌 -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자료 aa ＊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배경과 추진경과, 사업방향』 - 「전국여성노동조합 AAS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여성독자노조의 출범이 한국 노동조합 운동에 주는 의미」, 「민주노동과 ety OU 2월호 +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건설배경, - 600410.0400008.078 22 9}, \40100.01060.066(전국여성노조 홈페이지), \00160119.07.10(서울여성노조 홈페이지), \40100.0ㅁ1@(서울지역여 성노조 홈페이지)의 여러 자료들. - 33 - 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ASS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정규직 27% 94.8% 80.0% 94.3% 98.1% 756% 비정규직 193% 222% 20.7% 13.6% 140% 9.7% [경기보조원 업무상 재해실태 및 산재 보험 ASS 위한 토론회] ARE 보면 경기보조원 중 Dot UES 재해 경험 있으며 재해 후 76.8%가 '자비로 치료'했다고 응답했다. 재해 후 치료기간 동안 US 할 수 없어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며 재해로 인해 크게 다친 경 우 사직의 위험도 발생한다. 골프 경기보조 업무가 재해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호장치도 없다. 사회보험은 위험분산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힘에서 적용이 배제되면 위험에 노출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중병이나 만성 실업, 중 증장애 등 위험의 강도가 높고 지속기간이 긴 위험에 노출될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사회보험 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대다수는 곧바로 우리 A} 회의 빈곤충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소한 사회보험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개선되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법 완전적용 Dla 한해동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차례로 노동자성을 부인당했다. 텔레마케터 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해 노동부가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WSS 반려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마산\03(: 구성작 가들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이 기각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모험모집인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였다. 서울 행정법원은 리베라((:(당시 관악(()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가 아니'라는 BAS 내린데 이어 한화프라자((: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함범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 한 결정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처우를 개 선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의 노동3권보장이다. 또한 이들은 실질적으로 직무의 내용과 사용종속의 정도는 정규직과 sts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 직무내용, 근무형태, 보수지급방법 등의 외향적 형식이 일반노동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확실히 증명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두드러진 양상은 여성직업일수록 근로계약방식에서 특수고용형태로 점차 전환,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보조원, 구성작가,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 최근 내려진 법원의 판결들은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의미의 사용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 부를 판단하고, 그 사용종속성의 의미를 고전적 의미의 노무지휘 즉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노무지휘"로 파악하고 있다.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범의 노동자 개념의 확대와 사용자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조직화 비정규직의 확산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결성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594밖에 되지 않 는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자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어서는 주체적인 dso]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결성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여성노동자들이 힘이 약한 것은 조직되어 있지 않고 개별화되어 있기 매문이다. 여성노동자 보호 및 권리신장 을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이 .도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대다수가 비정규직 인 여성노동자블 조직하기 위한 여성에게 적합한 조직방식의 개발과, 조직문화, BAS 정착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SYS 잘 알고 여성친화적인 정책과 조직방식, 조직문화를 체계화 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상정되어 있다. 기간제 노동의 엄격한 게한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계약직, 임시직 둥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탈법이 - 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임시직의 경우는 보통 고용주측과 한시적인 Aleks 맺고, 일에 따라 재계약 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더 통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측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계약의 종료 시기마다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일단 임- 이라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임시근로의 사유와 절차에 관해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어 계약기간이 1년만 : 하지 않으면 자유로이 임시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대법원의 판례 등에 의해 '1년제한' 규정마저 사문화된 실정ㅇ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시적으로 필요한 엄무에 비정규직의 AGS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시(겨 근로의 사유와 절차 및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임시근로의 남용을 근절해야한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근로는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 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SEM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우선: 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근절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여성의 경우는 성차별이 겹쳐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 정규직 HIE 예외는 아니지만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결혼, 임신, 출산과 더불어 계약해지 통고가 날아드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있다. 또한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정당화시키고 있다. 같은 US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 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아래 표를 보자. 서울의 5대학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두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한 것이다. 표1. 정규직과 용역업체 고용 노동자의 임금 비교 연령 학력 ㅣ 경력 | 근속년수 | 엄무내용 | 주당노동시간｜ 임금총액 정규적노동자(4) | 57세 | 초등졸 | 3년 3년 청소 54시간 1.239082원 용역업체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08) 60세 무학 lod | 1년6개월 청소 52시간 460000원 이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며 다른 것은 단지 정규직이냐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냐는 것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의 임금 이는 무려 7/9.062원이나 된다.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7배인 것이다. 통계 FALE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매우 =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0년 8월 157만원에서 2001년 8월 169만원으로 1만원(7890) 인상된 반면 바정규직은 《 원에서 89만원으로 5만원(56%/)인상되었을 뿐이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53.79에서 Ve 격차가 더 대되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 5: 개정하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 적용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1~96%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9~22%밖에 되지 않는다 HAS 퇴직금,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76~94%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은 각종 사희보험의 - 34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여성의 조직화라는 두가지 산을 넘어야만 한다. 넘기 어려운 산일수록 도전할 가치는 충' 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는 비정규고용의 확산은 노동법의 여러 조항들을 무럭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범만 완전히 준 어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형태 역시 많은 부분 바뀌어 가고 있다. 기업측은 로기준법을 비껴가는 근로형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범ㆍ제도의 개선이 시금하다. 2001년 한해 동안 1 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층 더 거세어지고 장기화되었다, 여러 여성, 노동단체들도 이에 가세하여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였지민 부와 국회,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법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 비정규직의 확산 속도와 양태에 법제도적 : 는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을 제한하는 WS 만들고, 사회보험의 전면적용, 기간제 노동의 격한 제한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여야한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도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할 : 다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함께. 참고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 2001 검연명, 왜 사회보험 적용이 필요한가, 2001 왕인순, 여성과 비정규노동, 2001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원ㆍ노동위원회 판결(정)의 문제점, 비정규공대위, 2001 비정규직을 통해 본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토론회, 한여노혐ㆍ전여노조, 2001 경기보조원의 업무상 재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 비정규공대위, 2001 살아있는 현실탐구-2】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문제점 박홍주 (여성연구회 사무국장) * 이 BS 지난 1998년 “38 세계 여성의 낳“ 기념 사이버토론희에서 나왔던 글로 필자의 허락 하에 약간 고쳐 실었습니다(편집자).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은 비용절감과 탄력적인 노동력 활용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WPS 수행하는 소수의 정규즈 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력을 활용하는 고용정책이 필수적이다. 퇴직금과 각종 복리후생(김장값, 떡값, 각종 대출, 경조비 지급. 통비 지금 등), 각종 수당,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 노동력의 활용은 고임금을 한탄해 온 기업: 쌍수 들어 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승진 및 승급의 문제, 정년의 문제, 배치 및 이동 등에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범 근로기준범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도 되니 기업에는 분명 유용한 AEE 보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 우리 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 시장 유연화 전략은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 를 기치로, IMF 시대의 유연화 전략은 국가부도사태 방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기치로 - 되고 있다. 긴박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다음의 문제점들을 가진다. 첫째, 사회복지가 미흡한 현 상태에서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의 대상자도 되지 못하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보다 우선 해고되며, 퇴직금이나 여타 생활안정 자금도 부재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길거리로 내쫓긴 노동자들, 특히 한: 분야(조립, 단순 사무직, 경리, 기타 보조업무)에만 비정규직으로 Adel 은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정으로 아간다고 해서 이들의 셈계문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여성들이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파탄난 가정경제의 책임자이기 문이다. 허리떠를 졸라매야 하는 생활고, 자녀들의 교육비, 남편의 해고에 대한 불안 둥으로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취업했던 여성' 기예. 결국 가장보다는 여성을 해고하는 것,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분위기 ㆍ 서 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원활한 노동통제와 노동운동의 약화라는 중요한 WSs 수행하게 될 것이다. 유연화전략을 80년1 터 도입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날로 심각해지는 고용불안정 현상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Yo] 약화되고 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She 가장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통해 서서히 여성노동: --- page 10 --- 노동권을 보장해 왔던 과정을 살펴볼 때, 노동운동의 약화는 곧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장해 줄 Ko)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 실제 한 보험회사의 경우 여성의 정규직 채용은 거의 없고, 비정규직 채용(시간제, 촉탁제, 파견제)이 금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HSE 조합원의 ALE 이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에 있어 조합원의 ALE S 노동조합의 약화를 의미하며, SA 대표와 대둥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 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비정규직화의 금증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약화는 각종 여성관련 정책들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온다. 정규 직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유급 육아휴직, 수유시간 확보, 직장탁아, 유산휴가 SE 축소되거나 없어질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ays 받지 못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강도를 요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과 해고에 있어 용이한 비정 규직 여상노동자의 경우 기엄이 요구하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다. 시간제 노동자로 취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당 BAS 훨씬 넘는 44 시간 노동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제고용대책회의 심포지움 자료집>에 의하면, IMF 이전인 199년에 주당 44시간 이상 일 하는 시간제 노동자가 전체 시간제 노동자의 3659%를 차지하고 있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65.2%에 달한다. 명목상 시간제 노동자일뿐 전일제 정규직과 비슷한 AS 일하지만, 정규직의 MIE 못미치는 임금과 각종 혜택으로부터의 ANS 경험하 면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노동자에게 주변업무로의 배치, 임금차별, 승진 및 sts] 차별을 가져오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의 무거운 이중고를 져 왔던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노동을 하찮은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 히 비정규직화는 남녀의 직무배치를 분리시키게 되므로, 동일한 노동력인지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여성에게 쉽게 하는 노력해서 능력을 갖추라는 충고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동일한 엄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승진이나 승급 도 보장되지 않는 여성에게 독보적인 전문영역을 개발하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AAS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욱이 여성에 수행하는 경리나 단순보조 엄무를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전문성 확보는 획득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일하는 보람이나 성취감, 개인의 발전 Se 불가능한 FA 뿐이다. 다섯째, 이런 이유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인건비 절감효과 보다는 생산성 저하가 Festal 나타나 게 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는 비정규직 여성의 불친절한 고객접대, 무책임한 업무처리 때문에 고객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었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던 여직원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기업의 이미지가 고객의 중가와 직결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고객지 원 업무나 창구업무, 판매엄무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YTS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맡길 경우 생산성의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위의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 여성들은 직업의식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평가는 또 한 전체 여성의 노동을 하찮은 일 로 인식하게 만들게 되는 악순환을 결과할 뿐이다. 1배시대와 여성 노동 이숙진 (여성학과 박사과정) 1988. 12. 31 < USS 이화여성학 SaHolal(htp/ewsewhaacks)2| 여성학포럼방 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 최근 고용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논의들은 노동시장의 HAAS 강화 시키기 위한 시장과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의 유연 화가 여성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런 점에서 여성들은 노동 시장의 최전선 에서 고용불안을 맞이한 계충이라고 할 수 있다. aH 여성들이 유연화의 주된 대상인가에 관하여는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 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들의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노동시장 참여가 고무되었다. 파트타이머의 여성화는 이러한 전제와 방침으 로 PHU 것이며, 자본이 BRE 하는 저임노동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가부장제가 필요로하는 여성 가사전담자의 이해관계가 결탁된 노 동시장의 모습이다. 이는 일시적인 상태가 아닌 장기간의 성별 구조화를 가져오는 형태로 작동한다. 결국 여성들의 각종 비정규직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은 국내에서 MFS 경험하는 선발대로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미리 경험되었다. 최근과 같은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정규 직 보신주의와 맞물려 비정규직 여성들의 계약해지와 무차별한 해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삼지않는 실정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 러한 현상의 근본적 문제점은 여성이 생존을 위하여 남성과 SSA 의미로 노동하는 SAS 간주되지 않는 점이다. - 37 - 투쟁사례 200244 6월 12일 6:40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 최저임금 현실화! 릴레이 시위 돌입 1. 0000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AIS 앞두고, '빈부격차 해소와 최저임금 BUSS 촉구하는 노동ㆍ여성ㆍ학 생ㆍ종교ㆍ시민사회단체'(이하 촉구단체)는 6월 한달 동안 논현동 최저임금 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아침 피켓팅 서위를 감행한다. 2. 첫 번째 피켓팅은 6월 10일(수)날 새벽 6.40분부터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희협의회,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희에서 주관한 다. 이어 촉구단체들이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있는 날 아침마다 릴레이 피켓탕을 예정중이다. 3, 지난 5월 29 노사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 ATS 제출한 상태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2.7700원(일급 21600원/월환산 610200원) 현재 FES) 28.6% 인상을 주장한데 반해 중기협은 시급 2190 (일급 17.200원 / 월 485.9002) 으로 24% 인상안을, BES 시급 3188 (일급 17504원 / 월 494.48원)으로 42% 인상안을 내놓았다. 4. 이에 촉구단체들은 사즉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터무니없이 낮아 빈부격차해소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릴레이 피켓팅 외에도 '최저임금현실화를 촉구하는 전국캠페인(전국여성노조ㆍ한여노협)', '저임금 노동실태 발표 및 최저임금 개선방안 한국노총 정책 토론희(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참여연대)', '10만인 서명운동 및 공익위원면담(비정규공대위)'등 다양한 PES 벌 일 예정이다. HAF) 전국여성노조ㆍ한여노협ㆍ여성연합ㆍ민우회 MAF) 카톨릭노동사목전국연합회ㆍ민주노총 6/21(금) 비정규공대위ㆍ민주노동당 6/258) 한총련 6/288) 한국노총 시그네틱스 노동자 투쟁 - 최근 상황 1.72 다시 일어서는 시그 : 7월 첫주 투쟁 일정 를 무노조 생존권 말살, 영풍그룹 규탄! [영풍그룹 규탄과 민주노조 사수ㆍ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D 일시: 200275(금) 오후 2시30분 D 장소 : 논현동 영풍본사 옆 알파문구 앞 (784 논현역 번출구) * 의 Ae 금속노조 서울지부 236-214879 지회 011-256-1978 ee 내 몸까지 ea, 곡기를 끊고 벌인 집단단식농성으로 모자란다면 더 싸우기로 했습니다. 영풍그룹을 규탄하고, 파주공장에서 일하는 날까지, 민주노조 깃발이 파주공장에 휘날리는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그 노동자를 BHT 노조를 말삼하려고 발악하는 영풍과 시그네틱스 자본이 스스로 해결의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입 니다.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들은 AAAS 계산되지 않는다. 여성의 MEWS 부정하는 지: 객관적 수치로 표시되는 여러 통계적자료들도 예외가 아니며, 특허나 최근의 로 인한 실업 증가의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429} 용 상황은 실업률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AH] 중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위환위기가 오기 전까지의 실업률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는 여성실업자에 대한 배제를 기초로 이루어진 : 다. 여성들에게 취업은 오래전부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와 같았다.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 만 이들은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사 나 학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과소 평가된 실업률 ARS SG 자세히 들여다 보면 97년 34 분: 경우 남자가 01% 중가하여 2.3%, 여자가 06%증가하여 19%로 나타났다. AMES] 중가폭은 여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체 실업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IMF 시대의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어떠한가.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적 위기는 기흔 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가쪽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에 대해 여성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순을 드러낸다. 공식적 영역에서는 경력있는 여성까지 ': 으로 돌아갈 WS 고무하면서도 가쪽 단위에서 기본적인 ASS 위해 '벌이있는 여성' 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 에게 이중, 삼중의 WES 가져다 주면서 비공식 부문으로의 여성 ASS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진영의 성차별주의가 : 를 들때 노동자 분리는 무차별하게 확산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저항과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 사용될 수 《 이미 비정규직화와 고용 Sete] 첨단에 서있던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적 불황과 위가 상황에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부활과 더: 성별분업론에 근거한 이차적노동자임을 강조하는 자본의 SA 직면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공황과 경제적 위기는 보수화를 부채질ㅎ 국가나 자본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위기의 처방으로 사용했던 선례가 있다. 1929년 대공 황시 미국의 경제법 312조가 AEM 여성의 공직을 박탈한 사례 둥이 그러하다. 경제적 위기는 공식적인 노동 시장으로부터 여성: 우선 몰아내고 주부의 역할을 알뜰히 수행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라고 한다. 어디서든지 가장의 실직은 가족생계를 불안하게 a 여성의 실직은 돌아갈 가쪽이 있는 것으로 무화된다. 기업은 공공연하게 우선 정리해고 1순위로 살생부의 명단을 여성으로 채워가! 빨리 시집이나 가라", “남편이 ES 버니 그만뒤도 되지 않느냐“, “아이 딸린 사무직 기혼 여성이 1차 정리해고 대상" (동아일보 wi 월 0일자)이라는 말들이 스스럼 없이 내밸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에도 급금한 상후 라는 지적처럼 동료 여성을 걱정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듯이 노동 age] 성차별주의가 고개를 들때 노동자: 는 무차별하게 화산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저항과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IMF 시대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최근의 변화는 한편으로 보수적 가부장제 이메올로기의 부활과 더불어 전업주부이자 '' '있는 여성이라는 이중적 여성역할의 요구에서 찾을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 부문의 남성화와 비공식 부문의 여성화에 의한 화의 심화 그리고 위기의 SAS 흡수하는 희생양으로서의 YS 요구하는 문화적 담론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8 - 노동자를 내몰고 무노조 정책으로 생존권을 말살하는 영풍그룹을 규탄하고, 이런 악덕기업이 이땅에 Wed 수 없도록 동지들 함께 대해 주십시오. <영풍과 시그네틱스에 항의합시다> ※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비서실 02)519-3302 주력계열사 고려아연 홈페이지 1060//\\'\010160820000406 * 영풍문고, 영풍의 건전지 MLAs 노동자의 MPS gop 팔아먹는 제품입니다. oe 한국시그네틱스 양수제 사장실 031-940-7901 2002.72 금속노조 시그네틱스지회 (3661-6619. 홈00207//98400000000.08 투쟁기금 후원:기업은행 김선희 061-040320-02-049) 2. 78시그투쟁-다시 일어나 영풍자본에 맞선 투쟁을 선포하다! 파업351일차-78 시그투쟁-다시 일어나 영풍자본에 맞선 투쟁을 선포하다! 복식투쟁을 마치고 다시 머리떠을 Fool = 다시 일어섰다. 파업투쟁 Sele]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음 것이다 복식투쟁 기간동안 이곳 저곳에서 시그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싸우고, 울고, 웃으며 시그와 함께 연대투쟁하시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난 1년을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르 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는날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Sa 것입니다

--- page 1 --- =. = i=] | — | 반성폭력 학칙 문제점 EMS 발신 : 8기 전여대협 수신 : 전국의 여학단위 4월 2/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반성폭력 학칙 관련한 자료들 중에서 대학별로 제정된 학칙의 문제점을 분석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별로 학칙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석 틀거리를 제출합니다 아래 분석틀거리에 따라 SSS 진행하고 문서로 정리하여 카페에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문항들에 비추어 학칙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학칙에서의 부족하기 SMS 서는 지진 0. 대학이 사립대인지, |국립대나(공립대인지부터 꼭 총회해주세요. 1. 학칙의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Yer | 문제로 UME 지금 Teepe, = 뼈 | —_— = ’ a _ 2. 학칙의 /목적은 반성폭력에 대한 WSS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가? 부족지금, 문제지끔을 Roc 3. 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올바른 기준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는가? 4. 학칙의 적용범위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WAS 포괄하고 있는가? 5. 학칙의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피해자와 관련한 조항이 따로 있는지, 절차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고 피해 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계속 말해야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는 않은지… 등등의 내용이 될 수 있겠죠) 6.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근절해나가는 기구(예를 들면 비상대책위 같은 것)의 위상과 임무, 구성이 올바른가? 6-1. 학내 성폭력 상담실의 위상과 임무, FMS 올바른가? 7. 처리절차,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8. 성폭력을 근절해가고자 하는 의지가 학칙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상은 기본적인 틀거리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담아 문제점을 SAS 수도 있겠습니다 4월 27일까지 반드시 FHA (http://cafe.daum.net/antiviolence)2 총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page 2 --- # 구성원 도두가 참여하는 학칙 지금까지의 학칙은 대학사회 내에서 SAS 접근하기 어렵고 성원들의 ASS 제약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풍 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SAS 학생뿐 아니라 Well 직원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 강한 근거를 갖는다. 우리가 Face 학칙은 VES 규제수단으로서의 학칙이 아니라, 현재의 학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 지를 극복한 유연한 학칙, 제정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학내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 한 학칙을 만들어 나가려 하는 것이다 @ 저벌이 아닌, 또 다른 사건의 예방을 위한 학칙 A 즉, 학내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그 |에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칙이 아닌 학내 구성 원 대다수의 동의에 기반하여 성폭력이라는 HSI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러한 행위(성 폭력, 즉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YA 됨을 알림으로서 단순히 성폭력이라는 범죄의 처벌 만이 아닌 그 공동체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학칙을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학칙이므로 우리가 MASE SAS AM 학칙보다는 자치규약으로써의 AAS 강하 게 지닌다. 하지만 학칙이라는 틀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성폭력 방지의 수단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성폭력 MAS 해결과정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 가질 만한 의문은 바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해자의 A 별이 결정되는가?'일 것이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주관이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처벌기준이 매우 SAAT 많을까?'하는 우려 역시 성폭력 AAS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당연한 의문이 다. . As 성폭력 NYS 처리하는 대개의 성폭력 대책위원회들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선례에 크게 어긋나 지 않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AAC. 그리고 학교 내에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Hata 할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결과가 BUS 수도 있다.(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단순한 사과나 DHA 학교를 떠나는 등의 처벌을 원할 경우일지라도, 법에 의해 처벌을 할 경우 AHA 강도가 강해져 구속 등으로 결론이 날 수 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해결함에 있어서 학칙이라는 명백한 DES 마련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절차를 만들 + 있다. 또한 각각의 성폭력 사건 해결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해결결과에 대해 가해자나 피해자가 수 ae 수 있다. 3.2 모든 대화 구성원(선후배, 교수)의 Ow. 성폭력이라 하면 흔히들 강간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대학내 성폭력 = 학생들 사이의 강간으로 생각되기가 일 쑤이다. ASS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해보면, 물론 학생에 의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직 원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대학내 성폭력을 근절하 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직원 교수등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대학구성원에게 효력이 있는 학칙을 제정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33 성적 자율권ㆍ학습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MOS 헌법에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 2조 2항 - 성희롱이라함은 업무, DS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AAS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 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BSS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 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보면 - 공 및 어서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고 명시하고 있어 성폭력이 노동권뿐 아니라 교육권 침해 행위임을 나타내고 있다. 행 3.4 새로운 #205 만들어갈 [후 = Hu 학칙의 SYS 일차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HAS 위한 도구이지만 대학 사회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의 측면도 있다. 새로운 제도가 형성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키듯 학칙 역시 대학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대학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생각해볼 때 많은 면에서 선도적 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학칙의 제정으로 인해 변화된 대학 PASS 생각들이 사회로 SEE 수 있고, 연속적으로 사회의 성문화를 바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4. KR 성폭력 학칙 실행 시의 원칙 @ 피해자 중심의 사고를 기반에 담고 있어아 한다.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성폭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HS 들어 신고인이 반복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AS 피해자에게 동일 질문을 계속 하는 것은 자신이 성폭력 사건의 트러블 메이커가 됨으로써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근차근 신고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기록을 남 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건이 처리된 이후에도 피해자 치유나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해자 접근 금지의 명령 등 피해자가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의료비용이나 ASS 할 경우 이 비용의 일부를 학교가 SSS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이것은 누차 말했듯이 성폭력 문제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학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니 만큼 대학 당국이 지고 있는 문제이고 이 대학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에 책임을 함께 하여야 한다는 = 공동체 내부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해아 한다. 성폭력 NAS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 사회구조,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Sol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성별권력의 문제에서 기반한 사회범죄이다. 그리고 대학 내의 성폭력 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의 PA 개개인의 성인식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제 2, 제 3의 성폭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을 진정 뿌리뽑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거부의사를 확실히 할 것 AO! 아니라, '왜 동의한다고 생각했는지' '왜 동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했는지"그런데 그 고민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초사건의 NDS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는 모든 ANS 담고 있어아 한다. i! 초사건을 실제로 ods + 있는 비용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아 한다. |칙은 ABRMMAAMS Of 된다. 실제적인 AA 예방 및 HAO 있어서 힘 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 OWES (성폭력상당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상담위원이 는 위 으 요 뿌 등 상담실의 운영과 (실제 사건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료지원을 로 쓰여야 한다. 00 mg --- page 3 --- OE 성폭력의 정책과 처리과정, 결과는 공개적이어아 한다. 비밀의 유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성폭력 자체의 폐쇄성으로 글려가서는 안 된다. 성폭력 학칙이 신뢰받고 지지받기 위해서는 정책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전 구성원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처리과정과 결과의 공개 혹은 공유는 성폭력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명시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정보공급을 위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어떤 특점단체로 | wee 2 전가하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 가야 하는 것이 성폭력 문제이다. 성폭력에 대한 SHI 보급될 수 있는 명확하고 총체적인 PAS 마련하 여야 한다 촛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폭력 처리 절차를 포함해아 한다. 미국의 반 성폭력 동맹인 4450에서는 DSA 처리과정의 네 가지 동 A 증을 밀의 유지, 조사에서의 공평성,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혐의가 증명될 경우 실행 가능한 처치, WAS] FAS 이라고 한다. 성폭력 학칙의 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 지난 해 종여학생회의 기나긴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성폭력 방지에 관련하여 학내에서 규정이 만들어졌다. 실제로 모든 경희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의 성 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이라는 강제적 수단보다 중요한 것은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의 규정이기에 학내에서 더 이상 성폭력이 발생 예방에 일정정도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우선 제정의 과정상에 드러났던 문제와 제정된 이후의 규정의 검토 과정상에 드러났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 제정의 과정상에 드러난 문제 - 전체 구성원과의 합의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실제로 이 규정이 이용되고 학교 안의 구성원들간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땅히 모든 구성원들의 생각을 물어 가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정의 과정상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이나 준비가 부 족하였다. 총여학생회의 기나긴 제안은 필요성을 설파하는 과정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당위만 있고, 실제 어 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며 구성해 내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검토 작업이 논의와 토론의 WSIS 거쳐 만들어지지 못했다 & 제정된 이후의 문제 1. 사전 준비 작업의 부족 성폭력 상담실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실제 어떻게 성폭력 상담실을 SAB 것 이며 운영상의 지침이며 필요한 제반 상황들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행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총여학생회의 준비나 학교에서의 준비도 서로 부족한 상태이다. 어떻게 운영해 내야 할 것인가의 모임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DAO! 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제 사건 적용상의 드러날 수 있는 문제 | 규정이 실제 AAO] Sots 때 이용되기 위해서 규정은 조금 더 수정을 해야 한다. 이는 사건이 일어났 을 때 불러올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와 더불어 여타 타 학교 내에서 규정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 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규정이 가지는 문제를 파악, 이후 어떠한 AAO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다 원만하게, 투명하고 명확하계 처리해 내기 위한 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기하게 된다. ° | 의 [ 아래에 제시된 규정은 지난 해 제정되어 을 3월 1일부터 시행중인 우리 학고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A 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구성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SEAS 예방하 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처리절차를 규정항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성적 자율 권 확보와 인격적인 교육 및 근로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폭력이 발생한 교내ㆍ외를 불문하고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본교 구성원 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해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 So 같다. 1. "성폭력"이라 함은 GS OHS 가해지는 신체적ㆍ언어적심리 함한다. 2. "성희롱"이라 FE 성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써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 나. 성 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 등 불 다. 성 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HSS 조성하는 행위 ch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 범죄"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 제 4조 (의무) 대학과 대학구성원은 대 여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WANE AAS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a 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지닌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SHU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ANS 요청할 수 있으 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LAS 받아들여야 한다. @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SSS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SPS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SHOAL 누설해서는 만 된다. 2 1 a] oz JH Jw 상담 및 처리기구 i IN > > --- page 4 --- 제6소 (설치) 성폭력 행위의 PAS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연구소 되는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때 조사위원의 임기는 사건 조사가 종결되는 때로 한다. A ea |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이 위원장은 성폭력 NAS 신고사항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BE AAS 처리하는 위원회 매 |는 학생위원의 참석을 제외한다. 「 [ !장을 은 호 중 세 (주 (무성) eel BES 주되, ease 학생생활며구수 소장으로 한다 m 여기에서는 학교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교수에서 실제로 AAO 발생하였을 때 교수와 교직원만이 2` 상담실장은 상당실의 업무를 통할하며 상담실에는 성폭력 상담위뭔을 둔다. aes 개입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는 사건의 공개와 z 을 S wo 한 성폭력 사건이튼 학 sag 제 8조(상담위원의 자격) 상담위원은 성폭력과 관련된 AS TAD Je, 자질을 갖춘 자로 성폭력 특별위원 nee acetal 기지지 조로 uae UE 2 5, ae ane com en en voy a oer 고 희에서 추천하며 그 상당원의 AL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 또한 모두가 함께 풀어내야 할 컷입니다. 제 9조(업무) 상담실의 WSS 다음 각 So 같다 © 간사는 ABMS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ASS 처리한다. 1. 성폭력의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SRS SE 위한 BS 8 홍보 제 3 장 성폭력 시건의 처리 및 절차 3. 필요시 성폭력 특별위원회에 성폭력 사건의 처리 요청 및 보고 4. 성폭력 특별 ASM 의결된 성폭력 사건의 처리결과를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통보 제 13조 (신고) G) 퍼헤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 3자가 상말실에 한다 으으 = _ af at) 년. 신 고은 | 는 oe 안나. 5 SRE 피해사의 모로 SSS @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Sol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성폭력 상당실은 독자적인 공간 확보와 전문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규정에서는 학생생 (3) 상담실 이외의 학내 부서에서 ADS 접수한 ASE 지체없이 이를 상담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구소" ABO] 이를 겸임하고 있으며, ASHE 그 아래 상담위뭔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폭력 상담 이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기간에 성폭력 SMB 맡았던 총여학생회에 신고가 az 실제로 G84 NUS 해결하고 접수하는 과정과 상당 S SH 상당 TRS 받은 전문인이 되어야 at on joa ati paige i a 과정 SOT Tan Salen 않는 sata oa = = = 는 se T ㅜ 쓰트 ; 고 = en fe} os Oe ne REA 조란 See 사려를 해결해 나가는데 Se wa 수 있다, 이것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폭력 상담실에는 준비된 전문인도 없을 뿐더러 상담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이 사건 HAS 위해 가져야 할 입장에서 있어서 만약 이전에 : 실제 경혐이나 사 기 수 없는 기강이 존자할나다, 실제로 시행되는 BE 을 3펄부담임에도 뿔구하고 상당살의 준베가 더기 두 LADS eo 해결을 위 = aA 월 수 xo Siac At se = Bro ce See ee 마라주지 Be 경무 동바르 ee 위한 지점으로 이르지. 못할 ee 전까지나 성폭력 상담실이 기존의 임무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에는 이를 대신하기 위한 기관이 이렇게 될 SLO 학내 구성원이 아닌 경우가 문제시되기도 하는데 이는 AAS 올바른 해결보다 후차적 wade 샘각됩니다. SONS 1 awe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으로 나서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빌요하 jane nae ~ a MEY EtHOIOIA 제 14% (상담) 0)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 ADS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세 2 절 성폭력 특별위원회 (3) 상당실은 상당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Awe 한다. @ 상당실장은 상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AAS 회부시켜 그 WAS 요청하여야 한 제 10조 (설치 및 기능) 1) 성폭력 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NSS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특별위원 다 회(이하 "위뭔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피해 SSI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되어 위뭔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을 때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8 가련 ASO 따른 징계휘뭔회에 가해자의 징계 요구 제 15조 (조사 및 보고) 0) 위원장은 SSAA 회부된 MAS 조사위원회에 필요한 심사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1조 (구성) 0) MBSE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NAASS 피해자로부터 특정위뭔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AAS 교체하여야 하 2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여학생과장, 상담실장, 총여학생회장, DAWEH 1인, 직원대표 1 며, 조사위뭔장이 그 대상일 경우에는 조사위원 중 위원장을 Sasol 직무를 내행하도록 한다. 인. 총여학생회 추천 1인, 총학생회 추천 1인으로 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이 4인 @ 제 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조사위원희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이 되게 한다. ： SBS 이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나 제 16조 (결정 및 처리) 0) ASSES 제 13조 제 2항에서 조사 SVE NAS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 >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Boe 처리한다. 러한 사정이 생긴다면 2년의 임기라고 PARE 것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위원이 2년의 기간동 안 다음을 이어나갈 사람을 세워내며 이월기간을 거치고 1년의 경혐으로 보다 나은 처리를 해 나가는 데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sents 또는 기타 필요한 HSA 지원 조치 장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2년을 거치지 못할 경우 발생에 대비하여 이 조항을 수정할 BI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SAO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을 때 위원회에서는 조건과 자격에 맞는 위원 3. 징계 ASO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wee 제출, 의무교육 등 가해자의 반성을 SPH 수 있 을 구성하여야 한다. 는 형식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는 소치 4.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배상 등의 지도 5. 성폭력에 해당하는 AAS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성폭력 AA 신고자에게 보복을 가한 4: 위원회는 성폭력 NAS ENS 위해 상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위원 중 4인 이내의 Face 구성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 징계하며 이 경우 반드시 대자보, 학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사과 --- page 5 --- "자에게 BOAO] 될 수 있다 히 하지 않거나 또는 실명공개사과가 피 원 를 = 의 결정에 따라 비실명을 s 개사 | 되는 경우 위원회 6.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K KI 101 요 all io! oF Nag 독립적으로 해결해 나가 데 있어서 징 데 있어서 선 는 = 이 규정이 성 니다. 가해자 내에서 피해자 가 있기 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 제 무 Cc x SS 크 [때 의 가장 정 계부분이 어려움으로 나올 수 있 교 규 of OF 는 = 문제를 풀어나가 논의는 학교의 구성원과 논의를 진행해야 할 컷 게 됩니다. [ 흔 et 보 을 견 en = = 에 어려움 => rom 학 다. } er 및 구제 절차 원회 되어야 + 아니지만 + 흐 커 는 처리절차 및 AX 처리 } 시 2 의 내용이 포 안에서 이미 징계 위 이 부분에 대 입니다. Al ay 리상당 <0 ok IK KI 제재 한 가해자에 대 . 기타 성폭력 예방에 ar HE 『 시행하게 될 경우 내용이 을 미연에 방지 해0 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 방 업무를 진행하는 에서 교육과 예 해서는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전문 분 으 TH |방 교육이 이루어지기 S af 기 을 는 닌 곳 야가 아닌 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 © 는 것 같습니다. 없 Ji all io |여 성폭력 a 히 으 TT |기 ㅎ at S oT ‘lo ar 00 16 oF ol Rl 0) 매 비치 는 — 홍보용 자료 게시 또 2 2002년 3월 1일부 4 규 ilo) 100 KO W 이 히| KO HW [더라도 사건의 ㅎ 고 실제로 사건은 지난 해에 일어났다고 니다. iq 흐 BS 않는 것으로 41 + i=] = 1s 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경 으로 상 순전 = 것과 또, AAS! 피해자가 Al 제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가 없다는 = TT 한 ads 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입니다. 될 시에는 시한제 + Sl a 사건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 피해자의 상에 포 --- page 6 --- =) & [=| Ee 반성폭력 학칙 분석틀 학칙의 각 구성에서 대략적으로 담아야할 내용이 어떤 것이겠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담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보 는 방 향이 어떻겠는가? : . BAS 내듯 자세히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이러저러한 HSS 담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식의 내용으로 분석하면서, 분석의 전체 맥락 은 그런 분석과 함께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가지 Hols 찾아보는 식이면 될 것 같다. 4a 1. 학척의 제목에서 대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문제로 나서는 지점? (담아야할 내용 : 성폭력의 예방, 근절, Hel...) ※ Delo] 되는 것 : 남녀차별이나 피해자 보호의 RS 포함한 제목들도 있긴 한데, 남녀차별, 피해자 보호의 내용을 학칙의 제목에서 넣어야하는걸까? 남녀차별의 경 우에는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학칙 제목을 길게 늘일 니까. 그리고 BARBS 넣으면 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학칙도 마련해야하는 것이고. 사실 이 는 분석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감지기 떠오른 다른 생각은, 예전에 어디서 elalstalg 만들었다든가, 만들려고 노려한다든가 그런 애기를 들 은 적이 있는데, 이예 개정안을 성폭력 근절과 인권이나 남녀차별의 내용끼지 다 포함해서 마련하는게 나을까? 직업이 더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 더 현실 불가능해질 것 WIS 하고. 에구 무르겠다. ul 고민은 어때? 2. 반성폭력 학칙은 전체 학칙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학생행정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행정, 총칙이나 학칙 전체 차원, 기타 중 ogi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옮을까?) 3. 학칙의 SHS 반성폭력에 대한 USS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가? 부족지점, 문제지점을 찾아봅시다. : / (담아야할 내용 : 성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 피해자 보호, 성폭력의 상담과 처리, 성적 차기결정권 확보, 성폭력 근절, 올바른 성문화 확립, 양성평등 촉진 및 실현 등) ※ 종 고민이 되는 SES 성폭력과 성희롱이 일정정도 다른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임. 성희롱은 고용관계를 포함하는 SHO] 있고, 성쪽력은 전반적인 부분인건데.…. 물론 성희롱은 크게 성폭력 인에 포함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이 4. 성폭력을 정의하는데 있어 올바른 기준으로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는가? (담아야할 내용 : 형법상 성범죄는 물론이고 관계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 언어 정신적 모든 경우 포함,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SAS 이유로 (혹은 AAS 이용하여)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동조하는 AV | haz 피해를 주는 행위 될 (담아야할 내용 :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 ※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고민이 들고 있음… 5. 확척의 적용범위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가? (담아야할 내용 : 교원-전체, 학생 Hal, 직원 전체를 포함해야하며, 가해자나 피해자 일방이 관련된 경우에도 적용-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 적용시기는 시건 WMAO|a} 이후 지위변화는 영향을 주지 못해얘 6. 학칙의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laid an 피해자 중심의 원척이 명시되어 있는지, 피해자의 SHS 중시하고 일차적으로 신뢰하거나 피해자의 ATS 중심으로 해결할 AS 명시하고 있는지, 피 해자의 신원, 진술 등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조치가 있는지, 피해자가 사건해결과정에서 거나 건 권리가 있는지, 피해자나 대리인, 혹은 신고인에 대해 사건을 해결하는 체계가 복잡하다거나 시간이 너무 질질 끌릴 가등성은 은 없는ㅅ 되어 있는지,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가 잘 수렴될 수 있는 체계나 내용, 원칙 등이 세워져있는지 등) ※ 지자 손 신고 문제는 다음에 고민.… 7.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근절해나가는 기구(예를 들면 비상대책위 같은 것)의 위상과 임무, 구성이 올바론가? 쓰 = 도 있겠다. '성윤리위원회'같이 Ha 이데올로기적인 Yas (명칭의 문저 고 있는 경우도 지적할 필요가 있겠지) (위상과 임무는 성폭력 예방,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및 처리, 기타 성쪽력에 대한 학내 정책 담당 등) (구성은 교원, 직원, 학생이 골고루 배정. 여성위원 일정정도. 최대한 전문성을 SHS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한다) (일정하고 정기적인 회의) (예산의 문제) (상담실의 위상 및 업무는, 사건의 접수, 피해자 및 및 기해지에 대한 상담 등, 대학 성폭력 예방 정책의 시행기관 등의 역할을 slolors 한다.) (구성은 최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히는지에 대한 문제.) (예산의 문제) 8. 처리절차,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신고-상담-조사-심의-의결-결정-처리 및 징계의 과정에서 일단 피해자 중심의 AAS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시일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는 가, 가해자를 포함하여 동조자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처리 및 징계 사항은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얼마ㄴ | 구체적인지 ㅣ,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 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등등) . (사건이 단지 당사자 간에 끝나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대학 차원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사건 공개 등에 대해) 폭력을 근절해가고자 하는 의지가 학칙에 반영되어 있는가?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 - 예방 부분을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전망성있고 구체적인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 의 문제] a wey ' 츠 i 로 을 =

--- page 1 --- 여학생운동사 연구사업 계획서 1. 의의와 목표 1)기간 전여대협 SES 하는데 있어 90년대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사를 정리,이해한다. 2)현재 여학생운동을 정리하는데 있어 쟁점되고 있는 사안에 관련하여 깊이있게 이해하고 토론을 거쳐 현재 여학생운동의 대안 과 방향을 제시한다 3)단순한 자료수집이 아닌 그간 운동했던 AGS 만나면서 더욱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자료가 되도록 한다. 4)무엇보다도 여학일군들이 전여대협 운동에 대한 asada 자부심 그리고 AGS 굳건히 하도록 한다. 5)이를 바탕으로 전여대협 동우회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한다, 2. 내용 1)90년대 여학생운동사 0)시기별 -80년 이전 : 학원내 여학생운동 흐름상황 -80년 이후 : 여학생운동 태동시기 -87년 이후 : 총여학생회 건설시기 -90년 이후 : 총여건설 활성화 및 발전적 해소 시기 -95년 이후 : 전여대협 역사 Quiz -조직형성과 발전과정 -시기별 투쟁과 사업 활동의 중심적 이슈내용 a -시기별 사회적 패경과 전체운동, 여성운동 -전반 과정에 있어 성과와 한계 평가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었던가? AS head 조직건설과 목 선방향이 어 시기의 원인과 배경은 어떻게 되었던가? -발전적 해소를 하게되는 2)민족민주운동사, ren -자료정리는 하지 않더라도 강연이나 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히고 전체운동을 이해하는속에서 여학생운동을 고민한다. 3)현재 여학생운동(또는 대학내 여성운동)의 진단 -조직적 현황 / 사상이론적 내용과 수준 / 활동내용 4)현재 쟁점되고 있는 사항 : 이후 고민 5)향후 여학생운동의 대안과 방향 제시 : 이후 고민 3. 연구방법 및 계획 1)자료수집내용(문서,사진) : 대학별 / 사회단체 -여노,여농,여연,전연 여성국,주미본,정대협 중심으로 이후 정리필요 / 개별적 2)인터뷰 : 일같이 할 사람 / 만나야 할 사람(대학/단체) 3)대중적 작엽 : 설문조사 등 4. 기타 1)도와줄 사람 0)지역주체 -대경 : 지은, 윤영, 윤진 // 충청 : ad, 중해, 집 // 부경 : 은정 헌임, 동아 // 경인 : 허은(97년 전여대협 간부), 영주 // 남 : 해원 wydh 서울주체 : 경기대 선영, 건국 상화, 경희대 2)연락처 작업 : 지역별 이름, 전화번호,메일 알기 / 메일보낼 초안 작성하기 이후 1. 일정계획을 세우자. // 2. 분공을 하자. // 3. 학습거리 선정-책,문건,논문 --- page 2 --- 여학생운동 연구사업 구체적 시기별 흐름 1. 1차시기 기반마련 OA: 19월 중순까지 내용 : 지역주체 세우기, 대학과 지역역할 고민하여 합의하기 2. 2차시기 본격조사사업 OA: 1월 중순까지 Ouse 1)자료수집 Dus : 총여정책공약집, 종노선 Qube : 총여학생회 WE, 없는곳 Quy : 전국 가능한 모든 대학 oie 및 시입평가서 종여내용에 관한 대학신문, 기타 대학별로 특이할만한 사항, 개별 소장 지료 00 2 Dui : Qs} 여학생운동 발생 및 성장과정 (그 당시 So] 조직현황 및 실물총 OBA 학내 여학우늘 WSS 및 의식수준 ag 당시 핵심적 사업과 투쟁, 이슈 베버 여성단체와의 연대, 다른여학생운동 단위, 골간학생회 등)과의 관 Gees 당사자의 여학생운동에 | 관한 조언 및 시. (2방두 : wale 여러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 (대상 : 지역내 핵심적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그간 전여대협 의장, 간부, 지역여대협 의장, 간부, 80년말, 90년초, 90년중반 그룹으로 고민) 3)설문사업 CUS: HALES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너 alae ONS aeMe we elles eal Oat: 가능한 전여대협 모든 선배들 3. 3차시기 토론정리 (0 시기 : 28 중순까지 (내용 : 조사한 자료수합 -> 핵심토론과제선정 -> 중앙과 단위에서 ES ->도론결론 및 정리 4. 학습하기 OAV: 13월부터 le 중순까지 내용 1)다함께 할 학습 : 여성학강의, 새여성히강의, 페미니즘 사상(로즈마리), 여성운동사에 관련된 것, 가부장에 이론(실비아 윌리), 동일과 여성에 관 한 것, 민쪽주의과 여성운동에 관한 ACHE 여성'등) 있나누어서 할 학습 : AEA), 여성과 노동 및 BAA), 여성과 가족(의), 여성과 문화(트) Seas AS PAC! 알아와서 공동구매하자 =>관련된 논문을 '국회도서괜'사이트나 '여성과사회'잡지를 활용하여 그 해 연구동향이나 여성운동 SSS 파악하여 참조하자 0 방도: aa |칠 시기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AS 점점해가는 형식으로 한다. Zo]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 제기하여 조직적토론을 중간중간 진행한다. *전어대협 1 주체와 연구사업 주체는 일주일에 GA 총화 만남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고민될 시 조직적 총화, 만남을 가진다 12월 1월 2월 지역주체 정하기 본걱조사사업 대학지역계획세우기| (인터뷰,자료수집설문) 토론 및 정리하기 (지역과 중앙이 함께) 하습진행하기(다함끼,개별적으로) --- page 3 --- 여학생운동 연구사업 구체적 시기별 흐름 1. 1차시기 기반미련 0 시기 : 12월 중순까지 (내용 : 지역주체 세우기, 대학과 지역역할 고민히여 합의하기 2. 2차시기 본격조사사업 시기 : 1월 중순까지 0 내용 1)자료수집 OHS : 종여정책공약집,총노선 및 시업계획 및 시업평가서, 총여내용에 관한 SKE, 기타 대희별로 특이할만한 사항, 개별 소장 자료 (2방도 : 총여희생회 WS, 없는곳은 지역주체들이 활동 Ons : 전국 가능한 모든 대학 인터뷰 OHS : Gast 여희생운동 발생 및 성장과정 a OBA] SHH 여확우들 의식 @그때 당시 핵심적 시업과 5 a 이슈 (3파른운동조직(여성단체와의 연대, 다른여학생운동 단위, 골간화생회 등)과의 관계 GRIENT GAAS] 여희생운동에 관한 조언 및 의견 OBE : 녹취형태 ASS 동시에 Ute 것 OMS : 지역내 핵심적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히여 핵심역할을 한 시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그간 전여대협 의장, 간부, 지역여대협 의장, 간부, 80년말. 90년초, 90년중반 그룹으로 고미) 3)설문시업 OUs : 여희생운동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더 고민필요 (방도 : HSIEH 파약한 이메일을 활용히여 재상 : 가능한 전여대협 모든 선배들 3. 3차시기 토론정리 시기 : 월 중순까지 (내용 : 조사한 자료수합 -> 핵심토론괴제선정 -> 중앙과 던위에서 토론 -`>토론결론 및 정리 4. 학습하기 시기 :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0 내용 ])더함께 할 학습 : 여성학강의, 새여성학강의, 폐미너즘 사상(로즈마리), 여성운동사에 관련된 것, 가부장에 이론(실비아 월리), SAT 여성에 관 한 것 민족주의과 여성운동에 관한 것(위험한 여성 등) UFO] 할 학습 : 성폭력(희), 여성과 노동 및 정책(해), 여성과 가족(의), 여성과 FE) =/관련된 AS 개별적으로 일아외서 공동구매하자 tae SES '국회도서관시이트나 여성과시회'잡지를 활용하여 그 해 연구농향이나 여성운동 SES 파익히여 참조하자. OSE : 학습을 마칠 시기까지 WAS ASE] 계속 점검해가는 형식으로 한다 EEO]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 제기하여 조직적토론을 중간중간 진행한다 "선어대협 내 주체와 연구시업 주체는 일주일에 힌번 총화, 만남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WIS 시 조직적 총화, 만남을 가진다 12월 1월 월 지역주체 정하기, 본격조사시업 대학지역계획세우기 (인터뷰 자료수집, 설문 토론 및 정리하기 (지역과 중앙이 함께) 학습신행하기(다함께, 개별적으로) --- page 4 --- Fa "세 연구방법과 분석자료 1. 구체적 연구대상 전국에 200여 개 정도 산재한 대학의 모든 여성운동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a 너무 방대하기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지역 SS 묶어 HEA As 개정도 선정하여 그 대학을 중심으로 AVES 전개양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대학여성운동조직을 아우르고 있었던 협의체 조직늘 - 전여대협(전국여대생대표자협 의회), 내지는 연대조직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여성운동을 최대한 폭넓게 포괄하고자 한다. 대학여성운동표본추출대학 (가능하면 여기에서 APA 대학 이외의 대학 또한 연구대상이다. 여기는 표본추출 및 다 기에 ru a 대학과의 특수성이 있 특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대학들이다. 서울대/경희대/고려대/홍익대/전남대/동아대/부산대/경북대/서원대/전북대/연세대(원주)/제주 2. 조사대용 01) 여성운동조직의 등장 및 성장배경 특히 여성운동조직이 대학에서 어떻게 처음 건설되게 되었는지 그 태동 배경과 HEI 여러 !통 및 과정에 대한 ATS 깊이 실증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LW. 여성운동 지은 처음건설 될 때부터 그 449) 특수성 및 급진성으로 인하여 학생대중 및 학생운동 조 조 에서 여러 eto]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은 현재 대학에서 여성운동조직을 Al 지시키거나 또는 재롭게 만드는데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기에 초창기 설 때의 여러 aes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Fs 》 2 쏘고 Af 2 (2) 시기별 여성운동의 조직적 현황 여학생회 내지 여성위원회 및 여성학 소모임 등 다양한 여성운동조직의 BAS 시기별로 어 떠했으며 구성은 어떠했고 체계는 어떤지 구체적인 조직현황을 살펴본다. (3) 시기별 여성운동조적에서 전개한 활동 및 여학우대중의 의식흐름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던 일상적 사업이라고 진행되었든지 간에 여성운동조직에서 벌였던 사업과 FAS 살펴보고 오류와 성과 BASS Aoled. (예 1995년이라면 대학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cana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을 어떻게 a 여냈었고 여학우들이 어떤 호응을 얻었는지 등등) 그냥 무슨 사업을 벌였다는 4 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당 게 파악하고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사업과 투 쟁을 입안하고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 (4) 여성운농조직과 기타 다른 연대 또는 상충조직과의 관계 실지로 대학 대 여성운동은 학생운동의 하부단위 내지는 어떻게든 당신 주류 내지 비주류 학생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렇지 않은 여성운동이라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 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당시 학생운동조직 및 상황과 여성운동 조 --- page 5 --- 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운동의 활동과 조직구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필수적이 다. (5)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견해 - 문제점 몇 대안 3. 조사방법 (1) 문현조사 대학별 여성운동조직관련 소식지 문헌조사 대학신문에 nee 및 + AB Al 관련한 기사 검색 Bal 000 으 ” 여성운동 a9 '사엄계획서 및 총노선 등 구체적 방향 모 구체적인 활동가 인터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지로 대학여성운동조직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인 당시의 상황과 여러 문 ajo} 대하여 질문과 답변 등의 인터뷰형식(또는 이것을 구술이라고도 한다)을 취하여 직접 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증적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1) 여학생운동가 대학 내 여성운동조직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했던 사 ot 2) 진보운동 내 여성활동가 여성운동조직에 가입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3) 여대생 4) 이외에 부가적 인터뷰대상 진보운동 내 남성 활동가 / 사회여성운동단체 활동가 /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남/여) /학자 (여학생운동관련 논문 및 조언자로서) 각 대상자마다 인터뷰 내용이 조금씩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인터뷰대용 (가안) 여학생운동가 출신 S, ne AB 요스 off oft 22 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 page 6 --- 2. 구체적 참여한 여성운동조직 및 그 활동 (1) 시기별 사회적 배경 및 대학의 상황 (2) 당시의 dete] 여성운동의 조직적 상황 활동가의 수 / 지위 및 활동방식 / 상하 연대 방식 (3) 학생운동조직과의 관계 1) 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과의 의사소통구조 0) 조직적인 총화 및 지도구조와 그 효과 6 여성운동대용이 함께 SHAD 실천 될 수 있었는가 @ 운동사회 대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해결방법은 가능하면 구체적 AWS 중심으로 풍부하게 (4) 사회여성운농조직과의 관계 연대의 폭과 활동의 범위 (5) 여학우 des] 의식흐름 및 여성운동조직의 구체적 활농의 실례 대학 내 여성운동 활동당시의 어려움과 성과점 3. 쟁점에 대한 설문 aaa esa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성과 상대적 독자성의 문제 총여학생회의 대중적 기반확보의 문제 - 대학 내 여성운동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 여성운동에서 다루어야할 운동의 내용 및 방식 * 쟁점에 대한 설문은 조사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실물적 객관총화와 구별하여 쟁점에 대한 부분설문은 따로 설정하여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4. 의식흐름의 변화 (1) 현재의 활동 ( (2) 대학 대 여성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경혐에 기반한 제언 비각노제어세허헤적 의한 방법 ~ Asal (서어 현재 대학에 있는 여학생 및 여성운농조직 활동가들을 상대로 ㅎ 5 BG Gat 한다 섬둔의 Ae 위에서 ase weet 비속하며 좀더 Be NEES ABS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조자으 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설문을 작성하여 자료를 aaa (3) 직접적인 설문에 여학 . 설 bri x a a --- page 7 --- 여학생운동사 연구사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여대협)라고 하는 대학 내 여성운동 조직체입니다. ed 1기 전여대 협 건준위를 건설한 이후부터 올해 2002년 8기에 ee | 계속해서 대학 내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방향성,전망을 명확히 그려 더욱 발전된 전여대협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 다. 설문조사 내용이 길고 또한 기억나기 어려운 wes 있을테지만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답해주시면 전여대협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조사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 로 전여대협이나 여성위원회등의 운동에 대한 표현은 여학생운동, 대학 내 여성운동, 여성주의 등으로 많이 표현이 sa 여기서는 다함께 '대학 내 여성운동'으로 명 ^ 는 모든 " 때 x 로버 | . 신상소개입니다. 성실히 답해주시면 고많겠습니다. 1. 01B4 Kb 숙 | 2. 연령 Lay 3. 출신대학 경북깨하교 4. 대학 내 MSS 조직 활동 기간 및 활동 조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대학 선거 때 보면 경력 소개하는 란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 1998년 00대학 OOF} 여학생부 활동, 1999년 00 ast Sotsha) 간부 활동 2000년 MPa 간부 활동 este 기간이 2 길고 @대학 내 여성 eax - 이외의 rato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기재하시면 설문에 도움에 되겠습니다. QT: Zr FSSA Taj bat 1198 변: ey Base 여학생뇌장 999 db: 여하새회잔 2001 YE} th) “HPA KEL 전화어삼담 사외 6 UWeeS, I,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1. (여성운동조직 참여이전)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정도 조직에 참여하기 전에 여성문제를 느끼셨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를 실제로 경험하고 심각하다고 LAr, | 6 인식하나 실제로 많이 느끼지 못했다. 는 mca ox, mF & & 그 o% oF OF 0% 그 요 & 고 N = 고 나 ss xe Ao do do Ao = jo, 2 meas ) 이전에 여성문제를 느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습니까? (복수대답 가능하며 구체적 기록) (AeA GA - 들어으가고 간@화느 것 : 학2509학신조: 과학 계록이서 구지하마누 Thre 신생등환테 끊임없이 들어이= Bye > 사회( , 좋은 과다 ahh Be SHY OR ABS OP RE Ned 여삼은 pt Gere Abr ore , Thy Ue Nee HE ADIL? TAY 어벅기만지고. 손줌바즈가교 Fr Trees ay eh oS ARIS. RE 낳자가 OPbr Yatater rH ae 버44 AIM AS Ya AEH BATT 일 fos Ci a a i Sh --- page 8 --- rl, —_ is ~ oar feet 어떠했습니까? ° LW SEL 는 그로 것 . 해서 동조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 fe) [남을 ㅇ u Lu Sy sabi = AALS VACAH, | 히잔직가고 ~ 과의 크 Cc 동가 어와서 여 sam) BS} 성운 St 한 악 15 기타( 락섬하에서 SA JE} 여 (1)대학에 fon y) é Hr © 입니까? 의 조직이라는 생각 게 없다 크 여하면서 가장 크게 나섰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난체 활동(비여성단체)에서의 권유로 1 a 주 직에 회 등 기 Toe 성 학생운동조직과 별반 ㅁ Q) a (4)여 NT Lo aD qa 구ㅇ LS) 과의 견해의 차이( “be ier ver CAS ~ KH 경도 Fon ME & u 1V ㅎㅎ Sal uv 어서곤 매못디어 버려서 0 of 속얼츠ㆍ |였던 여성학 학습정도를 대해 답하여주십시요. 히 기타 1) 자신이 진행 --- page 9 --- 트 OOO O1 DO o 2)자신이 합니다. HRS, 능 도 은 효 on =) SS an y ~ A 00 NS 00 QO a oF ~ S 요 4 ot & on Ha Ho Ho Ao fey —>— ss» N iC & AS S phe cat ce, Lr a ot ot 무 ox Ho ox Of 에 주 2 으 of re, 2 S on 1% {Oh ae N 읽었던 여성학 서적이나 논문 GSH ELT . es AMVATS > AL PEN PRade AOE 을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주십시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op Wee 부 Pee Gh 살고 있을까: (수 Ho 팅 ra ical On N TT thy ott off 2 오 oft EN dy, 동조직에서 제출된 문서를 동조직에서 제출된 문서나 ABE 어느 정도 주 = ej ( flo nel we ob 5 오 건 r| 로 xe ° aw ot okt = 고 주 t me x £ N = = 트 나 000 | ㅣ 그 q oct, ay ilo a = 에 움이 aay Of al ro nlo a a oN Ed 대한 고민과 mI alALe 에서 제출된 문서는 어떻게 활용 uy} 중심으로 ys re sich +) ye, + = apa = io 되었 고 그에 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요. 하였습니까? 근간하여 사업과 FAS 벌였다 는 하였으나 참고자료 정도이다 거의 무관하여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머투. Mops op HA 것 AAA A | ： 현원. MED 장시네 Abd 했으나 8 단학습의 기간에 대해서 담해주심시요. 학 학슴을 집단적으로 a lo] 3 1 그 십난수 으로 67 1a aaysyeie 3/정기적으로 4.기타 2)학습모임의 성격 및 기간 구체적인 ( MSE 하나 사케 비서: Rack Aye (4)대학 내 여성학 강의 및 토론회 강의 종류 , 져석와 시회 PAL . ' “Se 되직는 ARE 학습내용에 대하여 기술해주심시요. 1였그 ) Fen YL Seer, A Brere FADAs$ OC I 여/서막학:게. 갈게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요. Roc 것 MS. 탁 --- page 10 --- 2. ^. el 대학 내 여성운동의 조직적 상황 활동가의 수 / 지위 및 활동방식 / 상하 연대 YAO]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요. Dat 내 HEP) 89/책하의회부정부 공대 여학생부장국문과 여학생회장/총여학생회 운영위원회 총여학생 회 세로모임 S EN IN Ho of ye 정도를 퓨시해수십시요.(상중하) jo, ra Ho Ht 6조 에 op ob 도 ox os 2 ox fe ofo ot” of filo of, fake SL ot -N Ho = so, IX ge uN LN, 고 기 Qo rity Ac, su 내 18 of 세 은 ye Fo [03 PN RN EN PN EN EN ox 어> aN = jo i ae NX 에 ~ Ho of o= = aw 3 「오 Ac = > % xe, mus re = ni 고 + a 2 ve) su (4)대학 내 여성운동조직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 대학 내의 주된 구성원이 여성이었기 때문 에 나섰던 어려움 또는 더 좋았던 지점이 있다면 서술해주십시요. 제학 내 Hb3% 414 habe ie KARI AD 악민드닌덩는 BLM BAM Wy Baer SP eh PAY Md Sys vole Hy RA. er 그에 가빗나: 3. SP 대중의 의식흐름 및 여성운동조직의 구체적 활동의 실례 (1)활동낭시 oe Dae sa" BSS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심시요 대중사업의 종류/투쟁과제별 활동/학우들 내 인지도등으로 기술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 여성문화제, 여학생체육대회, 대동제, 서호 sah ae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투쟁등/상중하 개 -T + 고 AE 나 고 fil (2)대학 내 여성운동 활동당시의 어려움과 성과점(복수대답 가능) 1)성과점 DAS 여성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성과 ose 친근한 < ciel 맺게 된점 성무제를 이 ]식한 거으 뜨 저바 ㅅ 회구조적 적인 ] Has 알게된 거 개고 API 자신감을 얻게 된 점 Wie) IR Es 것 . )어려운점 사람이 부족한 지점 여성운동의 방향이나 내용이 부족한 지점 복학생운동조직과의 나서는 문제지점 (3)현재 여학생운농조직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극복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fay 과제에서 tS 것 : --- page 11 --- 1. 활동 당시 학생운동조직과의 관계 (1) 대학 내 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과의 의사소통구조 1) 조직적인 총화 및 지도구조와 그 효과 OFAN 총화구조 및 지도구조가 있었으며 효과 또한 켰다 WA SITS 및 지도구조는 있었으나 별로 실효가 없다 3 조직적인 총화구조 및 지도구조가 없었으나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조직적인 총화 및 ALTA} 없었고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나섰다 5)기타 3) 학생운동조직과 대학 내 여성운동조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느껴졌던 지점이 있었다면 언급해 주십시요. (예: 사 업상 대학 내 여성운동조직에 대해서는 인식이 떨어지는 지점등) | Bh aS yo ny 49 5 5, Rtb Bye eir{ ho Yael Wap. >My THLDH VHA ： i hiaaeaiaiteeis Pee rae Taw has nee Sup ep, AM amet! AE TSI (제학 로 이 오이 으시 기 STEARATE WIL VAM ony | 여서둔제로 교린하지 자: 1)대학 내에서 여성운동조직이 여러개가 존재하였나요? 존제하였다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였나요? (예:자주적 종여학…… 생회, 여성주의 소모임이 함께 있었다.) MAM, Bey MRye = 역그우사 Al | 2)있었다면 대학 내 여성운동 조직들간에 소통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있었나요? OW cSt) 다즈 AY Br DEAN 총화구조가 있었으며 효과 또한 YU. Dou per By 휘어 MAAN 종화구조가 있었으나 별로 실효가 없다. wy TERY 에: 혼체가- SEAN 총화구조가 없었으나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났다 분다. GEARY 총화구조가 없었고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나섰다. 3) 운동사회 내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문제 1)운동사회내의 성폭력과 가부장제 정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사회에서보다 4 } 심각하며 은폐되어 있고 그 해결도 힌다 프사회에서와 비슷한 수준이나 그 해결에 있어서는 좀 더 궁정적이다. GASB AS 덜한 수준이고 그 해결또한 궁정적인 편ㅇ ㅁ @운동사회내에서의 성폭력이나 가부장제는 그다지 ate. 7 \E 활농당시 운농사회내의 성폭력 및 가부장제가 있었다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십시오. 가능하면 구체적 사 를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 Pies 발 많이 한다: AES. Pablo 불똥 Soke. Hote 노욱저우 Rtn power Ahaur Yer Wary. — EAN 안노 막아 | 속 마칙러가자 - (der Ay AftH, BME oCMADY Bory | 묵리장 디노 Pe bel TAU alka HA "ETN Ay bi RE ETH Ue. Aero 다이 과대 Deg | 선하귀계가 AT. --- page 12 --- 3)운농사회내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제기 방식은 ? DEA} 있을 때마다 조직과 함께 하는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적극적 대응 Ops] 활동가 및 가해자에게 말은 했으나 조직적인 노력은 부족 3개인적으로 느끼고 불만을 표시하는정도 ~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 VALE 가부장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은 어떠했는가? MAR 공론화하지 않고 소수 몇몇에 의하여 충화된후 개별적 해결 ORAS 운동가 내 일군대오 전체에게 공개하는 것 3 분제를 전체 일반 학우대중들에게 공론화하는 것 1 문제의 공론화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 SEAS 공론화하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처 및 예방조치 @기타 )운동사회내의 성폭력 가부장제 LAS 해결하는데 어려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VA 보수적이기 때문 Lesa 지가 부족하기때문 Soe 도덕적 치명타를 더 크게 생각하기때문 4눈제해결의 어려움을 느껴 아예 해결의지를 갖지 못하기때문 VEEL Pate dM Yeiny HM BHA HERE Ak AD UBM | 건29 am 잭으직이 THE) anh mae 상어어 at IF, 2. 활동 당시 사회여성운동조직과의 관계 (1)연대의 폭과 활동 범위 연대한 조직은 어떤조직이였으며 그 활동 내용에 대하여 Asal 주세요 MAHA] MEE > ALE 곽깅 게저 (2)여성운동조 직과의 연대에서 나서는 문제점은? 1연대를 하는데 서로조직역량이 부족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Vas} 4 지향성이 다른 지점이 었기때문 교연대하는데 방법과 방식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pA 누적으로 연대하는 데 내용과 의지가 부족한 지점이 있기때문에 4 (3)여성운동조직과의 AUS 잘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면 서술해 주세요. Hates wh 억사읍제기 | 더 MAE eld Vy 조업호0 삭담이 278 파거가 UIT, ARON By 여서만체기 eh 민우 OPA thoy. '/.쟁점에 대한 설문 1.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성과 상대적 독자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것에 답해주세요. | of 은 조직생활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야한다. --- page 13 --- .악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은 조직생활은 자체 하도록하고 회의구조를 통해서 만들어가야한다. 으았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해야한다. &학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은 독자적으로 활동은 하지만 연대의 방식을 취하며 활동해야한다. OIE} 2.총여학생회의 대중적 기반확보의 문제 (1)대학 내 여성들의 의식호름을 과악하기 위한 Ba 좋은 방도가 있다면? (예를 들어 의식조사 설문지의 형태로.) Bobs UA 학내 ab reed TEA BS. 점 Appt FR EE AP A ME QU 내 여성운동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지금 현재 가장 알맞는 형태는? | Vo} 4s] 단대여학생회 과여학생희/부로 이어지는 AAS 동한 여학생회 체계 VLA BOM el) eke 하지 않더라도 여학생위윈회/여성위원회의 형태로 여학우들을 대표하는 체계 두자적인 제계가 아닌 총학생회/단과대 학생회등의 내에서 하나의 국/부서로 존재하는 체계 ous 체게로가 아닌 소모임이나 동아리의 형태 6기타 (3)위와 간이 답한 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니오 che SA Aref eel [건 0 ABM BEAT Ae ars} HALIDS TAY Wat eel ol sie 기 <p Axe et ~ 대학내 여성운농을 dye 많은 가제 제들이 《 있습니다 1m 해방을 강하 aaa Fe gow! 현재 여성 2 에서 다루어야할 운동의 내용 및 방식? Vessel 변화 1. 현재의 활동 역슨항대칭언기밤중. 택구덕산악)근타획언광둥. 2. 대학 내 여성운동으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제언 PMR AMET M2 DaA(2) bee BH 공4아게 . . 서로 Ro 전 of we x, aba min cdr TZ BH el “Keak, 잔다 3. 대학내 여성운동의 활동이 현재 자기 자신 : 진로에 있어 '도움'이나 '방향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방향성거그 > by 만득었고 여 kL Brctl o4| epeh| AG athe 9 abex BYtd | 계기 마련 casa $4 주석서 대단해 김사합니다 이후 더욱더 Basle 전여대렴이 되도록 누력하겠습니다. deg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page 14 --- Ru -791때 . De . Ole 98 ae “ahr, lore, bea, Glens, Ue, Tah oy, 3 022 이이 | 71% 7h" “Ty 76제 Jel 222 hota Eat | ‘) Salad Ee\qd IW CL KYB IK ; Qi UM 개 hie | ° AIG, Mabie. 6: te — 7 RAHAT of - emma. (Cee) Gra, RAG sue 억제아에 Fa ay Trea . Bare (47 Ye) 저는 Of 아련우] Lbot hs Teeny wm a OR Boks Ue enol 1h te Ube: ~7 Gey -7극>. / 2207 f aed) OOM my LEAS WB my B AEH at, AUS I x Bk Son -vérys ; a s WE MIG doy Ao 23 ik ay 낙건. ike 3 Rania (oR ) 대남. --- page 15 --- 여학생운동사 연구사업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화"(이하 전여대협)라고 하는 대학 내 여성운동 조직체입니다. aod 1기 전여대 협 건준위를 건설한 이후부터 올해 200년 8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학 내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서 대학 내 여성운동의 방향성,전망을 명확히 그려 더욱 발전된 AMPS 만들기 위해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 다. 설문조사 내용이 길고 또한 기억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테지만 빠짐없이 성심성의껏 답해주시면 전여대협 발전에 큰 BASS]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여대협이나 여성위원회능의 운동에 대한 표현은 여학생운동, 대학 내 여성운동, 여성주의 sou 많이 Fao] 되지만 여기서는 다함께 '대학 내 여성운동'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여성운동의 see '사회여 성운농'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한 PEE 1-1-(1)-1)-01) 순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상소개입니다. 성실히 답해주시면 고맘겠습니다. of Ark 2. 연령 anal. 2%. 3. 출신대학 744 cup} D .긴응이학, ojos Hah 4. 대학 내 여성운동 조직 활동 기간 및 활동 조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대학 선거 때 보면 경력 소개하는 BS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 1998년 00대학 00과 여학생부 활동, 1999년 00 대학 총여학생회 간부 활동, 2000년 00여대협 간부 활동) .@활동기간이 길고 많은 경우 연도별로 설명 바랍니다. @대학 내 여성운동조직 이외의 활동 경력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기재하시면 설문에 도움에 되겠습니다. 96 BoB MALY 9넌과여까생화상 «RIA 인윤데어라생허잠 99년 BOP OA, ll.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1. (여성운동조직 참여이전)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정도 (1) 여성운동조직에 참여하기 전에 여성문제를 느끼셨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1) 여성문제를 실제로 경혐하고 심각하다고 Leh 0 여성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하나 실제로 많이 느끼지 못했다. @ 여성문제가 있으나 심각할 BEE 아니다고 생각했다. @ 여성문제의 인식도 거의 없었고 실제로 거의 BLA. © 기타 (2) 이전에 여성문제를 느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습니까? (복수대답 가능하며 구체적 기록) 0) 가정( Bon aes Yr Fa, @ Su % @ AB YaeM 너끼지 RNS. --- page 16 --- 0) 기타( 2. 여성운동을 시작하게된 경로는 (1)대학에 들어와서 여성운동조직을 알게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니까? (1)여학생운동조직을 접해본 적이 없나. (2)여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및 홍보물을 접하면서 (3/여학생운동조직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OMe 대학언론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기타 “AN SS, Shem, 7 (2)여성운동조직에 활동하기 A 여성운동조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esa AY) 궁정적이라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요. ( HES Myra cao Moti ANG aio 있어너 Wyo 난0즐염음 . @부정적인 생각( ) 02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소수 여성들의 조직 ORE 똑똑하고 잘난 여성들만의 조직이라는 생각 (@여성운동은 필요하나 그 HYP]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4)학생운동조직과 별반 다를게 없다 0)기타 (3)여성운동조직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평소에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 (2) 학생회 등 기존 단체 활동(비여성단체)에서의 권유로 여학생회 및 여성운동 조직선배의 권유 ® 기타 (구체적 기록 (4)여성운동조직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나섰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성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부족 (사회적인 주변의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 및 우 (@여성운동에 대한 기존 여성운동조직과의 견해의 차이(방법 및 활동) @)학생운동 및 기타 사회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치투쟁에 대한 거부감 기타 데순석인. 투성이 ee, 구이 Oh, 11. 구체적 참여한 여성운동조직 및 그 활동 1.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 평가 @대학 내 여성운동 조직에서 여성문제 및 여성학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1)여성학 AAS 통한 공부 1) 자신이 진행하였던 여성학 학습정도를 대해 답하여주십시요. --- page 17 --- (1) 여성학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다. (2) 여성학서적 1-2권 3) 2권 이상 5권 이하 0) 54 이상 10권 이하 10권 이상 2)자신이 읽었던 여성학 서적이나 논문을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주십시요. 가장 큰 EL] 되었던 책에는 밑줄을 부탁 합니다. 새조 EH, cjoktl 시러스 , 고예경 OEY 0 의 > We (2)여성운동조직에서 제출된 WAS 중심으로 1)여성운동조직에서 제줄된 문서나 자료는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요. sect. 기어나거 않너요. (1)사업계획서： 제출된 횟수 및 구체적 내용 Osea : 제출된 횟수 및 구체적 내용 QVIE} 교양자료 교양자료의 종류 및 성격을 자세히 2)여성운동조직에서 ASA 문서는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서서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에 근간하여 사업과 투쟁을 벌였다.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waa |는 하였으나 참고자료 정도이다. (8/여성문제 및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거의 무관하여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0)기타 (3)여성학 학습모임을 통하여 10여성학 집단학습의 기간에 대해서 담해주심시요. (여성학 HS 집단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Ol28| 단기적으로 진행하였다. 8기적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되었다. -*『 Aub) Meee. Ore 2)학습모임의 성격 및 기간 구체적인 학습내용에 대하여 기술해주심시요. 나 reqs RAM > 며국소모임 이고. , 그들 Ue 미주어7없습. WL, ) EQ 건대 여선작 스포및 BR" MUM GAIUS 간행, 제계식민 Bea SHeks (oulge MEY Mya 내 여성학 강의 및 토론회 강의 종류 …* Fags ots tg ? ( ) (5)인터넷 대중매체 신문 등을 통하여 인터넷 대중매체 신문 SS 통하여 알게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요. ( ) (6)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 기술 바랍니다. ( ) --- page 18 --- 2. 당시의 대학 내 여성운동의 조직적 상황 (1)활동가의 수 / 지위 및 활동방식 / 상하 연대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헤주심시요. 예)대학 내 여성운동가 5명/종여학생회 회,부,정책간부,공대 여학생부장,국문과 여학생회장/총여학생회 abi 1BSAeY 회 세로모임 Oath 듀0명사이 / BRINGS. Bye 124.208 / 노래 wpe 44 /UomMorUAL THE | CONIA TE UE one.) (2)조직운영 및 활동의 AES 표시해주심시요.(상중하) Asa? 총#학새러 7 조직운영의 민주성 중. 조직규을 엄수정도 A 조직운영의 적극성(참여정도) AL 조직구조 및 운영의 효율성과 용통성숭. 조직역량의 상승정도- 조직내의 분위기 7 aa 가까울) . (3)조직운영상에 나섰던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헤주심시요. | ' 적은 인건데 won Ce AVE 437 well Hape 잉허는 사칸934는 AW BEghe (4)대학 내 여성운동조직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요. AS 들어 대학 내의 주된 구성원이 여성이었기 때문 에 나섰던 어려움 또는 더 좋았던 지점이 있다면 서술해주심시요. 지시어 견제인식에서부터 345 lA wD, 경화큐교 아융다윤 VSS 할수 있은. 여성이기에 기능화 4E7, 장집기 Aad APS. 3. HHP 대중의 의식흐름 및 여성운동조직의 구체적 활동의 실레 (1)활동당시 벌였던 여학생운동조직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심시요 대중사업의 종류/투쟁과제별 활동/학우들 내 인지도등으로 기술해 주십시요. |S 들어 여성문화제, 여학생체육대회, 대동제, 여성영화제/성폭력반대운동,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투쟁등/상중하 | 새라거시업 (ANE) EBD. AREA. 며신연과시 CARB Caro Zan, AVP BA INS & 유직임 : 기항. (2)대학 내 여성운동 활동당시의 어려움과 성과점(복수대답 가능) 1)성과점 OAS) 여성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성과 @여성들만의 친근한 인간관계를 맺게 aa 내 JES 인식한 것을 뛰어넘어 전반 사회구조적인 문제을 알게된 것 여성으로서 자궁심과 자신감을 얻게 된 점 기타 HALA Piao] 부족한 지점 @어성운동의 방향이나 내용이 부족한 지점 (@학생운동조직과의 나서는 문제지점 @재정이 부족한 지점 (기타 (3)현재 여학생운동조직이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극복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자여 2 | --- page 19 --- 3)운동사회내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제기 방식은 ? (01)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직과 함께 하는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적극적 대응 변의 활동가 및 가해자에게 말은 했으나 조직적인 노력은 부족 (3)개인적으로 느끼고 불만을 표시하는정도 ()불만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 On 4)성폭력 가부장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은 어떠했는가?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소수 몇몇에 의하여 SSH 개별적 해결 ()문제를 운동가 내 일군대오 전체에게 공개하는 것 (3)문제를 전체 일반 학우대중들에게 공론화하는 것 Oras] 공론화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 (5)문제를 공론화하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처 및 예방조치 6끼타 5)운동사회내의 성폭력 가부장제 LAS 해결하는데 어려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r 보수적이기 때문 (228해자의 의지가 부족하기때문 섰공론화하는데 도덕적 치명타를 더 크게 생각하기때문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느껴 아예 해결의지를 갖지 못하기때문 (9끼타 2. 활동 당시 사회여성운동조직과의 관계 (1)연대의 폭과 활동의 범위 연대한 조직은 어떤조직이였으며 그 활동 내용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2)여성운동조직과의 연대에서 나서는 문제점은? OMS 하는데 서로조직역량이 부족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QA EAS] 지향성이 다른 지점이 있기때문 (3/연대하는데 방법과 방식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데 내용과 의지가 부족한 지점이 있기때문에 (기타 (3)여성운동조직과의 AVS 잘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면 서술해 주세요. 지성인 Benz 기져가고자 Be Heit BPA A V Wao] 대한 설문 1.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성과 상대적 독자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것에 답해주세요. 0학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은 조직생활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야한다. --- page 20 --- @학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은 조직생활은 자체 하도록하고 회의구조를 통해서 만들어가야한다. (@학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해야한다. 썼학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은 독자적으로 활동은 하지만 연대의 방식을 aan] 활동해아한다. @끼타 2.총여학생회의 대중적 기반확보의 문 (Dat 내 여성들의 의식흐름을 과악하기 위한 경혐이나 좋은 방도가 있다면? | (AS 들어 의식조사 설문지의 형대로.) owls 설59 Mayor 7a We THEA Re Ue 마련 . NA kaye 09대색계입 확왔어은은 Bsn... (2)대학 내 여성운동조직의 YAH 기능에 대하여 지금 현제 가장 알맛는 형테는? (1)총여학생회-단대여학생회-과여학생회/부로 이어지는 AAS 통한 여학생회 체계 Baris 하지 않더라도 여학생위원회/여성위원회의 형태로 여학우들을 대표하는 체계 (독자적인 체계가 아닌 총학생회/단과대 학생회등의 내에서 하나의 국/부서로 존재하는 체계 @학생회 체계로가 아닌 소모임이나 동아리의 형태 (기타 (3)위와 같이 답한 Blo]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 Ze 방부 Dxtor. AV Wes Suidh 있는 Ae Heer 서기지제에 mB 4Ae valFaieR, (4)대학내 여성운동을 펼쳐가는테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민통여성헤방을 같이, 성의식전환운동내용으로 현재 여성 운동에서 다루어야할 LET 내용 및 방식? ㅣ > 700 lah Y \|.의식흐름의 변화 1. 현재의 활동 ibs) TERMS BHD gle (ol Aol 만네 92238.) 2. 대학 내 여성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경혐에 기반한 제언 ㆍ 6세생이 지연 We ARV Bonde 228 Cot Gg dr) Wealag | 생각. 사란이 Geo) Papa ote. 방제 eR, 3, 대학내 여성운동의 BSO| 현재 자기 자신 진로에 있어 '도움'이나 '방향설정'에 어떠한 영향올 미쳤는지. dee wat Berle 지만 AMZ Hey 운운. gage “Eras BE, 히시안 BG ABH usw Wye A Ae gee ploy. 온제가 개인적인 Fay yiPerwk Ne Reel" (sgn AATIMN) avin ales 4% ADA.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해 감사합니나. 이후 더욱 더 발전하는 전여대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여대협 에 더 하고싶은 말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Buna 2고세요. ) [>ㆍ5 AA 격나직 많않는데. mummy 내용이 rede! of AH x sae ah ee -8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 page 21 --- ERAS (가안) Oye 7 Ax DH yy BLE 출신 * 이름 연령 출신 및 활동 조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년-2000년 00대학 O08} 여학성부 활동 경우 연도별로 설명 바랍니다 동 경력 -여성운동조직 이외의 활 이 있으시면 참고적으로 기재하시면 설문에 도움 에 되겠습니다. *대학 선거 때 보면 경력 소개하는 란이 있지요? 그걸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네 요 1.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1) (여성운동조직 참여이전)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Bye] 정도 1) 여성운동조직에 참여하기 전에 여성문제를 느끼셨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OWLS 실제로 경험하고 심각하다고 LAT, @ 여성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하나 실제로 Bo] 느끼지 못했다. (8) 여성문제가 있으나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했다. © 여성문제의 인식도 거의 없었고 실제로 거의 FEAT. © 기타 1-1) 이전에 여성문제를 능하며 구체적 기록) (1) 가정( @ 학교( @ 사회( © 기타( 느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습니까? (복수대답 가 (2) 여성운동을 시작하게된 경로는 1)대학에 들어와서 여성운동조직을 알게된 것은 어떤 경로를 (1)여학생운동조직을 접해본 적이 없다. OYA] 주최하는 행사 및 홍보물을 접하면서 (@여학생운동조직 활동가들과의 WS 통해서 Oley 대학언론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7|e 통해서 입니까? 9)여성운동조직에 활동하기 전 여성운동조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 피해의식에 사로잠힌 소수 여성들의 조직 (2)몇몇 똑똑하고 잘난 여성들만의 조직이라는 생각 (/여성운동은 필요하나 그 방법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학생운동조직과 별반 다를게 없다 68)기타 궁정적인 BA) 궁정적이라면 그 이유를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 ) 3)여성운동조직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OD 평소에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 @ 학생회 등 기존 단체 활동(비여성단체)에서의 권유로 @ 여학생회 및 여성운동 조직선배의 권유 © 기타 (자세히: 4)여성운동조직에 참여하는데 가장 크게 주었던 어려움은 (1)여성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의 부족 QA 주변의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 및 + (#)여성운동에 대한 기존 여성운농조직과의 견해의 차이(방법 및 활동) OUTS 및 기타 사회운동과의 연관성 속에서 정치투쟁에 대한 거부감 기타 2. 구체적 참여한 여성운동조직 및 그 활동 (1)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 평가 1) 여성운동 조직에서 여성문제 및 여성학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하였는지(복수표 기 가능) 1)-1여성학 서적을 통한 공부 1) 여성학 학습정도를 가장 자신에게 맞는 정도로 (1) 여성학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다. © 여성학서적 12a (3) 2권 이상 5권 이하 0) 5권 이상 10권 이하 6) 108 이상 자신이 읽었던 여성학 서적이나 논문을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주세요. 가장 큰 도 움이 되었던 책에는 언더라인 부탁합니다. 1-9)여성운동조직에서 제출된 문서를 중심으로 1-2-1)여성운동조직에서 제출된 문서나 ABE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해주. 0 runt ! ) Migr Bebe 2262 007 (01)사업계획서 제출된 횟수 및 구체적 내용 (총노선 (3)기타 교양자료 교양자료의 종류 및 성격을 자세히 1-2-9)여성운동조직에서 제출된 문서는 어떻게 활용하였습니까? (1)여성운동을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에 근간하여 사업과 FAS BA 다 (0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7 (3여성문제 및 여성운동에 대한 고 0)기타 1-3)여성학 학습모임을 통하여: 여성학 집단학습의 기간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1)여성학 학습을 집단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1-23] 단기적으로 진행하였다. (3)정기적으로 6개월 이상 진행되었다. 0)기타 학습모임의 성격 및 기간 구체적인 학습내용에 대하여 기술해주세요 ( | ) 는 하였으나 참고자료 정도이다. aes} 거의 무관하여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wor EHS vh* cEMeM og, BL --- page 22 --- as 내 여성학 강의 및 토론회 강의 종류 ( ) 1-5)인터넷 대중매체 신문 등을 통하여 인터넷 대중매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 LOFWES|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 기술 바랍니다 | ( ) (2) 당시의 대학의 여성운동의 조직적 상황 1)활동가의 수 / 지위 및 활동방식 / 상하 연대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예) )조직운영 및 활동의 정도를 표시해주세요(상중하) 직운영의 민주성 엄수정도 의 적극성(참여정도) 및 운영의 효율성과 융통성 량의 ASAE 내의 분위기 3)조직운영상에 나섰던 nO I Flo EX of tio PX PX BX BX BX OPN NIN, j2 그 타개 문제점이 있다면 기술해주세요 4)여성운동조직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기술해 주세요 3.운동조직과의 관계 (1) 학생운동조직과의 관계 비바 학생운동조직과의 의사소통구조 1) 조직적인 총화 및 지도구조와 그 효과 pee 총화구조 및 지도구조가 있었으며 효과 또한 Ar. (2)조직적인 총화구조 및 지도구조는 있었으나 별로 실효가 없다. (3)조직적인 총화구조 및 지도구조가 없었으나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4)조직적인 총화 및 지도구조가 없었고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나섰다. 6)기타 1-2)여성운동내용이 함께 공유되고 실천 될 수 있었는가? (1)여성운동내용이 대체로 전부 공유되는 편이고 실천에도 함께 하였다. (@여성운동 내용이 공유되기는 하였으나 AMS 함께 되지 못했다 (@/여성운동내용이 공유되기도 힘들고 실천도 힘들었다. 0)7|타 1-2-1) 학생운동조직과 여성운동조직과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세요 (에: 주요 활동방식에 대하여) 1-3) 운동사회 내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문제 1-3-1)운동사회내의 성폭력과 가부장제 정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OAV BH 심각하며 은폐되어 있고 그 해결도 힘들다. OANA 비슷한 수준이나 그 해결에 있어서는 $F 궁정적이다. (@)사회에서보다는 덜한 수준이고 그 해결또한 궁정적인 편이다. @운동사회내에서의 성폭력이나 가부장제는 그다지 없다 @끼타 1-3-9)운동사회내의 성폭력 및 가부장제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가능하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주세요 1-3-3)운동사회내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제기 방식은 ? (1)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직과 함께 하는 활동가들에게 알리고 적극적 대응 Oras 활동가 및 가해자에게 말은 했으나 조직적인 wae 부족 (3깨인적으로 느끼고 불만을 표시하는정도 OBZ 드리내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 O74 1-3-4)성폭력 가부장제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은 어떠했는가 OLAS 공론화하지 않고 소수 RR] 의하여 SAF 개별적 해결 (0)문제를 전체에게 공론화하는 정도 Oras] 공론화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처벌 OLAS 공론화하고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조처 및 예방조치 O7H C4 « z 1-3-5)운동사회내의 성폭력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점은 생각하는가? 무엇이라고 AN), (2) 사회여성운동조직과의 관계 1)연대의 폭과 활동의 범위 연대한 조직은 어떤조직이였으며 그 활동 내용에 대하여 기술해 주세요 )여성운동조직과의 연대에서 나서는 LABS 무엇인지 답해주세요 4. 역학우 대중의 의식흐름 및 여성운동조직의 구체적 활동의 실례 (DER) 벌였던 여학생운동조직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세요 Csr) CHL Eon, (QU 내 여성운동 활동당시의 어려음과 성과점 (3)여학생운동조직이 한 과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극복되어야 할 점이 있는데 가장 시급 5.쟁점에 대한 설문 (1)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성과 상대적 독자성의 문제 (3)총여학생회의 대중적 기반확보의 문제. -대학내 여성들의 의식흐름과 파악 ~ 대학 내 여성운동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 여성운동에서 다루어야할 운동의 내용 및 방식 * 쟁점에 대한 설문은 조사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4 제시한 Bea ALS Pao] 쟁점에 대한 부분설문은 따로 설정하여 물 어보아야 할 것이다 … 대 --- page 23 --- 6.의식흐름의 변화 (1) 현재의 활동 (2) 대학 내 여성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제언 QPL] 대한 설문내용을 좀더 구체화하야 하는데 잘 생각이 안나서 we 첨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많이 부쪽하오니 덧붙여주시구요 그럼 이만 etl S54 Tayo! Apw rer Ah) Oar; ads, DUD AS2--- --- page 24 --- 인터뷰내용 (가안) 여학생운동가 출신 [ej ened 에 힌 oF 성운동 조직 활동 기간 및 활동 조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1998년-3000년 00대학 00과 여학생부 활동/ 활동기간이 길고 많은 경우 연도별로 a 바랍니다/ 여성운동조직이외의 활동 경력이 있으시다면 참고적으로 기재 하시면 설문어 움에 되겠습니다-대학패 선거때보면 경력 소개하는 란이 있지요 그걸 연상하시면 좋 같네요) 고 ot pe off oft 2 nN (요 2. = 1 여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1)(여성운동조직 참여이전)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정도 1)여성운동조직에 참여하기전에 여성문제를 느끼셨다면 어느정도입니까? @여성문제를 실제로 경협하고 심각하다고 Lad. @여성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하나 실제로 많이 느끼지 못했다. @여성문제가 있으나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했다. @여성문제의 인식도 거의 없었고 실제로 거의 Bua. @기타 1-1)여성문제를 느끼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경우였습니까? (복수가능하며 구체적 기록) OAC @ > al @9사회( @기타( 1-2)여성문제를 느끼지 못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실제로 여성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여성문제를 느끼기 어려워서 여성문제가 예전과 달라진 상황 (2)여성운동 * 시작하게된 AEE 1)여성운동조직활동에 참여하게 된 AS (평소에 oy 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속에서 자발적인 참여 <학생회등 기존 단체 활동(비여성단체)에서의 Are ()여학생회 RAVES 조직선배의 권유 @기타 (자세히: > Fn ne --- page 25 --- 2. 구체적 참여한 여성운동조직 및 그 활동 (1)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 평가 DAVES 조직에서 여성문제 및 여성학에 대한 SHS 어떻게 하였는지(복수표기가능) 1)-1여성학 AAS 통한 공부 1)여성학 학습정도를 가장 자신에게 맞는 정도로 @여성학 AAS 읽어본 적이 없다. @여성학서적 1-2권 @02퀸이상 5권 이하 @5퀸이상 10권이하 @10퀸이상 여성운동조직예서 제출된 문서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조직에서 제출된 EAU ARE 어느정도였으며 어떻게 사업계획서 제출된 횟수 및 구체적 대용 총노선 기타 교양자료 교양자료의 종류 및 성격을 자세히 여성학 학습모임을 동하여 학습모임의 성격 및 기간 구체적인 학습내용 대학내 여성학 강의 강의 종류 인터넷 대중매체 신문등을 통하여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성문제에 대하여 활동한 여성운동조직의 사업방법과 조직운영에 대하여 조직의 운영체계 여성운동조직 활동에서 활동가로서 “7 어려움은 여성문제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 여성운동 조직에 대한 타 조직의 배려 부족 여성문제대하여 학생들의 관심부족 --- page 26 --- (1) 시기별 사회적 배경 및 대학의 상황 (2) BAL] 대학의 여성운동의 조직적 상황 활동가의 수 / 지위 및 활동방식 / 상하 연대 방식 (3) 학생운동조직과의 관계 1) 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과의 의사소통구조 0 조직적인 총화 및 지도구조와 그 효과 @ 여성운동대용이 함께 공유되고 실천 될 수 UREA @ 운동사회 내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해결방법은 가능하면 구체적 AMS 중심으로 풍부하게 (4) 사회여성운동조직과의 관계 연대의 폭과 활동의 범위 (5) 여학우 대중의 의식흐름 및 여성운동조직의 구체적 활동의 실례 대학 내 여성운동 활동당시의 어려움과 성과점 --- page 27 --- 년 gal 200 를 무 반도 정세의 흐름은 은 겨레 한 km c 과 대결이 화해와 단합, 평화와 SALE 나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신 Jel 언에 따라, 남북 사ㅇ 선 인 6.15공동 역사적 a 3} !력으로 주서 민 해에 WwW 국가보안 직인 지아 그 mi 1 보 안보 } 가: ~ pay Le HE 이너 Ta ET 00 \ ee 2 aa Aci #. Rasim in --- page 28 --- 발전하였다. 미군야수들이 신효순, aa 두 여중생을 장갑차로 무추 참히 아 죽인 후에도 미국은 그에 대한 사죄는커녕 오히려 살인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Fol 행태로 일관해 왔었다. 이에 분격한 우리 USS 무죄판결 무효, 부시의 직접사과, 살인자 처벌 등의 TSS 외치면서 대중적인 촛불시위와 거리투쟁, 방미항 의단 투쟁 그리고 집단 삭발과 단식농성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난 14일 서울과 부산, 대구, SES 비롯해서 전국 60여개 지역에서 30여만명이 참 가해서 오만한 미국규탄하기 위한 전국민평화대행진을 진행했다 2002년 반미투 oN 두드러 지는 또하나의 ARS 우리민족대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분명해 지면서 그 투쟁 양상 또한 매우 Asad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시정책, 대북봉쇄고립압살책동 그리고 북핵위협소동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조성된 핵위기사태는 엄중한 Bala] 이르렀다. 이에 맞서 각계 푸는 기본 WEE 북이 제안한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며 대북소동을 분쇄하기 0 민중들은 미국의 ASS 강타하고 한반도에서 핵문제 위한 FAS 결연히 나섰다. 2002년 대중운동에서 민족자주통일 운동에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성과를 남긴 한해 였다고 말 할 수 있다. 2002년 대중운동에서 또한 주목되는 PER. 노동자, 농민 그리고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들 속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 기 위한 투쟁에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그 PS 방해하는 내외분열주의 세력, 반통일 세력과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져 S 거라 말 할 수 있다. 또한 리 은.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SUS 촉진하는 해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ES 여는 날로 정하고 5월부터 7.4공동선 하고 표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를 우리민족끼리 YS 합쳐 나가는 기간으로 정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왔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통일연대를 비롯해서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져 왔다. rh 00 9 그 me, thlo 고 Ray 비롯한 여러 대중단체들이 각종 집회와 시위와 농성 등에 적극 참가해서 국보법 철폐, 이적규정 철회,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그 똑 년 노동운동 앞에는 노동자 생존권쟁취와 함께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며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노동자대중은 자기 본연의 역 할을 다해 할 것에 대해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른 노동운동에선 우선 공기업 민영화 반대,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구속 노동자 석방을 비롯한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익쟁취를 당면 투쟁과제로 ABS 했다. 그리고 이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2월부터 공기업 3사 노조의 공동파업을 BES 1차 총파업에 돌입한데 이어서 5월에는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가지고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참여 하에 2차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10월부터는 ASS 비롯한 주요도시 들에 관계당국의 노동법개악 ASS 반대하는 집회와 철야농성을 벌였구요. 처음으로 되는 공무원노조 투쟁도 전개됐었다. NY 노동운동에선 생존권 FAT 함께 반미투쟁도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벌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전광 부시의 Wels} 미국의 대량살육무기 강매책 동 반대투쟁과 여중생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기로 하는 투쟁을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반미투쟁은 특히 지난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전개됐다. 노동운동단체들은 미군살인만행 규탄 투쟁과 성명 i 항의서한 전달, 각종 aug 4s 벌였고, 수차에 걸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런 데토 미군법정은 살인자들에게 무 를 잖아요. 노동자들은 이에 더 분격해서 미군 재판 무효와 살인자 AB 부시 개 사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갔고. 특히 지난 uae nee 비롯한 awa 14] 진행된 오만한 미군재판과 주권희복을 위한 범국민 평화대행진, 촛불시위에 적극 bh 우리 국민의 반미의지를 시 seo] AF 참여했다. 그리고 이 땅에 각계 노동자들의 명의로 된 항의서한을 미매사관에 Aq 전달한 걸 비롯해서 이 추운 겨울 날씨도 TARA 반미 투쟁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제16대 대선결과 12울 00일 오후 6시에 끝난 대선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역도가 낙선했다.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이회창 역도를 당선시켜 친미독재정권을 세우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해 왔다. 미국은 미 본토에서 선거전 략전문가들까지 끌어들여 국정원 도청의혹사건을 조작하는 한편 반이회창 세력의 AMS 막기 위해 온갖 못된 AS 다했다. 심지어 미국의 언론매체들을 SF 원하여 이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함으로서 친미사대정권의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 갖은 ays 다해왔다. 심지어 미국은 막판에 대선행보가 이회창 역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국민이 ane 내세운 후보단일 wae 깨는 최대의 초강수까지 썼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요. 부시 호전광의 핵전쟁분자인 이회창 역도를 당선시켜 이 val 친 미독재정권을 세우려는 ae 오만무례한 책동에 반기를 들고 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얼마나 소 누어 여기며 미국의 도매 븐 구들0 ] 이 땅에서는 설자리가 없다는 것 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으로 되었다. 지난 17대 대선결과는 자에 대한 엄중 극우 역 심판으로 된다. 이회창 FEE 자기의 더러운 집권야욕을 실현해보려고 미상전의 옷자락에 매달려 우 리 국민의 존엄을 해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제동을 거는 반민 한 거는 반민족 WEA 사대매국행위만을 자행해 은 역적 중의 역적이다. --- page 29 --- 연구망법과 SANE 1. 구체적 연구대상 전국에 200여 개 정도 산재한 대학의 모든 여성운동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ATS 범위 상 너무 방대하기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학과 지역 SS 묶어 ZEA 대학을 10개 12 개정도 선정하여 그 대학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대학여성운동조직을 아우르고 있었던 협의체 조직늘 - 전여대협(전국여대생대표자협 의회), 내지는 연대조직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여성운동을 최대한 폭넓게 포괄하고자 한다. 대학여성운동표본추출대학 (가능하면 여기에서 언급된 대학 이외의 대학 또한 연구대상이다. 여기는 표본추출 및 다른 대학과의 특수성이 있기에 특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대학들이다. 서울대/경희대/고려대/홍익대/전남대/동아대/부산대/경북대/서원대/전북대/연세대(원주)/제주 2. 조사대용 (1) 여성운동조직의 등장 및 성장배경 히 여성운동조직이 대학에서 어떻게 처음 건설되게 되었는지 그 태동 배경과 태동의 여 통 및 과정에 대한 연구를 깊이 실증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필요성을 ud, 여성운동 은 처음건설 될 때부터 그 조직의 특수성 및 급진성으로 인하여 학생대중 및 학생운동 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은 현재 대학에서 여성운동조직을 a 유지시키거나 또는 새롭게 만드는데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기에 초창기 설 때의 여러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PN PN 모 ry th A nt (2) 시기별 여성운동의 조직적 현황 여학생회 대지 여성위원회 및 여성학 소모임 등 다양한 여성운동조직의 형태를 시기별로 어 떠했으며 구성은 어떠했고 AAS 어떤지 구체적인 조직현황을 (3) 시기별 여성운동조직에서 전개한 활동 및 여학우대중의 의식흐름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던 일상적 사업이라고 진행되었는지 간에 여성운동조직에서 벌였던 사업과 투쟁을 살펴보고 오류와 성과 한계들을 질어본다. (예 1995년이라면 대학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당시엔 정신대 문제) 해결투쟁을 어떻게 벌 여냈었고 여학우들이 어떤 호응을 얻었는지 등등 그냥 무슨 사업을 벌였다는 식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당신 여학 식 게 파악하고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사업과 투쟁을 입안하고 펼쳐졌는지 여학우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 (4) 여성운동조직과 기타 다른 연대 또는 상충조직과의 관계 실지로 대학 대 여성운동은 학생운동의 하부단위 내지는 어떻게든 당신 주류 내지 비주류 학생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전개되었다. 그렇지 않은 여성운동이라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 지 않고 진행되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당시 학생운동조직 및 상황과 여성운동 조 on f a) --- page 30 --- 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운동의 활동과 조직구성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필수적이 다. (5) 여성운동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견해 - 문제점 및 대안 3. 조사방법 (1) 문현조사 대학별 여성운동조직관련 소식지 문헌조사 학신문에 여성운동 및 여성조직 관련한 기사 검색 wal 여성운동조직에서 간행한 자료수집 - 특히 여성운동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총노선 등 구체적 방향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모을 예정 (2) 구술조사 구체적인 활동가 인터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지로 대학여성운동조직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인 당시의 상황과 여러 문 제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등의 인터뷰형식(또는 이것을 구술이라고도 한다)을 취하여 직접 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증적 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1) 여학생운동가 대학 대 여성운동조직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 2) 진보운동 내 여성활동가 여성운동조직에 가입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여성활동가를 중심으로 4) 이외에 부가적 인터뷰대상 진보운동 내 남성 활동가 / 사회여성운동단체 활동가 /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남/여) /학자 (여학생운동관련 논문 및 조언자로서) 각 대상자마다 인터뷰 Ugo] 조금씩 상이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인터뷰대용 (가안) 여학생운동가 출신 성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 page 31 --- 2. 구체적 참여한 여성운동조직 및 그 활동. (1) 시기별 사회적 배경 및 대학의 상황 (2) 당시의 대학의 여성운동의 조직적 상황 활동가의 수 / 지위 및 활동방식 / 상하 연대 방식 (3) 학생운동조직과의 관계 1) 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과의 의사소통구조 ® 조직적인 총화 및 지도구조와 그 효과 6 여성운동내용이 함께 SHAD 실천 될 수 있었는가 @ 운동사회 내에 성폭력이나 가부장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해결방법은 ASIA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풍부하게 (4) 사회여성운동조직과의 관계 Ane) 폭과 See] 범위 (5) 여학우 HS] 의식흐름 및 여성운동조직의 구체적 활동의 실례 대학 대 여성운동 활동당시의 어려움과 성과점 3. 쟁점에 대한 설문 여성운동조직과 학생운동조직의 통일성과 상대적 독자성의 문제 총여학생회의 대중적 기반확보의 문제 - 대학 내 여성운동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대하여 - 여성운동에서 다루어야할 운동의 내용 및 방식 * 쟁점에 대한 설문은 조사자에 따라 주관적일 수 실물적 객관총화와 구별하여 쟁점에 대한 부분설문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은 따로 Agate]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4. 의식흐름의 변화 (1) 현재의 활동 (2) 대학 내 여성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제언 (3) 직접적인 설문에 의한 방법 현재 대학에 있는 여학생 및 여성운동조직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ALS 통해 Fase 자 료를 얻고자 한다. 설문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est 비슷하며 좀더 Be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조자의 ES 대학의 여성운동조직 활동가) 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설문을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 page 32 --- 여학생운동사 연구사업 계획서 ~ O 내용 1)자료수집 1. 의와와 우표 (내용 : 총여정책공약집, 총노선 및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서, 총여내용에 관한 대학신문, 기타 대학별로 특이 1.기간 전여대협 운동을 하는데 있어 Wad) 여학생운동과 여성운동사를 정리,이해한다. 할만한 사항, 개별 소장 자료 2.현재 여학생운동을 정리하는데 있어 쟁점되고 있는 사안에 관련하여 깊이었게 이해하고 토론을 거쳐 현재 여학생운 OWS : 총여학생회 발동, PETS 지역주체들이 활동 동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한다. (대상 : 전국 가능한 모든 대학 3.단순한 자료수집이 opd 그간 여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을 만나면서 더욱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자료가 되도록 한다. 2) et 4.무엇보다도 여학일군들이 전여대협 운동에 대한 자궁심과 자부심 그리고 AWS 굳건히 하도록 한다. Ouse : 대학 여학생운동 발생 및 성장과정 SS 바탕으로 전여대협 동우회를 만들어가는 기들을 마련헌다. / (그 당시 총여 조직현황 및 실물총화 대 ee OBA 학내 여학우들 의식흐름 및 의식수준 IL We @그때 당시 핵심적 사업과 투쟁, 이슈 1.90년대 여학생운동사 @다른운동조직(여성단체와의 연대, 다른여학생운동 단위, 꼴간학생회 등)과의 관계 @6서기별 | 인터뷰 당사자의 여학생운동에 관한 조언 및 의견 -80년 이전 : 학원내 여학생운동 흐름상황 ： : OBE: 녹취형태, 여러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 -80년 이후 : 역학생운동 태동시기 Out} : 지역내 핵심적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87년 이후 : 총여학생회 건설시기 (그간 전역대협 의장, 간부, 지역여대협 의장, 간부, 80년말, 90년초, 90년중반 그룹으로 고민) -90년 이후 : 총여건설 활성화 및 발전적 해소 시기 eee -95년 이후 : 전여대협 역사 OQus : 여학생운동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더 고민필요 ous OWS : 대학별로 파악한 이메일을 활용하여 -조직형성과 발전과정 (대상 : 가능한 전여대협 모든 AWS -시기별 투쟁과 사업 BSS] 중심적 이슈내용 3. 3차시기 토론정리 -시기별 사회적 배경과 전체운동, 여성운동 0 시기 : 28 중순까지 -것반 과정에 있어 성과와 한계 평가 내용 : 조사한 자료수함 -> 핵심토론과제선정 -> 중앙과 단위에서 토론 ->토론결론 및 정리 (@@핵심적 사안 -처음 여학생운동 조직건설과 목적, 발전방향이 어떻게 되었던가? V. 지약과 PIA 중심저으로 APPR 부분 -발전적 해소를 하게되는 시기의 원인과 배경은 어떻게 되었던가? 1. 의의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자. 2.민쪽민주운동사, 여성운동사 여학생운동사 연구사업에 대한 의의와 목표를 알고 의의성헤 대해 토론을 진행하고 대학의 계획을 마련해봅시다. -자료정리는 하지 않더라도 강연이나 학습을 통해 이해도를 높히고 전체운동을 이해하는속에서 여학생운동을 2. 대학과 지역의 FAS 마련하자. (12월 중순까지) 고민한다. : 모든 사업에는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사업도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니라 주체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전체가 3.현제 여학생운동(또는 대학대 여성운동)의 진단 더 깊이있게 고민될수 있도록 현재 종여간부중에 겸임이 되더라도 꼭 주체를 마련하도록 합시다. -조직적 혔황 / 사상이론적 내용과 수준 / 활동내용 3. 총여학생회 선배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자.(12월 중순까지)ㆍ 。 4.혈재 쟁점되고 있는 사항 총여학생회 역대 선배들의 전화와 이메일을 꼭 파악하여 이러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고 함께 할수 있도 5.향후 여학생운농의 대안과 방향 제시 록 연락선을 만들어 놓읍시다. : 4. 선배들과의 만남과 대중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자(1월 중순까지) IL 연구방범 @ 가와 | 본격적으로 연구사업이 AYA 지역또는 Sho] 연구사업 주체와 대학 혁대 선배들과의 만남 또는 설문조사를 실 1.자료수집내용(문서,사전) : 대학별 / 사회단체 ob oly ll ATA 여성국,주미본,정대협 중심으로 이후 정 시함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의의를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하겠습니다. 리필요 / 개별적 5. 자료를 수집헤서 중앙으로 종화하도록 하자(1월 중순까지) 2.인터뷰 : 대학별, 단체별로 만나야 할 핵심인물 총여학생회에 관한 옛날자료가 많이 사라졌을수도 있으나 최대한 많은 ARS 수집해보도록 합시다. 3 대중적 작업 : 설문조사 등 6. 토론을 진행하자.(2월 중순까지) 자료수집과 인터뷰, 설문조사둥의 작업이 끝나면 중앙에서 수합해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거리를 제출할 것입 N. 4 사가별 흐로 \ 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단위에서는 학습과 병행해서 ESS 진행하고 이후 여학생운동에 대한 대안과 ade 함께 DA): 128 중순까지 vay eteay ee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77]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2. 2차시기 본격조사사업 eS 언관 = ra 의 --- page 33 --- 여학생운동 연구시업 구체적 시기별 rn bln 1. 1차시기 기반마련 (시기 : 19월 중순까지 Bus: 지역주체 세우기, 대학과 지역역할 고민하여 합의하기 2. 2차시기 본격조사사업 GA: 1월 중순까지 0 내용 1)자료수집 Due : 종여정책공약집, 종노선 및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서, 종여내용에 관한 대학신문, 기타 대학별로 특이할만 (방도 : 종여학생회 발농, 없는곳은 지역주체늘이 BE Qu} : 전국 가능한 모는 대학 2)인터뷰 Que : (3때학 여학생운동 발생 및 성장과정 (그 당시 So] 조직현황 및 실물종화 당시 학내 여학우늘 의식흐름 및 의식수준 8그떠 당시 핵심적 사업과 투쟁, 이슈 (9다른운농조적(여성단체와의 연대, 다른여학생운동 단위, 골간학생회 등)과의 관계 Oe 당사자의 여학생운동에 관한 조언 및 의견 (방도 : 녹취형태, 여러명을 동시에 만나는 것 Quy: 지역내 핵심적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핵심역할을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그간 전여대협 의장, 간부, 지역여대협 의장, 간부, 80년말, 90년조, 90년중반 그룹으로 고민) 3)설문사엽 DUS : 여학생운농에 대한 과제를 중심으로=>너 고민필요 Ques: 대학별로 파악한 이메일을 활용하여 3)대상 : 기능인 한 전여대협 모든 선배들 (es) 3. 344] 7] 토론정리 (시기 : 2월 중순까지 Dus: 조사한 자료수합 -> 핵심토론과제선정 -> 중앙과 단위에서 토론 OE 미래 fu 및 정리 리 4. 학습하기 (》 시기 : 1윌부터 1월 중순까지 (내용 1)다함께 할 학습 : 여성학강의, 새여성학강의, 폐미니즘 사상(로즈마리), 여성운동사에 관련된 것, 가부장에 이론(실비아 월리), 통일과 여성에 관 한 것, 민족주의과 여성운동에 관한 것('위험한 여성'등) 있나누어서 할 학습 : 성폭력(8 (a) 여성과 노동 및 정책(해), 여성과 가족(의), 여성과 문화(토) =>관련된 책을 개별적으로 알아와서 공동구매하자. =>관련된 논문을 '국회노서관'사이트나 '여성과사회'잡지를 활용하여 그 해 연구동향이나 여성운동 흐름을 파악하여 참조하자. 0 방도 : 학습을 마칠 시기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AS adapts 형식으로 한다. 토론이 필요한 시기에는 적극 제기하여 조직적토론을 중간중간 진행한다. *전여대협 내 주체와 연구사업 주체는 일주일에 한번 총화,민남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고민될 시 조직적 총화, 만남을 가진다. 122 12 24 지역주체 정하기, 본격조시시업 대학지역계획세우기 (인터뷰,자료수집,설문) EE 및 정리하기 (지역과 중앙이 함께) 학습진행하기(다함께,개별적으로) ]한 사항, 개별 소장 자료 --- page 34 --- 8/22 모임 | | © 자기 목표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모임 약평_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 정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몇 년째이다. 하지만, 집중해서 해도 어려울 이론 정립사업을 몇 안 되 는 간부들이 사업과 투쟁의 연속 속에서 해야 되야 하는 조건 이다 보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사색이 치열하게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는 것은 아니다. 투쟁 속에서 드 도 필요하고, 사업을 잘 UNS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적 하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의 현실상 가능하지 않은 부분 그러한 가운데서 여학생운동의 핵심들인 전여대협과 지역여대협 간부 들이 시간을 내어 자여론 정립을 해보자고 모였었다. 나 스스로는 몇 년의 여학생운동 과정에서 생겼던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고민 들을 풀어내고 답을 찾아가면서 이론을 정립해야겠다는 목표도 세웠 a 9 닌 사람들도 그 FES 벗어나지 못한 것 길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몇 번의 BIS 영남대에서의-모임을 빼고는 여학 생운동에 대한 토론을 통해 뭔가를 정리하기보다는 학습에 급급했다 고 생각한다. 또 Sh] 문제는 각자의 사상하습의 정도가 이론을 정립한다고 애기 하기에는 다들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다. 이제부터라도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모임의 상을 잡고 부단한 개인 학습을 해 같 것에 대한 AIS 함께 내어오면서 올해까지의 자여론 AY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잡아야 할 것이다. © 1 내에서 전여대협의 지위와 역할 한국사회에서 여학생운동을 자민통의 기치 따라 10년 동안 해온 조 AS 전여대협 뿐이다. 한국사회 여성운동도 처음에는 자민통의 기치 를 명확히 들다가 여성주의 관점 속에서 새로운 과제들을 모색하기도 하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과, 단대 여학생회와 함께 출범했던 종여학생회 조직이 차 즘 재생산 구도가 무너지면서 일꾼의 부재로 약화되어 갔다. 또한 아래의 문제들도 어려움으로 나섰을 것이다. 학생운동이 탄압 받으면 서 Bit 조직도 많이 어려워지고 부문 단위들이 골간에 복무하게 되 였다. 그 복무의 모습은 그 단위에 대한 배려나 고민 없이 여학단위 사람을 골간 조직에 대표자나 간부로 넘겨주는 정도였다고 생각한다. 골간은 종여학생회, 전여대협이 학교에서 전체 투쟁에 여학생들을 많 이 데리고 나오는 정도를 복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당연하게도 부문조직은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한총련의 부문계열조직으로서 가지는 ALAS 무엇이고, 한총련과의 협조체계 는 무엇인가? 성폭력 문제밖에는 없는가? <전체 대오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가동 가능한 여성관련 강사들의 목록 같은 것을 정리해볼까?>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문제에 대해 통달하고 있어야하며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여학생들, 즉 자기 대중을 종여학생회 두리 에 묶어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 운동에 복무할 수 있다.ㆍ그 래야만 한다. 전여대협은 한총련에 속해 있는 중앙위로서 전체 여대생들을 대표하 는 부문계열단위이다.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들이 한총련 대의원이 된 다. 대학생의 절반인 여대생들을 대표하는 단위가 부문계열단위인지 EN 는 의심스럽다. 전여대협 말고 전사련이나 전농동연 등 다른 부문 직의 활동이 어떠한가를 Mowe 것도 좋을 것 같다. GE 지금의 결합형태는 참 많은 AIS 필요로 하고 있고 제기되는 BASE 많 은 것 같다. = 전여대협은 전체 여대생들을 여성 억압적 현실에 눈뜨고 의조직화6 여 여성해방, 민쪽해방투쟁으로 나서게 하는 역할이 있다. 또한 일꾼 들이 여성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있다. 하며 나서는 어려움과 대책 함께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여성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 면한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여학일꾼을 소외시키고 가장 힘 빠지게 하 고 있다. 또한 한총련, 연대단체 중심으로 조금의 BE 허용하지 않고 반미통 일두쟁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투쟁과제와 투쟁일정 속에서 여학단위가 제기하는 수많은 과제와 일정들이 정세에 맞지 않다고 느껴진다거나 우리가 MVS 공간이 없을 때 정책과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좌 절스럽다. 누구나 그렇게 말하듯, “따로 또 함께” 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학단위가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있을 때 가능하 다 : 결국 중핵적 gale 전여대협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사상적 단결의 도를 비상히 높이는 것이다. 전여대협의 지도 아래 하나로 단결해 x 여성관련 사업을 전일적으로 꾸려가고, 중요한 투쟁에 전여대협의 이름으로 함께 집중하고 성과도 남겨 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다. 전여대협에 대한 복무력이 어느 정도 인지 평가, We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덩그러니 있는 총여학생회 조직이 이니라 과, 여 서 더 많은 학우들을 직접 챙겨낼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것에 대한 전망과 계획이 명확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일꾼들의 결의 를 담보해야 한다.

--- page 1 --- 2002년 29 23-2491 영남대학교 --- page 2 --- “9 9 9 의 5 영 33? 위크 29 9 OD 8 3 3 § 허공 a 몰 1 rs KS _ < 을 8 x HO ny to a | = ql Tol : : 1 = 2 | iol 분 : KO 꿔 Ib = | : — wks, 3 . oul KO jor 때 ; 이 0 KE e : = it 20 > ray 이 roy = fs ^ K. nal 2 io i ay fT 4 _. KR 매 fol ru = : | 5 3B a Ft % 주 0 ons : : = a aK 160 100 ol Kio x 16 kK 5 : : 0 kr 0 mF : 5 : + : ‘ | a 그 Zl ~ 버0 이 H 「 x = H or z : zi 주 560 Kk) \0 미 1: z RR 후 _ 제 호 비리 ~ 2 2 FER s i wir ™ --- page 3 --- 세차게 SOE 비바람에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찬 기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푸른 아름다움을 BAC 사시사철, 온갖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FES 잃지 않는 상록수의 모습은 이남 사회 여성으로 살면서 겪어야할 이중 삼중의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끗끗하게 ： 때로는 묵묵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온갖 억압 차별의 모순들에 항거하며 살아가 고자 하는 이 땅 여성민중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설 레이는 가슴으로 전국 50만 여학도들을 맞이합니다. i 전여대협! 이름만 들어도 가슴 뜨거워지는 내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학생운동을 하리라 결심했으나 전여대협을 올곧게 세워내지 못하고 나의조직으로 여기며 투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이 비판을 통해서 다시금 전여대협을 중심으로 여학생운동을 펼쳐 내리라는 결 의를 다져봅니다 대학의 여학생운동과 전여대협 운동을 저울질했 협소하게 대학운동만을 고민하였던 고 ? 저는 작년 선거시기 영남대 총여학생회장을 결의하며 학우들에게 영남대 여학생운 화 발전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힘있게 민족영남대 9천 oF 다. 그러나 지난 시기 학우들에게 다짐했던 소중한 약속들을 질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8기 전여대협을 제대로 건설해내지 못하고 대학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어떻게 실현해 내겠습니까? 대학운동 과 전여대협의 강화 YAS 떼어놓고 고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교훈을 머릿속 깊이 되 뇌이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합니다. 임시의장으로 활동해온 짧은 기간동안 이남사회 여대생들의 처지와 여성들의 모습을 더욱 절실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고 싶다는 단 한가지 소망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팔아야 했던 여대생들의 처참한 현실을 눈물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군산 화재 참사를 보면서 자신의 oleh 상관없이 지본의 논리에 구 속되어 어두운 골방에서 사람취급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야만 했던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안타끼워했습니다. 이렇게 OWES 억암하고 PASS ASS 극복하려는 희망 또한 보았습니다 이남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있는 고통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에 힘을 얻습니다. 전국 50만 여학도들이 투쟁의 중심이 되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믿음 속에서 힘있게 8기 전여대협을 건설하고 그 중심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page 4 --- 8기 전여대협 의장후보 결의서 내 친구의 아픔, 내 어머니의 DSS 안타까운 눈으로만 바라볼 순 없습니다. 여성해방, 민족해방이라는 숭고한 기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전국의 et 여학도들과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지금의 역경 을 SOW BAC. “그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SS 아낌없이 바치며 힘써왔는가?"라며 씨여있 던 책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일신의 평안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SSS 돌아보며 다시금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A= 평범한 기정을 de 부모님의 보호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아무탈 없이 살아온 자녀라면 그 부모님의 헌신과 CHS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 또한 자식들을 위해 어떠한 억압속에서도 참으며 살아가십니다. 주 5일근무, 하루 8시간 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지금도 내 아버지는 삼교대 근무라는 고된 노동을 하시며 자식 뒷바라지를 하십니다. 삼십년이 다 되어가도록 오 로지 자식 잘 되기만을 희망하며 얼마안되는 수입으로 일년 천만원이 넘는 대학교육을 시키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십니다. 어머니 역시도 힘든 LSS 하시며 이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집에와서는 힘든 가사노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남사회 봉건적 사상의 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가 내 어머니이십니다. 이것이 비단 내 부 모님 뿐 이겠습니까? 이남사회 속에서 자본의 노예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Ze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 님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 할머니는 이산가족 중의 한사람입니다. 한국전쟁당시에 홀홀단신으로 이남에 내려와 여태껏 고향 한 가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연세가 팔순이 다 되도록 말입니다. 통일의 이정표인 6ㆍ15남북 공동선 이 감격스럽게 발표된 이후 몇차레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으나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떨어진 가족을 반서 기가 넘게 그리워만 하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내 할머니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겪은 모두의 아픔인 것입니다. 한국전쟁당시 수백만명의 무고한 양민이 미제놈들의 전쟁놀음에 쓰러져가야만 % 습니다. 이 후에도 미제놈들은 이남에 주둔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가족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순 없습니다. 고통과 억압속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아픔으로만 여겨서 도 안됩니다. 전민족이 단결하여 이 땅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에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조 오 또 민 을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내 ES 고 hal OW 도리가 없는 것으로 여긴채 살아 왔었습니다. 그 러던 차에 대학엘 입학에서 사회의 제 모순들을 깨우치며 운동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감격이 가시지 않은 채 성조기가 gabe i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다시 나락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반 세기가 넘도록 외세의 간섭을 받아오면서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퇴폐, 향락적인 성문화가 유포 되었고 그속에서 제국주의 성모순의 희생자가 되어야하는 여성 민중들의 VSS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A --- page 5 --- 예하게 AAA 이중 삼중으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수난은 곧 그 민족의 구성원인 여성민중에게 도 SHS 끼친 것입니다. 여성노동자의 삶은 \이후로 정리해고 (순위, 비정규직 우선순위로 극명하게 드 AUD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봉건적 사상의 잔재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뼈빠지게 일 받지 못하고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여성농민의 ab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온갖 범죄를 일삼으며 우리 여성민중을 성 노리개감으로 전락시킨 주한미군에 의해 고통받는 7 의 AL 일본 제국주의 논리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가 수십년을 고통속에서 살았고 10년이 넘게 진상규명 범국의 사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과 정부당국의 아무런 조치없이 눈물로서 살아가시는 일본군 위 안부 할머니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여대생들은 어떠합니까? 높은 TE WSS 받고서도 그에 합당한 자 신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돈에 Hoyol 계약직 노동자로 혹은 SES 생각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여성민중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Hela Ael 민족모순, 성모순, 계급모순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자주, 민주, SAS 이러한 UMASS AS 극복할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여성민중의 등대지기인 전국 50만 여학도들은 민족해방, 여성해방의 나침반인 자주, 민주 SAS SAAD 목표지점을 향해 전진해 OF 할 것입니다. 우리가 HAlSh=S 순간 여성민중의 삶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식민지 반자본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내 어머니, 내 할머니, 주변의 여성민 중들을 둘러봅시다. 그들의 삶이 waves 안타깝고 가슴이 저리다면 투쟁합시다. 투쟁만이 살길입니다. 전여대협 50만이 선두에서서 2천만 여성민중들과 함께 손맞잡고 억압과 착취의 근원 인 미제놈들을 몰아내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타파해 WAIL 전여대협 옹골찬 투쟁의 역사를 계승하고 8기 전여대협을 힘있게 건설해서 사회 제모순들을 극복해내기 위한 여학생운동대중화를 꼭 이루어 냄시다. 어느 누구보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열찬 투쟁으로 살아왔던 전여대협 일꾼들이었습니다 . 전여대협 역사의 성과들을 잘 이어내고 민족해방, 여성해방이라는 숭고한 기치를 가슴가득 품어안고 더욱 강단지게 투쟁 시다. 그것이 전여대협 일꾼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 최선두에서 어두웠던 여성민중의 삶에 등대가 되는 8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합니 다 ro --- page 6 --- 영남대의 모범창출로 전여대협 선봉에 서겠습니대 전국에서 달려오신 여학일군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대 MSA, SOA, 부산에서, 충청에서 그리고 제주도에서… 생각만해도 가슴떨리는 일입니다. 전국에서 전여대협 총회를 성사하기위해 힘차게 달려온다고 생각하니 Bol 힘이 불끈불끈 AD also] such 전여대협은 HOS 가슴벅찬 조직인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임시의장님을 배출하고 이제 의장 후보까 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 있었던 군산 화재사건은 저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OMREA]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야만 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깊숙히 뿌리박 혀 있는 가부장제와 자본의 논리가 참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8기 전여대협은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투쟁해야할 것입니다. 8기 전여대협이 하면 영남대도 하겠습니다. 언제나 전여대협 믿고 투쟁만 하면 행복합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ANS 높여 전여대협 강화 발전을 위해 자기의 초소에서 열심히 해간다면 못해낼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영남대 모범창출로 8기 전여대협의 선봉에 서겠습니대 지켜봐주십시오 g7| 전여대협 총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했으나 많이 부족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학일군들의 힘과 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1년동안 언제나 건강하시고 힘차게 투쟁합시대!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 이 지 혜 드림 --- page 7 --- 6.15공동선언 높이들고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가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과 me 성민중의 해방된 AAS 향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SS 드립니다. 전국 50만의 단결된 힘으로 성사된 총회와 지도와 단결의 구심 전여대협 의 들어가는 2002년은 틀림이 없는 100만의 청춘속에 굳건히 세워지는 모범입니다. 언제나 한총련답게 살아왔던 민족영남대 또한 한국학생운동 속에 변함없는 옹골찬 기상으로 살아가는 전 여대협의 SHS 받아 안고 8기 의장님의 SSS 결의를 따라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의 한길에 615 공 동선은 기치 드높이 살아갈 것을 결의합니다. 동지여러분 미제의 한반도 식민지 예속화와 전쟁책동의 기운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만 갑니다. 이에 기생 하는 반통일 보수 수구세력들의 난동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 너무나도 절실한 것은 바로 우 단결된 투 jo 리 청년학생들의 반미로의 단결된 투쟁입니다. 50만의 Bole 100만의 모범이 되어 반미의 기치 높이 615 공동선언의 이행,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반드시 열어나갑시다. 동지 여러분 언제나 투쟁 투쟁입니다. g7|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SSS 뜨겁게 환영하며 민족영남대 35대 “Pel 자주적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추민석 --- page 8 --- 1992년 부터 10여년간 일본 ain 해결을 | 일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가 르 . 술한 고난과 절망속에서도 대중에게 단 하나의 wee 주기 위해 열심히 투쟁해온 전여대협 친구들이 자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자리잡기 위해 쉼없이 투쟁해 S 여러분들이 더욱 of 사람만이 희망임을 믿으며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대 동지들이 있음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억 압받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공유하고 자주적 see 외치는 그대들이 있기에, 일본군들에게 몸과 마음에 WS 수 없 rr = mh AAS 입은 우리 할머니들이 늘 웃음으로 MAS 살아갈 수 USS ei 늘 그대로 그 자리에서 뿌리깊은 |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전여대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여대협 8기 SSS 축하드립니다. 역사앞에 당당한 전여대협 대의원총회를 축하드리며, AWS 전여대협 조직의 강화와 여성전선에서 A 년여성으로 구심이 될 수 있는 전여대협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Go] 민중들의 고통의 중심에서있는 여성의 as 나의 삶으로 살아갈 예비일꾼으로서 더욱 강고 한 활동가로 서나갈수 있도록 단련하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땅의 자주, 민주, SAS] 당당한 주인이며, 민족간부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전여농이 전여대협이 가는길에 2 힘으로 함께 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이 땅의 여성의 이름으로 함께 가도록 합시다. 아름다운 이름 전여대협이여 무궁한 발전이 있으래 --- page 9 --- LO zx LO <일정> 200 집결 및 대경총련과 함께 하는 실천투 600 저녁식사 700 총회 개막식 및 의장선출, 의장옹립 22 10:00 3, 4월 사업계획 기조 발제 및 토론 1230 국별 모임(정책, 조직, 연새) / 의장님 300 취침 700 기상, 운동, 세면 800 아침 식사 9.00 강연 1100 지위별 총노선 토론 24일 1230 간식 100 본회의 / 영상물 시청 300 결의대회 400 해산 <본회의 진행 순서> 개회 민중의례 의사진행 세칙 공유 회순 통과 및 안건 확정 강령과 규약 시행세칙 개정 ZUM 토론 및 확정 특별결의문 채택 및 낭독 기타 안건 회의록 채택 폐회 --- page 10 --- 의사진행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척 (1) 회의 공개의 원칙 이에 따라 회의 공개ㆍ방청 공개ㆍ기록 SES 실시한다. 단,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한 사항이나 회원 징계 에 관한 AE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Q) 정족수의 원칙 (3)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의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4) 발언 자유의 원척 발언은 누구다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않는다. 단, 필 언 ㅅ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SS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과반수 이 (5) 다수결의 원칙 (6)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HAE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번앤(표결재심의 동의)과 출석인원 과반수으 찬성으로 표결을 재심할 수 있다. (8)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ch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동의 성립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fo rok 보 0 jo a) rlo ne 오 2. 회의의 용어 (1) 회기(좁※) :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배솜) :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 (단, THOME) : 회의 중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3) 폐회(변출) : 회의의 끝 (Et, Mele) : 그날 회의의 끝) (4) FAS) :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 (EL FAA): 하루 중 잠깐 쉬 rir 2) 선거 미실시로 인한 당연직 대의원 부재와 개인적인 탈퇴의사를 밝힌 대의원 등 사고로 인한 SRE 재적인원에서 제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ㆍ정정ㆍ통과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5.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 page 11 --- (1) 의안 체택의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 동의안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한다. (2) 의안 체택순서가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 상정과 AAS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 결한다. (3) 의안 체택 및 회순 통과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SF 변경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 없이 2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6. 의사진행과 관련한 규칙 = fe ra fi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2) 발언자는 소속, AS 밝힌 후 먼저 volo]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일 MS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 20분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 성으로 발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밭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질의 답변 - 3인 이내 찬반 토론 - 5인 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 +S 늘릴 수 있다. of 고 fi 2 ol rir a > re 2 Jo z= [. 0잎 fo = (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ATS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7)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7.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찬반 토론 없이 토론 종결시는 23) (6) 개의안(수정안) 제출 여부 및 제안 설명(개의안의 AMS 중앙상임위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8) 개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9) 토론 종결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된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A -10- --- page 12 ---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응답 (4)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제안 설명 (5) 질의 및 응 (6)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 여부를 중앙상임위와 상정된 다른 안 제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즉시 표결한다. (/)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2 (8) 토론 종결 (9) 선택 표결 8. 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FAIS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별첨 > 1.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주요발언의 종류 (1) 질문 발 회의 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ㅎ (2) 의사진행 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 (3) 규칙 발언 회의의 ABO]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 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발언 (5) 신상 발언 °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US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시적인 내용을 말하는 발언 【 다 발언 2. 의안의 종류 (1) 원안 조직적인 질서와 ASS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흔히 중앙상임위원회의의 상정안을 지칭한다. (2) 개의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 자는 이를 먼저 표결한다. (3) 수정 동의안 제출된 gels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 출자나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요건을 갖 본 으 x of Ja ol 모 kJ 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개 -11- --- page 13 --- = 재 161 본 oF! Rr <u ®! ior 1어 이 all tho) oy 후 _s <M oy 3] 10 i Kk 2: KF RM TF oy RO “KR 모바 < _. Ke = 00 nu ho ol 6 OF ee THe, -F 몰 0 ㅎㅎ 때 nH © 회 때 고 ※% 0 더 ogee S 주 바 WP i ㅜ< OF or es 내0 fans mm K — 의 ZU 10 or S 고 oO 20 KO 이 10 이대 o Hm 모 등 ul 버 00 브 욱 3 tH mee OF ray pore 기 mom mo iv ge nD nw 0 rH 더 나 떠 대 nu wo Ko yy et = LH 허 Toro 떠안 0 룰 포 bon Z0 1KO 버0 고 Ld mw o 균을 rt ic HW = 10 Kt 4 oF < 해 올블 바버 0 한 10 K ㅜ kK mw ae H oa Rr 머 머 버버 페더 호 호 ㅁ ofl o od 주 20 2 zm THR Wes , go Ke si py oro RP on K BU 16 ow KF 배0 im o So \ 파 고 30 RO py 39 때 Te | OM fey We Sy OW .금 A gon Aq we sO do 00 zo WW a tr ov oH me 0 *0 S ow S kK K} 6 내 oS oaemwvaaes 에 = ^ [ i. coy |=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 -12- be 일구어니간다.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2 [ ㅁ [04 50 (6) 여성의 /) ( --- page 14 ---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강령의 요구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전 직운영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 제1장 총칙 제1조 (명청) 본회는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약칭 : 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의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 투쟁적 요 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기 위 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위해 전국 총여학생회 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종회에서 사업의 USS 결정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제4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 대표 조직으 로 한다. 제5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구단위 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 대표조직), 단대 여학생 조직, 과여학생회 조직을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 지구를 둔다. 1)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으로 구분한다. 2) AE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 과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가 있다. (단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의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 할 수 있고, 본회의 =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시개진권, 결정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의 sole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을 고, 희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행, 보고, 회 제9조 (포상과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 ol mn 할 00 x2 수 있다. - 13 - --- page 15 --- 제4장 조직의 체계와 운영 제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 (지위) 대표자 제11조 (구성) 1) 대표자 총회는 각 도 Jo EJ 총회는 Oo [때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총여학생회장, 종여학생회 부회쟁(기타 여학생 대표조직의 HEAD, 각 지역의 로 구성한다. 장, 지역여대협 간부 1인, 각 지구의장, 특별 지구 의장, 전여대협 의장, 전여대협 간부 2인으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 위임정과 21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ABS 한다.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4) EA] 해산을 결정한다.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Al, 개정, 규약의 Al, 개정, 의장 선출 및 탄핵, 조직의 AS 제외한 나머지 권한 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3조 (정기대표자 총회와 임시 대표자 종회)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넌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 다 년에 1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 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 대표자 명확히 하여 OH fujo ol uw 총회는 고한 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중앙상 제16조 (권한) 중앙 임위원 으 |위원 회는 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 전체 BSS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종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ㅎ 정기 대표자 총회 HA 전에 공고하며, 임시 총회는 15일전 위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다 Oo 1) 중앙상임 위원회는 본회의 하여 운영, 지도하고 AAS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 14 - 어 2 = = 일시 ”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 장소 ro im oln 강령과 규약에 의거 --- page 16 --- 제17조 (운영) 중앙상임위원은 월 1회 WAS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sel 이상의 요구가 있 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의장 제18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 (권한) AIS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20조 (선출) 의장은 대표자 총희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단 ou 2 ㄱ on 04 의장이 부득이한 AMOS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중앙상임위에서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21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중앙상임위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 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역할) 0 중양집행위원장은 본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시업을 수행한다 제5절 임시체계 제25조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종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26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 제2/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SVS 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 (사업) 1) 계승과 혁신 사업을 수행한다. 2) 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 대표자 SSS 선전한다. rok 다 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 oz 제5장 재정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 3원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제30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희비, 대의원희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희비의 3%로 한다. 2) 특별희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지역(지구)별 또는 학 |, 3) 대의원희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대의원이 정기총회 때에 총화한다. --- page 17 ---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 의결한다. 있다. nic} o> [은 nulo n=. AZIZ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 제32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표자 총희에서 심의, 인 제33조 (회비관련 정계) 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AY +> 제6장 시행세칙 제34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5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BSI}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6조 (징계) 본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 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ow 제8장 보칙 제37조 (회의성립) 모든 sole 제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 (의결) 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t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 A,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9이상의 aoe 의결한다. 제39조 (표결) 인시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ct 출석인 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 ro ol did -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대표자 총회의 AS 얻는 즉시 으 3 제2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본 규약은 2001년 4월 29일에 제정되었다. -16- --- page 18 --- 전여대협 시행세칙 시행세칙1 - 대표자 선출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 선출에 ze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 (대표자) 본회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자조직의 RANCH 한다. ABZ (AAA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과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 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 - 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AAS 본회의 의장 MSS 위해 둔다. 제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o Tk 직접, 평등으로 한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 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 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Asst FAS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 ae 실현하는데 그 목즈 이 있다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 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흐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AAS 가진다. 후보자 sue Sal 3 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 종회)까지 선거인 명부 47 -17- --- page 19 --- 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 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회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시 Of 더 제/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 제3장 의장선출 ABE (선거권과 피선거권) 1)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대표지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지구 여대협 0 할 수 없다. (예 : 회의, 문건) 제9조 (후보자 및 입 림후보자 자격) 1)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 본회의 입후보자는 ANE 13°] 추천), 자천서와 ARIS 제출하여야 한다. 9) 1인 이상의 후보 출마시 대표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표자의 복수 AMS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See 판단한다. 제10조 (선거공고)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13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11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총여학생회장의 지격을 는 선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sic 제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과반수 이상의 SERVE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와 “rare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0 고 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8이상의 Wee 선출 투 Pal ww rir 때 cz 고 -ㅁ ox 10 Hu ol CHIE ~ ra 다 터 선출한다. 0 ro |상 남아 RS 시에만 중앙상임위 중 권한대행 tel 0 시행세칙3 - 회비관련 징계 1) 기간 : 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종회 이후 한 달까지로 한다. 2) 기간 내 미납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SAS 할 수 있다. - 18 - --- page 20 --- 7기 전여대협 평가 0. 들어가며 89년 전여대협 건준위를 건설한 후 6년 동안의 활동과 95년 건준위를 떼고 공식 출범한 AS 1기부터 올해 7기 전여대협! 13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여대생운동, 여학생운동의 AS 드팀없이 걸어온 전여대협의 역사를 돌아보 고 올곧게 평가하고 성과와 과제를 발견해가는 지금 Pele 자랑찬 긍지를 가져봅니다. cod 통일여학생단을 발족하고 활동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SSS 벌여온 것, 90.91년 취업차별 철폐 투쟁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벌법 제정 운동 Bi 윤금이 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미군범죄 근절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운동, 한총련 가입 95년 1기 전여대협 건설, 정신대 문제 완전 HAS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방문 원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전개, 이북과의 첫 자주교류 시작 96년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수요집회 전국 집중 투쟁 97년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근절 투쟁, 반여성정권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 98년 IMFHICH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투쟁, 300차 수요집회 99년 주한미군 철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 3자 연대 해결 투쟁, 3.19용산미군기지 앞 항의시위, 전여대협 기 지촌 활동 2000년 400차 수요집회, 전여농 전여대협 여성농민학생연대활동, 전여대협 기지촌 활동, 지역별 릴레이 수요집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참가 그리고 2001년, 다 적어 나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많은 여학우들의, 선배들의 기억 속을 채우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여대협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자 했던 대중들의 요구 때문 이었습니다. 전여대협이 더욱 발돋움할 것을 요구하는 지금, 전여대협의 역사와 지나온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AS 더욱 힘차게 개척해나갑시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적하며 여성민중의 등대지 기로서 전여대협의 힘찬 AWS 나부껴나갑시다. 4 1. 평가에 임하며 @ 7기 전여대협 평가의 중요성과 의의 1) 정세 발전의 측면에서 HOS 여기저기서 여성과 여성문제에 대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Tv, 소 -19- --- page 21 --- 및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까지.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문제가 있느냐고 우리 가정에서는 오히려 여성 파워 가 더 세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 보도되고 있는 성매매 문제와 증가하는 성폭력 문 졸업하고도 취업원서조차 Hols 수 없는 여대생들,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여성민중들은 더 어려운 길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대다수가 여전히 2중 3 중의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AS Pele 알아야할 것입니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자주적 ASS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여농에서의 농성투쟁을 기억할 있으며 ag 규직 여성노동자들어 단결하여 EAS 풀어보겠다고 여성노조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AS 이행하기 위한 과정과 전쟁을 반대하기 위한 여성들의 모임 또한 자발적으로 결성 이러한 seen 보다 높은 요구를 받고 있는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올해 평가를 더욱 내실있게 a 행하고 정세발전의, 여성민중의 자주성 실현의 촉매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무 + OH = 2) 전여대협 운동 발전의 요구에 따라서 전여대협 건준위 6년, 이후 전여대협 활동 7년은 기나긴 역사와 MSS 자랑할만 하다 히 ASHE 그러나 그에 맞게 전여대협 운동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다 총 황이나 성평등 문화 Ｌ 그리고 전여대협 운동의 정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 등 부족한 측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여대협 운 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여학우 대중들이 주체가 되고 여성문제 해결과정에 앞장서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1년 새로운 천년이 열리고 새 세기가 펼쳐진 올해 그 평가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 세기 A 1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한 세기를 잘 설계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카르페 3) 전여대협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여성민중의 등대지기로서 전여대협은 여성민중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의한 경제침탈이 더욱 가 속화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는 여대생, 여성민중들이 설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분단 과 제국주의 지배구조는 더욱 여성차별과 억압을 고착화합니다. 청년학생으로서 전여대협은 더욱 많 을 요구받고 스스로 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평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ㅎ 입니다. 2 = BT 가 ql pos © 관점과 자세 1) 승리적인 총화를 진행하자. 2) 성과를 계승하고 혁신지점은 혐차게 혁신할 것을 결의하는 자세로 평가를 진행하자. 3) 전여대협의 전망성을 그리면서 평가에 임하자. 4) 전여대협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고 평 대협을 AMA 건설하였고 그 어느 해보다 높은 정세의 요구성을 받아 안고 많은 사업과 계획하고 벌여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 20 - --- page 22 --- 지역여대협이 많이 건설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여대협의 역사를 계승하고 혁신하는 7기 전여대협을 힘있 Al 건설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내었습니다. 공동선언이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안지, 그 이행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SES 해보고 통일주점을 개최한 것이나 615 공동선언 발표 1돌을 맞아, 그리고 8.15때 전여대협 대표가 BSS 한 것 등은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많은 활동의 결 과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 역사왜곡 수 정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 반대 투쟁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FSS 벌여내었고 미군에 의한 학 살만행 진상규명을 위한 국제법정에 직접 전여대협 대표가 참가하였고 그와 함께 기지촌 문제 해결을 위한 Wat Hu 다양한 여성문화제와 반성폭 aia Ho oH oh + x ileal wal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주간 활동 및 기자회견, 학고블 쟁 =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2) 정세 인식에 근간해 기층의 자립자활적 투쟁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인식 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며 투쟁을 전국적인 차원, 큰 흐름으로 만들이가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 습니다. | 일본의 역사 왜곡 책동에 대해 각 대학에서 다양한 투쟁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산대, 동아대, 경희대에서의 ]본의 역시왜곡 규탄 투쟁이 계획되고 대중적으로 성사된 것이나 건국대에서 주한미군철수와 미군범죄 ㅎ 한 학생법정을 만들어낸 ASS 각 대학에서 정세인식을 통해 자발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낸 ? il ii 4 43 위한 = 그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에서 매주 ABS 하였던 것과 경희대, 경기대, 홍익대에서 여성문화제를 하며 새움터 후원주점을 한 것은 기층의 자립자활적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세인식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SHO] 존재하고 정세인식에 따라 재빠르게 사업과 투쟁 내는 과정에서도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큰 흐름 들어가는 데에서도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법 및 노동조건 AMS 위한 투쟁의 과정이나 성매매 문제가 SARS 때 등 여성정세에 대한 빠른 인식이 부족하였고 그에 따라 기민하게 게 획을 제출ㆍ활동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에 맞서서, 호주제 폐지 운동에 있어서 전 국적인 차원으로 AIA 투쟁을 만들어내는 데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3)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 지점을 노정하였습니다. 전여대협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층의 의견수렴과 사업계획 수립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기층과 전일적으로 합의 사통보는 과정에 있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기층의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기층의 준비정도를 꾸준히 높여내며 전여대협 전체적인 차 원과 기층의 사업투쟁이 전일적인 흐름으로 모아졌어야 함에도 일정 전여대협의 사업계획이 기층에서 취사 선택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ASH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총화가 명확하게 S| Al 못하고 계획한 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4) 상층연대의 일정한 성과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연대연합의 중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고 전여대협 차원에서 연대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 고 펼쳐나갔던 한 해였습니다. 전여대협 전여농이 SHS 준비하며 지역 대학과 함께 여농학연추회의를 A 행하고 그러한 성과를 대학으로 BAU 했던 과정과 지속적인 여농학연대를 벌여내는 과정이 있었습니 다. 7기 전여대협 출범식 과정에서 전여대협의 SHS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여해준 여러 단체들. 또한 of - 21 - --- page 23 --- 성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기 위하여 연대하여 공동선언 SESS 만들어낸 것과 여성통일한 마당을 2000년의 성과를 이어 통일연대 차원으로 만들어낸 것 또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여성노 4 고 동조합연맹, SH,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단체에 지속적인 방문 및 APA 도움 등을 통해 여러 단 에 전여 대협의 이름을 MASS 과정이었습니다. 의 운동대중화에 대한 많은 시도와 도력이 있었음예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운동 대중화에 있어 부 t 점이 존재합니다. 여학생운동 대중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반부터 새내기 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여 도입하고, 소모임을 만들어 새내기 및 SPSS 모집하였고 Scholl 여학생회나 여학생부, 여특위를 건설하려는 노력 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경희대에서 두개 단대에 여성문제 소모임을 만들어낸 주 건대에서 예비대 학을 통해 새내기를 모집하고 동아리를 Fa 것, 부산대에서 민족 효원 대표자회의를 건설하기 위해 했던 BARE 노력, 경기대에서 없어졌던 영화 소모임을 다시 건설한 것, 고대에서 과여부장 모임을 진행한 것 등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습니다. are "가하게 여 학생회 두리로 묶여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지점이 있고 새내기와 학우들을 조직하는데 내용적인 정형 등 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중의식화 조직화에 있어 내용과 정형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3. 세부 평가 대중투쟁노선과 대중 투쟁 평가 (1 1)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1년, 투쟁으로 제출하고 투쟁으로 품어가고자 하는 투쟁 중 심적인 1년이었습니다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진행한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 2) 많은 투쟁 과제가 있었으나 무엇을 우선에 두고 무엇을 니중에 하여야 할 것 험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여학단위의 역량에 맞게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였 습니다. - 3)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보다 사안별로 시기별로 투쟁이 전개된 경향이 있으며 전여대협 차 원과 기층에서 진행한 시업이 전일적으로 되지 못한 즉면이 있습니다. 4) 반가부장제 투쟁에 BS 많이 기울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전체적인 투쟁과 연관관계를 6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2) 과제별 평가 1)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0)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전여대협 AOS 여러 사업과 SUS 만들어내고, 여성단체 여성민중 들과 함께 사업과 Ps 만들어가는 도력을 기울였습니다. AS 6.15 남북공동선언이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혀내려 노력했던 과정과 공동선 | - 22 - --- page 24 --- 언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들과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 SEIS 진행한 것과 전여대협 여름 수련희를 통해 통일주점을 계획하고 여성단체 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했던 시도들은 유래 없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을 여성들의 힘으로 이행하기 위한 여성들의 공동의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815 를 기해 여성통일한마당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내었던 과정이나 여성통일대행진단을 꾸려 여성이 통일에 앞 정서자며 전국곳곳에서 활동한 점등을 성과라 하겠습니다 © 실질적인 Yes 통해 남과 북의 여성이 함께 모여 공동선언 이행 SAS 결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15, 8.15를 통해 남북의 여성들의 실질적인 만남을 성시해내고 공동선언을 남과 So] 여성들이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고 남북여성통일대회를 합의해낸 것 등은 커다란 성과라 하겠습니다. ©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여학우 대중을 공동선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데 부족함 이 있었습니다. -의식화 측면에서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새기고 여성민중에게 어떤 의미인지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려는 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에 대해 보다 총체적 이해를 하며 파악하는 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선언을 의식화하는 것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제출된 한계가 존재하며 기층과 중앙에서 전일적으 로 의식화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선언의 의미를 대중적으 요성을 깨달아 가는 과정입니다. -대중적 흐름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동선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중적으로 알려내려는 노력이 있었던 반면 대학과 기층 단위 여학생희에서 자체적으로 SBS 형성하거나, 대중적으로 SBS 잡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기층과 중앙의 전일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라 하겠습니다. 여학생희 주체들부터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한 깊은 APSO] 부족한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동선언을 알려내고 이행하려는 과정에서 기층단위의 자발적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겠습니다. ㅁ HU nd i a= rr 본 2 모 rok ow 2s 그리고 공동선언이 여성의 Aol 미치는 영향 등 보다 여성들에게 가까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체 스로 공동선언 이행에 LMA 만들어내는 of 부족함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 신이북여성바로알기, 국보철 시회민주화 투쟁 등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조건을 높여나가 투쟁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 rir 2) 미군범죄ㆍ기지촌 문제 해결 및 반미자주화 투쟁 0) 그 어느 해보다 반미투쟁이 활발하게 총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학단위에서도 그만큼 많은 계획을 하고 투쟁을 전개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학단위에서는 반미, 주미철 투쟁을 미군범죄와 기지촌 문제와 연결지어 해나가다 보니 총체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반미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학단위에서 제 대로 과제를 잡아내고 자체 SES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 미군 학살 만행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에서 했던 국제전범법정에 전여대협 대표를 파견한 성과가 있습 니다 . 그러하기에 전여대협에서도 미군의 재판에 참여하여 미군에 대한 준엄한 ABS 함께 한 것이며 실천적으로 미군 다 | of Hy 0° flo on rh [보 요 0x %므 br Jo 구 오 re 2 으 a i - 23 - --- page 25 --- (3) 여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모 존재합니다. 미제로 인한 여성억압과 차별의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았을지 모르나 그 Bete 상당합니다. 그러나 그 연관성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찾아내어 투쟁을 벌여내는 과정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반미투쟁에 [또 rlo 대한 SAS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Ast SAS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하는데 대한 부족한 측면이 US 니다. 내용적으로 반미투쟁을 왜 해야하는 것인지 미제국주의가 한반도 이남에서 여성억압에 지대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경북대 사범대 여학생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겨울 기지촌 활동을 SS 진행한 모범이 존재하며 건국대에서는 학생법정이라는 형태를 Sa [는 대중사업을 펼쳐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총노선에 제출된 방도가 다양하게 즈재최음에도 Bye 그에 대한 집행에 대한 계획이 꼼꼼하게 세의 요구에 맞게 짜여지지 못한 SHO]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층의 현실과 준비정도에 맞는 사업과 투쟁 이 계획되고 제출되는 데 한계가 존재했으며 기층의 자립자활적인 FAS 만들어가는 데에도 한계가 ㄴ 습니다. | © 미군범죄 희생자를 추모하며 미군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의식화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주간을 설정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 니다.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새롭게 알려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SAS 제기하는 여학단위에서도 HES 올곧게 잡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대하는 측면이 존재하였으며 미군범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는 방도가 제출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여대협 차원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기순 씨 사인 진상규명 및 미군범죄 근절을 촉구한 것은 sto]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 기지촌 문제에 대한 평가, 한미행정협정 폐기 투쟁 평가 nel z _ 준비하며 학우들과 함께 기지촌 | 윤금이씨와 반미에 대한 얘기를 이 0 Of oz on br © 일본 역사 TBA 왜곡 규탄 투쟁 등 정세의 요구가 상당히 높았으며 그에 따라 선봉적으로 투쟁하려 서여대협,부경여대협 차원의 일본 대사관, 영사관 앞에서, 조선대학교의 시내 거점에서의 1인 시위와 부 산대, 동아대, 경희대 등 대학별로 진행하였던 수요집회는 그러한 결과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해보 많이 결합하여 투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양한 방도로 투쟁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또한 꾸준히 7 (2) 대학에서 자발적인 흐름과 투쟁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역사왜곡 규탄과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의 과정에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AAS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도 대학과 단위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펼쳐졌습니다. 조선대 상대 여학생회 자체적으로 나눔의 집 을 방문하고 수요집회를 참가한 것은 그런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3) 대중투쟁 SES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 것과 위력적인 대중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며 투쟁의 요구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일 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분도가 엄청났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분출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ne = Li --- page 26 --- @ 일본군 ok"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부각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 +> rir * de cli 2 시 B Ao 오 으 모 rok 4m ox lo J Ju J | Hu we 2 & 본 rlo e ㅣ | we. 2 32 10 | 도 ne at Rall oh oY 고 [= 동원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운동 등과 SBS 맞추어 투쟁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투쟁을 반외세 민족자주 투쟁으로 더욱 상승시켜 만들어가지 못한 한계가 존재 4) 여성민중 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 투쟁 © 중앙연대사업의 성과가 존재합니다. 전여농, 전여대협 지역과 함께 전국여농학연추회의를 만들어낸 것, 전여대협 출범식에서의 여러 단체가 st 께 참여하여 SHAS 어낸 것,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과 지속적인 방: 정대협과의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하며 일본군 ‘sols Lal 해결 투쟁과 반일투쟁을 벌여내었던 것 등 노 동자농민조직, 여러 여성단체들과 지속적인 연 그러나 내용적으로 일상적인 연대 FAS 벌이 다 © 기증에서의 일상적이고 정치적인 연대에 있어 부족한 Selo] 존재합니다. 연대 맺고 있는 단위가 명확하지 않고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이고도 항상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ABO] 있습니다. 연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과 고민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 라 하겠습니다 진행하고 농활을 진행한 영남대의 경우와 농활 반성폭력 자치 POS 농민회, 여성농민회와 함께 만들어내 는 등 부산대의 활동은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대동제에서 도여농과 연대주점을 한 남여대협의 경우 또한 모범이라 하겠습니다. 직과 보다 혈연적이고 정치적이며 일상적인 연대를 벌려내야 합니다. @ 사안별 내용별로 여성단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단체들과 연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습니다. 여성민우회와 "내 몸의 주인은 LPS 여성문 게 의식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단체와도 연 에서 더욱 크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에 |제 때 대중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우들에게 내용적으로 풍부 하는 성과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여러 내용적인 부분 고 5) 반가부장제 투쟁 0) 고민이 높고 기층 여러 내용에 대한 의식화가 학교별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형태와 방도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문화 제를 통해 의식화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펼쳐내었고 '내 Bol 주인은 cyst 같은 사업 - 25 - --- page 27 --- 과 호주제 폐지 서명운동 등도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 Moda 차원으로 반가부장제 투쟁에 대한 DAS 꾸준히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존재합 을 진행하며 사업계획을 통해 USS 제출해왔지만 실천적인 활동과 내용의 질적 LAS 이루는데 일 족한 측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세에 맞게, 선차적인 USS 잡아 집중지점을 찾아내는데는 데 족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8) ae 학칙 제정운동, 호주제 철폐, 성매매 방지법 및 성매매 근절 운동 등 6 Set 목표와 구체적인 ARS 짜며 집중지점을 잘 Bolujo] 전일적으로 진행할 것과 er 지립자 활석 eae 보다 더 많이 만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차 [2] 전여대협 여학생 운동대중화 측면에서 - 정가 새용이 Bol 부족한 상황입니아. Of 깊은 SES 87 전어4/협(20야서 전왕 시임과 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 오래 한 일꾼이 적다. 풀어가는 데 대공업적이지 못하고 수공업적이다. 여학생회 사업에 있어 정형이 부족하다. 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많이 벌려내었다. 조직화 공정이 부족하다. 이 여성학 학습과 사상학습 정도가 닷다. <대중들이 느끼는 여학생회, 여학생운동, 여성문제에 대한 평가 첨가되어야겠습니다> 요 요 요 Oh Jol hs 해 보 110 milo 기 jo reo d= OM Jon ㅇ fl 총평을 해보자면? 1) 핵심일꾼의 자세와 관점 / 일꾼 혁신 - 내용과 방도 2) 여학생회 기층 조직 문제 / 체계의 문 3)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전체운동과 맞물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 전체운동과 관계 풀어내 는 문제 4) 학우대중의 인식 정도 -일꾼들의 인식을 높여내는 부분에서의 총화 한총련 차원의 공간에서 전여대협 활동과 내용을 해설하고 함께 하려는 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일 꾼들이 여학생운동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접촉면을 확장하는 과정이었다. (2) 대중의식화 1)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의식화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2) 사안별 의식화는 나름대로 진행이 되지만 총체적이며 1년의 SBS 가지고 서로 연관성 - 26 - --- page 28 --- 있게 의식화하는데는 부족한 측면이 많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요구에 맞게 의식화 내용을 다양하게 잡아나기야 한다. -민족애, 민주주의, ABM 여성해방의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 여학우들의 특성과 정서에 맞게 여학생회의 현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방도로 실속있게 의식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우들이 느끼는 일상적인 문제에 포착하여 의식화를 진행하여야 rot 다. (3) 대중조직화 1)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핵심이 발굴 육성되어지고 있습니다. I 2) 소모임, 단대 여학생부 등 기층 건설하려는 노력들이 AS 진행되었습니다. 3) 대중사업을 진행한 성과가 실질적인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S a 에 -n oR io ont a re 0m 뜨 2 2 [위 ol! x 2) 늘상 해오던 것이라 하더라도 치밀하고 내실있게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얻을 + 있을 성과를 더욱 극대화해야겠습니다. 3) 여학단위 HAS 적절히 고려하여 그에 맞게 참신한 방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더 많 은 대중과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합니다. 4. 마치며 평가를 마치며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길이 더욱 BSS 느낌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한편 나아갈 습니다. 우리가 투쟁하며 일구어온 1년에 대한 평가에는 성과도 한계도 과제도 많습니다. 모두 우리의 앞길을 더 = EXop 밝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Pele 다시 힘을 SMS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야 할 시점에서 각오와 결의를 드높이 세워보며 2002년을 힘차게 맞이하고 만들어나갑시다. 동의 시기, 여성민중의 힘을 믿고 느끼며 투쟁하며 살아갑시다. 여성민중의 힘! [에 lo oj ㄷ - 27 - --- page 29 --- 87] 전여대협 총노선 at 져 바져서] BR & O 2002년은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WHS AS 열어나가자!! 우리 민족끼리 험을 8 사변들로 se lent 자랑찬 승리와 ae = ° 무을 oO ets = 새시대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ia 문을 열어나갈 것을 확약한 6ㆍ vowel wae ㆍ 15공동선 통일을 위호 승동선언의 발표로 우리민족은 수난에 찬 Spinel 걸 te 4 새로운 어세기를 통일의 세기로 맞이할 + 년 고 0 a sastco use 후 이 땅에서는 사대와 분 2 열의 tsetse oe ais 7181 3 회해와 협력의 조류로 바뀌게 였습니다 7 eased Se ele 맞게 된 것입니다. 2000년 6-15공동선인 : 을 열어 놓았으며 작년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woe 통일의 10 00 [것 으 op > flo bs ful 2 390 n> J 도 그 ㅁ 조국의 평 sl 트이으 여의= Al 또한 미국의 대북 2 고 ae / 7천만 거리 3! 앞에 얼마 기ㅅ = 등 괄목할 만 북당국자간의 대화도 재개되어 이슨 민중들 |산가족 상봉, ro m ao ro = 217 위헌 한 행 e 보를 AK 않을 = = 를 늦추 지 2 것입 3 와 더불어 지난: ote A” 중은 노근리 o = a = 흉악해지는 즈히ㅁ | 시? 건을 4 발단으로 드러난 나 미구의 ㅎ 력히 2 하며 투 투쟁 : 는 주한미군범죄행위, 비무장ㅅ 미군의 한국전쟁 당시 양민 물방출사건과 '신자유주의 세겨 |대에서의 고엽제살 고행 위와 al ta -_ 민대학살만행과, 화라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경제침탈 Se 통 ae Fa, 미군기지에서의 oNne SS So 미국의 제국주으 제국주의적 본성 = 4) Oo}: rir yin (이 x ro 12 ht HH 2-10 fu ro Jt rio by AH 11 으 18 rk +o fu 개 a 2 ia 2 i; nok 10 Hu = [므 이 [므 +) Fo on Ig om mt) 4o mn 브 — 므 on Jo ro 119k : nok ro 0 4°. ing 7 oO 건 1 fon 4m oz 2 4) rok 므 PU Vad +> nu NI as ra - 28 - --- page 30 ---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반미기운을 드높여 반미자주화투쟁을 전례 없이 힘차게 전개하였 Uc 또한 지난 해 이 땅에서는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거센 함성도 줄기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은 자주민주통일의 걸림돌인 20세기 파쇼폭정의 산물 국가보안법 철폐를 한 왼강한 SHS 벌임으로써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을 수 없는 민중의 요구로, 시대적 흐름으로 만들었 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를 계속 이어 격동 2002년에는 6.15공동선언을 맨 첫 자리에 두고 미국과 수구반통일 보수우익세력들과의 한판대결에서 승리의 보검을 거머줘야할 것입니다. n> wo ~ tly ae 객관정세 2002년은 객관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의 양대선거가 있게 되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가 있은지 두 번째 해를 맞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민족민주세력과 친미보수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 예견되며 대선이 올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올해 SHS 그 어느해 비할바 없이 매우 복잡다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펼쳐질 정국에서 자주와 민 주, SYS 지향하는 애국세력과 사대매국, 파쇼, 남북대결을 추구하는 반동세력간의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첨예한 정국속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보다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데 반해 미국의 식민지 통치위기가 벼랑 끝에 이르고 반통일세력들의 처지가 서산낙일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정세-북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의 한반도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인해 통일의 국면이 후퇴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고 있습 니다. 이런 정세의 배경은 미국이 2003년에 도래할 조-미간의 첨예한 정치 군사적 대결을 염두에 EAs 관련이 있습니다. 조-미 관계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전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대화를 통해 북의 요 Te 받아들여 관계개선으로 가느냐 하는 양쪽 모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즉 핵과 미사일 문 제와 관련하여 최후의 시한이 바로 2003년인 것입니다. 제네바 기본 합의에 입각한 경수로 건설의 완공시기가 2003년이고, 북이 광명성 2호 실험발사를 유예한 최후의 시한 또한 2005년입니다. 핵과 미사일문제와 관련해 어떻게든 결단을 보아야 하는 시기가 2003년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작년 상반기에 부시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북에 대한 전력 지원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선언을 저지한 HE 있습니다. 또한 집권하자마자 이북에 대한 강경적발언과 ASS 일삼으며 조-미 공동코뮤니케로 잘 풀 리려고 하던 북미관계를 순식간에 냉전국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의 비판적 여론0 2 도 불구하고 MSHS 강행하며 자국의 패권주의구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상경계령을 통해 남북 관계의 AMS 가로막은 바 있는 미국은 '대테러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 고 판단하며 여세를 몰아 대북 강경 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북의 정치군사력에 밀려 한반도 구도가 파 탄난 것을 만회하기 위해 핵사찰, 미사일 개발 중단만이 아닌 '생화학무기 보유설'까지 유포시키며 북을 모 있고, 한반도에 PAS 증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시 정권이 조-미 공동성명의 성과 위에서 제 2단계의 조-미 정치협상을 진행시키게 되면 주한미 or. 모 - 29 - --- page 31 --- 을 철수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ale 등장할 수밖에 없고, 부시 정권은 결국 철수결정으로 내몰리저 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SS 조-미 정치협상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폐시키는 마지막 Chie 이끌어 가게 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에 미국에게는 이남에 대한 반세기 동안의 지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부시 정권은 조-미 공 8우 HU 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조-미 정치협상을 ie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반동일세력들은 어떻게든 6ㆍ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로 6ㆍ15공동선언을 이용하려고 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무너져 가는 자신들의 패 권적 지위를 동북아에서만은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간 대결이 지속 되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이익에 기초한 것입니다. 일본의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더욱 촉발된 군국주의 부활의 음모 미국의 보복전쟁과 GS 같이하여 더더욱 거세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에 발맞춰 이제는 노골적으로 자위대파병, 테러대책법 So]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모습들을 없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또한 미국을 위시로한 제국주의의 파렴치한 행각이 될거라는 것은 자명 한 일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en on }을 수 없음과 대화를 통한 언 강경으로" 나설 것임을 선포한 비 있습니다. 그리고 |테리가 wasted 반테러 성 하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계속해서 sales 의 BIAS 국제사회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한축으로 작년 한해 승리적으로 진행되었던 자주외교의 성과를 이어 올한해도 계속해서 러시아, 중국을 비 롯한 각계나라들과의 자주친선외교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특히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에 대해 본격적으 로 나설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경제적태세도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있습니다. 명 오 Bas ae 북은 강력히 반발함과 아울러 상응하는 AAS 강 be & of 2 - jo 오 ng = 국내정세 ti Ci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UGS 정부는 6 -15공동선언의 위대한 약속", '민족공조를 Bt suse 위축이 두드러지게 elu 62 6ㆍ15공동선언에 대한 민중의 YS 동원하지 못하면서 8ㆍ15통일대축전에서 합의했던 수많은 약속들, 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했던 '민간급 대화의 지원'은 문서상의 합의로 전략하고 대신 공안세력의 통일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 한나라당의 남북관계에 대한 통제움직임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내정세에서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문제는 반민주적 폭압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6.15공동선 어떻게든 파탄내려고 하는 반통일우익보수세력과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며 6.15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주세력간의 대결이라고 볼수 ge 있습니다 올해 우익보수세력들의 발악적 공세가 거세지리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 허나는 6.15공동선언발표 두해째가 된 올해 그 입지가 더욱 가련해지는 것 과 관련한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정국과 관련한 공세라 할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국민들의 뜨거운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거센 분출로 우익보수세력은 궁지에 몰릴대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오 34 mo a --- page 32 --- tin 의 통일열기와 민주화의 QPS 막아보려고 필사발악을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있게 될 16대 대선 해 우익보수세력이 어느때보다 발악할 것입니다. 우익보수세력은 무엇보다 대선에 사활을 걸고 파 Hs 창출하기 위해 정초부터 정권주도권장악책동에 광분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때 우 권창출에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주세력이기때문에 이들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할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불안을 KV 내외의 반통일세력들 다시 우리 민족의 통일행진을 막아 나서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6ㆍ15공동선언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것 입니다. 은 % 부비 oz 포이 ra S| my 은 7 대선 2002년에 맞게될 대선은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남북관계가 민족적 단합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며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in 남북관계는 대결원점으로 되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해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담보할 수 있으며 민 족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eal 대선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 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반통일, 반민주보수우익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에게는 6 15 공동선언으로 단결하여 미국의 내정간섭과 반통일 세력들의 행각을 막아내 며 전민족적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마침내 대선에서 연합연방제로 진입할 수 x 는 SAM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제를 실현하는 방도는 무엇이겠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자주와 SA A, 바로 6ㆍ15공동선언 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각계각층으로 확산된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성과를 기반으로 20022년은 6ㆍ 15공동선언 이행국면을 더 활짝 열어내야 합니다. 2002년 대선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로 가름짓게되는 중 요한 AMO] 되는 것입니다. 현 시기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은 '통일이냐 반통일이냐이며 Sala} 반 See 6 15공 aan 에 있습니다. 2002년 대선은 6ㆍ15 지지세력과 내외 반통일 세력과의 한판 대격돌이 은 6 15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선에서 조국통일의 열기를 확대 발전시 킬 수 수 있는 9108 !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으로 6 15공동선언의 실현을 지연시키면서 수구반통일 세력을 내세워 대선에서 자 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 부를 세우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 을 대선은 '진보 대 보수'의 구도가 아니라 6 15세력 대 반통일 세력의 대립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체제를 형성해야 하 ie 1 £ o 그 더 a 70 I 통일정세 통일정세에서 반통일세력들의 움직임은 그냥 넘어갈수 없는 문제로 크게 주목해서 봐야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간섭책동에 추종해서 6.15공동선언을 거부하고 남북간의 관계를 종전의 대결과 불신의 원점으로 돌 려세무려고 발악할 것입니다.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대표로 나섰던 흥순영이 미국의 눈처를 보면서 회담을 결렬시켰고 이회창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이를 ATS 들어 환영하는 추태까지 보인것은 그 적당한 예입니 다 이 Bel 반동일세력은 HES AS 고집하면서 HIS SE 합의사항을뒤집어었으려고 더욱 광분 --- page 33 --- 성실한 이행에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지난 1년간동안에 실제 체험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해서 통일의 SS 여는데서 걸림돌인 미국의 간섭과 분열책동을 저지하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을 철폐, 해체하는 것과 함께 이회창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임세력들을 철저히 매장해야 한다 ne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각계 민중의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을 일으키고 힘차게 벌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2002년에는 대규모의 민간급 자주교류를 이룰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2월 20일 경 새해를 맞이하며 진행되는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과 이북에서 대규모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 축제"만 보더라도 기간 진행되었던 민간급교류의 폭과 깊이가 더한층 깊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급교류, 정부차원의 회담등이 만들어지면서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킬수 있는 정세가 놓여져있습니다. # milo | 여야간대립 올해는 BAS 관망해볼때 빠질수 없는 Al 여야 사이의 그리고 당내부에서의 갈등과 모순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올해 있게 될 지방선거과 AMS 계기로 여야간의 계파싸움은 물론 당내 계파간 싸 움이 치열해 지리라는 건 뻔합니다. 대선후보경선을 놓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 내부가 매우 복잡하고 여야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올해에는 사회정치적 혼란과 Seto]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주체정세 반미투쟁의 열기 올해 우리 국민들의 반미기운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 큰 원인으로는 국민들의 대미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비롯한 미군학살만행과 주한미군이 저지른 온갖 범죄행위를 통해 미국은 THO! 아니라 살인자이고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라는 A 똑똑히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ㆍ3 제주도 봉기자들에 대한 학살만행을 지휘한 것이 미국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해 6.15공동선언이행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Ale 국민들의 반미감정은 어느 때 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민들의 반미투쟁은 예년에 비할 바 없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 또한 올해 국민들의 반미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운동단 를 중심으로 한 반미집회나 시위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민단체, 재야단체들이 종 반미투쟁단체들을 조직하여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쟁형식에서도 주한미군 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형 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미군이 저지른 범죄의 근원을 wal 들춰내고 시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철수문제를 계기 로 이 땅의 모든 미군기지 AAS 미군의 완전 철수문제를 들고 반미투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민주화투쟁 이 땅의 애국적 민주세력의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ASS 더욱 적극화될 것입니다. 각계 애국 AM 민주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Ho 면 oz rat ra 4y toh 10 oid no ro oO fl 4> #9 n rr 는 nlo 교 --- page 34 --- 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He 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애국적 민주세력의 항거가 어느 때보다 거세 질 것으로 로 보여집니다. 올해 대선은 우익보수세력에게 권력의 자리를 내주느냐 아니면 민주세력이 AAS ALLE 하는 심각한 대결전이 아닙니까. 양자간의 이 첨예한 대결전에서 민주애국세력은 우익보수세력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기보인법에 대한 철폐, 국정원 해 Al 화 A 투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민중생존권투쟁 sk 2002년은 철도민영화를 비롯하여 기간산업, 국가공공산업을 사유화시키겠다는 국가시책에 따라 + SAS 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ABS 받을 것이며 이것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거세차게 불붙게 될 것 입니다. +SUSS 울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근로파견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노동3권보장을 위한 대중투쟁을 강도높게 진행하리라 예견됩니다. 농민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하여 한미협정이 곧 AAS 시점에서 농민들의 입장은 눈꼽만큼도 고민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의 먹거 리 ‘Wop 내놓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농민들의 2 며 농민이익을 위기도 BASE 나서는 것입니다. 이에 농민들은 농가부채 탕감, 민족농업 실현 Ss 외치 농정 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낼 것입니다. 통일투쟁 올해의 정세 속에서 통일운동 진영은 가장 크게 6ㆍ15공동선언 이후 압도적인 민중의 열기를 6ㆍ15공동 선언에 대한 확고한 지지로 정착시키고 반통일 수구세력의 조직적 ESS 저지하는 FAS 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진본부의 결성과 평양 통일대축전의 성사라는 작년에의 Sap}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는 더더욱 통일투쟁을 진행하기 위한 통일운동 진영의 노력들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일 대축전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8ㆍ15에서는 남북대표단의 상호방문이 진행될 것이며, 그로 인해 SAAT 건설의 분위기가 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no 여서미수등의 At ㅇㅇㄴ교 근ㅁ = 여성노동자정세 = 1. 여성노동자의 기본적 처지와 조건 비정규직 여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소득분배 의 불평등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 2001년 8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정규직은 73/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5.7%입니다. 하지만 AS] APE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YAMS 379만명으로 709%가 - 33 - --- page 35 --- 비정규입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2만 6천명이 증가한 숫자이고 이 중 장기임시근로는 504% 계약근 로 189%, 시간제 근로 119% 호출근로 22%, 특수고용 88%, 피견근로 13%, 용역근로 20% 기내근 로 4.1%로 나타났습니다. |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지만 여성은 학력에 상관없이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습니 다. 또한 HME 24세미만과 60세이상의 고령층에서만 상용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으나, 여성은 20대에만 상용직 비율이 높을 뿐 모든 연령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HAS] 경우 비정 TAS 저학력, 고연령으로 국한되어 있지만 여성은 학력과 연령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BAe 입니다. 또한 남성은 건설업과 도소매 . 음식 . 숙박업종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지만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의 엄격한 제한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 니다. 게다가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 근로 탈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시직의 경우는 보통 고용주측과 에 따라 재계약 하는 AAO] 과정을 겪게 되는데 보통 업무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측의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을 마구잡 이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리서 노동자들은 계약의 종료 시기마다 해고될지도 모르는 불안 off 시달리게 됩니다. 일단 임시직이라 하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CHASES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2S 여성의 APE 성차별이 겹쳐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규직 여성도 예외는 아니지만 비정규 직 여성들에게는 결혼, 임신, 출산과 더불어 계약해지 통고가 날아드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습 니다. 또한 임금과 승진에서의 차별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as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우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가드 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조 개정하여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균등대우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 직장어 에서 사회보혐(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08~95%인데 반해, 비정규 직은 19~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퇴직 당, 상여금을 76~94% 적용받지만 비정 규직은 10~14%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은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 현실입니다. = 이 만 i: OM Jol rr 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 로를 상시적으로 사용하 한ㅅ |적인 계약을 맺고 = Cc 일어 2 ~ ~ 0100 미 ㅇㅇ 12 수고 2001년 합 설립신 -틀 = ob 00 br on 건 Hr oH 또 ; [것 것 00 텔레마케터 노조의 노동조 “보험모집 텔레마케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남지방노동위원회는 OAMBC 구성작가들이 신청한 베베" 노동위원회는 모험모집인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 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alaPIOOree 권 관 $ PEAVY] 아니'라는 HAS 내린데 이어 한화프라자 경기보 FA on ro = jim +> kl © 00 애 의 tn rlo > a Hu H on + 0소 fulo 또 그 [으 on rol 띠> 요 님 2 pa ol! 7 때 2 On jo +a “이라며 BS 위 구제신청 240 위 구제신청에 대ㅎ 악(>경기보조원에 대 10 [뜨 at) ot A HA me | oy !윈 02 ob rh WN ol Q 10 으 묘 로지 | ' 0x [0 [은 의 rl HU a Hy re ox 0> - 34 - --- page 36 --- 조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Cate 볼 수 없다'는 HAS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특수고용 로 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벼랑 Bo 것이라 하겠습니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GAS 벗어난 모든 고용형태를 의미한디는 식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SIS 알아보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서술해보면 1)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GRASS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LHS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 이에 반해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둘째,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지가 끼어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도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등)가 있으나, 근 로계약체결의 상대방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고 있으며 판례 a} 파견사업주만이 노동법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파견, 용역, 시설관리, 사내하청 노 동자가 그 예입니다. 셋째, eee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AAAl(fulHtimy# 근무한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기준 HO] 정한 1일 8시간, 주44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 이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가 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면서 명칭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하여 여타 근로조건을 차별적용하는 명목상 단시간 노동자가 많습니다. 넷째, 사용자와 위탁, 도급 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됩니 다. 그리고 임금수준도 근속년수와 기술에 따라 통상 월급제로 지급되는 형태를 Buc. >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SS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s)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골 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있습니다. 2) 다만, 두가지 이상의 SAol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EX) 레미콘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 1년단위의 운송도급계약, 파견노동자 - 1년단위 파견근로계약 이스 AA Eh 또 한솔교육같이 직영이 아닌 대리점에 소속된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형태, 계약직, 파견용역의 3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 비정규직은 계약직에서 파견용역이나 아니면 특수고용형태로 다시 비정규직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란 닥 EX) 한통계약직 > 도급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것 3. 2001년 투쟁 돌아보기 - 35 - --- page 37 --- 1)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SK 텔레콤, 대우캐리어, 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 방송국 구성작가, 호텔 룸메이드 등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야<텔레콤 비정규직노조(위원장 문삼숙)는 지난 1월 6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총회를 갖고 3 일 동대문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도급업체와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AWS 받고 있다"며 "휴식시간에 WSS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에어컨 생산업체인 (주)대우캐리어 시대에 하정업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광주, 전 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한라중공업과 (주)카스코에 하청업체 도동조합이 설립됐으나 그때마다 회사측이 폐업하는 등 극단적인 대립으로 무산된 적이 있어 (주)대우캐리어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2) 오랜 Fas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 한솔교육,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ㅎ 교육, 비정규직 1천여명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이전문교육 업체 (주)한솔교육은 3월부터 계약직 교사 1천여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약직 굴레에 묶여 받지 못하던 각종 보장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데 한솔교육은 앞으로도 '1년 이상 근무'라는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3개월마 다 정규직 전환 희망을 받아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Amol 학습지 교사는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정규 oh r 0 직 전환은 한솔교육이 처음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12.6%인상(시급 2,100원, 월 474,600원) 2001년 상반기 동안 꾸준히 이어진 최저임금인상운동은 서명전과 토론회 캠페인, AAAS 위원에 대 한 대응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냄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일반의 인식을 높여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이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공동 GAS 발족하여 70개 위반사업장을 노동부에 접수하 고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촉구했습니다 4) 골프장 캐디도 노동자다. 노동자임을 요구하고 인정된 반면 아직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있기도 하다. 노동위원회,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노동위원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 fi kd 회는 최근 민주관광연맹 소속의 한양ㆍ한성컨트리클럽에서 해고된 경기보조원들이 각각 사용자를 상 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경기보조원들의 출근과 근무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해고 며, 이는 노조활동을 혐오해 일으킨 © 당노동행위"라며 경기보조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 고 판정했습니다.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부당 해고 판결은 실질적으로 SCC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는 또 그 [0 jo 그 0! NJ cI kJ rae) 피> a 므 - 36 - --- page 38 --- 5) 여성노동법 개정 지난해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꾸려 법개정청원서를 제출하여 출산휴가 OA, 유급육아휴직, 평등 법 개정 SS 골자로 하는 여성노동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번 법개정의 의의는 모성보호 사회분담화의 전기마련, 모성보호 확대, 고용평등법 강화, 직장내 성희 롱 규정 강화, 육아휴직 신청자의 확대와 휴직자 보호 강화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점에서 개악된 여성보호 조항 축소와 생리휴가 폐지 가능성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민주노종 SS "지금 노동현장에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하루 12 시간씩의 장시간 ol 시달리고 있다.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촉구하지는 못할망 간노동을 아예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비정규직 문제와 전체 근로조건 개선 SS 고려하지 않고 출산휴가 연장 등에만 연연하는 것에 반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는 AS 재확인하게 합니다. 사실 모성 여성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적 추세가 여성의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GAA 및 자녀양육과 관련 권리는 강화하고, AS 약자로 취급하는 일반 보호는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립된 것은 오래 전 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가 전체 SISA] 4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자녀양 Sol] 관해 아무런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한 노동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극단적인 출산율 저하라 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빈약한 모성보호법안을 더욱 확대시키고, 대책 없이 무너져버린 여성노동자의 HAS 개선시킬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강화라는 두 개의 SES 동시 에 추구할 수 있는 여성들의 단합된 힘과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gl xz E 6) 여성 참여 확대 발판 마련 전교조 여성할당제 50% 확정 전교조는 4월 29일 중앙위원회에서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50%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교조는 여 성할당제 50% 도입을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으며, 여성친 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조직의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다른 노조와 단체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앞당 기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습니다. - 민주노총, 주요결정기구 30% 여성할당제 채택 주노총이 민주노종내 주요의사결정기구에서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민주 은 7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여성할당제 규약개정안을 상정, 참가 대의원 42명 중 008 80.6%)2|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 0또 8 ne om [므 =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법원이 서울여성노조의 '설립신고반려처분취 자도 노조에 ae 수 있다는 14] 판결을 인정했 노조가입대상에 '구직중인 여성노 받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 활하는 사람 일반을 근 ane 규정하고 있다"며 "단결권 APL}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도 근로자로 봐야 : 리 ik 뽀 ne zs nyo EI 0 b> wy 0 }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A 니다. 지난 99년 설립된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 시켰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반려처분 지난 1월 "노동조합법은 임금 등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직중인 근 승소판결을 내려 실업자의 노조 띠> lob r|r oy 12 i on 0 A = mu rio 0 4 Ge re tel oln Ir 10 중 HU o& flo 08 m2 뜨 > at ia kJ [29 kK - 37 - --- page 39 ---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투쟁이 ASS 것이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제정과 비 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에 AAS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 보호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여성친화적 노조 결성을 위한 대안 마련 활동 2) 여성노동법 개정 내용의 실제 적용과 여성노동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며 중 장기적인 여성노동정책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3) 주 5일 근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 여성농민 정세 = 0 1. 여성농민의 기본적 처지와 조건 -농업노동의 고령화와 농촌을 차지하는 농민 비율 중 여성농민의 비율 확대, 여성농민의 고령화 등 -가사ㆍ육아의 부담으로 2중 3중의 고통 pas 2. 개방농정 김대중 정부의 개방농정 정책, 농업 포기 정책 rlo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 보상법 제정하고 직접 지불제 도입해야 한다. eee | 닥칠 때마다 정부에서 이렇다 할 피해조사에 나서기는커 뽀 년 nun rlo ia 건 ol alr ro a nf 정부는 1995년부터 농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수지 노후, 관개시 설의 미비 등 농업 존립의 azie 수리시설은 낙후될 대로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지원하고 학자금,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부 채만 누적시키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 기는 하나 과도한 농민부담, 보험금 일시불 납부, 보험적용대상의 alge! 등으로 초 고 있습니다. 정부 재해대책은 여전히 미봉책에 생계구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부채 누적 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가 심한데다 달로 악화되는 세계적 기상이변 등 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수 확량 감소, 농가소득 감소 Sol SAS 안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ie 피해 보상 대상 작목 과 재해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감소분의 70%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등의 담은 “농업재해보상 !이 마련될 것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WOM 출범이후 쌀 수매 감축에 따른 쌀농가 소득보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안보의 실현' 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수매 감축에 따른 적정 소득보상 FES 1999년~2004년까지 연평균 48만3000원/76입니다. a 으로 절반 수준이므로 쌀농가의 SHAS 위해서는 AAA Sol]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었어야 하며 올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브 또한 받농사 역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휴경지를 줄임으로써 적정규모의 농지확를 확보하고 농가 - 38 - --- page 40 --- 보 큼 기 위한 토대이기 때 한 투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인데 그러나 해마 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농업의 중요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농업예산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 다. 정부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업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이 총예산의 절반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정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4. 모성보호 혜택 확대되어야 합니다. 1)전국 13개소 여성농업인센터 시범운영 - 여성농민 육야부담 덜어지려나 담하고 농번기에는 아동보육을 대신해 ㅇ 사 [= 주어 여성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전국 13개소(농림부4 협 ; 농협9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선정하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경남 진주, 경북 안동, 충남 서천, 충북 영동 등 4곳입니다. 지난 4월 10일 SS 연 경북안동여성농업인센터(대표 박인옥)에서는 탁아사업과 아동공부방ㆍ청소년 쉼터 운영, 상담사업과 건강관리 및 농업정책교육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인옥(37) HEE “농번기에 여성농민들의 최대 애로 사항이었던 자녀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엇 다 기쁘다. 여성농민의 과중한 노동과 가정문제, 직업인으로서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상 있 내 oO of fist 은 + 4, EI 곳이 마련된 것이 다행스럽다” 면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 참여, 영농기술 등 과 SHS 통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업인센터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한 김 개발원 연구위원과 양승주 경북여 수석연구원은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고, 배우고, 즐기고, TSS 해소하는 Ao 한다" 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역 Sol] 맞게 기능을 특성화하고, 농촌실정에 맞는 교육ㆍ문화ㆍ복지 프로그 + Et 건 건 N 0요 J rok Hi 요 0조 oz Ob - 02 0 Bull 32 책 NJ = 10 Ae [우 on 2 ra po ok Ho rr Ho = La 램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SB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번기에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농한기에는 여성 농업인 교육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동ㆍ하절기에는 농촌체험학습장 등 다용도 학습공 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2)여성농민에게도 출산휴가 줘야 합니다. 자녀출산과 양육, 노인 돌보기 등 주로 ASSO] 도맡아온 MA + sol 비용과 책임을 사회가 나누 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정규직ㆍ여성농민에게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HAS} 69%, HAS! 74%가 찬성했고, 육아휴직의 유급화에 대해서도 남성의 64%, 여성의 74%가 찬성했고 또 임신ㆍ출산 비용에 대한 정부책임과 관련하여 남성의 47%, 여성의 54%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남녀 모두 70% 정도 가 정부가 관리하는 산후조리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909 - --- page 41 --- ※ 반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성들 [반세계화에 앞장서는 여성들]땅에서 쫓겨나는 여성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브라질 여성 2천여 명이 맥도널드를 점거했습니다. 브라질 무토지농민 운동(0461) 소속인 이들은 맥도널드 로고가 새겨진 ALS 태우면서 서계화로 인한 지역 파탄과 환경 파괴에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맥도널드를 eMloe 삼은 WAS 맥도널드 ot 업에 의해 생산된 유전자조작식품인데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자신들의 생존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제3세계 농민들이 토지의 기업형 독점화와 관광단지 개발 SLES 인해 SAM 쫓겨나거 나 소농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빈곤 인구의 ve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완벽한 규제 철페로 인해 이들의 생존권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 분 5 고 있습니다. 특히 제3세계 여성 농민들은 가사노동을 포함해 남성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농촌의 몰락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와 빈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농촌 개발로 인해 HAS ot 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일이 많아진 엄마를 대신해 여자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무임금 노 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다나 쉬바 등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세계화로 인한 농업의 구조 변화 속에서 HMSO]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설명해줍니다. 이들은 제3세계 MSO] 수백년 zk 수집, 사용해온 집단적 AAS 서구 기업들이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간단하게 해적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유전자 조작 기업들이 만들어낸 제초제들의 이름들이 펜타곤(미 국방부), 어벤 지(원수를 갑다), 라소(올가미), 스쿼드런(중대, 대대)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eS 가지고 있는 Gi, 이는 여성중심적이고 생태친화적인 농업을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생산력 증대 수단으로 변모시키고 있 는 상황을 잘 드러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성 농민들이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든 브라질의 여성 농민들은 물론, 세계 weer 14 나의 때 노릇을 하면서 oe 농산물 수입과 농촌 보 트 ue 전국능민여성연 맹인 ofa|SAMIHAN)2 이 저항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 농민 조직입니다. 1995 년 필리핀이 쌀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부는 농업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Mol 부족하다고 해석했습니 다 그러나 이들은 이는 1995년에 가입한 \10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조장한 것임을 밝 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주민 Ｌ식물들을 수집하게 하여 값싸게 사들이는 생명공학 기업들의 MSZ 탐사를 허가한 대통 항의했습니다. 이들이 최근에 집중하 고 있는 활동은 여성농민들을 조직해서 WSS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화하는 것이야말 2 [므 대주 = jim ro aa 0모 on 2 고 2 fa 1. 체용시 여성차별 여전합니다. 2. 지방 여대생들의 경우 취업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page 42 --- 1) 지방대 출신 여대생들이 취업전선에서 '여성'과 '지방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자를 선호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여대생은 남자들과 of 찬가지로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는 편향된 기업풍토로 인해 대기업 등 MS] 본사를 = 유망 직장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취업한 여대생들도 경리직이나 단순 사무직, 서비 스업에 고용조건도 계약직과 인턴직이 대부분이어서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 여대생 스스로의 피해의식까지 겹쳐 상당수 여대생들이 취업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 적입니다. 또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문호가 좁은 것도 취업률을 떨어뜨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대생 스스로의 취업능력 제고 SAS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ANS Bee 하는 직장을 더 많이 만들어 줘야 한다" of “여성할당제 확대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취업이 of 돼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3. 대졸 여성 단순 비정규직에 몰리는 상황 cod 이후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과는 별도로 대학 졸업을 앞둔 신규 취업 여성들이 행사 도우미, 텔 레마케터, 호텔 룸메이드, 판매직 등 단순 비정규직에 몰려 여성 고용구조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강 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최근 1~2년 사이 대졸여성이 진출해 있는 분야는 이밖에도 건축ㆍ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신문ㆍ신용 카드 등 각종 배달원, arte 주차원, 각종 요금 징수원, 파출부, 이동통신기기 판매를 비롯한 각종 관매직, 각 방송사 모니터요 a, 전희교환원 등의 직종이며, 최악의 경우 CISA 등 유흥업소에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왁허고 있 습니다. 파견업체인 맨파워코리아는 전화상담원을 비롯한 텔레마케터의 경우 80%이상이 4년제 대졸여성이라 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도우미 양성학원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인모델학원 유지수 ABS “방학에는 대개 A 수 원하는 재학생 수강생이 많지만, 취업난 때문인지 대학 SAYS 앞둔 여학생들이 Hy 늘었다” 고 전합니다. 2개월 과정의 도우미 양성과정에 등록한 30여 명의 수강생 중 50% 이상이 도우 미직을 전업으로 ADA 한다고 유 ABS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우미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 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도우미를 택하는 대졸 여성 가운데는 취업이 안되는 것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달까지 3년간 나레이터로 활동한 강아무개씨(29)는 “대학 졸업후 취업이 안돼 재학 시절 아르바 이트로 하던 도우미를 택하게 됐다” 고 말합니다. 처임에는 오래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 시간을 가 질 수 있고 사무직보다 급여도 높은 데다 특별히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것도 아니어서 계속 게 됐다고 합니다. 각종 판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은 물론 대형마트, 의류매 형 이동통신기기 판매직에도 대졸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애경백화점에서 판매일 장 하고 있는 최아무개씨(2/)는 “대충 나이 여성들이 을 속이고 아예 대학 Obcacty 얘기한다” 고 털어놓습니다. 재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때와 달리 졸업 후에는 상대방이 무시할까봐 말할 엄두도 못내겠더라고 최씨는 말합니다. 집에도 조그만 사무실 에 다닌다고 얼 버무린 상태라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노력을 얀했다느니 ase 말을 하면 반감이 생겨요” | = 41 - --- page 43 --- 한편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인문계열 전공자가 대부분인 4년제 대학 여학생의 경우 입사 절차가 까 다롭지 않아 학습지 교사를 손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안성만 = 월에 한번 신규채용을 하는데 채용인원 2000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대졸여성” 이라고 말합니다. 중앙고용정보원 WAS 동향분석팀장은 “서울 일류대 출신이나 전문 기술ㆍ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나머지 여대생은 거의 대부분 단순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는 급여수준 이며 제반조건이 고졸 여성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 현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 개발원 김태홍 수석연구원은 “여성인력의 비정규직화와 임시 고용 형태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 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고 지적합니다. 대졸 여성들의 정규직 노동시장 진입 실패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관리직 여성인력을 키울 수 없어 남성중심적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과 중심, 노동 유연성을 중시하는 기업 풍토 속에서 이 문제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지희 책임연구원은 “임시직ㆍ비정규직이라고 포기하면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더욱 치명적” 이라며 고용 사정이 풀릴 때를 기다려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가교로 삼아야 한다고 말 합니다. 그러나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지현 교육선전국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기는 데 ABS 경우는 2% 미만" 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대졸여성취업자의 *하향취업' 경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부 산하 고용정보관리 소가 지난해 12월 west "분기 한국 DRE 을 보면 대졸 취업 여성의 505%가 평균 월 임금 8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집계한 50대 그룹 평균 신입사원의 연봉 18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며 여성의 빈곤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대생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ae 취업설명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취업지원 전담창구, 유망직종 책자 발간 외에 정부지원 인턴제 정도입니다.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 우 ANS 시행중인데, 작년의 경우 전체 5만6600명 가운데 56%인 3만1800명의 여대생에 대해 인턴기 간 3개월, 채용 후 3개월 동안 기업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체 대졸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한 데는 이 인턴제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러나 이는 IMF 이후 한시적으로 마련한 사업이라 경력으로 인정이 안되고 MEMS 살리기 어렵습니다. . 각 지방노동청이나 인력은행에서 취업지원 전 또한 |창구는 거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여기서는 구인을 신청하는 업체와 구직자를 연 nu 주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진출6 업 준 비생은 “사설 취업정보기관보다 정보가 oo 0 [쏘 oh = 업정보실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취업 훈련을 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시장의 성차별즈 감안, 학교 취업정보실은 여성채용정보를 특화하여 신속하고 유용한 ASS 제공해야 한다고 - 42 - --- page 44 --- 11 분 AEA AAA ㅇ ㅇ = 객관정세 =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라는 사회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 했습니다. 2000년 군산 화재참사에서 여성들이 감금된 채 노예매춘을 강요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성매 매 여성의 인권실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함께 검경찰 시청 등 공무원과 성매매 조직 의 뿌리깊은 aid | 서서히 드러나온 과정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원조교제가 '청소년 성매매'라는 이름으로 정착될 정도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plegtectc 일주일이 멀다하고 청소년 성매매 사건이 물밀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청 년 성매매 뿐만이 아니라 2000년 군산 화재참사에 이은 각종 성매매와 관련한 사건도 많았고, 그만큼 = 도 이전보다 대종적으로 진행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 논쟁, 대전지법 의 성매매업주 구속영장기각과 함께 '성매매는 필요약이라는 판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서의 ree 논란,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등 여러모로 시끄러운 한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성매매 조직과 검경찰의 뿌리깊은 유착관계가 서서히 드러나기도 했던 해였습니다. 경찰 은 그 가족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 So] 그 예입니다. mh 2 으 로 2002년은 2000년, 2001년에 이어 성매매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됩니다. 시 o 무 2002년이 시작된 A]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성매매에 대한 대형사고가 터져나왔습니다. 1월 29일 또다시 군산에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중잠금키와 두꺼운 합판으로 감금된 al 성매매를 강 요받아온 것이 화재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군산시,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서둘러 기자회견을 열어, “감금에 의한 사고가 아니다", “잠이 덜 종업원들의 실수”, “음주로 인한 사고” 라며 정확하게 사건이 규명이 안된 상황에서 국민적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을 했습니다. 2002년 화재참사에 의해 2000년 군산 화재참사 때보다 한층 더 업주포주와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비롯하 여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및 검경찰, 사법당국이 성매매 를 묵인, 방조해왔던 사실이 더욱 크게 폭로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여성부가 2001년 oe 12월까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7월까지 2차 A! 태조사를 WO 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성매매 종합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되거나 구 체적이지는 않아도 일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성부가 벌이고 있는 성매매 실태조사는, 우선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기지촌과 윤락가 등 ‘MSS 성매매'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02년 1 월부터 7월까지는 2차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지방을 aoe 단란주점과 가요반주 등 유흥주점에 퍼져 있 는 '산업형 성매매'와 신형 성매매 유형으로 등장한 '사이버상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성매 매업소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조사에는 ASA 성매매와 인신매매성 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 실태 = 43 - --- page 45 --- 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예 대한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대선 기는 혐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선호사상과 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에 대해 지난해 4월 1일 서울 북부와 서부지원에서 위 헌심판제청결정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에서 호주제에 대한 우려에 이어 2001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에서는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 상에 따른 여아 낙태 등 한국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PHS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일정한 성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 원고인단의 소송이 기각되고 호주제 폐지 청원이 아직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으 며, 현재 호주제도는 AHAB ATSIC.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여러 투쟁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등 AAA 유림 등 보수(가부 장적)세력의 BS 의식한 나머지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국회 청원 So 문제는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 로 보입니다. 110 앞두고 실질적으로 페지되 0 2000 9월 18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개인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지난해 이 소송이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이는 일제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 법정에서 일본을 상대로한 최초의 소송이자 한국뿐 아니라 대만, 필리핀, 중국, 4개국 피해자들이 각 국의 펴해자들 을 대표하여 제소한 집단소송이라는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소된 후 6개월만에 일본정부는 2001년 3월 소송 기각 신청을 하였으며, 소송기각 심사를 위한 심리가 8월 1일, 워싱턴06의 연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양측 변호인단이 대면하여 뜨거운 법정 논박을 벌인 후 of 60일만에 미연방법정은 10월 4일 소송을 기각하는 BAS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고 치밀한 전방위적 로비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 을 옹호하는 미국무부의 입장표명서를 통한 행정부의 압력과 일본을 동북아 평화유지의 파트너로 추켜세우 는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또한 최근 뉴욕 테러사태로 인해 미국과 일본과의 밀착관계 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국제외교 정세에 따라 미국에서의 위안부 소송이 이 이러한 미국에서의 '위안부'소송이 기각된 것이 헤이그 최종판결이 있기 전이었고 현재 al '위안부' 소송 이 항소준비중이어서 헤이그 ASAAO| 일정한 SHS 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상징적 의미로서의 헤이그 최종판결이 실제 소송 및 일본정부의 행동에 얼마나 그 영향력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 A 명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대로 미일공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법원이 완전히 독립적일 트 투 Fe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치밀한 로비와 방해작전과는 대조적으로 한 정부와 주미한국대사관는 '위안부'소송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alm ores Soll 대해 오히려 일본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IAMS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12월에 아시아 7개국이 모여 진행했던 여성국제법정이 1년 후인 지난해말 네덜란드 헤이그 재판 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00년 약식 판결문이 히로히토 전 일왕과 일본정부의 책임 oz fs 2 2 ao He 최종판결에는 7개국이 공동기소한 히로히토를 포함한 다른 10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강 겨므 한 반인도적 Hale FAS 인정하였습니다. 최종판결문은 크게 몇가지의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본 --- page 46 ---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 SHA 책임을 부정하는 논리를 국제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한국 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한일청구권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함으로 써, 그동안 일본정부가 주장해온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 되 !행으로 세계에 흘어 !째, 일본군'위안부'제 32 nm rr 바시 은 om lo tnd 오 eo rH on 40 fe) = 07 고 02 ilo 08 JE Oh oh 2 피> am 무 nan 콘 me Ht jo pa z= 발굴하여 송환할 AS 족구했다는 점입니다. » 제도의 피해가 과거의 침해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여전히 계속되는 침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넷째,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AAS 물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제도에 관한 범죄사실을 알고도 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과 마찬 가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료에 관한 비밀문서의 해지를 요구하여 정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많은 At 이러한 헤이그 최종판결에 따라 기간 한일양국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루하게 계속되어온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EHO] 어느정도 일단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일본군 '위안부' SHY 관련해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Sup 제정 움 등이 전 을 고수하고 더욱더 군국주의 부활음모를 노골화 해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여전히 난관이 많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69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 어 법안이 마련되었고 국회의원들이 이 HS 발의하게 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HHS 정부 차원에서 살아 계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들을 정리하고, 일본 정부나 기업 등에 요청하여 필 한 자료를 구하고,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FSS 발굴ㆍ수습하여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피해 입은 전쟁 시기의 우리 민족 전체의 피해의 규모와 그 SAS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피해자들이나 그 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령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제정되었어야할 특별법 은 아직까지도 국회 본회의는 커녕 법률심사위원회에도 아직 회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소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 5년간의 신청기한이 마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0일 국민기금은 5년간의 신청기한을 마감하면서 한국에 대한 ALAS 기 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기금은 일본정부가 1995년 법적 WAS 회피하는 방패로 설치한 것 으로, 일본정부는 국민기금을 Hole 한국 생존자들에게도 비밀스럽게 접촉해 금전으로 유혹하며 그 명예 회복을 방해해 왔고, 생존자 할머니들간의 분열, 지원단체와 생존자들과의 분열을 a 60 개 유 조장해 왔습니다. 1) 일본정부의 입장은 65년 한일협정에서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을 왼전히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의 MAY 기치가 있는 AWAY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의 입장인데, 즉, 한일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권이 끝났으므로 개인(위안부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위안부문제는 93년에야 비로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었으므로, 협정이 체결된 65년 당시에 는 '위안부제도는 '존재하지 않은 범죄'였던만큼 새롭게 제기된 '위안부'문제로서 한일협정에 의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고 보는 것이다. 또한 반인도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기에 '위안부할머니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일청구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논란에 의해 일본에서 제기되었던 OCIS] AS 대부분이 기각당해왔던 것이므로 재판부가 이 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반박하고 일본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이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유의미하다 = 45 - --- page 47 --- 이에 대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국민기금 해체를 요구하면서 즉각적으로 항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은 a’ SOY RAS 포함해서 한일청구권 HAS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고, 쇼일본정부로서는 '위안부'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손상ㅅ 죄와 반성의 마음을 여러차례 표명하였으며, 소이러한 의지로 95년 7월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 해 기금이 설립되어 이는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의 AAS 포함을 하고 있으며, 소 한국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서 정대협의 이해를 얻기 위해 대화를 희망한다는 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이미 해결되었으며, 국민기 결책이라는 AS FASE 것은 이미 기존의 입장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입장만을 것입니다. 또한 wi no Hu x} or [도 me rk! oz 0 0건 oz re 고 > xo lO tulo med 건 Hu 한 DU 0 0 aa |조 Jo ol = kJ +> Ol kl 2 clr ~ > |난해 1081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역사교과서왜곡에 대한 논의 끝에 합의된 양국 역사 SE of [국측이 공동 연구의 성과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1월 초 일본 문부상0 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발표를 하는 등 실제로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2월초에 일본 관방장 한일역사공동연구 재개를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양국 정부에 의한 역사 공동 연구에는 일본에 의해 난관이 LL 것으로 보입니다 ro U FO ro 62 fe 니다 2 아직도 대학내에서는 여학생들을 소외시키는 문화와 제도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 속에서 나름대로의 적극성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는 개인적인 Leo] SS 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of 학생들은 새내기 때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로 인해 소외되고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전의 가부장적인 사회적 제도나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제도와 문화가 그다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가부장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진보적 시 각이 혼재되어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은 학내외에서 대상화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As 성적 대상화시키는 성폭력이 여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폭력의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더욱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a Al 화제가 되었던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 군대내 성폭력, 각종 사이버 성폭력 사례, 한국방송노조 부위 원장 성폭력, 나눔의집 스님 성폭력, 민주노동당 성폭력 당원 자격박탈 등 성폭력의 갖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여성, 남성의 생물적 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여성이라는 것을 매개로 행해지는 폭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성폭력은 다양한 공간,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지며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학내에서 성폭력의 SAS 사회와 마찬가지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의 발생빈도가 갑자기 늘어났다기 보다는 성쪽력이 신고되고 공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성폭력이 공론화되 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내에서는 서울대 성폭력 가해자 제명조치, 서강대 여장미인대회 '성폭력' 항의에 사과, 부산 대 월장에 대한 사이버 성폭력 SS 비롯하여 여러대학에서 가해자 실명 공개사과를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해결이 잇따랐습니다. ~ 46 - --- page 48 --- bal 으 Jb 0 지난해 대학니 iM at 성폭력에 대한 FAO] 개인간에 일어난 성폭력 뿐만 이니라 여성에 대한 폭 a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이 폭력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성폭력이라는 의미로 포 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상승으로 2002년에는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 등 더 많은 성폭력의 시례들이 신고 되고 공론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와 함께 지난해 화제가 되었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의 sels 더 많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입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2년간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혹은 Asse 규제하는 규정의 형식 으로 학칙이 제정되었습니다. 2001년 4월말까지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둔대학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칙 또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강한 대학은 225개로 전체의 639%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성폭력 규제 학칙의 대부분은 매우 엉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중심이라는 성폭력 해결의 원칙을 여러모로(이를테면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 피해지에게 TSS 줄 수밖에 없는 해 결과정,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치유해나갈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부재 등) 저버리고 있 습니다. 대학당국의 반여성적 관점 및 행태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 Al 제정된 학최들은 대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본부에 서 졸속적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므로 학칙제정의 과정 Ae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점 과 학내 구성원들의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전혀 모이내는 과정으로 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2002년 더 많이 공론화되는 성쪽력의 시례들에 대한 해결 흐름 로막으면서 학칙에 대한 문제인식이 다시금 HSE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 또 겠 ° so » ? 그리고 여학생들은 학내에 만연해있는 군사주의문화로 인해 일상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군사주의문화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폭력으로 다스려야 모든 것이 해결되며 폭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대식 문화, 복종과 군림이라는 것이 관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군대내에서 행해지는 비인간적인 육체적 메 군대식 고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자니까…(남자니까 이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 혹은 힘으 로 대변되는 남성성을 주입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PHS 가기 전에 소위 '총각딱지를 BecpP et 군대 내에서 고참들이 하거나 신참들에게 시키는 성적 농담 SS 통해 왜곡된 성지식과 음담패설을 배우게 됩니 다 이런 군사주의문화는 대학내에 그대로,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쪽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군대식 문화는 남자선배들이 남자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는 과정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복종과 군림이라는 관계는 선후배 관계 안에서 마치 군대식 상하관계를 방불케하는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로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주입되는 '남성성'에 의해 남성우월주의 를 신념화하게 되고 '남성성'을 정상적이며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다오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인 양 얘기하게 되면서 군대를 갈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여성과 군 면제 남성들, 장애인 SS 비정상적이며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배운 왜 곡된 성지식과 음담패설들은 대학에서 술자리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얘기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여 성을 성적 대상화시키고 성적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여성비하의식을 당연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나라의 병역제가 지원입대가 아닌 의무병제인 것은 이런 AHS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징병제는 개인남성의 AGS 제약하는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남성우월주의를 각인시킴니다. - 47 - --- page 49 --- 이런 군사주의문화는 남학우들 뿐만 아니라 여학우들의 의식까지 지배하여 여확우들은 자신도 모르게 군사주의문화를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제도 또한 여학우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업이나 성적 등에서 남성중심적인 인식과 문화가 많습니다. 수업에서 교수가 성차별적인 발언 을 하거나 남학우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STS 많고, 성적에 있어서 "결국 여학생은 시접갈꺼니까 성적 을 남학생들보다 적게 주거나 '여학생은 어차피 전공은 못 살리니까 아무데나 취직 잘 opi’ 혹은 "여학생 이니까 예쁘게 봐줘서' 남학생들보다 많이 주는 경우 등 각종 Sane 2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학생활 전반이 남학우들을 중심으로 Aas 도 많습니다. . 대학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대학 내 각종 가부장적 제도 또한 여학우 0 학내에서 주변화되는 데 을 하고 있습니다. Ne rok so = 주체정세 2000년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매춘여성의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나면서 지난 2001년 한 동안 여성계는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성매매방지법 ARS 위한 노력을 기울 이 니다. 새움터와 이주여성인권연대 주최로 국제인신매매와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매매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으며, 지난해 말 여성단체들이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을 aslo]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성매매문제 해결에 x 어 단편적이고 반여성적이었던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매매 중간 알선자 와 포주 SS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그들의 수입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성매매 산업을 경제적으로 퇴출시 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MAAS 적용하되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받는 ASS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ol = iM 피> 2002년은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하여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2002년 여러 여성단체들에서는 작년말 청원한 성매매방지법을 실질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투쟁을 중심적 으로 벌여갈 것에 대한 BIS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2년 1월말 터져나온 군산 회재참사는 성매매방지 을 제정해야하는 요구성을 절절히 외친 시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산 화재첨사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 부와 시 당국, 경찰, 사법당국 Sol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ASICS 단속하 2 점처적으로 JULIE 물적 토대인 Solos 제 은 결국 회재참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길이요, 화재참사의 ALS 막는 길이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됩니다. 하기에 여성계는 군산 화재참사를 성매매 근절 투쟁의 흐름을 한층 상승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그것을 바 탕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캠폐인과 MISS 등 성매매방지법 제정투쟁을 벌여갈 것입니다. 우리 는 군산 화재참사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외침을 똑똑히 들으며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하여 성매매방지법 을 제정하기 위한 계기와 조건을 잘 살려 여성계의 투쟁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군산 회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유린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실태가 더욱 광범위하 (al oh rs %보 lo lng 이 S - 48 - --- page 50 --- 니 니타 이러한 흐름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성매매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 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텍사스촌 매춘여성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것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 린되고 있는 현실이 이전보다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라 성매매 지체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매춘여 성과 성매매의 책임성에 대한 논란 등 각종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등도 이어질 것이며, 이에 대한 판결에 따른 논쟁과 투쟁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매매 조직과 경찰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의 고리를 끊기 위한 투쟁들도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3월로 예정 되어 있는 청소년 성매매범 2차 신상공개를 두고 지난해 일어났던 피해자와 기해자의 인권 등에 관한 논란 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논쟁도 다시금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u 【으 또한 1992년 10월 28일 기지촌 여성 ※ r40 이씨가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에 의해 살해된 지 10주년이 사실상 윤금이씨 살해사건을 계기로 기지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미군범죄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었기 에 윤금이씨 추모 10주기는 결국 기지촌 문제와 미군범죄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FAS 만들어온지 10년이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지촌 여성운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을 골자로 한 성매매 근절 투쟁과 함께 벌어질 것이며, & 윤금이씨 FLAS 대중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일상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의 치유 및 재활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Of 남아선호사상과 여성차별의 제도적 근거인 호주제에 대한 폐지 투쟁이 본격화되어 왔습 니다. 호주제에 대한 의식화를 기본으로 하여 호주제 HAS 위한 서명과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호주제 원고인단 모집, 법적 소송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호주제 폐지 투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여 기 | 전국 15개 시ㆍ도 성인 남녀 2006명(여성 497% 남성 50.3%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전년(27%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4/.5%가 현행 호주제의 폐지 또는 수정을 요구 했으며, 75.8%는 현행 호주 승계 순서가 담아선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고, '호주제가 없어진다 고 가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다(/1.9%0는 등 현행 호주제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AMS 보이고 있습니 다 2002년 호주제 폐지 투쟁은 그동안 BARA 호주제 원고인단 모집, 호주제 피해사례 의식화, 국회에 상정하는 폐지청원, 호주제 폐지 wees 의 방식과 내용을 기본으로 진행하되, 현재 계류중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과 호주제 폐지 전국캠페인 SS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i oz Iu i eg 거기에 더해 한국여연을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이 대선을 겨냥하여 HAMAS 제언하는 과정에서 호 주제 폐지의 USS 각 당의 후보들에게 anand 위한 노력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실제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적인 신분제도의 대안에 대한 모색 이 여성계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선 등 선거에서 유림 등 보수(가부장적)세력의 HS 의식한 나머지 호주제 폐지에 관련된 국회 청원 등의 문제는 사실상 진행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에 = 49 - --- page 51 --- 최근 몇 년간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은 크게 '위안부"할머니들의 수요집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위안부'문 제관련 투쟁들과, 2000년 여성국제법정, 그리고 미국연방법원에 제소한 소송투쟁을 중심으로 펼쳐져왔습니 2002년 3월 13일이 되면 '위안부'할머니들께서 500번째의 수요집회를 하게 됩니다. 일본 해결을 위해 1992년 1월 8일 이후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이제 만 100] 넘어 올해들어 12년째를 맞고 있으며, 무엇보다 3월 중순경 500차 수요집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10년이 24 넘어버린 할머니들의 투쟁, 그리고 거리캠페인. 각종 집회 등이 '위안부'문제 해결투 쟁의 중심에서 펼쳐져왔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 |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 여러 대학에서 '위안부`할머니들의 ane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 (003)에서 위안부ㆍ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을 포함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난해말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ia 일본의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피해자 배상소송을 지원 하기 위해 아시아 인권단체와 비정부기구 |그룹 개 단체가 모여 국제연대를 결성하였 으며, 일본계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하원의원(민 : 캘리포니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배상법안을 추진할 것을 밝히는 등 국제적 관심과 움직임이 여러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n rok re ) 면 Pal 올해 일본군 ‘oly’ 문제 해결투쟁은 00% 수요집회를 기점으로 하여, 국내에서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투쟁과, 미일공조를 끊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반대하는 투쟁, 그리고 한일역사공동연구와 증언자료를 모으고 전쟁시 여성인권에 대한 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흐름 등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on 국제사회에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헤이그 최종판결이 나오고, 미국연방법원의 소송투 | 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전향적 ALS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미'위안부'소송이 기각 된 것에는 일본의 전방위적 SHS 큰 묶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의 비협조성ㆍ소극성도 상당한 영 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정부가 한일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쟁취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면 '위안부'문제 해결의 전환적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해 10 발의되었으나 현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회가 진상규명 및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해 일본정부 및 한국정부에 적극적 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투쟁이 = 한편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12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민 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 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국내 시민ㆍ노동ㆍ학술 ㆍ피해자단체 SS 망라한 30여개 단체가 모여 '일제강점하 강 제동원 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여, 피해자와 유족, 특별법 제정추진위 소속 단체 SS 중심으로 져2의 독립군을 결성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월초까지 민주당 의원의 OF 42%, 한나라당 의원의 oF 3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에게 MAS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 시국회가 파행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내에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러므로 다음 임시국회 혹은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0 - --- page 52 --- 덧붙여 특별범이나 미소송에서의 iia 낼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특별법 제정과 미소송 등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국내 관심과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와 국회, 나아가서 미법원과 일본정부 SS 강제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500차 수요집회를 벌이게 되는 200년에는 “위안부'문제해결투쟁의 전환적 Beis 열어야할 것입니다. 특 히 이제까지는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셔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활동을 해오셨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들으 건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인 할머니들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위안부'문제를 해결 해야합니다. 그 외의 흐름으로 대한 여성적 인식 [에 는 한일 양국 정부간의 지지부진한 역사공동연구 대신 한일공동 역사교재에 '위안부'에 식을 포함한 여성론적 역사쓰기를 위해 지난해말 여성학자들이 나선 것으로 역사교재에 대 연구사업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2월 2일 한국의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와 일본의 10여개 시 민.사회단체가 되풀이되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막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한다는 목표 아래 '역사교육 아시아 네트워크" HBAS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개 설한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를 통해 '위안부'문제에 SAA 전쟁시 여성인권의 BAS 심도있게 연구하고 자 료화하고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위 vere 다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위안부'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의 과 거의 전쟁시 여성인권상황에 대한 연구, 그리고 국제적 연대활동 등이 진행되는 흐름이 다른 한 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보 0윗 i 목 [므 대학내 가부장제에 대한 여대생들의 문제제기는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면서 그 외 대학 내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문화를 찾아가는 흐름을 함께 진행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에는 지난해보다 학생간의 성폭력, 교수 성폭력 Sol 더 많이 신고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 직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놀이문화, 성문화를 포함한 공동체문화 속에 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더 많은 대학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학문화의 공동 체적인 요소가 친밀감을 중시하면서 남녀의 구분 없이 같이 WSS 것을 요구하면서 때때로 여학우와 남학 우간의 차이를 인정한 평등의 의미가 아니라 남학우의 이해에 기반한 문화와 가치를 기준으로 여학우들이 이에 일방적으로 함께 따라주기를 요구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대학내 성폭력이 발생된다는 점이 더욱 폭로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성폭력 해결의 움직임은 지난 시기보다 더욱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써부터 동국대 사회학과 김교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PASS 준비하고 김교수 Bale 했던 교수들이 한명씩 서명 철회를 하면서 교수 성폭력이 문제시되었던 동국대, 서강대 SS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시건에 공동 대응할 연대체를 만들 준비 다 성폭력 시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학과 단체 등에서의 성폭력을 해결해가는 것보다 여러 지역, 여러 대학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것이 매우 필요하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더 높이 느끼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과 궁극적으로 학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연대 체를 조직할 요구가 나섭니다. = 성쪽력에 대한 것은 학우들의 인식을 높이고 반성폭력 SSS 함께 벌여가기 위해 계속 진행되어왔던 ㄱㅋ eo oe rulnu = lo 10 m -~ 51 - --- page 53 --- 자치규약 제정운동과 문회적 운동으로 더욱 전면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난 몇해간 학내에서 성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한 제기가 조금씩 표출되어 왔습니다. 놀이문 화 등에 대한 제기,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제기 Sol 그것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학우들의 생산적이고 긍 정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한 LAS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직 이러한 문화운동이 전면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올해도 가부장적인 문회에 대한 제기와 대학내 여성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a 덧붙여 대학내 가부장적인 MESS 바꿔내기 위한 투쟁들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동선언 지지 이행의 방향으로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1. 의식화 LHS 올해는 6.15공동선언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이 더욱 거세지는데 그에 맞서 우 리의 투쟁 또한 더욱 힘차게 진행될 것입니다. 6.15시대에 맞게 의식화 내용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 니다. -6.15공동선언은 여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통일조국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준비해 들어가야 하는가? -통일방안에 대해서, 통일조국의 상 -신이북바로알기와 병행해서 이북여성바로알기 진행 -전쟁과 여성 | -분단과 여성 2. 조국통일투쟁 1) 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자 ()민족대단결 IAS 계속 상승시키자 (2)민족자주를 더욱 높은 차원으로 구현하재 2) 남북 여성 교류 활성화 전여대협에서는 2001년의 6.15 {주년 토론회 참가, 평양 통일대축전 참가 Sol 성과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합시다. 여성통일대회 등 as 여성들의 교류를 Lsfsol 남북 여성들이 통일조국의 AS 함께 만들어나 가고 남북여성통일기구를 마련할 -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2월 26~ 28일 - 남북여성통일대회 - 아리랑 축제(.29-629 "a ai 이 ol - 52 - --- page 54 --- 3) 이남 내 여성운동 단위, 여학생운동 단위에서 통일에 대해 합의하고 통일 조국에 대한 상을 들어나갑시다. - 공동선언 2항의 연방연합제에 대한 통일방안 22 ei 브 - 통일 토론회(38 공동투쟁의 성과를 이어 여학생 net = re 함께 합의하고 만들어나가는 것 운동 단위 통일토론희 진행 Oo 4) 이북의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적으로 SS 함께 하며 투쟁해나가자! 5) 6.15 시대에 맞게 범국민적으로 대중적으로 진행하자! -6.15 2주년 투쟁 -평화통일정착운동(군사주의 반대) : 727 정전협정일을 맞아 -2002년 통일대축전 성사 -반통일세력척결투쟁 os A — 2 oo -범여성위원회 건설 준비 3. 반미자수화 투쟁 공동선언 이후 반미 민족 자주 의식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말 속에 SORE 의미, 외세의 영향을 걷어내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SAS 해나가자는 내용이 dss 에게 점차 인식되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든 실질적으로는 미제의 BAO] 점차 드러나고 있는 ABS 연결됩니다.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9 민학살 문제나 주한미군의 범죄 및 여러 문제 등 이 모든 것 들이 총체적으로 반미의식을 상승시키고 &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제의 BAS 대중들에게 알려나가 며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민족자주를 실현해야할 것입니다. 미 1004 즈 그러나 2008년으로 다가온 제네바 협정 이행 시기에 맞추어 미제의 대북강경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전쟁도 발책동도 계속되어가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이북을 악의 축이라 발언한 것 등 미국의 전쟁책동은 예 사롭지 않습니다. 반미반전을 함께 얘기하며 함께 투쟁해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제국주의가 여성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인식하며 투쟁해나가도록 합시다. 주한미군 범죄 희생지에 대한 추모의 마음도 잊어서는 of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는 해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한 투쟁 또한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반일자주화 투쟁 !미자주화와 또 한축으로 반일자주화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경제의 불황으로 이한 일본 정부의 경화가 SS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SABE 시작하여 야스쿠니신사참배 그리 군국주의 부활음모로 진행되는 테러대책법과 자위대파병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막아나서야 또 【 H 할 것입니다. 또한 3B 13일 500차 수요시위까지 진행되면서 계속적 FAS 해왔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 결투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도록 해야겠습니다. -군국주의 부활 반대 = 53 - --- page 55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반가부장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됩니다} 5. 사회민주화 투쟁 6.15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제반 법, 제도적인 것을 철폐하는 투쟁 또한 중요합니다. 전 여대협의 자체적인 투쟁 흐름을 가지고 주되게 진행되기는 어렵더라도 전체운동 SEA 같이 하면서 힘찬 투쟁들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적론 철회 『심수 석방 -으 = a -한총련 이적규정철회투쟁 <흐름> 2월 말 남북 새해맞이 공동모임 3H 38 여성의 날 관련하여 공동성명 발표, 고이즈미 방한 반대 투쟁 4월 아리랑 축전, 통일토론회 개최(여학운동 단위들-38 성과 이어서), 남북여성통일대회(예상) 5월 대학별 여성문화제에서 통일마당, 통일공연 6월 6.15 2돌 7월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0돌, 평화군축 등 여성단체와 연대 투쟁 8월 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 9월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 대선 준비 10월 대선 및 선거 준비 rh od AO} SAH ㅇㅇㄴㅇㅇ 구1 지나 L. ° 1. 여성노동자 SY 1)의식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비정규 노동자 보호 법적 장처 마련,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투쟁 - 여성보호조항 폐지에 대해 다시 신설 se 것을 요구하는 투쟁 - 생리휴가제 폐지 반대 투쟁 3)연대 투쟁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억압과 차별적인 위치에 SAMS 뿐만 아니라 가 장 완강하게 투쟁할 수 있는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렇 게 BE! 위해서 우리는 여성노동자들과 연대 SUS 해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지 연 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중요하다고 깨닫고 만들어나가려고 한다면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게만 생각하며 그 중요 성에 비해 노력과 지를 다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투쟁소 고 mn oe g ㅁ 7 으 3 ro eo 2 도 건 00 0 oh 2 2 - 54 - --- page 56 --- 이고 여성노동자들의 HSS 알아보고 살펴보면 어디서 어느 FAS 하시려는지 미리 예측 = a = uw {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 여성해방의 2 발걸음을 -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함께 진행합시다. - 투쟁 소식에 민감해야 합니다. 지역별 2 고 rulnu isd a Ja 10 Hu [것 ‘Olt = i <흐름> 3월 3.8 여성의 날 투쟁 함꺼 3월 이후 매월 여성노동권 관련 Way 진행 5월 노동절 투쟁 이후 일상적 연대 - 시기나 사안에 따라 계기와 조건을 살려 적극적으로 연대 ~ 진행 2. 여성농민투쟁 1)의식화 -여성농민의 처지와 조건 2)농활을 통한 연대활동 (조직 강화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여농반 활동을 통한 교양 사업 3)연대 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할 수 있 rr 0뚜 HM 무 ra <흐름> 3월 준비 4월 전국여농학연추회의 및 농활 토론회 진행 5월 봄농활 6월 말 여름농홈 8월 연대 투쟁 9~108 가을농활 및 id 활동 평가 및 후속작업 3. 여대생 노동권 확보 투쟁 1) 의식화 -여대생 실업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취업구조(전공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게 되는 상황 등) -대학 시절 드러나는 여성노동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의식화 2) ASAHEES 진행) - 38 SHS 이어 매달 여성노동 관련한 Hats 진행할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내용 마련하여 투쟁까지 함께 조직 --- page 57 --- 3) 정년 실업 문제와 함께 해결해나가자! 4) 연대 투쟁 여학생 문제를 여성노동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을 학내에서도 마련합시대 <흐름> 3월 38 여성의 날 공동 투쟁 및 문화제, 여성도동 관련 Hat 매월 여성 노동 관련 Aady 진행 하반기 대학 내 여성노동 관련 워크 등 Hew + xb 두지 t. So fe) 1. 투쟁과제 및 대중의식화 과제 현재 여학우들의 처지와 여러 정세를 고려했을 때 반가부장제 투쟁은 반성폭력운동을 중심고리로 틀어쥐 [가부장제 EMO] 내용을 반성폭력 운동에 결합시켜가며 진행합시다. ia) [것 뚜 re at) 기간 반성폭력 운동은 학칙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이후 반성폭력 운동 전반을 대중적으로 | 해서는 기간 진행되어왔던 학칙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잘 olla 그 평가에 기반하여 이 1) 기간 학척제정운동에 대한 평가 ® 기간 학칙제정운동의 제기배경과 의의 성폭력이 HAT}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현실에 대학 사회가 노출되어 있으며, 대학 성원들 모두가 느 공간에서건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폭력의 피해자인 대부분으 여성들은 어떠한 방어 기제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을 해결하는 of 있어 여러가지 어려 움이 나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학내 성폭력 규제 학척을 통해 매순간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 서가 아니라 '학착'이라는 안정적인 제도를 통해 구성원들의 SS 이끌어낸 후 타인의 성적 지율권을 침 해한 FAAS 처벌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내의 성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담보해 나갈 수 Q 것이며, 곧 대학 내에서 성폭력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이라는 제기와 믿음 속에서 지난 5-6 많은 대학에서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 +> flo 2 mM 간 ro (2) 기간 학칙제정운동의 성과와 과제 A, 대다수의 대학에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습니다. 96년경부터 시작된 학칙제정운동의 과정에서 BWA 부산대를 최초로 동의대, 동아대, 아주대부터 2001년말 - 56 - --- page 58 --- 영남대까지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혹은 성희롱)을 TASH 규정의 형식으로 학칙이 제정되었습니 다. 2001년 4월말까지 전국 352개 대학 및 전문대학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칙 또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강한 대학은 225개로 전체의 639%로 집계되었습니다. 10 ㄴ. 성폭력에 대한 정의, 가해자 실명공개 등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성폭력 사건의 lve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M1 학칙제정운동이 진행되어오면서 이전보다 성폭력 사건이 여학단위로 훨씬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이는 8S 력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아니라 학칙제정 sees 그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각종 의식화를 통해 만연해있던 성폭력에 대해 성쪽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개인적인 glo] 아니라 신고하여 해결하겠다는 인식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비밀리에 공공연 하게 진행되어오던 성폭력이 SAS 떠올라 공론화되어온 과정 인 것입니다. 또한 여학단위에서 성폭력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해결해오면서 성폭력에 대한 각종 담론을 만들어왔습니다. 성폭력 NUS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 자 실명콩2 를 하면서 성폭력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해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을 es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성폭력은 단순히 강간이나 정도가 심한 성추행 정도를 We 것이라는 학우들의 인식을 상당히 바꾸어내어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더욱 폭넓게 st Al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동체문화 속에서 일어다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n . 성폭력 해결에 있어 여러 모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찾아가고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러 모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2, 학칙제정투쟁의 전반 과정이 대중화되는 데 부족함이 나섰습니다. 즉, 학칙 제정이라는 사안을 크게 벗 어나지 못하였거나 실무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한계가 존재합니다. 학척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칙의 제정과정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 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를 끊임없이 알려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칙 조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선전하고 학칙 조항에 대해 학우들의 동의를 Hobe 것 자체가 어렵고 딱딱하며, 이로 인해 막상 학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대학에서 확칙제정운동이 시작되면 학교당국과의 협상이나 학칙제정을 선전하는 데 매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 제로 학칙 제정에 대한 동의 외에 특별히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풍부한 HAS 만들 여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 학칙제정투쟁은 반성폭력운동의 중심고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칙제정투쟁은 그것대로 진행되고, 성폭력 사 J 건 해결은 또 사안별로 진행되는 Sol 한계가 있었습니다. 혹은 2 대중사업에서 한탕주의식으로 기획자보 를 낼 때 성폭력에 대한 각종 의식화내용을 쏟아내면서 학칙 제정에 대한 얘기로 미무리짓는 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6. 학척 제정의 과정에서 여학단위가 전문적이고 주도적으로 sale 제정하는 과정으로 되지 못한 한계가 >으 피> 도 모 - 57 - --- page 59 --- SAS 제정하는 데 있어 여학단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학단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해 깊이있게 알고, 학칙의 필요성에서부터 학칙 USS 직접 생산하는 것, 그리고 학칙을 제정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깊이있게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학단위에서 제정되었거나 이미 제 정안이 BME 대학의 학칙을 수집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성폭력과 학칙에 대해 학우들의 인식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나 학교측에서 조악한 학칙을 일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에 주 도적으로 대응하고 제대로 된 학칙을 제정하지 못한 것, 그리고 학교측에서 학칙제정의 과정이나 이후 성 폭력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주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했던 것 등의 1 차적인 원인은 여학단위가 학칙제정운동에 대해 여학단위의 전문성이 떨어져 여학단위 주도적으로 펼쳐내 Al 못한 것이라 할 수 수 있습니다. A, 그로 인해 학칙이 제정되고 나서 이후 반성폭력운동의 계획이 Aol 잡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 니다 | 학칙제정투쟁이 학칙 상에 반성폭력 sas 올려놓 대해 당위적으로 인식하고, 학칙을 제정하는 것 이상의 반성폭력운동에 대해 그다지 Fast 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학칙이 ABA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이 제정된 것에 대 해서 선전하는 것 외에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이렇다할 SAAS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Hy rr » 으 우 of 오 대 i ne ad Hu oh Be jo met 력 오 flo ry ㅇ. 학칙제정운동을 여러 단위와 연대하여 Hola] 못해 기동적이고 전국적인 SES 만들지 못했습니다. 학칙제정운동 을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운동의 전국적인 연대를 위해 2000년도 전여대협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 SUAS TAM 학칙안을 수집하는 등의 FSS 했으나 학칙제정운동의 방향과 계획을 세우는 데 부 족함이 나서면서 공대위 SSS 접게 되었습니다. 학칙제정운동은 대학별로 계속 진행되었으나, 전국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면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교육부에서 학내 성희 롱과 관련한 Was 보완할 io a 지첨이 내려오는 등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 힘으로 기동적으 2 ~ 결론적으로, shin JZSS 반성폭력운동으로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대중화시키기에는, 실제로 학우들의 성 쪽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학마다 WA}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지 못하고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부 Het 상태에서 학칙제정운동이라는 사안 자체가 가진 한계성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2) 이후 반성폭력운 동의 방향 분명히 학칙을 개정하는 운동을 벌일 요구는 나섭니다. 대학내 반성폭력 BAS 세워가는 과정에서 학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에 있어서나, 시기적으로 빨리 개정할 것에 대한 요구 Sol 나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요구성만을 가지고 학칙개정운동을 벌인다고 하여, 학칙제정운동이 가져 계를 넘을 TURE! Ol rho Ol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칙제정운동이 가져온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타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학우들 의 인식과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높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학칙개정운동을 벌였을 때는 학 우들이 반성폭력운동의 주인주체로 되지 못하고, 학칙개정운동이 수년간 끌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 58 - --- page 60 ---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될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이는 것을 반성폭력 운동의 토대로 심음시다.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여내 력 운동은 HENS 가지지 않고서는 당위적이고 형식적 -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학습을 강화합시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유형 등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정형 을 APSE 것, 성폭력 해결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성폭력 상담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깊이있게 연구하고 -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움시다. 반성폭력 운동이 한두해로 끝날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장 장 기적인 전망을 세우기에는 여학단위의 준비정도가 높지 못합니다. 하기에 학습을 강화하고 실제로 반성폭 력 운동을 벌여가는 과정에서 ASAE 반성폭력 운동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어야할 것 ㅜ (2)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INS 높여내는 것을 중심으로 투쟁합시다. 이제까지 진행했던 한탕주의식 의식화의 내용과 a 전행해서는 안됩니다.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부족한 관점이나 당장 가져야할 생각 등에 대한 것을 중심적 내용 로 삼고, 학우들 속에서 토론을 붙여가는 형식으로 의식화를 진행해야겠습니다. ee 학우들의 인식정도가 각이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내용은 eerie.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들이 있습니다. 성폭력 AVS 장려하는 것, 성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하다고 of 0 거지는 성폭력의 사례들, 성폭력이라는 TAO] 행동에 AS 가하는(혹은 분위기를 서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피해자의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논쟁을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가해자에 대한 처벌방법, 실명사과 등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대학별로 진행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규약. 생활문화운동 등의 구체적인 방도를 가지고 학우들이 직접 진행하는 반성폭력 SES 만들어 . HACE 이제까지 학칙제정운동이 여학단위와 학교측0 동의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으 of Hl 때 [므 nin 2 =x UW 년 00 = OW ita |0 Hu r= oz JH wu Ho on 이제는 학우들이 직접 반성폭력운동에 참여하는 펼쳐가 야 합니다. 학생희나 동아리, 소모임 등 학우들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반성폭력 SSS 직접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해간 몇몇 대학에서 진행된 반성폭력 자치규약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각각의 모임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약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치규약인 것입니다. 몇몇 대 학에서 진행된 자치규약 제정운동은 학칙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된 APS 있고, 쉬운 내용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치규약은, 학칙처럼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0 ]들이 구성원 내에서 약속처럼 합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모임 eS 그 단위 안에서 작지만 꾸준히 만들어기면서 빈성폭력 인식을 높어내 RS 2. 0 2 | 2 wn nulo rir Ok 40 oh kJ 2 2 - 59 - --- page 61 --- 입니다. 또한 학우들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직접 꾸준히 할 수 있는 반성폭력운동의 방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 폭력에 대한 수칙을 한번에 solse 것이 아니라 이번달은 이런 SS 하지 말자, 다음달은 이런 Hes 하지 말자, 그 다음달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얘기)해보자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문화운동을 제시하고 OF 러 방도로 이를 진행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규약이나 생활문화운동과 같이 학우들이 직접 할 내내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Pac] rir of M1 rir rok dn [또 2 몰아하는 것이 아니라 14 @ 학칙 개정 투쟁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진행합시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위에서 OWI 올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학칙개정투쟁은 이전처럼 제기해놓고 몇년간을 끄는 식으로 진행하지 BAICH. 1 의 준비정도가 높아지고 학우들의 인식정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학칙개정 안에 학칙개정의 성과를 이끌어내오는 것으로 진행합시다. 학칙개정투쟁이 중심 입니다. 3) 올해 반성폭력 투쟁의 흐름 -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학습과 연구사업을 진행하되 방학기간에 집중 세미나 혹은 saws 등 집중 학습 진행 - 학기중에 반성폭력 생활문화운동을 월별로 진행하면서 생활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의식화를 진행하면서 학 우들 내에서 토론 형성 - 대학별로 시기를 정해 핵심단위를 선정하고 자치규약과 관련한 간담회 진행 (개강총회와 같이 과학우들 이 많이 모이는 계기를 활용 2) 대학내 가부장제와 여성문화 대학내 가부장제와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및 ss 생활운동으로 가져갑시다. 또한 생활운동 에서 대학내 여성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모색도 학우들과 함께 진행합시다. 이런 투쟁은 여학생운동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지난해: 여러대학에서 공동체문화 속에서 드러나는 가부장 Alo]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올해는 AS 전면적으로 제기해 나가야할 과제가 우리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iM 우선 올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AS 중심으로 대학내 반가부장제 및 여성문화운동을 벌여감시 에 대학내 군사주의 문화나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생활문화운동에 결합시켜가면서 함께 Als : 3) 성매매 --- page 62 --- 군산 화재참사 펙임자쳐벌투쟁을 계기로 한 성매매 방지법 제정 투쟁 군산 SISAL 책임자 처벌투쟁을 계기로 하여 성매매 방지법 제정을 Sloe 투쟁이 만들어절 것입니다. 하기에 이에 대해 여학단위에서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전체 여성계의 흐름과 함께 해나갑시다. ㆍ성매매에 대한 대중적인 의식화 - 성매매에 대해서는 특히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우들의 AAS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학우들 Apolo] SES 부치는 것,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인 의식화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식화과제 및 내용은 추후 제출) ㆍ성매매와 관련한 소식에 민감합시다. 특히 군산 화재참사가 크게 부각된 지금의 시기는 성매매 근절 투 MS 벌여나갈 수 있는 호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매매와 관련한 소식에 민감하고 기동성있게 대응해나가 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4) 호주제 호주제 퍼해사례 모집, 호주제 HAAS 원고인단 모집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과 거리캠페인, 전국 순회 캠페인 등에 결합 호주제 전반과 대안적 신분제도에 대한 의식화 5) 위안부 ㆍ 500차 수요집회 전국 집중 -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투쟁과 3월말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vt 반대투쟁이 함께 결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ㆍ'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투쟁 - 특별법 추진위원회의 활동에 함께 합시다. ㆍ 위안부 소송투쟁에 대한 의식화, 미일공조 및 일본의 군국주의회에 대한 반대투쟁 rok ㆍ 김학순할머니, aeiaiold 등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추모 5) 기지촌 - 성매매방지법 투쟁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 기지촌활동으로 진행합니다 - 윤금이씨 10주기 추모제를 대중적으로 벌여냄니다. - 미군범죄, 희생자 추모 2. 반가부장제 투쟁 전반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1) 투쟁의 배합배치와 관련 반가부장제 SMS 여러 사안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학우들의 처지와 여러 정세를 DAYS 때 학우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운동과 자치규약운동을 기본으로 한 반성폭력 OSS 중심적으로 펼쳐가는 것이 SAS 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운동에 대학내 반가부장제의 내용을 결합시키면서, 매시기 여 1 - 61 - --- page 63 --- 성계에서 투쟁하는 흐름에 따라 다른 사안별 반가부장제 투쟁을 결합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2)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시다. 2002 년 양대선거 누쟁 여성해방의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법과 ASS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를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올해의 양대 선거과정에 여대생들이 해야할 Aste 매우 Buch 2002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여대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깨고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정치참여를 위한 실천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갑시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 며, 이를 실현시키는 경로와 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속에서 여학단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할 요구가 있습니다. 하기에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여학단위에서 벌여나갈 선거투쟁의 가닥 기 위한 투쟁과 방도를 제출합니다. x [=] nulo 건 1. 기간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이제까지 정치에 대한 여성계의 주요활동은 한마디로 '여성의 정치참여' 그 중에서도 현재 정치판에서 of MIMS 확보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해온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할당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9/년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여성단체들은 모든 대통령 후보가 여성 할당제를 채택한다는 공 약을 받아냈습니다. MIG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도 여성 단체들은 각 정당의 공천 최고 책임자를 sejo| 공약 ole Aad 주장하여 마침내 전국구 sous ese 받이냈습니다. ole 디시 전 국구 30% 할당제를 실효성 있는 할당제로 도입하기 위해 전국구 의석번호를 3배수로 할 것 Se 제안하면 서 여성참여의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00'개의 여성단체가 총망라되어 꾸려진 '할당제 도입을 위한 of 성연대'를 중심으로 정당법에 할당제 sels 요구해온 결과, 2000년초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내용으로 정당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여성 정처세력화를 위한 민주연 대가 출범하여 30% 할당제 도입 운동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여성 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 ( = 할당제 외에 또 로 여성후보 발굴과 지지후보 선정 등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꿈꿔왔습니다. 여성계는 gen ! we 4 장해오면서 할당제 도입 이후나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여 성정치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Ss 통해 설제로 정치에 HAS 여성정치인을 발굴하는 데도 주력해왔습니 다. 그리고 여성정치기금 등 여성후보를 후원하기 위한 움직임들 면서 지지후보를 정하고 지지후보에 대한 USA 요구를 하는 등 한 SBS 차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생산하 또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계의 --- page 64 --- 개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온 기존의 여성 정치세력화를 위한 SAAS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도 At 실이지만 큰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9/년 대선 각 후보들에게서 전국구 30% SAMS 약속받고, 비례대표 후보에 30% 할당제 를 정당법에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SSS 통하여 간접적이나마 여성관련 입법화에 일 한 성공을 거두었고,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부를 신설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5명, 비례대표 11명으로 여성의원이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AMMA 확대에 A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가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진행해왔던 SAAS 여성후보 발굴을 통한 여성정치인 확대는 단지 “생물학적 대표성'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하는 여성이 많아야 한다는 것만이 주요목표였다는 것 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는 여성이라는 존재의 생물학적 가시성 때문이고 더 나아가 생물학적인 여성의 실 재가 다른 여성들에게 문화적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진입한 여성정치인들은 여성계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여성적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여 oz 성정책의 입법과 실현에 SAS 두고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EAS] 한계가 가장 크게 두드러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많은 SES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 16대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연대가 제시한 낙천 기준에 도달한 여성을 여성단체가 단지 '여성'이라 는 이유로 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접 부덧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처적 대표성을 제대로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SSS 중심적으로 가져가지 못한 상황에서 “생물학적 대표성'만을 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장해온 결과, 여성계의 기존 여성의 정치참여활동은 “현 정치판에 여성 끼워넣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계 앞에 놓인 과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 2. Sol 예상되는 여성계의 흐름 | 올해도 여성단체들은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AAA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 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성단체들의 핵심적인 BSS 정당 및 후보에게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제안하는 것과 여성 후보 발굴 ㆍ 및 여성 후보 지지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여성 후보를 위한 선거자원봉사 자 교육, 유권자 권리 찾기 캠페인, 공명선거 감시 등 여성들이 정치를 심할 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가져나갈 것이며, 기금모금, 정치관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Ss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올해 예상되는 여성계의 선거 관련 SSS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weal 크게 다를 것이 없어 Hel 니다. 다 보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에서 진보적 여성정책을 가지고 나오거나 진보적 여성정책을 전면화한 중심으로 하는 선거투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여성 i a (무 oh 3. 양대 MAS YS 벌여가기 위한 전여대협의 과제와 경로 1) 전여대협 내에 연구모임을 구성합니다. - 기간 HAS] 정치세력화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평기에서부터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무엇이며, 진보정당과 - 63 - --- page 65 --- 여성운동의 관계,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시키는 경로와 YEE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che 서, 그리고 그속에서 여학단위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모임 구성합니다. - 연구사업의 ADE 바탕으로 양대선거에 대한 전여대협의 입장과 활동 8 정리합니다. - 연구모임은 대학의 PAIRS 중심으로 3월 초중순에 PAM 4월말 정도까지 활동을 정리합니다. 00 Sh 2) 여성의 정처세력화에 대한 SES 전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연구사업과 함께 선거와 관련된 여학단위의 학습과 SES 전체화합니다. 3) 전체 여학단위가 선거투쟁을 큰험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대사업을 전여대협 가입단위 뿐만 아니라 대학내 여성운동조직들과 선거에 대한 갑니다. 진행합니다. cole x 4)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과 같이 ASAel 여성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조직들과의 간담회, 토론회 se 진행합니다. 전여대협이나 연구소위원회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사회조직들과의 간담회 074 A/C} Lo 현황: 각대학의 여학생운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총여학생회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몇 년째 고질적인 현상으로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일꾼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대표자만 있거나 대표자 외 간부 12인 정도 있는 곳이 대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일꾼들이 여학생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경험이 짧습니다 그래서 투쟁과 사업의 정형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사업작풍에 있어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사상성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전체 변혁 운동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Delo] 많습니다. 규율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세 인식과 투쟁이 민첩하지 못합니다. 기층이 매우 취약합니다. 총여학생회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ae 대학에 극소수의 단대여학생회 (A), 과여학생희(부)가 존재하고 내용성있는 단위 고유의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조건의 어려움 속에서 일꾼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i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어려움 속에서도 일꾼들의 결의가 높습니다. 그 의지와 노력으로 단위 상황에 맞는 모범적인 사업과 투쟁을 많이 창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계속적으로 여학생회 조직을 계승해 오고, 오랫동안 여학생회가 없었던 대학들에서도 조금 씩 여학생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2년 전 화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많이 요 ah 에 bl ra --- page 66 --- 좋아졌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여대협과 함께 하지 않았던 대학들도 조금씩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사상적 과제> 여성민중들의 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HA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여 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여가고 투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운동가들은 이러한 여성정세를 빠르고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Aldo]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 내가 바로 여성민중이라는 자각을 높여 여성민중의 삶을 가슴깊이 느끼고 전개되는 여성정세를 민첨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 여성에 관련한 기사, 여성계 흐름, 여성단체들의 PSS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총화하자. -매일 종례 시 통신총화를 합시다. 매일 매일 내실있게 통신총화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루에 한가지씩이라도 통신총화를 해서 APS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기본적인 싸이트는 여성신문, 정대협, 전국여성노조, 한국성쪽력상담소, 전여농, 한국여성단체연합, 언니네 등이 있을 것입니다. ASE 주체가 Sel 시작 전에 PIKE 정도의 시간이라도 할애하여 하루에 한두군 데정도를 골고루 돌아보고 공유하면 좋겠다싶은 내용을 뽑아서 함께 읽어보는 정도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항상 제기되는 문제인 여성정세 인식력의 부족점과 정세토론의 활성화와 정형창출이라는 부분을 이러한 작 은 실천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FES 높여니갑시다. @ 정기적인 정세토론을 진행하자. -일주일에 한번은 기본입니다. @ 주체적 관점으로 원인 분석 2) 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자. 요 고 ro fujo OM Va 10 Hu Hn 대 ol ES 지금까지 사안별 투쟁의 경우 투쟁이 요구될때만, 또는 단위에서 필요하다 싶을때만 고민하는 경향이 UR 고, 그때마다 자료를 뽑아서 정리하고 선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학생운동가이면서도 사안별 투쟁과제에 대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주체적 관점을 가지는 부분이나 주체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많이 니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성 성폭력, 성매매, 기지촌, 위안부 부、 호주제문제부터 더 나아가서 여성과 노동ㆍ정치ㆍ가족ㆍ문화 분야까지 다양한 학습과 연구를 합시다. | 3) 체계적인 여성학 학습을 강화하자. -1년의 학습계획을 수준별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짜고 내실있게 학습을 가져갑시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아무리 거센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성문제가 워낙에 복잡하게 faQch 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다양한 견해도 존 - 65 - --- page 67 --- 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며 올바른 관점과 원칙으로 연결고리와 중심고리를 잘 찾아 내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학습계획을 짜고 SSS 내실있게 가져갑시다. 4) 방도 -무엇보다 주체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는 사상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항상 가장 깊이, 가장 먼 저, 가장 과학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학습계획을 수준별,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짜고 결사관철해야 합니다. - 토론의 활성화하고 BSS 창출해야 합니다. 2. 사상성 강화 여성문제는 시대별로, 나라별로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특성에 맞게 SMS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식민지반자본주의,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 구조적 oes 똑바로 알고 SYS 잡아야 편향에 빠지지 않고 여학생운동도 옮게 해 나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상학습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자여론 보강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한국 여성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여성해방의 경로를 밝히고 있 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간고한 여성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고 풍부화 해야 할 요구가 나서 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으나 기층으로부터의 전일적인 토론을 만 어내지 못하고,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LYS 마무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자주적 여학생 동 토론의 성과점을 이어 올해에는 반드시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만들어 가야 할 입니다. 1) 전문성 강화하고 사상성을 강화하자. ㆍ ㆍ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과정은 앞서 언급한 전문성 강화와 ALAA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2) 지난해에 전행했던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SEUSS 공유합시다. 3) 4월과 6월 2차례 토론과제를 도출하여 전국적으로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SES 진행합시다. 론 4) 여름 방학 수련회 때 한단계 더 발전한 자주적 여학생 nin x HO 0 > 4.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향기나는 일꾼이 되자. 자주적 여학생운동을 해 나간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AS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상 적으로 OM]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뿌리깊은 봉건의식과 이남사회의 성격 속에서 여성해방의 르 근 특히 광폭한 학생운동 탄압으로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 조직현황에서 다시 AVS 0 rm ot 고 mt 이 x rir 그 - 66 ~ --- page 68 --- SiO} 투쟁의 요구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a rl Bl ro 2 묘 퍼0 nulo ay kJ OK] 30 Mo jo 고 2 고 rlo rk 번 건 rat 하지만 우리가 OSWSES 하는 것은 여학우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며 여성해방, 인간해방 을 이루어 내기 위한 것이며, 또한 이 과정은 지금까지의 봉건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약하고 순종적으로 길들여진 니에서 진정한 자주적 IMO! 거듭나기 위한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 Milo 따라서 자신의 HE 의식을 과감하게 버리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여성민중의 해방을 위해 자 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하고 생활속에서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말보다는 생활의 태도와 작은 실천 에서 자주적인 나를 만들어 갈 때 USS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ARIAS 주고 신뢰와 HAS 받는 진정한 eens?" 될 수 있습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으로 무장한 강인한 일꾼, 대중에게 사랑받는 향기나는 일꾼이 아름다운 일꾼입니다. 4 5. 새내기들의 ASSIA 수준을 “ 더 빨리 더 높이” 해가 갈수록 새내기들은 자기 FSO] 강하고 Aol 강합니다. 그만큼 억압과 구속을 싫어하고 자주성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꼬활해지는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침탈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개인주의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새내기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은 낮아지고, 학생회라는 공동체에 묶이지 않게 되고, 따리서 일꾼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내기 때부터 올바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빠르게 핵심으로 키워내 oF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꾼 부족의 악순환의 고리는 새내기 사업에 사활을 걸면서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1) 여성문제에 대해 학습ㆍ토론시 낮은 수위부터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 일깨워주자. 여성문제에서 한국사회의 성격 및 구조적 모순이 커다란 원인이 되는 것만큼 ASA] 대해 학습, 토론 할 때 일상적으로 고민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AS 처음부터 선배가 쏟아놓기 보다 는 HE 수위부터 조금씩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내기 스스로가 여성문제 와 한국사회의 SES 정확하게 연결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2) 매월 역사적인 날(4.19/ 5.18..)에 대한 교양토론 빠뜨리지 말고 진행하자. 3) 2학년이 되기 전에 기본적인 철학, 우리사상에 대한 기초학습을 진행하자. 6. 구체적 학습 계획 단위의 실정, 정세의 변회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새내기 기본 소모임 활동 속에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고 여성문제 인식의 큰 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 적으로 ARS 짜야 합니다 학습 계획의 예 > - 67 - --- page 69 --- 여성학 학습 사상학습 ASUS od | 새로배움터 ㅣ 기본 SAS) 선전과 새터 사업을 통한 의식화 사라오는 과정속에서의 AAS 고정화에 대해. 츠나 S S| ga | ： 대학출범식 000 학생회란 4월 | 한총련대의원대회 성 상품화 419, 한총련이란 8 동제, 성폭력 1학기 대동제 = 518, 반미자주에 5월 | 전여대협출범식, 전여대협이란 ° 봄농활 여성농민의 삶 대해 6월 | 기말고사 호주제 615 이 7월| nS!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일 8월 | 통일 대축전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통일 815 9월| 여성문화제 여성운동사 힌국근현대사 2확기 [0d 여성운동사 한국근현대사 11월| 선거 자주적 여학생회, 자주적 여학생운동이란 | 자주적 학생희란 12월 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 한국사회의 성격 겨울방학| 1월 7 철학 2월 7 철학 2) 새내기 이상의 여학생운동 ol 일꾼 새내기들보다는 학습들에 있어 시기별로 크게 구애받지는 됩니다. 수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여성문제들을 다루면서 깊이 않아도 되며 정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면 있고 풍부하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연구하 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을 보강하는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면 더 욱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학습 계획의 예 > 중간학번의 여학일꾼 핵심일꾼 여성학 이론 여성과 통일(중간 수위) 사상학습 |체계적으로 진행하자 깊이있게 진행하자 다양한 분야의 여성학 관련 논문 여성운동사 여성정책, 노동, 가족, 성, 문화 |가부장제 이론 여성학학습 | 여성운동사, 여성해방이론 여러 분야의 여성학 관련 논문 여성과 통일(높은 수위) 민족주의와 여성, 여학생운동과 학생운동의 관계, 여성운동과 변혁운동의 관계 <조직적 과제> 조직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x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와 무작위 Al ASIA 있게 효과적으로 진행하느냐입니다. [~ 구체적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 사업은 일꾼 재생산 FES 잘 만드는 yh! ro 때 nas 으 이 rlo b> Ho po | 사업과 기층 --- page 70 --- 건설을 통해 대중속에서 핵심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작위 대중에 대한 의,조직화는 일 상사업과 대중사업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증에서 활동하는 핵심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섭니다. 현재 전여대협의 조직발전의 요구속에서 전일적인 체계 PSS 통한 여학생운동 대중화가 절실합니다. ㅎ 지만 이러한 FES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 니다. 장기적 구도[목과속에서 구체적 ARS 내어 오고, 상시적인 총화점검과 내실있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사관철 해 나갈 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구되는 TES 장기적 전망과 계획 속에서 올해의 과제와 SRS 도출해 내는 것, 그리고 일꾼 재생산 구도 마련과 HAS 발굴하고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1.전여대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자 1) 대학여학생운동을 강화 전여대협은 그 OSHS 전국 여대생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전여대협이 조직의 위상에 맞게, 여대생들을 자기 삶의 주인주체로 일떠세우고 진정한 여성해방, 인간해방 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각 대학여학생운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여학생회부터 총여학생회까지의 전일적인 체계를 Een 구축하고, 학생회에서 담아내는데 + 족한 내용을 더 풍부화시키고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과소모임까지 건설해야 합 니다. 2) 지역여학생운동 강화 조직발전의 요구와 운동발전의 요구에서 지역여대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역여대협 을 세워내는 것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의 공동투쟁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 속에서 AAS! 지역여대협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여대 Hol 없는 ele 공동투정의 SEs 만들어 기야함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지역에 지역여대협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지역여대험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9) 다양한 대학내 여성조직과의 공동투쟁 활성화. 정세의 요구대로 여성민중의 요구대로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사상과 AAS 떠나 여성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양대 선거, 여성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 성 폭력 ㆍ성매매 근절 투쟁 Se 다양한 대학내 여성운동조직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야 투쟁해 니갑시다. 2.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을 수립하자. 대학 여학생운동의 주체역량 강화를 통한 운동대중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X® 대학의 장기적 계획(향후 3년)과 SES 설정하고 그 속에서 올해의 목표와 핵심과제를 고민해봅시다. 예) 00대학 여학생운동 강화 발전을 a 계회 3년후 (2004년) 목표 : NAA 총 - 69 - --- page 71 --- ※장기적인 목표속에서 올해의 핵심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고려해야 할 지점 : 지금까지 기층을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많은 단위에 주체 를 세워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단대 또는 과에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있었 으나 그 주체가 핵심일꾼으로 커가지 못하고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단위에 서 총여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과정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실제 총여학생회 역량이 부족하여 주체를 내실있게 꾸준히 지도해내지 못했던 부분과 st 께 SAO] 준비정도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한계도 매우 Achy 할 수 있습니다. 학번도 어린데다 여학생운 SS 처음 접하게 된 주체가 스스로 감을 잡고 역할을 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느라 1년 뒤 대 중사업과 사람사업에서 성과가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성과를 찾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과가 이어지지 못하고 해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층을 세울 때, 특히 단대 여학생회(부장을 세울 때에는 기층에서 경험을 쌓은 주체를 중심으로 기층의 힘으로 세우고 자생적으로 재생산 구도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층건설을 위한 역량배치를 할 때 되도록 이면 현재 조건에서는 단대여학생부를 건설하기보다는 과여학생부를 건설하는데 먼저 YS 집중하고 과여발특위를 통해 과여회(부장을 내실있게 담보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핵심 일꾼 재생산 구도의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그 기초로써 새내기들을 빠르게 핵심으로 단련시 켜야 할 요구성이 높습니다. 따리서 총여학생회 산하 소모임을 건설하고 잘 꾸려가야 합니다. och 1단계 ( 200214) - 총여학생회 소모임과 과여발특위 사업이 핵심! 1)총여학생회 소모임 건설 ()전단대에서 골고루 새내기를 모집하고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학습속에서 빠르게 핵심으로 길러낸다. (3 연말의 선거 이후에 다음해의 소모임 주체를 맡을 최소인원을 남기고 각 과여회(부)장으로 배치한다. (비로소 과여부(회)가 없던 과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이과여부(회)건설과 과여발특위 건설 ())간담회를 통해 과여부(회를 세우고 과여발특위를 건설하여 소조학습등으로 집중지도, 핵심으로 키운다. (@연말의 선거시기 괴여부(회)장들 중심으로 단대 여부(회)를 세워낸다. (비로소 단대 여학생부(회)가 없던 단대에도 새롭게 튼튼한 주체를 세워낼 수 있다) 2단계 (2003년) - 과여부(회), 과소모임 사업과 단대 여학생부(회) 활성화가 핵심!! 1)과여부(회), 과소모임사업 활성화 0)전년도 총여학생회 소모임이었던 일꾼들이 과여회(부)장이 되고 그 일꾼들을 중심으로 과소모임을 건설, 최기층인 과에서부터 여학생운동 SES 풍부하게 만들어 낸다. (2)과여학생운동의 정형을 만들어 낸다. 이단대 여학생부(회) 활성화 ()여학생운동의 DUT 경험이 있는 주체가 서게 됨으로써 단대에서 여학생운동 SES 만들어 낸다. (2)과여부(회)와 함께 단대 고유의 사업의 만들어 간다. - 70 - --- page 72 --- 3단계(2004년} - 전일적인 총여학생회 대의체계 구축, 대의체계 강화! 흐름이 만들어진 과단위와 단대 여학생회를 내실있게 지도하여 여학생회를 올바르게 자리 매김하자. 지금까지 가상으로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Zt 대학의 처지와 조건 속에서 장기적 목표과 계획이 어떠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한 과정에서 올해 핵심과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AAS 세움시다. 핵심의 역할을 비약적으로 soja - + get 운동대중화의 승패는 핵심들의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하지 만 여학생운동이 특별하고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삶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 일꾼들이 핵심으로 남지 조하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Baur 기본은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 들 다 버 a BSE 예외없이 “내가 바로 핵심이 자각을 깊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의 AAS 머리에 든 것이 많은 것만 !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ae 실력은 WSS 감동시키고, 대중에게 투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대중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000 ie 지식과 번드르한 말만으로는 이룰 수 64 . 향기가 나는 꽃에는 자연스럽게 49) 니다. 애써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민중적 품성과 생활의 태도, 작은 실천으로부터 대중에게 eb} 쌓였을 때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wait 일꾼이 하는 말한마디에 대중이 공감하고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에게 AHS 자주적 여학생운동가가 됩시다 1)학습의 혁신 Ouse 학습을 결사관철하자 "하루라도 SSS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각오로 매일 ses 진행합시다. 중요한 것은 한 장이든 두장이든 매일 매일 진행하는 것입니다. (2)실천활동과 결합하자. 매일 매일 전체운동대오, 여학일꾼부터 친분이 있는 동기, 선배, 후배까지 더 나아가서 무작위 WSS 만날 때까지도 자기가 학습한 WSS 알려내는 Sol 방도로 학습한 AS AMOS 외화해냄시다. 그럴 때만이 확습한 것이 자기것화 되고, 동시에 일상적인 대중 의식화과정으로도 됩니다. 기투쟁의 혁신 ()일상적으로 대중을 만나자. -수첩운동 전개 : 하루에 3인 이상을 반드시 만납시다. (2)가장 적극적으로, 대중의 정서에 맞게 ASS 만나자. (3)언제나 여성민중의 투쟁의 요구에 대해 깊이 고민하자. ()전략전술, 전체투쟁과의 결합, 참신한 투쟁방도에 대해 항상 깊이 고민하자. 3)생활의 혁신 ouraal sae ogee, 자력갱생, 낙천적 생활 기풍 [또 ＊ - 71 - --- page 73 --- 4. 새내기 AO SSS 걸자 새내기를 조직화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구도를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소모임을 중심으로 1년의 활동과 학습계획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MSA (겨울 수련회 자료집 참조) 새내기의 DAS 새내기의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풀어주고 사상의식수준을 꾸준히 BO YAlCh 5. 피라미드 사람사업 “하나가 열 So] 백 백이 천을 교양하고 움직이게 하자.” 핵심일꾼부타 새내기까지도 모두가 자기 대중을 가집시다. 자기 대중에게 일상적으로 의식화 사업을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대중들이 다른 대중에게 다시 의식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6.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조직임을 인식하게 하고, 대학의 전체 운농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놓여내자. (0)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에게도 총여학생회가 자기 AAAS 인식하게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FHS 건설된 여학우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입니다. 들에게도 자기조직으로 느끼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골간운동을 하는 여학생일꾼들을 일상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만나자. -계모임 수준이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구도를 마련하자. 그속에서 일상속에서 드러나는 가벼운 여성문제부터 공감대를 형성합시다. (2)대학의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내자. -총학생회 중운위, 단대 운영위 속에서 총여학생회의 사업해설과 교양사업을 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1.2장이라도 교양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교양 -전체적인 사업과 투쟁 그리고 대학내 정치학교등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풀어내자. (3)여학생운동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 여학생운동 토론회는 대학내 여학생운동의 고민과 FES 높이는 데 비교적 때 방 이때 여학일꾼들끼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골간운동을 여학생일꾼들을 적 관심있는 많은 일꾼들과 학우들과 함께 합시다. 완 > te mk m Fo oln 00 fe) 하는 여학생일꾼 a PA 10 0 - 72 - --- page 74 --- 8기 전여대협 예산안 x 8기 전여대협 예산은 전여대협 규약과 그간의 사업과 FAS 근간으로 하여 그리고 올해 면서 책정되었습니다. 6만원×48명 =288만원 *그 외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 spate! 회비 지출 *총회 120만원 *충번시 마우 .정기희비 출범식 220만원 < *여름 수련회 50만원 600만원 >×0.3×20개대학 = 360만원 *여성통일한마당 50만원 . *방북비용 60만원 *활동비 의장 : 11개월×5만원 = 55만원 간부 : 11개월 ×2만원 x4 = 88만원 종 700만원 [29 & 69만 오차 7만원 - 73 - --- page 75 --- 트 벼겨61므 ㄱ 2 격의문 촉신하는 해로 만들재 - 북의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체택된<호소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그 실천을 함께 해나갈 것을 적극 결의한다 - 1월 22일 평양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7천만 겨레가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BAS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한 Slt 해내외 동 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호소문에서는 올해의 구호로 <우리 민족끼리 AHS 통일하자>를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의 호소와 AIS 하였다. 주통일의 기치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둘 째로 북남관계는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sae 장애하는 요인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의 호소들을 실현하기 위한 제안으로 Sas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of 고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6월 AS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정하며 5월부터 7.4공동성 명이 발표된 7월을 거쳐 조국이 광복된 8월까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선언 을 제의하였다. 이북의 3대 호소와 3대 제의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고자 하는 애국적이며 정 당한 발기이다. 호소의 전 내용들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정신이 넘쳐흐르고 있으며 2002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 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다. 이로 하여 이북 정당, 단체 합동회의의 호소는 한반도의 SAS 바라는 전체 민족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북의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박순희위원장은 3대 Set 3대 제의가 올해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neo --- page 76 --- 밑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더욱 SANA 나갈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이고 정당한 BAS 된다고 하면서 이 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그는 합동회의에서 북남공동선언이 HHS 6월 AS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 여는 날>로 정하기로 한 것은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을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데서 실천적0 의의 있는 제안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의 HAS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북남공동선 언의 기치 따라 더욱 분발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할 AS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el 전체 여성들은 올해에 남조선과 해외의 각 계층 동포 여성들과 연합하여 6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통 일의 문 을 여는 날>을 계기로 통일운동이 보다 힘있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분단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분단은 반공이데올로기 SS 강조하며 가부장제, 군사주의, 권위주으 큼 심각하다. 만 히 이남사회에 , 성차별주의 SS 더욱 뿌리깊게 고착시키는데 주범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로만 가면 우리는 SUS 이룰 수 있다. 공동선언 이행과 통일조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분단의 찌꺼기들을 치우고 여 성 조 을 억압하는 사회제도를 없애며 여성의 AEH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자. 또한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하여 남북여성들의 단결을 실현하고 여성의 긍정적 ASS 더욱 높이 구현 하여 여성의 힘으로 통일을 만들어나가며 oo]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자. 우리는 3대 호소와 3대 제의를 열렬히 환영하며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SAS 족진하는 해로 만들 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남 사회 여성들의 선봉대오 전여대협은 이 같은 실천의 길에서 선두에 A 것을 결의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4일 87| 전여대협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75 - --- page 77 --- wea 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학 내 반가부장제 투쟁으로 여성의 자주성 실현하자!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모름지기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공간이며, ALS 외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대학 내에서는 아직도 여학우들을 소외시키는 각종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들이 만연해있다. 대표적으로 여학우들을 소외시키고 대상화시켜온 것이 바로 성폭력이다. 성폭력 가해자 제명조처, 여장미인대희라는 성쪽력에 대한 문제제기, 사이버 성폭력, 교수 성폭력, 수많은 대확에서 일어난 각종 성폭력, … 지난해를 비롯해 수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공론화되었던 각종 성폭력 사건들은 대학이 결코 성쪽력으로부 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대학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문 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무수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오히려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폭력은 공공연한 비밀처럼 은폐되어왔으며, 여학우들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짓밝고 성적 대상화시켜 왔다. ox rol 성폭력 외에도 대학 내 군사주의문화, 여성차별적 인식과 남성중심적인 문화 SE 여학우들을 일상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군대에서나 있을법한 폭력성과 선후배간의 위계질서가 대학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는가 하면, 군대 해 SMO] 사회화된다는 신념 하에 주입된 군필자 우월주의, 남성우월주의가 대학사회에서도 ABA 어들어 학우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 속에서 여학우들의 대학생활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비하하는 왜곡된 성문화는 학내에서 여학우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 도 수업에서 성적에서 공동의 문화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으며 남성중심적인 질서로 소외 되고 있는 것이 여학우들의 현실이다. 건 대학 내 가부장적인 제도와 문화를 바꾸어 내기 위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하고 근절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전국의 대학에서는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하는 질기게 벌여왔다. 5-6년간 이어진 투쟁이 빛을 발해 지난해까지 전국 대학의 60%가 넘는 대학에서 (혹은 성희롱}을 규제하는 규정의 형식으로 학칙이 제정되고, 그 과정에서 학우들이 성폭력에 대해 다 더 많이 인식하게 된 성과를 낳았다. >으 rr Oz dH ay lo oh reo ai (로 [것 Hr | & - 76 - --- page 78 --- 그러나 학칙을 제정한 것으로 반성폭력 SSE 끝난 것이 아니다. 히려 지금부터 성쪽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근절해나가야 한다. 학내 반성폭력 학칙은 제정되었지만, 학내 성폭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학내 성폭력으로 학내 성폭력과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학내 성폭력 Mos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부족하지만 성쪽력을 규제하는 SHS 만든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많은 학우들과 성폭력을 얘기하자. = 학우들이 살고 있는 일상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모든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 근절의 의지를 우리는 성폭력을 비롯해 대학내에 이토록 만연해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제도 전반에 대해 투쟁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내 성폭력을 학우들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온 힘으로 끝장내는 것, 대학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릴 + gf 는 군사주의 문화와 SABA AAS 없애나가는 것, 그것만이 여성에 대한 모든 SAS 없애고 여학우들 의 진정한 자주성을 발현시켜낼 수 있는 길이다. wate] 7 [우들과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작지만 꾸준하고 큰 힘으로 우리를 둘러싼 가부장제의 SHS 하나씩 부쉬나가는 길에 전여대협 50만 여학 우가 맨 앞장에서 투쟁하재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24일 g7| 전여대협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 77 - --- page 79 --- 20024 양대 선거 승리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실현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하자!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이다. 착취받고 억압받던 민중들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 나라 의 주인으로써 조국을 위해, 민중을 위해 현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특히나 6.15공동선언 발표이후 급속히 확산된 민족대단결 의식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공동선언을 실천하 여 통일조국으로 달려가야하는데 있어서, 성차별이 뿌리깊은 한국사회에서 여성해방의 길에 양성평등한 법 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올해 있는 양대 선거의 의미는 매우 크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보여왔고, 비교적 많은 여성관련 법을 제.개정하였 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단적으로 남녀평등지수와 여성권한 척도만 보더라도 양성의 문자해득률과 취학률은 양성이 비슷하고, 선 진국 수준이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도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30%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난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16명으로 늘어나는 등 소정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여전 히 국회 내 여성의원의 HBS 턱없이 저조하고 여전한 성차별의식 속에서 정당 내 공천에서 당선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이라 할지리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정치권내 여성의원의 다수 ASS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성민중의 삶의 요구를 정치화하고 여성 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oz 2002년에 맞게될 대선은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 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남북관계가 민족적 단합 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는 반면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반동보수화되고 남북관계 는 대결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6.15공동선언 실현을 통한 조국 SAS 여성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Cc 미제의 식민지, 분단구조속에서 여성은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경제적으로 다. 군사적 예속, 군사적 긴장상태에서 여성의 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부 - 78 - --- page 80 --- 2002년 대선 년 대선은 자주통 주통일이ㄴ 벼" 일이냐 반통일이니 해 세력과의 한판 대격돌이 될 0뻔 a) x , 대선에서 6.15공동선언을 실 eid wean se 00010 292 eee 성이 진정한 주 세력괴 국통일의 열기를 확대 발전시 sa ate wane eae | sa shan « 을 만들기 위 2 ㄱ 있는 점 치ㅅ 2 = 정치지형을 만들 2002년 양대 ㅅ 12 = 선 aes 거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호 전여대협이 앞장서재! — a : be hilo 20 의 ine] rot re 2 Ox ro 0 jo oln Ral 시 우리 민족 흡 |리 단합과 SAS 촉진하는 촉진하는 해 2002년 22 , 년 2월 24 - 79 -

--- page 1 ---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0) (n 1. 들어가며 1년의 총적방향을 다시금 되새기고 비약적 준비를 cya] 달려가자! 2. 전여대협 출범식 의의와 목표 1) 전여대협이 1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 HS 선포한다 2) 아리랑 축전 관람 준비와 6.15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하고 선포한다 3) 양대선거와 관련된 전여대협의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고 2 토론한다 4) 기간 8기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총화하고 단위별 모범을 총화한다 5) 568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이후 AMS 투쟁을 결의한다. 3. Ads 출범식 행사내용 4일 오전 568 사업계획 발제 및 토론 양대선거 관련된 여학일군 강연 및 토론 4일 점심 전여대협 출범식 | -여학생회ㆍ소모임 Puy] 마당 -아리랑 축전 관람단 모집 결의대회 -6.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 -8기 전여대협 출범 및 의장 옹립 4일 오후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마당사업 (장소는 명동이나 대학로 고민.) -내용은 아리랑, 6.15, 위안부, 성폭력 Foz. 4.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자 1) 여학생회.소모임 Bu7] 마당을 준비하자 2) 아리랑 축전 관람단 BAS 시작하자 3) 6.15축전 준비위를 꾸리자 4) 양대선거에 대한 토론 논의를 진행하자 5) 지역별 대표자회의, 학교별 총여운영위 또는 총여회의에서 꼭 공유하고 빠르게 주직직으로 준비하자 5. 의식화 내용 1) 반성폭력 운동에 대하여 2) 여성노동권 확보에 대하여 3) 아리랑 축전에 대하여 4) 6.15 민족통일대축전 여성준비위에 대하여 5) 기간 자기단위에서 진행했던 사업과 투쟁 총화 6. 조직화 1) 기간 총여학생희 두리에 묶였던 모든 하우 2) Bul7] 마당에 함께 할 세내기나 하우들을 조직화한다 3) 아리랑 관람 모집된 하우들을 조직화한다 4) 소모임, 여하일군들은 기본적 참가한다 --- page 2 --- 식 의의와 목표 오전 - 양대선거 관련된 여학일군 강연 및 토론 Se) GLA AKL WHE ~+ 4일 점심 ITZ 스 1 Jo | 전여대협 출범식 -여학생희ㆍ소모임 Buy] 마당 \ -아리랑 축전 ded 모집 결의대희 | ! euken = -6.15 민족동일대축전 준비위 결성 더 -8기 전여매협 출범 및 의장 ee, / im ere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마당사업 (장소는 명동 -내용은 아리랑, 6.15, 위안부, 성폭력 등으 4.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하자 1) 여학생회.소모임 SU7] 마당을 준비하자 2) 아리랑 축전 관람단 모집을 시작하자 3) 6.15축전 준비위를 꾸리자 4) 양대선거에 대한 토론 논의를 진행하자 3) 지역별 대표자회의, 학교별 총여운영위 또는 ~~ 총여회의에서 꼭 공유하고 3. 논의지점 미쳐보자 결합부분 노래테이프 제작사업 고민 (AMOS |, Meany AOL Sidhe, 에 오니 | 준비하자 --- page 3 --- 전여대협 출범식 행사점검표 BAddaa ane 포스터 붙이기 행사 내용 강소 조비사항 비고 출범식 알림 프랑쓰기 - 정문주변, 운동장주변, 우리출범식장소주변, 학생희관 주변 (주체 : : 」 는 - SHALY, 마당사업프랑 양대선거강연 및 토론 양대선거 자료 및 발제준비 | 행사매 쓰는 프랑쓰기 - 결의대회 제목프랑, 출범 ps an. 40일 비상계획서발제 및 토론 비상계획서 자료 및 발제준비 aaa a 고 기력 창조 «BAAR 총화하고 안된 것 보충하기 -여성노동자 ->-% coer 41 -ㅡ6 (연사) 은이 ( 40일 비상 결의 제목프랑, 주변선전 “se presAre — — " : gal |29일 30일 5/1일 2일 3일 |4일 여학생희,소모임 봄내기 | fas DEEEGLE 전여대혐 |아리랑관람단 모집 결의 응립관 소 구체적 관 기획 참조 반미여성 영대 전여대회/출|메이테이투정 lex awa SUA [6.16통축 준비위 결성 출럼선언문/준비위결성문 a 총회, 범식 오전10시조통희|범청과이야기 우리출범식 8기 출범 및 의장옹립 wee ee NaS 8 lew 첫째날 * 신디/무대점검/장소점검 1시집결 의 7시 서울회의 1마망-통일마당 선전관준비, 프랑, 풍선이나 집단선전물| . 문예단 |" 9 |머학별 문예단조적 2 서울지역 sen Ede BU ee, 마당사업 석계역 |부대행사 준비, 유인물 . . 정리하기 연습 준비 2마당-여성마당 꼬마엠프/마이크/롤선/집회신고서 구체적 SS 참조 선전물쓰기 00 agen [Ue Adee, 산업미| 선전물총화 |선전물부착 eae 포스터붙이기 iene eee 경상대희장님생 yeaa => 장소가 나온다음 일군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aa 일 aga ead ee 집회신고서내기| 1A] SHAD [wa * ABA, SE 창원대간담회 tb hall M408 미상 결의대희 | a 오거 10시 ~ 10시 10분 : 자리정리 및 사회자 시작발언 (사회자 : bay EH AHE RL ~ eH se Weept 파인각. 220 3 tg): a 104] 102 ~ 114] : % 203 0 ~ EA. a me y ' 매 . 프시 ~ Ia): 40일 비상 계획서 발제 ( 발제자: | PEL 6 a > 0 annie | 이귀장 Wor! Bp . / Dosite ' 124] ~ 124] 30분 : 비상 결의 ( 중상발언-남|부경, 서울 마지마 의장님) COMPARE “PIERS, +» / | A — AOU BL EI. OF) abe \ 정겁4영이 mols 및 aa | 이 12시 20분 ~ 1시 : 이동 및 점심 ( 대열지도 : 점심책임 : 에서 학교별 지역별 대책을 세우 … = ae 로 기로 함) ' / 22092.) pee Aaa . | | 나 20 mada 출범식(더 구체적인 판 만들기) ㆍ AA NA sbRe2. 시 meet RIE 14) ~ 1A] 30% : 자리정리 및 사전행사 (사전사회자 : 흥대부 내용 : 20 ~ 0121. Lesa 가소성 1시 30분 ~ 14) 50분 : 시작 및 축사 ( 여연, 전여농, 시그네틱스, 전학협, 반미여성회, 범여선생님, ha 28 0 Bh ESA 대표자, 중상 // 사회자 : 남의장님? 아버 a one to ‘ 1시 50본 ~ 시 20H: Bus ( 참가대학총화 : 경희대, 남-카드섹션, 창원대, ) he "개 fire “bape / 2시 20% ~ 24) 40분 : 아리랑, 615 준비위 결성 > Re ADS L nae ND RY 2시 40분 ~ 3시 10분 : 출범선언판 , 의장옹립 | ( Bp, 의장님. \ 7300 gre HR 3시 10분 ~ 3시 30분 : 총결의 및 정리마당 2305 | ewe 22000 ' 뽀마당사업(더 구체적인 판 만들기) - ash 34] 308 ~ 4시 : 석계역으로 도착 ( 대열지도 : 4시 ~ 4시 10분 : 자리정리 및 시작 ( 부대행사 미리설치할 사람: 사회자 : : 광주대 또는 경상대 개 4시 10분 ~ 4시 40분 : 1마당 고 aan - (gue) : 4시 40분 ~ 5시 10분 : 2마당 _ 0 pouty haw ~ [> 쟁 5시 10분 ~ 5시 208 : 정리 : LBV NAY ive 으으 BA) 20% ~ 5A) 50분 : 산업대로 이동 ( 대열지도 : Beker, ae 7 ba be

--- page 1 --- 앞을 가리는 천을 준비 *멘트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손길이 느껴졌다 옆으로 모로 누워 자고 있던 내 손 위로 어떤 손이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잠결인양 몸을 뒤척여보았다 그러나 그 손길은 계속되었다 결국은 갑자기 HS 듯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생활방에서 자는 것이 꺼려졌다. 총여학생회실 소파에서 잠을 자는 게 더 편했다 나는 자유로우면서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얼굴을 가리고 뒤로 묶인 채 의자 위에 앉아있다 . 멘트 끝나면, 천 무대 아래로 내려감(그 사이 a 뒤에서 모든 준비 완료) -천크기6마 2폭) 막 팔다리를 음직여본다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묶여서 일어날 수가 없다. (etl 호른 & 선정해아 향 두 명의 사람 등장 또 두 명의 사람 등장, 총 4명이 여성을 위협하는 듯한 김단적인 동삭을 한다. (4명은 흰색 옷을 입고 열굴을 가린 상태, 그 러나 눈은 돌려 있다) 움직이면서 이제는 팔과 다리까지 묶어버린다. (효과음 : 퍼해자 유발른이나 gee) 소리가 들린다) 한참 돌다가 여성의 가려진 얼굴의 천을 Roi} 이제 온 몸이 묶인 채 Azo] 드러난 상태이다. 묶인 팔로 얼굴을 가리려 안감힘을 쓴다. 그러다가 뒤로 쓰러져버린다. 여성의 짤막한 멘트 이어지고 퍼포먼스 마무리 de 내가 뭘 잘못했어?(소리지르듯 BA 외천다) *멘트 (음악이 없이 조용한 상태에서 위에서 쓰러진 wal 가해자들 그대로 wala 상태) 어느날 밤 길을 걸었다 길은 한적했다 조용한 밥길이었다 너무나 조용해 부는 바람이 스산하게 느껴지던 밤 나는 소름이 끼쳤다 주변에서 어떤 남자가 나타나지나 않을까 너무나 붙안했다. Ass 제촉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며 운동을 하는 내가 그 날 밤 남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너무 지나친 피해의식일까?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날 밤 그 QA 느낌, 그 SRE 무의식 중에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성폭력, 강간 당한다고 해도 그것 만으로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며 = 깜짝 안하고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여성운동을 하며 그런 마음을 더 다부지게 먹고 있는 내가. *%**※바로 정치연설자 SHH 퍼포먼스를 정리해주며 정치연설 진행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음악을 찾아보자) *멘트(베경음익으로 무엇이 좋을까?) 일제 떼 남부여대하며 조국산천을 뒤로 하고 불렀던 우리 민족의 아리랑 얼마나 많은 WS 받고 우리 민족은 살아왔던가 여성들은 어떠하였는가 : 독립운동에 남편을 보내고 모든 걸 챙기면서도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PES 찾아나섰던 여성들 그래서 반일부녀희도 여성중대도 빨치산 여성들도 모두 배우지 못하고 더 많이 차별받기 때문에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섰던 그 ASS, 한번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그 마음들 그래도 그 해방은 진정한 PHS 아니었지 다시 미제가 이 SS 지배했으니 우리들의 힘으로 건설하려 했던 조국은 멀어져버렸어 2000년 6월 15일 우리 민쪽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는 약속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의 기회가 왔어 여성에게도 진정한 PPS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6월 15일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이지 우리 민족의 아리랑 부르며 6.15 민족통일대축전 wee 여성의 힘으로 아리랑 AS 더욱 아름답게 부르며 민족의 통일 앞당기자 “EG Bokeh 할 더 짧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 것인가 멘트 하는 동안에 카드섹션 등장 자리잡고(의자도 필요<개) (카드섹션 4절 스케치북 12개-위아래 개 씩) (FES) 그렇에는 무엇이 좋을까) 수수 615 하리랑이 = (3명이 무대위에 등장해서 춤을 춘다 (카드섹션 함께 움직이고) (한복을 만들고 분홍색 혹은 꽃자주색 보라색을 대야겠다) wees 관람 결의, 민쪽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의장님께서 발언) 취지 설명하고 결성선언문 읽기 사회자 발언: (앞의 판 정리해주는 발언하며) 영남대 총여학생회, 종학생회 중운위의 축하공연으로 의장넘 옹립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연 진행 마치면 바로 내려가고 신디 반주 바로 나옴. (무대 앞에 있는 사람, 관객과 함께 있는 사람, 근처에 나무나 비슷한 것 위에 있는 사람, 3명이 기본 더 많으면 좋고, 7기 의장님도 함까-무선 마이크 필요) (1절까지는 SSH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부르는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래 부르고 노래 간주 흐르는 동안 멘트하면서 모두 무대 위로 올라옴, 율동하는 사람들은 무대 아래에서 진행.) *멘트 여기모여 우리 이 길을 걷겠습니다써(두 번 더 반복-각자 한번씩 외치는 것이죠) 전여대협 의장님과 함께, 의장님을 FALE 올해 열심히 살 아가겠습니다. ae 하기 전에 2 ae ~ mn 학우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함) “의장님 waa (구호피켓 만들어서, 을동을 하는 과정에 들고 흔들기) (율동 마치면 무대 아래서 사회자) 전여대협 의장넘을 전여대협 진군가 부르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중간 쯤 전여대협 총기치 무대걸게를 덮으면 의장님 무대 위로 올라옴, 중상들과 함께. 서여대협에서 준비(사탕 목걸이, 과자, 여름 옷 등 St 것들 노래 끝나면 바로 무대 위로 올라가서 전해드림. 중상들 발언 짧게 진행, (의장넘 발언 중 의장님 소개하면 그 때 다른 지역에서 준비한 선물 드림) 의장님 출범선언문 낭독 마지막에 다 같이 부르는 노래와 율동 진행하며 마무리 2S 것인지 --- page 2 --- <순서> 사전마당 -노래배우기 및 율동배우기 -항공대 부회장님의 째즈댄스 본행사 시작 축샤(천막을 하나 빌릴까) -범민련 선생님들 -여연 -전여농 -여성노조(시그네틱스 노동자) -반미여성회 -대변인, 동, 북부(우리 하나되어 SE 부탁) 여학생희, 소모임 Buz] 마당 -경희대 실천단 모범총화 -광주대 카드섹션 -대경 -부경 -경인 퍼포먼스 -반성폭력 퍼포먼스 정치연설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와 전환적 국면 창출 결의 형상극 -아리랑 관람 및 61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형상극 정치연설 -아리랑 관람 결의 및 6.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 축하공연 -영남대 중운위 의장옹립공연 -올해 총기치를 대략적으로 포함하도록 출범선언 및 의장옹립 필요한 것 -신디와 신디를 칠 수 있는 사람 AS 플랑 -걸게 -소품 -카메라 -캔코더 iW Gecm, 도니아 be VA ate [40991 | Peer] (boom, MARRS 3 44001 ,, 9 (Qo, 2 [6] [lak = [Rak teakc ({2cwt 동. 10~(20- "PB, Se, (4, - ; <순서> 사전마당 -노래배우기 및 을동배우기 -항공대 부회장님의 째즈댄스 본행사 시작 축사(천막을 하나 빌럴까) -범민련 선생님들 -여연 -전여농 -여성노조(시그네틱스 노동자) -반미여성회 -대변인, 동, 북부(우리 하나되어 율동 부탁) 여학생화, 소모임 Bayz] 마당 -경희대 실천단 모범총화 -광주대 카드섹션 -대경 -부경 -경인 퍼포먼스 -반성폭력 퍼포먼스 정치연설 -반성폭력 운동의 의의와 전환적 국면 창출 결의 형상극 -아리랑 관람 및 6.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형상극 정치연설 -아리랑 관람 결의 및 6.15 민족통일대축전 준비위 결성 축하공연 -영남대 중운위 의장옹립공연 -올해 총기치를 대략적으로 포함하도록 출범선언 및 의장옹립 필요한 것 -신디와 신디를 칠 수 있는 사람 -제목 플랑 AA -소품 -카메라 Aad}